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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11월 25일(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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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2.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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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2.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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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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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위원장 김창구   그동안 예기치 않았던 일로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못 뵙고 오늘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한자리에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회의와 임시회는 물론 화기애애하고 오손도손하게 정치의 본질인 공동선 추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주도행정 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도정감사를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 국 및 사업소에 대한 도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보고 및 자료요구와 출석요구대상자 채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여 5일간으로 정해졌고, 감사실시 대상은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도 본청의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및 농촌진흥원과 사업소로서 축산사업소, 가축위생검역소, 공영개발사업단, 자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등 11개 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참고로 감사사업대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의하면, 의회구성일인 1991년 7월 8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원 이후에 된 사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동규 의원   7월 8일 이후에 한 일에 한한다면 이어지는 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개원 이후에 한 사무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걸 어떻게 규정 지웁니까? 다 연결되는 일인데,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전문위원 강홍철   안된다는 게 아니라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연초에 예산안이 서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7월 7일까지 집행한 것은 산관하지 말고 7월 8일 이후에 집행된 사항만 상관하라는 얘긴지, 그것은 전문위원이 내무부에 질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변승호 위원   모든 감사가 연송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가 이렇게 원구성 이후의 것만 한정짓게 되면 도의회 입장의 시각일런지 모르겠습니다면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물론 조례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두게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오늘 대답을 못 하셔도 좋으니까 감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전문위원께서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잘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의사과장님! 이거 보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했던 세미나에도 참석했엇고 제주도의회에서 주관하여 탐라교육원에서 세미나할 때도 참석해서 감사관님게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 봤고 또 타도의 경우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계라는 것은 엄격히 잘라서 획을 그을 수 없다는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가령, 행위는 개원 이전에 끝마치건데 나중에 보완하기 위해서 개원 이후의 의결사항, 이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감사원 감사원 감사라든지 내무부 종합감사도 그렇습니다. 그 조치의 지시가 내려져서 조치를 한 결과는 개원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만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적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줬으면 합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자체 감사든 내무부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91년 4월에 내무부 종합감사를 받았고,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깊은 뜻으르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번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의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런 조례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성만이 아니고 과거에 감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감사를 다시 받는다 라는 것은 물론 좀 그러겠지만, 업무의 능률성에 비추어 보거나 번잡성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감사를 받지 않은 그 시점에서 부터는 감사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어느 건 연속성만 가지고 어느 건 연속성 아닌 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분만이라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건 연속성을 가지고 따지고 어느 건 7월 8일 이후만 따지는 것은 감사근본취지와 정신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개원이후의 사무에 한한다고 잘라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감사가 어느 시점에선 예를 들어 3월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개원할 때 까지를 봐야 한다는 게 한위원님 말씀이신데 그 뜻은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개원 이후에 해야 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조례상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두 분께 질문하겠는데 감사라는 속성이 뭡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의사계장 고인후   예.
○윤태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따진다면 7월 이전의 것도 낄 수 있다고 나는 봐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분이 대답하는 태도나 의사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 의사과장께서 서울에서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든가 괜히 일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전문위원이 거기 서서 그런 조항을 나열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걸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나쁜 것도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이예요.
○의사과장 고인후   이 조항는 조례가 개정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될 때 이 조항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 감사라는 속성으로 봐서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그게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는 게 감사라면 이게 연속성으로 보고 지난 일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이 조례를 묶어서 이러쿵 저러쿵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김동규 위원   서울시는 넣지 않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조례에 이 조항이 삭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의사과장님! 이 조항을 뜯어 고치는 심의는 내무위에서 합니까? 산건위에서 합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당장 내무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전의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7월 8일 이후것만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감사를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죠.
○김동규 위원   지금 감사자료가 다분히 안 돼 있고 조례상에 명시 돼 있고 요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 전에 한 것입니까?
○의사계장 고인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요청된 것은 감사자료로 요청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협의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고 삽입시킬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요구된 것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볼때 아까 김동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7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원구성 이후에 감사다 할 때는우리가 지금까지 자료 요청한 것은 일반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3일 이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이건 단호히 조례에 의해서 행정당국에서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 감사의 효과라는 것은 결과론인데 우리가 전에 자료가 없이 현실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전혀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다. 그렇다면 극한적으로 봐서 의회에서 감사를 거부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감사거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볼 때 법 조항보다도 아까 윤태현위원께서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 참고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꼭 원칙적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구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게 아까 그 서울특별시 해 본 거 아닙니까?
○의사계장 고인후   아니, 서울특별시는 조례로 그 사항이 삭제돼 있고 타 시 도에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것은 내무부보다 국회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감사관 그 계통으로 해서 질의하고 전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은 봐도 타당하다, 자기네 입장에서도 그 날짜로 획을 그어서 헤석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건 해석이 아니라 개인적 견해이고 6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안 들어오면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사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아니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할려고할 것 같으면 이것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감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의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변승호 위원   국회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건국 이래 국회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보게 되면, 조례자체가 그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국회도 연속성이었다, 국회는 계속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감사까지는 안하고 새로 구성한 국회에서 그 이후의 것은 감사하도록 되는데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됐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 국회도 연결이 됐어야 했고 사무감사도 연결이 됐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도의회 입장에서는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됐기 때문에 불합리가 있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이 6월말일 기점으로 했을 때 그때까지 감사를 못 끝내면, 그 사람들 책임이고, 그 이후 원구성한 다음에 새로 구성이 된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맡습니다.
   맡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는 못 했습니다. 그 이전의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감사에 대해서 지금 7월 8일부터 불연속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감사를 이행한다 하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그 이전의 것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전이 것은 자료로서 요청해야지 감사의 한계는 7월 8일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그 이전의 것도 제출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에 행정부에서 도청에서라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의 권한은 7월 8일부터다, 그래서 그 이전이 감사자료의 내용을 보면서 추적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7월 8일 이전의 것까지 전부 제출하라고 요청한건데 그것은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감사의 행위는 7월 8일부터 이렇게 하라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요청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계장 고인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짰습니다. 이번 감사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할 것을 어떻게 챙겨서 각자가 임하겠느냐 생각끝에 저희들이 그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안을 짜 봤습니다. 그래서 제출서류를 전부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무슨 계획추진 상황, 이걸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반자료 요구하게 돼 있던 것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 요구되는 제출서류외에 필수적이다 하는 것은 더 삽입시켜서 요구할려면 그래서 그것이 한권으로 묶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나가면은 감사자료로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과적으로 두 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런대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르칠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법이 설령 이렇더라도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은 오랫동안 행정의 일을 보셨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위원 입장이 돼서 7월 8일 부터 감사를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조례대로 우리가 준수해서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사과장 고인후   제가 지금까지 행정부서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서에서 지금 시행하는 간헐적으로 나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부터 해서 그 해에 마무리가 안 된 것은 다음 해까지 이어지게 돼서 모든 행정이 서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도와 달라는 겁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가령, 연탄수급대책하면 그것이 어느 달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그 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날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좀 합시다. 도 조례 6조 2항에 명시가 돼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관해서 일단 도에서는 전부 제출해 주도록 입장정리를 해서 의사과장님이나 의안계장님이 도에 전달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만일 6항 2조에 의해서 자료를 내겠다 못 내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도의회하고도 당국하고 마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서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입장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설명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목야지 화입시책 추진상황" 이것은 교통관광국 소관입니까?
   초지는 어떻습니까? 신산국 소관일텐데.
○의안계장 홍성보   목야지면 목초라는 말인데, 그러면 신산국 소관이 돼죠.
○의사과장 고인후   목초이 개념은 그렇습니다. 축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공동목장에다가 초지개량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과거에 목야지로 있으면서 개량이 안 된 목야지로서 그 관장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입이라고 하는 것은 북군에서 시험사업을 전개할려고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분석할려고 넣어 본 겁니다.
   중산간지대 일반재대 목초지도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전문위원님, 목초지라는 게 무슨 뜻입니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만드신게 아닙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장내 잠시 소란)
○위원장 김창구   조용하시고 나중에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아니,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걸 포인트를 정해주지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간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아니, 이걸 왜 보고하냐 하면 승인과정에서 가감할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주십사 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계속하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에서 최근에 제주도에 쌍용정유 대리점 설치허가를 발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허발급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제주도에 면허업체가 호남정유하고 유공만 있는데 최근에 시 군에서 대리점하고 공급계약을 맺어 가지고 주유소 설치 신청허가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여기 추가를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원칙적으로 감사개시 5일전까지하기로 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이게 일반자료 제출요구인데 날짜상으로 감사자료 제출요구하고 좀 틀린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감사자료 제출요구하는 게 무슨 특별학 법상으로 날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나의 관례이고 단지, 자료가 준비 안 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이재현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감사자료라기 보다는 서류제출 요구인데 공동명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지금 전문위원한테 묻는 것은 공동 명의로 하는데 우리가 삽입시킬 것은 언제까지 공동명의로 해서 추가로 해 줄 것이냐 그 말이예요.
○위원장 김창구   아니, 오늘 여기서 자료제출요구는 의결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결이 안 된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요청해야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것은 추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안에 대해서 하는 것죠. 여기서 추가되거나 빼는 것은 상관없고, 일단 오늘 가결이 되면 이 건은 이 건대로 도청에 통보가 가는 것이고.
○윤태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개시 5일전가지 하라고 하시는데 서로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변승호 위원   아니, 오늘 것은 이 자리에서 의결하고 그 이외의 것은 별도로 하시라는 얘기죠.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보니까 전문위원이 대충 요약해서 어느 위원이 이것은 요구할 것이다 하는 것은 간추려 가지고 공동명의로 서류제출목록을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봐ㅅ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면 될 게 아니냐 하면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공동명의로 자료를 요구해 버리면 어려움이 없죠.
○변승호 위원   김위원님은 보셔 가지고 추가할 게 있을런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로 요구할 게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의사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동명의로 추가하는 것은 우리 무소속에서나 민자당에서 같이 공동으로 돼 있다고 하지마은 우리가 미리 자료제출한 것은 일반서류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얻기 위해서 제출했던 것인데 이것을 감사자료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회 때 자료요구 제출건에 대해서 그 때 제출할려고,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 이것을 입수하기 위해서 제출했는데 이것을 묶어 버리면 훨씬 우리 입수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크게 생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벌써 냈던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감사자료로 묶었기 때무에 그것을 우리가 정기회의 때 발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요구해야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제출해 놓고 일반자료를 얻기 위해서 한건데 이거 너무 늦어서 차질이 생겨 버렸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일반자료는 별도로 내죠.
○이영길 위원   물론 일반자료는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그 기간내에 얻으면은 우리가 검토를 못하니까 그것을 미리 내 가지고 보면서 감사에 임할려고 했던 것인데...
○윤태현 위원   이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감사당일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정기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이것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자료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건 말도 안 되죠. 일반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이걸 감사자료로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자료는 제출요구를 해서 10일 이전에 집행부서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자료는 아직 도착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지금 도착된 것은 해당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기한으로 봐서는 10일 이내라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이 자료는 우리가 요구했던 목록이니까 대조해 보면 될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감사개시 5일전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그건 잘못 얘기된 겁니다. 3일전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계속해서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우선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아까 김동규위원이 쌍용정유 허가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외 다른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농촌진흥원 소관 말입니다. 제주자생유실수 시험사업 추진상황을 삽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제주자생유실수 시험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에 하나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축산사업소에 '88년도부터 '91년도 10월 30일 현재 연도별 축산보유상황.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없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목야에 대한 산림관계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제주에 하나도 없는데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자연훼손과 산림훼손인데 산림과가 교통관광국에 속하니까 산림정책 추진상황과 현재의 제주도에 사유임야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실태 및 소유주 파악이랄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산림추진방향과 현재 산림실태 및 소유주 현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웅위원님, 어장에 관해서 빠진 것 없습니까?
○김길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경제국의 쌍용정유대리점 인가서류일체, 김동규위원 제안으로 돼 있고, 다음 신산국의 '88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축산사업소 및 기타 공유목적으로 기르는 가축보유현황 또, 교통관광국의 산림정책 추진상황과 현재 산림실태 및 소유주 현황.
○윤태현 위원   잠간만요. 자꾸 삽입할 게 아니라 신산국에 양곡수급계획 및 곡가관리대책, 이거 도에서 곡가관리가 됩니까? 뺐으면 좋겠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필요합니까?
○한성담 위원   봐서 나쁠 건 없죠. 올라 온거니까 그냥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출석요구 대상자가 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자 중에서 뺄 사람이나 더 포함될 사람이 계시다면 얘기하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의결해야 될 사항인데.
○이재현 위원   넣으면 넣었지 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출석요구대상자도 이의가 없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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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가 끝나 가지고 그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되는데 감사실시 결과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모여 앉아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몇 명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변승호 위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명위원들이 계신데 좀 고생이 되더라도 그 분들로 하여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것은 우리대로 해야 합니다. 위원회별로 나갑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보고서 작성에 서명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감사기간 중에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처벌을 요구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리해서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할 것 없고 서명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게 아마 안 될 겁니다.
○윤태현 위원   오히려 제 생각은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이예요.
   산업건설위원회 기껏해야 8명인데, 기구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가 끝나면 간사가 전부 수합해서 그걸 작성해 나가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위임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님에게 보고해서 그 문안을 보고하기 직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이러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이상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도 무소속이고 위원장도 무소속이라서 민자당 위원님이 한 분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고,간사, 위원장도 계시니까 이 분들이 일단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한번 검토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자 해서 그 때 가서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전원 참석해서 결과를 작성하기로 하고 그 안은 간사님이 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정리해서 종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작성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청원심사 2건을 심사해야 하는데 청원소개자 중에 변승호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해서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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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    김창구    이영길    김동규
•    한성담    윤태현    이재현
•    김길웅    변승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