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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10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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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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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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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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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본 위원회 소관 실 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공영개발사업단 순이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먼저 당 위원회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받은 후, 성실한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관계 국장님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 토론, 심사결정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는 지역경제국과 식산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공영개발사업단을 오후에 하겠으니까, 관계국외의 분들은 퇴장하셨다가 자기국에서 안을 다룰 때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처음 임하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제주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성원해 주시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7,300만원으로 농어촌소득증대시범사업,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업기반조성, 지역경제관리 등의 분야에 투입되며 그 재원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와 보조금 2억2,100만원, 도비 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채소류등 농산물의 출하조절 및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북제주군 김녕단위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에 지원하게 된 3억원 교부세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농산물 유통추진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가공식품 전시회 참가 보상금 등 1,100만원(국비 965만1,000원)과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기능보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감귤협동조합에서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에 설치하는 농산물 집하장 시설비 보조금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도 연차적으로 추진될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인 북제주군 한경지구와 남제주군 대정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 저촉토지 감정 평가, 공사설계 등의 기초작업을 연내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세계박람회의 시 도간 설치에 따른 시 도 공동 출연금 3억원에 대하여 본도가 출연해야 할 2,200만원을 계상하고 신제주 제3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이설이 불가피한 제주시 오일시장 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3,380만원중 도에서 1억원을 지원 시장이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지방물가안정대책의 추진과 농업재해 업무편람제작, 농산물 유통처리 대책추진 등에 소요되는 최대한의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 지역경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타 비목으로 지급하게 된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비 도비 1,000만원 및 국비보조금 일부가원, 기계화 영농단지 지원 등 206만5,000원과 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에서 시상금부담 등으로 생긴 기능경기대회 지원금 잔액 1,760만원은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액의 변동없이 내용을 경정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예산에 확보되었던 유채종자 지원금 5,200만원을 금년도 유채수매가 동결에 따른 재배농가 보호차원에서 생산 출하 지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예산을 농협의 유채증산자금 사용잔액 1억2,800만원과 합쳐 유채재배 농가에 지원하므로서 유채수매가의 5.7%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니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러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유채수매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유채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5,2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채, 옥수수, 대두가 전국적으로 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중앙에 요청했더니 1억2,8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5,200만원을 유채재배 농가에 지원금을 변경계획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원금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과거에는 유채종자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현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2,8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합치면 약 5.7%의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지금 유채로해서 제주도의 관광수익이 대단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는 소극적인 것 같네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래서 저희들이 유채장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의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시외지역에 사진촬영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자꾸 유채같은 걸 심어도 농민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수익을 어느정도 그쪽에도 투자를 해서 충분히 점검해 주시면 유채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유채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251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수매가격이 783원인데 손실보상만해도 약 4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수입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채, 옥수수, 대두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홍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유채만으로 제주도민이 다 먹어준다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데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작년도에 추곡가가 얼마나 인상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맥류가 10% 인상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작년도에도 유채, 옥수수, 대두인데 유채의 인상가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작년에는 유채가 20% 인상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19% 인상됐죠. 20%선을 유지할려다가 19%선으로 됐는데 이것이 살아날 생각을 하면은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1차산업이면서도 제주도에 있어서는 3차산업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유채생산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평상 도에서는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는지 몰라도 애써 전후 계산하면은 평당 제가 생각하기에는 18 20%정도 수익을 볼 걸로 생각이 가는데 작년에 19%한 것을 금년에는 이게 지금 5,200만원하고 프러스해서 전체적으로 5.7%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 농산물 정책상 유채, 옥수수, 대두에 한해서는 별 방법이 없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그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제주도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 코너에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광투입이 하루에 다소 일부라도 환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 얘기하는데 1억2,800만원하고 플러스 5,200만원 하게 되면 5.7%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일단 관광계획 기본 방침은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하고 양봉업계하고 여러가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세부 규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에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수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광과 유채 생산에 연계를 할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이것이 더 활성화 되고 더 유지가 되고 더 관광자원이 되고, 또 생산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구좌, 성산, 표선은 다른 작물은 안되는 지역이어서 유채만 재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만4,000ha가 재배되던 것이 5,200ha로 줄어들어 최소한도 4,000ha는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채지원 관계라든지 또 유채의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여구중에 있고, 지방비는 어느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관광 자원화 되면 거기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수입을 볼 수 있는 방안등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 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별도로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자꾸 검토 검토하시는데 검토만 하다 보면 결과는 시간만 지나 버리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농미들에게 충분한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너도나도 유채를 심을텐데 지금 완전히 고갈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금 유채관계는 너무나 외국 수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251원하고 783원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손실이 금년도 제주도 유채가 전국에서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 손실 정부 보상만 하더라도 약 40억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만큼 홍보를 하면 외국유채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 물결을 타 가지고 유채가 안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엄청난 손실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유채입니다.
○한성담 위원   어려우면 베 버릴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러니까 장려비라든지, 제주도 지방부담이라든지, 내년도 정부에서 어느정도 인상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유지나 군유지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나 시장이 이런 양반들에게 직권을 맡겨서 그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유채를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래서 저희들 유채관계 기금확보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채농가를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유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줄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째서 줄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수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성담 위원   수익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수익에 대한 대책이 지금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특과 작목으로 어느정도는 관광차원에서 우리가 장려해 가지고 지금 4,000ha는 유치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유치되면 역시 재배 농민들이 적자난에 허덕일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적자 농미들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보상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보상비는 지방비에서 보상하고 관광차원에서도 일부 보상하고, 또 양봉협회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방안 또 정부차원에서 손실을 보사해 주는 방안, 그러니까 수매가에 대한 가격차액은 내년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보상을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단지 어느정도의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 5% 정도는 인상해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채에 관한한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5% 정도 보상해서 농민들에게 그 지원을 해 준다하는 것은 상당히 미약한 말씀이고 지금 현재 유채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관광, 관광하시는데 이 유채재배 농가는 적자 영농의 아픔을 안고 있고, 따라서 관광 때문에 멍드는 것이 유채재배 농가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촬영 장소라고 해서 행정당국에서 허울좋게 만들어 가지고 유채꽃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피어 가지고 사진촬영 장소라고 붙여 놓은데만 있는 게 아니고 가다보면 사진촬영장소라고 붙여 놓지 않았는데도 들어가서 꽃을 망쳐 놓습니다. 그러면은 당하는 것은 역시 우리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원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국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내주시길 바라고, 예를 들면 유채꽃은 임의적으로 우리 유채농각가 하나의 인위적인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채농가가 관광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양봉업자가 내든 관광객이 내든 관광업자가 내든 수익은 똑 같으니까 그 수익보는 자가 유채재배 농가에 어떤 보호책을 강구하는 방안, 이것은 뭐냐하면 무슨 관광세를 한다든지 무슨 목적세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유채재배 농가를 근원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방안을 만들어 놔야지 이건 뭐 정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지방에서 일부 충당하고 5% 정도 지원해서 유채농가가 보호되고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금년에도 사실 행정당국에서 보조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지원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차라리 번거롭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 유채에 관한한 3차산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1차 산업의 유채농가를 보호하는 그런 특단의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고심한 끝에 4,000ha는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175kg까지 생산하던 것을 350kg까지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있고, 농협 수수료가 있습니다. 농협수수료도 전도하든가 그리고 관광업계하고 아직 협의는 못했습니다마는, 관광업계도 어느정도 부담을 하고 양봉업계도 부담하는 방안으로 돼 있고, 진흥기금을 최소한도 40억원까지는 조성을 해 가지고 유채 재배를 하는 차원에서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일단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창구   한위원님! 예산심의 시간이 촉박하니까 정책질의 사항은 나중에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채시험 재배단지를 하나 만들걸로 해서 예산계상이 됐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 제안도 진흥원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산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발표된 여러가지 사업개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이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지 몰라도, 만일에 이런 것을 밖에 나가서 테스트 해 가지고 행정공무원한테 이것을 갖다 놓고 예산심의다 그러면은 심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거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서 이것을 심의할려고 하면 도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계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주고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앞으로 도사업에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검토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도대체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물어야 되겠다는 얘긴데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번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예산심의를 좀 해 달라고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친절하게 잘 명시가 돼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전체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이 이번 도의회가 출발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그전에도 해 왔는지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간략하게 해 왔는지 더 구체성을 띠어 가지고 심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저말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게 이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려면 항목별로 만든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하고, 내가 알기로는 세목 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 지원해서 3억원이 계상돼 있느데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자료를 주셔야지 덮어 놓고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목의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실려면은 부분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자료 산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출근거라든지...........
○윤태현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초예산편성할 때 가지고 계시던 자료를 주시면 그걸 바로 저희가 시간을 줄이고 또 서로 언쟁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부도 좀 해보고 합시다.
○한성담 위원   전반적인 것 보다는 우리가 우선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해서 필요한 것만 요구하도록 합시다.
○이영길 위원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예산이 또 올라올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에서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앞으로 도하고 도의회 관계에서 중대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서 이러한 과정이 미흡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성의있게 이것을 심의하고 싶고, 도에서도 이것을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면 서로가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도 바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걷지 말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해 봅시다.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하느냐 하면, 「이거 몇% 깎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장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무더기로 몇 % 깎읍시다. 이런 우스개 소리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알아야 다음 본 예산때도 충분히 참고가 되고 여러분의 일을 수월하게 덜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기 몇개 안되니까 제가 설명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몇 개 안된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보고 자료요청 하도록 합시다.
○윤태현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지역경제국에만 해당하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경제국에서 몇 항목이 안된다고 그냥 말로 설명하게 되면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올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이게 국고보조금을 빼면은 얼마 안되니까 우리가 들어봐 가지고 의문나는 부분만 자료요청 합시다. 우리가 아는 것까지 자료 요청하면 번거로우니까 추경만은 그런 걸로 해서 넘어가죠?
○위원장 김창구   예결위원회에서 세부심사를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게 합시다.
   일단, 지역경제국장은 들어가 계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부규   도 예산담당관 박부규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안을 도에 제출하는 것은 예산안하고 예산안의 항까지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조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작성 했습니다. 여기는 항의 세세항까지 주요 사업을 전부다 여러 위원님들의 파악할 수 있도록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충분하신 것은 저희들이 보충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규정상 여기 제출하는 서류는 입법과목까지만 되도록 했습니다. 행정과목은 제출을 안하도록 하는데 규정으로 돼 있고,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는 서류는 항까지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입법과목만 설명하게 돼 있고, 행정과목은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그 대신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완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지역경제국에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법으로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부분적인 보충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관례도 그렇습니다.   국회도 지금 항까지만 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박부규   과목이 입법과목까지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목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 연수할 때도 자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입법과목만 되도록 국회의 관례도 그렇고 그런 것은 행정과목까지 내게 되면은 우리 도의원간에나 지역주민간에나 그게 다 노출이 되면은 그건 어떤 갈등과 불신, 또 이런 예산 쟁탈전 이런 것 때문에 입법과목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담당관 박부규   저희 관계가 여태까지 항까지만 내게 돼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도의원이라고 하면 도의회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 다루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도의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풀예산이라는 게 있던데 이것은 몰아쳐 가지고 하나로 계상 한다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 인가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우리도 경험이 없고, 또 시간은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이번은 이렇게 하고 본예산 만큼은 잘 하도록 합시다.
○윤태현 위원   이번에 이걸로 넘어가고 다음에 잘하자 하는 식으로 변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 참가보상으로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 금액을 감액하셨는지 감액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어촌소득증대 시범사업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부분에 뭘 근거로 해서 이만큼 계상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내봐야 된다니까요.
   이러지말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 우리가 봐서 이 내용이 뭔지 알 정도의 자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일단 설명을 들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죠.
○윤태현 위원   한성담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감시를 하고 감독하는 건데 대변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그건 안됩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 담당이라도 구석구석까지 전부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그래고 농어민후계자 참가보상은 당초에 3,400만원이 잡혔는데 1,000만원을 우선 다른 과목에 썼기 때문에 풀에서 쓴 돈을 이번 추가경정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풀이라는 개념자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부규   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견적에 불과합니다. 견적은 통상 학술적으로 말합니다. 1년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빨리 맞출 수 없으니까 대충 이런 정도로 해서 1년 살림살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종의 견적인데 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 분야에 1,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해서 그럴 때 풀로 해 놓고 수시로 사건이 발생하면은 잘라서 쓰는 게 풀 사업니다.
○변승호 위원   예비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이고, 풀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사항인데 금액이 어느 분야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것을 풀로 합니다. 그러니까 풀은 예산이 되면서도 확실하게 어디에다 쓸지를 모르니까 풀로 해 놓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예산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게 풀예산이고.....
○예산담당관 박부규   풀도 목적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풀에 대한 방향목적은 아직 제시가 안되거죠?
○예산담당관 박부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 행정에 직접 참여를 하든지 지원을 해서 도행정에 보탬을 주는 그런 자에게 도가 실비 변상을 해준다. 그런 예로 풀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럼 누가 어느 시기에 도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것이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35페이지 보니까 옆에 나온 표는 뭐고 뒤에 나온 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표는 국비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일단 정리를 좀 합시다. 뭐냐하면 입법과목에서 세세목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관계국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지금 요청한 것은 추경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할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영길 위원   질문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설비 보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게 이렇습니다. 감협에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에 조천읍 선흘리에 150평하고, 안덕면 서광리 150평 돼있고,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대정읍 신평리에 103평 규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게 본예산에 삽입 안되고 추경에 삽입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게 특별히 선과장을 겸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은 신평리에서 워낙 전무하고 저축액 초과로 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 받아서......
○이영길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까?
   원 예산에 편성계획은 없었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앙에 절충해서 국비전액 받아서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러한 것은 원래 중앙단위 예산에 있어서 이쪽에 각 농가와 어떤 마을에서나 작목반에서나 희망하면 국고로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중앙에도 이런 경우는 거의 풀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시 도별 어느정도의 분량이 있다 판단돼서 하다가 남을 경우는 저희들이 제출하면 됩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은 남으니까 저쪽에서 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예산에 안들어 갔고......
○이영길 위원   36페이지에 주요 사업비라고 해서 농업기반조성해서 배수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성격적으로 봐서는 본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해야 할건데 이런 것을 추경으로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고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추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저촉 토지 평가라든지 측량공사 설계를 우선 하자, 그런 용으로 해서 8,000만원을 지금 보조 받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게 주요사업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곤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행해져야 되는데 극히 부분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사업계획의 내용이 아니냐......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른 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여기는 더 금년도에 시급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우선 설계라든지, 측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중앙과 절충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이게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만 하면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글쎄, 이게 본예산에서 편입돼 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추경에 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본 사업에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배수개선사업은 어느 곳에 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배수개선사업은 한경하고 대정입니다.
   한경은 목리면적이 18ha인데 사업비가 약 18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정은 목리면적이 262ha인데 사업비가 약 35억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변승호 위원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착공을 해 놓으면 전액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착공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오일시장 이설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시장을 말하는 것이며, 도사업비로서 이것을 지워내야 하는 건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제주시 오일시장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일시장 이설하는데 시 군 읍 면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원한 사례는 확실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 십원도 없는 걸로 아는데 어째서 오일시장 이설하는데 1억원이나 제주시에다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3억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필요성이 판단돼서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제주시에는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1억원, 집을 짓는데 보조해 주는 것도 1억원, 오일시장 이설하는데도 1억원인데 이것은 균형적인 예산이 못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오일시장 이설비는 삭제함을 주장합니다. 읍 면에 2,500만원씩 줘 가지고 오일시장 정비를 한다든지 들어 가는데 주위환경을 정화시킨다든지 해서 동서남북에 균형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여러가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이것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오일시장 문제는 지금까지 단 십원도 4개 시 군에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주시에다 1억원씩이나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보다 급한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지원방법이 있다고 하면 요즘 감귤농가에서 캐나다 수출 적자보존금이 모자라 가지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런 데 지원해 주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 관계는 다음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형평의 차이 때문이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오일시장이 지금 아주 급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국장님이 수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선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겠습니다.
   차곡차곡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디에 뭣 때문에 들어 갔는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세세목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35페이지이니다. 4111항 농어촌개발 농어민 후계가 참가보상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풀 예산에서 9월 25일날 이 행사를 미리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집해해서 삭감으로 전환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남기 때문에 삭감한 거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른 데서 썼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글쎄, 결과적으로 그쪽에 다 쓰여지지 않을 돈이니까 그쪽으로 돌려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데라는 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풀예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풀예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이영길 위원   전혀 방향이 다르다면 밝히는데 거북하다는 얘긴데, 그 예산은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밝힐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2112항 예산통합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게 17페이지에 있는지 없는지 알게끔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아야지, 17페이지에 있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심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한 세세목을 달라는 얘기고 이걸 자꾸 말로만 하다보면 감정만 상하고 결국엔 깎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17페이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7페이지 예산통합관리 도정업무추진 보상금 풀예산에서 집행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정업무 추진 보상금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건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는 아무 것도 심의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경제국에서 예산에 재편성한 것을 그쪽에다 돌렸는데 그럼 지역경제국에서 필요엇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도정업무추진 보상금이라는 게 정보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 이 풀예산이라는 게 왜 농어민후계자 참가보상하고 도정업무추진 보상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풀예산은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경상사업비는 관련될 수 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정업무추진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정보비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무리 까막눈이라도 저희들 공부할 만큼 하고 왔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사업비니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줄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예를 들면 지역경제국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나 부지사실에서 달라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정의를 내렸는데 경상사업비로서의 풀의 성격을 띈다면 이것도 성격이 아주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경상사업비지만 이렇게 돼서 만일에 풀예산으로 정해 버리면 풀예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이 제시된 글한 예산속에서 구체성이 없는 것, 그런데 경상사업비라는 다른 목에서 이것을 해 버리면 그건 곤란한 말씀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한마디로 정보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이건 자료로 제출하시고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거 세세목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안나오면 지역경제국 심의는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일단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자료는 곧 제출될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1 자료가 나오면 굳이 설명을 안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검토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창구   자료로 검토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정회할 때 예산서를 카피해서 주기로 했는데 사정상 준비를 못했고, 지금 각 국별로 자료가 온 게 있는데 이걸로 대신 하시겠다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걸 갖고 진행을 할 것인지.......
○한성담 위원   설명을 들어서도 이해가 아되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런데 이것도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죠.
○이영길 위원   여기서 자료 나온 것은 아까 전체 그것하고는 다른 데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설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자세히 나온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안나왔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안나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안나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사업성질이라든지 내용이 실무담당측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카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가 시작되면서 부터 그게 빠져있어 가지고 이게 이래도 되는건지 그런 것을 아까 회의 때 말씀한 대로 그것도 전부다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약속이 지켜지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러한 몇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건 빠지고 이러 것만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여러가지 측면에서 깊이 알고, 우리도 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소상히 말슴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자료를 가지고 하면은 의문나는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합시다.
○이영길 위원   이것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국에서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설명자료로 하는 게 어떠냐,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설명으로 자세히 하면 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거 오전에 상다히 여러시간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다른 저의가 있어서 과거보다도 간절한 저희 솜아을 말씀을 드렸고 디런 기회도 오기가 쉽지 않고 뭔가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고 자료원본을 우리한테 그대로 카피를 해 주겠다고 공식석상에다 한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청 여러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상대를 해야 옳은 일인지 참 난감합니다.
   이건 무슨 별도 조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까?
   원본이나 보지 않았다면 말을 않겠는데............
○김길웅 위원   국장님!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더 이상은 곤란한건지 얘기를 분명히 해서 넝가야지 자꾸 시간만 끌게 아니라 더이상 제출이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 나온 걸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해서 넘어갈테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은 이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여기서 한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서 떠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계수 조정이지 이걸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심의가 끝나고 말이지, 거기서는 계수조정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심의중에 자료제출 요구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아서 아무래도 좋다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똑같고 무시당해도 괜찮다면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문제는 윤태현 위원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전에 한 약속은 공개적으로 한 것이니까 사실상 지켜져야 했고 또 지키지 못하면 국장님이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꿩이 아니라 닭으로라도 설명을 할테니까 어떻습니까 해서 설명하다가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심껏 해 올리겠습니다하는 말씀이 계셨어야 하는데 약속은 안지켜 가지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윤태현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얘기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선 자료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위원장 김창구   국장님! 이 원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갖고 있는 걸 봤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제2회의실에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대조를 해 봅시다. 신빙성이 있는지......
○이영길 위원   아니 그걸 하기전에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침에 약속을 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약속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산담당관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얘기한대로 약속사항을 이행못한 것을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다루는데 그대로 질문하면서 하다가 또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약속하는 걸로 해서 원안......
○김길웅 위원   지금도 자료제출을 못하는데 나중에라도 그 자료가 나옵니까?
   저희들은 앉혀 놓고 희롱하지 말고 더 이상 자료는 곤란하다고 얘기 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금 여기있는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총망라해서 내놨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소중히 나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막 휘어먹다가 이제 지자제가 되니까 우리는 모르는 입장이고 거기는 해먹던 입장이니까 자꾸 꼬리를 감출려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확대되고 복잡한 데 이번 기회에 이걸 수출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뭔가 터놓고 일을 하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도록 해야지,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도의원들이 뭔가 좀 하고 있구나하는 인식이 갈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예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앉은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여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농어민 휴계자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957명입니다.
○한성담 위원   당초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023명중에 포기가 66명, 지금 현재 957명입니다.
○한성담 위원   957명입니까? 그러면 957명 가운데는 어떤 뭐 부실이 되거나 당초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당초 초창기에는 7,800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1,3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심사평가 해 가지고 추가 지원 방안이 강구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 가운데 지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부실이 돼서 아예 당초사업에 손을 떼가지고 지금 패가 망시하다시피한 그런 농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실자는 그때 그때마다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취소된 자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66명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저 66명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적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300만원 지원 받습니다.
○한성담 위원   사실상 1,300만원 갖고 적습니다. 요즘 1,300만원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파격적으로 도와야 할텐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저온 창고시설은 상당히 많았을텐데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금년도부터 처리시설 되고 있습니다
   당초는 농림수산부에서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내무부에서 수립하여 사업계획으로 왔습니다.   시 군별로 파악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저온 창고시설 희망농가나 희망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몇군데 들어와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만 들어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시 군하고 농협도지회하고 회의를 하고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북군수가 추천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심사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됩니다.
   시 군에 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증대 시범사업 3억원이 국비 1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이 도에 우선 편성되고 토탈 7억6,500만원인데 이게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 군비 5억원, 자담 3억1,500만원이 농협에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의 가감을 따지기 이전에 어떤 효과를 거대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왜냐하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양퍄나 채소등 저장을 했다가 적기에 출하함으로써 농미들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김녕은 양파 주산지이기 때문에 저장을 했다가 출하함으로써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태현 위원   제 질문에 빗나간 것 같은데 결국엔 우루과이라운드의 어떤 대응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국제경쟁력이 지금 저장을 하고 예를 들어 5개월 후에 팔았을 때 그후에는 국제경쟁력이 생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이게 적당히 출하 조절함으로써 수입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이 양파가 많이 생산 됐고, 이번은 제주도가 거의 출하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출하가 돼야 전국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안정이 안되게 되면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명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출하를 해야만 국내가격이 안정되고 외국산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여기에......
○윤태현 위원   그 기대효과가 우리 도민들한테 어느만큼 돌아갈 것인지 7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회수효과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시 군 농협 농촌진흥원 관계관 회의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결정되었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과연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혹시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심정이 모든 농축수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가진 품목이 거의 없다라고 봐 지는데 그러면은 저온창고 저장시설을 해서 경비를 부담하고 창고시설을 해서 그 안에다 우리 농산물을 넣어서 어느 시기에 팔았을 때 어떤 대응력이 생겨야 되는데 우루과이라운드다 하게 되면 결국엔 수입개방정책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경쟁력이 제고가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년도 유통구조개선에 굉장히 정부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농산물 유통공사에서도 약 1,000평 규모로 대단위 저장시설을 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양배추 같은 제주도에서 일찍 출하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저장했다가 출하함으로써 외국에서 도입하는 명목을 없애고......
○윤태현 위원   200평에 몇톤이나 저장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600톤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 지역에 이재현 위원님이 계신데 600톤 정도 저장을 해서 출하가격 조절용으로 가능합니까?
○이재현 위원   내가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농산물 장사를 하느냐 하는 건 내맘인데 김녕이 중심이 돼서 양파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것이 국고에서 아마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고 여기에서 1억원하고, 자체자금 3억 몇천만원이라고 예산이 돼 있던데 그 농업협동조합장을 한번 만나 봤더니 다른 분은 개인적으로 그런 저온 창고를 할려고 하다가 농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안했는데 자기네는 자체자금으로 도저히 자체자금이 없다. 그런데 이제 국고보조가 있고 도보조가 있고 군보조가 있는 마당에 자기네가 출혈을 해서라도 저온창고를 만들면 자기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상당한 출하의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업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김녕농업협동조합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장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역경제국에 관해서 질의문답이 대강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충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자료가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이걸 한장한장 넘기면서 설명을 들어서 지나갈 것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변승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하고 저희들은 원안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구   그럼 김동규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지방물가안정 대책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물가 관계를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일주일마다 물가동향이라든지 물가를 전체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라든지 동향에 대한 걸 현황보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 직원의 활동비로 계상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경상비죠!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가 추진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있으나 없으나 경제과의 경비입니다.
   우리 경제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지역경제 동향파악이라든지..........
○김동규 위원   일종의 업무추진비군요. 각종 물가를 알아보고 자체 실국산항 있는 업무 추진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역경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대정 농공단지 오폐수 시설에 7,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위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농어촌자녀 지원에 대해서 감액하신 것은 여기보면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자녀로서 중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지원대상 지원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농어가 기준 농가의 경지면적이 200평 미만인 농가, 노무자 기준에 준하는 자, 어가 15톤 미만의 동력선 소유어가, 양축가 소 말 18두 미만 젖소, 사슴 이게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게 시 군 읍 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심사하여 이번에 전국적으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지구에 지원했다가 내년에 모자라는 액수만큼 지원하고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장내 잠시 소란)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항별 삭감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김길웅위원님의 동의와 변승호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원안통과에는 동의를 하면서 오일시장 이전지원비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셔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오일시장중에서 거점적으로 앞에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제주시에 보조를 한 걸로 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알겠습니다. 내년 실태를 점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게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본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한 후 식산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의사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 국별로 검토보고가 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속한 사항을 세입 세출을 간략하게 해서 첨부시켰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 및 규모, 둘째로 기재된 세입 세출 예산규모 이 사항은 도예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사전에 제안설명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문별로 회부된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의 구성내용과 그 다음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비시오.   산업건설위운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식산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도록 하고자 그 개요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산국 기정예산 80억2,967만 3,000원에서 0.2% 해당하는 1,464만5,000원이 삭감된 총예산규모는 80억1,5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양정분야 1,781만5,000원, 축산분야 1억5,773만7,000원 추가되고 수산분야는 1억9,019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에 있어서 부루세라병 방지비 1억원,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비 2,375만원, 어업용 급유시설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축위생시험소 시험장비 구입비 잔액 58만4,000원, 노후어선대체비 1억388만원, 인공어초시설비 4,346만4,000원, 위판장 시설비 5,218만5,000원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분야로서 부루세라병 방제사업은 당초 농림수산부 예산에 계상되어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국비 1억원, 지방비 130만8,000원으로서 '91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며, 금년에는 지난 3월부터 12월말까지 소 6만두를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비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용 판독기 1대외 3종의 기자재 구입비로 3,900만원 국비 2,375만원 포함해서 계상되고 있으며, 축산사업소의 장비중 '82년도 구입한 노후 트럭(2.5톤) 1대를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분야로는 어업지도선 선체보호용 휀다구입비 720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휀다로는 항내 접안시 선체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도주하는 불법어선 추적시 과감한 접선을 할 수 없어 대형휀다로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어선대체 총사업비는 당초 200톤 목표에 10억6,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국비 2억 1,200만원중 사업지원대상 노후어선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 자격제한이 강화되어 사업희망자가 없어 금년 사업량을 102톤을 추진하고 나머지 98톤에 해당되는 국비 1억4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어초시설 효과조사 사업에 대하여는 '90년도에 도내 3개지구의 공동어항에 시험어초 시설한 결과를 도비 45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진흥원으로 하여금 효과조사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92년도 사업에 개선 반영코자 예산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5,433만원이 삭감되는 내역은 총사업비 21억 7,312만5,000원에 대한 수산청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하여 2.5%가 삭감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총사업비 1억7,395만원으로 당초 서귀포 수협에 시설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설부지 조성이 지연되어 금년도 사업이 불가능하여 국비보조 5,218만5,000원은 삭감 조정하고 이를 '92년에 시설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업용 면세류 급유시설은 서귀포수협에서 당초 사업량이 1,500드럼에서 1,800드럼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지원액 360만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주요 사업을 제외하고는 4개과와 2개 사업소에 대한 관서당경비 2,944만 6,000원, 기본경상비 1,342만원, 인건비 150만원을 합쳐 5,0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산국 소관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식산국 소관 업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긴축재정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4130, 4131, 4140, 37페이지 412, 4143, 38페이지 4163,4162항들이 식산국 소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 식산국에 대해 궁금하신 것을 예산안을 포함시켜서 질문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국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 수협의 시설지원비로 예정했던 5,2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세웠는데 국고보조금도 이월이 가능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이월이 아니라 반납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희망자가 있으면 주기로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월이 아니다. 그럼 이거 확실히 받아 오셔야 합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책임지고 받아 오겠습니다. 6월 이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면 국고보조금은 일단 반납하면 내년도 사업희망자가 있으면 그 몫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6만두를 부루세라병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걸 직접 피부로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제주도 전반적으로 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들어온 브르만 종류의 소가 들어오면서 거의 시내 구좌, 송당으로 해서 제주도 전역에 퍼져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구좌지구에 부루세라병이 제일 만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 소의 두수와 부루세라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1차산업의 제일 핵심인 축산문제에 대해서 축산 주무과장으로서의 복안, 예산상에 제일 문제가 있다면 국고보조 관계는 한계가 있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져서 단계적으로 부루세라병을 언제면 근절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근래에는 못들었습니다마는,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들을 폐기시켜야 하는데 폐기를 시키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염려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주도 소의 두수와 부루세라병에 감염돼 있는 두수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91년도에 얼마나 검진이 돼서 몇두가 폐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었는데 추경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5개년 동안 부르세라병을 검진을 할려고 외국에 있는 세계에서 권위자라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캐쥴랜드 연구소의 수석연구관 정영석 박사라고 그 분을 초청해서 지난 4월부터 저희들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전체 도내에 저희들이 가축 두수는 한우가 4만2,000두, 젖소가 3,500두, 그게 4만5,500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수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이 검진을 한번하고 그 검사에 의해서 음성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그것을 격리 수용하고 양성으로 된 것은 살처분을 합니다.   살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가의 80%를 보상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0%, 거의 100% 가까이 주고 있는데 중간에 보도가 돼서 억울하다는 농민이 있었는데 소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송아지 값에 대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번에 농수산부 담당계장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도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한 사항을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완치할 수 있는 저희 의지는 앞으로 5년 정도 금년과 같이 사업을 하면 5년후에 제주도만은 부루세라병을 완전히 조치될 것이다.   이러한 각오하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는 2억1,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국고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들이는 것은 관리하는데 검사원을 데려다가 초빙하는 그런 비용 여러가지 경상비적인 것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96년도가 되면 완전히 제주도만은 우리나라에서 부루세라병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금년도 보다는 오히려 한 20% 증액되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루세라병 전문가 초청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부루세라병이 감염되는 것이 소와 소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도 있다고 하고, 지금 땅속에 부루세라 병균이 있어서 땅의 모든 문제가 보균돼서 거기 어떠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부루세라병은 제주도에서 근절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학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도의 5개년 계획에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됐는가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지금 정영석 박사를 초청한 것은 그분이 주도해서 호주에서 부루세라병을 근절시켰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했던 경험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십사 그래서 초빙을 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초지라든지 토질의 보균돼 있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분한테 검사한 데이타가 나오면은 그걸 따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놨는데 저희들 아는 상식으로는 햇빛에서 24시간 이내 햇빛만 맞으면 죽는 걸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몇 없었을 때 방목하는 소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정영석 박사로 하여금 완전한 계획이라든지 그분의 방법 이러 것이 나오면 5년이내에 근치를 하겠다는 그분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3억원 정도로 투자를 하고 사업에 임할려고 합니다
○변승호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운영에서 관서운영비 기정예산이 1억 3,4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 1억4,2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억3,400만원이 복리후생비하고 수입관세 두개로 분리됐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비율만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관서당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인건비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인건비는 아니고 복리후생비하고 수확기 및 건조기 수입관계, 이 두가지의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743만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아닙니다. 기정예산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 내역은 기타 수당이라든지 기타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중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 월급에 되지 않고, 복리후생비에 들어 갑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로 들어갑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월급은 기본급과 상여금만 되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 사업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경비는 관서당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43만1,000원은 관서당 경비에 연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년동안 연 월차휴가를 안가면은 그것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그걸 올렸고, 그 다음 체력단련비, 수확기 및 건조기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90만원, 그런 것을 올리다보니까 7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자료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의 세세항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어업지도과, 수선과, 산업 부서 활동비가 계상돼 있는데 과거 추경때는 계상이 안됐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과거에는 상황에 따라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추경전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업지도 활동이 활발해서 전반기에 많이 썼다면은 후반기에 이런 면에서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당초 예산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절감 정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이외의 것은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만약에 안되면은 긴축예산 때문에 못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도청의 각국 과별로 있어야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안됐다 하더라도 명년도 본예산에는 국장님의 책임하에 활동비가 계상이 돼서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그런 예산은 상당히 희망을 하고,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마는, 활동비라든지 경상비는 중앙의 예산편성지침 이외의 것은 일체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외의 것은 사업비 활동이라고 해서 풀로라든지 아니면 지사님의 사업비로 올라가서 활동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 과단위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사실 수산분야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마는, 어업지도과 같은데는 24시간 풀로 뛰는 특수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곳에 어떤 활동비라든지 업무 전체를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막히고 안 돌아가는 것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어업지도과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24시간 바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활동비 명목이라든지 위험 수당을 못주고 있습니다. 기껏 준다는 것이 시간외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을 한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해서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두번째,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어업지도과나 수산과 등 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관서당경비 등급이 어느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관서당경비 등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원과 업무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인원이 30명이면 30명 이상 그랬을 때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까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1등급에 들어가는 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서당경비 1등급이 기획부서는 1등급, 2등급에 속하고 일선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는 부서는 5등급이나 4등급 이렇게 아주 작은 등급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분명히 이것도 기획부서가 4등급이나 5등급을 받고 사업 부서가 앞으로는 1등급, 2등급을 받아야만이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대응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제에 이 관서당경비 등급조정기준 자료를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통여비중에서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공통으로 이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공통여비 중에서 어느만큼 사용하는 걸로 보십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말씀하시는 게 풀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는 예년보다 많이 싸서 타국에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해외경비를 풀예산으로 기획실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출장갈 때는 그 과의 관서당경비의 여비를 쓰지 않고 해외여비의 풀로 가져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는 저희국에서 타국보다 좀 많이 썼다고 지수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비율로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예산말고 공통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없습니다. 풀예산에 해외여비 밖에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대내 출장나갈 때는 어느 것으로 사용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해당과의 예산으로 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과에서 쓰는데 그 관서당경비중에서 국장님이 관장하는 사업부서와 기획부서간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글쎄, 제가 대비를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업위주로 해서 사업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 관서당경비 집행을 하든, 공통여비를 집행을 하든 간에 기획부서인 행정부서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도 출장여비 없어서 출장 못가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출장신청을 하게 되면 끝발있는 부서에서는 몽창몽창 그 뭐 이유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끊었고, 집행부서는 항상 다슴애기 취급받듯이 해 가지고 돈은 없는데 그런 걸 왜 신청하느냐 하면서 밀어내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요즘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보니까 노후어선 대책사업비가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조건을 보면 노후어선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 자격제한이 강화되고 이 강화된 내용이 2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의 조건이 미리 돼 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년이라는 것을 채우지 못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지 노후어선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지 또는 식산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조사에 미흡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대한 국고비가 여기서 얻어 쓰지 못하고 삭감돼 버린 것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말 이런 자격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98척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선정을 당초 4월에 200톤 물랴을 맡고 시 군 전체 조합으로 해서 한 18척 약 200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 보니까 약 9척밖에 자격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8월 20일경에 추가선정을 해서 다시한번 희망자가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겨우 12톤에 대해서 3척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지선 어업하는 어민들한테 해당 돼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과 융자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십시오 해도 전혀 지원과 자격기준이 안돼 가지고 미달돼서 어차피 102톤 밖에 최종사업은 안되겠다. 그래서 빨리 98톤이라는 톤수를 조정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반납 조치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융자지원을 톤당 건조를 할려면은 한 700만원이 드는데 저쪽 수산청의 기준은 4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한 데서도 희망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산청에 대해서 자격을 좀 완화해 주시고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69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로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 허가를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00톤 가깝게 사업물량을 내년에 해 보자. 그러면서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톤당 건조비도 인하하고 그렇게 되면 지원융자가 많아가지고 자부담이 적어지고 하니까 희망자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단가가 낮아서 지원이 좀 모자라다. 그런데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농어촌은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제한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5년 이상 했던데 사실 노후어선을 소유한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배가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상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어선을 소유한 기간이 2년 이상, 그러면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배는 많은데......
○식산국장 김추영   한 144척 정도의 그런 배는 도내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영길 위원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김길웅 위원   어민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죠!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식산국장 김추영   우리 어업지도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저희들 어민들의 노후선박을 대체하는 그런 정부의 지원사업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해서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가 집행하는 경제성 어선건조사업이 융자 80%, 자담 20%의 사업등 두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가가 톤당 530만원이고 수협 경제성어선건조사업의 건조단가는 800만원 내지 약 700만원입니다.
   퍼센트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소유기간이 2년이고 기업실적이 있고 그런데 수협의 사업조건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쪽에 오는 것보다 그쪽에 가 버리고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들한테는 희망이 좀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자 선정을 받아 보니까 3개월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 2개월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선정을 하면서 풀어지는 사람 다시 8월에 선정했던 사람은 구제해서 그 다음에 수산청에다가 이와같은 조건을 2년을 1년으로 완화해 달라.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와같이 했을 때 이 모든 사업이 원만히 다 소화되겠다.   그런데 수산청에서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곤란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내년도 수산청 집행요강에 그것을 완화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한 그거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행정부서로 수산청하고 또 수협이라든가 이런데 그러한 여러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정이 안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행정부서로 수산청하고 또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 그러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유효한대로 어민들이 쏠리고 있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협중앙회 조건하고 수산청 조건하고 일치되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국가의 정부 방침은 앞으로 보조를 쥐서 생산수단에 어민들이 하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융자를 하여 수협경제사업쪽으로 전부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산청하고 관비도 지금 53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와같은 사업의 정책방향이 정부에서 이렇게 해 줄런지는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수산조정위원회 13명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중요한 수산시책에 대해서 도지사의 자문역할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 처음 위촉을 해 가지고 조정자문을 받은 것은 활소라 할당량 금년도 하반기 활소라 할당량이라든지 어장개발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산조정위원회 꼭 필요하신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수산업법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법률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면 법적 심의를 못하게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법적심의?
○식산국장 김추영   법적심의가 요구되는 안은 어장분쟁이 일어났을 때 선을 조정하는 문제, 보상이 있을 때 보상에 대해 심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고 분쟁의 문제, 조정의 문제, 보상에 대한 문제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과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것이 있어야만 어민들이 조직을 해 갖고 서로간의 합의되는 조정사항을 가지고 어민의 이해도 촉진시키고........
○김동규 위원   절대 필요한 법적인 기구고 조례나 시행지침에서 하는 조정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17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공무원이 아닌 여기 조정위원회에 출석함으로써 수당을 받아야 될 분은 불과 6,7명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가 나가서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수산협동조합지회장, 수산진흥원장 또 지구별 수협조합장 그분들이 다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돈을 받는 사람인데 제 얘기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어민후계자 또 어업에 오해 종사한 경험있는 분, 이런 분들이 수당을 수령하고 오셔서 잘 대접하고 뭐 이런 거야 당연하겠지만 13인중에 고작 수당을 받아야 될 분은 5,6명인데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17명중에 지금 저희들이 13명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지금 김동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에 제외시켰고 또 법률상으로는 공무원이 되고 그 직무와 관련된 수행을 한 것이 아닌 때도 수당을 지급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연구부담, 지도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뺐습니다.   빼서 13명에 대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그걸 올려놨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상당히 좋은 거면은 자금.........
○식산국장 김추영   이것은 하나의 자문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장분쟁이나 어업의 보상, 이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심의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나중에 뒤에서 자기네는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이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뒷받침한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된 사항은 중앙위원회로 올라가는데 바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13명에 대해서 수당을 117만원 줬다면 결국엔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수산조정위원회, 경제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자치화 되기 이전에 시 군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문제들이었던 것 같은데 자꾸 억지 목을 만들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117만원 예산을 가지고 뭘 했는지, 이 사람들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국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산업법이 '91년 2월 2일자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에 시 도 수산조정위원회가 2월 2일자로 생기게 되니까 법치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수당을 처음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고 구성은 또 1개월전에 구성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를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 마쳤습니다. 첫 회의 때 예산이 없어서 일단 지출을 못하고 올해 연말쯤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윤태현 위원   결론적으로 이건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국장님! 이 설치근거하고 구성인원, 이 자료를 준비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자료들이 전부 왔는데 어떻습니까?   항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원안대로 하죠?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도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산분야는 피부로 느끼고 해변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금년에 소라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판로 예상을 걱정해서 오히려 생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수산조정위원회는 뭐하러 있는지 이분들에게 117만원이라는 돈을 꼭 줘야 할 건지 솔직한 얘기로 전 이해가 안갑니다.
○한성담 위원   소라판매와 조정위원회는 다른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김위원님 말씀대로 함부로 후당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수당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부 질문도 못 해봤는데 너무 예산이 잘 짜여져 있어서 더 물어볼 것 없고 뭐 이것을 봐서 지난달에야 했다고 하고 그 수당을 얼마씩주는지 모르지만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3만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세번정도 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3만원씩 117만원입니다.
○김길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항별 심사를 거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김길웅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산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후 5시 10분에 교통관광국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5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확정후 행정여건의 변화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불가피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을 총 3,613만3,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광과의 추경예산으로는 가족수당 부족분 504만원, 관광부조리 단속 65만5,600원, 무등록여행업자 지도단속 53만6,400원, 관광홍보물 제작용역 원가계산 의뢰비 30만원, 홍보팜프렛 제작비 1,500만원, 인근주변 7개국 관광동향조사 현장교육비 550만원, 관광동향 조사추진비 200만원, 관광업체 종사자와의 간담회의비 100만원, 제주도 노래모음집 음반제작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으로 당초예산은 7,903만5,000원으로 시외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비 552만원을 추가지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당초예산 4억1,755만7,000원에서 산불진화 참가자 급식비 70만원을 추가 지정하였고, 장기수 식재비는 당초 산림청에서 묘목대를 과다 책정으로 인한 당초예산 3,587만4,000원에서 717만1,000원을 국비에서 감액하였고, 치수가꾸기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사업량 감량 지시로 당초 7,456만원에서 3334만2,000원을 국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간벌비로 2억7,851만8,000원에서 93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조림비는 농협중앙회에서 비료단가 인상으로 인해 당초예산 2,373만5,000원에서 45만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관광국 예산은 3,613만3,000원이라는 액수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국장님1 다음 들어 가기전에 간부 소갤 좀 해 주세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교통행정과장 김정준, 산림과장 고병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은 43페이지 4210, 4211, 44페이지 4330, 4332, 4333 그리고 45페이지 4340, 4341 이 항목이 교통관광국 소관 우리가 다룰 부분입니다.
   항목별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관광부조리에 대해서 60만원을 올렸나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김길웅 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저희들 이 부조리는 직원들이 나가서 합동단속이라든가, 하반기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여비가 나가서 그날 당일에 점심값 정도 주면서 하는 겁니다. 그외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래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금년도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데 정말 이 관광부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발을 끊는 그런 추세로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대학교 학생들 방학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상주 파견시켜 가지고 좀 철저하게 뿌리를 뽑는 그러한 연구를 교통 관광국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하반기 앞으로 두달 동안에 활동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본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까지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추가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특히 감귤농장 같은 데서 부조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농장에서 밀감을 싸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 싸서 자기와 친한 사람들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 선물을 주면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위에는 번지르르한데 안에는 못먹는 감귤이 들어 있어서 선물한 사람이 나중에 욕을 먹게 되고, 또 선물한 사람은 제주도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의 압니다.
   그래도 대학생들에게 책임을 맡기면 책임감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꿩을 이번에 7,000수를 방사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국비 낭비인 것 같애요.   사실 제주도 꿩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풍부한데 지금 새 총으로 쏴서 음식점에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새 총을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시키는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그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총은 자가 보관하는 총기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엽기나 연중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수렵기에 자가보관했다가 아무 때나 가지고 가서 밀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몇사람 잡기는 잡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작년부터 공기총을 엽총과 같이 영치하는 방안을 산림청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 봤고, 또 중앙에도 건의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영치 보관장소라든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엽기부터는 아주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김길웅 위원   산림과 직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고하는 사람은 비밀을 보장해 주고 상금을 올리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적발하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강화시키고 솔직한 얘기로 외국에서 꿩한마리 잡을려고 여기 얼마 들이고 오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백만원 이상듭니다.
   그런데 새총가지고 20 30마리 그냥 잡아 버리고, 그래서 고강살태가 되는 거예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상금을 더 올리세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상금은 금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마는 반상회 홍보, 또 저희들 엽사협회가 하는 교육이 두번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 이것을 좀 계상을 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관광부조리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아셔야 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하겠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관광은 부조리에서 망치고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야 역사성도 있고 인식도 철저하니까 팁문화가 10% 이면 10%에서 양성적으로 돼 있고, 그것만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받아 들이고 그러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관광농원에 가면 50%를 뗀다, 30% 뗀다.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 역시 제가 재직해 있을 동안만이라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광협회하고 전세버스하고 여행사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2차 회의까지는 내가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차량을 공급하면서 도내 여행업자들이 건전한 여행을 유도하면서 부조리를 억제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등록업자 4명을 엄단 조치했고, 무자력 안내자 19명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의 부정행위는 2건, 관광농원도 5건이나 조정한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을 걸로 도가 반드시 해야 할 문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관광객 입도추세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적당히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저희가 금년도에 다른 데는 아닙니다마는, 관광기가 세번있습니다.
   여름이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또 이번에 가을관광이 9월 20일부터 11월말까지를 말하는 시즌이라 하는데 시즌과 비시즌의 차이는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가을 관광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오는 것은 지금 모자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 질문은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솔직히 지금 확실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봄, 여름 관광기는 괜찮은데 가을 관광객이 다른 때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농사출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난 태풍피해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선호도가 바꿔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부조리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추세와 성향이 한번 왔다간 분들은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점차 사람들의 생활이 높아가니까 제주도보다 더한 곳을 선호하여 도내 관광객은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대책은 금년도 가을 관광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50만명을 금년도 목표로 잡았는데 아마 제가 그것은 100% 달성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관광시즌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이런 사람들과 갚이 원인분석을 먼저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쨌든 현재 이 시점에서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다고 걸 국장님이 시인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무국장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셔야 될 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오는 시간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사람마다 다른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주무국장님이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죄송합니다. 관광과장이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사실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언론으로부터 저희들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직접 받았습니다.   고쳐주겠다는 것까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관광객은 오늘 현재도 8%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외 관광객은 18.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객 목표를 350만명으로 잡은 것은 그 기준에 근래 5년간을 통계를 내 가지고 그 증가비율로 해서 350만명을 잡았습니다.   그 350만명을 잡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균보면 약 10%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8%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에는 다소 미달할 것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작년도 보다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8% 증가 돼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글쎄, 통계로 나온거니까 확실하겠지만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통계는 '89년도에 저희들이 항공편하고 선박편, 선박편은 일반 카페리, 저희들이 시즌은 71일간이고 비시즌은 41일,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71일간 그 당시에 전부 매표한 걸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조사기준은 언제쯤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89년도에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비율에 대해서 지금 고쳐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문제가 조금, 일단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비율대로 했을 경우에 추석절과 정초에 오시는 이번 추석절에는 그 비율이 안맞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이니까 추석절에는 그 비율이 안맞고 오히려 제주 도민들이 귀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350만명에 3만명은 제주도 통계 %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사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관광과장님! 지금 이 통계잡은 것이 8월에 더 와서 증가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을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회피할려고 하지 말고.......
   지난 여름에 관광객이 많은 걸 플러스해서 8% 증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을 관광객이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줄어들었다고, 관광업을 하니까 잘 아는데, 지금 그 원인은 바가지 요금하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변승호 위원   제 질문요지는 아까 부조리도 얘기가 나왔는데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질적인 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오는 손님들은 다소 호주머니가 빈약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가을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짜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제주도의 관광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볼 때는 가을시즌 때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고, 두번째는 왜 이런데 기피 현사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광유원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 면허증을 안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익숙하지도 못한 타지역에 와 가지고 주차장 시설마저도 제대로 안되면 여러가지로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바꿔가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런것 때문에 탈현상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지금 예산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심의하고 관련된 그런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45페이지를 보면, 인근 주변 7개국 관광동향 조사 민간인 보상 2명으로 하여금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7개국은 어느 나라이며, 우리 제주도에 7개국의 동향흐름을 전해 주시는 분의 성함, 뭐 알려주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마는, 공개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7개국은 동양권하고 일본, 발리쪽, 하와이, 싱가포르, 태국 등 동양권에서 7개국을 우선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먼 나라보다 옆에 나라 것을 끌어 들이면서, 예를 들면 의욕성 방법에 의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서면조사 입니다.
   현지가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이라든가 무역센타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안될 때는 서면으로 대사관의 외교관을 통해서 모여놓고 이것이 부족하다 할 때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서 현지에 가서 보고 보완하는 방법,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우선 국내 활동비조로 전문가를 데려갈 때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런 발상은 제가 볼 때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이 좌우되는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신문이나 시책상 홍보용 과목인지 그렇지 않다면 200만원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7개국의 여론모니터가 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주일만 서류봉투 하나 제주도에 오는 우편요금도 안됩니다. 그리고 택시요금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국장님의 뚜렷한 의지가 우리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해외 관광객의 흐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아까 김길웅위원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을 피상적으로 사소한 부분에 예산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집중 투자를 해서 대개 몇 천불 소유의 국가, 국민들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 접목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아까 관광객의 감소추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실한 이정표가 금년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가을관광객이 줄어들었다. 여름에 피서가 불가피하다.
   모여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제주도의 흐름은 2천년대 들어가서 과연 제주도의 3차개발이 필요하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도 대두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은 기껏 땅 가진 사람들이 왔다갑니다. 하고 토요일이 된다고 하면 제주도 오겠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촛점을 맞춰야 되고 이런 안목에서 이 부분은 활성화가 돼야 되겠고, 또 관광종사원 해외현장교육입니다. 10명에 650만원, 이것은 언제 가는 것이며, 또한 선박 인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대상국은 어디로 정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일본을 대상으로 12월에 할 걸로 했습니다. 약 일주일 내외로...
○김길웅 위원   국장님이 예산을 적게 짰다고 해서 살림을 잘 하는데 아니고,
○변승호 위원   보니까 소관 부서에서 소신있게 예산을 잡은 것 같지 않습니다. 위의 사람들 눈치나 봐서 적당히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필요한 건 요구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런 말씀이 나올지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2개월, 현재 2억원을 둬서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 때 우리가 좀 파격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소신있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예산이 저희 과만 해도 12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국고예산만 저희들이 협회 나가는 것이 9,000만원 있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 새로 정책적으로 된 부분, 아까 두 위원님 말씀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200만원이 내년에는 1차로 금년도 국내 주변 국가동향을 지금 외무부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싱가포르 관광사업소 같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 직원 나름대로만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 한 사람하고 협회 한 사람하고 같이 가서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김길웅 위원   관광과장! 그 협회 9,000만원 크게 공치레 하지 마세요.
○변승호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관광지 입장료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관광지 입장료는 '71년도 제가 문화계장 때 5% 남는 것으로 생각하면 2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때로 생각하면 아마 1년에 2억원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관람료 규정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30%를 또 재투자하고 그러는데 사설문화재 보호구역은 그 안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문화재 관광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예를 들면 협재굴이면 협재굴에서 나오는 돈 3% 마저도 거기에 안들어가면 안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주도의 전체에 가난한 데 부려서 하나도 안나오는데 가령 삼성혈, 산천단 둥앙 곰솔단을 거기서 갔다가 쓰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상당히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변승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개인이 쓰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당해 문화재 보호 육성관리에 쓰고, 또 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서귀포라든가 산방산이라든가 일출봉이라든가 당해 시 군에서 가져와서 특별회계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배려하면서 관광 문화재에 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관광지 입장료는 어쨌든 이게 일반회계에 전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주차장 시설 확충이라든지 내지는 보수에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문화재 보호구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장내 잠시 소란)
○한성담 위원   여기 무등록 여행업자 지도단속이라는 나왔는데 무등록자, 예를 들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육지부테서 관광알선업을 안하고...
○한성담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관광과장님이 시기도 다 됐고 해서 이렇게 예산도 적게 해가지고, 본예산은 많은데 추경은 적게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물 팜플릿 제작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는데 이걸 지금 만들어서 꼭 추경에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까?
○김길웅 위원   기이 집행한 거 아니예요? 외국 나가면서 팜플렛 가져간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3개 국어로 돼 있는 것도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 됐었습니까? 팜플렛 제작이 2차 추경엔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본예산엔 없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본예산엔 있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5,000만원이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게 집행하고도 모자라서 다시 5,000만원...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까지 하면은 내년초까지 저희들이 그걸 사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의견도 같고 그러니 국장님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고, 내년 예산에는 그걸 반영 하시든지 좀 하십시오.
   이걸 항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하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8시 05분가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운영과 특히 개발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난 7월과 9월 중 3차례에 걸쳐 래습한 태풍피해 복구에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한 주요내용중 개발국과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예산삭감입니다.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7개년 계획으로 국비 16,054만원과 지방비 16,433백만원으로 도합 32,487백만원을 투입하여 1987년에 시작하여 1993년에 완료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처리장에 염소 접촉조외 18종의 구조물과 중개펌프장 3개소, 차집관거 34.3㎞ 등이 시설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국비 7,498백만원을 비롯 지방비 7,658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만도 4,396백만원(국비 2,198백만원, 지방비 2,19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정부의 사정으로 국고보조금중 5%인 109백만원이 삭감케 되어 불가피 본 사업비 152만원(국비 109백만원, 지방비 43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지난 7월 29일 본도를 내습한 태풍"캐틀린"으로 인하여 어항 22개소, 어선 5척, 공공시설 4개소와 개인피해 8건 등 총 41건에 1,401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피해에 대해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복구액을 산정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총복구비 2,885백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국고지원은 1,553백만원(54%), 지방비 부담은 1,040백만원(36%), 융자 154백만원(5%), 자비부담 136백만원(5%)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재해대책에 편성된 예산은 국고지원금 1,553백만원중 수산청과 항만청에서 직접 집행할 위미항 보수 및 수산종묘배양장 보수 104백만원과 마라도 등대 보수비 34백만원을 제외한 1,4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2종 어항 피해복구에 261백만원으로서 이중 대포항 방파제 보수 4백만원, 안덕 사계항 보수 14백만원, 가파항 보수 131백만원, 우도항 보수 100백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군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지원금 1,154백만원을 계상하여 서귀포시 912백만원, 남제주군 238백만원, 북제주군 4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복구지원내용은 소규모어항 16개소 복구비로 859백만원, 도로복구 1개소 7백만원, 어선 5척 복구비 36백만원, 증양식 시설 50백만원, 쓰레기장 및 비닐하우스 복구비 6백만원, 그리고 지방비 부족분 국고 전환 보전금 1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조속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사전 집행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오며, 피해복구사업 중 어항복구 6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년내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론조사비 삭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그동안 도지사의 주민과의 대화, 실 국장들의 대주민 설명회 (151회:13,437명), 간담회(49회), 반상회(41회:4,724건), TV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3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런조사는 실시치 않기로 하고 여론조사비 22,50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2,80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낙후 마을 등에 당장 시급한 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해 제주시에 720백만원, 서귀포시에 665백만원, 북제주군에 860백만원, 남제주군에 525백만원을 전도하여 도로포장사업, 도로시설물, 침수 지역배수로 시설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포괄사업비로 1,500백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군도 등 도로개보수사업, 하천치수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등을 비롯하여 예측할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포괄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상하는 경비이기도 합니다.
   지역행정과 사업 우선순위를 엄격히 심사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연말까지 필요한 경상적인 사무경비를 일부 계상하고 있사오니 위원님께서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현재 개발국장님이 보조자료 제출한 것이 타국에서 제출한 것보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을 시작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간부소개부터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지역개발과장 정수현, 도시과장 김중근, 건설과장 양태언,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이상입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있었냐 하는 사항으로 봐서 자료가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했고, 당초 예산이 28억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이 110건이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도로라든가 마을안길,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자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기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가 전부 개발국 소관입니다. 새마을 부분만 제외하고. 예산에 대한 것이 태풍피해 조사 복구 및 중앙보고하고 태풍 "캐틀린호" 피해복구사업 14억원, 이렇게 개발국에서도 계상이 되었고, 앞에 보면 여러가지 그런데, 이외 수산청 여기서도 10페이지에 보면 사전 집행예산, 캐틀린호 피해복구비, 소규모항 피해복구.
   여러군데 나령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소규모 어항의 피해복구가 17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개항으로 밖에 안나와 있고, 이게 다른데 개발국의 사업비가 다른데까지도 기어야 되는지, 한군데로 계상이 안되는지?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태풍피해 재해대책본부 운영이 저희 개발국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각국을 망라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어항피해만 하더라도 일종어항은 수산청,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이러한 자금이 개발국에서 전부 지출한 건지, 꼭 같은 돈이 다른 데서 계상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지,
○개발국장 강태훈   그 어항이라든지 방파제 복구, 어선복구는 전부다 식산국 분야에서 됩니다.
○이영길 위원   식산국이죠. 그래서 식산국분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항 피해복구가 17개항으로 나와 있고, 어선이 5척, 어항이 4개로 되어 있고, 중앙 증량식 시설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같은 예산이면서도 이쪽 식산국에서도 대치되고 개발국에서도 대치...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전 집행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총괄부에서 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부에서 사전 일괄해 가지고 집행예산 협의를 봤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 뭐, 여기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개발국장 강태훈   왜냐하면 우리 피해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괄해 가지고,
○이영길 위원   같은 자금을 전부다 집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자료로 좀,
○개발국장 강태훈   자료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변승호 위원   국장님, 아까 이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식산국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이중 계산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계산이면 이중 계산이지.
○개발국장 강태훈   한 군데서 이렇게 밝혔는데,
○변승호 위원   식산국에서는 어선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해 주고,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을 총괄해서 도하고, 시 군도....
   그 다음에 시 군에 한 것은 일괄해서 저희들이 시 군에 넘겨주기 때문에 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면 하나가 돼야지, 이 식산국에 올라가고 개발국에 올라가고 틀리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아까 식산국에서 보고드린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구분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그 자료말입니다. 자료 지역개발비 항의 도로치수사업비 건설,
○변승호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답하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식산국에서 나올 것이 저희 과목에 올라있는 겁니다.
   사업집행은 식산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래서 시 군의 식산국에서 자기네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뽑아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는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예산이란 건 하나가 되어야지, 여기서도 올라가고 거기서도 올라갑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에 내무국 소관 새마을 사업비는 지역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에서 집행하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가는 돈이 계속 집행되어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한성담 위원   집행은 식산국에서 또는 내무국에서,
○이재현 위원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구분을 하냐 이 말이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산계산은 지역개발이 하고, 집행은 수산분야는 식산국에서, 내무부에서 하면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국장님이 알지,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걸 제 입장에서는 그걸 어디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어디서 하는지,
○개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아까 집행은 식산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올라오니까 도대체 이중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세세한 보고를 달라고 드렸었는데 그러지 않고서 이런 자료를 준다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여야지 너무....
○한성담 위원   세입은 개발국이 갖고 세출은 그렇게 됐습니까?
○변승호 위원   아니, 저 지금 도청 과목에 식산국이 올라 있고, 여기다 똑같이 올라 있다고 하면,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식산국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집행만 여기서 하고 계산은 저희 개발국에 올라 있고,
○김길웅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 하수처리장 말입니다. 여기 1억5,200만원이 감축되었는데 이 예산에서 감축된 사안에는 아무 지장없이 일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금년도에 대규모의 페놀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이 조금 5%선까지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50페이지 말입니다.
   수목원 경내 분묘이장으로 5개가 올라있네요? 이것 꼭 추경해야 할 긴박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수목식재 및 병귤묘목 접목 인부가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걸로 보는데,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한성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분묘이장 보상금입니다.
   저희 사업소 경내에는 지금 무연 분묘가 6개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를 할 그런 위치의 분묘가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묘를 이장해야만이 금년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분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관리자하고 계속 절충해 와서 애써 노력한 결과 지금 이달말에 이장하는 걸로 서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기 올랐는데 나머지는 계속 추진해서 2기로 더 추가해서 연말내에 이장을 할 것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5기를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인부임도 이것은 수목원관리 인부중에 제초원 병충해 관계, 나무를 이제야 심어 놓으니까 병충해에 아주 약합니다. 오래된 나무라도 새로 심어 놓으니까,
○한성담 위원   병귤묘목 식재하고 그 식재와는 같은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같은 겁니다.
   다음에 재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로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병충해가 많아 가지고 다른 나무보다 더 여러번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추가로 소요되고, 또 병귤묘목은, 이건 9월달이 적기입니다.
   당초, 저희 생각으로는 9월 중순경에 그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더 검토를 도저히 10월달 해서는 안된다 하면 내년 추경시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요? 예산에 올리세요. 이거 계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래서 이상 한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수목식재 및 병귤묘목 접목인부임 745만6,000원은,
○개발국장 강태훈   변경이 아니고 산출해서 보고를...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산출하세요.
○이재현 위원   국장님. 여기 49페이지 말이죠. 5321항을 보면 자꾸 국마다 나오는데 종합개발 민간투자유치심의회 개최 추진이라는 게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과에 업무추진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종합개발민자투자유치는 저희들 행사추진경비,
○이재현 위원   이것은 여기 심의회 개최 추진이라고 종합개발계획 민간투자유치 및 심의회 개최 추진이라는 명목하에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심의가 어떤 심의냐 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종합개발심의도 있고, 저희들 법정관리지만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가 있고, 이건 법정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재현 위원   그런다면 이런 것은 많이 계상할 때 말입니다. 심의회 개최 추진이라는 문구가 없어져야죠. 개최라고 하는 얘기가 돼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건축심의도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건축심의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투자유치는 심의회가 그.....
○이재현 위원   심의회 주체관계에 대해서 몇개 심의회가 있습니까?
○김동규 위원   국장님. 이거 복잡하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각종 제주도내 지역 개발을 하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시원히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정보비 200만원하고 포상비 100만원 계상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승호 위원   잠깐, 여기 패사 2차 지구개발, 이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내용을 몰라가지고 패사라고 하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자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변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패사라고 하면 조개모래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농지에다가 덮어주는 겁니다. 주로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게 구좌읍 한동리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구좌읍과 성산읍 일대에서 당근 재배농가가 많이 사각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골프장에 잔디 복토용으로 한회에 2만 내지 3만평방을 공급하는데 공급가격은 입방당 2,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그 파인 곳에, 그 자리에 메꾸는 원상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복구비로써 18백만원 필요하고, 원상비로서 5백만원 필요하고, 시설비로서 54만원 필요해서 도합 2,354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다음에 한가정, 한직장, 한덕목 실천운동은?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예산이 내무국 소관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은 거기서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새마을 사업 설계상 지역개발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새마을 단체에 그 도단위 새마을협의회가 있죠? 거기에 일년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말이죠. 아까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좋은데 추진이라는 말이 애매한 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
○이재현 위원   경비가 이쪽에도 그런 게 있고, 저쪽에도 그런 것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업소니까 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지금 1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거 한 절반으로 줄일 의사 없어요? 이거 뭐 정보비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예산이라는 얘기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10월달이되고, 11월, 12월, 이 두달동안 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정보비라는 당신네 항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초년생 도의원이라지만 나름대로 세목같은 것은 편성을 못하지만 볼 줄을 알아요.
○이영길 위원   여기서 49페이에요, 포괄사업비가 15억원이 계상돼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그 내용이 안나와 있고, 지역 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이 여기 안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현재 하나도 추진안된 그러한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하고 포괄사업비 15억원은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영길 위원   현재 사업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는거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여기서 보니까 상당히 그 포괄사업비, 이거 맞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그것은 기정예산에 당초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28억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한꺼번에 15억원식이나 아무런 뭣도 없이 그런 방대하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다른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명시했고, 이것을 추경예산에 올리면 더욱 정당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이유나 내용이 전혀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도정에서 하는 바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그대로 포괄사업비다라는 명목으로 계상이 된다는 것은 좀,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뭉네 이러한 포괄 계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앙예산은 그 도나 시 군은 일선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각종 주민 현안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사실상 미리 예측못한 사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이영길 위원   만일 그렇다면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예비비에서 그런 것을 다 과정을 산출하고, 다른 예산내역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소규모적이고 다 명시되었는데 여기에만 유독 15억원이라는 돈이...
○개발국장 강태훈   이영길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나 시 군은 일선 기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예측못한 사업들이 지역숙원사업으로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현장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즉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러이러한 큰 돈이기 때문에 도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지역 지역에 사업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가시화시켜 가지고 정당하게 개정 계획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묶어놔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계획성도 없고, 오히려 더 발견함으로써 무슨 일을 할까 계획으로 삼아가지고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상 성질상으로는 거의 같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요것 이영길위원님하고 꼭 같은 얘기인데, 개발사업이 20억원, 개발비 사업에 20억원을 아주 적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큰 교량을 놓거나 도로를 놓거나 하면 백억원 단위로 나가면 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50만원짜리 또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금액을 명시하는데 20억원이라는 돈을 막연히, 국장님,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 얘기는 돈이 지금까지 예산외 집행돼온 관행이 여론무마용 예비비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캐틀린 피해만 하더라도 시 군에 예비비가 재해대책비로 확보 안됐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예비비는 어디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비는 재해대책본부에서 하고, 이것은 나머지 두달동안에, 즉 말하자면 오늘 오후로 이것은 여론무마용 예비비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윤태현 위원   이거 가용재원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가용재원을 가지고,
○윤태현 위원   개발국에서 몇 % 봤습니까? 80% 이상 봤습니까? 쉽게 얘기해야지 어렵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이거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명분없이 우물우물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마시고 툭 털어놓고 이런 거니까 선처하여 달라 이렇게 하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윤태현 위원   아니, 그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고라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도제가 몇년 되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모자라서 못집행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측불허라는 것은 말이 이상하고, 저의 얘끼는 이게 순전히 어떤 정치용이든 나머지 우리 제주도 도백이, 불요불급하게 다니다 보면 청원에 의해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그 소규모 사업을 도 각처에 집행을 하다 보면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제 얘기는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백이 아니면 도단위로 다니면서 여론무마용 예비비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개발국장 강태훈   도백 뿐이 아니고, 저희들 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부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 그....
○윤태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단 몇원, 몇백만, 몇십만도 목표나 목적이 뚜렷한 집행과정이 있는데 15억원이다, 5억원이다라는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국장님. 이게 자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2지구 개발...
○김길웅 위원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그 생각을 못하고,
○윤태현 위원   국장님.
   거기 아까 이영길위원이나 김동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가용재원이라는 것 맞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 범위도 그런 내역에서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 가용 재원이라는 게 개발국에서 안나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이것은 도 전체가 각 국에서 지금 20억원이 집행된 내용이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각 부마다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국 제주도에 쓰여질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 20억원을 가지고 각 부마다 가용재원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각 부별로 현안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이게 시 군에도 주고 다 그런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시 군을 통하여 막바로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시 군을 통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막바로 집행이 안됩니다.
○김동규 위원   가령 예를 들면 말입니다.
   골프장을 이쪽에서 반대를 하는데 어느 소규모 마을에서 여론무마용으로 그 사업을 지사님이 해줌으로써 반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돈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 얘기는 가령 지역에 사업순위가 항상 밀려가지고 어떤 노후개선이 잘 안됐다든지 공동묘지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하도 잔소리만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하니까 그쪽에 사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사님, 국장님, 이것 해 주십시오."
   그때 쓰는 돈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데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제가 의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맞는지 봐 주십시오.
   여기 20억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이번 추경에서 제일 많은 액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걸 판단을 못해가지고 이쪽 동네, 저쪽 동네에 계상을 사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 여론무마용으로 적당히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포괄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강 의견들이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이따 항별 심사에 들어갈 때 하기로 하고, 이재현위원님! 토사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이 지구가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한동리입니다.
○이재현 위원   한동이죠? 이게 지금 지구개발이라는 건데 거기에 모래가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저희가 거기서 허가받은 물량이 3만63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다 캐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6천만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원산지가 제주도 한차에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한차에 15톤 트럭에 16입방 실으는데 그게 2만2천원 되겠습니다. 거기 현지에서는 차량은 본인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실어주기까지만 하고 실어주기만 해서 현장에서 10톤 트럭에 2만2천원, 현지는. 쓰는 장소가 멀면 운송비가 더 들고, 가까우면 운송비가 덜 들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로 재투자하는 거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 저희 당초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보다도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허가를 안내주면 도채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훼손을 할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들은 첫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수익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낸 자리에는 다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복구는 농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밑에다가는 좀 돌을 깔아놓고 그 위에는 흙을 깔아서 농토로 활용할 수 있게끔 모래하고 흙을 깔아서 이렇게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희들이 정보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모래토지 개량용으로 모래를 까는데 액수가 차이가 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차이가 있으리라 저는 보는데 이것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몇 ha입니까? 지금 토사지구는 몇 ha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면적 말입니까?
○이재현 위원   예.
○개발국장 강태훈   면적은 지금 허가면적이 10만8백 평방미터입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주시면 말이죠, 다음번에 꼭 질의할 게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역개발비 5325항, 국립공원지역 환경정비원은 몇명이 산출된 겁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 청소인부 다섯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인데 예산지침으로 일당 12,050원으로 11,050원밖에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당 1,000원식 모자란 이 부분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그 공원시설 도색이 지금 적기입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지금 휴게소 한 군데, 화장실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4개는 도색이 끝났고, 다섯 군데는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여기 고지대인데 공사에 괜찮아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공사엔 이상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산림단속 추진인원이 몇명입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26명이 200만원 가지고 뭣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소장들의 정보비로 한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대강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국장님,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항목별로 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아까 자원관리사업소에서 한성담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목식재 병귤묘목 접목인부임 745만6,000원 중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일차로 문제된 부분이 한성담위원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그다음 윤태현, 김동규위원이 얘기하신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5321항 일반지역개발 부분에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포괄사업비 15억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에 관하여 안건을 통과시킬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포괄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 하면 이것은 정말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변승호 위원   이위원 얘기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개발사업 부분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제도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따에 10m 예산에 한정되니까 한 10m 하면 완료되는데 이게 문제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신축성있게, 융통성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개발자체가 더디어 지는 게 아니냐?
○이영길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가시화 시키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가시화 시키지 않고, 포괄사업비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런 것을 얼마든지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개발국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개정시켜 놓고,
○개발국장 강태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이위원님 지역구인 일중, 남광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포장이 안되었는 줄 몰랐는데 지사님한테 와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지출된 다음에 그런 경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을 하다보면 이러한 사례가 상당하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방은 중앙예산과 틀려가지고, 지방은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묶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해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본예산의 포괄사업비는 28억원 맞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형평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10개월중 집행된 포괄사업비는 28억원이고, 추경 나머지는 두달 동안에 20억원이라는 것은 비중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지 않느냐는 이렇게도 받아 들여지고, 또한 그런 추경에 많은 돈이 포괄사업비로 20억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짜다 보니까 어떤 부분 무사안일이든지 아니면 소위 밀려서 그런지 20억원이 포괄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의 형평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 아닌지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포괄사업비는 중앙과 지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흐가 다운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전한 계획에 의해서 가시화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안을 명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영길위원님이 가시화 시키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동감합니다마는,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제주도 도민들에게 개발사업에 이익이 갈 것은 없잖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예산집행을 하시겠다 하니까 일단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서는 아까 이위원께서 말슴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약속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이 부분에는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위원 미안합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사님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사업을 벌여야지 지사님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상황별로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 지면은 이러한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을 통하여 사업을 벌이는 이런 것을 정착시키는 이러한 사회가 진정한 사회모습이지 이런 것을 이렇게 직접 해서 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자체를, 이러한 사업계획 자체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력을 갖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돈이 삭감된다고 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제주도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시 군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쓰여진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다 한 것은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이영길위원님의 삭감발언에 대해서 변승호위원님의 원안통과 가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것에 한해서 통과를 시켜 주되 10%를 삭감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민의 혈세니까 아껴서 쓰라는 도의회의 간절한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10%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한 20분 정도 정회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산업건설위원들끼리 예찬론도 있고, 삭감론도 있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13분 정회해서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산심의한 것 중에 특별회계를 안하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도로보수관리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은 별도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리 7천만원자리 차선도색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도로 시설 규모에 125㎞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도색공사 재료비 및 페인트라든가 유리알 해서 75백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기가 26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 또는 직영공사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김동규 위원   이 도급사업비 자체를 도급을 줘 버리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직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입의 돈은, 도는 도 건설과에서, 시 군은 시 군 건설과에서 계상을 했다가 공사할 때 도급을 줍니다. 도로관례 특별회계 주면은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재료만 구입해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105백만원짜리 사업을 연간 몇건이나 도로개발사업소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업체에게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도로 개발사업소에 돈을 갖다 줄 때는 못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고, 일반업체는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질문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다 적다 하기 전에 도로관리 사업소가 도 본청에서 주는 일을 대행하기 있지 않습니까? 대행하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김동규 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 말씀하시는 수치로 연간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니까 도로 관리사업소가 운영이 된다든지 뭐 이런게,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차선도색공사 정착후에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 군도는 시 군에서 도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방도나 시 군도를 일단 위탁을 해서 도급을 받아가지고 직영공사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상당한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영공사를 하기 때문에 세금도 없을 뿐더러 마진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105만원 신청한 거죠?
○개발국장 강태훈   수익입니다. 수익이 105만원인데 그 세출예산에 보면 중기 현장 증가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사업확인 여비가 1백만원, 중기조정은 실제 현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비를 가지고 조정은 급량비, 그다음 차선도색 재료 구입비...
         (장내 잠시 소란)
○위원장 김창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개발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5000항부터 시작인데 다 통과시키고 5321항 일반지역개발항에 들어가서 경상사업비 중에 포괄사업비 15억원중에서 10%를 삭감해서 135만원을 통과시키자는 안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사업비 부분은 10% 삭감해서 13억5,000만원으로 의견이 돼 있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5억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성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관리사업소 운영 경상사업비 중에서 병귤묘목 인부임에 대한 삭감액을 자원관리사업소장한테 조정을 하자고 저희들이 했더니 그 중에서 7,456천원중에서 5,027천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외에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봐서 가결 통과시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21항중 포괄사업비 하고 5324항 자원관리사업소 운영부문에 수목식재 및 병귤묘목 접목 인부임 부문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하고 8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농촌진흥원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추가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직제개편으로 지도국과 2개과가 증설되고 직급 격상 및 연구원 증원으로 필수경비 부족분과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작목개발 연구 및 기술지도에 긴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총 7,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봉급 부족분 등 필수경비 1,600만원, 수입 대체작목 개발연구 및 연구시설 보완비 등 2,700만원, 유채꽃 관광농원 조성사업 및 농기계 수리 지원비 등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사시험 연구와 농촌지도 사업에 깊으신 이해로서 농촌진흥원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보조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오늘 오신 분 소개를 하시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저희 진흥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창훈 시험국장, 변만근 지도국장, 현승원 식량작물과장, 문재현 식물환경과장, 김영휘 사회지도과장, 양대성 작물지도과장, 윤상태 소득지도과장, 문정수 경제작물과장, 김석봉 총무담당관 입니다.
   지금 자료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안, 추경예산안과 보조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설명 시작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위원님 여러분께 드린 자료중에서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게습니다.
   이상 제가 예산요구한 75백만원 속에서 조금 비중이 높고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 위원님들하고 질의 문답을 일대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하기가 곤란한 것은 국 과장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십시오.
   지금 일반회계 예산 사항설명서는 38페이지 마지막에 4170항부터 시작해서 42페이지 4178항까지입니다.
○한성담 위원   수입개발대금 활동 추진비가 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여기 지금 수입개발대금 활동추진비는 정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비용도 농민과 대화할 때 필요한 간담회비입니다.
○한성담 위원   수입항목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정보비입니다.
○한성담 위원   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지 않아요? 5백만원, 합쳐서 7백만원이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추경이 일찍 계상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도기관입니다마는, 농민과의 간담회나 대화할 기회가 과거보다는 높은 것이 요구에 의해서 더 많아졌기 때로 소주 한 잔 같이 먹으며 또는 국수같은 걸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과거와 같이 대화했을 때에는 상당히 대화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계속 10월, 11월, 12월은 행사의 날처럼 요구하는 행사가 많고, 간담회나 대화의 기회가 여름이나 봄보다 훨씬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가 연간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가 있고, 1차 추경에 얼마가 올라가 있었습니까?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당초예산에서 원장분이 8백만원, 그리고 시험국장 3백만원, 지도 국장은 금년 2월 1일자로 부임해서 2회 추경에 1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1차 추경에는 1백만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지금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한성담 위원   거기에는 8백, 3백까지 1차 추경에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1차 추경까지 합쳐서 8백만원입니다.
○한성담 위원   8백이면, 18백이 돼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전부 국장님까지 포함하여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1차 추경까지 해서 8백인데 1차 추경에 와서 10월말하고 11월, 12월까지 5백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시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앞으로 두 달이 좀 남아서 많은 액수로 보입니다마는, 그동안 사실 행사와 대와의 길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때는 예산의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점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각종 시험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흥원에서 일반구입을 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도단위에서 하는 시험장 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는 조달청에 요구하는 품목이 아닌 게 더 많고, 그런 액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부 입찰거래 되는 것은 총괄해서 입찰 구입하고, 다른 사소한 것은 수의계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 기술집약적 첨단기술 실용화 추진, 이 무슨 돈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ㅇ것은 실용사업에 대한 시험국장이 그 직영화를 이루기 위해...
○한성담 위원   이거 판공비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정보비에 계상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까 계상되지 않았잖아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이것은 시험국장 소관은 아래 범위를 말씀드리지 않았고, 시험국장하고 지도국장이 각각 3백만원씩 요구되었고, 간담회까지는 3백만원씩입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원장님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정보비 같은 비용은 천만원 가까이되는데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의 일환으로 하시는 사업은 오메가 계란 생산시범 사업이 120만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오메가 계란, 지금 아까 상당히 제안설명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쎄 오메가 계란 이것을, 이런 것가지고 과연 사업이 되는 건지, 물론 초보단계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 사항에서 나오는 정보비받고 사업내용 받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연관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지,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차라리 정보비 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추경에 천만원 계상했고, 사업비 더군다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사업비라는데 사업비를 통틀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우루과이라운드 사업비가 도대체 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인지 종류별로 나열해 주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지금 말씀올린 내용으로 봐서는 윤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입개방 대응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으로 계상됐고, 불가불 추경에 이 정도 계상 되어야겠다는 내용만 계상되어서 액수를 비교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연구개발사업비가 들어있는데 불가불 추가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41페이지 농촌사회지도에서 농산물 간이가공 기술보급 간담회비 이것은 정보비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는 판공비 예산이고,
○윤태현 위원   이 부분에서 정보비는 어떤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소득작물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이 정보비 성격이고, 간담회비는 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각 부서마다 원장님께 이런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보비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정보비로 쓰게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정보비는 예를 들면 크게 경우는 우리 농촌지도자 연합회장들이 상을 당했다든지, 또는 경사를 맞았다든지, 4H회장이 그런 경사를 맞았을 때, 사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맺어져야 사업이 되는 거지 믿음만 주문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최소한도 경조비는 대부분이 지출됩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본예산에서 지난 10개월동안 말입니다. 예를 들어 9월달쯤 추가되리라고 생각해서 9월 30일 기준 정보비가 얼마됩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9월 30일 기준에 원장이 8백만원이었고, 시험국장이 3백만원, 지도국장이 1백만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저희들이 모르는, 설명하기 힘든 이런 일이 가정이나 또는 사업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로에게 어떤 깎이고 안깎이려는 생각에서 보다 사업비는 국장님, 원장님 스스로 제 생각에는 관리국장하고 심의해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오메가 사업을 좀더 추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희들이 마치 국장님 호주머니다라는 돈을 갖는 그런 추경이 불과 2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자본적으로 계산될려고 하면 내년 2월이 돼야 본예산이되면 4 5개월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 추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사업은 보장했다는 등, 또한 각 위원이 많다 보니까 과장해서 추가가 되어서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금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장과 국장 판공비를 계수조정해서 사업쪽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원장님. 저희들이 깎으라고 했다고 걱정마시고, 필요한 것은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알겠습니다. 저 들으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길웅 위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고생하시는데 솔직히 담배값도 안되고, 연말이면 그런 양반을 찾아 다니면서 소주라도 한 잔 먹어야 되겠고, 사실 필요한 액수라는 것은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고향주거환경 개선돕기 사업추진, 이게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제주도로 고향을 가진 분들이 출타해서 성공한 분들께서 애향심도 높이고, 또 그 분들이 고향이나 자기 친족의 가정에 불편한 부엌이나 화장실이나 욕실을 개수하는데 지정 기탁적인 그런 성격의 사업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작년에 1억6,000만원 상당이 지정 기탁 또는 비지정 기탁으로 많은 부엌 가운데 욕실, 또 화장실 개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지정한 곳에 돈을 줘가지고 개수를 하고 있는 사업니다.
   금년에 1억원이 답지되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다음에 유채꽃 관광농원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주체는 누가 되고,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사업주체는 실지 농촌지도소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원해 가지고 사실,
○김동규 위원   운영은 농촌지도소 사업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실지로 운영은 농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규 위원   농가에서 하게 된다면 선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지나가다가 차를 멈춰 세워 사진을 찍을 만한 장소를 골라가지고서 거기다가 돌하르방도 설치해 주고, 가능하면 사진촬영 때 신혼부부가 들어가는데 혹시 옷에 흙이 묻으니까 거추장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깔아놓아 쉽게 들어가서 사진촬영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 봄관광자원을 확인하고 이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김동규 위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번....
○김동규 위원   어디 지정됐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일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우선 추경에는 일개소만 하고 앞으로는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김길웅 위원   할려면 도서로 양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이걸 관광국에서 하셔야 될 일인데 어찌 농촌진흥원에서,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오해받기가 쉽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이걸 꼭 농촌진흥원에서 하셔야 되겠어요? 원장님.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솔직한 얘기로 유채를 지키기 위한 사업을 걱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관광국에서도 아까 이 부분을 얘기했었고, 다른 국에서도 유채꽃 때문에 계속 지역경제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예산중에 이렇게 아직 투자되지 않는 예산이라면 이것은 다른 부서로 옮기시고, 진짜 도민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이라든지 다른 쪽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너무 빈약하고,
○한성담 위원   예산도 빈약하고, 따라서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올려가지고,
○윤태현 위원   한성담위원님.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유채재배 농가를 지역국에서 얘기하고, 진흥원에서도 덩달아 얘기하면 정말로 유채재배 농가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성담 위원   아니, 유채재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채꽃을 이용한 관광사업입니다.
○윤태현 위원   수입이 있어야죠, 이것만 해놓고, 투자만 해놓고 수입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진흥원에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길웅 위원   유채꽃을 볼려면 내년도 4월달이 돼야 보는데,
○윤태현 위원   지역개발국에서는 이미 거론하고 있고, 관광국도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바쁘신 어른들이 이런 것으로 다른 국으로 넘기시고, 윤위원님 말씀이나 한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른 국이 한다 하면 저희 사업 안합니다. 이것은 시 군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제가 내고, 그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국, 관광, 교통관광국에서 관광을 이런 스타일로 해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이 문제때문에 저도 협의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관광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윤태현 위원   원장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깎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제 얘기는 자체 관공서에서 뭔가 하자고 해서 말이죠. 괜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채재배를 하고, 손해를 보고하는 일이 왕왕 있었는데 그런 것을 범하지 말라는 말이죠. 농촌진흥원이라면 진정 농민들이 살 길을 이래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나, 이런 정도의 형태 가지고 과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체가 되느냐?
   유채농가에 말이지 지금 규제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농촌징흥원장 신현욱   예, 3분의 1 차이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유채농가를 어떻게 하진 못해요.
○김동규 위원   이것은 다른 국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인원을 한반 확인하세요.
○김길웅 위원   지금 유채는 추경에 거론될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채는 다 심어놨고, 내년 3,4월이 돼야 유채꽃을 보는데 내년에 예산에 올리려면 이해가 가도 금년도 추경은.....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러니까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사업진행을 주관부서로 보다 이게 도 해당 국하고 다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의 사업장 규모는 관에서 하는건데 규모도 갖추고, 또 어느 부서에서 집약해 가지고 사업 효율성도 높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마장에도 한 2만평 정도 유채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아닙니다. 경마장에서도 저한테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유휴지가 2만평 있는데 거기다 유채꽃을 피우게 해 줄 수 있겠느냐? 제가 가 보니까 송이밭입니다.
   그러면 그 토양개량을 할려면 굉장한 돈이...
○김길웅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유채를 갈았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제가 가보니까 송이밭입니다. 재배가 안됩니다.
   토양때문에.
○김길웅 위원   아무튼 이것은 관광국과 의논해서 어느 부서에서든 한 부서에서 하세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위원님들 말씀대로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원장님. 이거 말이죠. 제가 직접 유채를 가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타당한 얘기예요. 농촌진흥원이라면 과연 유채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국내에서 소모하도록 하느냐? 예를 들자면 꿀 따는데 자원이 된다든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유채연구에 들어가야지 농촌진흥원에서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거리가 먼 얘기고, 이걸 가만히 내가 보니까 농촌진흥원이라는 데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한 장도 안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연구소나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시험국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험국 그런 것을 보면 무슨 시험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사업 추진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정보비라든지 한번 농촌진흥원 기능하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한번 성질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쭉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시험실이 있다면 농촌 농가에 겨울 생산해 가지고 비닐 하우스를 해서 뭘 어떻게 하고, 뭘 했다든지 하는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판공비, 정보비 정도를 보면 벌써 7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몇 % 차이입니까? 이렇게 말고, 즉 말하자면 판공비와 정보비를 가지면서 다른 문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어요.
   아까 윤태현위원 말씀에 상당히 동감이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가 오메가 계란인가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유채꽃 관광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제 지금 시험단계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것을 좀더 체계있고 좀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재원이 투자되어야 성공이 되고 하는 것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한성담위원이 말씀했지만 꼭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무슨 뭐 특정인에게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 이게 얼마입니까? 120만원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서 지금 비용이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사료대, 특수사료대 지원.....
○이재현 위원   특수사료대 지원으로 뭘 됩니까?
   가축이라고 하면 병이 들어가지고 닭이라면 병도 많이 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뭐 약값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부대시설 하나를 움직일려고 할 것 같으면 열가지, 스무가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물까지도 실질적으로 소독되었느냐 안됐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현재 제주도 경제재원이 될 수 있는 바로 지금 현재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런데 120만원하고 말이지 당신네 쓸 돈은 말이지 천만원 넘게 해가지고 무슨 정보가 상부상조 많이 해가지고 무슨 기관하고, 무슨 영농후계자 회장들하고 뭐 술먹어야 돼요?
   또 못 갈 수도 있고, 아무리 도의원들이 바보일지라도 당신네들이 우리 앞에서 정보입니다.
   한번이면 좋지, 두번 세번이니까 얼마나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나 그런 정도의 태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한 가지 유채꽃 농원조성 시범사업이라는 것 하고, 그리고 농촌진흥원에서 오메가 계란 생산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120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하시고 싶으세요? 축산사업소나 기타 축정관리 그 쪽에서는 이거 안합니까? 농촌진흥원에서 꼭 하고 싶다면 앞에 유채꽃 조성사업을 벌여서라도 정말 농가에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야지 이것은 세살난 어린이가 봐도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20만원이면 사료 4,500포대 값인데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이 책임자 다시 설명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제가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닭이 산란해서 보름동안 먹이면 그 효과가 나옵니다. 오메가 계란이 나오는데,
○윤태현 위원   재료대가 뭡니까? 보름동안 먹어서 오메가 계란이 나오는 재료대가 뭡니까?
   4,000㎏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유채 종씨를 10% 첨가한...
○윤태현 위원   재료가 10% 첨가하고 또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이것만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이 재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축산센터에서 개발해 가지고 사료를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사료대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윤태현 위원   이거 우롱이에요. 이렇게 범하신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사업을 하실려면 원초적인 농민에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전시효과를 지금 남쪽 경제가 엉망이 되고, 터지면 우리가 살지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몰매 맞고 죽을 일이지. 이 자료 갖고 밖으로....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농촌사정이 심각한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소주마시고, 판공비 쓰시고, 정보비 쓰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촌진흥원에서 농가에 힘을 쓸 수 있는 농가를 만들어 놓고 찾아내야지 1억2천은 모자랄 예산가지고 120만원으로 시범사료를 사서 오메가 계란 만들겠다.
○한성담 위원   이것 연구 끝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한성담 위원   연구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끝났습니다.
○한성담 위원   끝나면 사업장에 진행시켜 가지고 어데 농촌 한마을 선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다운 사업을 예산 투입을 과감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사업부서를 만들어놓고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그것은 금년도 시도적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계상을.....
○한성담 위원   내년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십시오. 12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토속유실수, 제가 그때 제안했었는데 그런 거라도 연구가 되었다면 중산간 축산이 사양화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로해서 중산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토속유실수를 우리가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때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한위원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제가 계상해서 사업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대충 종결시간도 그렇고, 유채꽃 공원조성 시범사업 말입니다. 시범이라는 말이 원초적으로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오메가 계란 사업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메가 사료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료를 가져올 수 있는 양이 4,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번에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생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외관상으로 계란이니 뭐니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생산되는 선을 합해서 한군데로 공급하게 생산하는 것을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려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알아 주십시오.
   저희들 새로 개발해서 이런 방향으로 생산을 하였습니다.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이 듣겠는데, 축산사업소는 뭐하고, 관광국은 뭐하고, 지역경제국은 뭐하는지 사업을 하려면 본연의 사업을 제대로 하시든지, 안할려면 빼세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저희들이 사업은 전부 시범사업입니다
○윤태현 위원   시범사업이다 하면서 최종가 10% 밖에 못올리니까 사료성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시범사업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사업소에서 만들어놓고 시범사료를 팔아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최종 그것은 이용하는 시범사업...
○윤태현 위원   이 성분이 어떤 건데 오메가 계란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봅시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자료가 있을텐데 어떤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저희들이 추후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료가 도착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윤위원님도 그 사료 공장을 하니까 제주도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굳이 서울에서 가져올 필요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산을 더 올리든지....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더 올려도 금년도의 경우엔 사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유채 그리고 관광국하고 일차 협의를 하도록 하고,
○윤태현 위원   김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줄이자 빼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칫 농민들한테 호도가 되면 여러 사람이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질의 문답하는 걸로 저희들이 봤을 때 4176항 유채꽃 관광농원조성 시범사업하고 4177항 사업용 오메가 계란생산 시범사업 부분외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정보비 문제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정보비에 대해서 깎는 것도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그것은 통과된 걸로 하고, 유채꽃 관광농원 조성 시범 사업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봐도 농촌진흥원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고, 이것을 제주도에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길웅, 한성담, 이재현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아니 이것만하고 앉아 있어도 됩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나라가 농민이 특조법 문제만 하더라도 제1차, 제2차 산업에서 다 일어나서 지금 도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농촌진흥원이 기껏 한다는 게 관광농원 조성하겠다느니, 사실 위원장 입장에서 봐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채꽃 관광농원 조성 시범사업비라 해서 예산을 그냥 통과시킬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여러 위원들께서....
○한성담 위원   이게 저쪽 해당 사업국과 의논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해서 이 안을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의견 없습니까?
   삭감하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주도 농촌진흥원 중 4176항 사업용 유채꽃 관광농원 조성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메가 계란 4177항, 오메가 계란 생산 시범사업에 관해서는 일단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한성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료가 배정되었다고 하니까....
○김길웅 위원   처음으로 하니까....
○이재현 위원   이것은 앞으로 지켜볼 것이니까, 왜냐하면 성공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역시 거기에 견학갈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지켜보면 그게 잘된다면 최대한으로 해서 지원하고,
○위원장 김창구   본예산에 청구를 많이 하셔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4176항 유채꽃 관광농원조성 시범사업 부분 1,140만원 삭감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현 위원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메가 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있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9시 05분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저희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 제2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을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주택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총규모 170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안을 주택분양 수익금 일부를 익년도로 수익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이 지금 현재 분양된 상태에서 예산행정을 불가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이도지구 주택건설 사업 105세대 분에 대한 분양금 수익을 당초에는 중도금을 4회에 징수하게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3회까지는 금년도에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35억8천만원을 수익할 걸로 당초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부지가 이도구획정리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지예정 지정 관계가 금년 7월 1일에야 예정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지정확정해 가지고 그 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현재 25%의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입이 가능한 금액이 분양계획금과 2회 중도금하고 해서 약 25억2천만원이 수익예산이 되어 중도금 일회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6천만원을 우선 삭감하였고, 자본적 수익인 고정부채 수익은 공유수면매립사업 충당용 교부 공채발행 수익을 당초에 37억원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지금 공유수면 매립사업 5만4천평을 당초에 계획해서 금년에 착공해서 3회에 걸쳐서 추진할 걸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업권과 해녀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 주민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의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가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주민의견을 집약한 후에 착공되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경우는 어업권자의 동의가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 추진 불가능한 실정에서 그에 따른 삭감으로 총 30억6천만원이 세입부문에서 삭감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부분에 대해서나, 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귀지구 공유수면 매립이 내년에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여기에 우선 예상되었던 사업비 3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외 비용에서 '91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원을 차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금년도분 이자, 현재 차입했을 때는 연리 8%로 이자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가 2억원을 상환키 귀해서 우선 계상했고, 이렇게 해서 세입재원에 맞추어서 부족분 여기서에 1천만원을 삭감해서 세입과 세출을 일치해서 30억6천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공영개발 부분에서 계획된 30억6천만원을 감축한 것은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참 의문이 가고, 공영개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귀지구 공유수면 매립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는 지역에서 대표되는 리장, 개발위원장, 청년회장, 어촌계 리회장까지 사전 협의를 해서 그 대표되시는 분들도 매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두에서 생각했던 것은 약 4 5천평 정도의 구획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지 현장을 보면 그렇게 조금씩 매립해서는 사업에 효과가 없고, 전체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5만4천평 정도 매립을 하더라도 그 현지 위치가 수산물이나 해초 이런 것이 손상되지 않는 완전히 불모상태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업을 착수한다고하면 규모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결과 당초 소규모일 때는 어느 정도 해녀들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대단위가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떠한 이해관계가 해녀들에 미치는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타지역의 매립한 결과를 관망한 후에 하겠습니다.
   부락의견을 종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개발위원회도 수차례 모여서 같이 협의했고, 어촌계 해녀 거기에서도 수차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락 리전체 총 회의도 한두차례 걸쳐서 회의를 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반응을 봐서는 긍정적인 편인데 반대의사가 있어서 이것은 꼭 사전협의가 추진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좀 늦게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지금은 늦어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한성담 위원   이게 말입니다. 개인단위이고, 적어도 관에서 이런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보고 실행하려고 예산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의라든지 마을 어촌계 동의라든지 그런 것을 안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사전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작년 8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그후 수차 여러가지 매립지만 하더라도 도내 전지역에 15개소를 전면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말경에 부락주민들 대표들 하고는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실제 부락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완벽한 동의를 거칠 수가 없어가지고 서면동의를 막상 받을려고 하니까 부락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 추진에 지금 현재 어떠한 확정을 못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관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허술합니까? 구두동의 받아도 되는 겁니까?
   7천만원도 아니고, 7백만원도 아니고,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사전 동의를 안받고 이렇게 예산짜고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전에는 동의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는 과정은 사실 5만4천평 정도가 되리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 실시되기까지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완벽한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 곳으로 전체 의견이 집약되면 시행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감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동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만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완벽한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태현 위원   단장님!
   완벽한 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의회민주주의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0% 완벽하다는 겁니까? 80% 어느 기준에서 사업착수를 할 수 있는 선인지, 아까 한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으를 받을거면 어느 정도가 완벽한 동의입니까? 100%입니까? 주민전체의 의견이 수락이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런 것은 아니데 100% 개별 동의보다도 전체의견이 집약되어서,
○윤태현 위원   글쎄, 전체 의견이 찬반이 있을텐데 무슨 김일성 투표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 비판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마저도 주민동의, 주민동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업자들하고 사업자들이 동의서를 붙여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부락주민들하고 사업자간에 자꾸 갈등만 만들어놓고 싸움만 만든다 이거지. 그런데 동의라는 것은 도대체 단장님한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느 선에서 부락주민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면 동의라고 보는지,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일반 택지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일반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면 사업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며 추진이 가능한데 공유수면 매립사업인 경우는 권리자의 매립구역내에 기존 권리자의 사업동의가 없으면 사전 승인이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100%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것은 100% 아니더라도 대표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선까지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부쳐서 반대자가 있더라도 어촌계가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은 동의 가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몇 사람 반대하더라도 어촌계가 그것을 결정 못하면 그것은 동의를 어촌계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그러면 동의없이 사업구상하고, 용역비도 계상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그랬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게 집행문제는 일단 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해서,
○한성담 위원   지금 이 지구에 매립을 할려고 하면 뭐니뭐니해도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어촌계총회 동의서, 마을총회 동의서, 전 주민이 안받아도 되는 거예요? 대표성만 되면 서면으로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안받고 구두로 받아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해 가지고 차질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 말이 되어가지고 문제는 대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데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집약했었던 대표자가 동의를 하기는 참....
○이재현 위원   사업자체가 안되는군요. 이 사업이 안되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손해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손해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계상수입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
○김길웅 위원   단장님.
   이 공영개발 영업외 비용 말입니다. 지급이자가 2억원을 추경에 측정하고 있는데 단기 차입금을 언제 발생해서 언제 투자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차입금은 여러번에 걸쳐서 차입이 됐습니다마는, 6월 18일에 2회에 7억6천만원, 7월 18일자 7억4천만원, 9월 17일자 4억원, 11월 11일자 지금 11억원으로 차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 사업은 아파트 사업을 지금 이도지구에 추진중에 있고, 일도지구에 택지 64평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360세대 정도 공사비 약 2백억으로 되겠습니다. 그 사업추진은 계획이 있고, 세화지구에 공유수면매립을 2만 6천평, 약 33억원 되는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택지개발사업하는 것을 지금 건설부에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한....
○김길웅 위원   사업을 하실려면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어촌계라든가 총회에도 동의를 받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추진사업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 오늘 심사한 것 중에서 덩어리가 제일 큰데, 왔다갔다 하는 덩어리가 제일 큰데 실속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이 용역비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에 예산 집행이 안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 안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안됐습니다 해서 손해가 없다고 그런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 하시는 예산상으로.....
○한성담 위원   아니, 예산상이 아니고 이 사업에 차질을 가져옴으로 해서 그간에 계획하면서 봉급말고, 뭐 했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이영길 위원   저기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것이 왜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는지 그런 이유를 듣고 싶고요, 만일에 공유수면 매립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수면 했을 적에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이익환수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전에 주민이 의심스러운 것들로 해소시키는 보장이 우선 되게 되면 주민동의를 얻어내기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민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에서 하거나 어떤 개발사업소에서 하든지 이런 것이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탑동 아닙니까? 다른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것을 개발할 테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은 제공하고 그런 것을 보장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러한 동의가 안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보상하는 주체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론 그런 보장도 되어야 하고 아무리 그런 것을 선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작업도 전부다 병행해서 표본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적에 현재는 저희가 순수한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 15억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차입한 자금으로 했고, 670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익금은 이익금 중에서 60%는 기금화 하고 40%는 해당 지역게 군에 배분하는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통용된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100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했다 하면 60억원은 사업자금으로 활용도고, 40억원은 해당 군에 배분을 해서 해당 군에서는, 당해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당해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얘기했고, 군수님도 참석해서 같이 얘기했는데 직접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줄거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 줄거냐 하는 것부터 우선 이익금이 얼마 남는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적인 숫자인데 그것부터 확답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고, 한가지는 우선 무조건 땅을 매립하면 얼마정도를 거져 달라는 이런 내용의 요구도 있어가지고 사실 대화과정에서 좀 지식층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녀 분들은 몇차례 대화를 해 왔습니다마는,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꼭 이익을 내고 도정발전에 기여하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러면 대강 특별한 의견도 없는 것 같고 해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 사업단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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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    김창구    김동규    김길웅
•    변승호    윤태현    이영길
•    이재현    한성담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예산담당관박부규
•   지역경제과장시인철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   식산국장김추영
•   양정과장강기원
•   축정과장변시열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교통관광국장현창숙
•   관광과장김성흡
•   교통행정과장김정준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태훈
•   지역개발과장정수현
•   도시과장김중근
•   건설과장양태언
•   농촌진흥원장신현욱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식량작물과장현승원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김영휘
•   소득지도과장윤상태
•   경제작물과장문정수
•   총무담당관김석봉
•   자원관리사업소장이경무
•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경윤
•   공영개발사업단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