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1년 7월 26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계속)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계속)
(10시00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 (계속)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24일부터 계속된 도정보고는 오늘 개발국소관 사항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보고는 개발국소관 업무중 도본청 소관을 비롯해서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를 먼저 보고 받고, 오후에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국장 강태훈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마는, 오늘 건교부에서 각 시 도국장 회의가 있는데 제 대신 참석하게 돼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자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사), 도로개발사업 소장입니다. (인사). 평소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현 위원 상당히 많은 분야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여러가지 현안들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 1차 종합개발이 끝났고, 2차 종합개발이 이제 시작되어야 할 그런 시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차 종합개발의 발표가 되었어야 옳은 시기라 보는데 발표되지 않은 이유가 무언지.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제주도특별법과 2차 종합개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고 2차 종합개발에 그 계획초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없는지, 이런 말을 묻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모든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환경영향평가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섬세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적, 인적 자원이 돼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모든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수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주민의견수립 정도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다수가 찬성을 했으면 사업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100% 찬성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런 주민의견 수립과정이라면은 아주 껄끄럽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가지 의문들이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설정돼 있고, 이 개발제한구역이 어떤특정사업에 발주와 설정된 개발지역들이 전혀 개발의지도, 개발할 생각도 하지 않는데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 인근 인접주민들의 대책수립은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계속 사업시일 기일을 연장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해안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천 죽성일대 계획을 언제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할 의사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지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의 수질개발문제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거론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수원지에 저수지를 만들겠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 때문에 포기를 하셨다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염소가 자꾸 투입이 된다고 말하셨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도 지표수 저수지를 만들어야 옳은 일이 아닌지.
그런데 이제 지하수 수질문제에 관해서는 선흘의 분뇨처리장이 개발국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 질을 높이겠다고 누차 강조를 하셨는데 선흘에 지금 만들어진 분뇨처리장은 지금 약품처리를 해서 지하 분뇨처리장 물이 지하수로 빼는 모양인데 이것도 과연 지하수 수질개발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피해를 입힐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말씀은 1차 종합개발의 발주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도 6월 29일까지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8월 16일에....
○윤태현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특조법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개발이 3월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8월 16일까지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2차 종합계획시안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환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2차 종합개발의 용역기간을 이 자료에 보면은 '90년 6월 29일부터 '91년 8월 16일까지 입니다. '91년 7월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최종결과를 7월달에 하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는 승인신청을 '91년 8월에 하고, 도민 설명회를 '91년 12월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특조법 문제도 '91년 12월 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이 특조법을 검토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한위원님! 우선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 답변을 듣는 것이....
(장내 잠시 소란)
○개발국장 강태훈 그 다음에 두번째에 말씀하는 특조법과 종합개발과의 연관성 문제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수준을 말씀하셨는데, 구조적 인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과정 중에 주민의 의견, 관련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립방법인데, 사실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만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주민의 참여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락을 말씀드리면 함덕리만 해도 인구가 전체 5천명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공고, 지면공고, 또 반회보 등을 통해서 이런 공청회가 있다, 도시계획 열람이 있다, 이런 설명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홍보매체라든가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렴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은 못하고 있고,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제로 알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개발제한 지정목적이 그렇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남발확산을 방지해서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호하자는 개발지구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제 질문의 내용은 특정사업자에게 사업허가, 사업면허를 내 준 이후에 그 주위를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를 질문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예정지로 지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내 잠시 소란)
조천 죽성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실무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서면,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북제주군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디서 직접, 개발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이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왜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서면답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업무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됐으면은 실무과장님께서라도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개발국에 국장님께서 지금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장내 잠시 소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역업체가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결국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개발의 환수라는 두번째 이유가 해결이 된다면은 특조법에 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용역주고 있다 답변을 하시면은 용역 주면서 돈 엄청 쓰면서 용역주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주민설득하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서귀포시 하수처리장 관계를 보고드린 것은 환경영향평가관계는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아무 업체나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개발국장 강태훈 자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서귀포시장하고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용역업체에 대한 그 자료를,
○개발국장 강태훈 적격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적격업체에 대한 자료를,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용역업체 전체 업체를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서귀포 하수처리장 자료밖에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사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나중에, 환경영향 상황입니다마는, 그 환경처의 기준에 맞는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중에서,
○윤태현 위원 그 등록된 업체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윤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 다음, 선흘 분뇨처리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서면답변은 좋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답변 하는 이유가 국장님이 지금 취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고 싶은 심정인지,
○김길웅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개발국 소관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처 소관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든지, 자꾸....
○윤태현 위원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개발국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국장님께서 보고한 사항들이 개발국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환경영향평가업무는 물론, 각종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그 환경영향평가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환경처 소관입니다. 모든 기준이라든가, 그 적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거기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강국장님께서 보고설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메모를 해서 뭐 수질에 관한 문제다 여러가지를 거론이 되었고, 자리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서 질의서를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소관부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처 소관입니다.
○윤태현 위원 환경처 소관이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저희들의 질문요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자체가 개발국의 소관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개발국장님이 어떠한 시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개발을 하는 데는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개발국에서 좋다 나쁘다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특정한 물량에 따라서, 또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1급 업체다, 2급 업체다, 3급 업체다 이러한 등급에 의한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을 예를 들면 가령 선흘 분뇨처리장, 그 업체는 개발국 편제상 몇 급으로 분류를 하니까 3급 업체로 도에 등록돼 있는 게 아니면 환경처에 등록이 돼 있는이런 용역업체에게 입찰방식으로 주든지, 순위방식으로 주든지 하는 업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그럼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엔 개발국 소관이냐, 환경처 소관이냐, 그 업무에 어떤 소관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 물음은 지금 모든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개발국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납득하는지 그 선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남의 부서소관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만큼 신빙성 있고, 우리 도민들이 말이지 실익이 되는 그런 영향평가인지를 판단하고 계신지, 우리가 믿어도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개발국장 강태훈 알아듣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얘기는 국장님 자격으로가 아니라 개인자격, 개인 상식적인 선에서....
○개발국장 강태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이 가능하다면,
○윤태현 위원 어떤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개발국에,
○개발국장 강태훈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좋습니다. 강국장님! 윤태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그 뜻을 지금 국장님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애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 즉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환경처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전문기관이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개발국소관이다, 그러면 개발국에서는 그 어떠한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환경처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또 환경처에서 이러이러한 회신이 오는 그러한 절차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가 직접 자체내에서 개발국에서 어느 기관이라든지 어느 단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만 놓고 대화가 된다 하면은 답변과, 답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어쨌든 국장님으로부터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자격이다, 뭐 이러한 상식선이다, 이러한 것은 이해해서 용납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 연구가 불충분하고 사실 다음 회기 때 정말 이것은 성의를 다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양해사항이면 다르겠지만 상식선에서 답변을 하시면 도의원이 상식선에서 개인과 개인이 대화를 한다면은 공적인 문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고, 동시에 또 관계관밑에 있는 현재 업무자들도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솔직히 시인을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라는 솔직한 답변이 있어야지,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도의원들이 처음 인상을 좋게 보겠습니까?
모른 건 모른다, 연구 못한 건 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깨끗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구 국장님! 지금 윤태현위원님하고 이재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끝내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명히 태도를 하셔가지고 모른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일단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이재현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처음 자리이고, 국장님하고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서 모든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면은 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 저수지 문제랄까 지하수 수질에 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은데 마지막 두 질문에 대해서도,
○개발국장 강태훈 그 지하수 수질오염관계,
○윤태현 위원 예.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은 도시계획내 대섬개발에 관한 그 문제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좋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그 분뇨처리장에서 지하수 관공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다가 오염물질을 퍼다붓고 있다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누가 답변을 할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개발국장 강태훈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건설과장님 하세요.
○건설과장 양태언 건설과장 양태언입니다. 제가 오늘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시 분뇨처리는 사실상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보사부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하수도하고는 직결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하천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 방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 하수처리장이 가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은 현재 분뇨처리장 처리수가 제주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윤태현 위원 과장님! 제주시문제가 아니에요. 선흘 분뇨처리장의 분뇨처리, 폐수처리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선흘! 지하수의 질을 높이겠다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양태언 선흘 처리장이라고 하면은 저희 과에서는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무슨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폐수처리수질이 보호차원에서 그게 개발국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양태언 지하수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윤태현 위원 지하수에 대한 수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개발국에서 선흘 분뇨 처리장이 약품처리를 해서 지하수로 분뇨가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게 개발국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양태언 아닙니다. 처리하는 것은,
○윤태현 위원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양태언 처리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은 지하수 하고 연결된 사항을 말씀한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흘 처리장은 그 옆에 천미천이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할 적에 천미천으로서 충분히 방뇨가 되면은 지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것으로 환경처가 평가가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양태언 환경처가 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이것은,
○김동규 위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지하로 흐르고 있어요!
○건설과장 양태언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 때 이러한 것을 포함시켜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이 지하오수를 말입니다, 분뇨를 약품처리해서 지금 지하로 넣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지하수 오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 투자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양태언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무슨 자격으로 무슨 답변을 할려고 거기에 서신 겁니까?
(장내 잠시 소란)
○위원장 김창구 장내를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개발국장님이 단상에 서십시오.
건설과장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윤태현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그런 거하고 다른 쓰레기 매립에서 나온 오수를 약품처리해서 방류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느냐 하고 물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리고 다음 질문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지금 2차 종합개발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면은 관광지역산업사회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개발은 아직 안 나와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공개 행정차원에서 좀 부분적으로 과정에 수립이 된 것을 발표해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좀 묻고, 이렇게 해 가면은 이러한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떠한 차질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런 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말은 이 종합개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제주도를 생명이 자라나는 그러한 섬으로 생명체를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제주도에서 모든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제주도의 모든 여러가지 자원들이나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 훼손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런 1차 종합개발에서 우리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이러한 관광이나 이러한 개발이 아니라, 제주도에 대한 기층구조에 대한 과학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종합개발에도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처음부터 종합개발차원에서 이런 것을 배제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전문가들도 와 가지고 하와이형 하는데 모든 지하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하와이와 제주도는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하와이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러한 훼손을 막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사전에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하수를 이렇게 이용할까 개발할까 이런 건데, 보전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재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하고 이러한 2차 종합개발에 대해서 특조법이 이렇게 시안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개발에 대해서, 특조법, 개발국에서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 검토한 자료가 완성돼 있죠?
○개발국장 강태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대개 그런 것이 연구 검토가 돼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에 대해서 환경보존이라든가, 환경보존을 위한 영향평가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총칙에 보면은 입법목적을 말하자면 농 축 수산물 보호육성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지역주민이 개발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으나, 법문조항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러한 문제점, 그 다음은 2장 같은 데 보면은 종합개발의 수립에 있어서 도지사는 종합개발수립안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회와 협의한 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함으로써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안을 도지사가 위원장인 심의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지원위원회의 구성 역시 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맡고, 그 부위원장이 도지사로 구성되어 지역개발사무가 제주도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법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이런 시점에서 볼 적에 도지사가 자기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특별법 행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종합개발에 대해서 도민의견수렴, 의견제출,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현재 도의회 동의와 그의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차 종합개발에 대한 폭넓은 도민의 의견수렴이 되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 제정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특조법 제정으 서두른 그 목적대로 일을 살리자면은 좀더 시간을 두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일방적으로 관에서 관제화된 그러한 상태에서 이것을 서두르고 있고, 저번 토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한 자리에서 토의회가 끝이 났습니다.
제20조 1항 같은 데 보면 도지사로부터 개발승인이 있는 경우에 용도지역이 행위제한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제22조는 개발사업체에 대한 조세특혜규정이 있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이라든지, 수도법, 항망법, 도로법, 관광진흥법, 택지개발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 이러한 얘기가 전부 도지사가 통괄행사해서 필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면 도지사는 도지사의 자율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위 내용에서 보면은 위에서 국가에서 승인한 것을 통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의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주도민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고, 어떤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주도민을 모든 권익을 배제한 현재 제주도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주인, 그 다음에 현재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개발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개발국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민을 위한다, 그러면은 공직자로서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이 앞으로 제주도민을 위하는 초점에서 모든 것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것을 행사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번 도지사의 공개토론시에 공무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여론인양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만일 또 발생한다면은 공무원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이런 정도에서 좀 그칠까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들은 도지사님을 출석시켜서 해야 할 사항같아서 국장님은 간단히 우선 답변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태훈 답변준비시간을 10분만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김창구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이 어떠한 측면에서 사회를 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특조법 관계를 토론회 비슷한 공청회를 하는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다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를 받는 데서 개발국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특조법을 굳이 여기에서 의제도 아닌 특조법을 다룰 수 있겠느냐, 역시 앞으로 남은 안건도 보고받을 것도 많은데 우리 오늘은 이 종합개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특조법 문제는 우리가 도에 전체적으로 다룰 성질이랄 것 같으면 한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이 종합개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재현위원님께서 특조법 조치관계를 본회의에서 다루자 그러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장내 소란)
○윤태현 위원 그러면 이재현위원님을 결과적으로 이영길위워님이 지금 질문내용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취소를 해 달라는 뜻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건 위원질의에 대한,
○이재현 위원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고 받는 이 실무내용부터 하면서 특조법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에 우리가 질문을 묻고 그 내용자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도지사나 예를 들어서 의원법규로 한다면은 의원들이 정식으로 보고도 안돼 있고, 우린 검토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용관계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계가 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으로 하고, 오늘 보고받은 실질내용으로서 질문을 주고 받자 나는 이런 데서,
○위원장 김창구 보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피력한 것은 좋은데, 이것은 사실 산업건설 쪽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여기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집중거론하고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산업건설쪽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이 상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따로따로,
○위원장 김창구 김길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부임을 해서 며칠 안됐고, 업무파악이 지금 현재 제대로 돼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서 정리를 했다가 오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게 있으니까 그 한 시간 전에 저쪽에서도 업무파악을 하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지금 시간관계상 우리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공영개발단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그대로 속개합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이 분명히 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개를 해 가지고 공영개발단의 업무보고를,
○위원장 김창구 이 문제 먼저 다 끝내고 공영개발단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개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한성담위원님은 아까 발언신청하신 거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제일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 용역기간이 '90년 6월 29일부터 '91년 8월 16일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제출보고 승인신청은 '91년 8월로 이렇게 돼있고, 도민의 설명회 개최는 '91년 12월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지 이 용역은 어느정도 돼 있는지, 이제 7월이고, 내일 모래 8월인데 이 계획으로 의하면은 벌써 용역이 나와서 반이, 현재 승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지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점에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고, 두번째는 지역간의 도로포장 격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 도로별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또는 군도라든지 농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시 군별 단위로 포장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읍 면에 지역마다 비법정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도의 건축문화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심의되는 건물들이 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기와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가중과 획일적 건축미관에 훼손이 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해 가지고 건축이 됨에 있어서 부분기와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직 제주공영개발단의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건데 자원관리사업소는 송이와 패사만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규모를 갖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주도 공영개발단에 이 자원관리사업소를 흡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우리 제주도에 지금 재정확충 차원에서 아까 자원관리사업소라든지 공영개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취급하고 잇는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 재개발 정리사업이나 관광지 정비사업 등을 이러한 토지개발공사에서 취급하도록 추진하는 그러한 업무를 과감하게 도에 흡수해서 지방자립도도 높이고 주민에 편의도 도모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답변하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오전에 윤태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그 선흘 분뇨처리장에서 방출되는 물이 침투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환경영향평가 관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흘 분뇨처리장은 '89년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은 하루 약 100㎘, 약 100톤 이상이 되어야만 평가대상이 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선흘 분뇨처리장에서 하루에 차지하는 분뇨는 하루 15톤입니다. 하루 15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흡수하는 용수는 270톤입니다. 270톤을 흡수해 가지고 이것을 희석시켜서 배출을 하는데 평균 1일 250톤 정도가 자체침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시켜 가지고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은 비오지, 비오지는 생물학적으로 산소 유수량입니다. 비오지가 40PPM 이하, 이 PPM은 오염측정기입니다마는, PPM이하가 되고, SS 이것은 부유물질이 되겠습니다. 부유물질이 60PPPM 이하로 희석시킨 후 지하로 방류하기 때문에, 또 북군에서 장려하고 북군 자체에서 월 1회 환경처 제주출장소에서 회기별로 1회 수질관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침전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수질보존문제는 환경처 소관으로서 본 도의 경우에는 보건환경국이 관장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은 지역경제국에서 개발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열안저수지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비가 국비로 들지만은 지하수 보존차원에서도 열안지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 조사에 의하면은 현재 본도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염분침투 문제는 주로 해안변 지하수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금년도 용수개발 방안조사실시는 열안지 개발과 도지사가 말씀드린 천아지역 지하수개발을 중요 검토하게 됩니다마는, 만일에 열안지 지하수 개발시 검토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천읍 대섬유원지 개발계획과 앞으로의 추진방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신촌리 대섬유원지 면적은 약 10만평입니다. 이것은 제주도 1차 종합개발계획에 관광 지역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제주해양개발 백형수외 1인, 그 1인은 광주소속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88. 5. 4 북제주군수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10만평 내에는 공유수면은 2만3천평이 있습니다. 2만3천평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법상에 보면은 권리자인 해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녀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2월 10일 사업시행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도 '90년 8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금년도 2월 2일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해당 사업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공항관광단지개발, 도시개발,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예를 들면 도시 개발사업도 그 면적이 30㎡이상 되어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내용을 보면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환경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예측 및 평가 또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력의 분석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환경오염단계 대책,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가서 작성은 환경처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목록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90년 1월 7일자 관보에 보면은 지정 고시 업체수가 72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처장관이 지정 고시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의견동의는 아닙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환경처장과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한 질문사항은 포괄적이 되어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명시된 농축수산업을 보호육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내용에 보도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조법 시안에 보면은 농축수산업 분야 등 사업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라는 장을 별도로 설정해 가지고 그 장 안에 보면은 6개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축수산업 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농어촌소득 기본방침을 실시하도록 법 제42조와 제4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식품가공업, 민박업, 관광승마장, 관광목장, 관광농원, 관광어업, 농어촌 휴양지 사업을 손쉽게 경영케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원을 마련케 하고 이 관광사업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4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45조에 보면은 농축수산업과 연관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개발우대 사업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46조에 보면은 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시 도내품은 정려하도록 되어 있고, 도외에서 반입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규제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상품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 다음 제47조에 보면은 농어촌지역에서 소득원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조 목적에 명시된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6개 조문에 걸쳐서 명시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종합개발계획 결과과정에서 도민의 주체적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중앙에 의해 승인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90년 당초에 건설부에서는 건설부장관 승인으로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토록 했지만은 우리는, 우리 도에서는 이것은 대통령 승인사항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이 도의회 승인을 받아 중앙과 관련없이 확정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또 다른 법률에 의한 연관계획과 연계가 안되고 중앙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협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토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교우위로 해서 보면 열세에 있는 제주도의 위치를 비교우위로 결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국가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가목표와 제주도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목표와 연계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렇게 국가 계획과 예를 들면은 제7차 정부개발계획과 저희들 2차 종합개발의 계획년도부터 방침이라든가 연계가 돼야만 행정적 지원이 용이하고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번째, 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이 관 주도적이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작년 3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가지고 공청회도 두차례 걸쳤습니다. 금년 들어 공동으로 기초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시안이 나오기까지 시 군에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반상회라든지, 또 기관단체별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초협의회에서 법 시안 작성과정을 아시다시피 기자들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공개리에 해서 어떠한 의혹도 저희들이 한 일이 없고, 또 할 일이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 6월 29일 개최한 도민공청토론히가 관제토론회가 아니냐, 또 문을 폐문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론회 형식에도 문을 공개해 가지고 충분히 인원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 제가 직접 문에 있었습니다. 장내에는 충분한 인원이 들어가 있었고, 밖에는 학생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몰려와 가지고 그 때 상황으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가피하게 폐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도민에게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식의원들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8월 8일 공청회가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기존 의원이 나와 가지고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유인물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제주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차례 제주도 도민이 주체가 돼 가지고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은 충분히 매스컴에 보도가 돼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국장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번째, 제26조에 따른 법령의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차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행법규를 보면 전부다 중앙단위로 법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어떤 인허가에 관련된 사업을 원활하게 할려고 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경비도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과 떨어져 있는 우리 도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에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한 부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의 권한을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까지 가는 번거로운 시간 경비절약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이렇게 많이 의제를 해 버리면 권한을 남용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종합개발계획에 대헤서는 도의회 동의나 그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법에는 반드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조사에서부터 최종에 이르기까지 전부 조례에 위임을 해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특별법에서 발췌를 해 보니까 서른 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에는,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견제역할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남용의 소지가 배제되고 또 중앙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 버리면 솔직히 거기에서 어떻게 될 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권한을 오히려 남용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 중앙에 있으면은 대자본가나 외지인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대자본가라든지, 외지토지 소유자에게는 불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에게 권한을 전부 줬을 경우 대자본가와 외지인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게생되며, 오히려 도민을 위한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도의회 관련사항으로 조례에 위임한 것이 30가지인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부씩 나눠 드리십시오!
저희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현행법규로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구태여 현행법을 대체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할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 현행법과 또 특별법과의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성담위원이 말씀하신 2차 종합개발계획 용역기간이 8월 16일까지로 돼 있고, 도민설명회가 12월에 있는데, 특별법은 2월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진도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국토개발연구원의 임양수 수석연구원외 2명이 지금 최종보고서안을 1차 도에 와서 관계 실 국장 앞에서 마련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산업부분 용역자가 제주대학 출신입니다.
주로 그 분들이 낸 자료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보완할 사항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도 관계 과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에 승인 신청하기 전에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도의회 전체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끝나면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12월달에 도민들에게 설명회를 할려는 것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2차 종합개발계획을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도민에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 군별, 도로별 도로포장률은 어떻게 돼 있고, 비법정도로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노선별로 말씀드립니까?
○한성담 위원 예.
○개발국장 강태훈 노선별은 알다시피 지금 한 7백여개 노선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좋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앞으로 비법정도로에 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건축물 미관심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근 도시과장 김중근입니다. 제주도내 건축 미관심의는 원래 법상으로는 도시계획 구역내 미관구역에 한해서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시계획구역내만이 미관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생각해서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도 전체가 도시라는 점을 생각해서 '85년도부터 미관심의 지침을 마련하여 전부 미관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심의를 받을 때부터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 슬라브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슬라브 건물과 성냥곽처럼 시가지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지붕이 있고, 오히려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색채라든지 또한 돌담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관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 것만이 앞으로 제주도가 관광지가 됐을 때 후세에 좋은 건축물을 남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85년도부터 미관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관심의를 받게 되면 건축주들이 그만큼 시일도 소요되고 일부 예산도 그만큼 들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게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정말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한테 관광지로서의 관광지다운 건축물을 남기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들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좋은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저희들 계속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색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보급을 해서 도 전체를 향토색 있는 건축물을 보급할까 해서 제주도건축사협회 도지부에서 금년도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산업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바로 제주도다운 향토색 건축물이 과연 어떤 건물인가 이런 것을 용역해 가지고 바로 금년 11월까지 완성이 되면 제주도다운 건축물을 각 시 군별로 보급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제주도 전체가 아름다운 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일부 주민들이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기간도 소요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주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 다음 네번째로,
○한성담 위원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부분기와, 반기와를 올리는 것이 제주도다운 건축물이고, 또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주민 측면에서,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걸 한 번 생각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반기와, 부분기와를 올림으로써 건축에 어떤 견고성이라든지 아름다운 미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일정한 10년주기, 20년주기, 100년주기로 본다면은 그야말로 웃지못할 그런 획일적인 건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건축은 하나의 예술인데, 예술적인 측면에서나 제주도의 건축, 그러한 측면을 보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어떤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민의 아픔과 어려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일련의 부분기와가 몇 건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이 금액은 바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쩍하게 답변할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묻는 핵심적인 부분을 바로 아시고 성의있는 대답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왕 말을 시작했으니까 두 가지만 답변하기 전에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은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과 개발가능 설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서 저는 외지인 땅과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땅이 많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것입니다.
이것도 명쾌하게 답변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자료로서 우리가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제주도 지도에다가 색깔로 표시를 해서 어디는 절대 상대보전지정 지역이고, 어디는 설정지역이다 하는 것을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내 출장소 소재지 지역에 도시계획 수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미관 이라든지,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또 균형적인 어떤 개발측면에서라도 각 우리 제주도내에 출장소 소재지에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어떤 균형개발과 도시면모를 갖추는 그러한 행정은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자원관리사업소 업무중 통폐합 관계가 자원관리 업무를 공영개발사업단에 합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녹지구역 통폐합 관계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그것을 해당 국이 재고를 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3번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자료준비가 그렇게 빨리 안되면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로 하는 건지, 여기에 답변을 하는 건지,
○도시과장 김중근 사실상 건축물은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1,700건이 넘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간 건수가 그 중에서 사실상 시 군에서 건축허가를 전부하고, 또 미관심의도 시 군에서 전부 받습니다.
도에다가 자료를 낼 때, 여기는 반기와다, 여기는 경사지붕이다, 여기는 슬라브지붕이다 이런 기준없이 통계가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할려면 사실상 도에서 허가하는 것도 아니고,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꼭 요구하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시 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반기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우리 어려운 도민이 얼마만한 어려움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성의있는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근 예.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 발언해 보십시오.
○한성담 위원 아니, 지금 다 안됐습니다. 답변이 지금 다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 안됐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취급한 업무를 도 공영개발단에 흡수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영개발단이 발족한지 몇 년이 안되고, 그 인력이라든가 예산 등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개발계획상에 보면 절대 상대보전 녹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성담 위원 토지개발공사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에,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이 발족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이라든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공영개발단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상에 보면 절대 상대보전지역 개발과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9조에 보면은 절대보전지역 제30조에 상대보전지역 이것을 전부 도의회 동의안이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의회 권한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게 말입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절대 상대보전지역이 지금 지정이 안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조법하고 이것은 관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특조법이 나와줘야 우리 도민들이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텐데 이런 것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특조법을 밀고 나갈려고 하니까 어떤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법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개인적인 얘기는 할 것 없습니다. 업무적인 보고하고,
○이영길 위원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2차 종합계획에서 특조법에 대해서 아까 한성담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이 특조법에 대해서 이것이 제주도민을 위한 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어떤 내용상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여기 지방자치화 시대도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아무리 우리한테 불리한 법이든, 이로운 법이든간에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이런 것을 과정상에 노출시키고 이런 기회에 시비를 가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법이 나오더라도 제주도민은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폐쇄된 상태에서 일부만 노출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수행할 적에 도민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발국장님이 공개토론을 했을 적에 이런 것을 시원히 시인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변명적인 한계에 불과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가 봐서 질의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 날 밑에층은 폐쇄돼 있고, 그 다음에 2층은 많은 좌석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관제공개토론이다라는 이러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모든 신문지상에 이런 것들이 여론에 의해서 실제 현실에서 다 확인된 바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에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답함에 있어서 진짜 솔직 담백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시정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는 것이 도정의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도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무원으로 채워진 그러한 공개토론장소가 만일에 그것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정당성인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정말 미흡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지금 특별법 관계는 한이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회의를 한 번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법 관계는 조금 자제하고 우리가 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회기를 별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리고 저기,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공행상적으로 행정적인 사소한 것까지 질의응답을 하다보면 질문하시는 분들은, 30년만에 도의회가 개회됐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국장님 역시 이하 실무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짧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량이 서로 성의가 없어지고 질문만 더 고될 뿐이라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이 어느 기간을 적어도 우리 2차 종합개발계획 이런 모든 일정을 감안하셔서 어느 일정과 어느 시간이 좋으시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러한 질의응답을 흔쾌히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을 것으로 하고, 오늘은 5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오늘 기존사업단 및 각 사업소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은 다음 일정을 추후 결정해서 보고받음으로서 의사일정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김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데 김위원님은 얘기 좀 잠깐 놓으세요.
(장내 잠시 소란)
○한성담 위원 답변 계속하세요.
○개발국장 강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특별법 설명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주관이 돼 가지고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회가 더 있습니다. 한성담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출장소 지역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정할려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선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 단위에도 추자, 우도는 도시지역이 없습니다.
또 대정읍 무릉, 성산읍 신산리가 또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지역으로 할려고 하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도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은 그 주어진 요건이 있습니다.
중심지 및 인접지역 약 1㎞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1㎞에 1만인 이상이 거주하거나 또 인구 5천 이상으로서 전 취업인구의 30% 이상이 도지지역중 제2차, 제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사정이야 충분히 한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김길웅 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나중에 서면질의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 있는 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많이 집중적으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영세민들이 발 붙일 곳이 점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세민들을 위해서 영구아파트 단지를 별도로 선정해서 지을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탑동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한계점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 도의 자문위원들이 고도제한 관계를 정할 때는 무조건 몇 m다 해 가지고 고도제한을 해 버렸는데 만일 도청에서 고도제한을 한다면은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것을 기준해서,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고도제한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빗자락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해 놨는데 이것을 재수정해서 고도제한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상으로라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시간 있으시다면 탑동관계는 저희가 자료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답변하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탑동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배포를 못한 것은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특히 도시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 건립관계는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 등 저소득층을 위해서 1,200동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 이것은 주공에서 짓고 있는데 규모가 7평에서 12평까지 500동, 장기임대주택은 10평에서 15평을 별도로 짓고 있고, 그 다음 좀 생활이 나은 사람은 분양입니다. 소형분양인데 18평 이하나 18평에서 25평까지 해서 600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200동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5개년 계획에 2만7천동 계획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밭에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끼엇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김동규위원! 질문하세요.
○김동규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정읍과 안덕면의 경계에 있는 송악산 개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의 송악산은 분명 정확한 평수는 아닙니다마는, 18만여평이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후 아무런 기반시설도 하지 않은 채 어느날 군사보호지역으로 세 곳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 설치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가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그 시설계획을 백지화했고 또한 국 공유지는 경작지역주민에게 불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후 1차 종합계획이 금년으로 다 끝나고 2차 종합개발계획이 7월말 시한이 끝났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남지역은 비행장 후보지 때문에 생계에 직결된 각종시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부지는 송악산 개발에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공항부지는 확정이 돼 있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대정읍 군사보호지역 해제문제는 국방부와 도가 밀접한 문서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구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상대지역으로 하여금 영세농어민은 안그래도 우루과이라운드니 각종 농산물 하락으로 인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2차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된 지금에까지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와 문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다른 하나의 그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덕면 사계리 경우를 보면 멀쩡한 땅을 국 공유지라는 이유로 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을 공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군이 직영하고 있는지, 공영개발사업단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 택지개발단위는 관광객이나 외지인이 살 수 있는 여건의 땅이지 실지 안덕면 사계리의 주민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계리내에 보면 수년간 폐농이 돼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답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지역 안에 있는 겁니다. 주거지역 바로 옆에 있는 불모지땅을 못쓰는 농민이 계속 세금만 내고, 소음만 돼 있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땅을 매립해서 바로 이웃에 서로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주시켜서 마치 전시효과를 노리는 듯한 택지개발은 어느정도 분양신청이 돼 있는지, 혹 아시면은 나중에 문제는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김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탑동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아시겠습니다만, 49,912평으로서 공업용지가 50.3%이고, 상업지역이 49.8%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32억중에서 보상비가 26억, 공사비가 206억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자는 범양건영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립면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년 7월에서부터 '85년 11월까지 범양건영 등 5개 사에서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매립을 할려면 사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됐습니다. '86년 12월달에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이 됐습니다. 범양건영에서는 공공용지율을 50.3%로 제시를 했고, 대우에서는 공공용지율을 44.8%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이 공공에 필요한 공공용지 부담률이 많은 범양건영에 면허가 됐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1차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 면허기간은 '87년에서 '90년동안 3개년으로 돼 있었는데, 1차 연기는 5개월에 됐고, 2차에는 6개월, 3차에는 또 4개월에서 금년도 10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 미시공 하수도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가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미확정됨으로써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문제점은 여러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개정법률 시행 7일 앞둬 가지고 면허가 됐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특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의견과 해당 몽리 어촌계 이익을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결정이 됐었고, 그 다음 매립면허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제의했고, 따라서 '91년 11월 21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무효확인 행정심판 기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일피해가 있다고 해서 해일피해 원인규명 장기화로 사업자와 마찰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개발이익환수의 건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일피해 영향평가후 대책수립 이것도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파제 보강을 위해서 TTP 720개를 추가 설치하도록 지금 해운항만청에 7월 19일자로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 면허조건 준수사항입니다.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은 제주시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제주시장과 사전 협의해서 매립을 하라는 조건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87년 11월 23일로 돼 있고, 도시설계 확립, 이것은 공모에 의했습니다.
'88년 12월 28일 서울에 있는 반종합건축사 김영철대표가 제출된 것이 당선이 돼 가지고, 도시설계 내용을 '89년,
○위원장 김창구 국장님! 저기, 지금 말씀하신 거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김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방침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게 없으면 뭐 대답을 추후에 하셔도 좋으니까 나열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침관계는 유인물로 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님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면제출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송악산 개발관계는 저희들이 유인물이 돼 있는데 별도 유인물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송악산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국방부하고 제주도가 문서 교환한 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시면서 문서 있는 것은 카피를 해 가지고,
○김동규 위원 그리고 신공항부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르쳐 주시죠.
○개발국장 강태훈 신공항 관계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계지구
택지개발은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군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이제 개발국 소관이 대강 끝났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의심스러웠던 거 두 가지만 문답식으로 물어보고 오늘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전에 윤태현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자료를 제출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자료는 지금 작성중이기 때문에 작성이 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게 지금 제출이 돼야만 특별조치법을 저희들이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출을 꼭 해 주십시오. 8월 3일까지는,
○개발국장 강태훈 저희들 계약기간이 8월 16일로 돼 있습니다만, 도에서 우선 성과들을,
○위원장 김창구 현재 그 도의 과장님네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을 도의원들이 못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협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위원장 김창구 용역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을 가지고 그 안을 저희 도의원들이 못 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도에 정식보고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정식보고는 정식보고고,
○윤태현 위원 기초사항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왜 못봅니까?
○위원장 김창구 지금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제자리로 가서 얘기 하겠습니다. 김동규 간사님! 잠깐 사회를 봐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제주도특별조치법을 대통령 각하께서 지시하실 때는 굉장히 우국충정으로 하라고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 중에서 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연계시켜 가지고 거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흔 몇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배타적으로 초급적인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종합개발계획을 발표 안 하고 끝날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를 우리가 32개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되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우리가 배타적으로 손을 못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부칙으로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그 법에 보면 동의사항이 있고,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종합개발계획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특별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칙 제2조에 보면 2차 종합개발계획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2차 종합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한 십분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조치법을 다루는 문제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서울에 제가 한번 갔더니 부동산 부로커들이 제주도 콘도지구 9개에 대한 지적도를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는데 그 중에 8개는 저도 진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책임을 못 지겠는데요.
8개는 육지 사람이 가져 있는 거고, 안태희 미화개발에서 하는 무수천의 콘도지구는 제주사람이 끼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말입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지금 현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그 주요한 업체가 들어갈 땅들은 전부 외지인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저희들 도 위원회에서 지적도를 첨부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한 왜 꼭 거기에 육지사람이 가져있는 공원지구나 현행법으로 풀지 못할 지구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추종할 것이니까 새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자료제출하는 걸 자꾸 숨길려고 하지 말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다 됐습니까?
○김창구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리고 국장님한테 참고로 사회자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했던 2차 종합개발계획의 시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개발국장 강태훈 아, 시안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종합개발계획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법시안은 지금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종합개발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종합개발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종합개발게획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삼중 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시안을 전부 지난번에 한번 공청을 했는데 어떻게 일반매스컴에도 나는 것을 지방의회에 제출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뭔가,
○개발국장 강태훈 제출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시일을 요한다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기일 한두 달 전에 나갔잖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지금 용역계약보고서 성과품 초안의 완성품이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상으로는 9월 16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가급적 7월말까지 내달라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도로 7월달까지 이관이 되는 것으로 지금 향후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안 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뭐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2차 종합개발계획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숨기시고 그러면은 특조법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꾸 오해가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숨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7월말까지 제출해 달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7월 16일이지만은 오는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오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이재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위원님으로 해서 질문이 던져지고 답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기초가 1차 종합개발계획의 연속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이 그것이 만료가 되는 연도이기 때문에 시행자 즉 말하자면 도에서는 1차 개발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 즉 말하자면 강평이 있었는가, 또 1차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연속되는 2차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진보성을 가졌고, 어떤 면에는 어느 정도 가감이 됐는가 하는 그러한 즉 소위 평가나 조사나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의사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우선 시간관계 때문에 이 개발환수제도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15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국고 5%, 시 군 50% 귀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에 기준된 근거이며,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사실 낮은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지방에 70%, 국고에 30% 정도에 즉 말하자면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대상사업을 보면은 택지개발 관광지조성, 골프장 건설 등 11종 22개 사업,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22개 사업이 즉 말하자면 구분이 어느정도의 동질성를 가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열 개가 있다면 거기서 열 개가 다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 말고 다른 소위 업종이 22개가 되느냐 하는 것하고, 이 골프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근간에 본 신문입니다마는, 골프장 내인가 관계 때문에 신문에 크게 났대요. 저는 실질적으로 행정계통에 없었기 때문에 인가와 내인가 관계를 저는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역시 동쪽으로 가서 북촌리 상동에 가면 어느 회사인가 아마 골프장 허가를 받았는지 내인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사업체와 사업주와 주민간의 대립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을 볼 때 이건 누가 저질러 놓은 잘못인지 저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없었던 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당국이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농촌에 있는 농민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을 생각했었는지 뭐하는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받는 하나의 감정에서도 우러나오는 문제라고 일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 허가관계는 공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개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의 골프장이 내인가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즉 말하자면 도의 지금까지 그 과정을 개발국에서나 아니면 오늘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은 본회의에서 제가 한번 도지사를 모셔놓고 한번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볼 때 환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골프장 관계를 여기 잠깐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무적으로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골프장 관계는 얘길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침수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침수지역에, 즉 말하자면 기준이 어디있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물이 몇 천만톤이라든가, 몇 톤이 침수가 돼야 침수지역으로 기준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서쪽은 자주 안 다닙니다마는, 동쪽 고향을 갈 때는 함덕, 즉 해수욕장을 바로 지날 때 거기 보면은 큰 비가 오면 아마 이틀 사흘정도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할 때도 제가 큰 다음에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는 지금 현재 침수지역이라고 돼 있지 않은데 그 물보라보다 더 큰 물이 몇 군데나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하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지하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 지하수 문제는 아마 다음 회기 때는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사실 저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답변은 시간을 한 10분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몇 가지는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재현위원님!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이익환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고, 이것이 '90년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골프장 10개면 10개 다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나머지 두 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서면으로 해 줘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개발국장님, 그리고 관계관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요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저희 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이재현 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하고 말이죠, 관계공무원이 비공개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즘 빠른 사람들 벌써 알면 위원이 다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지, 이런 것은 우리가 비공개로 했어야 사실 이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좀 생각이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창구 김동규위원님!
○김동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을 8월달에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정지를 꼭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 노파심에서 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 경기가 인구집중률이나 모든 게 50%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와 꼭 본보기로 제주도가 제주시지역 관할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런 특히 토목분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꼭 대한민국 수도 서울처럼 그런 본보기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꾸 제주시지역에 집중해서 저렴한 가격 2백만호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택지개발, 만약에 전부 제주시쪽으로 한다면은 나머지 시 군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서귀포라든지 인구가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새로 개발이 되고, 인구가 분산이 되고, 환경영향평가에 적어도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택이 건설이 되면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폐수종합처리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잘 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금방 2년 3년 사이에 그 한계를 넘어버려 가지고 수백억을 들인 것이 무효가 되어 다시 또 지역주민과 부딪치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안에 다시 반영이 되면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반대라는 입장을 떠나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분명히 택지개발사업이 분산이 돼야 인구집중을 막는 것이고, 도시 비대화를 막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대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태훈
- 도시과장김중근
- 건설과장양태언
- 자원관리사업소장이경무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경윤
- 공영개발사업단장강정효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