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1991년 12월 7일(토) 9시30분
장 소 제주도청상황실
의사일정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심사된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정에 따라 식산국소관과 사업소로서 축산사업소와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식산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분과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식산국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계신 유인물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정부양곡수매 축산물 공판장건설 가축방역 부르셀라병 특별방제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에 있는 정부양곡수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보완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 지시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식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정과장 강기원 과장입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과장입니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과장입니다.
축정과장님은 명예퇴임으로 공석중에 있기때문에 주무계장인 초지계장 하순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소장입니다.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되는 현지확인 또는 보고서류 제출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 요구등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됨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에 대한 199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문답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립해서 답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해도 좋습니다.
먼저 김길웅 위원님
○김길웅 위원 어저께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만족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서면질의하면 어느정도 그래도 신빙성있는 답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시간도 단축할겸 여러분들이 보완상 부득이 말씀 못할것은 서면답변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외 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개량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많은 양축농가에서는 양축의욕을 잃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이 장기적 안목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화우를 개발하여 고급육을 생산함으로서 수입쇠고기 값이 열세를 받고 있으며 타도에서는 한우개량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본도에서는 한우개량단지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경마장시설 유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경마하는 날은 서부산업도로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교통체증 현상을 발생하여 저속화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경마장 출입을 하고 있으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하고 관광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영업되고 있는데 제주입장에서 볼 때 경마장 유치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내 초지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골프장 신규허가지역내의 초진전용 허가에 따른 축산사육 기반상실이 막대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지전용 허가내역과 차후 초지보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무감독을 금년도까지만 하여도 소라가격이 kg당 8천220원이었던 것이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kg당 5천 8백원에서 6천원선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모슬포 수협에서는 방어가 과잉생산되어 팔지않는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할당생산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방어가격이 떨어져서 어민들이 울상이라고 하는데 이와같은 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별 수협에 대한 감독권이 없고 수산물의 판매사업은 수협의 고유업무이므로 행정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민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기관과 수협과의 연관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거 지구별 수협을 감독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수협이 감독하지 못하는 사유는 금후 대책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항태풍피해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캐틀린 태풍에 의한 어항피해 내용을 보면 도가 관리하는 2종어항이 4개소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수규모 어항이 13개소나 태풍피해를 당하여 어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가파항의 경우는 어선입항이 불가하여 도선 운항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의 피해원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부실설계, 부실공사에 제일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어항시설의 태풍피해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되는 고질사항으로서 해마다 복구하여 피해를 보고 또다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같이 반복됨으로서 소요된 복구비용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5년도 이후 어항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에 어항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간망 어선 횡포에 대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타도 근해 안강만 어선 본도 연안까지 들어와 조업함으로써 본도 영세한 채낚기 어선들은 조업할 장소를 잃어 조업을 하지 못하고 또 조업중 채낚기 어선의 해묘가 안강만 어선이 부설한 닻에 걸려 피해를 당하는등 본도 어민들이 많은 손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어민들이 집단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강만 어선 조업금지 구역 설정을 위하여 추징한 내용과 조업분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톤미만 소형어선 해난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기준 도내보유어선 2톤55척중 5톤미만 어선이 177척 6톤에서 5톤미만 어선이 1,377척이 되는 등 5톤미만 어선이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안어장의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심해까지 출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영세성을 못벗어난 통신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해난사고방지에 무방비 상태에 있어 어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톤당 건조단가 5백 30만원이나 되는 노후어선 대책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당초 2백톤중 백톤은 반납상태에 있어 당국의 시책이 어민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와트 무전기 한 대 값이 설치비용까지 합쳐 86만원선이고 통신거리는 70에서 80마일까지 가능하여 이들 소형어선의 해난사고 예방 대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예산편성으로 어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노후대책사업 보다는 현실적 어업보호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것은 지금 대답해 주시고 나중에 서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김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저희들 생각지 못한 것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에 의해서 현장에서 답변을 할것은 하고 양해가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개량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제주도에 대한 특이한 한우를 증식시켜서 양축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라든지 현재 축산업에 대한 진흥을 한번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우 합성 품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본의 화우를 육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백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금년부터 한우교잡종을 우수한 것을 선발해서 우리 사업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험사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4두를 선정해서 사업비 약 45백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있는 제주한우를 양축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개량소가 소 키우는 기간이 한우보다 짧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체중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개량종으로 선호가 되어 한우개량 사업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한우 합성품종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본도의 경마장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의 그 쪽의 사행성 조장으로 인해서 본 사업목적에 위배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마장의 당초 유치목적은 우선 관광객 유치도 유치이지만 본도의 고유한 조랑말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이용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제주경마장에는 제주조랑말로 해서 경주를 하도록 해서 현재 1년에 3백두 내지 5백두를 경마장에서 경마용으로 제주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본도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유치해서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고, 반면에 양축농가인 제주조랑말을 보호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서 추진을 하려고 경마장 유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관광객들이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경마장을 활용하여 제주마를 보다 더 확대해서 개량마보다는 제주마로 경마를 해서 조랑말 보호 육성사업이라든지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골프장에 대한 초지조성과 전용허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금년도에 이미 세군데가 내무국에서 사업내인가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인가가 나와있는데 현재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초지전용허가는 지금 나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골프장 허가에 대한 초지 전용허가에 대한 내용은 당장에 자료가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하는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번째 소라가격이 현재 예년에 8천 2백원내지 8천 5백원하던 것을 현재 kg당 5천 8백원으로 현격하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민들 소득이 반사적으로 저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 수산보호령에 의해서 소라채취 기간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채취기간을 정해서 소라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에서는 그러한 적정한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봐서 눈에 보이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생산을 해서 대일수출에 전량나가기 때문에 상대업장에서는 많은 양이 일시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수산보호령을 10월 말로 하자는 것을 한달 앞당겨서 본도만은 10월 1일부터 채취할 수 있도록 대중앙에 건의를 하고 어민보호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슬포 근해의 방어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양이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에 보면 예년에 12월 초순이라든지 11월 말까지는 160톤내지 180톤이 적정생산인데 현재 310톤이 생산이 되어서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방어는 아무리 어종이 좋아도 지금 대일 수출이 안돼서 전부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중개인이 소비에 손을 못 미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 수협감독원이 없어서 수협에 지금 사실상 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을 과거의 지선수협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관계법을 개정하고 위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감독원이 없더라도 어민을 위하고 제주도 수산을 위하는 일이라면 수협과 도지부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원할하게 이 사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어항에 대한 태풍피해가 현재 2종항은 4군데 소규모항은 13군데 어선 5척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항피해는 지금 현재 가파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복구이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시멘트 일부가 매립되면서 그쪽에 운항하는 도항선이 도항을 일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긴급히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준설을 해서 또 39톤에서 50톤까지 다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규모 어항에 대한 사업은 제가 연내 나가보려고 실질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항자체에 대해서는 단가가 빈약해서 사실상 완벽한 공사라든지 이러한 태풍에 견딜만한 그런 시공이 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것을 절실히 느끼고 앞으로의 공사는 물량위주 보다는 질을 높여서 완벽한 공사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추경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안부터는 그러한 단가를 인상시켜서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5년부터 어항피해 현황이라든지 피해복구 여기에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시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비교적 우리가 B급 C급 물론 A급이라고 하는 태풍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비교적 B급 C급에도 각종 어항이 소규모 어항이 피해가 난다는데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가본 것으로서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B급 C급 태풍에도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불실공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낭비가 된 것을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공사자체는 설계에 의해서 국장님이 불실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 자체가 졸속인지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대충 조사해 본 결과로는 사업이 전시 행정을 함으로서 가령 예를 든다면 이번의 제주도에 소규모 어항 200군데 작게는 30여군데를 발주를 해서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어느 한 부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예산을 배정함으로서 졸속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식산국에서 이러한 어항을 지원하면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맡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설계는 바로 그 담당부서인 수산과면 수산과, 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수산과에 토목직이 없으면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년에 또다시 국장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꼭같이 들여도 1년에 할 수 있는 것을 2년이나 3년으로 잡아가지고 충분하게 견고성을 주장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는 건설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파도항만 하더라도 년 3년째 태풍불 때 마다 계속 피해가 나는 것은 거기에 사용하는 보호장치 즉 학명으로는 데트라포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중량이 전혀 파고나 수심에 계산이 없이 막연히 측면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납니다.
피해가나도 그 전체 책임은 태풍이 컸기 대문에 부서졌다고 그랬습니다.
태풍의 초속과 파고의 높이를 일반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 하고 그 부서진 설계상의 대비는 전혀 천차만별입니다. 이 점은 국장님께서는 적극 참작하셔서 적어도 어떠한 수적인 것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소규모 어항이든 낙도든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다른 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마자입니다. 경마장에 우리 식산국 위치와 또 아니면 도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농.수협처럼 경제적인 지원을 하나 감독권이 없고 경마장은 우리 조랑말만 키워서 해주는 것으로 식산국에서 생각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경마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은 경마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들 유치하게 된 목적이 조랑말 보호육성과 관광객유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농수산부의 관할 정부관리 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말의 병균검사도 안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자체내에서 자기네가 하고 ...
○김동규 위원 우리 도에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전체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길웅 위원님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지연될 정도로 지금 제주도내의 승용차 하루에 많이 간다면 4백대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제주도 조랑말을 보호하고 또 그 진가를 발휘하고 농어촌에 소득이 돌아오는 경마장을 유치하겠다해서 또한 행정적으로 대대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부지는 국공유지인지 개인이 매입한 것도 마사회 자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즉 전기와 수도가 거기까지 가는데 도 예산이 막대히 소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은 관광객은 0.3%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전체가 제주도민이 매주마다 1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서 25% 마권세로 하루도 안걸려서 다음 월요일날에는 서울 마사회로 송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의 50만 도민의 시점에서 볼 때는 어느 단체보다도 흡혈귀적인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이런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혀 감독 권한이 없고 우리 식산국 산하의 토지나 북제주군에서 마필육성하는 우리 국공유지 매각, 각종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 경마장이 어느 관광객의 목적에 설치된 물건중에서 최악의 도민에게 불편한 단체라는 것을 저도 표현을 하고 국장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한마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관급 공사를 하다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불실공사가 많은데 그 관급공사하는 데는 가보면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저희들 11일날 대정부 질의할 때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무게있게 다뤄주어야 되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김동규 위원의 경마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식산국에서는 제주경마장이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조랑말 보호차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호차원이라고 말하면 문화재 문제도 있고 1차산업과의 관계도 있다고 보는데 식산국에서 보는 그런 어떠한 시각은 얼마만큼 조랑말을 보호 육성하고 1차산업에 보탬이 되고 있는가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년간 1년에 3백두 내지 5백두를 조랑말이 그쪽에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마시고 조랑말이 1년 생산이 제주도에서 얼마가 되고 경마장에서 매입해가는 말은 몇마리인데 어느정도의 축산인에게 현재 수익금이 돌아오고 있느냐 자료를 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여러가지 시각을 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관광원이라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는 식산국에서 조랑말 하나만 가지고 경마장 관계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전반적인 관광문제라든지 1차산업하고 연관을 가져서 경마장을 보는 시각인지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데는 예를들어 식산국에서 조랑말 보호육성을 하고 1차산업에 보탬이 된다면 그 계획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립이 되고 진짜 밑바닥까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로 봐서 구좌쪽에서도 축산을 많이 하는 편인데 3, 4년전까지는 조랑말을 많이 번식을 시켰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 수익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랑말 양축농가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데 조랑말 육성보호다 제주도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전통을 보존하고 해야된다.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마장의 어떠한 문제를 자구 협조를 해준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김동규 위원께서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북제주군 군의회에서 조천읍 교래땅에 6만 5천평인가를 실질적으로 지금 불하를 해서 경마장에서는 상당히 튕기는 척 하면서도 사실 수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제주도 땅이 경마장에 협조를 해 줄 수가 있고 경마장은 마사회 아닙니까? 마사회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돈도 들어가 있지만 돈벌이 하는덴데 우리 도에서 도차원에서 협조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조랑말 신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하신 마사회건 입니다. 마사회가 체육부로 이관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고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산국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차산업과 연계된 농가소득의 효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런것은 시간을 주시면 분석을 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유태현 위원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년도 식산국에서는 이미 경마장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식산국장 김추영 체육부로 이관이 되면 농수산부하고는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내용으로 보면 그쪽에 저희들 농가가 육성하는 조랑말을 소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연계하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체육부 업무로는 생활체육과가 있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계속 관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지금 조랑말을 경마장에 뛰게 하면서 이런 엄청난 피해상황을 일으키고 있고, 도 그런짓을 앞으로는 육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인데 우리는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제주도민은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러한 조랑말 육성책에 수반되는 제주도민의 서민경제가 경마장을 통해서 굉장한 돈이 여기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책, 먼저 이런것을 인.허가 줄적에 그런것에 대해서 제주도에 이런것을 유치하면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현 위원하고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제주도에 처리기관이 전혀없다 그럼 제주도민이 생각하기엔느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전부 껍데기 개발이다.
제주도에 떨어지는 돈, 우리한테 도민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오히려 도민의 모든 경제를 수탈해 가는 그러한 장치가 아니냐 제주도에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없이 이러한 것을 마구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 현 상황이 아니냐 바로 여기서도 한단면이 들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초지계장 하순찬 먼저, 윤태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마장 유치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수입이 잦고 있기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냐 속직히 그것은 개개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감독도 안돼있기 때문데 자세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대충 알고 있는것은 상당히 처음에는 그것이 많이 소득이 없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마횟수가 늘어나고 소득이 있어서 그런대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 관계 조랑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한 조랑말 경주마를 확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잡종마가 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종빈마 보호를 취급하면서 앞으로 자마에 대해서 경주마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제주도에 경마장에 와서 ....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뭘 따지고자 하는게 아니라 식산국에서 손을 계속 댈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그말입니다.
손을 댈려면 뭔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조랑말 보호 육성이든 관광이든 제주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검토를 완벽하게 해야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주들이 얼마나 사육비를 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수익이 있을 겁니다 말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식산국에서 제발 손을 떼주십사 하는 애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나요. 저는 체육부로 이관이되고 조랑말 2백여두를 위해서 식산국이 관여를 할 이유도 없고 조랑말 2백여두가 과연 경마를 하므로 해서 보호육성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체육부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식산국하고 연계고리가 끊어지고 골치 아픈것, 손 떼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마장의 생각은 마사회의 생각은 조랑말 가지고 마사회를 운영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땅도 주고 우리는 조랑말을 보호 육성 하겠다 ...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충고의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대로 체육부로 이관이 되고 저희하고 관여가 안되는 것으로 관계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기회있을 때에 윤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변승호 위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변승호 위원입니다.
마을 공동목장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공동목장이 지금 시.군 소유가 3,825ha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이 3,825ha는 옛날에 선조 조상들이 힘을 모아서 부락단위로 축산농가들이 부담해서 공동으로 공동목장을 조성했는데 5공이 들어서면서 이걸 강제적으로 시.군화 시켜버렸다 그래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락단위에서 행정소송 내지는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825ha중에는 원래 군소유나 시에서 소유했던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5공때 강제적으로 받아들인 ha수가 어느 정도되며 행정소송제기 중에 있는 건수와 이미 판결이 나 있는 건수와 앞으로 준비중에 있는 상태는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식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식면허 건수가 103건 중에 넙치양식이 94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산업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큰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판로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판로문제가 제기되면 가격면에서도 생산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번째 사료문제입니다. 양식장의 사료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에대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양식업이 권장하고 개발된 지가 5년정도 범위라고 하는데 행정정책 수립과정에서 10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하든지 정책이라고 보게되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양식장 관리 설명중에 어민들의 동향파악으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했노라고 기록에 나와있는데 물론 제 생각에는 상당히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한 것 같기는 합니다. 실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 어떻게든 잘 눌러서 민원을 표출 안되게끔 막아온 것만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효과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원이 사전에 예방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민원에 원인이 있는데 사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거시켰다고 하게되면 이건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양식장이 있는 인근해역에는 여러가지 해산물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원인중에는 양식장에는 보편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료잔유물에 의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여러가지 해산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양식장에 심정굴착을 해서 쓰는 모양인데 이중에는 식수원으로 생수가 나다가 끊겨버린 부분이 여러곳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부분에 대한것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인데 앞으로 양식산업의 인.허가 관계라든가 감독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매체를 보니까 활소라 대일수출에 있어서 기형이 되어서 거부를 당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산업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 몇 사람을 만나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건의를 하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치망에서 각망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영세어민들은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망으로 하고 있고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어선들은 대소망으로 해서 인근해역의 고기를 마구 잡아간다는데 그러면 육지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선들은 허가가 받아있기 때문에 대소망을 이용해서 가까운 해역의 고기까지 잡아가는데 이 대각망으로 제주어민들은 하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 해역에서 나는 고기는 육지사람은 잡아가고 우리는 못 잡는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제가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대각망을 소대망으로 교체 허가라고 합니까? 그런것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 질문은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이고 이 정도로 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만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변승호 위원님 마을 공동목장에 대해서 현재 3,825ha중 원래 부락공유가 되어있던 재산을 5공대 국공유로 강제로 편입되어 가지고 거기에 다른 소송관계라든지 현재 소송의 폐소내지는 진행중에 있는 현황을 말씀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이러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재산관리를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가 되시면 별도 관계부서와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3,825ha중에 강제로 편입된 면적은 대충 아십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요. 나머지는 문서로 해도 좋구요.
○식산국장 김추영 이 분야도 구분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오늘중에 이 자료를 지금 도내에 양식면허 나간 것, 103건 중 넙치가 9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이 약 1,500톤으로서 지금 상당한 양이 생산이 되어서 이 양에 대해서는 거의가 타도에 반출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년중가격이 아니라 계절적인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육지에서도 넙치양식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우리 본도가 넙치 양식이 유리한 것은 육지에는 춥기때문에 월동이 안되어서 월동기가 지나서 판매를 할 때는 우리 넙치가 kg당 2만 2천원 내지 2만 3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육지부에서 월동을 하지 않고 여름에, 봄에 키워서 11월부터 출하가 되는 것은 홍수출하가 되고 육지부 것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양식된 넙치가 적정가격을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의 가격으로서는 약 1만 9천원대 마리당 kg이 아니라 kg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00g 미만이 저가고 500g에서 1kg자리가 고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것은 월동을 해서 마리당 1kg이상이 되고 그것에 접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정가격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변위원님의 판로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도내의 넙치양식장에 사료문제가 사실을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금년 도에 생사료로 사용하는 고등어라든지 정어리 이런것이 잡히지 않아서 10월말 현재 1월까지 소요되는 것이 3천톤이 모자라다는 것이 조사를 해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의 가격은 kg당 700원 이상의 고가고 수입을 하면 290원 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는 도내에 3천톤 공급이 적정선이 안될 것 같아서 업자들이 수입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수입추천을 관할 관청인 수산청이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월달에 수산청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승인이 되어서 수입이 되면 싼 가격으로 넙치양식에 생사료 공급은 원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89년도부터 넙치양식에 대한 면.허가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면허를 나가서 금년도 2월부터는 사실상 도 방침으로 신규면허를 억제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처음부터 나가면서 지선어민들과 연안어장에 대한 오염관계 때문에 상당한 지역주민들간에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현지 지선 어민들과 유치하는 업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넙치양식장에 허가가 나가서 현재까지 유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부유물질이라든지 사료로 인해서 거기에 퇴적된 물이 바다의 오염으로 해초라든지 이러한 패류같은 것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행정 통로로 해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자신있는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에는 94개소에 전 양식업소에 수산청이 국비를 들여서 1년간 수질 오염에 대한 용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폐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의무화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용역에 기대서 기다리지만은 않고 각 업소마다 저희들도 현지확인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고 지선어민들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다는데는 자율적으로 폐수 정화시설이라든지 여과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막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연안해역에 대해서 오염관계가 방금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상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에 몇번씩이나 해양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은 수시 보건연구원이라든지 수질검사로만 하고 있고 심층 15m 라든지 7m 이렇게 수심별로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에도 나와있는데 한람항이라든지 한림항의 바로 1종어장 관계에 대해서 대정항하고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떠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1년에 주기적으로 한번을 한다든지 두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환경연안 수질오염 조사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몇번하고 어떠한 수치에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까지 실적을 저희들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네. 알겠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그쪽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
○이재현 위원 몇번합니까? 1년에 ...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몇번이라는 것 보다는 주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만약에 환경계통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다고 그러면 1종어장에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약품, 오수에 의한 처리만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화항을 매립하는데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그 흙물이 내려가서 1종어장에 가서 인공어초를 식산국에서 해준것을 거기에 전부 위에 깔려서 해녀들이 가면 아우성입니다. 아니, 이런 정도도 현재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는 뭐니뭐니 해도 청정해수, 청정해역이라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계획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이 나올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몇해에 어떠한 수치, 어떠한 오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 문제만 자료제출해 주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이영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변위원님의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달라고 그러는데 많은 얘기하셨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마을공동목장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한성담 위원님 하세요.
○한성담 위원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양식 및 종묘생산업이 1인 2건의 면허가 지금 5건이 있고 2건만은 4건의 면허를 가져있던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고 2건의 면허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로 합쳐졌는데 어째서 5건은 그대로 놔두고 2건은 합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유상돈 수산과장 유상돈입니다. 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식업 하게되면 크게 육상양식업하고 종묘생산업, 두가지로 저희들이 보는데 ...
○한성담 위원 질문할 사항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유상돈 종묘생산업인 경우는 시장, 군수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수산법이 작년 2월 2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그에따른 농수산부령이 4월 2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종묘생산업이 시설허가 규모가 1개소항 330평방으로부터 1천평방미만으로 규제가 되었습니다. 법이 바껴지므로 해서 양식시설 규모가 하한선만 330평방으로 정해지고 상한선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과거 동일 장소라도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330평하고 1천평 미만까지 시설규모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한사람이 두건 이상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바껴지므로 해서 하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통합해서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하나로 재차 법이 바뀐 5월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도 내다보고 법도 제대로 봐서 해야 될게 아니냐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법도 그렇지만 우리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애기하는 면적기준은 맞지않습니다.
여기 5건 현재 1인 2건 면허가 있는 사람들하고 2건 면허가 합쳐진 면적하고 그 면적의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잘못된거죠 면적이?
그전에 90년 2월 이전에 상한선이 제한이 있었죠?
○수산과장 유상돈 네.
○한성담 위원 이제는 하한선만 제한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2인이상 허가통합, 재허가 현황을 보면 과장님 얘기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면적면으로도 ....
○수산과장 유상돈 이것은 저희가 이 문제를 이야기 하게 되면 시.군에서 처리하든지 아까 법에 의해서 상한선하고 하한선하고 정해졌을 경우는 처리되었는데 그후에 재통합 해서 면허를 할 때는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90년 2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이 합쳐진 허가, 당초 시행한 것은 90년 1월 9일날 한것이다 이겁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수산과장 유상돈 그것은 그러니까 91년 2월 2일자로 법이 바꼈는데 그의 후속조치로서 농산부령상에 시설규정은 정해졌기 때문에 4월 24일자에 바껴졌습니다.
바껴졌지만 ...
○한성담 위원 90년 1월 9일날 2건 이상이 통합이 되었는데 ....
○수산과장 유상돈 네.
○한성담 위원 90년 2월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통합되었다고 하는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 1월 9일날 허가 나갔어요.
○수산과장 유상돈 네. 그것은 맞습니다.
1월 9일 나갔는데 법이 금년도 2월 2일자로 수산법이 바껴지고 그 후속조치로서 농수산부령이 바껴진게 91년 4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까지는 법이 바껴졌지만 그 기준에 그전 규정에 적용해서 허가가 나가고 4월 24일 이후는 법이 바껴지니까 허가해서 통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날짜상에 착오가 있을겁니다.
○한성담 위원 5건도 마찬가지입니다.
5건도 90년 1월 31일자로 나간게 있고 이것도 31일, 90년 1월 19일, 이것은 2건 면허도 이렇게 허가나가고 또 통합 재허가를 나간것도 91년 5월 6일날하고 당초허가는 90년 1월 9일인데 이것은 91년 5월 7일날 최근간에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같이 해야될게 아닙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면허에 5건에 가져있는 것은 면허하고 종묘생산업하고 같이 허가받은 것이고 통합된 시점은 4월 24일 이전 것은 시설 규모에 규제를 받다보니까 동일장소라도 한사람이 두건 이상 허가를 받고 법이 바껴지니까 본인이 4월 24일 이후에 통합을 해서 면허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군으로 하여금 더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
○한성담 위원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 육상양식장이 94개 맞죠? 종묘생산업이 47개맞죠?
○수산과장 유상돈 네.
○한성담 위원 그럼 제주도에 육상양식장의 적정수는 몇개가 좋다고 하는 사전검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그것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없으면 곤란하지 않아요?
종묘배양장이나 육상양식장의 적정수를 검토 못했단 말이죠?
○수산과장 유상돈 그것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상양식업이 94건 종묘 생산업이 47건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나갔느냐 하면 88년도부터 90년까지 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은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이해와 주민간의 이해갈등과 또 해안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또한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과정이라든가 사료문제등을 감안해서 넙치양식업과 종묘생산업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는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게 아니냐 앞으로 유통처리과정이라든가 사료수급이라든가 하는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제에서 넙치만은 우리가 금년 법이 바뀜으로 해서 2월 2일부터 신규면허 허가는 당분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94건의 면허가 나갔는데 순수한 제주도민은 몇명입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제주도민만은 현재 94건중에 82명입니다.
○한성담 위원 82명이 제대로운 우리 제주도민이라고 보십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항간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제주도민하고 타도민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해보면 토지대장상 자기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허가도 자기이름으로 받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성담 위원 허가규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94건 허가를 나간것에 대해서는 거의 육지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진 대기업들이고 우리 제주도민은 넙치양식이 되겠다 해서 느낄 때 하려고 보니까 허가를 묶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허가를 이권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욱더 돈을 벌게 만들고 반대 급부적으로 우리 제주도민은 넙치양식을 해서 소득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길은 막혀버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종어종이나 어촌계 동의를 받아서 할 경우는 어촌계는 가능하게 되어있죠? 애매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1천평 미만의 우리 제주돔니이 하겠다 할 경우는 허가를 해주고 그 이상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묶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거꾸로 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한위원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식어장이 급작스레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해안경관 훼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가 오간것이 사실입니다.
어떻든 제 생각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자연경관을 확실히 보존할려면 보존을 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틀곳은 터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양실어장 개발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계를 ...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한위원님 질문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선에서 상식선에서 하느냐 어떤 기본적인 것, 대형양식장을 내주는데 중간에 오수관계라든가 해양오염이라든지 예를들어서 굴착을 해서 빼오면 지하수 관계라든가 이런 환경평가를 제주도 전역으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안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기준없이 보호할 데는 보호한다. 그 보호지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감사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양식장이 들어가야 할 적당한 자리인데 과연 양식장이 들어감으로서 거기 생태계 관계나 영향평가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게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해서 했기때문에 바다에 오염이 된게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면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여기는 자연이니까 보호한다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안될곳은 안된다 될곳은 된다 그쪽은 그것으로 하자 그런 하나의 증거도 없고 절차도 없이 이건 괜찮다 이렇게 해서 내주는 것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이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금년 2월 1일부터 도방침으로 해서 제주도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대기업들이 도민의 대다수가 아닌 외부 사람이 참여한 허가를 많이 해놓고 이제와서는 억제를 했기때문에 사실상 지선주민이라든지 지역에서 소득을 위해서 해볼려고 하는 차에 억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지 않아 있느 것으로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무국장으로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금년 2월 1일부터 억제를 했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지역에 영향평가라든지 수질, 이런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용개발 계획을 또 작성해서 허용할 곳은 허용하고 반드시 허용하는 범위가 그 지역의 어촌계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계속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1천평 미만은 어촌계가 할 경우는 허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어촌계가 하는데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지금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군데 있잖아요?
○수산과장 유상돈 일과리 .....
○한성담 위원 일과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 주었잖아요. 임대 주었으니까 안하는 거죠.
이러니까 1천평 이상은 교묘하게 묶어놓고 아주 우리 유과장께서 어촌계가 1천평 미만을 할 경우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풀어놓고 어촌계가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잘못된게 아니예요?
○수산과장 유상돈 그것을 할때는 어쨌든 개인보다도 어촌계가 중심으로해서 한번 개발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역시 기술적으로 경제적인 면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
○한성담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넙치가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저는 알고 묻는 거니까 기술이다 뭐다 하면 얘기가 안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신품종 어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주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대기업이든 뭐든 시설을 갖춰 있는 사람은 신품종 했을때는 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영세한 제주도 주민이 신품종을 개발할려고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된다고 보십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도 함정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시정하세요.
○수산과장 유상돈 네,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내 종묘적정 생산량에 대해가지고 종묘생산량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그렇습니다. 47개소에서 지금 제주도 넙치양식장에 공급될 종묘로는 130만리가 능력상으로 47개소에서 생산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1,300만리가 생산되는데 도내 양식장으로 소요할 수 있는 양은 850만리쯤 됩니다.
그 나머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착안을 가지느냐 하면 제주도는 기온적으로 따뜻하고 육상수조 양식어업에는 최적지로 생각해서 종묘인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되더라도 타도에 많이 팔면 될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도내 수급량하고 종묘생산 능력으로 비교한다면 수급량보다도 월등히 능력상으로는 더 많이 생산이 되어서 한 500여톤은 육지로 종묘를 팔아야만 될 정도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갖고 있는데 팔수가 있습니까? 팔수 있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작년도부터 해서 역시 종묘는 작년도까지는 큰 문제없이 육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적정량 제주도에서 소모할 수 있는 양 이외에 과잉생산이 되거나 오버생산이 되었을때 판로대책이 서 있느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제 생각으로는 ......
○한성담 위원 이것은 종묘배양장 면적과 건수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산과장 유상돈 도내에서 전량은 소비를 합니다.
○한성담 위원 어쨌든 육지로든 어디든 팔아야 되겠죠. 오버생산 되었을 때 팔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었느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계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대책은 작년까지는 원활히 종묘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수산청에 저희들 건의를 해서 나머지 남아도는 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타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종묘가 팔려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과잉생산 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전에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오버 생산되었을 때 판로대책이 분명히 서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네.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식장 허가와 종묘배양장 허가를 구분없이 해서 변태영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수산과장 유상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디까지나 양식업하고 종묘생산업은 구분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구분되지 않은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지금 현재 5건 이렇게 ....
○한성담 위원 5건입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저희들도 우선 첫째, 종묘생산업의 규격은 어느 선까지냐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수산청에 정식 질의로 올렸습니다.
종묘규격은 어디냐 하니까 수산청에서도 어류양식개발은 근간에 2 3년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종묘의 그 규격은 법상으로 규제가 안되어 있다 이런 회신을 받고 두번째 그 회신을 받은 후에 또 한번 정식으로 어떻든 제주도는 양식업에 의해서 양식면허업하고 종묘생산업으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업질서 차원에서라든가 또 양식업체와 종묘생산업체간에 분쟁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든 종묘의 규격을 정해주도록 정식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지금 변태영업을 하는 양식면허를 가지고 종묘 배양을 할 수가 없고 종묘배양 면허를 가지고 양식을 할 수 있는 변태영업을 하는 5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수산청에 건의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지금 제가 5건이라 하는 것은 종묘양식어업 면허도 받고 종묘생산업도 받아서 동시에 하고 있는게 5건이라는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말고 종묘허가를 종묘배양허가를 가지고 양식장 허가를 하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그것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한성담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게 어민살리기 위한 법이라야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종묘배양장에서 양식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게 법이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그럼 법이 필요없죠. 허가도 필요가 없죠. 계속 답변해 보십시요.
○수산과장 유상돈 지금 종묘생산업을 하면서 양식업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몇건이라고 해서 .....
○한성담 위원 있긴 있죠?
○수산과장 유상돈 있는 것으로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법에 대한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만 종묘생산업도 어미고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종묘생산업 기준에 보게되면 수조를 한 50평이상 가져야 된다 하는게 있습니다.
아뭏튼 한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이게 종묘생산업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왜 양식을 하는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으로 따질려면 종묘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수산청에서도 그것을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절충을 해서 종묘의 크기 규격만 나와준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고 제가 또 수산청에 건의하는 것은 굳이 종묘생산업하고 양식업을 그렇게 종묘규격의 크기를 구분 못한다면 한건으로 통합해 버리는게 좋은게 아니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업질서 차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저희가 실무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변태영업이라는 얘기가 없도록 또 하나는 이러한 사항은 사실 종묘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도 종묘와 양식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건의를 해보았더니 수산청에서 역시 막연한 것을 해왔습니다.
눈으로 봐서 종묘라고 생각했을 때 종묘다 이겁니다.
그런 회신이 왔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철저히 관리해서 근본 허가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업질서 차원에서 반드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변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알고 있습니다. 변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활소라에 대해서 기형 소라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책의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위원님 활소라에 대한 기형소라 대책이라든지 이런것을 우리 전문담당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요.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활소라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8일 한라일보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 부착되는 것은 딱개비라는 그런 패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라패각에 4분의 1정도에서 2분의 1, 반정도에 덮어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라 1kg에 대해서 그 딱개비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 봤더니 100g내지 200g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만큼 분포되어 있느냐 서귀포수협의 경우에는 총체 입판되는 물량의 70%가 딱개비가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술포 관내에는 40%의 딱개비가 붙어있습니다. 또 성산포 관내의 온평지구쪽에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진흥원에서 왜 이와같이 딱개비들이 부착되어 있느냐 해서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이 딱개비가 그 신문에 났던 제주대학교수의 말을 빌려 난 이유는 먹이 해조류의 부족때문에 이와같은 딱개비가 나온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진흥원에서 나온 보도는 이것은 딱개비는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해조류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소라는 해조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소라가 바다에 서식함에 따라서 딱개비가 많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딱개비의 산란시기에 맞물려서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어민들이 딱개비있는 소라를 생산해서 파는데 수출업자가 받지를 않는다 이것을 감량해달라 이와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협하고 어민하고 서로가 합의 조정을 해서 제가 일찌기 보고드린 내용대로 1kg에 100g내지 200g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5% 정도를 더 수량으로서 보충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수협 관내는 5% 정도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슬포 수협 관내는 아직 업자의 요구가 없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망, 정치망 문제입니다.
정치망 문제는 각망으로서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을 소대망이란 어업으로 대치해주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망 어업의 면허를 바꾸려면 어장이용 개발계획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어장이용 개발계획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수산청이 연초에 다음해에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데 정치망 어업이 어장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어장에서 망을 변경하는 것은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포함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모슬포, 강정지구에 이와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앞에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어망을 대체하는 신청이 있어서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저희들이 검토해보니 타당성있는 얘기고 그래서 수산청에다가 2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어장개발계획의 각망을 소대망으로 바꾸고자 하는 어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침해서 '허옹해 주십시요' 했더니 이게 전국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에 어장이용 개발계획 지침을 내려보낼 때 참고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수 없이 내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하는데 이것도 빠뜨려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옳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지침이 완화돼서 이 소대망 어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활소라에 대해서 정치망 관계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잘 되도록 힘써 주시고 활소라에 대해서 대일수출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기형화로 인해서 대일수출에 물량이라든지 영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사정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수산물 직매장 시설지원의 사항보고에 보면 89년도에 한경면 판포해안가에 국비 2억원, 도비 2천 7백만원, 시.군비 6천 3백만원, 자비부담이 7백만원해서 해안가에 시멘트로 제주감각을 살려서 잘 지어놓은 수산물 직매장 시설이 하나있죠?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수산물 직매장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안가쪽에 일주도로 붙여서 휴게소로 지어놓은 데가 있고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 어촌지원사업으로 해서 방금 말씀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하는것은 폐쇄해버렸다 운영했다 하는게 아니라 당시에 국비와 도비와 지방비가 지원을 해주는 대상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됩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단위적으로 어떤 계열을 ...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소득 ....
○김동규 위원 저소득 어촌협업으로 도와주는게 아닙니까?
지금 정책이 민심지향용으로 예를들면 바로 양식장도 그렇습니다.
한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문젠데 양식장이 개인이 진짜 어민 개인 한사람이 1천평방이든 단 백평, 2백평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안주고 협업으로 하면 말이 없으니까 여러사람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거기에 선두주자가 다 흡수해서 한 사람이 해버려도 우리는 모른다. 어촌계 단위로 나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판장이 운영중에 있는데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제가 파악하는 것은 어촌계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소유주는 어촌계인데 사업주는 누구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사업주도 어촌계입니다.
○김동규 위원 어촌계죠? 알겠습니다. 그럼 점심식사 끝내서 유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지를 밝힙시다.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점심하고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오후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김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식장 관계에 대해서 우선 다른분 질문하십시요.
○김동규 위원 판포리 어촌계 종합사업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유상돈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판포리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을 하면서 원칙은 어촌계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또 사업경영도 어촌계가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허나 어촌계가 활어식당이라든가 이런게 직접 어촌계가 경영하기는 어려워서 허가라든가 절차는 사실은 어촌계가 받고 사실은 위탁 지금 가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군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결과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양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하나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간 도정톤수하고 그 도정내역에는 현미 또 맥강, 구분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미강이라든지 맥강, 탈지강을 처리하는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과장 강기원 양정과장 강기원 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화북에 한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는 81년 7월 9일자로 났었고, 가공능력은 쌀은 19톤, 보리쌀은 22톤, 압맥은 20톤의 가공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원료보관능력이 300톤이고 제품은 200톤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실지 보관능력이나 그 공장의 한계성을 얘기아는게 아니라 작년이면 작년, 금년의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요. 몇톤이나 정미를 했느냐, 도정을?
○양정과장 강기원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처리 결과는 미강과 맥류,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강이라는 것은 현미를... 미강은 착유장려법에 의거해서 착유지정업체인 전남 나주군 소재 대양유지에다가 저희들이 반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kg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양정과장 강기원 kg당 값은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는게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정과장 강기원 kg당 26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다음 맥강은 얼마입니까?
○양정과장 강기원 맥강은 사료관리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전부 축정과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에다 다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ㅇ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이유는 미강문제입니다. 착유법에 보면 착유장려법 제5조에 의해서 이것을 착유업체에서 원료로 정부도정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생산되는 돈은 제주도가 안고 착유된 나중에 탈지강은 도로 양축농가에 돌아오는 겁니다. 미강운 kg당 26원에 제주도에서 전남나주 대한유지에 파는데 그 기름을 다 뺀 나머지 탈지강은 제주도사람이 도로 100원에 사옵니다. kg당, 여기에 제가 묻고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관계법을 잘 보셔가지고 국장님을 통하여 농수산부에 제주도에 kg당 26원짜리가 도로가서 기름을 뺀 나머지 찌꺼기가 제주도민이 도로 100원에 사야하는 현실을 부각시켜가지고 이 자체를 제주도 양축농가에 배정을 할 수 없느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정과장 강기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정부에서 다 계산해 버린다고 할 정도니까 그 가격을 알리가 없죠, 예를 들어.
분명히 잘 알아보셔가지고 이 문제를 건의하고, 건의해서 그 회신 온 것을 저희들에게, 본 위원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국장님과 협의해서 농수산부에 제주도특이성을 강조해 가지고 이것은 도움을 받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정과장 강기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축산개발 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축산사업소소장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90년도 축산개발사업과 가축현황하고 91년도, 98년도도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번잡해서 대충 사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인건비나 감가상각 관계없이 당위년도 사업비와 손익분개점이 상당히 적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축산개발사업소에는 굉장한 우량한 사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품종과 우량유전인자를 가져 있는 가축을 시험육성하는 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정자 가축이 많습니다. 전혀 생산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험적이고 모범이 되어야 될 축산사업소 폐사률이 일반 농가보다 400%가 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저희 사업소는 면적으로는 395ha가 됩니다. 이중에서 100ha가 국유지가 되고 공유지가 250ha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에 총체적으로 가축이 이용하는 면적은 280ha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는 소가 육우는 100두, 젖소가 100두, 말이 약 100마리,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7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그 동안 저희 사업소가 일반농가에 사실 가축인공 수정분야에 열성 인자니 뭐니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0만본을 농가에 보급을 했고 금년에도 만본의 냉동정액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점으로서는 현재 우리 한우를 기르는 것 보다도 차라리 이 교잡종을 생산하는 것이 농가소득면에서도 낫다, 이래가지고 현재 한우가 보통 350kg이 됩니다마는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 즉 말하자면 농가가 사실상 돈이 없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이 종자를 확보해가지고 일년에 약 만본을 농가 소득을 사업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량후에의 침체라는 것은 보통 500kg이상 600kg미만의 ...
○김동규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전부 만본의 내년 육우,한우해서 2만본의 정액을 공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수지타산외에는 다른 증식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소장님의 변명이 280ha라고 했죠? 실지 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축 ha가 평균 젖소 한 두나 일반가축이 몇 ha가 필요합니까?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보통 젖소는 개량목초지에서는 2두입니다.
○김동규 위원 1ha당 2두죠? 제가 봤을 때는 280ha면 560두분입니다. 맞죠?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네.
○김동규 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가장 국가가지원하고, 우수한 인력이 있고 또 굉장히 직급이 높습니다. 그런 막대한 인력과 장비와 자산이 투입된 축산개발 사업소 자체가 적자인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일반 양축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출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사업소는 그렇습니다. 280ha중에서 100ha는 즉 말하자면 우리 문화재보호지구로 돼가지고 거기서는 말 사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180ha면 약 300두 이 정도는 가능한데 그래서 젖소 같은 경우는 1ha가 2마리라고 하는데, 아까 저희 사업소의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업소의 비용이 금년에 2억3만원의 세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2억 4천만원, 이런 정도로 나간다면 4억대 우리 가축두수의 기본세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상비로 볼 적에는 약 38% 이 정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슴을 계속 고집해서 키우는 이유가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사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사업소에서 7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과거에 65년도에 우리가 알래스카사슴이 들어와서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업소에서는 농가소득 측면에 소득향상면에 있어서 우리 축산 사업소가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73년도에 현재 꽃사슴을 사육해서 지금은 농가에 우리사업소에서 일부 분양도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축산사업소라는 역할이 농가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때, 이 사슴이 될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일차적으로 우리 사업소가 기관이기 때문에 한 번 희생이 되더라도 약간 시험을 얻은 다음에 이것을 보급해야한다는 취지하에 저희 사업소가 사슴을 사육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문 일답식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 소장님의 고견을 듣기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사슴을 금년도에 9마리 났습니다. 맞죠?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폐사가 7마리죠? 아주 훌륭한 저희들은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계산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18년동안 73년도에 알래스카사슴이 들어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꽃사슴으로 전환해서 오늘날까지 18년 걸린게 아닙니까? 그외에 엘크. 그런데 말을 합리적으로 하지말고 그 부분에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품목 가축에 급급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고작 판 것이 7마리 팔았습니다. 평균 90만원 정도예요.
여기에는 녹각이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사의 원인이 병에 의한 것인지 관리부족인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를 10마리 사서 키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경면 차귀도에 방목을 했다고 하는데 1년에 두 번 가봐도 저는 1년에 새끼를 두 번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 소장님에게 도민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막대한 280ha 실지 사용할수 있는 땅.
전체가 395ha죠? 어마어마한 땅과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기지고서 현재 보람이 나는 것은 2만본의 정액입니다. 정액외에 전체 사업이 적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말입니다. 인건비 빼고도.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물론 우리사업소자체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윌 제주도가 천혜의 목장지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지원이 우수한 인력이 있고 좋은 초지와 좋은 종자를 갖고 있음에도 적자가 나는 양축업이 일반 농가에 어떤 형태로 보급을 하고 있는지.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소는 다소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우리가 일년에 만본내지 2만본이 생산이 농가분량이되면 정액이. 그 소를 생산된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1백만원씩이라고 하면 1년에 만두가 생산됐다고 할 경우는 약 10억원이 농가에 그 만큼 소득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가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일반 농민 일반 양축 농가 이러한 육우계에 대한 소득측면에서는 다소 마리당 전체 두적으로도 좋습니다. 교잡종은 나온 소가 이것이 일단 정지가 되어가지고 일반 시중에 나갈때는 보통 30만원 이상 고가를 받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사업소의 역할이 물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흑염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것이 82년도에 무인도에 대해서 한번 축산을 확대해 주기위해서 한번 시험사육 해 보자 이래서 저것이 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년에 두번이상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항상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람도 안살고 아무도 안 살기때문에 자연방사적인 그러한 사육이 과연 이 차귀도가 성공이 되면 다음 무인도에 이어지리라고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둘수 있는 것은 인위적인 관계도 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다소 폐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사육두 수는 항상 일년에 두번씩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슴문제는 사업소가 당초 73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농가들이 우리 사업소에 경험을 듣고 항상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대가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 25이상 320여마리가 확대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문제는 일차적으로 다소 우리사업소가 희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아까 폐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암.수구별이 몇% 비율입니까? 93두중에.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지금 젖소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암소입니다. 그 중에서 착유하고 있는 것이 30여두가 착유되고 있습니다. 젖소도 역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업소가 다소 손해가 나고 있지만 과거에 76년도에 호주에서 공수해온 적이 있습니다. 축산사업소에서 그때 188두를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6개월간 적응이 되느냐, 마느냐,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수치상 잘못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30두를 착유한다고 그러셨죠? 제가 알기에는 젖소는 새끼를 난 소에 한해서 착유된게 아닙니까? 생산은 36마리가 햇는데 하나가 두마리 난 것도 있습니까? 착유는 30두를 착유해서 금년도 목표가 내년도 목표가 200톤아닙니까? 200톤인데 송아지 생산은 36마리가 했다. 6마리가 쌍태아가 있었느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쌍태아 난 적은 없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6마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축산사업소장 강태율 생산두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착유두수가... 그것은 건유기에 들어가서 건유로 해서 다음 해에 송아지를 가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두수는 보통 육성으로 커가는 단계에 아직 송아지라는 것을...
○김동규 위원 소장님, 양축농가에 기술지도나 이런 것으로 너무 고생을 하는 줄 잘 압니다.
우리는 지금 소장님에게 일문 일답을 함으로서 소장님을 괴롭히는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각 가호마다 우리 말로 " 쇠양간에 쇠 하나 매고 또하나 축산이라고 해서 어린 것 사서 내년 3,4월에 이 소를 팔고 다시 나머지 어린 소를 키워서 밭을 갈고 겨울에 추수를 해서 그 사료를 그 사료를 먹여서 봄에 팔겠다."하는 의욕으로 살아온 농가의 아들입니다. 저 역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는 2만본의 정액을 생산하는 것은 당연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키울수 있고 저는 아직 축산개발사업소에서 어떠한 장기적인 고유의 품종을 훌륭하게 보존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종을 개발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바로 제 얘기는 소장님이 매년에 임기가 되면 바뀌고 바뀌고 진급하면 바뀌고하니까 소장님의 의지가 채 피워나기 전에 그 사업이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제주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기업목장이 전부 소를 팔았다가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니까 비행기로 소를 실어서 세금을 면제하려고 하는 희한찬란한 기현상이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축산개발사업소만은 당당하고, 현명하고, 현실적인 통계데이타를 내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축농가에게 희망을 줘야된다는 겁니다. "천혜의 목장지인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하는 희망을 줘야되는데 제가 볼때는 390ha의 이런 280ha의 좋은 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수치는 적자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에게 이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슴같은 비생산적이고 녹용도 별효과가 없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 그리고 만성위궤양으로 자꾸 죽는 그것을 감사받을까 걱정되는 사슴을 과감하게 국장님께 보고해서 폐기처분하고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생산적인 시험단계의 9개가 실패해도 10번째는 제주도민에게 훌륭한 좋은 종자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험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우유 200톤외에는 7660만원 우유수입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의견을 소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마을공동목장하고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목장시범 육성계획을 보면 3억5천6백만원으로 20개 마을 공동목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사업비가 마을 공동목장당 얼마가 될지 이렇게 하면.
○식산국장 김추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장의 1개소에 약 1억2천정도 되는데도 있고 평균 1억2,3천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20개 단위공동목장당 그렇게 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1300... 죄송합니다.
○이영길 위원 마을 공동목장에 대한 사업규모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질의 속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 현재 여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60%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1년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적혀있는데 앞으로 남은 공동 목장이 설립될 그러한 것이 몇개가 남아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두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1개마을 공동목장의 사업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 말의 뜻을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그 목장 한군데의 공동목장에 주는 사업내용이 초지에 대한 비료를 주는 비료값하고 그 다음 마을공동 진입로 큰 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런 것하고 구간 목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시설 이러한 것을 하는데 초지에 대한 비료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안돼는 것은 대개 구간 목책시설이 있습니다. 목책시설하고 급수장시설 이런 것이 다소 완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다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60% 진척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건에 대한 10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말로 끝낼수 있다. 그겁니까? 12월 중에 가능하다?
○식산국장 김추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게 지금 현재 전부다 착공을 하고있는 중이라는
○이영길 위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년 말이면 100% 완공을 한다. 완공이 되면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초지 추비면적이 약 570ha로 알고 있는데 1ha당 비료가 몇 kg이 들어갑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초지보완하는 겁니까? 초지조성은 신규초지...
○이영길 위원 여기에서 570ha당 소요되는 비료가 있겠죠? 이런 것이 있는데 대개 ha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식산국장 김추영 초지를 추비하고 보완하는데 기성초지의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 42포...
○이영길 위원 ha당 42포. 그럼 그렇게 되면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당장 질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 같은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총 이것을 추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책정되었을 줄 압니다.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은 공동마을목장에는 개인적인 재료들만을 부담하고 거기에 살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만큼 책정되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kg당 얼마? 570ha에 대한 이 기준에 따르는 사업비가 얼만큼 책정되어 있느냐 알고 싶은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그 사업을 ha당 얼마씩 기준하지 않고 마을 공동목장에 기준해서 전체 사업을 묶어서 하기때문에 그러한 부기산출을 해서 사업비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이것이 이러한 규모에 따르는 추비하는데 드는 만족스럽게 되어 있는지 불충문한지 잘 모르겠네요?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나면 일차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느 분야에 좀더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는 만족하다하는 것을...
○이영길 위원 기본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가보지 않더라도.
○식산국장 김추영 그런 것을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책상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사업이고, 현장가서 파악할 수 있는 사업도 사업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데 본 위원은 570ha에 대한 충분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것을 여기서 밝힐수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평균사업비를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약 마을 공동목장당 1780만원으로 평균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1780만원 이런것이 평균적으로 배당이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목장기반시설, 진입로 포장, 목책개량, 송아지격리사, 진드기 구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업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시설할 수 있는지 그 규모를, 만일에 이런 진입로라든지, 이러한 것이 도대체 규모가 어떤지 이런 돈을 가지고 전부다 수행할 수 있는것인지, 우리가 진단이 되어야만 마을 공동목장 시범육성계획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한 것인데 경비라든지 송아지격리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격리사같은 것은 마을 목장당 200평규모의 가건물로 해서 비만 맞지 않는 정도로.
○이영길 위원 200평 정도의 그런 것이라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이런 것을 해봐야 1780만원이라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인 자금이냐 이런것들이 다시는 허구성 사업이냐, 아니냐 진단하기위한 거니까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분야에 얼마를 대는데 얼마를 지원하는, 사업비 책정은...
○이영길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해 봄으로서, 현재 기반시설의 내용이 나와있어요.
제가 보기에 1780만원 가지고 여러가지것을 다 시설하는데 어느정도 뒷받침될까 하는 것을 진단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굉장한 동력이 된다. 1780만원이 이러한 마을 공동목장을 육성하는 대단한 동력적인 자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좋은 것이고 만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시행정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마을 공동목장에 대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부분별로 전체의 몇% 지원해 주고 몇%는 자부담하는 것은...
○이영길 위원 지금 1780만원에 대한 정책자금으로서 지출되고 있는데 과연 목장의 기본 시설을 하는데 얼만큼, 몇% 정도의 정책자금으로서의 효과를 노릴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정말 잘된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해 주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그 말씀을 올리기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사업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라든지 비료, 그 다음 구간 목책시설이라든지 가축급수장 그런 것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17백만원정도라든지 천만원정도는 그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몇%를 부담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사업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에 보면 나와있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96백만원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9천6백만원입니다. 자담이
○이영길 위원 9천6백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정책자금으로 마을 공동목장에 지원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자담이라는 것은 공동목장에서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 입니다.
○이영길 위원 지체에서 사업자들이...
○식산국장 김추영 양축농가들이 저희들이 도비는 1억3천, 시.군비가 1억3천해서 큰 목장이든 뭐든간에 시장.군수가 적절하게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별로 얼마 몇%의 충족이 되고 안되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마을 목장당 얼마 그 기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죠? 이것이 정책자금으로서 상당히 필요한 건지 아직 진단이 안나왔다.
물론 기관에서 주는 돈이니까 이것은 요즘 말하자면 전혀 필요없는......
여러가지 지원금이 나갔는데 얼마되지 않대요? 지금 이런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목장당 얼마, 얼마... 그것에 대해서 진단이 나와야 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야만 그것을 육성하 할 수 있겠다. 지금 시범육성계획입니다. 이게.제목이 그런데 얼마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육성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비료를 따지고 든 것은 정말 이런 육성계획이라는 570ha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비가 추비 자금으로 지원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계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접어두겠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목장의 국.시.군유지가 지금 몇ha가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공유지입니까? 국공유지...
○이영길 위원 국.시.군유지가 전체 합해서.
○식산국장 김추영 11083ha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조사했나? 4375ha가 아니예요?
○식산국장 김추영 20개소의 얘기하는 겁니까? 도에 전체 80군데가 있는데 국유지가 550ha, 군유지가 382ha.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러한 현황같은 것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적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마을 공동목장. 그럼 임대료를 받는다고 할 때 평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 파악한 데는 임대료받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혹시 국유지에 대해서.
○이영길 위원 이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것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도 있고 임대료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마을 공동목장의 임대료는, 그것은 않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 전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가 아니라 어떤 부분적으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임대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참고 삼아... 있기는 임대는 되어 있는데 공동목장의 단체임대가 아니고 개인 임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마을 공동목장에 대해서는 임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은 시.군 단체에서 임대하고 있지만 마을 공동목장에서는 개인은 할 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개인은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공짜로 못쓰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료는 징수하고 있을겁니다. 계약하고.
○이영길 위원 기업목장같은 것도 임대하고 있어요?
○식산국장 김추영 기업목장도 당연히 개인이기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대는 군유지의 감정가격에서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기업목장임대하는 그러한 조건이라든지 임대계약,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상당히 필요한대요.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업목장에 한해서 국공유지 임대현황을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수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줄어드는 그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잠수하는 그 자체에 직업 자체에 상당히 거부하고 치욕적인 치부가 아니냐하는 요즘 사람의 의식이 있고 지금 잠수부의 50여명이 도내에 상주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가 40대 이상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쪽의 직업선호가 없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아직 잠수후계자가 지정이 안되어 있다. 농민후계자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육성책도 없고 그런데 잠수에 종사하는 것이 제주도 관광객들이와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현상은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물론 제주도 잠수가 육지로 진출해서 육지 일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주도라는 정경속에서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식산국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광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관광사업으로서 이 잠수들이 만일에 잠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이 크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소득원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지 않느냐 . 이런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잠수들이 작업한 소득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관광수입이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포상을 하면 이러한 풍경을 항상 존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식산국에서는 어떠한 견해는 없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고마운 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잠수가 날로 감소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제주도에서만이 볼 수있는 해녀 작업을 이것은 보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매년마다 잠수보호대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잠수말고 잠수기선이 처리가 안된 문제로 남아 있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척결이 안된 것이 뭡니까? 5천만원에 전부 구입해서 처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분한다고 그러면 배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잠수기선으로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일반 배로 전환시키는데 이러한 통로는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잘 처리가 안돼는 이유는 뭡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잠수기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수기선의 당초 매수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잠수기선으로 해서 수십년 아주 고질적인 어장분쟁이되어 왔습니다. 어민들간에. 그래서 이것을 수협자체에서 이 분들로 하여금 자기네가 적정한 가격을 주면 전부 매수해서 잠수기선이라는 것을 제주도에는 없애고 완전한 어장 분쟁이 일소하면서 자원보호를 하겠다는 자기네 결의에 의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잠수기선하고 해녀하고 잠수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 잠수기선이 와서 판쳐버리면 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돼서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수가 줄어 들고 있다. 자기가 작업할 수 잇는 터가 있어야 하는데 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방법은 잠수기선은 없애자. 남아 있는 것도 있죠?
○식산국장 김추영 3척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도비로써 30%가 충당되고 있고 수협중앙회에서 60% 수협 자부담이 약10%해서 12척 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24척 중 21척은 매수가 되었고 3척이 미회수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잠수기선들이 사들인 매수 총 21척인데 이런것이 전부 수협에 자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 성산포 그런데 보면 잠수기선들이 방치돼서 선박들이 출입을 하는데 방해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처리를 안 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매수된 잠수기선은 수협자체에서 자기네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리가 안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상탠데 이제는 저쪽으로 물건너간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그배는 사장시키지 않고 잠수기선으로 활용하더라도 수협이 적정한 시간에 한정된 배에서 작업을 하던지 아니면 그 배를 잠수기선허가를 반납을 해서 일반어선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오랫동안 방치해서 배는 낡을대로 낡아버리고 엔진이 녹슬어 버리고 이런 상태로해서 누가 사겠느냐 그런 것은 행정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그런것은 저희가 수협을 통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에서 하는 모든 노력에서 일을 할려고 하면 제주도현황 파악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런 파악이 상당히 안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계획도 상당히 치밀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획성 있는 행정이라든지 제주도현안 문제가 뭔지 파악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제주도민들 한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텐데.
○식산국장 김추영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영길위원님 공동목장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양해해 주십시요. 이영길위원님 질문에서 지원내용에서 초지사후관리용 추비의 목장의 기반 시설이 평균이 20개 목장 그러니까 3억5천6백만원을 평균치게 되면 1천7,8백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대한 것을 위원님께서 전시용행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셨는데 위원님이 전시용이냐 한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전시용이 아니고 말씀의 표현이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 말씀은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개의 공동목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필요에 따라서 어떤특정 목장에는 1억도 투자가 될 수가 있고 평균을 쳐서 선심쓰듯이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특정지역마다 지원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들어가면 만약에 1억이 소요가 되고 어떤데는 지원이 안되는 곳도 있을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맞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왜 전시효과에 수긍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 4가지 사업내용중 진입로라든지 이러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평균 1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꼭 평균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추비라든지 이런것을 사업소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만원의 투자가 필요한 데 3천만원이 지원되었다는 이런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이런 사업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시적인 무슨 사업내용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자체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별로 분석을 못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부기 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몇%를 지원하고 몇%는 자부담하고 이러한 분석이 안돼는 차제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느냐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국장님참고로 묻겠는데요. 금년도 식산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식산국장 김추영 도비입니까?
○이영길 위원 대략말씀하십시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식산국장 김추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성담 위원 수산과장님, 오전에 넙치양식장관계하다가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좀 나와주십시요. 현재 양식장 허가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묘배양허가로 양식장보다 큰 것을 만들어서 편법운영하는 곳을 어업질서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면허개선 방안입니다. 제주도민들이 넙치양식이 잘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깨닫는 시점에서 양식장허가가 묶였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영세한 제주도민의 소득을 가로 막는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1천평미만을 어촌계 동의를 원칙으로 해서 양식 어업 허가를 주고 대기업은 허가를 배제함으로서 우리 지역주민을 구제하기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또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체하는 그런 방안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평 미만을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허가를 주는 것으로 시정을 하실 것입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자연경관이라든가 영향평가 이런것을 거쳐서 지역주민이 소규모로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반영하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우리 어업지도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소라 채취시기조절이 자원관리 측면과 어민소득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소라는 지금 시기적으로 채취시기가 옳다,그르다는 판단에 앞서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83년도에 3천6백톤이나 생산되던 소라가 그 때에 저희들이 도 전체에 250억 정도의 총수산물 생산고를 나타내는데 소라가 약 100억을 차지하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그러한 자원이 89년도에 들어와서 44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8%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라자원이 우리 제주도 어민에 미치는 중대한 자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연간 내내라도 소라를 잡지못하도록 해서 자원을 보호해주자. 이것이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민을 위한 최대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하고 저희들은 소라의 어떤 조정의 시기나 관계없이 우선 소라의 생산시기를 줄이고 또 생산소라를 할당량을 줘서 생산을 줄여서 저희들이 2천톤 정도의 적정생산량이 유지될 수 있는 한 까지만 참자.
이러한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라생산 시기에 적절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기조절을 한 결과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자원관리측면에서는 대단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어로행위 단속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불법어업은 지금 현재는 옛날과는 달라서 불법어선들이 횡폭해지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면 저희들하고 맞대항을 하고 어선을 저희들 앞에 들이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도가 이는 선상에서 배가 배를 검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에 모 신문사에 계시는 기자가 저희와 같이 취재를 나갔다가 무서워서 상당한 공감을 가졌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불법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총을 구입해서 내년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마는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면 카메라에 담아서 이후에 사건 송치하는데 증거물로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일에는 특히나 단속을 했을때 불법어업이 들어오지 않고 주로 야간이나 아침에 불법어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공무원들이 야간과아침 새벽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사기양양대책에서 포상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대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람이 사람을 검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해 나가는데 이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는 것 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거친바다에서 배가 배를 검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해상전투를 방불케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주야간에 휴일 없는 연속된 단속강화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우수한 단속요원에게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수산청에서 매년 한 사람씩 수산청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있고 이 번에 처음으로 12월1일자에 저희들이 시.군 단속공무원 5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차원에서 포상도 해나가고 이후에 수산청차원에서 포상, 그 다음에경찰청 차원에서 포상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어업지도 과장 고계추 5사람을 도지사포상을 한 것은 이 번 12월 2일자에 처음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두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24시간 위험한 그러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험 수당은 지급을 합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위험수당은 전국동일하게 11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11천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전국수준입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전국 동일합니다.
○한성담 위원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1만원은 너무...
○어업지도 과장 고계추 지금 현재 해상에 근무하는 해경정이나 또 세솬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데에서는 선박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우리 지도선도 그런 해상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한성담 위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수자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함정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해경정이 3만3천원에서 6만5천원, 소방정이 1만4천원에서 3만9천원, 병원선이 2만1천원에서 8만9천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선은 함정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부분을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요. 너무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그렇고.
11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단속요원들에게 사기양양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위험수당말고.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하는 숙식비 정도, 그 다음에 다른 관공서에서는 지도선의 선장앞에 월 판공비 형식으로 해서 수산청지도선인 경우는 10만원.해경정에서는 10만원, 시험및 세관정에서도 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 예산상 저희들 어업지도선에서는 못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좀더 많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24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위치기 때문에 특히 바다에서 또 야밤중에 부정 어업을 하는 사람을 잡아야하는 어려운 거니까, 이것도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민들이 불법신고를 해서 검거하고, 신고해서 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3만원을 주고 있고 검거를 하면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도 부정어업 근절차원에서 사실 어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도 근원적으로 부정어업을 막으려고하면 형식적인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신고가 되고 검거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네.
○윤태현 위원 제가 몇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업지도과 수산과든 어디든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전내내 이 문제가지고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저의 소견은 도민의 대표기구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양식장허가가 94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양식허가를 주고 사실 실질적으로 고갈된 어자원을 기르는 방법으로 해서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양식 육상양식업이 허가 나가게 된거죠?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현재 94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어업하는 어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죠?
그것은 답변안하셔도 좋고. 실질적으로 현재 나가있는 그 부분에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고 지금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또 본위원의 생각을 포함해서 어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십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네. 그렇습니다. 육상양식장을 가령 한위원님이 말씀한 1천평 소규모로 해서...
○윤태현 위원 1천평이 아니라 제 생각같아서는 어부들이 수조가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고기를 백미도 좋고, 2백미도 좋고 갔다가 아침에 고기 낚으러 가면서 사료주고, 나갔다 들어 와서 사료를 주고 그래서 고기 못잡는 날 기르는 고기도 팔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똥돼지 한 두마리 칙간에서 키우듯이, 마방에 소 한 두마리 키우듯이 그렇게 양식사업이 발전적으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양식업에 관한한은, 육상수조양식업에 관한한은. 일본사람들이 진짜 환장할 만큼 환경조건이 좋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했다. 법이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인가가 뭔지, 허가가 뭔지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민들은 단어자체도 구별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법자체가. 나는 어차피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어민들이 손쉽게 양어장을 집귀퉁이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민들 생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수산과장 유상돈 오전에 양식장문제로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면서도 다 아시는 것이지만 태풍영향권 때문에 바다에서 양식간척지가 극소합니다. 저희들 수산청에 가더라도 제주도는 양식업회의에는 거의 참석을 안시켜주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근간에 87년도에 현재 위원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권홍태위원님께서 일본기술자를 제휴해서 넙치양식종묘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 양식업이 여기 제주도에 발달이 되고 따라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기온이 온화하기 때문에 수온이 10도이하로 내려가면 고기가 먹이를 안 먹고.
○윤태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결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식업을 정말 진정한 어부들을 위해서 허가다, 인가다. 복잡하게 법을 얽어맬 것이 아니라 쉽게 할 수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요.
○수산과장 유상돈 그렇습니다. 수산업법이 금년도 2월2일자로...
○윤태현 위원 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탑동의 수족관에 있는 그것도 허가 받고 합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식으로 할 수 없겠느냐 말입니다. 과장님이 시도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믿고 어민들 한테 그렇게 할 것이고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요.
○수산과장 유상돈 허가 절차로 모든것은 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해변가에 있는 어민들이 마당에 수조를 놓고 기르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지금 현재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수족관도, 음식점에 있는 수족관도 허가를 받아야...
○수산과장 유상돈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양식이 아니고 수량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
○윤태현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가두리양식이 아니라 수조양식은 어민은 규정을 따져서 해야 하니까 할 형편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1천평정도의 수조를 가지려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6억에서 7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그 시설을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결국엔 과장님은 정상적으로 법테두리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네.
○윤태현 위원 그럼 결국은 수산과가 기업으로하는 수산과군요.
○수산과장 유상돈 아닙니다.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수산청에 소규모는 신고로 돌리면 누구나 할 수 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정규모의 미만인 것은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충을 수산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 정치망 허가건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각 어촌계에 상당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9건이 맞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네.
○윤태현 위원 이 중에서 어촌계에서 확보하고 있는게 66건이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게 3건.
고과장님, 원칙적으로 관계법규에 보면 원래 운영실태를 일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 실태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시.군의 업무니까 그 점은 모른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도감독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실태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그 쪽에 위임을 시키고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시.군을 가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차원에서...
○윤태현 위원 이게 상당한 농촌에서는 이권이 걸려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국고보조도 되고.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보조는 없고 영어자금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면적이 9만평에서 부터 평방미터입니까? 3만6천평에서 부터 만평방미터, 대체적으로 그런데 한 군데만 20평방미터가 허가가 나갔는데 87년 1월 28일날, 이 면적이 다른 쪽에 비해서 큰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어촌계에서 나갔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있네요? 현모씨한테로 .
이 규모는 다른 허가 상태보다 큰 이유가 뭡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다른 데는 전부 각망이라는 자그마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만은 우리 제주도의 어민은 대모망이다, 대부망이다하는 그런 정치망 이름이 있습니다. 어구 명칭이. 그것은 아주 대형 정치망이기 때문에○윤태현위원 처음부터 대형정치망을 주기위해서 넓은 면적을 주었다? 어민들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이것은 당초에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현모씨한테 허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고과장님의 직무태만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상황을...
○윤태현 위원 20명이상 모인 사람들한테 나가게 되어 있고 지금 69건중에서 66건이 어촌계로 나갔고 각 어촌계도 마찬가지로 거의 전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이겁니다.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모씨도 이미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이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20만평방미터의 엄청난 특혜를 주고 남한테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차원에서 지도감독차원에서 조치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알고 계셨잖아요?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지금 말씀을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지도 감독차원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각 어촌계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수산과나 어업지도과에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 어민들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윤태현 위원 다음에는 우리 축정과에 대해 묻고 싶은게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계장님께서는 축산하게 되면 크게 해서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이렇게 구분해도 되겠습니까?
○축정계장 현학권 네.
○윤태현 위원 지금 행정쪽에서나 축협등 축산관계입안 단체에서는 축산, 그러면 속이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어요. 제주도 경제에서 대가축하고 중가축 어느기준이 큽니까? 훨씬 중가축이 크죠?
○축정계장 현학권 네, 사료유통이라든지......
○윤태현 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가축 사료가 전체 축산사료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가축이 그만큼 경제면에서나 숫자면에서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가축에 대한 것이 뭐냐? 돼지입니다. 돼지사육범위. 이게 전업농가와 부업농가의 구분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축정계장 현학권 지금 모돈 50두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모돈 50두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를테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난다. 1년에 1천두를 출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상보유두수가 500두내외의 부농을 부업농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 폐수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업부분에도 폐수시설을 해야 됩니까?
○축정계장 현학권 페수시설은 작년도에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윤태현 위원 폐수를 하느냐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제 요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가가 우루과이다, 뭐다 복잡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는 상황인데 최소한 규모가 작든 크든 폐수시설을 하려면 3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모돈 50두 기르는데서 3,4천만원 폐수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서도 안되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부업농가나 전업농가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법의 저촉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실무계장님께서는 축산폐수라는 의미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축정계장 현학권 축산폐수의 소규모농장에서 직접할 필요가 없고 대규모농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하수 오염의 소지가 있다.
○축정계장 현학권 지하수오염이나 하천으로 해서 바다에 오염도 될 수 있고 농작물에, 인근경작지에다가 많이 흘렀을 때에는...
○윤태현 위원 물론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무식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때만해도...어떤 농가든지 돼지우리를 갖추고 있지 않은 농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폐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약품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동 목장내 생수공장이 지하 300미터정도 내려가서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데 거기까지 물이 침전되려면 150년에서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200년동안 물이 침전된다고 그랬을때 걸릴 것 다걸려서 물이 내려가는데 과연 폐수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축산을, 부업농을 구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있겠느냐없겠느냐 그 소견만 나는 정책적으로 현계장님께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노력하에서 우리가 농민들이 살길이라면 정화조시설 자체를 부업농에다가 하라는 것이 무리다는 얘기입니다.
축산폐수라는 자체가 무리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것이 폐수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폐수시설을 국가에서 해 주어야지 감귤팔아서 손해본 것, 유채팔아서 손해본 것, 보상하는 차원에서 축산폐수문제도 폐수처리장 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축정계장 현학권 네, 지금 허가대상 축산 폐수시설은 돼지사육시설 면적이 14백평방미터 이상이고 소사육시설은 12백평방미터 됩니다. 말사육인 경우는 12백평방미터. 지금도내에 있는 허가대상이 우사인 경우는 10농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돈사인 경우는 8농가. 허가를 받아야 할 농가가.
○윤태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농어민 후계자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부업양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분명히 금을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민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폐수라면 당연히 폐수시설을 해야 되겠죠. 내 전문분야가 아닌 무식한 소견으로 얘가한다면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왜 과수원 밀감나무에 뿌려지는 그 맹독성 농약, 이것은 공해가 될 지 몰라도 축산은 폐수가 될 수 없다. 맹독성약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점에서도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반드시 축정과가, 식산국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는 바램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국장님께서 지어야 되겠는데. 정책적인 문제니까 현계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축산부업농가들은 농촌 경제에 어떤 버팀목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업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는 제쳐놓고라도 환경문제, 지하수오염문제를 들고 나와서 축산농가를 무자비하게 치는 것은 혹시나 농수산부가 농어민수를 줄이기위한 정책의 환경법을 걸고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국장님이든 실무과에서는 반드시 줄을 그어줄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네. 고맙습니다.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도 많습니다. 환경오염법에 의해서 대상 농가라든지 이런 규모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되면 불가능하지만 법규제이하의 농가 말하자면 신고대상도 안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업내 하는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이하의 규제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강제 철거라는 의무규정은 없고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문제인데 축산폐수라는 술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환경처하고 투쟁을 해 볼만한데 결론적으로 우리 제주도 지하수는 상당한 기간동안 침전이 된다는 것은, 돝통시 그자체를 폐수다 그러면 그 물을 이미 우리는 먹고 있다는 얘긴데, 이미 오염이 됐다는 얘긴데 돝통시가 생긴 것은 태고적부터 생긴 거니까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도 오염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영세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축산폐수라는 의미는 현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남의 밭으로 넘어간다든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침전이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부업농가에는 법적용을...
○식산국장 김추영 부업농가의 법규제이하 농가로 대상이 되는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으를 해서 확실히 그것은 강제철거라든지 강제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자기가 폐수처리 시설하는 것은 우리가 유도해야 하니까...
○윤태현 위원 자가폐수시설이라는 것은 모돈 50두를 가져다 놓고 3,4천만원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한 마디로 때려치울 수 밖에 없는...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은 그러한 영세농가라든지 이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모화시키는데는 좀 부담이 있고 어렵지 않느냐,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오히려 축산을 손 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재현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관계인데 지난 번에 도에서 군으로 영달을 내려가지고서 축협계통으로라든지 그 지역에 돈을 준 게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네,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게 해서 준 것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축산물 공판장이 지금 옹포리에 있는 것을 내년도 12월달에 개장할 것으로 해서 입찰이 붙어 있습니다.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데 애월읍 어음리 장소가 어음리하고 납읍하고 산업도로에서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유치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납읍과 어음리간에 4.5km내외의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진입로 개설비가 추정으로 20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차적으로 도비의 2억을 금년도에 북군수한테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착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축산물처리장이 위치한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 리민 숙원 사업인 어민들은 건립비로 5천만원,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를, 이게 축산물 처리장하고 옹포리 어민회관하고는 어떤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하고 "축" 하고는 다른데.
○식산국장 김추영 배경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옹포리에는 도축장이 있어서 혐오시설이고 해안변에 오염이 있다해서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리민들이 집단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북군수가 나가서 도관계기관하고 앉아서 대화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 이외에 자기네 부락에 지금까지 회관이 하나없다. 그러니 회관이 하나 없고 그 회관비의 일부를 도가 부담을 하고 북군에서는 기타의 어장영어라든지 진입로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수락을 했습니다. 어민복지회관 지으는데 1억이 지원될 것으로 해서 금년도 2억중에 북군수가 어음에 투자한 5천만원을 옹포리 어민회관 짓는데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1억5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개설 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직접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진입로 관계니 사업은...
○식산국장 김추영 진입로는 북군청이 사업을 하고 축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판장은 축협이 발주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는 결과적으로 축협관계에 대해서 돈이 지원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판장이설로 의한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돈이 나간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축협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판장은 축협이 집행기관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판장이라든지 도축장은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보고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러한 사업이 유치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 단체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자는 그런 방침에서 군이 개설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도에서 도비로 군에 영달이 되어서 군에서 그 돈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네, 집행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도에서 주고. 군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식산국장 김추영 도에서 영달을 받으면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경우는 군비와 같이 들여서 하고 그렇지 않고 영달 예산만 가져서 하겠다면 사전에 예산 편성이전에 사전 집행합니다.
○이재현 위원 농협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축산공판장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고 그렇게 때문에 농협과 수협과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도살장이 상당히 빈축을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욕구충족이라든지 이해하는데 지역숙원사업을 하게 해 주는 차원이지 농협이라든지 이런것에 비유해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떠한 가공공장을 지어서 가동할 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만약에 노출되면 이런때도 이유없이 지출할 수 있는 거죠?
○식산국장 김추영 위원님, 앞에 전제를 했습니다. 혐오시설이 대충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도살장내지는 그러한 범주에서만이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유지하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즌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쪽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것은 혐오시설로 저희들이 이런 차원은 지원은 불가능 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방대책이 안돼있죠?
○식산국장 김추영 금년도부터 호주에 있는 정형석박사를 초청해다가 상당한 양의 검진을 하고 과거에는 검진을 했어도 검진가축의 중증이라든지 경증이라는 구분이 잘 안돼서 다소 발생률이 높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88년도에는 114두로 나오고 90년도에는 276두라고 하는 증가률이 상당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방역이 안돼있는 것이 아니냐.
○식산국장 김추영 숫자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서 보면 살처분은 양성이 346두에서 살처분이 339두로 되어 있는데 17두는 어떻게 살처분이 안돼있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농수산부에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바로 살처분을 할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파묻는 곳은 어디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교래리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일단 소가 판명이 되면 약을 투입해서 어떻게 죽이고 있습니까? 약품처리가..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수의계장으로 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의계장 양문화 수의계장 양문화입니다. 생석회로 일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생석회로요. 독성은 아니죠?
○수의계장 양문화 독성입니다.
○이재현 위원 우선 죽여놓고 그 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장 양문화 생석회를 뿌리고 일단 사체를 지표에서 1미터이하로 깊이 파묻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난 번에는 10미터라고 하시던데...부루셀라보균 양성으로 되어 있는 소가 약품처리를 하면 보균되어 있는 병균이 죽습니까?
○수의계장 양문화 그것은 세포에 세균이 증식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처리 해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현 위원 만약에 소 안에 있는 부루셀라 병은 그대로 있으면서 위에서 약품처리를 해서 폐사시킨 다음에 1미터 밑으로만 파묻으면 부루셀라병이라고 하는 게 땅속에 있을 때는 언제나 보균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 제주도 안에는 부루셀라병이 계속 보균이 되고 존재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수의계장 양문화 부루셀라균 자체가 소내에 증식하고 있다가 영양이, 환경이 나빠지면 죽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가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유해가스 같은게 상당히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런것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까?
○수의계장 양문화 시체가 부패할 때 발생하는 가스 그것에 불과합니다.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질문은 대강 끝난 것 같습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이 한마디도 못하셨는데 나오셔서 업무집행 하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한 마디 해보십시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입니다. 도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루셀라병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루셀라병은 도내에서 1958년도 송당목장 외국산 도입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송당목장소가 그 후에 이동이 되고 또 인근부락에서도 방목을 근처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도내에 전파가 되어서 84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 1985년부터 도내에 있는 소, 전두수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88년까지는 양성률이 계속 떨어졌는데, 89년도에 양성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한 결과 일년에 한 번 검진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두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검사를 해서 양성축을 걸러내서 도태시켜버려야 되지 이것이 양성률이 점점 떨어져서 일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89년도에는 일년에 두 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그것이 불충분해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부루셀라 권위자를 금년도에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지도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일년에 두번이나 한 번 정도는 불충분하다. 그것이 모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것이 충분하면 최소한도 두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계속 양성축을 걸러내서 도태시켜서 전파안되도록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하고 또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3번내지4번 이렇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양성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방주사를 하면 돼지 않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면 일단 예방주사를 놓기 시작하면 근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방주사를 놓고 검사를 하면 이것이 예방주사에 의해서 나오는 성적인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나오는 성적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률이 3%이상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근절할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것은 예방주사를 놔서 유산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은 되지만 근절은 못되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서 양성률은 0.4%내지 0.6%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주사를 놓지 말고 근절하는 방법, 근절한다는 것은 양성축을 계속 추려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쯤 해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해보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위원님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두가지 정도 중요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입장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김동규위원이 질문했던 축산사업소 사슴폐사 문젠데 17년간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마리 나서 7마리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멸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원인을 축산사업 사슴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별도로 수입해다가 기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식산국장님이 주도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도 관계가 된 것인데 가축위생시험소도 레포트를 내 주십시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리고 됐습니다. 이영길위원님이 질문한 국공유지 임대현황인데 이것은 제주도민 전체가 굉장히 특벽조치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관심갖고 있는 사안이 되어서 국장님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산국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식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주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오늘 아침 09시 30분부터 15시 35분까지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와 지도와 많은 질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의견과 문제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본도 축산내지는 수산발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 간 장시간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재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감사합니다. 전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9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교통관광국 소관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
- 식산국장김추영
- 양정과장강기원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가축위생시험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강태율
- 초지계장하순찬
- 수의계장양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