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업무보고의건(종합개발계획)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종합개발계획)
(10시06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종합개발계획)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현황보고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내무위원회와 같이 현장시찰을 저희들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특별조치법에 국회상정을 앞두고 저의 제주도의회에서 특별조치법에 관한 도의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시간이 촉박함으로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관계 국 과장님을 출석케 한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추진상황과 현 문제점들을 저희들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듣고 또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처리하는 국가 관계관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대신해서 질의 응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리 양해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일정표를 짤 적에 이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우리 업무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듣기로 하고 오늘은 하루이기 때문에 지난번의 태풍 캐틀린 피해상황을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가기전에 여기에서 피해상황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 가서 피행상황을 돌아보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것이 종합개발계획, 그 현황보고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캐틀린 태풍관계는 저희들이 보고만 받게 돼 있지 현장시찰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산업시찰보다는 현황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우선 1차종합개발계획이 금년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지금 수정안이 통과가 되긴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거기 주목적은 제1차 종합개발계획의 수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모인 오늘 위원회이고, 나머지 태풍문제는 들어가기 전에 관계국장님의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들어보고 시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의 위원님들이 하시면은 별도 내일이라도 날을 잡아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태풍관계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한성담 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운영위원회 윤태현간사도 계시지만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그 하루, 그 당시에는 이틀을 잡은 걸로 했다가 하루를 잡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골프장문제라든지 기타 현안문제를 돌아보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귀포나 남군쪽의 태풍피해, 특히 어항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민들과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뜻에서 현장을 돌아 봐서 오늘 이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현안문제는 오늘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다시 해 가지고 이틀이나 3일이나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
○위원장 김창구 아니, 글쎄 그건 한성담위원님 생각이시고...
○한성담 위원 아니죠, 아니죠. 운여위원회에서 그것은 분명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현장시찰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윤태현 위원 글쎄, 운영위원회 간담호 때 거론이 됐었는데, 의사일정 조정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변화가 있었으면 그때 얘기한 사항을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일정 조정은 물론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은 운영 위원회에서 엄연히 이런 사실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이미 아무런 통보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와가지고 갑자기 종합개발계획 현황보고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죠.
○위원장 김창구 그 문제는 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저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런 얘기가 합의가 됐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
○윤태현 위원 이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던 회의일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조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됐으니까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을 잡는 의사국하고의 절충이 약간 미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회의의 운영의 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를 예를 들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오늘 아마 의사일정이 이뤄지는 걸로 보는데 설령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의사국에서 일정을 짠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일차적으로 한번 의견이라도 좀 조정을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어떠어떠한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되고, 역시 우리가 도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종합개발계획이 현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나오니까 아까 한성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본회의 문제와 상임위원회 활동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런 소위 지금 일정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소 양해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좀 모여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이뤄진 이후에 이러한 의사일정 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이 되고 오늘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위원장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다른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나올 때는 그걸 어떻게 책임질라고 하십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재현위원님, 저기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을 하는 것이지, 제 생각 같아서는 회기결정이 오늘은 산업건설위,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다라는 회기결정을 간담회 석상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상정되는 내용은 저희가 결정해서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께서 이런 그 안건상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전원의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그 부분도 글쎄 위원장께서 얘기할 부분이고,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는 회기 일정만을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내 잠시 소란)
○한성담 위원 아니, 저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위원장 김창구 있다 얘기합시다.
○한성담 위원 이건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조정이라든지 또는 3일간으로 하느냐, 4일간으로 하느냐를 결정할 적에 그때 분명히 그 의사록을 한번 보십시오마는, 지금 내무위하고 산업건설위하고 현장시찰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종합개발계획 현황보고가 회의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마음대로 한번 해 보세요.
○변승호 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요.
어쨌든 지금 저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시찰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현장답사 내지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산업건설위에서 민주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허가관계에 관한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만은 현장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어떻게 그 허가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주위에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산업건설위에서 먼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내무위가 우리 산업건설위보다 먼저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게끔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께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또 말씀하실 분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지금 그래서 그러한 일정에 따라서 오늘 내무위는 생수공장하고 남양목장 골프장 허가상황을 현지 답사하고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가는 걸로 분명히 돼 있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기까지는 오늘 현황보고를 간단히 받고 나가서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거 종합개발계획 현황청취를 한다느니 뭐하느니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가 원만히 위원회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까?
○위원장 김창구 지금 말씀을 막 하시는데 말입니다.
이게 오늘 당장 아침에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3,4일전부터 결정해서 의사국에 통보가 돼서 내가 사인을 4일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정돌이 통보가 돼서 예를 들어 한성담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사전에 저희한테 이걸 말씀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한성담 위원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저희도 전혀 모르는 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변승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잠깐만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내무위하고 우리 산업건설위 두개 위원회에서 다소 뭐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안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시찰이다 뭐다 하게 되면 내무위가 따로 없고, 이 지역이 도출된 현안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먼저 가면 몰라도 내무위가 먼저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또한 내무위원장하고 산업건설 위원장 두 분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꼭같이 행동을 해야지, 만약에 내무위가 갔다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산업건설위는 뭘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창구 산업건설위원회는 또 우리대로 별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가게 되면 누가 먼저 가야되는 겁니까, 순서가?
○위원장 김창구 아니, 뭘 가자는 겁니까? 허가사항을 보러가는데 산업건설위가 왜 갑니까?
○변승호 위원 허가사항을 거기 가서 봅니까?
○위원장 김창구 허가사항을 우리가 보러가야 됩니까? 허가관계는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지금 뭐보러 가자는 겁니까?
○윤태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구 아니, 그럼 혼자 가십시오. 상식적인 얘길 하셔야지.
○변승호 위원 현장답사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현장답사라는 제의 받은 적이 없어요.
○윤태현 위원 아, 위원장 흥분하지 마시고,
○변승호 위원 제의 받은 게 없다니, 속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무위에서 간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창구 개인적인 얘긴 하지 마십시오.
○변승호 위원 이게 무슨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창구 회의진행 관계는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길 통해서 얘기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회의진행 관계가 아니고, 어쨌든 내가 묻는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내무위에서 골프장 허가관계니 하는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먼저 해야 된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걸 회의석상에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변승호 위원 아니, 건의를 하다니 건의를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내무위에서 가면 비근한 예로...
○위원장 김창구 내무위에서 가는 걸 우리가 왜 쫓아갑니까?
○변승호 위원 쫓아가요? 쫓아가는 기분으로 지금 이러십니까?
○위원장 김창구 아니, 왜 지금 여기서 해 보지도 않은 얘길 나한테 하세요.
○변승호 위원 아니, 여보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내무위원장은 골프장 허가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산업건설위원장이 그런 관심을 못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창구 골프장 허가관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골프장 관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예요.
○변승호 위원 현장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
○위원장 김창구 그거는 세부적인 문제고, 총체적으로 지금 내무위에서 골프장 가기로 된 원인이...
○변승호 위원 허가 등 사무적인 관계는 내무위 소관일런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도가 돼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이사계장한테 경과를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원래 저한테 얘기는 자기네가 허가나간 과정을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허가관계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 말씀을 들으셨네요.
(장내 잠시 소란)
○한성담 위원 위원장, 의사국에 기록한 사항 당사자 얘기 좀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창구 아니, 이 문제는 차후에 시간내어서 듣도록 하죠. 어떻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위원장님이 독주해 가지고 행동을 하지 말고 저번 의사록 기록을 가져오라 해서 봐가지고 누가 빼먹었든 간에 장난을 했던 간에 지금 현재...
○위원장 김창구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길웅 위원 거,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요.
○위원장 김창구 왜들 이러십니까?
○김길웅 위원 얘길 듣고 얘기하란 말이예요.
○위원장 김창구 그럼,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내 잠시 소란)
○김길웅 위원 조용해요. 흥분하지 말고 얘기 좀 들읍시다. 이렇게 나왔고, 누가 잘잘못을 했던 간에 지금 보고를 받을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그걸 꼭 구태여 내무위에서 먼저 갔다 해서 우리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저번 의사록 기록을 한번 봐요.
지금 한성담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기록에 있다면 그건 뭔가 저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돼 있다는 거요. 그런 걸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윤태현 위원 옳은 말씀이십시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록하고 상관없이 오늘의 안건상정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을 한다라는 원칙이 합의된 것이고, 어디를 가느냐 마느냐 의안상정은, 뭘 할 거냐는 이건 위원장이나 간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사국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회의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상정이 된 겁니다.
(장내 잠시 소란)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이 모든 추진상황을 의사계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계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흥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이지 원칙에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 당신이 흥분할 필요 없다니까요.
○김길웅 위원 거, 우리가 퇴장해도 좋다는 얘기요, 지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말이죠, 운영위원회 의사록 제출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회의하는 중에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진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자체가 곧 하나의 기관이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는 마당에 아까 옆에 앉았던 변위원께서 그렇게 하니까 당신 혼자 가시오, 오늘 이거 혼잡니까? 그런 정도의 회의는 앞으로 정말로 좀 자세를 바꿔주셨으면 되겠어요.
의견을 개진하는데 당신 혼자 가시오, 이것은 말이 안되죠.
(장내 잠시 소란)
○윤태현 위원 민중을 존중하는 게 오늘 회의자체가 부당한 회으가 아니라니깐요. 여러분들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장내 잠시 소란)
○변승호 위원 얘기하세요. 거기서 왜 싸우고 있어요?
○의사계장 정성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골프장 현장가는 것하고 생수공장 가는 것을 안건으로 다루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태풍피해라든지 골프장 현장을 보자는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장이 정식으로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해 갖고 그때 어떻게 가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다음 일정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관계를 검토할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기에 그러면 정식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해 주십사 했더니 지난 토요일날 관계공무원 출석을 하게 돼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을 가지 않고 상황을 청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테이프는 현재 저희가 속기사가 없습니다. 속기사가 없어가지고 제64회 본회의록만 저희 직원이 매일 밤을 새면서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 내무위원회 속기록은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기록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의사계장님.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위원회 활동일정 계획표를 의사국에서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위 간담회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이원회 간사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뭔가를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정식회의가 아니었어요.
○의사계장 정성민 그 당시에는 간담회......
○윤태현 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간담회라는 게 우리 의견 조정만 했을 뿐이지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아니예요?
○의사계장 정성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는 오늘 회의일정을 산업건설위로 할 수 있다라는 일정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합의를 본 거고, 그렇다면 오늘 이 회의가 의사국에서 위원회 활동계획표를 만들었을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실 국장님들에게 질의를 할려고 모신 그 회의 일정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사계장 정성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분께서도 약간은 섭섭하시더라도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을 가지고 마치 위원장의 독주인 걸로 밀어 붙이시면...
○의사계장 정성민 제가 참고할 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한 것을 정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제출하셨고, 그래서 그저께 본회의에서 도 관계공무원 출석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지난 토요일날 20시에 도청(도사무국)에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접수해서 오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게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까지 출석을 시켰으니 이 회의가 위원장의 독선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산업건설위는 내무위하고 맥을 같이해서 골프장을 갈 수 있고, 생수공장을 갈 수 있긴 하지만 저희들 생각이나 위원장 생각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니 덮어놓고 가본들 뭘 가지고 어떻게 따질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하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갈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네 분께 말이지 충분히 오늘 의안에 대한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회의 자체가....
○김길웅 위원 의사계장. 지금 우리가 그 현장가는 것을 사담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얘기한 게 사담입니까?
(장내 잠시 소란)
○윤태현 위원 아니, 김길웅위원님 여기서 가자는 게 사담이 아니라 여기서 결정한 것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내일도 갈 수 있고, 모레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꼭 내무위하고 동반해서....
○의사계장 정성민 아니, 회의결정은 이렇습니다. 정식으로 운영위 간담회에서 하지만은 각 상임위원장이 저희들한테 일정을 내 주셔야지 저희들이 정식일정으로 잡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그 상임위원장은 저희들 의견 발표한 것을 혼자 묵살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의사계장 정성민 그거는 그 상임위원장이 정식으로 사인을 해서 의사국에 접수된 것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나머지 것은...
○김길웅 위원 그럼 회의록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재현 위원 지금 사인이 문제가 아니라 금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질문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운영위원인데 그 당시에 회기를 결정할 때 뭐 14일까지라도 하자, 조금 늦게 하자. 조금 앞당기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도 계셨는데 좀 덥고 또 실질적으로 태풍도 불고 또 여러가지 개인적으로도 좀 볼 일도 있고 하니까 이번 회기를 좀 단축을 하자 그래서 13일까지 하자 하는 걸 우리가 12일날 하루만 하자 그때 얘기자체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 관계하고 우리 내무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은 태풍피해는 어쨌든 산업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안 볼 수 없다 이거야, 그걸 하고 어제 강완철위원께서 무슨 얘길 했는고 하니까 서귀포의 방파제가 부서진 데도 많고 하니까 그걸하고 골프장도 지금 내인가 관계가 있고 하니까 거기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운영 위원회에서, 즉 말하자면 소위 상임위원회 활동관계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근러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문제가 나올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의사계장 정성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강완철위원님께서....
○이재현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번 본회의 회기도 결정이 됐고, 또 거기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오늘 회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런 보고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답사하자, 여기에 기준을 둬가지고 한 것이다.이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지 운영위원들도 모르고 현장에서 토론을 하면서 의논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꿔지니가 말이지,
○김동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님.
뭔가 맥락이 잘못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님이 의사일정을 잡거나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사계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의사계장님 말씀대로 분과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서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과위원장님이 의사를 결정하신데 대한 그 다른 의견이나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자체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게 의사계장님이나 또 다른 분에게, 또 출석공무원에게 논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간에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다른 분에게 짧은 시간 무리없이 어떠한 문제를 다루더라도 차질없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동의를 하면서 저가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야 하니까 우리 공무원도 있고 한데...
○김길웅 위원 아니, 한위원!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한성담 위원 정회는 좋은데, 내가 한 다음에......
(장내 잠시 소란)
○한성담 위원 정회는 동의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적이다 뭐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운영위원 간담회를 해서 아까 의사계장님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하기전에 회의록이 지금 없으니까 저가 의사록을 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현장시찰 원칙으로 하루 일정을 잡았던 것 사실이다 이겁니다.
현장가기로 해서 내무위나 산업건설 쪽이나 가는 걸로 완전히 합의가 돼가지고 의장에게 그러한 일정을 건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위원장하고 간사가 위원장 일정을 합의하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담회는 뭡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서 그걸 깔아뭉게도 된다는 얘긴지 나는 이게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에요.
또 두 분께서 아무리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전 의사일정이 됐다고 하면은 사전에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다든지 하는,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지만 우리는 이것이 급하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든지 한마디 했었더라면 이러한 왈가왈부하는 그런 얘기는 없을 거 아니냐 그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현황보고및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국장입니다.
오늘 짧은 회기중에 특히 저희 개발국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받으시고 충고와 지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태풍 캐틀린 피해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봐주십시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윤태현 위원 국장님, 여기 별도 보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별도로 어떻게 따로...
○개발국장 강태훈 뒤에 보고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유인물 계획부분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도 이 지구가 보완계획에서 처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필요없다면 제가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필요없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묻는 말이죠.
○개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김길웅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관광패턴이 상당히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과 신혼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숙소 선호경향이 여관보다는 고급 호텔이라든가 콘도,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계획일정치에 도달했지만 여관이라든가 여인숙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업무보고 계속)
○김동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이 중산간 지대 개방압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개방압력이라고 하는 건......
○개발국장 강태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 압력을 여기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해진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도의 주체가 아닌 상부기관에서 지역을.......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안변이라든가 중산간 도로변에 있는 토지주가 어떤 법적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개발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걸 왜 안해주느냐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 표현을 꼭 그렇게만....
그 다음 그 건축물 보도....
(장내 잠시 소란)
그 표현문제는 좋은 말로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압력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근거가 있어서 표시한 것이 아니라....
○김길웅 위원 악센트를 좀 높여 본거지요?
○개발국장 강태훈 무슨 상부부서의 압력이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답변할 때 얘기 표현자체는 좋지만 이 보고자료의 압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혹시나 해서 개발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그 자체는 2차 종합개발이라든가 1차 종합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제주도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의결되는 결정이 있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구체적이면서 그 답변서 내용의 다른 부분들은 전부 우물쭈물 넘어가는 지금 말이지, 토지소유주도 이제 다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자료에 나오는데 개방압력을 줬다면 이건 분명히 밝혀줘야 되겠는데 어느 분들이 어떻게 개방압력을 받아서 보고자료에까지 그렇게....
○개발국장 강태훈 우물쭈물 넘어간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럼 개발국장님 예를 들어서...
○개발국장 강태훈 각 단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개발국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금계획서 시안중에서는 말이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문제점까지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제와서 토지소유주를 파악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완계획에 반영된 것을 최근에 이를테면 사파리라든가 그런 것을 1차 보완계획에 돼 있고, 알다시피 그 지역면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것이 작년도 11월 27일었던가,
○윤태현 위원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소유주는 등기부등본 한 장 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만 저희들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보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 국장님, 죄송합니다. 대충 이것은 한 3페이지 정도 더 설명을 들으시면 연계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산간지역의 개방압력이라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을 더욱 존경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이 뒤에 보면 어떠한 좋은 말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몇개 지구가 변경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반 숙박시설의 선호도가 높은 요즘 특혜 운운하는 콘도지구로 전부 변해진 자체는 압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걸 국장님께 물어도 사실상 국장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개발국이 분리돼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사실상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은 우리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윤태현위원님의 말씀은 아직까지 토지지주를 모르느냐 하지만은 사실 그 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어느 일에 그것이 들어가느냐 그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조성게획에 의해서 지번별 개인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가 알기로는 일조일석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렸고, 여러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보완계획입니다. 27페이지 보면 사실상 용역자체에서부터 개방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토지소유는 파악을 못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개발국장 강태훈 파악중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글쎄 계획시안중에 지번들은 나올 거 아닙니까?
토지소유주를 밝히기 싫으시면 지번이라도 주십시오.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게획을 지금 수립해야 하니까...
○윤태현 위원 지번 주시는 겁니까? 토지소유주 지번을.
○개발국장 강태훈 지번이야 조성계획이 안됐는데 지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개발계획 시안 때 다 나와 있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글세 막연하게 말입니다. 지금 어느 지구에 사파리 조성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우선 조성계획이 나와야,
○윤태현 위원 글쎄, 그 area에 있는 우리는 외지인 소유따의 소유주를 알고 싶은거예요. 자꾸 답변내용이 엉뚱한 데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부서가 아니라니.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개발국인데.
○개발국장 강태훈 추진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태현 위원 아니, 계획이, 계획시안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부서가 아니라는 대답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대답같으네요.
○개발국장 강태훈 여기 저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 121페이지를 봐 부주십시오.
121페이지를 봐줘야 잘 이해가 되겠는데 도면상으로만 지금 이렇게 나와있지, 121페이지 입니다.
도면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무넹 사실 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지 현황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느 지번이 조성계획 구역내 포함이 되고 안되는 것이 나오지 지금 어떻게 해서 지번을 낼 수가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구분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area가 지금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계획은 도상으로서는 돼 있기 때문에 실측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자꾸 나중에 설명이라는 얘길 하시는데 한마디로 우리 개발국장님도 제주도 분, 나도 제주도 사람, 오늘 이 대화는 우리 온 도민의 위화감이나 아니면 불이익 처분이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은 마찬가지로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은 보완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도상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지번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 낼 수가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그러면 소유주도 누군지 모르고 지번도 모르고 그냥 그림만으로만 그려 놓으신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 공유지가 70 80% 된다. 나머지 개인소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그 콘도니 뭐 개발계획이 외지분들이 거의 가진 땅에 개발을 한다는 얘기와 정보가 있기에 거기에 좀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개발국장님이 솔직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미리 밝혀지면 다 나타나는 사실인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답이 나온다면 이건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도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처사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지금 육지분들이 가진 따에 이러한 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점을 해부해서 우리도 막을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솔직하게 얘길 해 달라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이재현 위원 표선말이죠, 원래 그 성읍민속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성읍민속마을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성읍민속마을로 돼 있는데 그 표선민속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개발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개발국장 강태훈 관계보다도 성읍민속마을은 전통 보존마을로 순수한 전통보전마을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민속마을이고 표선민속마을은 제주도 민속을 보이면서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도 관광을 시키고 각종 오락시설도 유치를 해서 관광위주로 그렇게 해서 당초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성읍민속마을은 보전적인 차원에서 무네ㅈ고, 표선의 민속촌은 관광적인 차원에서 새로이 만들어 졌다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과거의 어촌시설이라든가 이런 수족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민속놀이터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관광위주로 시설을 했고, 성읍은 전통보전마을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서귀포는 2차계획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점심먹고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들 같은데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해서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개발계획 현황보고 22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변승호 위원 국장님. 중문관계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제가 중문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내용을 누구보다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서구포시 시정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중문 강정천 유원지 개발계획이 지사의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만. 개발주체가 내용상으로 이면에는 풍림이라는 회사가 주체가 돼 있고, 실제 앞에 나서 있는 사람은 허모씨라는 명의로 허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정주민들이 그 개발계획에 참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을 놓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지사 지시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는, 원래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 입안자가 시장 군수로 돼 있고, 단지 도지사는 승인만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으로볼 때도 지시이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콘도미니엄 150실을 지을 방법이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본이나 그런 기술면에서 육지 자본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과제가 돼 가지고 2차 개발계획의 방향에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개발방식에도 지역주민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개발방식을 도입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기업내 기업이 연합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 그래서 2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후일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전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를 것은 개정지구가 2차 종합개발계획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계획수립될 당시까지는 값이 3,4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어떤 특정인에게 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이게 이 개발계획의 수립됨으로 해서 이곳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3만원짜리가 70만원을 홋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인이 한 15,000평 이상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차 종합개발계획 단지라든가 지형 지구 방식입니다. 3개 단지, 27개 지구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토지가가 상승되는 것이 단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방식을 지구 지정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별법에 의한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2차 계획수립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차 종합개발방식을 이런 것을 혼합한 혼합형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강정천 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업인이 15,000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수면에는 한 2만여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그 지역내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개발주체가 되고 있는 기업인의 15,000평내에서 개발을 시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유수면을 강정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주위의 지역주민들이 항상 편리하게끔, 예를 들면 아유회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식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한 2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것을 몰아가지고 15,000평하고 덩달아 개발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선을 분명히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공유수면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틀림없이 안됐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변승호 위원 앞으로도 안될 거죠?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현재 조정계획상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은 포함이 안된거다 이 말씀이죠.
틀림없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포함이 안됐습니다, 분명히.
○변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또 공유수면이 포함되는 아까 대섬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1종 공동어장의 경우는 몽리해녀의 동의를 선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섬의 경우도 시행허가는 나가 있지만 그 해녀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업예정지를 지정하는데 어떻든 콘도미니엄 시설계획이 여기 150실 규모를 줄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본으로 하겠다고 하게 되면 줄 수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 입안자가 제가 무슨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권한외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지역주민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한다고 하면 공동참여가 될 것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 다음 돈내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있는데, 특정지역 계획 3개 단지 9개 지구, 예를 들어서 강정천 같으면 내가 있으니까 그거야 어느 정도 관련된다고 하지만 송당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당인 경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어디 지정이 된 데가 좀 있는 겁니까? 막연히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이 됐으면 그곳이 좀 광활할 텐데 말이죠. 어딜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계획문제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가가 상승이 된다 그러면 개발로 말미암아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대한, 즉 말하자면 당국의 대책, 예를 들어서 계획시행을 하는데 이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만원까지 땅이 발표가 된다 하면 십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발표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개발을 할 경우에 만원짜리가 십만원이 된다, 이럴 때는 토지로 하여금 소위 재산이 증식되는 이익의 어떠한 수익금을 제도적으로 지역에 환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없이 계획만 잡아서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 문제를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구지정 방식에서오는 폐단이 돼서 2차 종합개발 계획 시행은 그 보완계획에 의해서 승계되는 지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개벼럽에 의한 개별 허가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통부에서 과거에 국민관광지로 전국 곳곳의 관광지는 사전에 지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가가 너무나 상승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돼서 막상 착수를 할려고 보니까 지금 그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그 개별허가에 의이해서 국민관광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송당지구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입안과정에서 또는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을 거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정보가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요인이 돼가지고 지금 사실상 저히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역시 앞으로 토지확보문제가 큰 걸림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2차 계획으로 추진되 됩니다마는,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차 계획에서의 평가가 광활한 면적으로 토지확보가 곤란하다
사업주체가 없음. 추진상황에 들어가서 조성계획 미수립 토지주 파악중.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이거 1차 계획때도 시행이 안되고 2차 계획때도 시행이 안된다면 차라리 이거 아주 계획을 안세워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면 땅값이나 올라가고 뭐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구태여 이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그게 그렇게 돼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이 돼 갖고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는 부담금을 물게 돼 있고,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가가 50% 상승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토지주가 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하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송당같은데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2차 5개년 계획에는 한번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내다보는 전망으로 봐서.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2차 종합개발계획에는 그 주민의 참여 방안이라든가 개발방향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차 방식에 의한 개발은 가능한 것이고, 그 지역의 기업과 기업 또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이런 여러 형태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시한 보완계획에 100페이지에 보면 송당지구도 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가 외람된 질문을 한번..
국장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 보고 변경내용을 취지로 보면 사실상 송당이나 이런 데는 사업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행지구를 설정해 놓고 할 사람은 없고 할 의향도 없는데 누군가가 부동산 업자가 튀겨 놓은 결과 밖에 바로 여기에 우리 행정이 끌려다니고 있고, 또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겁니다.
사업이 돼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막말로 오폐수라도 흘려보내든지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가지고 길잡이가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니라 순수한 땅투기꾼에 의해서 이 자체가 이 지역으로 바꿨으니 10만원 했던 거 30만원, 조금 있으면 어떤 지구로 바뀌니까 그것은 내가 로비한다. 가령, 있음직한 사실을 그대로 말로만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이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개발을 천천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또한 시행하면 어떤 그 도시계획에서도 적어도 몇년내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지구에도 보면은 호텔부지 터파기 15% 정도 해놓고 몇년은 방치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떨어지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업에 대한 재조정 방법, 그것을 막연히 허가해 줄 때는 엄청나게 해 줬는데 실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나간 문제입니다마는, 강정유원지는 그 상수도가 몇급입니까? 1급 수원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층수가 2층이든, 3층이든 여기서 기준계획은 1급 수원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망대 및 휴게소로 했다가 여기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선호도가 높은 가족호텔, 콘도미니엄이 서는 겁니다.
150정도 하면 이게 한 200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20억원은 돌아오는 게 없는 겁니다. 문제는 경관지구에 콘도미니엄을 허가해 주는 것도 좋은 장소니까 바람직하지만 왜 변경이 됐느냐 하는 이 내용이 더욱 주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무슨 이유로 전망대하고 휴게시설만 했는지 콘도미니엄을 허가해 주게 된 배경, 이런 문제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송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역균현 개발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당장 투자효과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런 시각에서볼 때 지구지정은 아시다시피 산굼부리와 비자림쪽에 경유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지구가 지정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민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인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라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기업 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을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얻어 가지고 만약에 지역에 환원하느냐 하는 것도 별도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책임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 강정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원이 1급 수원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 환경정책 기본법이 제가 전번에 보고를 잘못들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충분히 참여가 돼 가지고 그 의사가 반영이 될 것으로 봐서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문에 계획된 내용상에 한가지 해석을 바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양센터라고 해서 괄호를 열어가지고 수족관 등 공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수족관 내지 공연장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중문단지의 것은 제가 제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종합개발계획에 표시가 돼 있지만 작성자가 관광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또 여기 에서는 저희 국이 아니고 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89년 도에서 '90년도까지 확장 변경사업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중앙정부에서 200만호 주택사업에 부응해서 택지를 개발하듯이 제주도에 콘도미니엄이 동네마다 강정천에 손님을 재울 때가 없어서 강정천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허가나는 겁니까?
제주도가 콘도미님엄이 절대적으로 일반 숙박시설보다 선호해서 그런 겁니까? 업자가 요청해서 한 겁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 종합개발계획은 그런 방향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도 관광호텔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도시지역내, 그 다음 콘도라든가 가족호텔들은 도시지녁외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또 하나 이 지역에 말씀드린대로 관광형태가 가족중심이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텔보다는 콘도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도라는 게 회원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힉 때문에 회원제라는 것은 바로 재산형성의 일환도 되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도 의욕이 생기고 또 회원에 가입한 사람도 계절에 구애없이 호텔 예약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가족단위로 가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콘도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 답변에 제가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콘도를 선호해서 콘도를 허가해 주신 건 좋지만 사업을 국장님은 안해 보셨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는 돈없이 건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요청을 하는 거다. 제 얘기는 전부 요즘 보면 상가분양을 터파기 해놓고, 분양해 주는 우리나라 법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분양가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터파기 허가해서 일부 흙을 몇 삽 뜨면 기초금을 받고 두번째 골조가 올라가면 돈을 받고 완공해서 명의 이전해 주기 전에 영업을 하고 사실상 거의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콘도가 대형 관광호텔 콘도해 주는 것 보다도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더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순수한 가족단위 관광이 국가관이나 우리 가정이나 여러가지 형태로 볼 때 바람직한 레저라고 우리가 본다면 문제는 그 사업의 본질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콘도를 각 읍 면지구로 하나씩 배정을 한다고 해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실제적인 사업의 주체가 없이 콘도지구로 확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송당지구나 이런데도 선호도가 이쓴데는 아마 더 많이 해 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전혀 관광 지구로 묶여도 개발을 안하니까 그쪽 사람이 관에 요청을 해서 콘도지구도 하면은 하겠다 해서 지정이 됐잖습니까?
예를 들어 1년되어도 사업시행자가 없는 것은 끊임없이 그 종이 들고 대한민국 부동산 본산지인 강남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사업시행자가 적어도 시행해서 그 땅 주인이나 확정지구에 1년내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 해주는 법이 되지 않고서는 뒷북을 치는 일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규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자에 대해서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또 강정천 그 반대를 하는 원인은 유수의 경관지이고 1급 상수권지인 그 하류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숙박시설, 더군다나 방갈로 형태나 이런 게 아닌 관광호텔이나 콘도르의 뭐는 가족이 가면 깨끗하고 혼자 숙박하면 관광호텔은 나빠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1급 수원지 옆에다가 콘도를 허가해 주고 그 사업주체인 풍림을 행정관청의 상급 기관에서 서두르고 뭐 이런 것은 모순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압니다. 서귀포시의 변승호위원님이 분명히 시정보고 받을 때 지사의 명령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밝혀야 됩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금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보편적으로 개발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 기업에게 어떤 거냐 하면 관광공사의 편리에 의해서 계획된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냐 하면 서귀포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역주민들이나 각계에서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관광지를 수려하게만 그런데다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편의시설은 소외당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는데 중문에 관광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해안도로, 그쪽에는 길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지역주민들은 외길로 다니고 있고,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안고 있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5월 5일날인가 고향에 들어가는데 중문군인 휴양소 입구에서 중문쪽으로 가는데 2시간 정도 체증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계획을 어떻든 소외시켜 놓고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그쪽에만 개발을 시켜서 사람들만 많이 유입을 시켜놔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대ㅗ갖고 같이 수립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김동규 위원 아니, 우선 그 강정지구 콘도허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허가권자가 서귀포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숙박지구가 아니었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예.
○김동규 위원 애초에는 숙박지구가 아니었잖습니까?
○변승호 위원 아니, 아까도 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콘도도 지적이 되고 유원지 개발 계획은 지사계획으로 분명히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사가 지시할 때의 배경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그거는 만약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사실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해서 얘기는 휴게시설만 하게 된데다가 숙박시설이 들어 갔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여기 보면 면적이 전혀 줄지도, 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 땅이 처음부터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가령 송당지구 같은 데는 불고 줄고 하는 것은 광활한 땅이 아직도 값이 싸기 때문에 그것은 강정천 같은데는 그 대상 땅이 결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휴게시설만 할 수 있는 것이 관광호텔이나 콘도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했다 이겁니다.
아아, 변승호위원님이 말씀을 안드려도 현재 부동산 가격차가 엄청나게 20 30배로 뛰었다 이겁니다. 허가를 강정천에 콘도미니엄을 해준 배경이 뭣 때문에 당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 관광객 추세가 가족단위이니까 콘도를 허가해 줬다, 1급 수원지에 해줬느냐? 그리고 전혀 시설계획이 없던데 해 줬느냐? 호텔을 이 남원같은데, 좋습니다.
관광호텔을 호텔로 바꿨다가 이거는 동일업종이니까 괜찮지만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보완계획에 콘도시설이 추가된 것은 틀림없는데 아직 콘도허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누누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관광시설은 모두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우해서는 이미 책정된 ㅅ설에는 유치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유치해야만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고려해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 경위를 조사해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께 되묻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제 얘기를 국장님이 하신 일이 안고 왜 전망대하고 휴게 시설만 하게 된 데다가 콘도미니엄의 시설지구로 결정이 됐느냐? 제 말은 이겁니다. 그 경위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죠.
○김동규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개발국장 강태훈 거기 길이 들어가 있는 전망대라든가 휴게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업자로 하여금 이런 숙박시설을 같이 병행토록 함으로써 할 것이다.
○윤태현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우리 본 도민들은 말이지 1차 수원지에다 오염이 되고 다 그래도 좋고 관광객은 말이지....
○개발국장 강태훈 오염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나중에 시설후의 문제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어차피 개발이 되면 오염정도 문제지, 오염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계속 부인하실 겁니까? 그렇다면은 그 경위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콘도허가를 주겠다고 그러면 제주도 전부 콘도허가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경위를 설명하세요.
○개발국장 강태훈 그런데 당초 그것이 여관으로 됐는데 콘도미니엄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관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관광객 선호가 여관보다는 고급숙박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니, 당초 계획중에는 여관도 없습니다. 전망대 휴게시설 밖에 없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윤태현 위원 개발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냐 하면, 실질적으로 콘도미니엄을 그 지역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추가이익들을 외지 토지 소유 사람들이 갖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강정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콘도미니엄 허가기준이 어떤 지역에 주어지는 건지, 강정에도 있고, 돈내코에도 청소년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50실 있고, 함덕에도 관광호텔 부지가 있고, 송당에도 말이지, 이거는 목장지구에도, 1급 수원지구에도 이건 뭐 해수욕장에도, 아무튼 제주도 전역에 안가는 데가 없어요. 콘도시설이 결국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면 일본사람들이 기생관광 요구하면 제주도 여자들 다 기생 만들 겁니까?
그래선 안된다는 말이죠. 1급 상수지인데 관광객이 원한다고 그래서 콘도지구를 이렇게 허다하게 허가를 준다면 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허가변경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변경경위라는 얘기는 바로 땅 소유주가 누구며, 왜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콘도미니엄 허가를 주시는지, 아니 저 위원장, 이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또 유관기관을 걸어서 서귀포시장이 허가한 사항이니까 모른다는 식의 대답이라면 서귀포 시장한테 말이지 우리가 공문을 띄우던지 어떻게 결론이 나는 답변을 얻고 싶다고.
○위원장 김창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답변은 아까 드린대로 그 상수도 오염관계는 지금 제가 현지를 못 봤습니다마는, 수원지하고 거리가 약 800m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 미니엄 시설을 허가를 하게 되면 사전에 영향평가라든지 수질오염 문제가 충분히 거론이되고, 또 지역주민 여론이 수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그 보완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수정안에 보면 다른 것은 추가된 것들이 없는데 콘도지구만 9개가 동서남북 사방 곳곳에 육지사람이 땅 가진 곳에는 전부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그 실체를 밝히고 이렇게 갑자기 수정안을 콘도지구만 9개로 추가된 경위가 어떤 건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동규 위원 저, 국장님.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지구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강정지구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 입안권자가...
○김동규 위원 그런데 도청하고 의논없이 호실까지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사업자의 주체가 서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도 변승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름도 알고 있고, 또한 그 뒤에 대기업은 거의 다 실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도청하고 의논없이 콘도허가를 시장 군수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객실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개발국장 강태훈 여기 150실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대답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계획이라면 서귀포 시장한테 미룰 게 아니고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계획이 왜 수립이 됐느냐 이 말이예요? 그걸 대답하라는데 무슨 서귀포시장의 소관이다라고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관광객의 수라든가 이 지역에는 지정지구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얼마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 질문서의 답변 요지도 계획시안도 우리들한테 배포를 하셨다면 여기에 들어 있는 사안들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조건과 서귀포시에서 구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대답은 곤란합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허가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윤태현 위원 우리는 지금 계획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개발국장 강태훈 이런 것을 개발국에서 적정규모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능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는 이 자료에 관한 상황질문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서귀포시장이 하는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건 콘도허가는 아직 안줬지만 주고 안주는 것은 서귀포 시장 고유 권한이다 이 말씀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동규위원이나 변위원님의 질문도 그렇고 제 질문도 강정천의 1급 수원지에다가 전망대 및 슈게소 시설을 하겠다고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된 후에 전망대 및 휴게소 콘도미니엄 허가를 해 주겠다. 콘도미니엄 계획을 포함을 시켰다 그럼으로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왜 없던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지금까지 했잖습니까?
○윤태현 위원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니까 콘도미니엄을 설치를 해 준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제주도에 기생관광 오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기생관광할 수 있는 데를 말이지 수도 엇이 늘릴거냐 하는 말입니다. 관광객 수용에 맞춰서 제주도 개발을 한다면,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이 반드시 기생관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윤태현 위원 관광객이 원해서 콘도미니엄을 선호를 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관광객이 원하는대로 제주도를 향락 퇴폐되는 방향의 관광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예요?
○개발국장 강태훈 상수원은 보호구역이 있고, 여기는 알다시피 거리가 800m 거리에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거리가 800m 되지만 사업시행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따라서 지역주민 여론이 수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이상한 말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국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사실 돈내코에 콘도를 신청했었습니다. 변경할 때 결국은 강정천만 변동이 없어요. 땅 주인이 누구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마찬가지 돈내코에 50실, 청소년 야영장 숙박시설로 된 배경이 여기에도 콘도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실체가 약세니까 이쪽 강정천한테 밀렸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이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은 공무원이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집행하시지도 않은 문제를, 그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국장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다는 얘긴 아닙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돈내코 누가 몇실을 신청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 강정하고 돈내코가 콘도로 바꿔지고 하는 문제는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관계관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콘도미니엄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콘도미니엄 없는 지역은 콘도미니엄으로 변경시켜가지고 엄청난 땅 주인에게 갖다주고 이렇게 됐는데 이 변경된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 주인의 압력에 의해서 한 거냐, 아니면 중앙의 어떤 지시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 공문에 의해서 한 거냐, 이걸 확실하게 알고 싶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애매하게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절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를 명확하게 서면으로라도 좋으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참여하는 회사가 어떻고 땅주인이 얼마만한 땅을 가지고 있고, 땅주인이 누구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서 알고 있는 사항을 그저 적당히 넘어갈려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거고, 공개를 서면으로라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서 못하면 분명히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에서의 개발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유수한 경관이 들어서 있는데에 이러한 콘도민엄 시설같은 것이 허가가 됐는지 제주도는 30 40분 거리면 못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를 들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적에 이런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지인 토지소유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알아야만 이러한 흑막을 아주 명료하게 파헤칠 수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 하는 정책이 제주도민을 위하는 정책인가 외지인들에게 촛점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자료제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흑막을 알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성의있게 좀 밝혀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약 1,700실이 콘도미니엄 시설이 제주도 전역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부다 이것들이 경관이 유수한데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땅주인도 사회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이게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인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약 1,700실의 콘도미니엄 가운데 실제로 지역 주민의 참가가 얼마큼 이뤄졌는지 이런 것들도 조성계획수립된 지역에 한해서라도 좀 밝혀 줘야 되겠고, 이러한 흑막에 대해서 정말 어떤 답변을 서면으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얼마만큼 이러한 지역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한 지역에 한해서만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외지인 토지 소유실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내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내무국 소관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내무국에서 자료를 내무위원회에 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금위원님이 얘기전에 제가 제1차 종합개발현황을 입안할 당시에 개발방식이 단지 또는 지구 적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당초 '85년부터 시행한 계획에 지구가 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는 전문가들한테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문관광단지에 그러한 호텔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주도에 가장 값싸고 불초지 땅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러한 지역을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데다가 이렇게 허가를 대폭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중문관광단지 조성문제가 일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76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러한 관계용역기관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특정된 것으로 알고, 사실상 그 시행과정에서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크게 나아가서 우리 도민에게 단지개발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이 돌아왔느냐 이것도 저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중문도 2단계 개발을 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 참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또 그렇게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이행할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거기 좀 대강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윤태현위원이 아까 질문한 지금 알맹이가 없는 답변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야 겠는데, 지금 여기 지구중에 보면은 20여개 지구중에 2개 콘도지구가 동서남북 제주도 중문 관광지나 경관이 뛰어난 곳에만 골라가지고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문제가 아니고 계획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9개 콘도지구의 객실까지 지정한 것으로 봐서는 업체가 대강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유주 실태하고 선정된 이유 요것을 좀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짜를 정해서 직접 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 소유주 관계는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구 그건 시 군에다 의논하면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김창구 이 조사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창구 며칠이면 되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법적으로 답변기간이 있을텐데.
○위원장 김창구 20일까지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20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20일까지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럼 설명을 계속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저기 우리 위원님들 말입니다. 이 보고를 전부 들은 후에 질문을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요역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의문나는 거 묻고 사무를 파악하는 자리니까 좋습니다. 좋을대로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설명을 먼저 다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통보사항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유인물을 참고하면 되지 국장님, 뭐 힘들게. 중요한 사항만. 아니, 사실은 이 보고가 국장님이 개발국에서 느끼는 어떤 문제라든가 또 개선이라든가 제주도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특정적인 것을 지어서 말씀해 주셔야지 유인물을 그댈 읽으면,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7개 지구에서 15개 지구는 완료됐거나 사실상 지구지정 자체가 불합리하다 또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해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승계되는 것이 3개 단지 12개 지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2차종합개발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그 헌법도 고치는데 종합개발에 승계도 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계획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총체적인 변경은 불가하지만 어느 정도 선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딱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마 8월 20일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지금까지 제주도개발계획을 60년부터 계속 용역을 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차종합개발에 대한 전체보고를 제가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산업건설위 위원뿐만 아니라 도의원 전원을 상대로 해서, 또 언론기관도 참여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보고를 용역기관에서 와서 발표할 것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왜 그 지구에 콘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저도 답변을 하겠지만은 그 용역업체가 오히려 정확하기 때문에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거는 바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저희들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보완 하는데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꾸 뭔가를 알려고 드는 겁니다. 이건 계획일 뿐이다. 이게 확정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자체가 크게 잘못 되어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국장님이 받아들이시면 되고, 참조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될텐데 자꾸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개발국장 강태훈 점심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콘도미니임이 1급 수원지다, 초지다 이렇게 콘도허가가 천연덕스럽게 주어지고 있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원천적으로 잘못되는 계획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으로서는....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전부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 콘도지구가 말이지 지금 국장님은 명분을 관광객들이 콘도를 선호하니까 이런 계획을 잡았다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답변은...
○개발국장 강태훈 전 이런 뜻에서 얘길 하는데 관광의 기본지표가 관광객 아닙니까? 관광 시설을 하려면 관광객이 없는 관광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기본지표가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객 말을 한 것이지,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태현 위원 아니, 개발국장님. 관광객을 위해서 제주도 개발을 합니까?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도개발을 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 사고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니까요. 결국엔 제주도개발도 제주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개발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객을 위해서 제주도개발을 하란 말입니까? 제주도가 특정적으로 천혜의 관광지다는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제주도민들이 잘먹고 잘살자 하는데 그게 필요해서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관광객을 위해서 아니고.
○개발국장 강태훈 그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관광지표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유인물에 나왔으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까?
○김동규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23페이지입니다. 우보악입니다. 숙박시설이 전혀 지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해 준 이유, 이 땅은 제가 알기로는 대유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내인가를 했다고 취소를 했고, 그 앞에 또 군인휴양소가 있고, 바로 코앞에 중문단지가 있는데 특정인에게 콘도미니엄 허가를 준 배경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준 거죠? 지금 사회에서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까지도 빠른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성숙돼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콘도관계는 제가 위원님 의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또 아까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차귀도도 저희들이 다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차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랭킹 6,7위 안에 드는 재벌의 땅입니다. 전체 이러한 부분이 실상이 돈 있고, 빽있으니까 좋다든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53만 도민의 힘으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공명정대하게 밝혀지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콘도미니엄은 아까 국장님 생각대로 국민들이 가족단위 관광을 선호하니까 이런 지역이 제외된다는 그 당위성을 곡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차귀도는 북군에서의 그 조성계획을 만들면서 추진주체를 마을 주민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가져 있는 외지인 때문에 토지취득을 못해가지고 이것이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 추진주체가 마을 주민입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한가지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보악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대유수렵장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문서답변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투자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자분을 투자한 게 국내자본이냐, 국외자본이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 좁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개발국장 강태훈 이거 저는 당초 조성당시는 한 일 합자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것은 서면답변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참고로 이 주식비율이 외국에 51%, 국내에 49%인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토착자본도 콘도미니엄 하나에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라든지 어렵게 얘기하자면 해서 받아진 건지, 말건지도 자신이 없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허가를 주시겠다고 말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외국자본이 51%가 투자가 돼 있는 사업장에 콘도미니엄이라든지 골프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저, 관광지 관계라든가 콘도미니엄 관계는 제가 일괄해 가지고 아까 전체적으로 9개지구 콘도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종합개발계획 현황보고를 청취하는 마당에서 답변은 물론 요구도 하고 있고, 시원한 답변이 안나와 가지고 사실 이거 어려운데 이거 우리가 답변으로서 끝마쳐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여기 또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신 걸 보면 전부 흑막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답변을 듣고 만약에 흑막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제가 보면 말이죠. 이게 거의가 없던데서 전부 이게 변경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종합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종합개발을 성안하는, 즉 심의하는 위원들 말이죠. 어떤 분인가, 그 분들 한번쯤 얘길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아까 그 용역 관계를 얘기하는데 용역은 여러가지 용역이 있지 않겠어요? 사업용역이라든지 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물안붙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칠맞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제도 있어야 되고, 늦었지만 지금 현재는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콘도미니엄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문제도 결부돼 있지만 보고도중에 나오는 게 누가봐도 특히나 아까 모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불모지에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주시에서 우리가 그전에 학교다닐 때 보면은 산천단에 자주 놀러도 다니곤 했는데, 그런데야 다른 시설 그 처음 게획시설은 괜찮은데 거기 콘도를 갖다 놓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를 받느니 보다 이걸 지금 전면 재수정 해가지고서 우리 도의회에 다시 보고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재현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제1차 종합개발계획이 금년 말이면 전부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제1차 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1차 종합개발계획이 금년 말로 끝나니까 지금 국장님이 전부 콘도 예정지구로 계획이 돼 있는 지구가 2차 종합개발계획의 승계로 전부 유인물이 돼 있습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에는 이 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특조법에 보면 특별법이 먼저 제정이 돼야 된다하는 얘기는 아까 국 공유지, 즉 모든 땅은 사업시행자가 수용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강정천에 허가를 해줘서 그 허가한 앞에 공유수면 2만여평은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확연해 지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 특별법에는 지금 토지에 대한 수용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수용대신에 이 선매권이라는....
○개발국장 강태훈 예, 선매는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수용을 하지 못하게끔 됐다고 해서 편안히 앉아 있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정돼 있는 사업지구내에서는 선매권이라는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 걸로 해가지고 어떤 토지든지 국유재산이든지, 지방재산이든지 어떻든 토지를 수용한 거나 다름없이 선매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선매권도 무조건 선매하겠다는 게 아니고, 팔겠다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선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팔겠다고 신고를 하면은 그 선매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말이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모든 게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콘도가 한 1,700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 즉 말하자면 외국관광객하고 합쳐서 약 300만명, 금년에 달성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몇 % 정도가 콘도를 선호하고, 또 관광객 1년데, 즉 말하자면 들어오는 숫자가 어느 만큼 많아짐으로써 숙박시설도 그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몇 %를 뭐해야 하는 그런 근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00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1,000으로서의 그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근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건 순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아까운 사람한테 떡반주는 식으로...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개발국장 강태훈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보완계획 54페이지를 보면은 관광시설 수용 전망에 대해가지고 그 공식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고.
○변승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추가계획 자체가 1차 계획은 금년 말로 끝나니까
당초대로 해놓고 2차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콘도미니엄을 주든지 호텔을 주든지, 유원지 개발을 하든지해도 충분할텐데 이 추가계획가지 만들어가면서 콘도미니엄을 허가해 줄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못견디게 만들면서 몇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게획 작성이 3년인가 걸렸습니다. '89년도 4월부터 '91년도말 현재 관광 추가실적 성과를 분석해서 나도 문제점이 이 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은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와서 상당히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계획은 거창한테 투자실적이 부진하냐?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각종 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감사촛점이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서 '89년초부터 이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 가지고 4월부턴가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변승호 위원 국장님께서 실적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모든 행정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실적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 소자본인들이 소외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장 단기 계획을 해가지고, 비근한 예로 중문관광단지가 관광공시에 의해가지고 어떤 민자유치를 대재벌들만 유치를 할 게 아니고, 이걸 몇년간을 둬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참여해 가지고 투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몇년사이에 어느 규모만큼 실적위주로 시설을 갖추도 보니까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쥠ㄴ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든 제주도개발도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가 돼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강정유원지도 수립까지는 좋다 이거요. 그렇게 되면 장 단기 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수자본이라도 항상 의욕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몇천억 몇백억 계획을 수립해 버리면 어떻게 소자본인 지역주민들의 토착자본이 동원돌 수가 있느냐? 안된다 이거예요.
○개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 이 콘도미니엄 추가계획안이니 뭐니 하는 문제도 사실은 어떤 특정인이 지정이 돼가지고 아까 그 전자에도 위원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입안된 추가계획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밖에 없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종합개발계획은 영세한 도민이 어떻게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개발참여 방안이라든가 그런 유형이 여러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고, 사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할려고 해서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드립니다마는,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종합개발계획 보고서에
주민의 참여방안, 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금 강정천 개발문제가 강정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 허니문하우스라든지 천제연, 천지연 등 유수경관지는 벌써 개발을 통해가지고 많이 파괴돼 버렸고, 유일무이하게 강정천이 경관지로서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파괴가 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기 위원장님 말입니다. 아까 그 설명의 저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 안되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1차종합개발계획을 금년도 말로 끝나고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곧 우리 도의원들에게 설명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2차종합개발계획도 우리가 현장을 모르고서는 들어봐야 소귀에 경읽는 꼴이 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콘도미니엄을 위시해 가지고 그 유수경관지에 콘도미니엄이 나오고 또 허가사항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했는가를 조사를 먼저 선행해 줄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여기서 조사를 해야지.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동의를 하니까....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현장조사할 걸로 하고 날짜는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정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현장도 하고 지금은 보고...
○위원장 김창구 자료는 20일까지 되는 거고, 날짜만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하자 이거예요.
○변승호 위원 곁들여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걸 따지기 전에 피차 설명을 하시는 국장님이나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나 문제는 제주도민과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관심을 둬가지고 해야지, 설명하고 어떻든 변명을 할려고 하는 이런 입장만 생각을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물으면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설명이 되게끔 해줘야지, 어떻든 그렇게 안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한가지 더 무수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주시에 외도천하게 되면 제주시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무수천개발로 인해가지고 생활하수라든지, 오물처리 문제라든지 잘하겠지만 오염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여쭤보고 싶고, 지하수 개발의 여러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수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무수천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관계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8월 1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요즘 환경문제가 수질 오염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이 영향평가, 영향평가 이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저께 천지연 바로 옆 밑에 성천포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눈쌓인 것 같이 쌓였어요. 먼데서 봤더니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 봤더니 말입니다.이게 오수입니다. 그대로 방류시켜 버렸어요. 거기는 해녀촌입니까? 거기에 한 1,000m 정도 되는 복강을 땅속에 묻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만 받으면 뭐 합니까? 그걸 감시하고 관리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객각에 종말처리장 밑에 내가 알기로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보편적으로 배설물이 배설돼서 1차 탱크로 들어갈 때 `비오드라' 그럽니까? 그게 150ppm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2차 탱크를 경유해서 나오게 되면 20 25ppm 미만으로 빠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 언제든지 나하고 한번 가 봅시다.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 영향평가, 영향펴가 하지 마시고, 실제 행정당국에선 이런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어저께 생활하수에 대한 문제를 사진으로 찍고 왔는데 빼지 못해 가지고 증거물로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현상입니다.
허가만 주고 이게 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간간히 주기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단속을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해봐야 헛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인 취급은 하지 않고 보사국에서 하고 있으므로 보사환경국장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성천포와 또한 무수천은 앞으로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관계는 충분히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아마 이 9개 지구, 2차종합개발계획에 승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1차 종합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자체는 승계한다. 승계해서 8월중 2차종합개발계획이 서면은 도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건 특별법이 돼야만 됩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대로 보고로만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약에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이 안됐을 경우에
제 얘기는 2차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꾸 중언부언이 되는데, 이번 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도의원님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개진한 의견이 꼭 반영될 사항은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대라든지 공무원님들은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에 개인 사적인 문제가 참여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장님인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실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만약에 도의회에서 옳지 않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법상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법상에는 규정을 받는 것이 없지만은 저희들이 사전에, 확정되기 이전에 도의회에서 보고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반영을 최대한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예, 이건 요식절차다, 간단히 뭐 요식절차다. 규정을 지워버립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봤냐 하면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님이 9개 콘도지구에 대해서 수정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변경할 사항이 못된다 해놓고 유인물을 정독해서 보니까 2차종합개발계획에 승계가 된다, 승계가 돼서 도의회가 그걸 평가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저희들이 자료 준 걸로 하고 끝냅시다. 왜냐하면 설명을 더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 얘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의 말 실수나 국장님을 당황하게 해서 몰아붙여가지고 국장님의 직분으로서 그 직위를 초월하는 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국장님도 괴롭고...
○윤태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저가 국장님요. 한마디 말씀만 합죠.
잠깐만, 지금 이 계획은 계획일 뿐이더라도 지금까지 답변을 하셨고, 이 계획 자체를 국장님께서 만드신 계획이 아니라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도의회가 구성이 돼서 한 목소리로 지금 말이지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반대를 하면 왜 수정이 안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차개발계획으로 승계하기 이전에 계획이 고칠 수 있는 게 계획 아니예요? 이걸 왜 한마디로 못 고친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계획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야 보완 계획이 마련돼서 집행도 해보기 전에 행정도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래서 계획 아닙니까? 의회가 구성이 됐고,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란 게 지금 자구 주장하는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도 지금 행정의 진리가 문제다,
○윤태현 위원 이것이 지금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발국장 강태훈 제 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3개 단지, 12개 지구를 승계할 것으로 계획을 입안중에 있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많다, 흑막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다음 도의회 때 그걸 개진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정책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안, 이거는 계획일 뿐이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은 이 계획 자체가 대섬지구 뭐 저희 동네인데, 대섬지구 개발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는데 지금 도대체 면적을 늘려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주민동의도 못 얻어서 해녀들이 반발을 해서 못하는데 면적을 넓혀놓은 이유가 어딨어요?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개발주체가 없어졌는데 왜 변경을 하면서 땅을 넓혔느냐 이 말이예요?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지그 지구가 불합리하게 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로 지정된 거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구로 지정된 것이 일치가 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에, 예를 들면 서귀포 중문단지내에 전체 면적상으로 볼 때는 일부분이 상치된 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치시킨 겁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일치시킨 게 아니라 면적만 69,000㎡가 느는데 도대체 주요시설이 뭣인지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지구만 넓혀 놨다 이거야. 그럼 주민들만 못살게 굴겠다 하는 얘가 아니냔 말이에요.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아무 계획도 수립이 안돼 있으면서 왜 지구면적만 넓혀 놨느냐 이 말이에요.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
(장내 잠시 소란)
○이재현 위원 국장님!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당초에 시설지구결정면적이 도시계획상 유원지 면적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유원지 면적과 일치시킨 겁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치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동네사람도 반대하는데 왜 면적을 일치시키면서 드래도 두느냐 이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럼 주민들만 못견디게 하는 계획 아니냐 말이에요.
○개발국장 강태훈 입안당시가 '88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국장님께서 계획성을 묵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 면적만 넓혀놨다 이거야. 그럼 지금까지도 개발시행자들 때문에 말이지,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2차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지구자체가 빠져 버립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역만 넓혀 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 빠지는 게 계획변경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맥락에서도 이게 계획변경이 가능한 거고, 또하나 교래ㅈ구에 말이지 사파리 부설동물 오락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공영개발로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엄청난 국 공유지에다가 시설을 할 걸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자로 유치할 건지, 공영개발로 할 건지 이거 한번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 117페이지를 보십시오. 117페이지를 보면은 신규관광지구의 지정 및 개발해 가지고 123페이지까지 보면은 기획시설 유치방안이라든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이것은 설명시키기....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니까 계획자체가 공영개발로 한다는 도의 여론이 있었는데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이 국고유지에....
○개발국장 강태훈 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나가고 안나가고가 아니고 저희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영개발로 할 건지 민자개발로 할 건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 이것도 그냥 계획으로만 그냥 만들어 놓은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자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답변을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유도하시는데.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상 그 지구에 대한 입안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 사파리 지구가 전부 국 공유지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전부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거의 전부,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알기로는 70 80%는 국 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국 공유지를 우리 제주도 땅을 우리 제주사람들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재벌한테 내줄 것인지,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원래는 국 공유지나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그런 사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특별법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의 주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국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개인소견을 묻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 투자얘기는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참여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공영개발로 할 생각은 없으시냐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에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주도가 주체하는 단체가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그 제주도 공영개발단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거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민자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벌한테 주겠다는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이것을 2차계획에 승계시켜 가지고 이것을 제3센터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기없이 힘을 합쳐서 할 것이냐,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대한 국장님 개인소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개발의 주체가 되고 있는 그 계획을 시안하는 개발국에서...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의견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글쎄, 개인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개발국장 강태훈 제3센터 방식에 의해서 도민주도 공모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참여하고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의 생각이나 국장님이 도민을 위하는 생각들이 이런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요구해서 말입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워낙 자본이 방대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제주도 땅들 자주 재벌손에 넘어가는 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국장님ㅁ도 제주도 분이니까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 공영개발단에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듣는 사람 시원하고 얘기하는 사람 푸짐하고,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공영개발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발족관계는 일천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이 택지관리든가 아파트 건립인데 사실 능력의 한계와 뒷받침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우스게 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에 국가땅을 먹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광단지 안에 공용으로 개발을 한 호텔내지 골프장을 적자나게 해서 재벌이 인수하는 방법, 그래서 경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보문단지, 그 다음에 제2차 대상이 서귀포 중문단지 안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그게 아주 지척에 두고 꼴깍꼴깍 침을 넘기는 기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파리 지구가 또 특조법을 만들어서 국 공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주체가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법을 반대하기 이전에 국장님 특별법 좋습니다. 반대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제주도 공원은 저도 국 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역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색한데 가령, 국장님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고향인 표선에 농사짓는 그 땅 국 공유지 많지 않습니까? 군유지, 표선면 해안에 그런 땅은 단 하나 분할을 안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대기업이 사파리 뭐 운운하면서 전에 없던 계획을 새로 만들면서 해가는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견학도 되고, 훌륭한 관광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지금 관광인구로 봐서 사파리 그 막대한 지역에 글자 그대로 야생마를 놓고 야생동물을 풀어서 거기에 입장료를 가지고 그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은 결국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장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땅을 점유하게 되고 그러한 노파심에서 도민들은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시 군유지를 시장 군수가 또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돼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 군의회, 도의회 승인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2차 종합개발계획에 특조법이 되면은 그거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저기 장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다가 어영부영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몇개 좀 보충하겠는데요. 무수천 콘도지구하고 강정천 콘도지구가 수원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외도 수원지하고 강정수원지에 미치는 영향하고 오염이 미칠 상태하고 또 무수천이나 강정천에 콘도를 지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수원지에 수량이 미치는 수량문제, 예를 들어서 가락호물이 지금 KAL호텔 때문에 없어졌듯이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하는 문제도 20일까지 하는 보고서에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도의회 입장에서 찬반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충분한 토론은 상당히 유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교래지구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성안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으로서 어떤 계획을 집어넣은 이유, 그것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할 단지 및 지구로 넘어가서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보고 내용중에 송당지구 호텔지구는 에리어가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는 요거 두 개는 현재 파악중이라서 제출을 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아니, 이 교래지구가 왜 2차 종합개발계획이 성안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설 지구로 쏙 끼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개발국장 강태훈 예,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이 지구가 바로 2차 종합개발계획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전체 보고시에 불합리한거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게 도계획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싸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중문에 가서 각종 절차를 밟다 보면 도저히 시기상으로 안된다 이 말이지. 2차계획으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문에 당초에는 요트선착장이라는 게 없는데, 지금 그 업자하고 연계가 돼 있는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증거물로 하나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게 그 마리나 개발계획이라는 모업자의 계획서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중문입니까?
○변승호 위원 중문입니다.
예, 마리나 그 부분에 대한 이거하고 요거하고의 연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인물 제시)
추가계획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업자의 마리나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나는 사업시행자의 성격에 따라 상업 마리나와 공공마리나로 분류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업마리나는 요트계류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및 복지시설, 각종 오락시설을 구비하고 이들 시설을 회원이나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료를 받을 형식이다. 그러므로 당사가 계획하는 중문 마리나는 상업 마리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리나의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상품에는 요트라든지 윈드서핑, 보트, 유람선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된 것이 이거하고 관계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 업자가 지금 내정되다시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까지 갖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중문단지는 제가 참 변명같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사업주체가 돼사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하고 관련된 건 관광국이 되다 보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가 많고 자꾸 책임회피 하는 것 같고, 이것은 관광국과 관광공사도 함께 참여를 해 주셔야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부분이 그게 추가가 됐다 이겁니다. 추가가 됐으니까 이 사진하고 유인물하고 보면 이런 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자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왜냐하면 단지는 공사에서 전부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분양이 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변승호 위원 국장님. 이건 토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바다에서 배 띄워서 하는 걸...
○개발국장 강태훈 제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이게 허가권이 보트선착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트선착장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려고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를 가지고 어떻게든 상업행위를 하는데 도와주겠다 하는 내용이 내포돼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 계획서를 제가 못봤기 때문에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계획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기업인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까? 추가된 것이 그것만 선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변승호 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어떻든 일반기업자가 자기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든 걸로 봐도 된다 이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계획서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안당시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변승호 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그러셨다고 하게 되면 어떻든 토착자본이다, 제주지역 주민들의 참여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마리나에 대한 상품 내용을 봐서는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선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주는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유선업을 할려면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희망자가 있으면 우선해 가지고 배려를 좀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이걸 안보셨으니까 그러는데, 마리나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다가, 이 공공마리나라는 개념설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마리나, 공공단체가 공공자금을 이용하여 건설 및 관리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용자에 편의 및 이용을 고려하여 대기소용으로 건설하여 이용료가 저렴한 편이다. 우리나라 수영만 올림픽마리나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어떻든 특정인이 이익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지역의 단체라든지 이 전체에서 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가 돼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5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경관보전 우선지구 2개 지구로 해서 예촌망하고 거린사슴인데, 이 경관보전 우선지구는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 예촌망 같은 것은 관광법에 의해서 관과아지구로는 지정이 돼 있는 지구입니다마는, 제가 이 지구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 지구는 바로 해안지구입니다.
효돈천 밑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면 임석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개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보전하는 것보다도 적당한 차원에서 이것을 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들이 보는데 강정천이라든지, 무수천이라든지 자연경관, 그야말로 절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에는 자연을 파괴시키면서까지 건물이 들어가요. 그 기준이라는 게 뭘 가지고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애ㅗ 그러냐 하면은 말이죠. 도의 국장되시는 분이나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아까운 데가 마구 파헤쳐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운 데가. 저 무수천의 이번 콘도관계도 말이죠, 지금 현재 복선이 깔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그거 하던 분은 실질적으로 반발도 하고 신문에도 잠깐 비췄지만은 무수천이야 제주시에서 가깝고 얼마나 놀기 좋고 말이지, 그야말로 주위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족호텔인가 뭔가 짓고 있던데 그런 건물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한심한 지경입니다.
그러한 좋은 자리는 보전을 안시켜 주고 보전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산천단 같은데 거기 콘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라야지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입안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정도의 이것도 아마 용역을 줘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어려운 돈에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러한 계획서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대, 그러면 귀머거리인양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눈떳는데 이걸 안볼 수는 없고, 우리 시골말로 창자는 뒤집어지고 이제와서 당신네하고 싸워봐야 목밖에 안쉬는 거고. 잘못하면 당신네 하고 원수지게 되고 말이야. 사실 지금 보고받으면서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화끈하게 대답을 해 주시든지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든지 여기서 보고를 받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보고로 받지 않고 자료로 보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걸로 그만하고 우리가 자료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이걸 한번 다루는 방법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본회의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찬반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우리 별도로 의논해서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24페이지, 25페이지 이왕 얘기나온 거니까 25페이지부터 지구해제 지구부터 시작해서 간단간단 넘어갑시다.
○개발국장 강태훈 25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2차 종합개발계획의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지구는 이러한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차 종합개발계획은 여기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대략 보고라도 하라고 하면 제가 할 것이고,
○위원장 김창구 2차 종합개발계획은 오늘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건 별도로 보고받을 계획이니까그건 그때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1차 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위원님들 몇마디 더 해보시고, 없으면 오늘 회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국장님도 제주도 분이고, 계속 제주도 사람이어야지 되고, 내 자식들, 내 후손들도 제주도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전임자들이 세웠던 계획들, 물론 행정의 일관성 인정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정말 소신껏 이거는 도의회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 이러하니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으로 뭔가를 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국장님과 저희들과 우리 도의회와 같이 웃을 수 있는 계획, 더 발전적일 수 있는 계획,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국장님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오늘 나와주신 개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강태훈
- 지역개발과장정수현
- 도시과장김중근
- 건설과장양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