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3일(금) 10시07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식산국소관
나. 교통관광국소관
다. 개발국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창구 오전에는 식산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식산국소관 사업소로 축산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식산국소관
나. 교통관광국소관
다. 개발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식산국소관 심의를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창구 참고로 유인물 17페이지 4130항 양정관리부터 시작해서 24페이지 수산진흥 바로 위까지 식산국소관이고 27페이지 4160항 수산진흥부터 33페이지까지가 식산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몸이 안좋으시다니까 소관과장님이 대신해서 소관에 관련해서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하십시요.
○양정과장 강기원 양정과장 강기원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식산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안의 편성 개요와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산국 자체수입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의 도축검사 수수료 1천4백만원, 축산사업소의 가축매각 3억4천3백만원과 가축방역 사업부담금 1천2백만원으로 3억6천9백만원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은 농림수산부에서 1억8천9백만원과 수산청에서 36억5천1백만원등 38억4천만원으로서, 그래서 식산분야 총 세입은 4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하여 자체수입은 1억3천2백만원, 의존수입은 4억8천3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것은 꾸준한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75억6천7백만원에 비하여 25%증가한 '91년도 최종예산 80억1천5백만원에 비하면 18% 증가한 94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양정과를 비롯한 4개과에 3억8천7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인건비 1억7천3백만원, 축산사업소 3억3천만원, 이렇게 해서 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양정과외 3개과에 2억3천5백만원, 어업지도선운영비 1억5천5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8천3백만원, 축산사업소 1억4천9백만원, 도합 6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어업지도선운영에 8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3천6백만원, 축산사업소 1억4천만원등 1억8천4백만원이 됩니다. 경상사업비는 양정분야 3천9백만원, 축산분야 4억4천8백만원, 수산분야 1억7천2백만원, 도합 6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축산분야 2억6천9백만원, 수산분야 68억4천4백만원등 도합 71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분야는 6억6천만원으로서 식산국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 3억8천7백만원과 관서운영비 2억3천4백만원이 계상된 것을 비롯하여 양특공무원 인건비 보조금등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양특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은 시.군에 양특공무원에게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정분야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업무수행을 함으로 경상사업과 주요사업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16억2천8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가축위생시험소와 축산사업소에 5억3백만원 관서운영비도 가축위생시험소와 축산사업소에 2억3천2백만원 기본경상비 또한 가축위생시험소와 축산사업소에 1억7천6백만원이 계상된 것을 비롯하여 경상사업비로는 부르세라병 특별방제 2억7백만원(국비 1억2천만원포함), 가축방역 4천7백만원, 낙농진흥에 1천만원, 초지보완 사업에 1천6백만원, 보릿짚 암모니아처리에 3천1백만원과 가축위생시험소에 부르세라병 방역전문가초빙 2천2백만원, 축산물검사업무에 2백만원, 그리고 축산사업소 재래가축사육 확대보급에 1천2백만원등 도합 4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목장 시범육성 사업은 양축농가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부터 '96년까지 6개년동안 총 사업비 26억8천8백만원을 전 공동목장 80개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92년도 사업비를 26개소에 도비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지조성 사업은 '66년부터 '96년까지 30년 장기 계획으로 산지초지 개발에 의한 조사료 생산 구축을 도모하고자 내년도에 50ha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한우교잡종 합성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과 내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억3천만원중 내년 소요사업비는 도비 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축산사업소 시설보수 및 내구년한이 초과한 트렉타 1대 교체비 4천만원등 도합 2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 예산은 71억8천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는 어업지도선 운영에 1억5천5백만, 기본경상비도 어업지도선에 8백만원을 비롯하여 경상사업비로는 잠수보호 및 바다축제행사비에 2천만원, 어선폐윤활유처리에 3천3백만원, 어민후계자 육성에 1천9백만원, 연안어장사업에 4천1백만원(국비 1천9백만원포함)등 이렇게 해서 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서 노후어선대체사업은 '62년도부터 2천년까지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시행할 140톤에 국비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잠수보호와 잠수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탈의장 시설 7동에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제주군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할 계획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수산청 지원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것을 이후에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연승어업지도 사업으로서 옥돔주산지 시범개발 육성과 어촌부업개발로 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2천년까지 7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조성과 수산자원 보호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은 1,400ha에 27억7천9백만원(국비 22억7백만원 포함)을 계상하였고, 제2종어항 시설사업은 5개항에 15억4천9백만원(국비 6억2천만원 포함)을 계상하였고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하여 위판장 시설 1개소에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장탱크시설 사업은 일시 다획성 어종인 멸치를 염장처리해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도내 5개소에 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원, 시.군비 2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내년에는 4천만원을 계상하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어촌을 자립어촌으로 시범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 1개소에 2억3천7백만원(국비 2억1천만원 포함)을 계상하였고 공동어장에 패류 및 해조류 자원 증대를 위하여 패류양식 및 해조류 투석 사업에 1억4천3백만원(국비 4천7백만원 포함)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항시설 및 정비에 13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의 1,3차 산업을 연계한 어민소득원 확대개발사업으로 수산물직매장 및 활어장시설 2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수산물 가공기반시설로 1차 산업을 2,3차 산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물 가공시설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68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식산국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안 요구 설명자료가 식산국에서 나와 있는데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하시는 동안에 요구해주시고 4130항 양정관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하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정과장 강기원 우선 양정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됐습니까?
○양정과장 강기원 예.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질의에 들어가 주십시요.
다른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 경우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해주십시요.
○김동규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조랑말 경주대회 운영비 보조에 9백만원..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과장님들이 설명하실거면 실무과장님이 설명하시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실거 아닙니까?
○양정과장 강기원 예. 세부사업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좋습니다. 자기 소관 과가 되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해도 좋습니다.
○김동규 위원 조랑말 경주대회입니다.
○축산계장 현학권 축산계장 현학권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랑말 경주대회 5백만원 보조는 작년까지는 마사회에서 경주마 생산을 위한 사전 시험 경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경주가 없어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유고행사나 한라 문화재 행사를 겸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경마장이 안들어간 일반 양축농가들이 기르는 말을 가지고 자체 한라문화재 행사를 겸해가지고 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라문화재 행사에 과거에는 경마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애향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5백만원 보조합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주체는 금년도에 승마장 협의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규 위원 그런데 왜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진행비라든가 그런게 1천만원이 드는데 50%를 주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한라문화재 주관은 제주도가 하는거 아닙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예.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는 저희들이 ....
○김동규 위원 이게 각 도내 승마장에 있는 말끼리 경주하는데 5백만원이 든다..
○축산계장 현학권 예. 그 주내역은 말들이 출장하는데 출주서도 되고 상금도 되고 시설도 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겁니다.
○김길웅 위원 경마장에 가는게 아니고 ..
○축산계장 현학권 경마장에 가는게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제주마 지정보호료가 있지않습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종모마, 후보종모마가 나와있는데 조랑말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제주마 지정보호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요.
○축산계장 현학권 거기에 종마가 20만원이 됐고 후보종마는 10만원씩 축산법 제10조에 보면 종축을 지정했을 때는 보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제주도에 지금 축산사업소에 조랑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계통적인 번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마는 3세이상인 말에 대해서 종축심사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정하고 후보종마는 나중에 종마가 기능을 못할때에 쓸말로서 후보로서 보호 지정해 가지고 보호료를 지급하고 지정된 말을 위해서 종무하게 되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종무대장을 처리하면서 계통번식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 가축약품구입 광고료, 이것은 축정과 판공비죠?
○축산계장 현학권 공고료입니다.
○윤태현 위원 판공비면 통과고, 광고료면 이건 삭감입니다.
약품사는데 무슨 신문광고를 냅니까?
○김동규 위원 아니 약값이 587만원밖에 안되는데 공고료가 2백만원 들어간다는건 잘못 되거니까 판공비면 판공비라고 하십시요.
○축산계장 현학권 약품은 현재 여기 적혀있는 탄저기종저에 예방약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다 시.군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꼭 같은 약품을 갖다놓고 각 시.군 ...
○김동규 위원 문제는 약값은 총금액이 557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고비가 2백만원이면 잘못된 얘기아니냐 이말이죠.
○윤태현 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판공비라면 그대로 둘거고 광고료면 삭감하자 이얘기입니다. 5백만원 구입하는데 무슨 2백만원 광고료를 쓴단 말입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아까 5백만원은 순수한 예방약뿐이고 여기에는 진드기 구입약품, 그것까지 포함되게 되면 그 액수가 3천만원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광고료라면 삭감을 할거고 ...
○축산계장 현학권 광고료가 아닙니다. 공고료입니다. 신문공고입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무슨 애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다는 얘기죠.
전화 한통이면 약국에서 전부 입찰할 수 있는 건데 ..
○축산계장 현학권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액수가 92년도 예산을 공고해야 될 사항이있기 때문에 ...
○윤태현 위원 그게 어떤 법인지 몰라도 약구입하는데 무슨 공고를 합니까?
○김동규 위원 신문 전면 공고비가 얼마입니까? 약이 몇백종목이 돼가지고 공고비가 2백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만원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축산계장 현학권 이게 3개사에 나가게 되는데 도내 전체 1년분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3개사입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이것은 단가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구입하던것이 중간에 지적 사항으로 돼가지고 해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3천5백만원치 약을 사는데 예를들면 공고비가 2백만원이면 이건 사업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축산개발사업소가 식산국 산하이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와 전부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사오면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예.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개시공고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단가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개시공고는 도청에서 ...
○축산계장 현학권 아니, 예산회계법상에 개시공고 한도액이 있고, 입찰공고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과장님! 이거하다보면은 한번 정도는 각 사에따라 서비스 공고 같은 건 나가는거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우리 사업비에서 다루고, 공고료는 넘어갑시다.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공고료를 따질려는게 아니라 ...
○한성담 위원 그말은 알겠는데 ...
○김길웅 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저 한가지만 여꿔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요.
○변승호 위원 양정과장님! 대답 좀 해주십시요.
○양정과장 강기원 예.
○변승호 위원 지금 제가 관서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어제 지역경제국을 했는데 거기보면 관서운영비로 해서 각 과별로 2백만원씩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돼있던데 식산국에는 일이 많은지 몰라도 배가 계상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양정과장 강기원 관서운영비 입니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관서운영비가 공통운영비로 해서 190만원 양정과 1천만원 축정과 2천만원 수산과 3천만원 어업지도과 2천5백만원해서 7천6백9만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국에서 할때보니까 과에서 2백만원정도 였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10배정도가 여기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것을 봐서 10배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양정과장 강기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관서당경비로서 각 실.국의 관서를 운영하는 기본경비입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깍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형평성에 의해가지고 경비를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3천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여기는 배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관서경비가 아니라 정보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정과장 강기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관서당 경비라는 것은 그 과의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등급별로 적혀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축산시책추진사업비에 2백만원이 됐는데 자료에 2백만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성담 위원 판공비 ..?
○양정과장 강기원 예. 판공비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를 많이 따와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저희들 판공비까지 깍을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요.
○양정과장 강기원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축산진흥대회 개최비가 7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대회입니까?
○양정과장 강기원 축산진흥대회라는 것은 아주 우량가축을 전부 전시해서 옛날말로 하면 가축품평회를 하는겁니다.
○이재현 위원 가축품평회 ..?
○양정과장 강기원 예.
○김동규 위원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버리죠. 부르세라 전문가 초빙 방역교육비를 이쪽에 4천9백만원이 비행기 250만원, 숙십비 6백만원 엄청나게 몇급 VIP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한성담 위원 이거 명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입니다.
전문가 초빙은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처음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금년도 처음이고 내년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초빙에 따른 인건비가 6백만원, 관외여비 250만원, 항공료 호주왕복 250만원, 이렇게 해서 1천1백만원, 숙식비 630만원, 기타경비 150만원, 부르세라병 전문가 한사람오는데 1천4백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관외여비라고 하니까 거기 왕복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가서 모셔오고 또 모시고 갈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전문가 초빙하는데 내년도 소요예산이 약 2천만원 됩니다.
그 내용은 월수당 급료로서 월수당으로 지불하는게 있고, 그다음 왕복항공료는 그분이 호주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두번을 계획인데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그래서 왕복 비행기 값을 지불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관외여비는 뭐냐하면 제주도에 왔다가 여러가지 국내 부르세라병을 방역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것을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국내에 출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른 관외여비입니다.
○윤태현 위원 두번 오신다고 그랬고 그럼 여기 체류기간은?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체류기간은 약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한번에 ..
○김길웅 위원 3개월이면 3개월이라고 표시를 해야죠!
○이재현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중앙회의 참석 및 기술교육 여비라고 해서 540만원 계상돼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김길웅 위원 부르세라병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검진실적이라든가 ...
○김동규 위원 치료가 아니죠.
소 전문가가 와서 하는 일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여기와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실무적으로 저희들 지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부르세라병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그만한 돈이 들어가서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채혈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한마리 채혈하는데 수의사가 와서 채혈하는 수당이라든가 그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런것에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김길웅 위원 축산사업소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수의사가 26명이 됩니다.
○김길웅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분들을 막대한 돈을 주고 이쪽에 초빙해서 3개월동안 체류하면서 하는 동안에 저희 수의사들도 게을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삭감할 수 있는 여기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부르세라에 관해서 예산책정된게 굉장히 많네요?
○윤태현 위원 부르세라는 2천만원이 아니라 20억원을 들여서 근절만 시킬수 있다면 20억 다써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축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목구간 목책외 1종 8,72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재현 위원 협의회 추진비니 뭐니 한게 전부 판공비입니까? 정보비입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 먼저 합시다. 중앙회의 참석 및 기술교육여비가 540만원 책정됐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저희들 가축위생시험소는 여러가지 기술교육이라든가 또 중앙회의에 참석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김길웅 위원 연간 몇회나 올라갑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한사람이 5 6회 갑니다.
○김길웅 위원 몇사람이나 갑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전부는 못가고 필요한 직원이 가는데 한 5 6명이 갑니다.
○이재현 위원 5 6명이 가는데 몇일 체류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기술교육같은 것은 2주이상 체류해야 어느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제주도는 인력관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못하고 한 일주일 단기는 3 4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 부르세라병 방제업무추진이 있고, 또 부르세라병 방제대책 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거 통합하면 안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게 좀 틀립니다. 부르세라병 대책협의회는 지금 현재 전문가가와서 할 필요가 있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변승호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여기 부르세라병 방제업무추진에 2백만원,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운영에 60만원, 부르세라병 방제대책협의회 운영에 60만원, 이렇게 갈라 놓았는데 액수가 크고 작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방제업무든 방제대책이든 하나로 묶어도 될것 같은데요.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2백만원은 정보비이고 ...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정보비나 판공비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건데 다알고 묻는 겁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저희들 중앙에 출장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성담 위원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저기 김동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기전에 우선 마을 공동목장에 대해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8,724만원 어디다 쓸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축산계장 현학권 예. 알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이나 비료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목구간 목책해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
○축산계장 현학권 왜 1종이냐, 비료대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목구간 목책하고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진입로 포장이라는 말이죠?
○축산계장 현학권 예.
○김동규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위치가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결정됩니다. 26개소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안되기 때문에 40% 시.군비하고 40% 도비하고 최소한 20% 자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동목장을 잘 육성시켜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이거 한군데도 안된다는 얘기네요.
○축산계장 현학권 아닙니다. 여기보면 진입로 포장같은 것은 새마을 단가 해가지고 폭3m 해서 50㎡다. 2만원씩 계산해서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자꾸 예산을 깍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잠깐 했다가 고치고, 그런 행정을 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축산계장 현학권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초지조성에 대해서 50ha가 나왔는데 국비로 이런 초지조성이 아주 그냥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초지조성이 돼있는데다가 보완 초지조성을 하는 겁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아마 50ha는 신규 초지입니다.
○이재현 위원 신규이면 어디입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이것은 내년도 시장.군수의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
○한성담 위원 부르세라병, 아까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전문가 초빙에 따른 이유를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명년도에 방역전문가를 하게 된 이유를 ...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부르세라병이 1958년에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3년까지는 부분적으로 ' 주 소규모적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84년에 와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검사를 했습니다.
85년도에 시작을 해서 88년까지 계속하니까 처음 시작할때는 1.69%였던 것이 8년후에는 0.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2년후에는 근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89년부터 양성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과 같이 1년에 한번 검진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중앙단위 여러기관에도 상당한 자문을 구하고 협조 요구도 했습니다.
그결과 국내기술진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이래서 농수산부라든가 중앙가축위생시험소의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지원하게 된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 양성반응이 나온게 얼마입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380여두 됩니다.
○한성담 위원 비율로 얼마입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0.55% 정도 됩니다.
○한성담 위원 0.55면 0.35나 뭐 그렇게 ...
○축산계장 현학권 88년도에는 0.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
○축산계장 현학권 지난 해에는 0.49% 였었는데 ...
○이재현 위원 두수요?
○축산계장 현학권 두수는 작년에는 276두였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도에는?
○축산계장 현학권 금년도에 두수가 많은 것은 작년도에는 두번하고, 금년에는 세번을 하니까 두수는 더 많게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이분이 와서 앞으로 금년부터 5년간만 계속 1년에 3 4회 검진을 하면 5년후, 96년에는 근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농가협조라든가 그당시 소유동관계 이런게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96년에 가면은 근절이 가능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전문가의 얘기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한성담 위원 그래서 저는 근절을 하기위해서 하는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은 양축농가에다가 널리 이런 국가시책을 홍보해서 부르세라병이 근원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홍보지를 1만매 유인을 해서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에 따른 예산액이 계상됐습니다마는 ...
○이재현 위원 유축농가가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부르세라병 검진하는데 제가 한두달전에 어떤 두사람이 술을 먹고 싸우는 걸 봤는데 그 이유는 소 몇 두를 1천2백만원에 샀는데 사가지고 얼마 안됐을때 부르세라병 검진을 하니까 소가 전부 부르세라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는 그 동네에서 부르세라병 검진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러한 사항이 나타났다고 하는것은 우리가 볼때 유축농가가 기피했다고 보는데 그 기피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기피하는 이유는 이것이 보상금을 현 시가에 8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있고, 또 자기집에서 양성이 나타나는 ...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르세라병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절 안시키면 축산, 특히 소하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저 균이 전염병이면서도 지하에도 묻혀있다고 그런던데요.
○축산계장 현학권 아닙니다. 지하에 가면 한달내에 전부 죽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토양병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되면 전부 죽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것은 불임에 대한 병이니까 전염병이 아닙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저게 어느정도 전염이 파급돼 있습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저게 급성 전염병이 아니고 만성인데 어떤데 균이 제일 많이 생기느냐 하면 소가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든가 했을때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제주도는 공동방목을 하는데 공동방목장에 1마리만 걸려도 전파가 돼서 전 목장에 방목한 소들이 같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부르세라병 해가지고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기간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걸 내다봐가지고 해야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호주에 있는 그 전문가, 부르세라병을 근절시켰다는 그분은 여기에 한번 왔다갔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만 여기 올걸로 했습니까?
○축산계장 현학권 금년에 두번 왔다갔습니다. 3월에 와서 4월에 갔고, 9월에 와서 10월에 갔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때와서 그 사람이 예를들어 연구보고회라든가 제주도의 부르세라병에 대한 향후 전망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거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축산계장 현학권 보고서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됐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합시다.
○김동규 위원 축산개발사업소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개발사업소당 강태율 예.
○김동규 위원 축산개살사업소의 방역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와서 해줍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검진관계는 시험소에서 합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방역입니다.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방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난번에 사슴이 7마리 죽었다고 그랬죠?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죽을때 병명이 뭐였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일반 소화기 질환과 만성위장병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생기는 병이죠?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 보다도 ...
○김동규 위원 제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가축은 첫째 가축방역에 중점을 둬야되는데 3십7만5천원밖에 안되는 돈으로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단졸 10통도 못사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개발사업소하면은 일반농가보다 모범적으로 우량종을 생산해서 그걸 보급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전에 그 수많은 초지에 수많은 가축에 하나에 1백원 꼴도 안되는 그런 어떤 무균.무채 축사입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전염병 예방약 같은 것은 별도로 ...
○김동규 위원 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37만원이라면은 단졸 10통값도 안되는데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그런 약이 있으면 보급을 좀 해주면 저희들도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37만원 가지고 방역했다는 자체는 소득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은 것 보다도 본질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회피한 겁니다.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방약 관계는 일반예방약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일반검진사업은 별도로 사업소에서 해주시고 우리 자체에서도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마 조련, 이것은 아무래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들을 길들여 가지고 농가에 보급시킨다. 버릇을 거기서 교육시켜 가지고 분양을 한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종마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직접 할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이걸 조련시켜서 분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김길웅 위원 생말 파는 것 보다는 교육시켜서 팔면은 그 말 값을 더 받으니까 ..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이렇습니다. 생말을 파는 것 보다는 조련은 시키면은 ..
○김동규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지난번 감사때 1만본, 1만본해서 2만본정도 제주도내에 우수정액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새끼를 많이 안나는 이유는 훌륭한 정액을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숫놈을 많이 키우는줄 알았는데 여기보니까 냉동 정액구입 운송료가 있습니다.
정액을 구입해 오고 있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축산개발시험소에서 종모를 확보하면서 정액을 채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해동안 하다보니까 근칙번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축산협동중앙회 육우개량조합에서 이미 생산된 육우냉동정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다 쓰면은 일반농가에서도 근친번식 예방이라든지 이런것을 막기위해서 이 종모는 자체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일부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는 바로 그겁니다.
○김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은 제주도에서 만든게 정액이 진짜이지 육지에서 들어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품종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냉동 정액 들어오는 품종이 뭡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샤로레품종과 또는 우리가 농민들이 원한다면은 헤아포트라든지 산던라든지 이렇게 입니다만 주로 샤로레가 됩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몇대 몇으로 가져와서 하는 거냐구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우선은 샤로레입니다. 선호도가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이것은 이상하네요. 제주도 고유의 품종을 만들려면은 축산시험장이나 어디서 한우교잡종이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샤로레 같으면 제주도에 주종을 이루는 품종인데 무슨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러니까 냉동정액은 저희들이 시험연구기간을 3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말이 아니고, 냉동정액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모자체가 근친교배될 우려성이 높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우리 제주도 자체의 어떤 특수 품종이 일면과 같이 황우를 개발한다든지 샤로레 품종이 제주도에 주종을 어떻게 붙일려면은 이루는 품종이니까 한국적인 소가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현재의 종모는 1차적으로 처리해가면서 샤로레 품종을 가져와서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교잡종 품종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내년 후반기부터는 1차적으로 농가에 종모 다섯마리의 씨앗을 보급해서 성과가 좋으면 이렇게 보급을 해 나갈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샤로레 품종을 축산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내년도에 공급해올
인수관계가 그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초지관리하는데 일용인부입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축산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일당을 놓고 일을 하게되면 사람수가 모자랍니다.
그 돈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혹 형식상 1백명이 든다고 해서 1만1천원씩 해서 110만원으로, 가령 예를들어서 120만원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인부는 2만원인데 그러면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사람이 줄어들면 일하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런게 노출이 됩니다.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래서 내년도에는 13,160원을 1인당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재래가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네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2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재래가축에 대해서 육추기라든지 재래가축으로 저희 사업소에는 닭과 돼지, 개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재래육성 시설을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육추실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시설은 좋은데 말입니다. 지금 재래닭만 나왔는데 재래가축 보유현황이 어떻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제주마가 74두가 있습니다. 또 닭이 234마리, 개가 8마리, 돼지가 28두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개관계는 여기 반영안돼도 되는 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개관계는 일반사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같이 돼 있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한성담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죠.
우리 식산국장님께서 재래가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개를 찾아내는데도 상당히 헌신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표시를 해서 ...
○김길웅 위원 제주도 토종개입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토종개입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 제주개를 찾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윤태현 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개가 있다는 말이예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이것이 86년도에 저희 국장님이 개라든지 닭이라든지 그런것을 ......
○윤태현 위원 아니, 제주개가 맞냐구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틀림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 표시를 해야죠.
○윤태현 위원 아니, 틀림없다는 것보다도 그러면 이건 획기적인 얘긴데, 이건 큰 사건 입니다. 제주개를 찾아냈다는 건 ...
○김동규 위원 부화기는 몇 수용입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부화기는 5백수 내지 1천수입니다.
임란을 해가지고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런건 다아니까 계란 몇개나서 부화하는 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김위원님 말씀하신 재래개에 대해서는 과거에 학계, 연구기관 또 행정 합동으로 해가지고 도내에 산포돼있는 개를 제주개라는 것을 우리 사업소에 보종시켜 가지고 보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현 위원 보종이 됐다, 그렇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한성담 위원 몇마리 입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8마리 입니다.
○윤태현 위원 학계에 보고가 돼있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아직 못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언제 찾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86년도에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아직 보고를 안했단 말입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개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할때 할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저는 제주개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제주개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한국의 고유 품종이 3개 품종으로 삽살개, 진돗개, 제주개 밖에 없는데 저는 제주개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걸 찾아내었다면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한성담 위원 대단한거지, 그러니까 이런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죠. 축산사업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축산사업소에 1년 예산이 7억5천 맞죠?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한성담 위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축산인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축산개발사업소가 도민에게 기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간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축산개발사업소의 목적이 가축개량사업이 목적입니다. 제주도에서 육우사업을 시작한 것이 73년도 부터 입니다. 보통 3 4백 kg됩니다.
6백kg 한우를 교잡을 시켜서 농가에 처음 이들을 가져온 것이 62%해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제주도가 육우 품종만큼은 전국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고, 또 한가지는 멸종위기에 있는 여러 재래가축 문제, 또 하나는 낙농사업에 대한 정착문제, 이것이 76년도에 축산개발사업소가 처음으로 시도해 가지고 여기에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 농가부담을 축산개발사업소가 가져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라든지 또는 합성품종에 대한 시설연구사업, 이런것을 해나가고 있고 축산진흥 요원, 이것은 우리가 25명정도 저희 사업소에서 일반농가에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래가축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재래 가축에 대한 보존할 계획은 뭡니까?
지금 돼 있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1차적으로 돼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축산농가에서 구하기 힘든 것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성담 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존돼 있는 거 말고 앞으로 더 보존할 계획이 있냐구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지금 현재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소장님의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 아까 개를 86년도에 재래가축으로 해서 국장님이 부임해서 귀하게 찾아냈는데 재래가축보존을 하면서 아직까지 도내에 홍보도 안돼있는데 재래가축 보존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이것을 현재 우리 사업소가 재래가축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내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개같은 것도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개, 돼지, 닭, 전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 축협의 직원들이 1년에 수십번 찾아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고 ...
○한성담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러한 재래가축을 다 찾아내가지고 보존다운 보존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산도 그것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7억5천, 이거 여기저기 떼다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존하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이 되어졌으면 해서 묻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저도 좀 얘기합시다. 재래닭 5백여마리 가지고 계신데 육추기가 지금까지 없던 거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육추기도 그렇고 부화기도 ....
○윤태현 위원 부화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용량은 5백에서 1천수정도 됩니다.
○윤태현 위원 여기 부화기, 육추기 예산을 따로 잡았는데 부화기는 알겠는데 육추기는 도대체 뭡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육추를 키워내는 육추케이지입니다.
○윤태현 위원 육추케이지?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윤태현 위원 육추케이지를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재래닭(병아리) 부화 및 육추기 각 1대당 5백만원씩, 1천만원 짜리를 150만원짜리 건물에다 넣겠다는 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이것을 수정예산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50평규모로 해서 30만원씩 해서 1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도대체 육추실, 부화실을 몇평 짓는데 1천5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50평으로 해서 30만원씩 1천5백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업계획이 돼있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자세한 설계도면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이게 사업계획이 돼있냐구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이것이 확정되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세한 것은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돼서 규모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결국엔 재래종 닭을 대량 확보해서 농가분양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유상으로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유상으로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우리가 매각하는게 3천원쯤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왕병아리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한달정도 경과되면 ...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왕병아리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개, 닭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
○윤태현 위원 글쎄, 왕병아리라는 품종을 만들어 축산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실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래서 30일 30일, 60일 60일 이렇게 해서 ...
○이재현 위원 팔건가를 묻고 있잖아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팔겁니다.
○이재현 위원 팔거면은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축산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겠느냐 지금 현재 그걸 묻는데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래서 우선 병아리에 대해서는 도서지방이라든지 중산간 마을에 이런 부락에 우선 지원을 하고 분양을 하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팔겁니까? 무상으로 줄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유상으로 해서 팔겁니다. 그러니까 50일동안 키웠을때 이것이 3천원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축산개발사업소에서 부화실을 해서 병아리 장사를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부화기까지 동원되고 생산이 될텐데 ..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재래가축 품종 보존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도서라든지 중산간 마을에 분양할려는 겁니다.
농가 부업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천5백은 보조로 ...
○윤태현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품종이 고정화 돼있는 대단위 영업을 하는 부화장들이 있는데 이건 말이 좋아서 재래가축이지 왕병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목포지방에서 대량생산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품종들이 거래상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법적으로 규제근거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답답한 부분을 축산개발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니 전 안타깝네요.
이 왕병아리 생산은 근본적으로 육계업에도 타격을 미치고 대량기업에도 골치 아픈 분야인데 그러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재래가축 보급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또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선호도, 또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병아리 같은 경우는 재래가축속에 끼여야 될지 말지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토종닭이라는 건데 이거 한마디로 잡종번식을 시킨거예요.
품종이 고정된게 아니라 ....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현재 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재래닭, 고유품종을 보존하는 차원입니다.
보존하고 분양하고 중산간 지대에 관광객들의 ...
○윤태현 위원 그러면 축산개발사업소에서 닭이라는 품종중에서 제주닭을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현재 가지고 있는 품종을 ..........
○윤태현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게 제주닭입니까?
제주닭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건 대한민국의 닭품종중에 제주닭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토종닭이 뭐니 해가지고 ...
○윤태현 위원 글쎄, 그 토종닭이 잡종닭이라니까요.
이것 저것 품종이 섞어서 족보도 없이 만들어진 우리 토종 똥개하고 비슷한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품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한성담 위원 토종닭으로 봐야지, 보존해서 하신다는데 ...
○윤태현 위원 글쎄, 토종닭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토종닭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토종닭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토종닭이라는게 한마디로 잡종닭이란 말이죠. 그런 토종닭이라는 품종을 여기서 선발해서 뭘 할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러니까 저희 품종은 토종닭인데 이것을 중산간 마을이라든지 농가 부업 차원에서 토종닭을 보급해 나간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품종의 개념이 정립이 잘 안돼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쨌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토종닭을 육성 보급하겠다 이것은 소장님이 충분히 제고해서 토종닭이라는 품종자체를 보급하고, 이 보급하는 자세도 그렇고, 또 왕병아리 사업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축산업계에서 펄쩍 뛸일입니다.
왕병아리 사업을 축산개발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장 자료가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당장 하시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 제고를 잘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김동규 위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1마리 사슴말입니다.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김동규 위원 9마리 낳아서 7마리 죽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한두마리 품종으로 그냥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외는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내년도에는 이 41마리를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과 의논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요.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얘기하던 토종닭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토종닭을 일반 농가에 보급을 했을때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관광객들이 토종닭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중산간 마을에 이러한 토종닭을 방사시키면은 그만큼한 닭값을 받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있으시다면 그걸 돈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을 하면서 나중에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부터 그걸 만들어놔서 바로 농가에다가 유상으로 보급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위원! 그걸 공짜로 줘버리면 문제가 크게 나는데 ...
○한성담 위원 아니, 중산간이나 ...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그러니까 전부 공짜로 주는게 아니라 50%, 예를들어 3천원이면 1천5백원 이렇게 ...
○한성담 위원 그런 얘길 안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3천원이라고 했지 50%를 다운시켜서 특별보급을 한다는 이런 말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50% 분명하죠?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예.
○이재현 위원 아니,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다른데보면 감귤관계라든지 이런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데 예산을 집어넣고 보급을 하는데 어려운 농민들한테 한 2년정도 무상 제공을 하면서 장려를 하던가 해야지 반은 유상 반은 무상이니 이것 벌써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동규 위원 공짜로 줘버리죠.
○김길웅 위원 공짜로 주면 또 축산농가에서 난리피울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그건 관계없습니다.
○축산개발사업소장 강태율 무상으로 주게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감 같은 것도 있고 .......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점심시간도 됐고해서 점심한 후에 하기로 하십시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질의는 그만 끝내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가감할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요.
○이재현 위원 폐윤활유 안내간판설치비 지원 2종, 이렇게 해서 1,665만원인데 안내간판 설치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어업지도과장 고계추입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폐윤활유는 수거를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선박에 대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왜 선박에 대한 것은 안되느냐 환경청에서 고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했더니 환경청에서는 외국선박이나 이런 어선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폐유를 수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는 푯말을 붙여서 한 장소에 두개씩 해서 안내해 주고 어민이 거기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간판을 통한 홍보 PR 이런쪽에 예산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111개소를 하는 겁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제주도 전 항만, 어항, 소규모어항 전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111개씩이면 하나에 얼마 들어 간다는 거예요? 15만원?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김동규 위원 농어촌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폐수 정화시설 융자, 또 축사 시설에 융자 지원하던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아까 축산분야에 대해서 대충질의를 했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종결이 되면 그 다음 수산분야로 넘어가서 수산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수산하다가 축산하고 하니까 중복되는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렇게 하십시요.
○김동규 위원 저는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수의계장 양문화 수의계장 양문화입니다.
축산폐수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오수 및 분뇨 축산물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대상 양축농가하고 신고대상 양축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양축농가하고 신고대상 양축농가를 보사부 계통에서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방유제 이하의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수의계장 양문화 내년도 예산은 농림수산부에서 계상돼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김동규 위원 그걸 왜 얘길 안해줍니까?
○수의계장 양문화 그건 연초에 내려옵니다.
○김동규 위원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수의계장 양문화 그래서 금년에도 허가대상농가 31개농가와 9개 농가해서 40개 농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양돈단지라든지 여기에 금년에는 국비가 1백억이 왔다면은 내년에는 얼마 예상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걸 묻는 것입니다.
○수의계장 양문화 그래서 내년에는 허가대상 농가가 전국적으로 1천개농가, 또 신고대상 농가가 1만1천5백 농가가 책정돼서 그것이 우리 도에 내려오면 시.군을 통해서 ....
○김동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의계장 양문화 1억8천3백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내년에는?
○수의계장 양문화 희망농가는 전부 가능합니다. 희망농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1백억이든 1천억이든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의계장 양문화 예. 그런데 저희 제주도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서 허가된 건축물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희망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과장님! 연안어장의 정화 폐윤활유, 폐유 이게 개념상으로 틀립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바다의 정화는 생활 오폐수로 부터의 보호, 그다음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폐망, 그다음 문어단지 쓰레기로부터의 정화, 그런 차원에서 바다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선으로 부터의 폐유를 수거해서 그것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회수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바다정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하죠?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수거를 하면 저희 제주도에는 현재 폐유를 수거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 1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소각을 하거나 이런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안내간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외국선박이라든지 외지선박 폐유관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간판이라고 했는데 예를들면 현재 여기에서 집계되고 있는것이 우리 제주도 어선에 관한 폐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외국선박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법률이 환경청에서 고시하는 것을 가지고 환경청 자체에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청장 고시로서의 어선폐유를 수거하는 고시가 잘 안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폐윤활유를 처리하는 것은 환경청 고시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는 되는데 왜 선박은 안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같은 것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답해왔습니다.
그 답해온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고, 저희들은 조사하면서 우선 저희들 어선의 것만이라도 수거를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선박이라든지 외부의 선박이 들어와서 몰래 폐유를 제주연안에 방류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도할려고 간판을 세우는게 아닙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이위원님! 제가 얘기를 잘못 드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뜻은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선에게 여기는 폐유를 수거하는 장소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놔주십시요 하는 그런 간판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아까 외국선박 얘기를 하길래 ...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제가 얘기를 잘못드려진 것 같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선 폐윤활유 용기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받는 쪽이 어느쪽입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이것은 어촌계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하는 건데 국비 50%, 시.군비 50%를 어촌계에 줘서 어촌계에서 이런것을 전부 분리해 주도록 부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처리지원은 그렇고요.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저희들이 용기를 사서 그 쪽에 주고 ...
○변승호 위원 예. 용기는 1,085개 사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것 같고요.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변승호 위원 폐윤활 처리비 지원이 813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저희들 폐유처리하는 없소가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줘서 육지부로 가져가야 이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김동규 위원 어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기관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기관이 5,426천원 맞죠?
1,113천원이 1년간 기관유지하는데 들것이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김동규 위원 이배 언제 샀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금년도에 샀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새배죠?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김동규 위원 우리가 통상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품이 생산이 되면 일반적으로 운영을 해서 1백마력 미만짜리는 약 6개월, 5백마력 단위, 1천마력 이랬을 경우에는 1년 6개월동안 기간이 무리하거나 또 규정내에 가동을 안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전액 보상을 해줘야 되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유지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밸브를 하나씩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유지도 있고 여러가지 기관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새배에 더군다나 1,113천원이 주기관유지비로만 든다고 하면은 5년후에는 엄청나게 돈이 들것입니다. 좀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여기에 있는 주기관 유지비는 저희들 내무부가 내려준 선체유지비, 장비기관의 유지비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여기 내놔서 저희들이 평상운영하는데 쓰는 경비의 성질일겁니다. 그래서 새배 또는 몇년이 되면 몇년에 따른 산출기초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후에 잉여예산으로 남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또 기관을 유지하는 면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쾨속보트는 저희들이 시승할 때 봤습니다마는 보험료가 27만원이 배정이 돼있는데 주선박은 어떤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저희들은 전부 수협의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주선박은 공제에 가입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김동규 위원 금액이 어디 나와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보험료가 수협공제료 입니다.
○김동규 위원 선체공제료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김위원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예. 하십시요.
○변승호 위원 과장님!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떤 기구입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아닙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수산조정위원회는 지난번 추경때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수산업발전 어업작업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를 해주고 또 어장어업에 문제가 있을때 순실보상, 어업의 분쟁에 대한 조정심의를 이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28페이지에 불법어업 단속수사 및 어업조정 추진이라고 해서 2백만원 계상하셨고, 수산조정위원회 운영해서 1백만원 했고, 그 다음에 불법어업방지협의회 운영 이렇게 조정위원회 맥락으로 3개 기구가 있습니다.
이 3개 기구,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왜냐하면 1백만원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비용이 1백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1년에 몇번 합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여기에서 불법어업단속 추진 및 어업조정에 관한 추진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 불법방지협의회, 불법명예감시관은 저희들 이 회를 운영하는데 특별판공비로 일부 접대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로 어정관리는 장비가 현대화 돼있고, 또 장비가 장비가 금년에 봐서 우수한 기관인만큼 일반적으로 경비가 예산이 주로 신체유지비에 관서당경비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괄적으로 1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윤태현 위원이 일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할테니까 위원님들 보셔가지고 문제점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없는 부분은 토론해 주시고 윤위원님이 동의안 들어 온 것을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4141항입니다. 거기보시면 경상사업비 23억2천9백8십6만4천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445만원을 깎아가지고 3억2천5백4십1만4천445만원 내역은 19페이지 부르세라병 특별방제 회의비 45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 축산진흥대회 개최비 9백만원을 4백만원 삭감해서 5백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445만원은 거기서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사업비가 3천7백2십4만4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30만원을 깎아가지고 3천1백7십4만4천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 내역을 보면 회의참석 및 기술교육 여비라고 있습니다.
54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을 240만원을 깎아서 3백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 예방협의회 운영금 60만원은 전액 삭감하자, 그리고 부르세라병 호주에서 오시는 방역 전문가 숙식비 63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130만원 삭감해가지고 5백만원으로 하자 그러시고 기타경비에 150만원 잡혀있는 것을 50만원 깎아서 1백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그걸 합치면 530만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경상사업비를 3천1백9십4만4천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2페이지 축산사업소운영을 보면은 경상사업비가 8천1백4십5만 4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경상사업비 8천1백4십5만4천원중에 2백만원을 깎아가지고 7천9백4십5만4천원으로 하자는 얘기이신데 2백만원 내용은 23페이지 디지탈 미량 천평 이거 저울인 것 같은데 2백만원 사겠다는 것을 사지말자고 해서 깎은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비 5천3십5만7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9백3십1만1천5백만원을 깎아가지고 4천1백4만5천5백원으로 하자는 안인데요...
○변승호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주요사업비 삭감액수가 9백3십1만1천5백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4천1백4만5천5백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주한우 교장종 합성품종 관리 인부임이 8백6십2만4천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4백3십1만3천원을 깎자는 얘기시고 축사도색 4백9십9만9천5백원은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수산진흥 어정관리입니다.
○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수산관계는 한번 더 질의를 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예.
○윤태현 위원 아니, 마무리 짓고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나중에 질의는 또 하십시요. 일단 제가 윤태현 위원님의 동의안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깐요.
27페이지 어정관리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1억5천5백4십3만4천원이 있는데 1천2백만원을 깍아가지고 1억4천3백4십3만4천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1천2백만원 내역은 관서운영비는 보조자료가 없네요.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4162항 수산증식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8천1백4십2만5천의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0만원을 삭감해서 8천6십2만5천이 되겠습니다.
80만원 내역을 보면 31페이지 표본용 어류구입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고요 그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가 62억3천2백3십6만7천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3백만원을 깎아서 62억2천9백3십6만7천원인데 3백만원 깎자는 겁니다.
그 밑에 3백만원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 이상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3천6백8십6만1천5백원입니다. 그 다음 어장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분 하십시요. 저는 윤태현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보면 불법어업자에 대해서 고발하고 검거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 고발이라는 말을 안쓰면 안됩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표현을 고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깎는 것 보다도 여기에 조금 미흡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선처리관계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폐선처리관계는 전부 시.군에서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은 군에 지시하더라도 예산을 좀 풍족하게 줘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오늘 여기에서 거론이 된것은 지시를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잠수나 우리 어민들이 조업했다가 사망했을때 1인당 보상금을 20만원씩 주고 있죠?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한성담 위원 이것을 풍수해 재난차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몇년전에 20만원씩 한것이 지금까지 계속 20만원인데 사망기금치고는 적은 것 같습니다.
○변승호 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한성담 위원 사람이 조업하다가 죽었는데 20만원 위로금 준다는 것은 .....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절충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것은 과장님에게 묻는게 아니라 윤태현 위원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까 표본조사에서 80만원 삭감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시약구입비도 같이 삭감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동규 위원 그전의 것 유지하면 됩니다. 그전의 것 유지하는데 쓸거다 이겁니다.
알코올이 새로 표본하는데 쓰는게 아니라 그전에 구입한 고기닦는데도 알코올이 필요하니까
그런 약품은 그냥 구입하고 신어종구입하는 것에 쓸겁니다.
○변승호 위원 김위원님! 제말 좀 들어보십시요. 수산생물 표본함 정리해서 표본용 어류를 구입하는데 고기만 구입하는 것은 사지못하게 하고 약품이 두가지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거 10만원씩 두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윤태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삭감을 하자고 했느냐 하면은 80만원이면 너무 작아서 몇마리나 살건지 ...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1백만원이 계상됐으니까 살려보자는 얘기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
○이영길 위원 변위원님 말씀도 맞는것 같은데요.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살펴봅시다.
○변승호 위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기록하셨다가 그거 살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윤활유 용기구입 지원으로 5백4십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이것은 저희들이 용기를 구입해서 어촌계에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수거는 수거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합니다.
그 돈을 주는 수거비는 정부에서 주고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비양도나 또 우도, 추자도 이와같은 낙도에 저희들이 특별한 운송 수단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운송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폐유처리시설 사업을 업무발전 계획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이것을 발판 삼아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것은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하튼간에 구입방안이라든지 대금정산관계를 잘 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불만의 요소나 불공평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공어초 관계...
○이재현 위원 연근어장 정화관계가 나왔는데 4천5십만원 맞죠?
○수산과장 유상돈 예.
○이재현 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연안어장에 어촌계 주축으로 바다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해안변은 마을 주축으로 주민,관련기관 단체가 실시해서 정기적인 청소, 오염원 제거등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범도민적인 자연보호 운동을 연계 확산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차후 어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이 일부 됩니다. 금년도도 3백 소요를 실시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국가에서 3백소요로 여기 나온대로 1,944만원 지원될 것으로 했지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바다는 제주도 보물인데 연안어장이 황폐화되고 공동어장주변 밑에 보면 깔부리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공동어장의 재생산을 늘려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
○이재현 위원 그 계획은 좋은데 그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연안어장 정화하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이 사업은 주로 어떤데 돈이 쓰여지느냐 하면은 깊은 바다는 잠수부를 세워서 어선을 빌어서 물질하고 쓰레기를 건져내고 하는 어선 임대료, 육상으로 올렸을 경우는 이것을 일정한 장소로 수집하는 차량비라든가 수거하는데 필요한 제작도구비, 여기에 대해서는 해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일당으로 가령 평균 2만원이면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하고 육상의 경우는 부락의 청년회라든가 여러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지원없이 바다해안가 청소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안나왔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지금 얘기하는 그 식으로 잠수부를 빌어서 할것이면 대충 몇명을 투입을 하고 지금 현재 일당은 얼마인데 그것에 대해서 절반을 해주면은 그건 어느정도이고 하는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거 어촌계가 주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어촌계에 관한한 면적으로 봐서 1백만원이면 1백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예. 그 근거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ha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잡은 것은 13만원쯤 들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어선 1ha 기준으로 할 경우 이게 하루에 3만원씩해서 3시간 정도 사용할 것이다.
또 차량은 1대를 해서 이것은 시간적으로 3시간정도 이용하면 될것이다 해서 1만원, 인건비로는 수심이 얕은 지역은 돈을 안주고 수심이 5m이상 되는 경우는 일당을 한사람에게 1만원꼴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심이 깊은 10m 그런데는 스쿠버다이버라든가 이런것을 빌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ha당 2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작비 입니다. 잠수도구라든가 깔뿌리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1ha당 1만원꼴 계산해서 13만원정도 소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은 지사님도 뜻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1만5천ha를 5개년 동안에 일단 청소를 하는걸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항시설 말입니다. 12억4천, 이거 물량을 선거철이 돼서 이 동네도 조금 해달라 저 동네로 조금 해달라 해서 옛날 새마을 사업하는 식으로 양적으로 늘려서 피해나면 큰일입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단단하게 해서 잘 하십시요.
○수산과장 유상돈 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사업지구에 완성위주로 집중투자를 해서 양보다도 질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업지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적에 제가 얘기했는데 지도선 부정어업 단속 요원들에 대해가지고 처우개선에 반영을 하라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됐네요.
○수산과장 유상돈 이것은 예산이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반영할 수 없습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이번 수정예산때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그때 답변한 것이 부정어업 신고나 검거한 어민에게 보상금을 3만원, 5만원 주던것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됐습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다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더라도 나중에 내부적으로 산출기초의 변경은 저희들 자체내에서 결산을 받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유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염장탱크 사업이 96년까지 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명년도에 4천만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증액시킬 수 없습니까?
멸치시설치고는 조항도 늘어났거니와 이제는 염장 탱크가 아니면 처리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기때문에 4천만원 가지고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 행정계통에서 염장탱크 시설비를 지원해 준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수협이 자체적으로 5개소를 만들어서 1천8백여톤이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같이 멸치가 일시에 9천톤이 다량 생산될 때는 주산지인 모슬포라든가 성산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물량책정을 금년도 5개소에서 2개소하는 것은 사전에 각 수협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개소를 일단 책정을 하고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더 필요가 장소가 있다면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은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여비부담 7백만원, 약식어장 환경조사 여비부담 3백3십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를 해서 살리든지 아니면 양식어장 환경조사를 삭제를 하든지 해서 좀 줄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유상돈 이건 그렇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는 수산청 지침상에 수산진흥원이 투자할 때 입회를 하도록 하고 적지도 수산진흥원에서 의뢰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문제가 되고 연안어장조사라는 것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사실상 양식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역주민이 어장오염이라든가 이렇게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럴때 이것을 진흥원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킨겁니다.
○김동규 위원 다했습니까?
○한성담 위원 조금만요, 양식어장 환경조사도 진흥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유상돈 진흥원에서도 하고 보건연구소에서도 하는데 주로 진흥원에서 합니다.
○한성담 위원 인공어선 적지조사는 진흥원에서 하고 ...
○수산과장 유상돈 그건 이렇습니다. 인공어초투하라든가 적지조사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연안어장 환경정화라는 바다에 양식장으로 이러한 어떤 오염이라든가 특별한 여건이 조성이 돼서 심지어 폐유가 배가 좌초돼서 기름이 연안에 미친때 ...
○한성담 위원 그러면 양식장 어장이라고하지 말아야죠?
○수산과장 유상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표현을 바꾸시든지 해야지 ...
○수산과장 유상돈 예. 알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거 바꾸십시요. 좋습니다.
○수산과장 유상돈 예.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요.
아까 윤태현 위원이 제의한 동의안, 즉 30페이지에 수산증식 경상사업비 중에서 표본용 어류구입비 80만원을 변승호 위원님이 살리자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80만원을 살리고 윤태현 위원이 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된 것으로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총액만 말씀하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에 6억1천1백7십5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그중에서 어업지도선 건조 3억원은 국비가 없어서 수정예산에서 빼있는 거죠?
○식산국장 김추영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예산서 이 총계 3억도 포함해서 삭감을 시켜야겠네요?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 삭감액이 3억3천6백6만1천5백원이 됩니다.
그래서 윤태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변승호 위원님이 80만원 살리자는 부분만
수정해 가지고 총액 3억3천6백6만1천5백원을 삭감하고 식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식산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시 45분에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교통관광국소관 예산 심의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소관은 예산안 63페이지 4210항부터 71페이지까지와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그동안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의 9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은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1차산업 종사자의 소득 향상사업과 농어촌 기반시설, 도로.항만 등 또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서 약 제가 알기로는 75%내외가 그 쪽으로 내년도에는 집중 투자됨으로 인해서 저희 교통관광국 예산을 상대적으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본예산은 국제적 관광 조류에 따른 제주관광 홍보강화와 관광저해 요인 제거로 건전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림자원 보호 및 환경과 조화된 산림자원 조성에 필수적인 소요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저희 교통관광국 세입예산은 총 970,231천원이고 세출예산은 2,145,098천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세입이 택시운전자격증 교부등 8건에 수수료가 24,074천원, 입엽료가 217,200천원, 관광숙박업 등록 수수료가 7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고보조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 예산이 728,198천원인데 산림청 조합 육성이 9,000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56,716천원, 솔잎혹파리 천적사육건물 신축비에 101,000천원, 산불진화 장비 구입에 2,538천원, 산불감시 시설에 600천원, 야생조수 보호 및 보호수에 12,272천원, 산지 정화사업에 10,200천원, 장기수 일반사업에 52,714천원, 조림 예정지 정리에 39,245천원, 식재작업 인부임에 1,840천원, 대묘조림에 45,276천원, 조림지 추비사업에 13,348천원, 풀베기 사업에 34,298천원, 치수가꾸기 사업에 165,276천원, 간벌사업에 31,120천원, 무궁화 식재 사업에 1,755천원, 수목원 사업비에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145,098천원이며 관광과 예산은 973,720천원, 교통행정과 예산은 165,857천원, 산림과 예산은 1,005,521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사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과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73,720천원으로 인건비가 486,648천원, 관서운영비가 220,524천원, 기본 경상비가 12,200천원, 경상사업비가 254,347천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230,123천원, 상여금이 111,227천원, 정액수당이 128,097천원, 일용인부임이 17,201천원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이 24,443천원, 복리후생비가 99,481천원, 정보비가 25,320천원, 기관운영판공비가 4,380천원, 관서당 경비가 66,900천원 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6,900천원, 제세공과금이 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사진전심사위원 수당이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자연경관, 민속, 문화예술 등 관광자원을 담은 우수한 사진을 공모하여 선정하는데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제주관광안내 상징표지판 도안 심사 수당이 1,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제주를 상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내 및 상징적 기능을 하도록 도안을 공모, 선정하는데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관광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가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관광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근무하는 근무요원 급식비입니다. 관광담당공무원 현장교육비 1,200천원입니다. 교통부 교육계획에 의거 관광담당 공무원에게 관광산업의 실상을 채득시켜 관광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등 중앙회의 참석여비 800천원입니다. 교통부 및 관광공사 주관 관광관련 국내.외 세미나 및 각종 회의 참석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관광부조리 단속에 1,180천원입니다. 관광 저해요인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관광 질저 정착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관광지 및 해수욕장 순회 지도점검 여비에 787천원입니다. 관광지 불편사항 및 해수욕장 정기적 순회지도 점검에 787천원입니다. 관광지 불편사항 및 해수욕장 정기적 순회지도 점검으로 명랑한 관광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현황수첩에 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주요현황 및 '92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휴대용 수첩으로 제작해서 관련기관 및 업체에 배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박안내 홀다가 10,000천원입니다. 제주인의 소박한 인정과 생활양식, 풍속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민박안내 홀다를 제작 배부하여 민박가옥 이용에 편의를 제공키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국 관광잡지 제주관광 홍보 광고료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적 관광조류에 따른 수준높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 관광잡지에 제주관광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팜프렛제작에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섬", "환상의 섬" 이미지를 부각하여 선진관광국 수준으로 관광홍보물을 제작(7개국어)하여 국내.외 관광객 및 외국관광 관련기관 및 업체 배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팜프렛 제작 번역료입니다.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팜프렛 7개국어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관광선전용 제주영화 비디오 복사입니다.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주도 관광 선전용으로 제작된 제주 영화 비디오를 복사하여 각 시.도 관광관련 기관 및 업체에 배부, 제주관광 홍보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주관광 안내 상징 표지판 도안 공고료입니다. 1,000천원,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주관광안내 상징 표지판 도안 공모에 필요한 신문공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일 관광객 내도현황 조사요원에 대해서 4,17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정책 기본이 되는 관광객 통계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분석하는데 필요한 관광관련 전문가를 조사요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변국 관광정책 파악 관광종합 대책 수립입니다.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방안과 장기체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주변국 일본외 7개국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동향 및 관광정책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본도 관광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 업무추진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교통관광국 중점시책 사업인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개발, 국제수준의 수용능력 확충, 선진 관광질서 확립, 공동운수제 단계별 추진 및 산지자원화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 및 행사유치비입니다.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 협의회와 절충해서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체육행사등을 본도에서 개최토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부조리 단속 유관기관 단체협의 회의비입니다.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부조리 근원적 해소로 건전한 관광질서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해외홍보물 팜프렛 설문조사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여 해외 주한공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및 외국관광객 설문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2 올림픽 홍보 부스 임차비가 10,000천원입니다. '92 스페인 바로셀로나 올림픽 개최시 경기장 주변에 홍보전시대를 설치해서 관광홍보물을 배포하고 VTR 및 영화상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2 스페인 올림픽 홍보전시 통역원 실비 보상비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2 스페인 바로셀로나 올림픽 개최시 홍보전시대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제주관광 홍보를 위해 통역원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진전 시상금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 1개에 2,000천원, 우수상 1개에 1,000천원, 장려상 2개에 1,000천원, 입선 5개에 1,000천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관광사진전 개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관광부조리 신고자 보상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예산때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관광저해요인 근원적 해소를 위해 관광업계 자율정화 운동을 확산 전개하고 관광부조리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건전한 관광질서 정착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주관광 안내 상징 표지판 도안 공모 시상금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제주관광 안내 상징표지판" 도안 공모 당선자에게 시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보조금 예산입니다. 70,000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해외홍보단 사업비가 50,000천원으로서 해외홍보의 점진적 확산을 위해 '90 ~ '91년간 2회에 걸쳐 일본지역에 홍보단을 파견, 제주관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대만 4개지역에 홍보단을 파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홍보지역 관련인사 초청 간담회에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1 일본 홍보지역 (삿뽀로, 나고야, 도쿄, 센다이)에 관광관련 인사를 초청 간담회를 통해 홍보결과 및 효과분석, 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의 각종 국제회의 제주유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총예산은 165,857천원으로 기본경상비가 52,820천원, 경상사업비가 113,037천원입니다. 그 중 기본경상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 13,392천원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및 택시운전자 자격시험에 따른 출제수당, 감사수당 등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34,508천원은 개인택시 면허 및 정비업면허 공고료외 택시운전 자격제 실시에 따른 실시 공고료,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원서, 시험지등 각종 서식 유인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으며, 공공요금 3,000천원은 자동차 전산관리에 필요한 회선사용료와 교통불편신고 수취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200천원은 택시운전자격 시험장소 임차료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720천원은 자동차 전산 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행시간 및 노선변경 현지답사가 1,180천원으로서 주민들의 건의시 수시로 현지를 답사하여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질서 및 불법정비 지도단속으로서 2,952천원이 필요합니다. 불법운행 차량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교통질서의 확립과 불법정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및 사업용 자동차 춘.추계 일제점검에 1,312천원이 필요한데 연 2회에 걸쳐 전 운수업체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입제 및 도급제 운영등을 방지하고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도점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지도점검에 492천원이 소요되는데 교통량조사시 현지확인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확한 교통량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시.군의 업무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노선답사비로서 1,968천원은 공동운수제 2단계 추진을 위하여 현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보다 나은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무 선진지 견학에 900천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운수행정 담당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식견과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운수행정의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신고엽서 유인비가 1,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전여객 수송용 차량에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유인 비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를 운수행정에 반영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및 질서위반 차량 카드 유인은 400천원을 들여서 사업용 차량의 사고나 질서위반 사항을 기록.유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준수사항 안내문 유인은 600천원을 들여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유인.배부하여 교통의 안전도 제고와 대민 서비스 자세를 향상시키기위한 홍보자료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에 700천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적정한 공급책정에 필요한 교통량조사 서식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교통량조사 리본 및 완장 구입에 200천원이 필요합니다. 교통량조사시 종사자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로서 정확한 교통량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 차량 이용이나 주민들의 협조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사자들이 착용할 완장 및 리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운수 홍보자료 유인비로서 1,20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제2단계로 추진하게 될 시내좌석버스의 공동운수제의 시행에 앞서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자료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지도계몽 홍보물 유인입니다. 2,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도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하여 홍보물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8,707천원으로서 사업용 차량의 적정공급을 위한 교통량 조사에 필요한 조사원들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집계인부임은 174천원으로서 교통량조사 결과를 정확히 집계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책정 자료로 활용키위한 것이며,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불법 차량 단속 추진에 2,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운수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교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수업체 및 선행기사 표창에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업체 및 선행기사에 대하여 년 1회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의 진작과 운수업체 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유공자 포상입니다. 필요한 경비는 90천원으로서 각 업체에 있는 교통안전 관리자중 교통안전에 공이 많은 자를 엄선 표창키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11개노선에 대해서 76,75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산간오지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버스의 운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교체입니다. 500개소를 대상으로 7,000천원을 들여서 도내의 시외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항상 깨끗이 하여 승객의 이용과 관광 제주의 환경미화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외국어 교육비 보조가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교육비 50%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05,521천원으로 관서운영비 640천원, 기본경상비 78,118천원, 경상사업비 160,757천원, 주요사업비가 766,006천원입니다. 그 중 관서운영비 640천원은 산불방지용 무전기 및 엠프유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318천원, 산불방지 및 조수보호 홍보물에 10,700천원이 소요되며, 푸른 숲 가꾸기 산지정화 캠페인에 1,750천원, 산림사업계획서 유인 1,300천원, 산림개발기금 납부에 64,05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림개발기금은 산림법 제104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규정에 의하여 수렵수입금의 0.3%을 납부케 돼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렵안내원 선발시험에 588천원, 출제수당, 문제편집등 시험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수렵안내원은 자격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52명의 안내원이 등록되어 '92. 7. 1로 기간이 만료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피복 및 기동화입니다. 2,18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요원 18명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필요한 산림보호제복 및 기동화 구입비입니다.
전도 임업인 체육대회 참가비가 1,000천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임업인 친선경기에 참가하는 소요경비로서 20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급량비 및 산불진화 참가자 급식비가 3,750천원이 필요합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에 비상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급식비 2,250천원이 소요되며, 산불발생시 진화 작업에 출동한 인원에 대하여 급식비 1,5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및 산지정화 참가자 급식비가 500천원이 필요합니다. 전국 푸른 숲 가꾸기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년 2회에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인원에 대한 급식비로 5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참가자 급식비가 1,500천원이 필요합니다. 식목일 및 육림 주간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 1,5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단속을 위해서 1,476천원이 필요합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단속에 임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될 여비가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헬기 및 유조차 운송비에 3,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솔나방 항공방제 1,000ha실시에 따른 산림청 헬기 및 유조차 수송에 필요한 선박료 및 보험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렵안내원 선발 신문공고료에 3,000천원이 소요됩니다. '92년도 수렵안내원 선발시험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한라산 초화류 재배 재료구입 및 재배인부임에 15,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야생 초화류를 재배하여 주요 도로변 및 경관지에 심어 제주 특유의 분위기 조성에 필요합니다만 타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이므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여러분께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해서 제시가 된 겁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이 26,556천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24,466천원, 도비가 2,090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산림 병해충 방제는 2,000ha를 방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솔나방 지상방제 300ha에 약제대 1,254천원이 국비로서 실시되고 솔나방 항공방제 1,000ha에 약제대가 2,090천원이고 기타 해충방제 100ha에 약제대가 294천원이 국비로서 부담이 돼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ha에 약제대 6,468천원이 국비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지면 약제 살포 100ha에 16,450천원으로서 이것 역시 국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솔나방 병원미생물 300ha분은 산림청에서 현물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잎혹파리 예찰조사원 2명에 필요한 예산이 5,160천원으로서 89년 11월 서귀포시 고근산 일대에 솔잎혹파리가 발견되어 현재 도내 709ha로 확산되어 방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예찰조사원 2명을 사역해서 예찰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수사활동비가 2,000천원이 필요합니다.
희귀수목 도채 및 산림훼손 등 매년 산림사범이 증가되고 있어 91년도에는 38건에 45명을 적발 위법조치한 바 있으며, 산림보호 및 산림 사범 정보수집, 수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관계관 및 임정연찬회에 1,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도 솔나방 1,000ha를 항공 방제할 계획인 바 항공방제에 참여하는 관계관에 대하여 연찬회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푸른 숲 선도원 연찬회에 1,750천원이 필요합니다. 도내 28개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280명 및 교사 56명등 336명을 국토사랑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등 애림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푸른 숲 선도원으로 지정하여 각종 교육시에 급식 및 기념품 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 사업 추진 유공자 포상에 3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도 산림행정 추진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산림사범 제보자 및 산림보호 유공자 표창에 1,000천원이 필요합니다. 불법 산림 사범 제보자 및 산림보호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 업체 사례금으로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 중 유선방송 업체에 산불방지 홍보를 의뢰하고 있으며 사례금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렵자원 실태조사 인건비로 3,44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수입금 환원사업으로 매년 수렵자원 실태조사를 한국엽도협회 제주도지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는 36개소 1,080ha에 조사요원 10명이 10일간 소요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육성 2개조합에 대해서 9,000천원이 전액 국비로 경상비 보조로 북제주군 산림조합 3,000천원, 남제주군 조합 6,000천원이 국비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구입이 4,314천원으로서 이 중에 국비가 2,538천원, 도비가 1,776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춘.추기로 나누어 산불방지에 임하고 있으며, 장비확충으로 휴대용 무전기 8대구입에 1,632천원, 동력펌프1대 구입에 2,295천원, 방화복 19착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로서 3,183천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1,872천원, 도비가 1,31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보호수는 176본이 지정되어 보호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노거수목으로 수간부가 부폐된 수목에 대하여 매년 외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보호수 3본 외과수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해충방제에 대해서 53,955천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 국비가 32,250천원, 도비가 21,705천원으로서 '92년도 산림병해충 2,000ha 방제사업에 따른 작업인부임 및 부대비로 부담 내역을 보면 솔나방 항공방제가 1,000ha에 430천원, 솔나방 병원미생물 살포 300ha에 8,579천원, 기타 돌발 해충 방제 100ha에 1,359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ha에 29,029천원, 솔잎혹파리 지면 약제 살포 100ha에 6,108천원, 방제 장비 확충으로 초미립자 고성능 분무기외 3종 48대 구입에 8,450천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정화에 17,000천원으로서 국비는 10,200천원, 도비가 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90. 11. 1 부터 산림내 취사행위, 오물투기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4개소 536.6ha를 지정하여 보호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취사장 시설을 4개소에 10,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쓰레기장 시설 4개소에 2,000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입간판 시설 4개소에 1,000천원, 화기물 임시 보관물 시설 4개소에 4,000천원이 국비 2,400천원, 도비 1,600천원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에 251,935천원으로서 국비가 101,000천원, 도비가 150,935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천적 사육장 관리인부 2명에 5,160천원, 충영채집 5,580kg에 19,530천원, 천적 사육건물 신축 설계비에 8,944천원, 천적 사육 건물 신축에 160,000천원, 천적 사육 기본기기시설 42,000천원, 항온 항습기, 실체 현미경 등 10종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천적 사육에 따른 부대비로 16,30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일반 200ha에 56,633천원으로서 국비가 52,714천원, 도비가 3,91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지를 환경림.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ha의 미입목지등에 삼나무, 편백, 해송,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림 예정지 정리 160ha에 대해서 44,290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9,245천원, 도비가 5,04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무 식재를 위하여 160ha에 해당하는 임야를 사전에 정리 작업하는데 44,29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묘조림에 57,012천원으로서 국비 45,276천원, 도비 11,73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등에 큰 묘목을 식재하여 조기에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57,01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1,755천원이 국비로서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2만2천본을 주요도로면, 관광지, 공원, 마을 안길, 각 가정등에 식재를 보급하기 위하여 1,75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기수 추비를 위해서 15,402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국비가 13,348천원, 도비가 2,05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은 어린나무 570ha에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추비하는데 15,40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풀베기에 44,587천원으로서 이 중에 국비가 34,298천원, 도비 10,289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 억새등 잡초에 피압되어 생장이 부진하므로 800ha의 임지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데 44,58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가꾸기사업에 214,859천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165,276천원, 도비 49,583천원으로서 임지에 불량목, 병해충 피해목, 고사목등이 있어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줌으로 1,200ha의 임지를 제거. 작업하는데 214,85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벌을 실시해 나가는데 40,45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임목의 생장 촉진과 형질 향상을 위하고 임목 상호간의 경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간벌을 실시하는데 40,45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시설에 6,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국비는 600천원, 도비가 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 140동을 점차 영구 초소로 시설코자 92년도에 10동을 산불발생 취약지에 시설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수목 정비에 2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등의 경관을 차폐하는 입목 40ha를 정리하는데 2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라도 수목 식재에 11,000천원이 도비로서 소요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 숲이 없어 삭막함으로 나무를 심어 주민 정서 함양과 경관조성등에 기여코자 92년도에는 2ha의 숲을 조성하는데 11,000천원의 도비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장기수 식재 인부임이 2,07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기수 식재 200ha중 10ha에 대하여는 나무를 심는 비용으로 2,076천원을 보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65페이지와 66페이지에 꼭같은 내용이 두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65페이지 솔나방 항공방제, 기타 해충방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지면 약제 살포, 이게 66페이지에도 또 나와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겁니까? 물론 국비도 있는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하나는 약재대입니다. 앞에 나온 것은 약재대입니다.
○이영길 위원 아! 그렇군요.
○김동규 위원 솔잎혹파리 천적을 기르시는데 이번에 그거하면서 집도 짓고 장비도 사오지않았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김동규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5,160천원인데 이것은 1년치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2명씩해서 150일입니다.
○김동규 위원 인건비 1인당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2만1천원입니다.
○김길웅 위원 산림과장님, 2만1천원가지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인상돼서 21,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중앙에서 오는 액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번에 21,5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해서 일할만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노력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김길웅 위원 현실에 맞게 짜야죠,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해 나갈겁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면 과장님가족이라도 와서 해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반 인부임이 17,200원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사업은 고지에서 일한다고 해서 특별인부임이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요.
○김길웅 위원 아니, 우리는 과장님들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돈이 싸면은 일할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애서 말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짜서 일을 시켜야죠, 작은 예산에 와서 일도 안해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어느 쪽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라산 초화류하고 야생초화류하고는 틀립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포괄적으로 야생은 들판에 있는 것이고 한라산 초화류는 천연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 있는 좋은 것을 뽑아다가 수목원에서 기르고 번식을 시켜서 할려고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내놓고 보니까 이것은 농진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이건 안해도 되겠네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윤태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건 삭감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한데 예산이 많은 관광과에 관광행정 종합대책 추진해서 3천만원?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사님도 지시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 싱가포르, 홍콩, 일본, 태국 등 가까운 주변의 동남아 7개국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책자화시키고 그것에 대비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곳의 정보를 유인물로 보내주면 그에 대한 값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주대학 교수들이 나갈 때 보상비라도 다소 얼마줘서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그렇게 할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금년도에 꼭 필요하고 하나의 핵심적으로 해 나갈려고 하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김동규 위원 전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좋지만은 대책추진이다, 이렇게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저희들이 어제도 자료문제를 가지고 막연히 추진이 잘 됐지 않았느냐 해서 자기보다 센 사람이 손을 벌리면 예산이 전용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돈이 불법으로 쓰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업명세를, 예를 들어 아까 동남아 7개국 관광 조사면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쌓아 놓은 지식도 없고하니까 이게 어떤 분야에 어느 것이 필요한 지,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현재로서 솔직히 말씀드려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시에 어떠한 자료를 확정시키고 제주대학에서 교수라든가 단체가 언제 나갈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뢰 내지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면은 내년도 부터는 세부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그게 규정지어지면 시찰예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시찰예산은 아닙니다. 관광사업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 때 그 때가 아니라 연초에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임박해지고 경험은 없고 그래서 자료수집을 해서 이것을 쓰는데 대해 가지고 계획을 상세하게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돈을 만들어 놓고 쓸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대강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금년에 첫 사업으로 관광과에서 하는데 일단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재현 위원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을 책정했느냐 이 말이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8개국에 4천만원이 필요해서 4천만원을 올렸다가 4천만원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깎고 안깎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는 김위원이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은 그러면 처음 예산을 짤 때 말이죠, 아까 어느 정도 선이다 했는데 그럼 아무 근거도 없이 국장님이 이 선이면 될 것이다 해서 막연하게 숫자를 넣은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저기, 이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죠.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뜬 구름을 잡는 게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획해서 예산 잡는다는 것은 오버도 되고 적게도 책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관광국에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몇 천억 벌어들이는 국에서 기껏 예산 잡은 것을 보니까 10만원, 20만원밖에 안되니 실망이 큽니다.
○한성담 위원 국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까 김동규위원이 얘기한 관광행정종합대책추진 3천만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밑에 교통관광 업무 추진 3천만원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건 저희 국의 포괄 정보비입니다.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부조리 신고자 보상이 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신고자 보상 5백만원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것에 대해서 질타을 해서 참 난감한데 이것은 지사님도 깎을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사정해서 올린 겁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 신고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 어디 정보가 있다 없다 하면서 뜬 구름같은 소식은 들리지만 이게 안 나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5백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체크 좀 합시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 등급 결정 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호텔을 신축했을 때 호텔등급이 있습니다. 특1, 특2,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관광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실 때 3만원씩 안 드리면 안돼서 그러한 수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150명이 10회로 해가지고 4,500천원이 됐는데 관광호텔이 10회나 사정할 그런 실적이 나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그건 내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신축건물도 있지만 5년에 한번씩 호텔이 경신을 합니다. 지금 KAL호텔과 같이 증축을 해 버리면 등급이 바꿔집니다.
○한성담 위원 등급평정 조사원 수당은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조사반이 있고 등급결정심사를 확인해서 하는 반이 두개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조사반은 누가 합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별도.
○한성담 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관광과장 김성흡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전기분야는 전기협회 지부장이 가고 건설분야는 건축사가 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가져가지고 등급결정 심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텔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만이 아니고 3년에 한 번 경신하는데 3년되면 등급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시설 증가했다고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시 등급을 책정합니다.
○한성담 위원 저는 말입니다, 관광호텔 등급결정 자문위원 15명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려다가 꼭 해야만 등급이 나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등급은 각 기능별로 소방분야, 객실분야, 주방분야, 이렇게......
○한성담 위원 아니, 그래도 15명이 등급 사정하는데 그렇게 과연 필요하느냐?
○윤태현 위원 이거 규정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진흥법에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 여기보면 관광사진전 심사위원 3만원씩해서 5명했는데 이건 근거가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사진 콘테스트 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그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제주상황실 제주관광안내 상징표지판 도안심사수당, 이것은 4시간에 5만원이고 위의 관광사진전 심사위원은 8시간에 30만원씩주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 도안심사는 교수들인데 미술과 교수라든가 특수한 교수들입니다.
하다 못하면 서울에서라도 불러 들여야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관광담당 공무원 현장교육해서 20만원씩 3명해서 2회인데 이건 뭡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부의 계획입니다. 관광담당 실무 공무원 국내 시찰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거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매년 합니다.
○한성담 위원 그 다음 관광부조리 단속해서 1,180천원?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건 직원들 국내 여비입니다. 돌아다닐 때.
○한성담 위원 그러면 또 관광지 및 해수욕장 순회지 점검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해수욕장 한 철에 집중 단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업무성격상 좀 틀립니다.
○한성담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관광부조리 단속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 회의비가 2백만원이 올랐네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 행사유치비하고 관광부조리 유관기관 단체 회의비, 이것은 판공비 성격입니다. 특별판공비로 단체를 모여놓고 육지에서 누가 왔을 때, 일본에서 누가 왔을 때.........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3만원씩해서 60만원 됐는데 대책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경찰, 또 안전협회 관리공단......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분들에게 꼭 줘야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지금 모든 수당규정이 내무부에서 온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 타기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저희 도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었었고.
○한성담 위원 그 분들이 다 공직자이고 이런 것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들이 나와서 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은 분명히 봉급을 받는 분들이고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입장에서 솔선해야 될 분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공고를 위시해 가지고 공고가 네번에 걸쳐서 2천7백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같은 공고안에서 운영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연초에 연도계획을 첫째 공고합니다. 처음에는 포괄적인 공고를 하고 다음에는 그 때 그 때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공고하게 되니까 공고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공고료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8페이지 우수업체 지도 점검 및 불법차량 단속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여비입니다.
○한성담 위원 판공비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여비입니다.
○한성담 위원 여비면은 다른 데서 다 계상됐는데 어째서 여기에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불법차량 단속은 이제 단속계가 새로 생기는데 단속계가 차를 전담해서 뛸려면 1년에 이건 모자랍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은 또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육운진흥법에 어떠어떠한 노선에 대해서 보상해 주라 하는데 이것은 과징금을 받는 것을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십시요.
○한성담 위원 환원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그리고 아까 어업지도과에 예산을 했는데 산림사범 제보한 사람은 10만원을 주고 또 부정어업단속에 있어서 신고한 사람은 5만원 주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같은 도에서 밸런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관광부조리 신고도 여기에서는 5만원, 어업지도과에서는 3만원 이런 것이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맞추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도 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정할 때 그걸 맞추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산부서에 가서 한위원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이것은 통할부서에서 해 주실 일이라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꿩 관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엽료 수입과 꿩 사육 방사비용에 대한 비용분석한거라든지 단속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산림과장입니다. 수렵관계는 저희들 연년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 4개월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입엽료는 물가상승률과 또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3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기 120일이라는 것을 두지 않고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1월 9일에서 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20일은 소요치 않아서 90일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임엽료를 50만원씩 받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기간만 설정할 것 같으면 단조로운 것이 있어서 30일이 있습니다. 30일은 25만원 받고 12일은 15만원, 3일은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 엽사가들이 많은데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 수익목표를 217백만원 목표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현재로해서 지금 약 130백만원이 수입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예산설명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금 전액을 현지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산림법이라든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환원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의해서 산림청으로 납부되는 총체수입금에다가 3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익금의 30%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돈을 가져서 도에서 쓰게 되는데 제주도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이 돈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시장.군수에게 전부 교부됩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91년도에는 얼마 수입됐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91년도에는 약 2억입니다.
○한성담 위원 수입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아까 1억3천은 뭡니까? 내년도 목표가?
○산림과장 고병수 내년도 목표가 2억1천7백만원입니다.
○한성담 위원 목표가 2억1천7백만원이죠? 그리고 작년도는 2억이고요? 그러면 사육해가지고 방사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꿩 사육을 해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방사하는데 10여년 전에 하던 것을 금년에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7,220수를 2천3백만원에 매입해서 방사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 그 꿩 방사한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점검은, 변명같습니다만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방사할 적에는 먹이랑 전부 놔가지고 방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저희들 155개소에 대해 방사를 합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그건 잡은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냥철에 가서 잡은 걸 보면 대충 방사한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지금 저희들 방사한 건 어린 겁니다.
○한성담 위원 효과는 얼마를 썼든 간에 꿩 사육해가지고 방사한 것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정확한 뭐는 아닙니다마는 들어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육안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마을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옛날엔 당근밭이나 유채밭에 아침이나 저녁때는 꿩들이 노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길웅 위원 과장님, 앞으로 방사는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지금 꿩이 없어요. 내년에 방사할 때는 꿩다리에 다가 반드시 링을 붙여서 120일 정도 된 것을 방사시켜야지, 금방 갇혀있다가 나오면 사람인 경우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놓으니까 사실 다른 동물들한테 잡혀 먹힌 게 많다고........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꿩이 부화가 되는 시기가 3 ~ 4월에 되고 5월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월에 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90일이다 할 것 같으면 10월말경에 방사가 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총을 가져서 입엽을 할 시기에는 이것이 햇병아리가 돼서 도저히 수렵조수로서 가치를 상실하는 이런 문제가 돼서......
○김길웅 위원 엽사들도 작은 건 쏘지를 않는다니까요?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들어가십시요.
○한성담 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더 할께요. 그래서 이 꿩관계는 이제 입엽료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목표치를 도달하고 있지, 엽사들이 많이 와서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엽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대부분 외국인 엽사는 일본에서 오는데
○한성담 위원 오는데 증가추세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증가추세는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자원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것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입엽수입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내국인이 입엽하는데서 총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일본사람들이 와서 하는데는 입엽수입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작년과 금년 엽사 등록은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엽사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대로입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여론이 말입니다, 제주도에 과거에는 꿩이 많아서 사냥하는 맛이 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꿩 몇마리 잡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전부 들어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의 전체를 다시 꿩을 사서 사육을 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자원을 되살려놔야지, 지금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이렇게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과장님,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고맙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새총가지고 쏜 것을 신고하는 보상제도는 예산이 없는데 어디 주머니돈에서 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저희들도 1백만원 올라 있습니다마는 수입금이 말입니다, 우리 부담금을 제외한 돈은 시.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부정 불법 새총, 싸이나, 꿩코 이런 걸로도 무수히 자원고갈이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단속도 잘 하셔가지고 자원도 다시 살리고 예산도 파격적으로 투입해서 사육하고 방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고병수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요즘 산림조합은 잘 돌아가고 있던데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지금 북군은 잘 안 돌아가고 있고 남군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군에 휴양림조성을 국비 27억을 갖다가 국유지에 할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됐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관계없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길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꿩다리에 인식표를 붙여서 날려보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도에서 날리는 꿩에는 다 인식표를 붙여야 이게 사는지 죽는지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팜프렛을 관에서 제작이 돼서 배포되는 것보다 일반 사업체가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홍보물 팜프렛 설문조사 우송료 5백만원,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몰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면으로 실용성없는 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팜프렛제작 번역료가 9백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게 외국 관광팜프렛을 갖다가 여기서 번역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외국팜프렛을 번역해 가지고 한 번 써먹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수과장님, 노선 답사는 뭐고 변경 현지답사는 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준 포괄적으로 썼는데 지역 주민들이 항상 자기지역을......
○변승호 위원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량 조사인부임도 엄격히 얘기하면 실효성없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준 그것은 법상 매월 정월달에 교통량 조사에 의해 가지고 임금책정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교통량조사 인부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잠시소란)
○위원장 김창구 됐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님께서 교통관광국예산에서 30,150천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셔서 타당하시면 재청해 주십시요.
63페이지 보시면은 4211항 영림관리중에서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 160,750천원중에서 1,500만원을 깎아서 145,757천원으로 하시자는 얘긴데 내역을 보면은 64페이지 한라산 초화류 재배재료 구입비 4,680천원 전액 삭감하고 야생 초화류 재배 인부임 10,320천원 전액 삭감해서 총 1,500만원을 삭감하시자는 얘기고요, 두번째로 67페이지 주요사업비 766,006천원중에서 8,150천원을 깎아가지고 757,856천원으로 하시자는 얘긴데 내역을 보면 68페이지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부대비 16,301,400원중에서 8,150천원을 깎아가지고 8,151,400원으로 하시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4332항 운수행정지도의 기본경상비 52,820천원중에서 3백만원을 깎아서 49,820천원으로 하시자는 말인데 그 내용은 택시운전자격시험 공고료 하나 3백만원을 깎으시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79페이지 4341항 관광행정부분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은 254,348천원으로 돼 있는 것을 4백만원 깎아서 250,348천원으로 하시자는 얘긴데 그 내역은 80페이지 민박안내 홀다 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250만원을 깎아서 750만원으로 하고 관광선전용 제주영화 비디오 복사 3백만원 돼 있는 것을 150만원 깎아서 150만원으로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4백만원 깎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0,150천원을 깎아서 통고시키자는 이재현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광국 예산 30,150천원을 삭감하자는 이재현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내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십시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여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에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올리고 또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의욕적인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상당히 제주도가 어려운 해가 됐습니다.
주민을 우선 보살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주민소득, 기반 시설,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가지는 지금 요구가 됐지만 도의 어려운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러한데,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통과해 주신 예산은 성실하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예산이 다시 올라갔을 때는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개발국소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 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개발국소관으로서 사업소로는 공영개발사업단,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유인물 8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개발국소관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개발행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개발국에서는 1차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마무리, 2차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재정비와 주택건설, 수해상습지역 해소대책, 지방도의 확장 포장,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 추진등 여러가지 기반 조성사업을 앞당겨 완성시키려 노력하여 왔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 그 성과도 많았으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기에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은 깊이 통찰하고 솔직히 반성하여 이를 겸허하게 시정.보완하여 내년에 새로운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정은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아픈 곳을 치료하는 민원성 해결에서부터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미래지향적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은 도민과 더불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자세와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저희 개발국 직원 모두는 같은 배를 탄 심정에서 도민복지를 위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기탄없이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일단 이렇게 설명만 듣고 내일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내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
- 식산국장김추영
- 교통관광국장현창숙
- 개발국장강태훈
- 가축위생시험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강태율
- 양정과장강기원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축산계장현학권
- 관광과장김성흠
- 교통행정과장김정준
- 산림과장고병수
- 자원관리사업소장이경무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경윤
- 공영개발사업단장강정효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
- 지역개발과장정수현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