제6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1년 7월 25일(목) 15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계속)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계속)
(15시00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 (계속)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 보고에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상린 관광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김정준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고병수 산림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명예스런 당선과 도의원이 되어 성스러운 도의회를 운영하게 된 데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드리면서 교통관광국 소관 행정, 교통, 산림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보고하시느라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봐서는 제주도의 분위기를 평화의 섬, 환상의 섬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갖고 제주도의 모든 관광요소를 몰고 가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는 여러가지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건전관광질서 확립이라 이렇게 해 놓고 제주도의 모든 호텔 업소에 카지노 도박장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였는데, 요즘에 와서 그것을 확대시키고 있고, 만일에 이런 것을 허가할 방침이라면 상대적으로 다른 관광업소, 이런 데도 전부다 허가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러한 평화의 섬, 환상의 섬으로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것이 확대해 나가는 방침의 의도가 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는 항상 카지노 도박장에는 검은 손이 뒤따르고, 그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소들이 만연해 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에 대한 그 목표점이 환상의 섬이나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형 관광의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본 당국에서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 하고, 아까 관광수입이 5,630억원이라고 하던데 이런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수입이 들어왔을 적에 제주도에서 이 자금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대개는 이런 것이 제주도로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제주도에 머무르지 않고 금방 육지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의 관광사업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가! 육지의 재벌들을 위한 관광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도정의 이런 방침들, 제주도의 발전, 제주도민의 이익에 수반되는 이러한 발전을 기약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빈곤속을 갖고 있잖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사전에 준비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도 좋고....
○이영길 위원 지금 여기에서 깊은 심증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도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문물, 이런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당대에서 시작이 됐고, 또 관광은 그 중에서도 급진적인 그러한 발전 경험을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관광을 시작할 때에는 어떠한 과거의 특수한 모델이나 지식 경험없이 하나의 외국을 돌아보면서 입안자들이 실시했고, 또 '70년, '82년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을 때는 세계적 조류에 따른 대형화 관광으로서 시발이 되어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해서 그 모델을 하다 보니 카지노 등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그나마 오늘 이 시점까지는 그러한 모델로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원님들과 우리 도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런 것을 제약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익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여기에 지점을 두던가, 또 회사를 두어서 본점은 서울에 있으니 즉각 은행구좌에 넣게 되면 서울로 전파를 타고 돈이 그 쪽으로 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 종합적인 우리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깊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와 모든 의사일정은 마치기로 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명단
- 교통관광국장현창숙
- 관광과장고상린
- 교통행정과장김정준
- 산림과장고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