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2일(목) 13시06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ｏ 부지사 인사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소관
(13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992년도 제주도 예산과 관련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서 굉장히 무겁고 조심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도의회와 도 당국은 서로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률적인 심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성심성의껏 해야겠지만 도 관계관께서는 세항등 비록 규정에는 없는 사항들이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드리고 의논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빨리 그리고 구도하는 바램으로 종결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구태여 법조문을 다 말하지말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부지사께서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요.
ｏ 부지사 인사
○부지사 이상칠 평소에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어젯밤 자정이 넘도록 하고 도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저희 도지사와 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개선하고 보완하여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오늘은 30년 역사상 가장 의의있고 중대한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각 국.과장은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고 내년에 55만도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여 설명.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수일동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각 국별 예산심의에 임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강과 그리고 도정을 수행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도민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충언과 질의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창구 이상칠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각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신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12일 오늘입니다. 지역경제국, 식산국, 13일 교통관광국, 개발국 또 사업소 14일 공영개발사업단, 농촌진흥원, 지역경제국 조례안,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55분 회의속개)
가. 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제주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상정해 주셔서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여러분께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재정.수요면에서 크게 미달되는 본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는 농촌소득원의 자원화, 성장작목육성, 농촌지도개선 및 영농개발확충,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관광휴양단지및 관광농업조성, 농원단지 조성, 낙도발전시설등 개발에 대비한 모든 개방강화와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성투자를 위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저희 국소관의 새해예산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소관의 새해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2%나 증가한 총 규모 99억3천9백8십만7천원으로서 재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농한기금의 예산의 75%인 7,414,829천원으로 금년보다 74%가 더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예산의 25%인 2,564,979천원으로 금년보다 19%나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 투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은 2,228,987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수입에 대비한 성장묘목시범단지 육성사업에 15억3천만원을 비롯하여 소득증대시범사업을 추진할 저온저장고시설 1억5천만원, 농어촌가공용 시설 4천5백만원, 농민자녀학자금 지원 4억7백만원, 서귀농고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2억4천1십6만7천원등 도합 17억6천5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 사업추구에 따른 여비, 각종 자료유인, 제작과 농경시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과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지원경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등 필수경상사업예산 6,712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기본경상비로 농어민발전협의회수당과 국제농업기구 부담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분야로서 농산물의 구조개발시설확충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농산물집하장 시설에 1억1천9십만원과 감귤진흥조성에 따른 보조금 3억원을 비롯, 농산물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농산물수송차량 구입지원비 1천8백만원, 감귤수입에 따른 차액보상비 9천2백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위한 상자제작비 지원금 3천2백5십만원, 기타 농산물유통개선에 따른 여비.회의자료 홍보물제작등 필수경상사업비 878만4천원등 도합 433,28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농산관리분야에서는 372,984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에 23,056천원을 비롯하여 토양예방을 위한 석회비료공급 152,762천원, 농촌인력 감소에 대비하여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비 139,309천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비 26,793천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비 168만원, 가을감자 고급종서 생산농가에 대한 종서보조금 2,250만원등 34,525만원,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수경상사업비로 각종 인쇄비, 여비, 회의비등 6,884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지하수에 대한 폐수침투조사에 2억, 지하수개발 15억4천만원, 밭용수개발비 63,65만원등 1,207,87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내수개선사업비로 2,242,7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비로 감귤 기본통계의 전산화 사업으로 2천8십만원을 비롯하여 고성능방제기 시범공급비 26백만원 화훼종구 생산단지조성 18,900천원, 화훼우량종묘생산시설등 주요사업비 77,304천원등에 1억4천3백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유채생산농가에 대한 생산지원은 212,575천원을 비롯 감귤판촉을 위한 감귤아가씨 해외판촉활동 경비지원, 유채생산우수농가 시상등 기타 감귤서적 번역, 인쇄 각종 회의 및 여비등 부수경비 222,9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분야에 지역경제국 소속 직원 54명에 대한 법정인건비 636,576천원과 관서운영비 284,354천원, 기본경상비 878만원을 비롯하여 경상사업비로 경제교육, 물가관리, 지역경제연구보고회 개최, 저축증대시책의 추진, 소비자보호단체의 지원등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예산 38,5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정관리 분야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관리에는 총 1,968,782천원이 투자되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요사업비로 지역균형발전과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1,137,500천원과 가파도 자가발전시설비 583,500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로는 93년 대전엑스포 시.도관 설치비용 부담금중 92년도 본 도가 부담해야 할 1억4천3백만원을 비롯하여 제주도 공예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우수공예품개발사업비 2천만원,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4,361천원, 인도네시아 발리주의 공예기능전수자직원경비 2천만원, 사업추진여비등 206,762천원과 도.소매업 지방심의위원회 및 부정경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지역경제국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밀려오는 개방화의 물결에 대비하여 농어촌의 대응기반을 강화.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어느 때 보다도 무거운 과제가 주어지는 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 나갈 각오이오니 예산편성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예산안은 9페이지보시면 농어촌개발 411로 시작되어 17페이지 양정관리 윗부분까지입니다. 양정관리는 식산국소관이고 4123항까지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위원님들 심의를 돕기 위해서 경상사업명세서를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내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영길 위원 여기에 전혀 내막을 모르는 것들이 관서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안나타나고, 기본경상비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왜 안나타났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우리가 심의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나타나있고 그런데 이런 것만 안나타나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지말고 그 내역을 확실히 우리한테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께 사심없이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저희들한테 보조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도에서 무슨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성심껏 세목세목 제출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첨부자료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산출근거없이 예산을 작성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산안을 제출하면 전부 조정해서......
○윤태현 위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산출근거없이 무턱대고 제출한단 얘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산근거를 제출하면 거기서 조정하기 때문에 제출한대로 안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물론 그렇겠죠? 조정한 내용도 무턱대고 조정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산출근거를 보고 이것은 무리하다 이것은 작다라고 증액하거나 감액할 게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지 상식이 낮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경제국소관 예산에서 30%깎아내도 되겠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요?
그래도 됩니까? 시간을 법시다. 무식하니까 모르겠다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윤태현 위원 소신껏 눈치보지말고 국장님 우리가 손을 볼 수 있게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예요. 이미 우리가 추경때 충분히 입장을 밝혔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먹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것을 읽을 수는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 좀 묻겠습니다. 예산안제안 설명자료하고 세출예산조서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세출예산조서......
○변승호 위원 세입은 74억으로 되어있고 세출은 99억으로 돼있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차이가 나는데.....
○변승호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92년도 세입예산조서가 있지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세입총계가 7,414,82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9,939,80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과 세입이 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것이 포함되고 세출예산은 도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도비는 세입으로 안 봅니까?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되어있길래 몰랐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으로 보지 않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한성담 위원 지금 예산설명서하고 세입예산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자료하고는...
○변승호 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게 보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란 지역 줌빈들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지금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가 2천3백5십6만원으로 설명했는데 이 자료에는 병충해 방제가 1천7백밖에 안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병충해 방제는 국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성담 위원 제주도는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병충해는 국비만 포함되고 세입은 도비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여기에 그대로 이쪽 설명자료하고 이것하고 가격이 맞는 것은 국비가 없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국비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
○변승호 위원 자체도비가 지역경제국에 만약에 3억을 하게 되면 3억이라는 재원을 어디네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도에서 예산담당관까지 와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무턱대고 하면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도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봤는데 틀리더라 이겁니다.
○이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하는 도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려고 와 있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이 분도 얘기하고 저분도 얘기하니까 도저히 들을 수가 없고 위원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식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발언하도록 자제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이재현위원님 말씀대로 중구난방식 회의 진행이 되었는데 위원님들도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요 하지 마시고 꼭 가운데로 불러서 얘기하도록 해 주세요.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요. 나는 예결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나 세출에 대한 심의를 국별로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세출액소관국별로 해 버린다고 하면 세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심의도 할 수가 있고, 검토할 수가 있으리라 보는데 세원은 어떤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상으로는 따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내는 돈, 도민이 세금내는 돈이 어떤 방향에서 걷히고 있고 어떤 방향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면 총괄적인 설명을 알아야 도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순서를 지켜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세입분야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특별회계에 와서 우리 세입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일반회계분야의 세입은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내무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와서 또 이러한 업무까지 불러서 자료에서 질문하고 하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목, 항목을 안줘서 일이 생기는데 자료나 질문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내무의 소관과 총괄적인 세목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산건위에서 모른다고 하면...
○윤태현 위원 설명들을 필요도 없고 세목을 받아야되지,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세목을 어떤 부분의것을 보겠다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안나왔을 때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모르는데 법대로 해서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못주겟다 할 수도 있다, 보고 싶은게 있으면 요구를 하세요.
요구해서 안 나왔으면 정회해서 의논할 문제지 구체적인...
○이영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지역개발국장님한테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서 운용비에 대한 내역과 기본 경상비에 대한 내역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들 계상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역을 지역경제국에만 하는 줄 알앗더니 일괄적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예산안은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을 모르고서 전혀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 것도 곤혹스러운 것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 가면서 해야겠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때 까지는 아마 다른 부분은 모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딜수 없는 부분이라...
○위원장 김창구 자료 정확하게 요구하는게...
○이영길 위원 관서운용비와 기본 경상비,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셜명서, 기본 경상비가 제일 첫장에 나와 있군요? 그 다음에 관서운용비,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이런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설명하는 자료하고 세입,세출자료하고 제가 볼때는 지방세 세입이라든가 전문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산출근거를 비고란에 명시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알지 당신들 입으로 국비 얼마포함, 지방세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명시해 주어야 할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기 예산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고에 얼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요. 세입에 대해서 좀... 그리고, 지역경제국소관 세목이 없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보시고 미비한 점은 물어 보십시요.
○이영길 위원 기본 경상비하고 관서운용비, 관서운용비도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관서운용비에는 예산 운영지침에...
○이영길 위원 관서운용비도 포함되어야죠?
○윤태현 위원 농어촌대책 추진력이 14,900원x5명x15회인데 14,900원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산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지침이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도내 하루 일당경비를 중앙에서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잠시소란)
○위원장 김창구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박과장이 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세입문제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해 안가는게 있어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만 분명히 해 주십시요.
○예산담당관 박부규 여러 위원들께서 가져계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져계신 19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서 괄호해서 각위원회 공통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합해서 지방세 수입 110지방세, 111보통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입금액은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지역개발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의 취득세 1,6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제주 내년도에는 무슨 세목에 얼마징수하라, 목표액을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윤태현 위원 165억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예. 16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년도 제주도의 어떤 세목은 얼마를 받아라하는...
○윤태현 위원 어떤 세목에 얼마 잡는 자료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취득세 165억원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잡는게 아니라...
○윤태현 위원 어떤 부분에 얼마 받아라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떤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취득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집을 신축했다든지 토지를 사고 팔았다든지, 자동차를 취득했다든지 세법에 의해서 하는데...
○윤태현 위원 그것을 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세법에 의해서 받는 세금은?
○예산담당관 박부규 세법에 의해서 받는데...
○변승호 위원 내무부에서 지향하는 목표액을 165억이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게 아닙니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취득세 관계법령에 의해서 부과는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시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생각에서는 세버버에 의해서 취득세 부분에 얼마 받을 것이다해서 보고하면 몰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어떤 만약 1천원이라면 1천억에 맞춰야 돤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목표액이 책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전년도에 받았던 실적, 금년도에 얼마 재작년에 얼마냐, 이 도에서 연간 취득세를 계속해서 얼마씩 받았느냐, 전부 감안해서 책정 합니다.
○변승호 위원 작년도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인 경우는 여기는 안 나타나 있네요?
○예산담당관 박부규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세목별로는 안 나타났습니다.
○윤태현 위원 왜 여기는 내무부지침이 165억 받아라 그러면 2,4년전에 부동산투기가 있을 때 땅을 팔고 사는 취득세는 얼마일 것이고, 우리 서민이 집지어서 내는 취득세는 구분이 있어야 팔게 아니냐, 앞으로 이 만큼만 나와라는 얘기는 아닐게 아니냐, 취득세상에도 세목이 잇을 게 아니냐, 그 지침서는 없어요?
○예산담당관 박부규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에서 한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변동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많을 때만...
○윤태현 위원 세법에 의해서 한다면서 사항변동에 따라서...
○김길웅 위원 박과장!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취득세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육지사람보다는 땅을 사고 파는데 세금을 제주도사람이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박부규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물건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신축하든지, 호텔을 새로 짓든지 그런 대상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지금 질문의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165억을 내무부지침을 가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마디로 지금 김길웅위원께서 질문하는 뜻은 진짜 외방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는데 화서 더 받을수 있으면 더 받고, 우리 도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농어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줄일수 있는 소지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심의 위원님이 세입 예산을 줄일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도민이 부담하는 순도민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을 줄일수 없느냐 해서 세목이 뭐냐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92년도 지방예산 편성지침이 92년도 지방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이 있는데 여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세입을 포착하고 포착한다는 것은 여기서 얼마, 현재 도에서 포착한 게 아닙니까? 세입은 그 다음 수입예상재원은 전액을 당초예산에서 계상하되 수입액의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엄정히 유지하도록 해 놓고 거기서 다시 `재원부족을 메우기 위한 가공세입의 계상을 일체 금함'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기초, 즉 다시 말하자면 세입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당신네는 가지고 있는데 작년하고 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볼 때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가공세입의 일체 금함'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충 취득세에 대해서는 몇몇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 그럼 이 유형에서는 몇 %,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도 몇개 정도의 취득세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취득세 165억, 작년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어떤 세수를 했느냐하는 비교표라도 내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담당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따져서 할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이러한 세목이 대충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을 충실히 해 주셔야죠?
○예산담당관 박부규 죄송합니다.
○변승호 위원 이재현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쓸 때는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공정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수수료가 제대로 걷힐 것은 맞게끔 걷히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과장님이 오시라고 하려고는 안했는데 박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양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생기더라구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방비 부담액수가 빠졌습니다라고 하길래 오시라고 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금고로 사용하는데 연 200만원 받고 있는데 몇 평방미터나 쓰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사용료나 수수료나 저희들 마음대로 책정을 않습니다. 평수를 계산하고...
○변승호 위원 지금 몇 평방미터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충해도 괜찮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10평 정도,
○변승호 위원 10평에 200만원 임대를 해 준다? 도에서 돈을 걷어 들이고, 편익을 제공하고 도움을 받고 하기 위해서 좋다고 보지만 제주도에서 10평을 연간 200만원에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장소는 제주도 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예금만 해 주어도 감지덕지인데 집세까지 헐하게 주고 어떤 면으로는 특별하게 해 주는 느낌을 져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내면서도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박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금은 세법에서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고 사용료 수수료는 관계규정에서 전부 다 소관부처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변승호 위원 소관부처는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자산을 관리하는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산출해서 감사 때는 감사대상이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설명을 듣고 질문은 나중에 하십시오. 설명을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박부규 보통세, 취득세 등 세금관계를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책임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등록세가 있고 면허세, 등록세는 자동차를 등록했다든지 그때 부과되는, 세법을 적용해서 세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권세는 저희들이 마사회에서 받아들입니다.
지역개발세는 내년도 새로 신설이 됩니다. 제주도는 원수대라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읽어 보지 못하였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책정하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연에 도움이 되는 세법을 안봤는데 책정하려고 확인을 하니까 자연에 관계되는 것에 지역개발세법의 과세대상은 자연보호를 위한 이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세법을 안봤기 때문에. 제주도는 원수대라고 합니다. 지하수에 관계되는 것인데 세정과에서 1,000만원 말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세법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세입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편성 중간에 자꾸 끼어들게 되는데, 의심이 나니까
내용을 모르고 세입을 잡고...
○예산담당관 박부규 세입은 세입 전문부서에서 1년에 이거다 해서 요구를 해 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는 알게 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계속 진행하십시오.
○예산담당관 박부규 소방공동시설세가 11억원이 잡혔는데 목적세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 세입에 일부 따라가는 겁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화제 위험이 있다, 집 가져 있는 재산세에다가 몇 %를 첨부 받아서 소방차를 산다든지 소방관 인건비를 준다든지 소방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목적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금년에 11억원이 잡혔는데 목적세가 '91년까지만 해도 시 군세였습니다. 시장 군수가 관장해서 지금 11억원은 잡혀 있지만 소방서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하나도 세출예산에 안 올라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겁니다.
시 군에서 관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예치금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작년도 지방세 수입이월 1억원을 예상했는데, 이 1억원은 어떻게 책정했느냐 하면 여태까지 제주도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미수에서 관이 계속해서 미수액의 몇 %를 받아들였나 하는 것을 통상 평균치를 내서 이 정도 미수액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입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이 있겠다 하는 그런 액수를 책정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의 1억원 예상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5,700만원 표시는, 세금부과는 했는데 회수 불가능한 액수를 표시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아닙니다. 5,700만원 감이라고 그런 것은 '91년도 과년도 수입이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 '91년도에 비하면 5,700만원이 덜 잡혔다는 표시입니다.
○한성담 위원 지방세는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79억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방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지방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성담 위원 20%가 늘어난 거죠?
○예산담당관 박부규 그렇습니다. 부동산 과표가 상승했다든지, 예를 들면 제주도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서 세입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그렇게 판단.....
○한성담 위원 작년보다 여건이 크게 30%까지 향상될 게 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지가상승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과표가 현실화 됐다든지,
○한성담 위원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계가 지방세인데 30%를 증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30%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추가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과장님은 결정권도 없고, 소관사항이 아니고 의문나는 것만 물으셔야지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재산 임대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850만원씩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입니다. 도금고, 자연사박물관 구내식당, 기념품 판매점 사용료인데 임대료를 내려준 겁니까?
어떻게 모자랄 수가 있습니까? 더 올려주어야지.
○예산담당관 박부규 의심이 나서 작년도 대비 감이 됐느냐 했더니,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서 임대료 수입이 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도 도기금이 목장지대라든지 남의 땅에 임대했던 사람들이 엄청나 임대료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이 감안되었는지 몰라도 법이 개정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직 안바뀐 것으로 아는데요. 850억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시골출신이기 때문에 요즘 시 군유지 또는 목장 임대료가 10% 이상 인상되어서 난리인데 요즘 관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내렸다는 얘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관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국유재산법이기 때문에 건물은 그런데 토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212건도 마찬가지 설명이겠네요?
○예산담당관 박부규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한성담 위원 사용료 수입이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올라가야지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8페이지 산림과 수수료, 위탁관리 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수렵장 위탁관리 수수료, 수렵자의 대유수렵장 위탁관리하는 것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얼마에 위탁합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대유수렵장은 상설수렵장이기 때문에 보통 제주도는 임대료를 받는데 여기는 상설로 해서 계속 받기 때문에 별도로 400만원을 받고,
○윤태현 위원 산림법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담당관 박부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입니다.
○변승호 위원 개괄적으로 문제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 자주 드나드는데 그 주차료를 어떻게 하면 안 내도 되고, 가끔 두번씩이나 내고, 공단에도 그러는데 관공서에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차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매표소 공무원이 정신이 덜 들어갈 때는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 왔을 때는 내려서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물론 과장님의 소관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 박부규 세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아까 관서...
○변승호 위원 이것은 그쪽 소관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예금이자 수입은 직접 저희가 취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변승호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예산담당관 박부규 작년 당초예산 대비 4억이 불었습니다. 금년에 예금이자 7억을 잡았는데
○윤태현 위원 4억입니까? 40만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4억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배이상 증가가 됐다는 얘깁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그만큼 도금고에 유휴금이 많았었다는 얘깁니다.
○윤태현 위원 7억자체가 사업... 작년에는 3억이 있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네, 작년도 당초에 3억을 잡았다가 2억을 더해서 5억을 잡았다가 금년에 7억을 잡았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제 초안에 더 형평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무원에게 얼굴이나 알리고 한 사람은 실지 거래가격보다도 밑으로 해도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안해도 모르는 사람은 안된다고 해서 그 액수를 높여서 해야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세수에 다가 영향을 못미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정책적인 것은 책임이 없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지역에는 많다 하는 것을 알고나계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하는 관계공무원들 전부 엄정하게 감사를 해서 그 관계 취급공무원들이 혼쭐이 난것으로...
○변승호 위원 제가 도위원되기전에 혼났습니다. 사업용으로 산땅이 있는데 이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산 가격보다 더 줘서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이재현 위원 하천사용료 269 x 253.263으로 나왔는데 어디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사용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몇페이지입니까?
○이재현 위원 7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도 어떻게 국가 땅인데 269원 밖에 안받습니까? 작년에 5만원하던, 작년에 임대했던 묘지를 쓰는데도 5만원이던 땅이 480평하는 것을 보니까 금년에는 4십몇만원 임대료가 나와서 못해서 하는데 269원에 하천을 임대 한다는 것은 특정인, 여기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어느 하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개인이 하는지 관에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경제국이니까 경제국에서 잘해야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경제성장도 하고 지방살림도 편안하고 좋아집니다. 문제는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예산담당관께 여쭈겠습니다.
지방에서 세입가지고 각 실국으로 배정을 하는데 지역경제국이 그래도 제주도 경제에 모든 중심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20%밖에 안주고 나라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라에 70%주고 여기도 한 50%주고 해서 현재 예산에서 120% 줄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일만 하지말고 국장님한테 인심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입에서도 세출의 기준이 높아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핸데 과장님 그 말씀만 좀 해주십시요.
○윤태현 위원 11페이지 222란 순세계잉여금 1억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부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예산에 저희들이 계산했다가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 해서 세입.세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세출예산이 100% 다써지지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얼마를 쓸것으로 가상해서 예산했지만 실지하다보면 집행잔액도 생기고 그 일을 못할 수도 있고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 모아지는 돈이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쓰다가 남아서 넘어오는 돈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윤태현 위원 그럼 쓰다가 1백억 정도 남을 것이다. 올해 예산중에서도 1백억정도 깎으면 되겠네. 작년대비 1백억 정도 남으면 그런 이론입니까? 쓰다 남은 돈이라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없는 금액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지방비쪽에서 100쯤 빼면 되겠네.
○예산담당관 박부규 저희들 세출과목, 많은 세출과목에서 하다가 남는 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관서운영비하고 기본예산에 대한 것을 한 마디도 안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제국말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각 국의 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주세요. 이것을 다해서 관서운영비가 예산지침편성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기본예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부터 부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나오고 경상사업비 명세서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요구해서 가져오지 말고 이것을 미리 다른 국의 것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도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봐야만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것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도 없네요. 지역경제국것만 말고 이런식으로 달라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 각 실국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관서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 이것을 지역경제국만 국한하지 말고 오늘내로 유인물을 전부다 돌리세요.
○예산담당관 박부규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경상사업비는 이것도 다른 국것과 한꺼번에 그때그때하지 말고...
○예산담당관 박부규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 정식으로 얘기하겠는데 우리 세출부분은 설명을 받고 정회를 해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입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세입안은 넘어가기로 하고 세출안 자료가 부실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영길 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안오니까 다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이 오면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할하게 해야 될텐데 이런것을 안해놓고 이러한 예산심의를 하는 마당에 이런 것이 요청되고 그때야 부랴부랴 한다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릴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심의, 어차피 또 심의를 하게 되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은 관서당 경비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예산담당관한테 그렇게 얘기 했으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기 사업개요내용대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째 기본경상비 4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국제 식량농업기구 FAO에 제가 회비로 22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하죠. 기본경상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관서당경비는 72페이지만 해당되겠습니다.
두번째 줄에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는 국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같아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기본경상비 내역도 없잖아요.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기본경상비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460만원을 FAO세계 식량 농업기구에 회비로 220만원하고 농어민 발전심의위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240만원해서 460만원, 어떤 것이냐하면 군 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정주권개발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정에 심의할때 수당으로 나가는 것에 포함됩니다.
○윤태현 위원 경상비 내역은 나오면서 어째서 기본경상비는 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빨리하다보니까 그것만 빠졌습니다.
○이영길 위원 ; 72페이지에 기본경상비하고 앞의 기본경상비하고는 다릅니까? 9페이지 경상비하고 72페이지 경상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역경제과에 속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농어촌개발에 속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윤태현 위원 과가 틀리든 뭐든 산출 근거가 나와야 심의를 할 게 아닙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이영길 위원 경상사업비에 대한 것만 하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기본경상비 FAO발전 심의위원회 220만원하고 24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여비입니다. 여기에 112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농어촌 심의위원회에 보면 149백원인데, 164백원입니다. 지침에 보면 5명 14회로 돼 있는데 빨리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업비 명세서 첫째 112만 경우가 164원 x 5명 x 14회해서 112만원...
○윤태현 위원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164백원이 149백원하고, 5명이 14회로 주는거 하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64백원이 기준지침이었는데...
○윤태현 위원 여러분들이 활동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론은 15회를 가기로 했는데 14회로 활동계획을 줄였다는 결과가 아니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모자랄 경우 다음에 추경에라도 조치하지 않을까. 사업물량에 따라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농어촌 종합대책및 농정시책운용비 2천만원...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농어촌종합대책 회의자료 인쇄 150만원인데 2500원씩해서 50부해서 12회를 계상했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 농정시책추진 홍보유인물이 2백만원 되겠습니다. 1천원씩 500부, 4회 분기별로 1회씩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자의 두께에따라서 인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종합대책, 내년은 아마 농정시책이 여러가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문제가 많이 바껴지리라고 예상합니다. 내년부터 10개년으로 해서42조원이 투자된다든지 사업계획들이 많이 변동되고 농어촌에 집중투자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책하고 농정을 운용하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간담회 회의개최등이라고 썼는데 간담회는 누구하고 했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민단체라든지 농어민 대표라든지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
○윤태현 위원 그 간담회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태현 위원 경제국장님하고 농어민들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를 들면 당근처리는 당근대로, 감귤은 감귤대로 하고 화훼는 화훼대로, 양파는 양파대로 하고, 시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수급조절이라든지...
○윤태현 위원 그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네. 꼭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는 획기적으로 농정시책이 달라지는데 ...
○이영길 위원 이것은 정보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이 특판비적 성격을 띠는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정보비라고 말할 수 없고 회의진행이라든지....
○변승호 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5천만원을 예상했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축소예산을 계상했는데 물론 간담회나 회의 개최등에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업무추진이라고 하게 되면 간단히 얘기해서 회의를 하기 위한 사전에 정보비라든지 사전에 작업비도 포함된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민하고 단체하고 대화하는데 회의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말이 안되는게 아래 항에 보면 농민후계자 육성대책비는 10분의 1, 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정관계를 이해해 주십시요.
○윤태현 위원 나 윤태현이를 이해시키지 마시고 도민을 이해시킬 자료를 주십시요.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농정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농정관계는...
○윤태현 위원 자료를 안 내놓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변승호 위원 작년에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천만원 깎는 것도 큰 효과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것도 우리 위원들도 인식해서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대부분 정보비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성격의 것이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특판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 여러가지 회식비라든지 국 전체에서 쓰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기본 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사무보는데만.
○윤태현 위원 사무보는데 쓰는 것도 다 잡혀 있는데 어째서 국 전체가 쓰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기본 경상비는 여기는 FAO하고 농어촌발전심의...
○김길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준비하시고 저녁때도 되고 하니까 식사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어차피 알릴 것은 알려놓고 돈을 쓰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특판비적 성격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쓰자 이 말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러한 성격의 예산이 관서 운용비에도 포함되고 사업비에도 포함되고 세출설명에서 농어촌 간담회, 이러한 유형의 돈들이 너무 지출이 많습니다. 관서운용비가 나오면 알겠지만 정보비라든지 사업비속에서 포함된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배치돼 있다.
한 국에.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농정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관용할 것은 관용하고...
○윤태현 위원 얘기가 제대로 나와야 관용을 베풀든지 예산을 주든할 게 아닙니까? 나는 예산을 깎는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창구 이것은 나중에 하고 다음 얘기 하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에 10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수출및 유통대책에 유통대책회의에 200만원이 농어민 후계자 시상은 5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명세서에는 빠졌습니다.
(잠시소란)
○위원장 김창구 이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나가고 의문나는 것을 묻고 결론은 지금 하지 말고 짚고 넘어간 다음 하자 이거죠. 사항별로 종요한 것 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두십시요. 다음에 토론합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입니다. 2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명을 해외 연수시키려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도 계상해서 해외 연수시켰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해서...
○윤태현 위원 작년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작년의 자료가 없습니까? 금년에는 몇 명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금년도 20명 갔습니다. 국과 국 5명해서 여기에 보면 91년 예산도 120만원해서 20명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대회및 운영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도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이 안돼서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했었습니다.
내년도 농어민 후계자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운영위원회 운영은 14개소인데 국비로서 2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농어민 후계자대회 연수가 31페이지에도 똑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15백만원,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31페이지는 어민후계자입니다. 저희들은 농민을 하고 식산국에서는 어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입니다. 17억25백만원 농어촌정주권 성장작목개발세미나 참석은 80만원, 농어촌가로등 설치는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가로등설치 계획이 426마을 1,366등입니다. 지역은 군 지역이기 때문에 분제주군과 남제주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등수가 240등해서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 도에서 설치해주고 군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녜, 군에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에게 내시만 해서 도비 25% , 국고 25% , 지방비 50% 인데 지방비 50% 중 도비 25% , 군비 25%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장작목 시범단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북제주곤 애월읍 장전.수산리 67호가 참여해서 32ha를 과수 20ha, 시설감귤 2ha, 노지채소 10ha, 용수기반시설에 지하수 양수장시설장비 농업기계화 시설장비와 산지유통시설등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기금이 12억6천만원, 지방비 5억4천만원, 융자가 12억투자가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에 어째서 이 장소에다 선정하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각 시.군을 통해서 금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금년 6개소, 내년 5개소 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농수산부에 올렸더니 금년에는 책정이 안되고 내년 사업으로 확정해 내려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처음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특혜를 주어진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50억 규모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사업이 될 것이다 20억이 삭감되어서 3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1개소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노동력도 제공하고 여러가지 생산력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책정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농어촌 발전기금은 그저주는 겁니까, 상환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융자입니다. 보조는 해주는 것인데...
○이재현 위원 보조금은 전혀 없구요, 전부 융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방비는 보조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5억4천입니다. 제가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지방보조는 국비가 지원이 안돼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보조를 하고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보조를 하고 12억6천 융자는 발전기금에서 융자합니다.
○윤태현 위원 농어촌발전기금에서 12억6천만원은 보조다? 1억2천은 마찬가지 농어촌발전기금인데 이 부분만 융자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도비 2억7천, 군비 2억7천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농어촌발전기금에서 12억6천하고, 지방비에서 5억4천하고 보조를 공짜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30억중에서 18억은 거저주고 12억만 융자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보조라는 것은 농업용수 시설관계를 다 해주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전체 예산이 30억인데 그 중에서 18억은 발전기금이든 지방비는 그냥 주는 돈이고 12억만 상환을 하면 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기반시설 심정굴착이라든지 지원하는 겁니다. 양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농업용수시설...
○이재현 위원 이러한 막대한 자금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 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돈이 투자가 돼서 어느 정도의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중앙에서 심사해서 결정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나와 봐야 전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효과 여부를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사업할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지정된 것이고 결정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결정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기초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게 아닙니까? 과연 이 자금이 투자해서 소득증대와 농어촌 발전에 성과를 거둘수 있느냐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지명해 놓고 해라?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 근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떤 계획을 할 것이다해서...
○이재현 위원 어떤 계산도 없고 효과도 평가를 하지 않고 기금이 나오니까 아무데라도 쓰긴 써야 되겠는데 해서 선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시.군에서 추천이 올라왔는데 시설이 농업을 자동화하고 기계화 해서 인력, 생산지를 절감시키고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여러가지 현대화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해서 시비파종까지 여러가지 방제, 운반까지 완전히 자동화...
○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수산리 67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요가 30억인데 융자하고 자방비에서 보조하고 융자하고 있잖아요. 그런에 여기에서 12억6천은 67호에게 과수시설이니 채소관계니해서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융자해서 지방비에서 5억4천도 개인에게 융자를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공동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12억6천만 개인에게 융자를 줘서 상환하는 돈이고 나머지 전부 기반시설 하는데 주는 겁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전부 기반시설입니다. 아직 안나왔습니다. 12월초에 확정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해 봐야 알겁니다.
○변승호 위원 수산리 67호수 참여사업에 30억이 투자된다고, 목적이야 어떻든 간에 상당히 방대한 계획이 아니냐싶은데 설명서에 보게 되면 기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이 필요한거니까 투자는 됐겠죠. 이 만큼 투자하는데 대한 효과면에서 다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빈약한 것인지 기대효과가 이 만큼 밖에 안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져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국비 12억6천만원하고 도비 2억7천만원하고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외라고 하는 부분이 상황별 설명서에는 14억7천만원 계상시켜서 되는데 지방비 포함된 게 이 액수같은데 2억7천만원은 도비고 지방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방비는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지방비라고 그럽니다.
○변승호 위원 도비, 지방비예산외라고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농어촌개발기금이 12억6천만원이 나오니까 융자 12억을 줘서 24억6천 가지고도 지방에서 부담을 안하더라도 상당히, 호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당초는 50억 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시.군을 통해서 사업 선정을 시장.군수가 왔는데 50억은 필요없다 해서 30억이 요청돼서 선정된 것입니다. 50억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30억만 소요되겠다 판정해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시사해서 이 달초순에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득증대 시범사업 저장고시설입니다.
여기에는 3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저장해서 김녕단위농협에서 하는데 소요예산이 11억4천6백입니다. 국고 3억, 지방비 2억, 자담 6억4천5백만원인데 특별교부세가 3억변경해서 이것이 금년도,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예산안은 3억5백만원 추가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에서 추가책정 11억4천 6백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내년도만 계상했습니다. 시.군의 시장, 군수가 추천해 올라왔습니다.
○김길웅 위원 시에서 지정된 선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러가지 시.군에 시달해서 시.군으로 부터 들어오는 여러가지 판단해서 심사한 소득면이라든지 투자효과가 있을까 검토해서 단수 추천을 농림수산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앞으로 농산물 유통관계 비중이 높고 거기는 양파단지기 때문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봐서 적정한 것이다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변승호 위원 1억6천5백만원도 예산외로 올라와 있는데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징겨경제국장 양대현 군비 5천만원하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민 학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가경지가 소규모가 1.1ha미만의 농가 15톤 이하의 동력어선 소유어가 양축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학교수는 중학교 5개교, 실업계고교 12명입니다. 지원은 4억7백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은 확정 안 됐습니다만,
○윤태현 위원 국고는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자영농과생 서귀포고등학교 급식비입니다. 자영농과생 110명해서 년 급식일수를 260일로 봐서 급식단가는 1,690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대책회의 참석이 30만원, 농산물유통개선대책추진이 328천, 감귤유통대책 추진이 65만7천, 이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농산물유통처리 대책회의자료 유인이 120만원, 유통구조개선 180만원은 3천 x 2백부해서 3회해서 180만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이 180만원인데 3천하고 2백부해서 3회 계상됐습니다.
금년도도 1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귤 유통처리대책회의 자료유인이 120만원 2천, 2백부, 3회. 금년도는 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대책 홍보물 제작이 19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 x 1000부, 3종해서 19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윤태현 위원 국장님, 농산물 유통개선대책 홍보, 유통개선하는데도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산물 유통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간상인 배제라든지 계통출하 한다든지 규격출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사업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 계상됐는데 1천부 해서 금년도는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산물 수출 유통활동 추진비가 2백만원 계상됐습니다. 감귤진흥...
○윤태현 위원 2백만원이 특판비 포함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특판비적 성격입니다. 감귤관계이기 때문에 특판비입니다.
감귤진흥기금 관계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편의상 그렇게 합시다. 92년 예산주요 사업조치 A자로라고 하고 지금 보던 것을 경상사업비 명세서는 B자료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A자료의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귤진흥기금이 3억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필요성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감귤산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 농협도지회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터 5개년계획을 해서 농가 50% 농협조합이 24% 도.시.군에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해서 50억을 목표로 조성해서 과세금가지고 감귤가공 공장운영이라든지...
○윤태현 위원 법적 근거는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농협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녜, 도지회가 주관해서 제주도 감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농협자체내에도 예산이 충분히 있고 돈이 있는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가능해서 꼭 줘야 될 이유가 없잖느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제주도 주종산업이기 때문에 감귤을 어느 정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운영이라든지...
○윤태현 위원 언제 돼지팔아서 손해본 사람들 한테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돼지 값이 떨어지면 보상됩니까? 그러느냐구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될게 아닙니까? 감귤이 주작목이면 수입이 그마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보다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감귤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아뇨?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제주도 평균 감귤농가가 0.7ha입니다.
약 200평밖에. 거의 영세한 입장에 있습니다. 1호당 면적이 0.7ha밖에 안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장운영비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돼는데 진흥기금이라고 하는게 모르겠어요. 5년에 50억 목표입니까? 5년동안에 계속 3억씩 도에서 한다면 15억이라고 하는게 도에서 보조하고 15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가공공장이 지금 농촌 경제 연구원에 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173억22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감귤 가공공장, 그래야 우리가 가격도 안정되고...
○윤태현 위원 경제국장님, 농가부담이 25억이라고 그랬는데 50% 25억정도 갹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갹출이 아니고 계통출하시에...
○윤태현 위원 조성목표액이 50억이고 조성기간이 5년이고 지방비가 12억, 농협이 8억, 농가 부담이 25억, 기금이자가 25억, 이렇게 해서 50억을 조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가부담 25억이라는 얘기는 25억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가공공장에 납품할 때 수수료에서 공제돼 가지고 조성돼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만약에 이러한 확고한 법적인 근거와 어떠한 문제점이 없을 수 있는 예산이면 문제가 다른데 감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진흥기금을 조성할 때 공장에 납품할 때 kg당 3백원이면 5원씩을 추출한다든가 지금 우리 제주도의 금년도 감귤 총 생산량의 가격, 소위 돈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약 3천4백억 정도입니다.
○이재현 위원 3천4백억에 예를 들어 kg당 조금씩만 해도 대단한 돈인데 이런 것은 농협이라든지 감협에서 10억이나 20억쯤 만들어 놓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할 때 국가에서나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순서가 맞는데 지금 전혀 없는데 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권장한다고 하면 수순이 잘못된 것 같고 감귤수출 추진에 따른 지방비 보조가 9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주도에는 특히 감귤이 물론 그러한 생산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전부 감귤이네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감귤특작과 소관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갹출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으로 파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고 파치로 파는 사람들 돈을 쓰겠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감귤에 대해서 갹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협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어 내년도는 달라질 겁니다. 우선 금년도는 5억을 목표로 해서 가공공장...
○윤태현 위원 감귤진흥기금 설치한다는 자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요청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오래 전부터 감귤진흥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금년도부터, 하반기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도에서, 농협에서 했는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협에서 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 번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농진원에도 가면 감귤해서 들어가고 국가에서도 서귀포에서 감귤연구손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 같은데서 감귤 그런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자체를 아까 윤 위원도 얘기했지만 구조상의 유통문제가 지금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파치아닙니까? 상품은 안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가는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거기서 빼고 그냥 일반 상품은 그대로 나가든지 아니면 농협계통을 출하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기금을 빼지 않고 지금 3천 몇백이라고 하게 되면 벌써 2년만 돼면 2,30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3억이라는 돈까지 그럼 그 다음에는 농협에서 쓰는 겁니까?
○윤태현 위원 형평의 원칙에 안맞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은 감귤수출 추진에 따른 지방비 보조입니다. 금년도도 2억5천4백만원이 1천톤 수출하면서 적자를 기반조성하는데 면치 못해서 아마 국고에서 1억1천만원, 도비 5천만원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만. 내년도 2천5백톤 수출하는데 손실액이 4억6천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천2백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도 2천5백톤 수출하는데 4억6천의 손실액을 가져온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3년간 정기적으로 수출하면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돼서 수출이 어느 정도 활발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재현 위원 대립적인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수출해서 캐나다에 가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감귤품질과 감귤생산에 대한 기술, 소위 수지타산으로 봐서 중국의 감귤문제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한 감귤이 포함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하는 아주 정확한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미국의 오렌지는 까지 못하기 때문에 오렌지 들어올 염려는 없습니다. 단지...
○이재현 위원 우리나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가는게 아닙니까? 3년간 하고 그만 둔다고 하는데 3년 동안에 개척을 못하게 되면 10년 동안 계속 보조만 해주면서 감귤농가에 보조만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현지에 갔다와서 여러가지 거기 지상을 통해서 평가라든지 일본 감귤이나 중국감귤보다 제주도 감귤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접수했습니다. 어느 정도 작년도 해보고 올해도 해 보기 때문에 ... 다음 농산물규격 출하 285천원입니다. 이것도 A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규격출하를 하기 위한 것은 수출하는 규격에 맞추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상자로 육지에 반출이 안돼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안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감자를 해 왔습니다. 감자를 포장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감자는 기반이 어느 정도 공급되었고 당근에 대해서 이것을 28만5천매를 지원해서 공동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근을 하게 하고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12억인데 농산물집하장, 자료 A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 3개소 입니다. 산지 농협을 통해서 산지 농산물 공동출하를 가능하다보고 츨하능력제고를 해서 농산물 수급연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 대상지는 함덕농협, 한림농협, 서귀포감협지소, 3군데를 해서 개수당 부지 300평, 건물 150평하는데 부지는 자체확보토록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A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송차량 2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을 통해서 산지 농산물 공동출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4.5톤 그대로 제주감협, 서귀포지소와 한림지소에 한 대씩 지원해서 농산물 수송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도대체 농협에 여신업무도 하고 자동차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사서 쓰시라 그러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국고지원이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는데 국고만 두고 시.군비, 도비는 삭감합시다. 도대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감귤,감귤하는데 감귤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GNP가 얼마나 될까요 수준으로? 어느 수준입니까? 중상입니까 중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2천5백농가인데 왜 감귤만 나오느냐 하면 감귤특작과 소관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국비는 나라에서 보조해 주겟다는 것 깎을 마음도 없고 시.군비는 깎읍시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19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회의중지)
(19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부터 계속하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재해대책 농산물관계는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0만원, 식량생산시책지도가 49만2천원, 작은 것은 경상사업비에 안 돼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및감자보급 생산요소가 49만원, 여기에 경상사업비 보면 식량생산 계획에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명세서자료 입니다. 식량생산예산 계획서 15천원에 50부, 2회해서 1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요령 유인이 1550부, 1회해서 75만원, 농작물 재해대책 재해예방유인이 125만원, 250 x 5000매를 인쇄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을 감자 파종용 종서대 보조는 A자료의 11 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감자 재배상황을 보면 87년도에 1,227ha하다가 계속 불어나서 작년에 2,770ha, 금년에 2,803ha가 됐습니다.
종서가 강원도에서 오기 때문에 종서가 지금 모자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급종을 종자법에 의해서 25ha 대정하고 고산지구에 보금종 생산을 계획을 세워서 원종 45톤을 투입해서 4백톤을 생산해서 200ha에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종서대 도비 보조를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 내용을 보면 3억4,52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계획서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계획서 유인이 75만원이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관계단 회의에 30만원, 농업 재해대책 관계관회의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입니다.
자료A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4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병충해 방제가 500ha, 35백만원, 공동육모장 시설이 1백평 2개소해서 560만원이 투자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자체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회비료 공급입니다. 자료A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석회비료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자담하고 17,350톤을 해서 산도 6.5정도 토양 산도를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영농단지 조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료A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기계화 영농단지에 30개소에 4억28,642천원을 투자해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선정해서 농가 10호 이상 희망마을해서 개소당 지원액을 1,63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 25% ,지방비 25% , 융자 40% , 주민부담 10%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회사 설립지원입니다. 이것도 A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북제주군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남제주군에 1개소에 8,244만원을 지원, 국비 2,061만원, 도비 6,183천원, 시.군비 142천원, 융자 3,2976천원, 자담 8243천원 투입해서 남제주군에서 선정해서 내년도에 영농위탁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어린묘는 벼입니다. 어린묘로 육묘해서 기계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60만원 투자해서 국비하고 자담만 해서 70%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은 융자입니까? 도비입니까? 정부융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도비는 부담이 안 됐습니다. 보조입니다. 어린묘를 해서 기계화영농을 하려는 겁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기계를 사서 영농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서 영농회사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때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군 지역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시 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에 북제주군에 했는데 내년에 남제주군에 희망회사를 선정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해서 농림수산부에 보고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비가 12억78백7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째서 줄어들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자료 A의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해수 침투조사입니다. 이것은 동쪽지역에 있습니다만, 2천년까지 총 91개소에 관측망을 설치해서 해수침투라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1억이 투자가 되어 12곳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1억이 투자되어서 국비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2개소에 관측망을 시설해서 농업용수에 적절한 지 부적절한 지 여러가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입니다.
○이영길 위원 개발국에서 이 번에 7억원이 지하수 기초조사를 했는데 이 예산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관계 없습니다. 기존 굴착된 지하수를 관측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지층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염수 침체에 대한 그런 것만 조사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식수에 적당한가 농업용에 적당한가를.
○김동규 위원 12곳 해수침투 조사가 1억입니까? 구체적인 명세서를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농진공에서 1억을 주면 설계해서 어떤 자재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입찰해서 결정할 뿐...
○김동규 위원 농진공에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농진공에는 사업내역서 없이 돈을 줄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진공이 하는데 거의 자재비가 70% 입니다.
○김동규 위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자료받고 계획없는 금액이 산정되는 것은 문제다 이겁니다. 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도 지침에 맞춰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1억 정도 될 것이다 하면 예산을 주는 쪽에서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에 어떤 시방서를 받아서 거기에 1억을 주어야되지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필요하니까 주는 건데 어떤 설명서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저희들이 1억을 내시하면 저기서 계획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1억이 모자랄 경우는 우리가 맞게하고 나머지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낭비할 수도 없고해서...
○이영길 위원 농진공에서 해수염수를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1년간 12개 곳을 조사하는 데 1억이 소요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자재가 컴퓨터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장비는 농진공장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진공장비는 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만 조사만 담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넘어가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은 지하수개발입니다. 지하수개발은 자료 A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2천년까지 약 544공을 43,111백만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밭용수가 109공, 다목적이 435공입니다. 내년도는 다목적 10공, 밭용수는 6공을 1,716백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액국비인데 지하수 개발에 관한한은 농림수산부에서, 제주도만이 지하수가 돼 있습니다. 밭용수도 6공을 해서 내년도에 16공을 내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국고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김동규 위원 어디어디 뚫는 겁니까 밭용수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밭용수는 어디가 필요한지 시.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지구가 급선무인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는 어느 장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 17페이지 주요 사업비 22억42백만원입니다만 배수개선이, 자료A에 보면 1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제주도는 갑자기 비가 오면 농산물이 광장히 쓸려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개소에 2,126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105.8km , 사업비는 374억5천8백원인데 현재 시행중인 것이 안덕지구에 150ha에, 한경지구에 98ha, 대정지구에 262ha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우는 3개소에 몽리면적 510ha에 배수로 5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비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국비 22억4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를 시.군에서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등기한 다음 완전히 배수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양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요.
○김동규 위원 이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설계는 농진공에서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기본경상비가 15만원이 계상되고 자본은 특작과 관리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2억22973천원의 내역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B자료를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품목육성 지도가 82만원이 됐습니다. 164백원 여비에, 5인, 10회해서 8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감귤기본 통계조사지도 확인이 328천원, 이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채소를 유통예고 전단제작 유인이 1백만원인데 경상사업비 B에 보면 200 x 5000매 해서 1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전단비니 인쇄비니 홍보물제작이니 하는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결정해 주십시요. 이것을 어디다 쓰고 효과는 무엇이며 전부 유인.제작홍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집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게 전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인쇄비가 행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총체적으로 인쇄비면 인쇄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산업건설위 대부분 예결위 입니다. 그 때는 집계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러한 것을 과별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귤우수 농가, 감귤축제행사시 시상 50만원이 계상됐고 유채꽃 큰잔치 우수농가 시상이 1백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유채다수확농가 시상입니다. 이것은 유채꽃 큰잔치의 다수확농가 5농가 해서 50만원씩 150만원이 격려금으로 시상이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실효성 있는 예산입니까? 유채농가는 다 망하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부추겨서 수익도 없는 것을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유채는 특화작목으로 다른 작물이 안돼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하지 않으면 경지가 휴경지가 되고 유채꽃 큰잔치를 관광계통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한성담 위원 관광계통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야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관광계통에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하고 양봉하고, 기금으로서 저희들이 책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경제국에서 할 일이 아닌데요?
○변승호 위원 글자 그대로 경제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해야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좋습니다만 휴경지 때문에 특별히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유채갈만한데는 보편적으로 맥주맥같은 것을 권장하면 충분히 대체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유채생산비 지원액이 2억12백575천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수매의 5% 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5.7% 인상해 주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렇게 지원하고 보조도 하니까 유채농가가 자꾸 늘고 있습니까?
소득이 있어서 지역경제국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작목을 유도해야지 관광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관광국에서 할 일이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수익성 있는 작목에 투자해야지 망하는 작목에 자꾸만 농민들을 유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금 콩하고 옥수수하고 유채가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영농이라든지 다른 작물이 안돼고 영세농가들 , 그래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감귤도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유채농가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윤태현 위원 물론 농가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 하는게 아니고 이런 지원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 자꾸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데 경제국에서 헛된 돈을 갖다 넣어봐야 손해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금년도가 처음으로 보상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작년까지는 추곡가 인상에 비례해서 정부에서 했는데 이 유채가 지역특화작물인데 이것이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5%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이재현 위원 우리도에 업무분담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진공에 가도 유채문제가 나오고 지역경제국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관광국 가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특화작물이라고 하면 관광계통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거기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좋습니다. 인상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책정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이 연구할 때 지난 번 감사때도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유채가 기존적으로 제주도에는 있어야 된다하는 관광차원에서 했는데 그럼 그 계획도 있습니다 하는데 관광차원에 유채장려라든가 유채대책에 대해서 있을 겁니까, 있는겁니까, 있을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 대책은 우리가 기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재현 위원 그 기금 조성계획이 지금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기본 계획은 서 있는데 지금 관공협회하고 양봉협회하고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재현 위원 그것이 대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도의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때도 이 문제가 한 번 나왔었고 그런데 벌써 4,5개월이 지난 마당에서 지금 신년도 예산 받는데 그때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관광계통에 있는 것하고 도하고 절충사항이라든지 계획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요. 막연히 이런 것이 된다면 앞으로 답변하실때 관광게통에 있는 관광협회하고는 얘기가 안돼고 있다.
얘기 하니까 불응한다 해주어야지 아까 질문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 절충이 몇 년 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그 관계는 제가 얘기하죠. 관광협회에서는 지금 유채가지고는 이러쿵 할 수 없습니다. 양봉협회에 얘기하변 50% 가능을 받을수 있겟지만 협회에는 그런 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맡아온 거니까 시일이 오면, 나으면 협회에서도 부담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이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여러가지 업무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장려를 하실려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2억12백을 5천5백톤으로 나누니까 돈이 38천원 정도 한 트럭 싣는데 돈 18만원을 주는데 그것 가지고도 장려가 됩니까? 18만원, 지원할게 아니라 50만원 지원하시든지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망하는 작목을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12575천원, 유채 5천톤을 생산하려면 경지면적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몇 ha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은 4천ha는 유지할려고 금년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250원입니다 kg당.
○김동규 위원 4천ha아닙니까? 기술직도 계시니까 2억12,575천원을 유채보조금으로 줄게 아니라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개간하는데 만약에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그 밭은 두고 두고 다른 작물도 다 갈수 있는 밭아니냐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것 안되는 것 매일 게속 이런 문제로 끌지 않고 그 땅을 단지로 어느 면 하나 2억12백만원, 차라리 신제주 흙 갖다가 객토해 주는 게 낫지.
○변승호 위원 윤 위원님 말씀은 사실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볼때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큰 효과가 날텐데 그렇지 않고 일일이 나누니까 큰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투자에도 미미한 투자가 되어버릴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곁들여서 여쭈고 싶은 것은 유채농사가 이렇게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다른게 할 게 없으니까 농민들이, 농가들이 그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에서 권장하고 있느냐 관광목적을 이용해서 권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목적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다고 하면 관광국 에서 해야 될 것이고 자연적으로 농가에서 할 게 없으니까 적자나더라도 노느니 이것을 선정했다하게 되면 실지 생산원가는 보상해 주는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옳은 말씀입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유채농가 넓히는 것이 물론 좋은데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보조하고 원조주는 것을 전부 없애고 남군, 서귀포, 북군, 제주시, 제주도, 이렇게 되면 다섯구간에서 1년에 의무적으로 몇 ha를 하라해서 관에서 예산을 짜서 정말 관광객들이 유채관광오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각 군.시에서 연간 몇 ha이상은 하도록 의무적으로 시키면 일반한테 피해도 안주고, 농가에도 피해 안주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해서 팔 사람은 하고 그래서 계획을 새로 짰으면 생각도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요.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노느니 하다보니까 생산비 원가에 미치지 못하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고층아파트에 아주 잘사는 사람도 있고 노력을 해서. 못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유채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생산수단으로 갈고 있다 이거예요. 갈고 있는데 지금 관계당국에서 얘기할 때는 관광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채가는 사람은 관광에 관계없이 갈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관광차원이 아닌 관광자원을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람, 본 자체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데 관광차원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추곡 일반 농산물가격의 상승에 의한 이것에 비례해서 당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관광, 관광 얘기를 하면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에서 자연그대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관광자원인데 관광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채꽃잔치하면 제주도에 얼마가 떨어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자기네 스스로 마이너스가 되는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제주도 관광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느냐 하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관에서는 그런 것도 유도를 해서 생산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은 주기 위한 작전을 써도 그 계통에 계시지만 김위원님, 관광협회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고 벌써 우리가 듣건데는 4,5개월이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서 유채를 자꾸 관광, 관광,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깃발을 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성산, 구좌가 제일 많은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하지말자 그러니까, 그러한 관광차원이 아닌 일반 농산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갈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보조라든지 지원해 주는 대책으로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에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관광말씀하는 건데...
○윤태현 위원 경제국장님, 관광국에 맡기세요. 경제작물을 심어야지 어떻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솔직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관광차원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꼭, 관광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농사가 안되기 때문에 실지 숙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보상해 주느냐 시.군은 별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는 잘 안되고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지...
○윤태현 위원 아까도 계산한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2억을 10억정도 올려서 주시든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손해보지는 말게 하고 경제작물차원에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정부에서 차액은 지원됩니다. 수입하고 국내수매가 차액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 39억9천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경제국장님이 여기에 예산책정한 것을 보면 유채꽃 큰잔치 우수농가 시상, 유채다수확농가 시상 이런게 있는데 사실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쩌면 교통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을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할 만한 곳에 이양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유채에 대해서 이러한 폐농에 있으니까 자꾸 수확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우리가 착안을 해야지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버릴 것은 버리고 정첵적으로 내용이 여기 맞지 않다면 지역경제국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을 인상시킬 수는 없습니까?
○윤태현 위원 제대로 할려면 올려야지 않습니까? 농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정부차원에서도 5% 인상해 줍니다.
○변승호 위원 앞으로 정책개발하는데 경제성이 없는 작물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마시고 어쨌든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개발해 주시고 어쨌든 익히 정착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승인하는 것으로....
○윤태현 위원 55백톤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55백톤외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55백톤이라는 게 예상 수매량 전체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전체입니다. 정부에서 5% 인상해 주고 차액보상해 주고 하면 10% 인상...
○한성담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경제국에서는 홍보물 제작이나 유인물 제작 종합해 주시고 금액으로해서 해 주시고 홍보물에 대한 도대체 많은 돈을 해서 여기져기 분산해 놓았는데 효과 어떤것 때문에 한다 하는것 하고 농업및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했다든지 대책추진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종합해서 예산을 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들도 얘기 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대비품목 육성지도 농진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진공에서는 시험위주로 하고 물론 하기는 합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들도 왜냐하면 바나나가 금년도 221ha 를 대체했습니다. 다른 작목하고 그럼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렇게 지도한다는 얘깁니다.
화훼농가를 조성하게 되면 화훼농가를 허떻게 하고 어떤 화훼농가가 좋다하는, 가서 문제가 있으면 농진원이 시헙국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대책하고 이럽니다.
○한성담 위원 뒷장에 보면 화훼종구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우량종묘 생산시설 이런 것도 농진원에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대로 거창하게 얘기 하던데 그 쪽에다가 줘서 전문...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거기는 시험, 연구기관입니다.
○윤태현 위원 농진원이 시험기관이 아니잖아요?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시험입니까?
○변승호 위원 농진원이 지금 기술개발하고 보급하고 지도를 한다고 해도 행정관서에서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있더라도 이런 것을 전문업체에다 줘서 예산을 분산해서 하게되면 사업도 역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통에도 농업직이 전문직이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윤태현 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품목육성 지도 책임과장이 어느 분이신지 그 분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감귤특작과장 홍혜삼입니다.
○윤태현 위원 우루과이라운드가 애기들 장난인줄 아십니까? 우루과이라운드 품목육성지도 품목은 무얼 의미합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우루과이라운드 전반적인 농산물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런 단어를 쓰실 때는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해야지 농민들 우롱하면 안됩니다. 이게 품목 이름이 무슨 품목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훼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는 그런 사항확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소득성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재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이 되는데 진행상...
○윤태현 위원 우루과이라운드란 단어자체가 웃기는 얘깁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어떤건지 아십니까? 단어만 봐도 우리는 지긋지긋하다니까, 농민들은 이 얘기만 들으면 소름끼친다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이것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로과이라운드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우루과이라운드가 뭡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국제가트규정의 하나로서 국제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가트입니다.
○윤태현 위원 일반 협정이 어떻게 됩니까? 관세로 들어오는 물량조절 못할 것이고 수입품목 전부 풀어야 된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아닙니다. 지금 가트란 것은 국제 무역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중에서...
○변승호 위원 싸움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82만원을 계상한 동기만 말씀해 주시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지도 여비입니다. 생산은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나나를 대체작목하고 또 파인애플 대체작목을 하고 연간 220ha 작목대체가 되고 있고 지금 그것에 대비해 가는 사항으로서 화훼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그러한 종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현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예를 들면 감귤특작, 화훼, 지금 채소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농진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범포를 곳곳에 만들어서...
○윤태현 위원 감귤특작과에서 해서 옳은 일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뒤따르는 자금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자금을 줘서 생산농가로 하여금 자금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다, 농촌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떤 농사의 보급이나 기술보급차원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정책적인 그런 사업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자금집행을 하고 분기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보고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을적에 현지 평가도 나가서 하고 그 행정에 관한 문제도 있으면 보고하는 그런 일련의 지도사업도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자리에서 불과 한달전에 농진원 추경예산할때 농진원장께서 유채심고 돌하르방 심어서 관광하는데 사진찍는데 아무데나 만들겠다고 예산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 왜들 이래요!
○한성담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저쪽에서 화훼류 같은 연구하고 그것을 보급 육성하고 기술지도까지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보면 하훼종구 생산단지조성을 하겠다 화훼우량종묘생산시설을 하겠다 우량생산시설은 조직배양실이나 저온처리시설이나 온실이나 이것은 어디 까지나 도산하에 있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하면 더 효과를 거둘수 있고 예산 효율성도 이제는 높일 수 있고 한데 이것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하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금 행정하고 지도의 체계관계가 농진청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공사기술이 보급이든지 또는 시험 연구사업이든지 사항을 그쪽에서 편담하고 있고, 또 자금지원하든지 어떤 농업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부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 농업정책에 뒤따르는 사업자금이 나가는데는 저희 일반농업 행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감귤수출 추진에 따르는 사업비 보조가 92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있는데 지금 여기보면 감귤아가씨 해외판촉 경비지원 250만원 이런것은 감협이나 농협에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것까지 도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나머지 분야는 농협이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반반정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감귤 250만원을 어째서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각기관 시.군 골고루 부담하는데 감협이 1천만원 부담합니다.
○한성담 위원 5년간인데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귤아가씨 선발과정에는 작년 1991년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윤태현 위원 예를들어서 감귤을 지역경제국에 감귤특작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셨고, 감귤연구소가 생겼고, 농진원이 있고 감협이 있고 도대체 이제는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러 위원님들 혼돈을 가져올겁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업무가 다릅니다. 농림수산부에는 직접 보조해서 우리 업무를 추진하고.....
○한성담 위원 이것은 250만원 돈이 많든 적든간에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정립을 회계질서상 예산질서상 갖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 이것보다 급한 유채문제도 나왔지만 돈들어갈데가 엄청나게 많고 투자할데가 많은데 어째서 감협수수료는 다 감협수입이고 농협수입하는데 수출적자 보증금도 9천2백원씩 주고 ....
○한성담 위원 감귤아가씨 파견하는데 주관이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감협하고, 도하고, KBS...
○한성담 위원 판촉하는데 말입니까, 캐나다 가는데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행사하는데...
○윤태현 위원 행사하고 틀리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감귤아가씨가 감귤축제행사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감귤아가씨로 지금 제주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파치아가씨가 생기고 이 사람들이 판촉하다 오면 직장이 보장되는데 웬만한 데 들어가려면 콧방귀나 뀌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판촉을 하면 캐나다같은 데 가서 판촉하면 얼마만큼 손익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다음 계속하십시요.
○한성담 위원 국장님, 이거 여기서 답변이 안돼더라도 분명히 이론화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하십시요. 어떻든 간에 말이 빗나갑니다마는 이 번 감사를 해 보니까 같은 국내에서도 과와 과끼리 업무가 잘 안맞아서 "우리 아닙니다" 해서 따져보면 거기가 맞고, 자료 요청하면 " 우리 게 아닙니다" 해서 나중에 보면 자기네 거고 해서 과와 과간에 문제가 되어서.. .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2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기본통계 전산화 사업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A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통계를 지금까지 모든 통계가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단계는 감귤재배 면적 필지별 전술조사하고 2단계는 전산화 사업을 내년도 2천만원, 그래서 내년도는 전산화해서 수령별 면적별 여러가지 감귤통계를 정확히 내고 해서 감귤...
○이재현 위원 감귤문제만 할 겁니까? 농산물 전체적인 통계에 대한 문제를 놓고 대비해야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감귤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감귤이 나오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정보.전산망이 돼 있습니까? 유통정보 전산망.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직 안돼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재현위원 말이 맞죠.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감귤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선은 토지가 전산화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업정책의 빈곤이 어디에서 오는 중 압니까?
농업통계가 제대로 안돼고 있습니다. 정종택씨가 농림부장관으로 부임하면서 제일성으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 농업통계를 외국에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그럼 지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1차, 2차 3년게획을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이런 게 하나가지고 하는데 여기 조금만 더 보태면 제주도 총체적인 전산화 소위, 통계가 나올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앞에 붙이니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처음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작목은 년년생이기 때문에 고생은 되지만 다른 작목은 수시 변하기 때문에 현재 작물별로 작황이 틀리고 예를 들면 재배면적이 틀리니까 고정시기하고 토지는 전산화했지만...
○윤태현 위원 국장님, 농산물 통계사무소에서는 뭐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산물 통계사무소에서 통계는 일체 거기서 통계법에 의해서 정하고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거기서는 이게 안나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표본조사만 합니다. 우리는 전부 조사해서 컴퓨터로 입력시켜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윤태현 위원 농수산물 통계사무소가 표본조사만 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은 행정조사를 하고 저기는 전체적으로 표본조사를해서 물량을...
○한성담 위원 감귤 문제는 사실상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기술서적 관계라든지, 감귤재배 우수농가 시상문제라든지, 기본통계 전산화사업이라든지, 감귤 아가씨 캐나다 판촉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입각해서 감귤만 치중할 때는 지났다 이겁니다. 진짜로 농어민들이 아프고 정말로 필요한 그 곳에 도와 주고 거기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시책을 앞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하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러니까 기반조성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 여러가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귤과이기 때문에 표현이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은 26페이지 고성능 방제기 2천만원을 투자해서 10개를 공급해서 우수작목반에 배정해서 감별하기로 하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도해서 기계화영농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처음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화훼 종구단지입니다. 여기 보면 A자료 22페이지입니다. 지금 화훼가 270ha 에 63,475 꽃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7ha에 대해서 백합하고 글라디올러스를 종구단지를 만들어서 종자가 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도내 안정시기해서 종구단지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화훼종구단지 조성문제 7ha하는데 도비가 1,890만원 아닙니까? 시.군비가 3,780만원 기타 1억32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다음 계속하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까 우량종묘 생산시설입니다. 이것은 자료 23페이지 보면 국비가 지원되고 자담해서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직배양실 90평 저온처리시설 110평, 온실 310평해서 전액 국비하고 자담으로 해서 보조내지 허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은 어디 시설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앞으로 아직은 어디라고 않기 때문에. 다음은 72페이지 입니다. 72페이지보면 인건비가 6억36,579천원입니다만 이 자료는 관서 운영비에 나와 있습니다. 급여관계가 지역경제국 전체 인원에 대한 정규직53명 전문직 1명해서 54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도 여기에 같이 뒤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정액 수당이라든지 봉급, 장기근속수당등 다 포함돼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억84백만원이 세항보면 2번에 관서당 경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기본 경상비 878만원은 기타수당에 548만원에 경제교육강사수당 56만원, 지역경제 협의회 참석수당 156만원, 물가대책 위원회 실무 위원회수당 64만원등 그 다음 수용비가 330만원해서 8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용은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강사요원 연수가 150만원씩 5명 2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번에 경상사업비 B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도경제 협의회 참석이 15만원씩 3명입니다. 시지역경제 연구 세미나 참석이 2명, 2회해서 60만원입니다. 경제교육교재 유인이 2천4백인데 2천원해서 분기별로 해서 4회를,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보고회를 보고서 발간이 2500원해서 200부하고 원고료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간 지역경제동향 발간이 360만원 20,900원 150부 12회 매달에 하나씩 합니다. 저축홍보제작물 설치, 이것은 현수막이 100만원, 기타 홍보물이 60만원입니다. 연중경제 동향분석 보고서를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을 50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이 300만원 지역경제 분석자료 수집및 물가 단속이 200만원...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역경제 업무추진은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아마 주무국에도 꼭 같이 계상되고 있을 겁니다. 소비자 경제운용특별보고서, VTR을 빌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5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보고회 초빙강사했기 때문에 여비를 보상해서 86만원입니다. 경제교육강사 여비보상은 저희들이 86만원, 탐라저축대상 시상금 5백만원이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대상이 1백만원 1명, 우수마을 50만원 4개마을, 우수학교, 단체 50만원씩 4개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260만원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에 소비자가 여러가지 피해를 봤을 때 신고하면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입니다. 상정관리 기본경상비는 102만원, 경상 사업비 2억6,762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품 접수, 인수를 저희들이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조상품 불법 공산품 단속이 3백362천원, 오늘도 위조상품 약 4천점을 적발해서 압수했습니다만, 위조상품이 상당히 범람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을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인수해서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되겠고 상거래 단속및 질서 확립에서 여비가 200만원...
○윤태현 위원 이것도 자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이것은 여비조로 계상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특판비로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산업체 근로 청소년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9백만원인데 15만 5천원씩 14명 4기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이 1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최우수 3백만원, 우수 4백만원, 장려 4백만원, 다음 우수공예품 디자인 개발 사업비 지원이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2천만원이 지원돼서 공예 협동조합에 지원돼서 새로운 공예품 개발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공예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 지원은 매년하기 때문에 7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다음페이지 보면 전시장 설치비등이 3백만원, 공예협동조합 심사위원 수당하고 공고료, 운송비, 인건비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발리주 공예기능 전수 2명을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명을 보내 가지고 연수를 계속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발리에 가 있습니다.
2명이.
○윤태현 위원 얼마나 기간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3개월...
○상공과장 고지호 금년에는 3개월했는데 내년도에는 너무 작다고 해서 6개월할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예산이 6개월 쓸 예산입니까?
○한성담 위원 6개월씩 두 사람?
○상공과장 고지호 예.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 다음 74페이지 밑에 대전 엑스포가 93년도에 이루어 지는데 시도관이 설치됩니다. 시.도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요하고 시.도에 어떤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각 시.도가 전부 엑스포에 자금 출연해서 그것을 일관...
○윤태현 위원 이게 1억4천 가지고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5억이 부담됩니다. 금년도에 2천2백만원, 내년에 1억4천3백만원.
93년도에 또 나머지 5억중에 부담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관이 설치돼서 거기서 엑스포 행사를 치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미리 모았다가 한 꺼번에 쓰시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디자인 개발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면 시.도에 가서 교수들하고 전문가들 모셔서 어떤것이 공모중에 적당하냐 심사해서 시도관 나름대로 특색있게 거기에 시설까지 해놓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도 예산은 집행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직 안됐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엑스포에 22백만원을 송금해야 됩니다. 내년에 1억43백만원입니다. 93년도에 나머지 5억 중에 부담할 겁니다. 다음에 7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 총사업비가 농공단지 조성이 1년에 3만3천평인데 4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까지는 대정이 되고 내년도에 북제주군 서부지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태현 위원 북제주군 서부지구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한림이 되지 않을까......
○윤태현 위원 농공단지 지금 설치된 행원하고 대정농공단지, 국장님께서는 지금 설치를 해 놓고 행원단지는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제기획원에도 어제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시달이 될 겁니다마는 경제기획원이 전국을 농공단지에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래서 돌아보니까 현재 여기도 왔다 갔습니다만 그리도 타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문제를 파악했습니다마는 타도보다는 낫다 그래서 3만평 정도까지도 가능하도록 시.군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시달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인력난으로 여러가지 인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윤태현 위원 농공단지내에 운영이 안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난, 인력난 투성이고 도대체 농공단지가 행원에 조성이 되서 행원주민들한테...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 가파도 자가발전 시설비가 17억23백만원인데 금년도하고 원래는 93년도까지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려고 이 달중에 착공이 돼서 추진합니다마는 지금 마라도의 태양관 발전소는 준공이 돼서 시험가동되고 있고 여기에 150kw 3대가 들어가면 아마 거기도 가파도에도 전기관계는 물론 해결될 것으로 봐서 내년까지 마무리 공사로 예산이 국고하고 도비, 시.군부담, 자담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담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자담이 9억45백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가파도 사람이 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이재현 위원 가파도 주민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호당 1백만원씩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전 부담도 있고 그래서.
○김동규 위원 호당 1백만원 부담도 문제지만 어쨌든 저는 지역의 사람으로서 예산관계를 도가 지원하는 것도 1억5천4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저는 빚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지대 해서 지역부담 5천만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 5천만원 이거나 더 지역부담 없애고 빚지는 것, 나라한테 지는 것 나중에 못물면 전기를 끊어가든 뜯어가든......
○윤태현 위원 추자도 면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는데 상환기간이 30년인가 될걸.
그것을 전기요금에 붙여서 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자면 같으면 국가에서 전기시설 다 해 줬거든요. 지금 전신요금, 전기요금 엄청 비싸요. 그것을ㄴ 가파도 주민들이 30년간 갚아 내려면 뼈빠져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러니까 전기관계, 전기요금은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도도 있고, 추자도 있고, 가파도 문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군데만 할 수없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2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17분 회의중지)
(20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음부터 짚어가면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이의 있는 부분에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난 감사시에 경제종합 통계라든지 저희들이 질문하는 통계가 일절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도 인쇄비가 통계가 있고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장님,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통계를 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게 아닙니까? 매월하는데 그 통계다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까지 책정을 해 놓고 그런 책을 안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곤란해서 불과 엊그제 일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동향보고를 매달 파악해서 각 단체, 또 도의 각 과, 예를 들면 식산국, 관광국, 또 개발국등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일괄 경제동향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통계가 있느냐 그런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아까 보니까 예산이 있고 금년도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도도 예산을 청구하니까 금년도가 없었으면 내년도부터 감사 시작해서 하려는구나 했을텐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경제동향은 저희들이 일괄망라해서 책자를 매달 만들고 있습니다.
수압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죄송합니다. 자료를 앞으로 발간하면 위원님들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9페이지, 농어촌대책 및 농정시책 운영비, 이게 확실하게 안 밝혔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정을 수행, 죄송합니다. 특판적인 성격인데 여러가지 회의를 하려면 금년에도 5천인데, 3천만원 삭감돼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너그럽게 봐 주십시요.
○윤태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를 설득시킬게 아니라 제주도민을 설득하십시요.
2천만원 삭감합시다. 위원장님. 삭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알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정보비나 판공비 계정한 액수가 굉장합니다. 여기 보면 3,06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게 아니라...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농어촌대책 및 농정시책운영비 2천만원 삭감한다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촌 종합대책 특판비적 성격인데 농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종 손님이라든지 많고 각종 회의가 많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법적 정보비, 특판비가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 국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다른 실국하고 틀려서 경제국은 상당히 예산이, 보니까 1천만원 이상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문제삼을려고 하느 것은 아닐 겁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께서 설명하는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업무 추진비라고 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쩐 목적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경비를 써가는 것이 추진비란 말입니다. 그럼 엄격히 보게 되면 정보비나 다를게 없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런 방법으로 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윤위원께서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몇 % 는 업무추진비인데 정버비도 있어야 집행할 게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방면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특판성격을 띄어서 다른데와 달라서 농업이 상당히 손님이 많고 어렵습니다.
○윤태현 위원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많은데 자잘하게 손댈 것 없이 이것 하나 없앱시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게 할까요? 다시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지금 정보비가 20만원, 기관 판공비가 20만원, 관서당경비가 19만원하면, 또 직무수행정보비 70만원이 조금 안돼는데 지역경제과 특별판공비 국장 190만원하면 이게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 인정하고 별도로 2천만원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정액정보비 앞에 나오는 것은 각 도국의 생활봉급 성격입니다.
그리고 사업정보비는 업무추진, 이런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김 위원님, 나는 죄송합니다. 행정관서의 변호만 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총체적인 경제국이 99억이 100억원을 상정하는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정보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2천만원, 2억을 주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10페이지 첫째자리 농산물 수출입 유통대책비 200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12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입 유통대책비는 뭡니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덮어 놓고 인정을 해 버리면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이게 도대체가 어떤 성격의 돈인데 똑같은 2백만원, 2백만원 같은 금액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만이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각 과에 2백만원씩 골고루 한 것인데 특판비로 각 과에 올랐습니다.
○윤태현 위원 각 과에 주면 그럼 또 2천만원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한 특별히 저희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처음서 부터 얘기 했잖습니까? 이런 것을 한 꺼번에 모아서 얼마냐 이것을 얘기해 달라고. 여러차례 얘기 했는데도 아직 제출이 안됐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 농정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
○윤태현 위원 어렵고 쉬운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 계상해서, 3천만원 깎여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각종 농민단체와의 협조라든지 여러가지 하는데 특판비 성격을 띄어서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명세서 A 다, B 다 이게 느낌이 상당히 복잡한데 설명하신 분도 어렵게 설명했지만 설명을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한위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비 성격인 것이 얼마냐 하게 되면 이것은 금방 뽑으니까 그래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성의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말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께서 셜명을 하든 안하든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처음부터 자료제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자료제출도 하면서도 벌써 2차에 걸쳐서 하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렇습니다하는 그런 정도로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이다 한다면,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깎으실 것은 깎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좋습니다하는 자세와 그러한 정도의 답변이 있어댜 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니까 답변자체가 농어촌종합대책 2천만원 하니까 다른데도 있는데 뭘 그러냐 하니까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얘기 안 하시는 줄 압니까? 그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하자가 상당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삭감할 게 없다고 보십니까, 그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은 삭감 바라지 않습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4개과에 2백만원씩 주는 것은 인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내 생각에 그럼 농산물 수출 유통대책 12페이지 하나는 어느 과에든 해당이 되고 또 똑같은 명목으로 10페이지하고, 2개 그 다음에 주요 농정시책추진 나머지 2개는 어디서 찾아 쓸려고 그럽니까? 특작과 업무추진비 2백만원, 이렇게 쓰면 안됩니까? 그게 죄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특작과 과목입니다.
○김동규 위원 내 얘기는 상공과면 상공과, 2백만원 업무추진비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문제는 안됩니다만 왜냐하면 과복이 상공과목에 계상되고 특작과목에 계상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렇다고해도 이름이 농산물 수출및 유통대책 한 페이지 걸러서, 말이 안돼잖아요?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면서 보니까 제일 금액이 큰 것이 감귤진흥기금 조성에따른 지방비 보조 3억인데 이게 뜻은 굉장히 좋지만 운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그것은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가공공장이라든지 원대한 사업을 위해서...
○위원장 김창구 일단 보류했다가 예결위할 때 농협측에 운영방안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농협측에서도 조성을 하고 있고 관에서도 조성을 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은 1차 산업에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얼만큼 1차 산업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가...
○김동규 위원 지사님이 감귤진흥기금에 대해서 아는게 있으면 답변하라고 해서 어제 답변을 들었잖습니까? 이유인즉은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체 결항자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도가 출연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협자체에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농가 50% , 이렇게 해서...
○김동규 위원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을 왜 도가 출연을 하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문제는 그것말고도 몇군데 있던데 농협이 지금 현재 농민을 위해서 자기 책무들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요. 변질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 막대한 지방비 보조를 받으면서 농협이 우리한테 하등의 설명도 없고,
○변승호 위원 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인데 농협이 제구실을 농민을 위하고 제구실 하는데는 나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감귤기금 50억 조성을 하는데 어떻든 감귤 산업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경제적으로 제일 좋은 수준에 와 있고 그렇게 기여도 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조성을 하는데 협조를 안하는 것도 모양으로 좋지 않잖느냐 이렇게
보는데...
○윤태현 위원 3억하고 농어촌종합대책 및 농정시책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명분을 이렇게 해서 농어촌의 어려운 사람돕기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용납이 됩니까? 이름을 바꿔야지.
○김동규 위원 도 농정에 관한한 예산이 2만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했을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란 말이야.
○한성담 위원 감귤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비 보조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당초 그렇습니다만,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감귤진흥기금을 자체확보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귤가공공장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운영자금과 진흥사업비로 운영하는데 운영방법은 어떤 목적을 별도 관리하지 않을까 농협이 관리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감귤 생산농가를 보호함과 동시에 유통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몇년 부터 시행이 되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흥기금을 마련해서 파국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감귤 농가에 대한 도비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감귤농지를 징수해 왔는데 지금까지 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윤태현 위원 감귤협동조합이 감귤하는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지 몰라도 특작과장한테 물어볼께요. 농협에서 계통출하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18만톤에 15만톤하고 33만톤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33만톤. 그 사람들 수수료 몇 % 받습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수수료는 4% , 가공용으로...
○윤태현 위원 7 % 잖아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각 농산물에 따라서 수수료 규정은...
○윤태현 위원 대체 수수료가 얼맙니까?
○김동규 위원 몇 톤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15만톤입니다.
○김동규 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금액이 372원입니다. kg당.
○김동규 위원 372원. 좋습니다. 여기에 몇 %?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4 % 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문제는 지방비 주는게 아까운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50억은 농협에서 다 운영한다고, 농협이 수입에 가서 굉장히 은행보다도 흑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농협이 단돈 1원도 투자를 안 합니다. 50억에 농협회원조합에서 16%이고 농협에서 50억은 다 운영하면서...
○변승호 위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5억54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잖습니까? 이게 대부분 감귤에 관한 문제로 비용이 써지는게 5억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지적하려는게 아니라 도에서 감귤조합이 할 성질의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도에서 감귤조합이나 단위농협에 지도 감독이나 어떻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12%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역경제국 예산 아닙니까?
관서당인건비는 직급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이고 일반사업비를 국장님이 짜서 상향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향예산입니까? 이게 어떻게 짜집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상향식으로 올라갑니다.
○김동규 위원 상향식으로 올라가죠? 그럼 3억을 감귤진흥기금으로 내놔야 되겠다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3억이라는 숫자를 우리 부서에서 제주도에 농민이 얼마니까 3억이라는 숫자를 도가 이렇게 책정한 근거를 대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50억 중에 24%를 부담하기 위해서 5개면 동안 나누다 보니 이랬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주도가 왜 12억을 내야 됩니까?
○윤태현 위원 지금 농협에서 계통출하되고 가공용으로 들어간게 15만톤이고 나머지 18만톤은 정상품으로 거기도 수수로를 받을게 아닙니까? 감협에서 계통출하한 것은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2억2천하고 가공용이 24억입니다.
○윤태현 위원 파치하고 포함해서 계통출하 수수료를 24억씩이나 받으면서 어떻게 기금 조성하는데...
○김동규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거 아닙니까? 감귤진흥기금 설치하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법적 근거는 없는데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법상에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문제는 운영할 기관에서 설명이 없다 이거죠.
○변승호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농협이나 관계조합에서 나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국장님 가능합니까? 산업건설위에서 내일이라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가능합니다.
○윤태현 위원 50억조성하는 중에서 24%인 12억을 우리 혈세로 부담하고 농가가 직접 25억을 부담하는데 농협에서는 1년에 자기네 수수료 받는 것만 28억인데 지금 11% 밖에 안되니까 하는 얘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성담 위원 수수료 전체 얼마 받습니까? %수를 얘기해 보세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가공용이 4%이고 상품용은 1.2, 그 다음에 1.2% 중에는 0.6%만 작목반에, 출하반에 0.6%만...
○윤태현 위원 감귤진흥기금이라는 성격으로 봐도 50억을 조성하는데 농민이 25억을 하고 도가 12억을 하는데 농협에서는 8억을 16%, 그 전체를 우리는 지적하겠다는 겁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시.군비가 2억5천이고 도비가 5천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시.군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 예산은...
○윤태현 위원 시.군비는 도민들 세금아닙니까? 1년에 24억씩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5년동안 50억을 출연하는데 8억내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단위농협이 여기 다 출연해버리면 단위농협의 운영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단위농협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체 여기에만 투자해 버리면 사업비 나온 게 없습니다. 사업계획은 이 내용하고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 방법은 나중에 관계관끼리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도에서 운영할 겁니까? 시.군에서 운영할 겁니까? 결국에는 농협에다 맡길거죠? 도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협이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도는 운영하는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든지 농협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기금으로 도에서 가져있을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마 어떤 추진위원이라든지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농민들이라든지 협조해서 출자형식으로 들어가서 농협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원장 김창구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지방비 보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방비 보조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시킬수도 있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여기서 원안통과 합시다.
○이영길 위원 이게 앞으로 어떤 기금을 감귤진흥기금이 그 목적이 감귤공장을 설치하는데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인 제주도 감귤에 대해서 어떠한 플러스 알파로하는 획기적인, 생산적인 마련을 하지 못하는데 아마 지역에서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이런 것을 생산적으로 하는것은 공장진흥기금이 아니라 공장을 설치하는데 이 기금을 모은거다 이런 것을 애초에 할 적에는 그러한 타당성을 잘 갖추고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뭔가 역조된 기분이예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 위원님이 얘기하는 문제도 아주 비중이 높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나친 우리 도정에서 감귤편중은 지금까지의 예산을 써 왔다, 다른 농산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다른 축산, 수협,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소홀했다, 이런데에서 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도시를 제외하고 농촌에 가면 거의 상업하는 사람도 준회원으로 들어가는 농협조합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협에 감귤하는 사람도 농협조합원이고 감협원이고 또 수협원도 다 있는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절차상의 문제, 농협문제를 따질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결국은 공장을 짓는다 해서 농협에서 돈을 벌어도 버는데 이 배당금은 결국은 농협한테 조합원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은 1차산업에 투자가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농협의 어떠한 여신업무에 편익이 돼서 사용할 수 없잖으냐하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여기서 품목이니 중복이니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모르는게 아니잖습니까?
UR시에 대비한 지역경제국이 과연 1차 산업에 정신을 쓰기 위해서는 농.수.축산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비도 필요하고 이러한 판공비도 필요하다 했으면 좋은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농사짓는 사람이나 조합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한테 결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환원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국장님, 합계를 내 봤습니다. 이 경제국은 저희가 감사할 때 통계자료가 전혀 없다는 부서이면서도 인쇄비가 2,750만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통계를 해서 홍보물을 하고 감귤진흥기금 농어촌 종합대책, 농정시책운영비 2천만원 이것을 놓고 저희들이 한 번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님. 꼭 통과시키고 싶으시다면 조천단위농협 250억을 주시면 10억을 조천단협에다 출연을 할 테니까 중앙에 주는게 아니라, 도지회에 주는 게 아니라 조천단협에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단협에는 줄 수 없습니다. 농협 전체적으로...
○김동규 위원 지방비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돈의 성격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체를 짓는데 도가 50억을 지원하든지 연차적으로 1백억을 지원하든지 명분만 있다는 얘깁니다.
○윤태현 위원 도지회의 지금 여건을 보면 공장을 지어놓고 감귤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털 사람들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러가지 공장운영도 있고...
○윤태현 위원 2억을, 돈을 붙여서 10억을 만들어 줄테니까 조천단협에 달라, 단협은 안된다, 도지부만 키우겠다는 뜻인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단협에 공장을 하면 단협에 줄 수 있습니다. 단협에 주는 명분이 있으면 주는데...
○김동규 위원 도지부에는 무슨 명분으로 줍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가공공장하고 운영이라든지 해외기술 촉진을 도지회에서 총괄적으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면에서 도지회에서 직접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납품은 도지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지회가 뭡니까? 농민들이 다 부담하고 농민들...
○김동규 위원 국장님이 연구해서 감귤진흥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감귤진흥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농협에서 해서 도지사한테 연락이 오니까 도지사가 지역경제국으로 3억을 계상해 봐라해서 했다 그렇게 해 버리면 될 것인데 국장님이 계산해서 3억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물량 조절이라든지 전체 합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겠다니까 직접 담당과장님한테...
○윤태현 위원 세 분위원님들께서는 이런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5년동안 1백억씩 농민들 수수료 받는 그 돈을 안쓰고 국민혈세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귤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과정에서 저희들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제주도의 감귤 산업을 위해서는 진흥기금이 꼭 필요하겠다, 이러한 사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어서 그 전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학술적인 그러한 여러가지 판단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을 금년초에 제주대학교의 용역결과에 의한 장기 진흥기금 조성문제는 역시 농협이 앞으로 자체 사업이든가 여러가지 하는 사항에서 필요하겠다해서 농협도지회에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가공 공장이 설치가 되더라도 농협도지회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합 연합회가 구성돼서 단위조합이 만약에 19개 단위조합이 있고 감협, 특수 조합 1개 조합이 있습니다. 20개 조합이 나중에 골고루 재 투자가 되어서 주식배분 형태로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자체자금을 이렇게 키워놨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스스로 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얼만큼 어떤 기준이 50%이상 지원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감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어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70%라도 이것을 해 주시오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기 위해서 진흥기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앞으로 가공공장이 설치되었을 경우 농협도지회의 계획에 보면 거기에는 이것을 가공공장하는데 투자를 한다. 그 기간에 5년이면 5년 기간에 이 기금이 모여지는대로 이자 발생하는 것은 거기 집어넣지 않고 그것을 살려서 최종적으로 감귤축제 행사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잘잘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른데 부담을 시키지 않고 진흥기금 사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진흥기금 마련에서 12억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실무적인 면에서 검토했을 적에 앞으로 가공공장이 지어 졌을 적에 지방비에서 보조해달라하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때는 같은 진흥기금이 모여져서 거기에서 같이 부담이 되니까 별도로 지방비에서 보태달라하는 사항이 없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게 된 것이 진흥기금 마련에서 지방비에서 얼마라도 마련이 안돼면 진흥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안되겠다 하는것이 또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 문제는 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어떤 촉진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회원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조합 얘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예.
○변승호 위원 단위조합에서 부담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8억...
○변승호 위원 그 다음 도지부에서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농협도지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공장을 짓는데.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도지회는 저희들 같으면 행정을 하는 곳이고 조합자체 분장이 이루어진다면 조합이 운영하는 것이지 농협도지회는 중앙이 한 개선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국장님이 기한해서 3억이라는 돈을 계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제주도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게 아니라 국장님 의견을 4개 시.군에 다 보내서 남제주군은 4천만원, 북제주군은 2천만원, 서귀포시는 6천8백만원, 제주시는 12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을 다 내놓으라고 국장님 명령한게 아닙니까? 예산지침을 줘서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정부지시로 이렇게...
○위원장 김창구 일단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하고 일단 끝냅시다. 문제는 감귤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지방비보조금이 우리가 목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뜻도 좋고 목적도 다 좋은데 돈을 갹출하는 방법이나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 위원님들 납득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차우에 확실한 어떤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때 문제고 일단 이 부분은 깎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이 돈이 기금으로 남긴다해서 당장 농협에 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당장 농협에 갑니다.
○한성담 위원 왜냐하면 중앙과 도지부하고 회원조합하고 회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다릅니다. 중앙에서 이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지도부가 중앙에서 하고 거기서 중앙회 소속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회원조합이 중앙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원조합이 중앙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원조합에서밖에 운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동규 위원 회원조합은 형성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회원조합이 어떻게 출자 형식으로하느냐...
○윤태현 위원 기반조성도 안되어 있고 운영할 줄도 모르겠다 하는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더군다나 이것은 자체내에서 돈이 현재 기금이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위한 사업인데 농협에서는 아무...
○한성담 위원 내가 아는대로 설명할께요. 지금 4%를 사업의, 자금은 얼만지 모르겠는데 344원에 4%를 농민들이 떼고 있어요. 이것을 단위농협에서 가져서 가수를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가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한다 이겁니다.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공장짓는데 합산해 버린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농민들이 지금 20몇 억에다가 몇 억하는데 그 수수료는 전부 개인별로 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나중에 전부 합산해서 그것을 개인 목적출자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감귤농가를 보호하겠다고 착상이 된 건데 덮어 놓고 깎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김동규 위원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시정연설 답변때 감귤진흥기금 설치는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느냐 하니까 농협끼리 별탈없이 오손도손해서, 근본취지는 도에서 출연금을, 기금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금하라 그랬지 제주도가 여기 출연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근본 취지는 도에서 출연금을 대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출연금을 대는데기본이죠.
○김동규 위원 그럼 농협에서 하라 이겁니다. 왜 도에서 하는 겁니까?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 도의 모든 예산이 우리 농어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원활한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지방경제 육성을 해서 전부 지원하는 것이지 꼭 사업단위별로 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장행정할 게 하나도 없는거죠.
○김동규 위원 그래서 회원조합이 결성됐으니까 결성되고 설치요령이 있고 그것을 회원조합 앞으로, 구좌로 보내시면,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유보했다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결위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도 그것도 안된다.
○이영길 위원 한 위원님 말씀 중에 농협중앙회에 한계를 그어 버렸습니다. 왜 한계를 긋느냐 이거죠. 도지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가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그 한계를 그어서 우리 쪽으로만 얘기를 해 버리려고 그러는지 왜 도지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가를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회는 참가할 수가 없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만일에 제주도 농협도지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나 어떤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지회입니까?
○한성담 위원 그것은 동감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역할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성담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것은 무조건 삭감이다, 이런 것 보다도 우리가 같은 무엇을 하더라도 농협도지부가 1원 한푼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건부로, 안할 때 안하더라도 농협중앙회에서도 어떤 상응하는 책자를 내도록, 지원하도록...
○이영길 위원 그럼 이 문제는 벌써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용적으로 갖춘 다음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출연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농협도지회도 여기에 출연자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배제된 채 시행해 버리면 이 자체가 시행착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십시요. 이것은 뒤로 미뤄도 됩니다.
○윤태현 위원 12억이라는게 도자금을 시.군.도에서 모아다가 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아까 유채종가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주머니도 털은 자금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쓸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결특위에서도 부활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길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삭감하고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근본 취지에 승인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뜻을 활성하고 동조하는 입장이니까 좀더 확인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부활을 시켜드리자 이거죠.
2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시48분 회의중지)
(22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태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윤태현 위원 국장님, 여러 과장님, 죄송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떠든게 원칙적으로 진흥기금 설치자체를 우리가 배제하자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회원조합 수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9개입니다.
○윤태현 위원 19개 조합에서 8억원을 낸다는 동기도 말이 안돼고 더군다나 무언가를 담을 그릇도 준비가 안됐는데 자금부터 추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준비가 성숙이 되고 단위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추경에서는 뭐든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도 재검토해서 예산을 살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삭감동의합니다.
○위원당 김창구 좋습니다. 그래서 4112. 감귤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비보조 3억원을 일단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통과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장시간 저희지역경제국의 내년도 사업을 살펴주시고 예산을 최대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여러가지 고마왔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2년도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감귤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비보조 3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 아침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식산국소관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지역경제과장신인철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