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4일(토) 10시26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개발국소관(계속)
나. 자원관리사업소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라. 공영개발사업단소관
마. 농촌진흥원소관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 개발국소관(계속)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발국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요. 우선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 바뀌신 분을 소개해 주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먼저 어제 날짜로 저희 국.과장 몇 분이 바뀌셨습니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승진해서 가게 됐습니다.
전에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도시과장이 되신 양태언 과장입니다. 이번 건설과장은 건설과 수도계장이 승진.발령이 됐습니다. 김길홍 과장입니다. 그 다음 수도계장이 지역경제국에서 저희 국으로 왔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85페이지 5000항부터가 개발국소관이니까 보시면서 질의하십시요.
8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김길웅 위원 8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현지 확인하고 87페이지 토지공개념 업무추진,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현지확인은 지금 12건이 부과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하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토지공개념 업무추진비 이것은 판공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 토지공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실행도 되지 않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건 명칭을 좀 바꾸십시요. 토지공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어디 시행된다는 말입니까? 만일에 이러한 것이 실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고 정말 이런 것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 토지공개념 제도가 확립된다는 말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완벽하게는 안돼있지만,
○이영길 위원 완벽이 아니라 엉망진창이죠,
○개발국장 강태훈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하는 거라든가 공시지가 조사하는 거라든가 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이 땅 투기해가지고 한다는데 어디 토지공개념제도가.....
○김동규 위원 국장님, 세외수입에 보면은 하천사용료는 69.18%가 인상을 했는데 그래서 91년도에는 4천만원, 92년도에는 62,595천원, 그런데 공유수면은 여기 단가 규정이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있는데 하천 사용료만 69.18%를 인상했고 공유수면료는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사용료나 공유수면관리 조례라든가 준칙이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인상되거나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사용료는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관계는 인상이 안됐습니다.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지역개발에 포함되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역개발의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농촌출신인데 지역쪽에 손해가 갈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주택......
○변승호 위원 마을 안길 같은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마을 안길같은 농로는 종전에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사실 업무관계는 개발국 소관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것은 지금 현재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로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역개발의 도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방도, 군도 그 다음 요번에 농어촌 도로법이 금년도에 새로 됐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면도, 리도, 큰 농로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저희 국으로 이관되는 추세입니다.
○변승호 위원 문제는 예산이 그 부분에 삭감됐단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삭감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포괄사업비입니다. 저희들 농로관계는 포괄사업비에 계상했었는데 작년도에는......
○변승호 위원 2억2천6백만원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줄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촌사람들은 손해만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는 몇%씩 사업비가 증가가 됐으면서 지역개발비에 줄었다고 하는 것은......
○개발국장 강태훈 지난 번 추경때도 풀예산비가 논란이 돼서 우선 이번에 저희들 20억하고 재해대책 5억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저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도로도 빼고 해서 좋은데 지역개발이라는 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시.군도, 국도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이 지역개발도로에 포함된다고 하면 여기는 속된 얘기로 촌 구석 같은데는 배제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보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보다 2억2천6백만원 적게 계상이 됐지만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4월경에 이월금도 있고 해서 추경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회계년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그 때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이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포괄사업비가 작년에는 46억2천만원인데 금년에는 20억?
○개발국장 강태훈 금년에 25억입니다.
○이영길 위원 제일 나중에 20억으로 돼 있는데요?
○개발국장 강태훈 재해대책은 별도로 항이 틀리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아! 재해대책은 따로 떼놓고,
○개발국장 강태훈 예. 재해대책은 별도로 떼놓고 나머지 지역개발사업비로만 20억 계상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포괄사업비 내역이 91년도에는 처음엔 설정이 안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 것은,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처음까지 포함하고 나중에 추경때 18억5천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46억원이.
○이영길 위원 금년도 추경때 15억,
○개발국장 강태훈 15억하고 소규모 사업비에서 18억5천이 돼있습니다. 그것이 그 액수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46억원이.
○이영길 위원 이것에요?
○개발국장 강태훈 예. 그래서 작년 1년동안에는 포괄사업비가 전체 46억원이 돼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줄어 들었네요?
○개발국장 강태훈 당초는 줄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역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1회 추경 재원형편이 닿는대로 이것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개발국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이런 것을 예산으로 확보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번 감사때도 정말 많은 것을 지적을 했고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지방행정부 입장에서 특별법에 대한 왜곡보도 사건도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을 이 속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왜 이러한 것들을, 특별법제정에 따른 홍보자료유인,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을 올려도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렇게 여러가지 사항을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왜곡 홍보하는 입장에서 다시 예산에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서 제정이 될 지 2월이 돼서 제정이 될 지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집행은 저희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최종안이 또 어떻게 수정이 될지도 모르고.......
○이영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할려면 아주 공정한 원칙하에서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가지 작태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액수로 올려놓으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양심적 바탕에서 이런 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양심을 다 버리고, 이 종합개발계획도 그렇습니다. 여론 수렴을 하지 않겠다고 개발국장께서 그러셨는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이 쫙 나열돼 있고, 좀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청사진도 없고, 저번에는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지만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발국장이 얘기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도정질의에서 했을 적에는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다 안했다 하는 것보다도 질의를 하니까 그래도 도지사는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개발국장말이 다르고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르고......
○개발국장 강태훈 저는, 속기록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의 한계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그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 여론수렴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여론 수렴을 할 필요없다, 이제는 충분히 했다, 그래서 앞에서 충분했다는 것을 도에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말의 뜻으로 봐서 그렇죠?
○개발국장 강태훈 이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아까 지적한 것도 저희들 충분히 참작을 해가지고 만약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되고......
○이영길 위원 아니, 뭘 믿고 이런 것을
○이재현 위원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있는데 국장님이 무슨 통과가 되고 안되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특별법은 미정으로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가 된 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이런 사후 문제이니까 사후 문제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선에서는 좀 어려운 대답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면은,
○이영길 위원 이거 내용까지 밝힐 필요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으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내 말은, 개발국에서 그러면 저번에 감사때라도 그래도 도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응답을 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또 예산도 이렇게 확보시켜놓고, 제 기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에 관한 한은 농락당하는 기분이예요. 이제까지 관행상 해왔던 것을 보면은 도대체, 제주도문제에서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룹시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노점상 정비대책이 예산도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쨋든 지금 제주시내 중심점이라든지 오일시장때 보면은 지금 한라의료원앞에서 삼무공원까지 시장형성이 돼있고 그건 노점상으로 개념을 정립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일 시장이 있는 쪽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부분의 하나인데 이게 지도단속해서 170만원입니까? 그러시고 또 하나 이것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지도 단속 1,771,200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단속도 되고 예산을 보니까 이거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인데,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여비입니다. 변위원님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이것도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저희들 정비계획도 세우고 수시로 나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무래도 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만 읍.면 직원들이 어떤 주의도 환기가 되고 사명감을 갖고서 할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들 여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지도 단속이 올라있고 그 밑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 이렇게 됐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예. 이것은 어제 서두에서 판공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이위원께서도 특별법과 연관해서 2차종합개발계획에 관계된 문제를 예산 편성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제정으로 인한 문제, 또한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관이 제주도 55만도민에게 불신의 씨를 뿌려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데 원인이 있느냐, 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를 할 만한 뭐를 주지 못한데 있다. 그러면 특별법이라든지 2차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를 위해서 좋다고 봅시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문제가 되고 또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순성을 자꾸 야기시키는 게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번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물을 때 이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옳다 이겁니다. 홍보가 잘되고 여론수렴이 잘 돼있습니다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론 몇몇 학생들은 특별법이라든지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군중심리에 의해 따라 갔다가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피해는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심을 해가지고 개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했습니까?
○변승호 위원 예.
○김동규 위원 99페이지에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대책 3천만원, 이거 성격을 좀 말씀해주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이것은 특별 판공비와 정보비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도정 역점시책사업이 거의 다 개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 성격이 특별 정보업무 추진비인데 제 얘기는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에 공평하지 못한 그런 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과에 내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가지 1차종합개발계획도 끝나고 2차종합개발계획을 설득시키고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차원에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라고 막연한 예산이 섰을 때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은 의아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마다 사업소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분산이 됐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과장들이나 주무부서들이 나눠서 할 텐데 대체적으로 국장의 손아귀에 가져 있어 버리면 눈치성 예산이 되지 않느냐, 문제는 업무추진비라 할 지라도 정보비라 할 지라도 소관부서에 배정이 돼있으면 도시과나 지역개발과나 기타 부서에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할 때마다 국장승인을 받을려니까 골치아프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이거 분산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계상이 됐다고 해서 국장임의대로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도정 현안사업 추진 정보비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건 좋은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3천만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다 적다보다도 일선 시.군은 3천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지역개발업무 추진도 저희들 그런 성격으로 보고 민자유치추진, 종합개발업무추진,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3천만원이나 계상된 것은 언급을 안해서 지나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은 주요사업비 20억해서 내역이 포괄사업비 20억인데 문제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장님이 활동하는데 정보비깎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운신의 폭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만은 정당하지만 어떠한 추상적인 일을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이영길위원님도 다소 불쾌한 점도 있었지만 어쨋든 행정은 현실이니까 우리가 그 법에 반대하다 보니까 특별법 자체를 모순점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발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정돼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는 걸로 가정해서 했을 경우엔 도민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예산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예.
○김동규 위원 그것은 만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되면 이 예산은 자연히 취소되는 거고 저는 그런 성격으로 봐지지만 지역개발 및 도시 정비사업 대책에 대한 3천만원이 정보비라고 해도 좀 과중하지 않느냐, 그 외에 관서당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계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20억, 포괄사업비는 지난 번 추경때도 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4개 시.군에 제주도에 아주 많은 사업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2천억가지고 안되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서 5억단위 사업이 10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사님에게 의논해서 거의 연차적으로 시.군이든 도든 주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포괄사업비 20억, 주요사업비 20억, 어느 사업은 중요하고 어느 사업은 중요하지 않은지 이 명세를 이따가 정회하는 시간에 그 때 좀 밝혀 주십시요.
○김길웅 위원 국장님, 아까 김동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도는 어느 한 구석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요. 저희들 예산을 깎을려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입씨를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보상도 좀 하고 우리 도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돼야 도민들도 아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우리도 혜택을 보고 있구나하는 그런 느낌이 가도록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포괄사업비는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들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김동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지난 추경때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사업비가 가시적으로 여러가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 쪽에 개발사업비가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명세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포괄사업비에 하나로 묶어버려서 없네요.
91년도에는 또 이렇게 명세가 나와있고.
○개발국장 강태훈 저희들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정확하게 금년도안에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은 어쩌면은 정치적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으니까 명세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동규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추경을 한 지 불과 한 두달이 됐는데 포괄사업비,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15억, 5억 이렇게 20억해서 승인을 했지만 가시적으로 뛰어나는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결산시에 세목사항이 나오겠지만 대충 예상사업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몇십개 사업을 나열해서 여기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막연히 40억이라는 돈이 숙원사업, 포괄사업하면은 지역적으로나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이 일이 됐으면 해서 소원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금년도에 안되면은,
○개발국장 강태훈 김위원님, 포괄사업에 20억을 두개로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20억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비 20억내역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20억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김동규 위원 하나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김동규 위원 아! 주요사업비가 포괄사업비이다?
○김길웅 위원 이거 작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건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예산을 집행할 때 기찻길처럼 쫙 돼있으면은 이유가 없는데 꼬불꼬불하거나 갈림길이 생기면은 사람이 서로 혼동이 온다 이겁니다. 80억도 안되는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포괄사업비가 20억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상됐던 것중에 25%이상을 포괄사업비로 요청한 개발국이 전체 사업을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사업비가 20억이면 작은 거 아니예요?
○개발국장 강태훈 이번 추경예산때 한 몇 억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처음 할 때 같이 해 버리지,
○개발국장 강태훈 가용재원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변승호 위원 어쨋든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 수록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좀 아쉽지,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목적비로서의 사업을 나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일리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지난 번 추경때도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부 사업비로 계상이 되고 그 외에 부대적으로 예상치 못하는 사업이 필요했을 때 쓰여지는 돈을 저는 풀예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억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 사업은 방금 변위원님이 말씀한 그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해 달라고 했을 때 재원은 한정이 돼있고 그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풀로 묶어놓고 나중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변승호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20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오해의 소지를 풀어야 합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국장님, 99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토론자 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저희들 여기 오기전에 의논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삭감해도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삭감해야죠? 알았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종합개발표현을 하다보니까 잘못됐는데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이영길 위원 개발국장님, 여기서 삭감할 것들을 한 번 지적해 보십시요. 특별법에 관해서하고 종합개발, 이제까지 관행을 보면 전부 다 삭감시켜버려야 될 것 같애요.
○개발국장 강태훈 특별법하고 종합개발계획은........
○이영길 위원 우리 도의원들한테 종합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이거 알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저번에 한 번 보고서 나온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엄청나게 계상하고.
○개발국장 강태훈 죄송합니다. 과거의 것은 저희들 솔직히 실감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예산이 책정됐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면 왜 이유를 붙이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앞으로 이 홍보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공정히 보도를 해서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해줘야 행정을 믿을 수가 있어요.
○김길웅 위원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만 합시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법관계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어쨋든 나름대로 이해를 돋굴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자연히 발생을 하고.......
○김동규 위원 서광도로 말입니다, 서광에서 서귀포까지 우회도로, 서광 마을 안길에서부터 상창거쳐서 분묘이장 하나 안된 거 있죠?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시설계장 박윤관 건설과 시설계장 박윤관입니다.
○김동규 위원 상창하고 시멘트도로하고 끝나는 지점있죠?
○시설계장 박윤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야 개설하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동규 위원 아니, 상창모릅니까? 시멘트 고속화도로 끝나는 지점하고 아스팔트도로하고 붙이는데 로타리있죠? 거기에서 가로질러 가지고 도로확장 동쪽으로 해 온 데 있고 그 도로가 쭉 따라가서 하나로 전부 해가지고 남양진흥 기업에 일괄 입찰된 도로있죠?
중산간도로,
○시설계장 박윤관 예, 있습니다. 그것이 제주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건 제주도에서 안하고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계장 박윤관 예.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 개발이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도시개발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1차계획이나 2차계획을 전반적으로 볼 때 1차산업이 아닌 3차산업으로 정책이 전부 수립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관광발전에 밸런스를 맞추면서 개발국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도 따라야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예산을 빈약하게 하지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갖다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속도에 기반시설의 속도가 따라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원래가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관광시설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더 받아올 수 있고 대중앙 로비도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저기요, 기타 부대비 7천8백만원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여객등 각종 행사를 할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에 따른 부대비인데 저희들 7천8백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이것이 많이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반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걸 모르십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직 수정예산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액 삭감시켜야 되겠네?
○개발국장 강태훈 아니, 이거 없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반 삭감해서 공사가 되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최소한도 .......
○위원장 김창구 지금 현재 공사비는 8천만원도 안되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그 앞에 보십시요. 92페이지 그에 따른 공사비가 나와있습니다.
(장내잠시 소란)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자체가 187억이니까 187억에 대한 추진비다 이거죠?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저희들 수정예산 요구가 4천만원으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쨋든 이 예산서에서는 3천8백만원 삭감이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
○위원장 김창구 8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부엌 및 욕실개량 2억4천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지방 교부세입니다. 한 동당 1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부세로 오는 금액입니다. 수해농가가 한 6백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구 그리고 특별법하고 제2차 종합개발계획하고 더블되는 건데, 한 쪽은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 바로바로 해 나갈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까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홍보용 멀티비젼 제작 용역비 3천만원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개발국장 강태훈 이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아니, 도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이영길 위원 멀티비젼 장비, 이런 것은 그것이 확정되면 책자로 나오면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정되면 추경에서 수립하고 특별법에 대한 하위법을 전부 해놓고 그 때 하십시요.
○이영길 위원 나중에 추경에서 하면 될텐데,
○개발국장 강태훈 추경에만 올려주면은.......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에 따른 게 대충보면은 지금 250, 300, 250, 300정도인데 글쎄, 이거 손댈데도 없는 것 같은데......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이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됩니다.
○변승호 위원 특별법이나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대민 홍보가 덜 돼가지고.......
○이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저번에 설명회를 했는데 그 내용수정이라든지 도민 참여해가지고 뭘 지적을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고 이렇게 할 뜻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느 게 아니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은 홍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 버리면 될 거지. 홍보하는 것은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변승호 위원 여론수렴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제주도는 특히 이렇습니다. 일제때부터 하여튼 핍박만 받으면서 살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관을 보는 인식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덮어놓고, 관을 상대하게 되면 피해만 보고 어떤 힘에 의해 압력만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지만은 홍보에도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영길 위원 이거 하나 하나 따져봅시다. 98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지역개발 및 종합개발, 이거 전부 특별법과 2차종합개발에 관한 거죠? 관외, 관내업무추진, 또 2차종합개발계획승인, 승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비가 필요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출장여비입니다. 여기 쓴 것은 여비하고 수용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2차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회의자료유인, 신문공고료, 추진홍보자료안내서 2천만원, 이 홍보는 필요없잖아요? 여론수렴도 안하겠는데 뭐하러 이런 홍보가 필요합니까?
일방적으로 해 버리지 도민들 무시해 가지고 하는데 뭐 이런 홍보가 필요합니까?
○한성담 위원 저, 이렇게 합시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홍보 3백만원 삭제하고,
○이영길 위원 아니, 하나하나 따져보고 합시다. 그 3백만원만 할 바에는 붙여줘버리지, 3백만원만 깎아서 뭐합니까?
○한성담 위원 그럼 어디 또 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합시다. 여기 2차 종합개발계획 홍보자료제작, 이거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반대입니다. 사실은 필요한건데 이런 것을 여론을 수렴안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할 필요없는 거예요.
○김길웅 위원 잠깐, 이위원 , 삭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될 지 확실히도 모르고 하니까 선전비는 깎지맙시다.
○이영길 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일단 얘기는 들어봅시다. 계속하십시요.
○이재현 위원 2차 종합개발계획 현황도 제작, 멀티비젼 제작 용역비, 이거 꼭 필요합니까?
책자로 나오면 되는 건데,
○개발국장 강태훈 교육시키는데 시각적인 것이......
○이영길 위원 무슨 교육을 시킬 겁니까? 도민 상대로 해서 교육시킬 거예요?
○개발국장 강태훈 설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설명은 책으로 나오면 충분히 됩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유인물을 해 보니까 잘 안읽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대도민홍보에 대해서 편향적인 홍보를 하니까 그래요. 공정하게 홍보를 하면은 저도 이런 것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도 제작, 이건 그림 그린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종합개발업무 추진, 지역개발업무 추진,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대책, 이거 전부 다 2차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거죠? 이건 별개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별개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겁니다. 내년도에 지하수용역도 하고 또.....
○이영길 위원 됐어요. 그럼 민자유치까지도 그렇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제주도 개발특별법 관련 하위 법령제정을 위한 연구자문 초빙자 보상, 이것도 필요없습니다. 도민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십니까? 특별법 공청회, 멀티비젼 장비, 이것도 필요없고 2차 종합개발 투자설명회 초빙자 이것도, 전자복사기 1대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정수승인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액수만 책정을 하십시요. 도에서 하는 거 뻔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는데 홍보를 할려면 책자로 해서 많이 이렇게, 그 책자도 가는 사람한테는 가고 안가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책자를 많이 해가지고 홍보하는 게 좋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홍보비 있잖아요? 이것을 광고료로는 안됩니까? 변경이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2차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요. 아까 이영길위원께서 몇가지 예산액에 대한 지적도 하고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홍보자료와 2차종합개발추진에 따른 홍보자료 두개 하게 되면 8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쨋든 국회통과도 안됐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하면은 홍보만은 저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정이 됐을 때는 대민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점심시간도 되고 하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변승호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토론을 하면서 합시다. 90페이지 보시면 5133항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3,817백만원, 국비가 2,545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는 그대로 반영시키고 도에서 제주시로 보조해 주기로 돼있는 1,272백만원은 일단 삭감하자는 안이십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18,74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4천만원을 깎아가지고 18,702백만원으로 하자는 안인데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93페이지에 기타부대비라고 있습니다. 78백만원 돼있는 것을 38백만원 삭감해서 4천만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98페이지 5321항 일반 지역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143,15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8백만원 삭감해서 135,158천원으로 하자는 겁니다. 8백만원 내역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홍보자료 유인 5백만원하고 99페이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 토론자 보상 중앙인사 250만원, 지방인사 50만원인데 3백만원 다 깎으면은 8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를 135,158천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1,358백만원을 깎자는 변승호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들 하십시요.
○김길웅 위원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272백만원, 이 돈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여유가 있으면 줘도 되는데 중앙에도 물어보니까 용역상 못 주겠다고 그럽니다.
○김길웅 위원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릴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추경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올렸다가 깎는 것은 중앙의 지원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깎든지 해야지,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그건 깎아도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밖에서 괜히 우리가 깎아서 하수도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골치아프다고요.
○윤태현 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깎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 대신 서귀포는 주겠습니다. 도청 소재지 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엊그저께 감귤진흥기금 관계도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위원집에 어느 위원이 그걸 발언해가지고 이걸 삭감하게 했느냐 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요. 그건 분명히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 돈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심각하게 다뤘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가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국고보조로 내시가 됐다가 지방양여금으로 바꿔지면서 도청 소재지 시는 고려해도 좋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단 예산서에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도 필요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단 우리가 삭감해가지고 신문에 발표가 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비난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후 조치를 잘 하셔가지고,
○개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사후조치를 잘 해주십시요.
○이영길 위원 특별법에 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관련 하위 법령제정을 위한 연구자문 초빙자 보상, 이거 필요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 필요없어요.
○개발국장 강태훈 이위원님, 이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조례가 34개조례가 되다보니까.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도 조례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할 필요있겠어요? 이것은 통과되면 그 때가서 하든지,
○위원장 김창구 그거 하나 이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 삭감하고 통과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도 개발특별법 관련 하위법령제정을 위한 연구자문 초빙자 보상......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조례가 전문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양해 좀 해주십시요.
○이영길 위원 이겁니까? 조례제정하는 게?
○개발국장 강태훈 예.
○변승호 위원 법률적인 문제라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변승호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고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개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관리사업소는 10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9페이지까지 합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자원관리사업소 1992년도 예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자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설명을 먼저 시작하시죠.
나. 자원관리사업소소관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먼저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항별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보조자료 없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2페이지 예산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규모는 269,365천원으로서 금년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세입내역은 어승생 원수료 1억8천4백6십만원으로 송이공급대 2천3백만5천원 패사공급대 5천백7색만원 양묘장 생산수목 판매대가 1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5천7백만원으로서 금년 저희 사업소 당초 예산액보다 15%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천3백5십3억원에 대해서는 0.13% 규모로 책정돼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인건비가 정규직 38명, 청경 9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억9천1백에 기본경상비 5백9십2만7천원, 관서운영비 1억9천9백만원, 사업비로서는 10억6천만원인데 경상사업비가 1억1천3백만원, 주요사업비는 국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9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항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5억9천1백만원 편성 내역은 급여, 정규직 38명에 대해서 2억1천백만원, 상여금 1억2백만원, 기타직보수 1억8백만원 이것은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급료입니다.
정액수당 1억3천8백만원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해서 3천1백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경상비 5백9십2만7천원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 2백2십7만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3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서운영비 1억9천9백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 1천4백만원, 복리후생비 9천2백만원, 정보비 이것은 정액정보비 입니다.
960만원, 기타운영 판공비 5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백9십만 9천원, 원료비 1천4백3만8천원, 관서당 경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액도 10억6천만원 입니다. 그중에 경상사업비 1억1천3백만원에 대한 편성 내역은 운전원 작업복 3만7천원, 저수지 및 송수간선 순시용 제복 수목원 관리원 피복비 3십1만8천원, 청원경찰야간 잠복근무급양비 6십7만5천원, 각종 훈련 및 재해비상 근무자 급양비 1백1십2만5천원, 토석자원 분포 및 매장 추정치 조사 2백9십5만2천원, 동서부 급수량 확인 및 순시원 월액여비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교육훈련여비 5십9만원 향토수종 양묘사업 추진여비 2백9십5만2천원, 수목분포상황 등 자연실생 조사여비 2백4십6만원, 상수원보호 정화활동 및 맑은물 공급 업무추진 1백5십7만4천원, 이건 여비입니다. 송이, 석재 이화학적 특성시험분석 수용비 및 수수료 합해서 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련 도서구입비 1백2십만원, 자원분포도 제작 5십만원, 11페이지, 수목표찰제작 3백만원, 수목식재원 표지판 1백만원, 부존자원 실태조사 동원인부 3백4십8만3천원, 저수지 주위 및 도수로 송수간선 잡초제거 8백4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수목원 식재 수목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 3백2십8만5천원, 수목원 제초관리 인부임 6백3십만7천원 수목원 희귀수목 굴취, 식재인부임 1백5십7만6천원, 수목원 병충해 방제 및 시비 인부임 9십9만5천원, 수목원 도로보수등 관리 인부임 5십9만1천원, 수목원 온실관리 인부임 3백6십7만9천원, 향토수종 이식 인부임 2백6십2만8천원, 향토수종 양묘장 제초 인부임 6백3십만7천원, 13페이지입니다.
향토수종 종자재취 및 삽목인부임 1백3십1만4천원, 향토수종 양묘장 병충해방제 인부임 1백1십8만2천원, 병귤묘목 생산포장 제초인부임 2백3십6만5천원, 병귤묘목 이식인부임 6십5만7천원 구상나무 후계림 조성용 묘목굴취 및 포장인부임 6백5십7만원, 이것은 구상나무 6년생을 한라산 국립공원 윗세오름 부근의 자생지에 나가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취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자료실 비치용 토석자원 제품수집비 85만원, 수목원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1백7십5만원,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원 도로보수용 골재구입 1백6십만원, 수목원 시비용 비료구입 1백8십만원, 향토수종 양묘용 퇴비 및 비료구입 120만원, 그리고 15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비 2백만원 이건 정보비입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우선 대략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억4천7백만원인데, 주로 어승생 노후 송수관 4km를 교체하는데 4억8천만원, 수목원 조성 3억8백만원, 기타는 송이, 패사 공급등 부대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자료가 좀 불충분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들었으니까, 자원관리사업소 운영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인건비가 보통앞에서는 17,000원인데 뒤에 사업에서는 16,400원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인건비는 사업하는 기능에 따라서 일당 12,000원짜리가 있고
○윤태현 위원 공사판에 가도 최소한 3만워는 줘야 할텐데.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저희들 정부 예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정부 지침이 잘못된 것 때문에 열사람이 아니라 다섯사람이란 말이군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1만7천원 가지고 도저히 일당을 쓰지 못할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럼, 최소한도 3만원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700 곱하기 10일 그러면 1,700 곱하기 10이 아니라 5로 봐도 되냐구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여자분들은 12,000원 갖고서도 사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목별로 차곡차곡 나갑시다.
○한성담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은 송이채취허가 표시판 및 입간판 제작은 30만원 패사채취 허가 표지판 및 입간판 제작 60만원, 이거 이렇게 곱배기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것은 제가, 규모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규모에 대한 차이입니다. 크게 했을 경우, 작게 했을 경우.
○이재현 위원 규모를 안 했다고 하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송이채취허가 표시판 및 입간판 제작은 1개소에 하나하고 패사재취허가 표시판 및 입간판 제작은 2개소에 하나씩 2개이기 때문에 30만원과 6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패사개발 공급추진과 향토자생식물 자원 조사하고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것은 주요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예산편성 항목으로는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송이개발공급 및 포장품 판매지도는 송이를 공급하는데 조사하는 겁니다.
일반 꽃집에 송이 5kg 또는 10kg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 판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송이말고 패사개발 공급추진과 향토자생식물 자원화해서 나왔잖아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비입니다.
○한성담 위원 여비입니까? 여비면은 그렇고,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은 판공비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한성담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인부가 상당히 분산돼서 많은데 인부비로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인부를 전부 따로따로 계상을 해놨는데.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총액은 지금 계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수목원에 대해서 인부임이 많습니다. 새로 조성하는데가 돼서 수목원 잡초제거도 하고 나무도 심고 하다보니까, 인부임이 굉장히 많은데 별도로 이것은 계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게 단가는 얼마이고 몇명인가도 산출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종별로 그리고 단가별로 산출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원관리사업소는 수목원 희귀수목 굴취, 식재 인부비라고 나오는데 이 굴취는 어디서 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것은 이렇습니다. 도로개설 이라든가 확장을 할 적에 거기에 다가 조금 우리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미리 굴취를 해 가지고 수목원에도 심는 경비 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답변이 돼요? 수목원 희귀수목 굴취, 식재 인부비라고 해서 돈 얼마 주는지 몰라도 법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산림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의해가지고 자연훼손을 하면서 보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아닙니다.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할 때는 사업전에 소관의 허가를 받아서 굴취를 해서 저희 수목원에 다가 심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도로개설 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럼 어디 도로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내년 어디 도로 개설하는데 이게 나와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예상을 해서.......
○이재현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사업소 자체가 말이죠, 지금 기본방향이 잘못 돼있다는 거예요. 한라산가서 향나무 같은 거 베어와서 팔아 먹어가지고 감방에 가고 그런일이 있었는데 관에서 이런 굴취라는 표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빙자해서 그러면은 어디 도로나 어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한건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희귀목을 굴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장소 한군데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위원님, 그 굴취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굴취라는게 도적질 하는거 아니예요. 개인이 가서 쓸쩍쓸쩍 하는 것이 걸리면은 뭐하고, 당신내들 마음대로 한단 말이예요?
이런 돈을 예산에 편성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뿐입니까? 말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분재니 뭐니 다하고 있을 거예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굴취라고 하는 얘기를 수집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자신이 도에서 모든 산림법을 전부 하면서 자기가 도적질하는 얘기로 전부 써넣는 다는게 말이 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석자원 분포 및 매장추정치 조사 2백9십5만2천원, 상수원 보호 정화활동 및 맑은물 공급 업무 추진 1백5십7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향토수종 양묘사업 추진이 2백9십5만원과 토석자원 분포 및 매장 추정치 조사가 금액이 똑 같네요. 이거 산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맑은 물 공급대책 관계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보비 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토석자원 분포 및 매장 추정치 조사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향토수종 양묘사업 추진도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인원과 날짜를 같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어쩌다가 맞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산출근거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국내 여비규정에 의해서
○윤태현 위원 어디 나왔냐구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보조자료 9페이지에 16,400원 3명 곱하기 60일 산출기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 항목에 맞는 여비 맞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윤태현 위원 아니, 예라고 대답하면 더 따질거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여비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은 그렇습니다.
편성하고 실제 집행할때 차이가 납니다.
○윤태현 위원 물론 조금 차이나는 걸 그걸 따지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거 어디가는데 16,400원입니까? 한번 가는데 16,400원해서 3명인데 어디가는데 16,400원 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여기서.......
○윤태현 위원 아니, 질문의 핵심을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이게 어떤 작업인지를 얘기를 하시라니깐요. 특판비? 도대체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여비입니다. 특판비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어디가는데 16,400원 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것은 국내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 출장갔을 경우 식비, 교통비, 일당을 전부 합쳐서 16,400원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16,400원이 여비라고 보조자료에 표시가 됐으니까, 여비라고 봅시다. 16,400원이 토석자원 분포 및 매장추정치 조사에 나가는데 토석자원이 도대체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에서 토석을 조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구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저희들 자원관리사업소 기능에 보면은.......
○윤태현 위원 아니, 도내 어딜 가시는 거냐고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도내에서.......
○윤태현 위원 글쎄, 도내 토석자원 채취하는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나갈수는 없잖아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아닙니다. 송이도 조사하고 패사도 조사하고,
○윤태현 위원 송이는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송이는 한번 매장량 조사하면 몇 십만루배가 어디 있는지 빤히 아는건데 매일 조사할 이유가 어디있느냐 말이예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묻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토수종 양묘사업 추진여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토석채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송이관계를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 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 송이가 어느 정도 매장돼 있다는 것을 가져와 보세요. 조사했다는 자료를 .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매장량을 직접 조사는 안하고 기초 자료만 조사하는 겁니다.
오름이 36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개 오름이 그리고 어느 오름에 어떤 송이가 매장돼 있는가,
○윤태현 위원 그건 이미 개발국에서도 기초조사가 다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자원관리사업소에서 다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시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향토수종 양묘추진여비 해서 수목원 양묘사업 추진여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16,400원 4명 80일동안 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것도 여비기준이 마찬가지 입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여비인줄은 아는데 향토수종 어떤 품목인지 품목을 얘기해 보세요.
향토수정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향토수종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구상나무 같은 것.....
○윤태현 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비자나무, 아외나무, 구피향나무.......
○윤태현 위원 그럼 향토수종이 그렇게 많은데 16,400원이 나왔으니까 이걸 조사하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사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저희 목적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나무는 어느쪽에 분포가 돼있다,
○윤태현 위원 목적을 묻는게 아니라 이돈 쓰러 어디로 가시냐구요? 지금 16,400원씩해서 네분이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고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비이기 때문에 돈쓰러가는게 아니라 자원을 조사하러 가다보니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윤태현 위원 글쎄, 어딜 가시냐니까요? 여비를 정당하게 쓸건지.......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서귀포도 가고.......
○윤태현 위원 서귀포요?
○이재현 위원 이자료에 향토수종 이라고해서 2종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자료를 만든분이 위원이 질문을 하면 자료에 있는 것 까지는 제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답변이 미흡한게 아닙니다. 이회의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저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하는 사람들이 아, 이돈은 자원관리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건 써도 괜찮다. 이것은 도대체 필요없는 돈이다. 아, 이돈은 낭비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면은 소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하니 꼭 필요합니다라고 저를 설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득 못하면은 이건 깍자이거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설명이 불충분해서 얼른 윤위원님께서 이해가 덜 하신 것 같습니다만.......
○윤태현 위원 지금 양묘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수목원 양묘사업 추진여비 그러면 양묘사업을 하는데 그걸 다시 추진한다는 뜻인지 전 도대체가.......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양묘는 계속해서.......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할때 이게 계획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여비도 어디를 무엇때문에 가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돼있어야 손을 쓸거 아니냐구요. 지금 새로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따로 그 예산서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쓰겠습니다 하면은 말이 되겠지만 이것은 이미 사업이 추진이 돼가고 있단 말이예요. 추진이 되는 상황이라면 2백9십5만2천원 이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물으면은 여러분들 계획안에 있는거니까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때까지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거예요.
남아돌아 가는 돈이라면은 대충 넉넉히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업무가 낭비는 막아보자 하는게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길게 얘기하면은 복잡할 것 같고 두 품목중에 한 품목을 뺍시다. 아니면 절반씩 줄이던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협심이 아니라 타협을 하죠?
○김동규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하고 넘어 갑시다.
○이재현 위원 우선 예산보다는 사업소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사업소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예산을 갔다가 직원들에게 예를들어서 급료를 주든가 이렇게 하는데 개발문제 입니까? 사업소라는 게 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은 말이죠. 어승생 운수료, 부담료, 송이공급, 패사공급, 양묘장 생산수목 판매다. 이거 세입예산이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서 본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입니까?
○이재현 위원 예.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16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재현 위원 16억 차이가 나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16억9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출 18억5천7백만원인데 세입은 2억6천8백만원이어서 16억8천8백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라고 하면은 어떤 기관이든지 지도기관이라고 하면 몰라도 사업소 자체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물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 사업소 자체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지금 따져야 되겠단 말이예요? 그러면 세입은 아무것도 아닌데 세출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디 있는거 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위원님들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현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있다고. 구상나무 판매용 화분구입, 화분을 해가지고 어디에 진열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팔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구상나무 판매계획에 1천본 플라스틱(8)호 화분 1천개 직영판매 및 도지정 판매, 이 도지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3개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급가격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사업할 성질 문제가 나온거 라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이위원님꺼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소의 기능과 세입.세출이 차이나도 괜찮겠느냐, 사업소도 하나의 경영수익 사업체인데 차이나도 괜찮겠느냐, 그런 사업소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주로 세출예산에 들어간게 수목원 조성비, 순차로 조성하는 수목원 조성비와 어승생 저수지와 물공급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경영차원에서......
○이재현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아닙니다. 제가 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라 하면은 쉽게 표현해서 그 사업소에서 벌어서 쓰겠끔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텐데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겠끔 저희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계속 사업비가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아까 2백만원 화분구입비라고 그러셨는데 화분 2백만원 구입하고 판매를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1천만원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상나무인데 구상나무 10년생을 해서 한 12백만원 받습니다. 화분대는 2백만원 1천개 구입할려니까
○윤태현 위원 아, 세입부분에도 있어요. 1천만원 생산수목판매대........
잠깐만요. 이거 얘기가 안되는데요. 구상나무 판매장 1천만원이라면은 양묘장 생산수목 판매대가 1천만원 밖에 안된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저희들 이럽습니다. 다른 나무는 별로 값이 안나가는데 세입은 정확한 금액 예산에 편성한 세출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절감액도 한 10%있고해서 불확실한 세출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게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물론 그건 저도 이해 합니다. 그런데 양묘장 생산수목 판매에 1천만원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건 아마 4종에.......
○윤태현 위원 1천만원이 뭐뭐 팔아서 1천만원입니까? 지금 2백반원어치 화분사다가 구상나무 심어서 팔아도 1천만원이고 다른것 팔아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이게 뭐뭐 판겁니까?
말씀좀 해 보세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4종이라고 돼있는데 4종은 구상나무하고 비자나무, 향나무, 종가시나무 그래서 4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팔 계획인게......
○한성담 위원 올해 판매실적 금액만 얘기하세요. 구상나무 얼마?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
○윤태현 위원 그럼, 총액은 얼마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942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4품목이 942만원이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답변은 실수하셨네요. 화분 2백만원어치 사다가 따로 심어서 팔면은 1천만원 정도 나올거다. 한 품목만 1천만원 나오면 되느냐고요.
왜 예산이 1천만원 밖에 안되냐고. 나머지 3품목은 그냥 줘버릴 거 아니잖아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
○윤태현 위원 자, 그럼 비자나무는 판매대금은 얼마 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비자나무는 그화분은 안쓰고 그대로
○윤태현 위원 글쎄, 판매대금은? 이건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따지면은 대답못한다니깐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화분구입비는 조정 좀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소장님!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보면은 수목원 시비용 비료가 180만원, 병귤묘목 관리용 비료가 2백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같은 수목원안에 심어진거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한성담 위원 그런데 병귤묘목하고 수목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병귤묘목은 작년, 재작년도 가을에 삽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묘인데, 저희들 '93년도 춘기에 다가 공급할 계획인데 유묘하고 또
별도로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항목을 독립시킨 것에 불과하지......
○한성담 위원 밭하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밭은 14ha나 되는데 그게 규모가 좀 많은 것은 독립시켜서 편성을 하고......
○한성담 위원 그러면 수목원이 큰 겁니까? 병귤묘목이 큰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한성담 위원 수목원이 큰 겁니까? 병귤묘목이 큰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수목원 자체는 14ha가 되면은 큰 겁니다마는 그 구역내에 일부가 병귤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심어졌으면 한 항목에 다가 올려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큰 나무는 비료값을 적게 올리고 작은 나무는 크게 올리고 또, 한 수목원 안에다가 이 비료값을 분리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앞으로 이것은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 가지고 항목을 합쳐서 하거나......
○이재현 위원 아니, 나무비료인데 무슨 비료줍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비료입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같은 비료종인데 왜?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병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산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틀림없이 유기질 비료라든지 그런 걸 주고 있을 거예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이재현 위원 주는데 일반 향토수라든지 일반나무는 국가에서 나오는 비료가 있다고요?
(자원관리사업소장에서 수목시험원장으로 답변교체)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예. 있습니다. 고용복합비료.
○이재현 위원 고용복합비료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것을 사서 합니까?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예.
○이재현 위원 그게 한포에 얼마요?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그것이 20kg 짜리인데.......
○이재현 위원 아, 그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이건 이렇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한다든지, 해야지 비료관게예 대해서 여기 농촌출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애요?
(수목시험원장에서 자원관리사업소장으로 답변교체)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제가 답변을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데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정리좀 합시다. 아까 인부얘기가 나왔는데 감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인부값이 얼마에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4천1백6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내가 계산한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 4천백6십5만8천원이 인부값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작업일지상에 인부값이 몇명이 들어갔다는 걸 해야 이걸 알지, 도대체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겠는데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원관리사업소, 금년연간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금년도는 2회 추경때까지 17억입니다.
○한성담 위원 17억이죠? 그런데 17억을 연간투자해서 얼마큼 우리 도민에게 환원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앞에 이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원을 새로 조성하고 있고 당장 그에 대한 기대 효과는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어승생 수원지 관리 즉,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 서귀포를 제외한 3개시.군 중산간 마을에서는 어승생 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고지대의 주민들이 어승생 물을 급수로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수목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효과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제 심은 나무들이 활착도 되고 하면은 학생들의 교육장으로서 아니면 또 제주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시인의 휴식공간으로서 널리 활용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열심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고마우신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아까 윤태현위원이 향토수종 양묘사업 추진여비라든지 희귀분포 상황등 자연식생 조사여비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건 나는 의문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것이 제대로 확실한 의지나 그런것이 안 서있는데 소장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뭘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확실한 의지가 서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명심하고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새겨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 명심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자체가 방만하게 짜졌어요.
이것을 좀 한 항목으로 합쳐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텐데 너무 방만하게 해놓으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눈에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부존자원 실태조사 요인인부인데 이것이 제주도 전반에 걸쳐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자원자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이런 자원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자들이 발간된 게 있습니까?
그래야 이런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자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데까지 가야 하는데 사업소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조사연구 해 가지고 어떤한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위원님! 아주 좋은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은 안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우선 자료를 구입하고 수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자료실을 조그맣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송이라든지 패사라든지 그에 대한 학술보고서가 나왔거나 또 제주대학에서 학술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수집해 가지고......
○이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학계에서 이런 것을하고 자체내에 이런 것을 조사연구 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 이거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수집을 하고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사 연구할 노력은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지방재정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송이에 대해서는 상공부에 도자기 시험소라고 하나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지방의 재정도 어렵고 전문기술인력도 없어서 도저히 송이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을 연구 할 수 가 없으니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래서 정식으로 금년 3월에 요청을 해서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연구가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해서 부분적으로 연구가 되는 걸로해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가 언제 생겼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87년 2월달 해서 금년에 5년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3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서 이재현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셨는데요 101페이지 보시면은 5324항 경상사업비 113,391,000원중에서 320만원 삭감해 가지고 110,191,000원으로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내역은 보시면은 104페이지 마지막줄에 구상나무 판매용 화분 2백만원을 1백만원 삭감해서 1백만원으로 하시자는 의견이고 107페이지 마지막줄에 패사개발지 진입로 수용 송이구입 22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총계 320만원을 깍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시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있으시거나 다른 부분 토론하실거 있으시다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담 위원 토론종결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자원관리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예산심의는 종결짓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2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 영산인 한라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수한 지역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저희 공원직원 60여명이 더 분발하여 열과 성의를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92년도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얘기해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입장권에 대해서 말이죠. 13원 곱하기 400,000원 해서 5백20만원인데 이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입찰권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이재현 위원 이거 수의계약을 하는데 입장권 만드는 인쇄소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특정한 인쇄소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최저금액이 드는대로,
○이재현 위원 1년에 몇번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한번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년에 한번인데 그때그때가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아니, 그해 그해 꼭 지정된 인쇄소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일단 인쇄조합에다가 통보를 해주면은 거기서 여기는 칼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추천받은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고,
○이재현 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인쇄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작년도에 한데가 어디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작년도에 태화인쇄소에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인쇄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3백만원 입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에요? 입장권 인쇄비가 520만원인데 3백만원이라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잘못 얘기했습니다. 52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주차료는 VIP차도 주차료 받아요? 안 받는예가 있다고 그런던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의전용이라든가 그런데는 면세조항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면세조항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좀 있던대요.
공식행사가 아닌데도 VIP가 가면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그러던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게 조례식으로 돼있는데 도시자가 필요할 적에는.....
○이재현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갔을 때 말이예요? 개인적으로 갔을 때 도 그런 경우가 많다던대요? 그거 앞으로 시정 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식으로 간거하고 개인으로 간거 지금 당장 우리 도민하고의 관계가 있는건데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봐주고 그런데 1년에 6만대 밖에 안돼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사실상은 5만대 미만입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11페이지 말입니다. 국내여비가 13백만원인데 어디 많이 갈데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지금 여비내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임업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서 월여비로서 5만4천원씩 주겠끔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해 버려야, 국내여비라고만 해 버리니까
○한성담 위원 여기 12페이지에 공원보호 및 산화경방 홍보물 제작 전단이 5천매 14페이지 각종홍보물 제작이 이건 100개 또 그밑에 공원보호 및 산화경방 홍보물 제작 전단 깃발 이렇게 막 분산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사실 업무기능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청소관계는 청소대로 청소홍보물 나가고 산화경방은 산화경방대로 기능이 달라가지고
○한성담 위원 아니예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12페이지도 공원보호 및 산화경방 홍보물 제작,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복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이제 그 밑에 깃발같은 것도 달게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깃발은 120만원 있잖아요? 이게 정보비나 판공비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중복됐네요? 횟수도 똑같이 2회이고 매수도 100원짜리 5천매이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김동규 위원 업무추진비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아닙니다. 이거 사실상 전단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똑 같은 걸 두개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는 빼도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
○김동규 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도 빼고 싶지는 않으니까.
○한성담 위원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한라산에서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깎고 싶지도 않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뭐냐하면은 성수기때 보면 국립공원 인근 자연부락이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가 통.반장들을 모여놓고 전단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가축을 집에 놓지말게 해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상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이게 이름을 바꾸시든지 하십시오. 깍지는 말고, 이건 누가보더라도 안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종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2년도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공영개발단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예산은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세입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안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에 있어서 영업수익으로 24억9천9백만1천원으로 수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판매수익으로서 24억9천5백만원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도지구 주택분양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에 해당하는 약 24억원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분양수입에 돼 있고 잔여금에 대해서 40억2천만원이 내년도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도지구 주택분양 수입으로서 360세대에 대해 가지고 전액수입을 잡는 것으로해서 2백억9천3백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는 여기에서 두가지는 자금에 대한 일시예입에 따른 예금이자가 5천만원, 다음 자본수입으로서는 고정부채수입으로 14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주택기금 43억2천만원 이것은 일도지구 주택건설사업비 360세대에 대한 세대당 12백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으로 1백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디서 차입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지역개발 특별기금입니다. 도에 지금 정립되고 있는 사업비에서.......
○위원장 김창구 이건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어디에 예치가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농협에 예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부공채는 세화지구 공유슈면은 내년도 사업분 2차분 6억원을 공사비로 지급 할 수 있는 부분을 교부공채를 발행해서 지급 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잉여금 수입으로서 타회계 수입으로 15억,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자금 15억원을 수입으로 잡아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414억 2천만원이 세입재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서 영업비용이 14,241,22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택판매원가, 이것은 일도지구 연립주택건설 사업비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60세분에 대한 연건평 8,934평 이것은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분양가는 약 평당 240만원 내외정도로 분양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세대당 약 6천만원미만으로 분양이 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공사비는 평당 15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다음 업무관리비로서 511,323천원 여기에는 인건비 26명분, 일반관리비, 공고 및 등기수수료 택지개발 업무추진, 공유수면 매립사업추진, 주택건설사업 추진, 청사 개조 및 관서운영비를 합해서 업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는 지급이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금년도에 70억원이 차입이 됐고 내녀도에 1백억원을 차입해서 여기에 따른 70억원은 일단은 8%이자를 계산하고 1백억원에 대해서는 반년분 8%이자를 계산해서 9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주택기금 이자에 대해서는 43억2천만원에 대해서 연리 10% 이것은 5개월분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8천만원, 기업체 취급제비로서는 3백만원 이것은 세화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른 교부공채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유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또 예비비로서 164,911천원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는 고정자산 용지조성 사업비 이것은 일단 투자는 되고 회수가 마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해 '93년도 또는 공사 준공후에 수입이 된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로 2,027,022천원,
그다음 택지개발 사업보상비 여기에 토지보상비로 520억이 32%, 내년도에는 32%에 해당하는 것만 보상하는 걸로해서 166억4천만원, 지작물 보상은 10% 대체농지조성비 기타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등해서 877,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 3천으로서는 공기구 비품비로서 정수물품 승인이 돼있는 모사전송기 1대와 TV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60만원 고정부채상환은 국민주택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해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주택이 분양될 때는 건축주에게 전부 채주가 옮겨져 가지고 일단은 우리 사업단으로서는 완전히 부채가 정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도지구 주택건설 사업분하고 일도지구 주택건설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로 260,348천원, 그래서 세출합계 41,420,0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대체로 산출근거가 잘나와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는데 업무추진에 보면은 택지개발 업무추진이 950만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비 470만원 주택건설사업추진비 330만원 이걸 합치면 1,750만원이 업무추진비에 되는데 물론 도움을 못받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더 과중하게 들겠지만 심의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좀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순수한 저희들 자본이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15억 금년도 15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해서 순수한 자본은 단 3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백억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차입된 자금이라든지 이것을 1년에 2회 회전을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입된 돈을 합쳐서 약 2백억원 정도의 사업을 해가지고 투자해서 공사비로 계산을하고 분양해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당년에 다시 재투자해 가지고 토지보상에 까지 들어갈려고 이러한 계획을 짜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실지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제반부분이 최대한의 절감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 4백억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져 본다면 만분의 몇에 속할 겁니다. 이게 꼭 공사가 한달만 늦어지면 4백억원에 대한 한달이면 1% 일지라도 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깎으셔야 되겠다면은 따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활기를 가지고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어떻습니까? 의견들 말씀해 보십시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국내.외여비에 1,675만원 세부명세가 없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게 명세는 사실, 일반적인 1인당 기준에 의해서하고 관내여비로서는 국외는 3백만원을 한 사람이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외국의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부분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며칠 예비심사를 했는데 각 실국에서 이부분은 깎아도 좋소하는 투로 들린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비라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외국으로 갈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외국인 경우는 아직 확정적으로 어디간다는 것은 없는데 내무부주관으로 해서 1년에......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외국가는 여비 3백만원, 그럼 나머지 13백만원은?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나머지는 관내 여비입니다.
○윤태현 위원 관내 여비는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차동차 2대해서 589만원 있는데, 관내여비는 도대체 어디 관내 여비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국내여비로서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타부서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글쎄, 이게 일반적으로 대충 이렇게 모아놨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래서 이걸 굳이 꼭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기본계획 승인협의, 지방채 승인 및 조달 업무추진 관계 실시 계획인가 협의 택지개발 사업지역 지장물조사 토지보상협의 관내,
○윤태현 위원 아니, 단장님!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식으로 따지겠다면 계속 따질거고 일부라도 그렇지 아니한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외국가는 것은 3백만원이고, 나머지 1,375만원이야 자동차 2대도 구입을 하신다는데 제주도내에서야 자동차로 다니면은 될거고 무슨 다른 여비가 있는 것인지?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국외는 외국갈때만 3백만원 쓰는거고 그외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안썼는데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승인 하나를 받을려면은 예정지 지정만해도 저희들 2월에 신청을 해서 지난 12월 10일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건설부, 교통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국방부, 환경청 이렇게 수차에 걸친 출장을 직원들이......
○윤태현 위원 수차가 몇번입니까? 도대체 서울 한번 갖다오시는데 며칠 머무르시는지 몰라도 여비라면 계산해 봅시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26명입니다.
○윤태현 위원 보통 서울 갈때 몇명 갑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1-2명 갑니다.
○윤태현 위원 이건 여비만입니다. 여비라면 교통비라는 얘기내요? 많이 잡아서 2명 서울이라면 비행기 왕복값 10만원씩 해서 20만원 1년에 몇회 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
○이재현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전자계산기 갖고 얘기할 때는 대충 감을 잡고 얘기하는 건데 뭘 숨길려고 그러십니까?
○김동규 위원 있으면 좋지만은 좀 절약해서 저희들이 인정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17백만원 가지고 2백억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것 보다는 단장님의 탁월한 지도능력을 발휘해서 다시 경비를 줄여가지고 살림에 보태보자. 이건것에 동의하는 이런 것도 협의해 가지고 의논을 하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관내는 23회 계상이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왜 출장은 23회 씩이나 있고 결국엔 580원이 나가는데 무슨 택시비를 주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건 꼭 얼마를 삭감하겠다는게 아니고 이것만 산출 근거가 없다 이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결산용역비 5백만원 공인회계사, 이 공인 회계사는 어디 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회계사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결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윤태현 위원 법인에서 공인회계사 쓰는 경비하고 크게 다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법인체에서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결말 감사하듯이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윤태현 위원 그 다음에는 관서당 경비, 관리과에서 16백만원 개발과 1,530만원 정도인데 이 근거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일목요연하게 했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
○윤태현 위원 됐어요. 관리과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15명 입니다.
○윤태현 위원 개발과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11명 입니다.
○윤태현 위원 됐습니다. 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년예산 총액이 얼마 입니까? 41억?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사업자체내에서 수지 계산을 만약에 맞춘다 하면은 결산은 언제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연도별로 연말 기준해서 매년 결산을 하고 또 사업은 완공해서 정산과 동시에 결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사업별.....
○이재현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총액이 4백억이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이익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말을 못해 왔습니다마는 추정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도지구 아파트인 경우는 관리비에 속하는 것은 전부 공제한 순수한 이익을 3억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고 저희 공유수면 사업인 경우는 매립해서 매각했을 경우에 평당 30만원 기준을 했을 적에 10억원을 확실히 보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지구 주택건설사업인 경우는 약 18억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는 31억이라는 이익금은 확실히 보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한성담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업무관리비 511,323천원, 거기에서 270만원 삭감해서 508,623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관리비중에서 27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셔도 좋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저희 소관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철저히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이나 추진면에 우리 전직원이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을 계획기간내에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동안 정회 했다가 농촌진흥원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내용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 농촌진흥원소관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심야까지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촌진흥원 92년도 요구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92년도 진흥사업추진 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특히 수입개방에 갈등이 깊은 농민을 위해서 진흥사업추진방향을 목표를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을 수입개방 기술 개발 보급등 새농촌가꾸기 운동에 적극적인 전개를 추진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주요 연구지도 사업계획은 가장 중요한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 기술 개발보급에 역점을 두고 우리 도의 토속 자생유실수에 대한 개발과 약초의 개발 보급 또 관광과 농업을 연계시켜서 영세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관광 기술 개발보급, 다음은 작물환경과 안정성 향상에 대한 연구지도 또 주요작물에 대한 품종선발과 종자생산 공급, 농작업의 생력화, 축산의 경쟁력 강화와 새 소득원 개발 보급, 농산물 가공 이용 연구 및 전통식품 개발, 정보화시대의 농업경영개선 지도,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겸해서 협력지도 강화, 살기좋은 농촌 생활지도 개선, 개방화에 대응한 정신 및 과학 영농 교육, 새로운 기술 정보의 확산에 역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설명올릴 예산안을 간단히 개괄적으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금년도 예산이 최종은 26억9천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요구한 예산은 22억6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767백만원에 비해서 49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22억4천가운데 443백만원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총무과에 법정경비에 속하는 것이 896,388천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9% 인상 또는 지도국 신설, 과신설에 따른 관서당 운영비가 약 11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험국 예산으로서는 총 947,490천원으로 이 가운데 278백만원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액이 된 셈입니다.
식량작물과도 12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나 금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357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제작물과만도 565백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국고보조가 160백만원이 들어있는데 경제작물분야는 특히 수입개방대응에 대한 중점기술 연구를 위한 화훼자동화 유리온실, 채소류양액재배 실용화 연구, 수출 양란 품질향상 연구, 이것때문에 약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식물환경과도 259백만원인데 그 가운데 국고보조가 1억1천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2억2천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농축산물 유해물질 분석기자재, 여기에 대해서 2억2천이 증액됐습니다. 지도국은 총 416백만원인데 사실 금년 예산보다 전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91년도는 행정장비인 전산단말기라든지 청사증축 행정장비 지원이라든지 농기계구입과 금년에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고 지방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 예산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생활개선 사업비만이 농산물 간이 가공 사업확대를 위해서 유실수라든지 또는 우리 특산물 가공을 위해서 약 11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29백만원으로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이상 농촌진흥원의 91년도와 92년도의 요구안을 비교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재현 위원 35페이지보면은 농촌진흥 시책사업 5백만원, 수입대체 연구업무추진 3백만원, 농사지도 3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이거 뭐 업무비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장이나 각 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변승호 위원 원장님, 정책질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변승호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1차산업이 3차산업에 의해 가지고 격한 말로 붕괴상태에 있다고 대부분이 보고 있는데 지금 농촌진흥원이 1차산업을 기술적으로 개방화에 대해 뒷받침해 주고 길을 잡아주는 길잡이나 다름없는 기구인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전부 작년도 대비 예산이 축소됐다 이 말이예요. 원장님께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렇습니다. 작물지도과에서 농기계구입비 520만원, 이런 정도는 몰라도 5개사업비 15,350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어쨋든 예산을 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적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원인 자체를 알고 싶고 그런데 기구를 신설해가지고 112백만원이 더 느는데 나머지 연구비라든지 지도비같은 것은 대부분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감귤에 대한 기초연구 분야는 감귤연구소가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감귤기초연구분야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안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연구를 해야 되고 다만, 응용연구나 실증실험을 저희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산을 계상했고 또 앞으로 다루실 수정예산에 일부 꼭 필요한 예산은 또 수정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증축이라든가 또 행정 장비, 이런 기본 행정장비에 대한 게 거의 최소한도로 금년에 갖췄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명목상으로는 감액이 된 겁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낱말풀이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원종하고 원원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시험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시험국장입니다. 주요농작물 종가경신 체계가 종자법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식물이라는 것은 작물이 육종이 되면은 제일 처음에 가져있는 것이 기본 식물입니다. 그것은 육종하는 시험장에서 보존을 합니다. 그 기본식물을 1차 생산해서 도 농촌진흥원에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원종이 됩니다. 다음에 원원종은 도 농촌진흥원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원종이 됩니다. 원종은 다른 도에는 원종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산을 하는데 제주도는 원종장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농촌진흥원 작물과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이 생산되면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다음 단계로 가서 농가에서 보급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급종이 생산되면 그것은 제주도에서는 자유교환을 하고 있고 타도에서는 보급종을 종자보급소가 맡아서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자유교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원종이든 원원종이든 간에 이게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국비인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요즘은 많으면 개량품종을 해서 수익성 높게 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원원종의 보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지금 현재 농가에 원종관계가 얼마나 보급돼 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은 원원종, 원종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작물이든지 처음에 나온 종자를 한꺼번에 몇 십 몇 백톤을 해서 농가에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종자를 생산해 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그건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되니까 생산자에게 어느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원원종이라든지 원종에 대해서 생산을 하면은 만약에 지금 평범하게 가는 맥류나 참깨 가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농촌진흥원에서 찾아내가지고 농가에 한 말이면 한 말, 이렇게 얼마를 보급했느냐하는 즉 생산자(농민)에게 어느 정도의 공헌을 했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은 제가 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예. 우리가 원원종, 원종을 하기 시작한 것은 63년도부터입니다.
○이재현 위원 실적상으로는?
○시험국장 송창훈 실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구체적으로 말고요?
○시험국장 송창훈 예. 5년단위로 지금 현재 9개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개작물에 대해서 원종, 원원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재현 위원 얼마나 보급돼 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금년에 보급된 것이 원종이 111,890kg 보급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9개작물에 대한 전체죠?
○시험국장 송창훈 예.
○이재현 위원 파종면적은 다 다르겠지만 금년 하곡수매할 때 맥류에 대해서 등급관계때문에 생산자하고 농산물 검사측하고 대단한 싸움이 있어가지고 나중엔 어렵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보니까 검사관이 얘기하는데 맥류의 생산자체가 좋지 않다, 자기네는 법에 의해서 이것밖에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맥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책이 있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예.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제주도에 맥류씨앗을 어디에 얼마나 보급을 시켰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주도에서 약 9천ha에 맥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9천ha가 재배되고 있는데 우리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맥류에 대해서 장려품종으로 육성을 해서 선발한 것이 전부해서 8개입니다. 8개품종을 선발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실증시범을 전부 거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의 효과를 보면은 80년도 전 도 평균수량이 328kg이었습니다. 90년도는 평균수량이 352kg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량 증대량으로 볼 때는 24kg이 증세가 됐습니다. 이것이 9천ha에 재배가 됐을 때 생산증가량은 약 2천톤이 증가가 된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변승호 위원 부진농민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로 지정이 됐는데 부진해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의미가 부여를 하게되면
○지도국장 변만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전국적으로 기준은 1년소득이 4백만원이하는 부진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부진후계자는 4백만원이하가 없고 6백만원이상입니다. 6백만원이상인데 6백만원에서 4백만원이하의 4백만원이상 6백만원어간의 소득자를 가지고서 저희들은 부진후계자로 보고 그 분들에 대해서 화훼라든지 또는 특수작물을 더 투입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다섯사람분에 대해서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해 다섯사람씩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 부진자라고 하게 되면 다섯사람인데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이 1백만원가져서 아무리 농촌이 뭐한다고 해도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끔 만들어 준다든지 후계자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관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소득을 높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한 1백만원쯤 줘서는 크게 고마와하지 않을 겁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돈으로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종자를 주어서 시설하는데 이런 시설을 보태줘서 의욕을 돋워주는 차원이고 말하자면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안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36페이지 유전자원 수집 및 이용관계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시험국장 송창훈 네. 36페이지 보시면은 유전자원 수집 및 이용협의회 참석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육성을 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품종을 도입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우리 제주도.......
○윤태현 위원 새로운 품종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그러니까 다른 시험장 혹은......
○윤태현 위원 그게 뭐냐구요? 아직 선정이 안돼 있습니까? 새로운 품종이
○시험국장 송창훈 품종이라는 것은 매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리에서 만일.......
○윤태현 위원 글쎄, 그걸 뭘 만드실건지, 어디 가시는데 3백만원이 드는지?
○시험국장 송창훈 만들려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쓰는 품종도 도입해야 하고........
○윤태현 위원 막연하게 갈 수 없잖아요?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어느 국에 가는데 두사람이 가는지 혼자서 가는지........
○시험국장 송창훈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윤태현 위원 국내여비든 외부여비든 좌우지간 어떤 품종인지 어디 가는지 몇 사람이 가는지 도대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은 우리가 어떤 품종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부터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정보비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정보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국내 다른 기관에 가서 다른 기관에서 육성한 품종........
○윤태현 위원 4회되는데 1회에 얼마입니까? 1회에 75만원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주로 수원쪽이 주가 됩니다.
○윤태현 위원 한 번 가는데 75만원이 든다?
○시험국장 송창훈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가는데 15만원이 듭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4회 15만원씩 한다면은?
○시험국장 송창훈 이것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약용식물을 하는데는 관외여비가 164천원, 이렇게 해서 4회, 그리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다른 심포지엄 그런데 참석하기 위해서 2회,
○윤태현 위원 유전자원 단어를 설명해 주세요. 유전자원 수집 이용협의회 참석여비라고 했는데 유전자원이 뭡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유전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터 가져있는 식물의 계통 혹은 육성된 계통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제주도에 알맞은 것을 찾기 위해서 수집되는 이러한 새로운 작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특별한 목적이 있고 어떤 작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돈을 쓰든지 해야지 그것도 설정이 안돼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사리인지 패마농인지 그걸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시험국장 송창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원에는 주로 일반작물에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게 보리, 콩, 녹두, 이런 것이 일반작물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그리고 다음에 약용작물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약용작물 그리고 최근에 육성되고 있는 과채류, 엽채류 이런 것들의 새로운 계통을 수집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이용협의회라는 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이용협의회라는 것은 이런 계통들이 육성되면.......
○윤태현 위원 어디서 주재하는데요? 이게?
○시험국장 송창훈 농촌진흥청에서 주로 심포지움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러한 협의회에 참석하러 네번가는데 비용이 3백만원이다?
○시험국장 송창훈 4회라는 것은 크게 나눠서 1년에 네번을 그러한 심포지움을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시험국장 송창훈 네. 그렇습니다. 매년 숫자가 늘면 늘었지 줄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김동규 위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 조랑말 종묘 사육 시범 단지해서 5백만원인데 56페이지 여섯번째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 문제는 저희들 당초 생각하기에는 식산국에서 책정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 사업으로는 캔슬을 하겠습니다. 항목은 다릅니다.
○김동규 위원 캔슬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진원의 일용인부임을 대충 한 번 뽑아봤습니다만 143백만원입니다. 합계 가져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네. 가져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용인부대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총 일용사업인부임이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한 게 1억51만원입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면.......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정인건비를 제한 일용인건비만 143백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 기준이 얼마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지금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공사부분은 보통 인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하루의 17,200원으로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봤느냐 하면 말입니다, 1억5천되는 돈이 평균 1만7천원으로 나눴을 때 9천명이 넘습니다. 9천명이면 연 두달 겨울 빼고 매달 한 달에 1천명씩 인원을 동원하는데 일용인부를 그 대상은 어느 지역이며 고정으로 이름이 농진원에 사업소마다 돼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또 그 때 수급조절을 해서 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저희들 지금 인부를 사역해야 할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면적은 필요없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따질려면 합리성을 따질 문제가 있고,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지금 하루에 인부 고용인원이 연 3백일 기준을 쳐서 남자가 하루에 9.7인 여자가 30인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연구사가 연구직이 총 금년에 10명이 늘어서 33인인데 1인당 연구사를 보조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0.29 여자가 0.97해서 사실상 연구사 1인당 하루에 보조해야 될 인부가 1.26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근거한 것이냐, 대체적으로 1a 7인을 잡습니다. 10a는 70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우스같은 것 또는 감귤 재배면적 같은 것은 정밀한 조사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조사 인부가 기준보다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인원을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단가가 많다, 사람이 많다는데 대해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사밑에 일을 해야하는 사람은 주로 일용인부라 할 지라도 고정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연구사밑에 가서 일을 하든 원장님밑에 가서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정인부는 몇 명이고 하루에 평균 40명을 동원합니다. 맞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김동규 위원 45명을 동원하는데 45명이 일을 고정으로 하는데 물론 일이 많을 때 필요하겠지만 제 얘기는 연구사밑에 위치에 맞는 고정인부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고정인부는 몇 명이고 그 때 그 때 수요에 따라서 하는 인부 명단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일이상 고정해 쓰는 게 24명이 된다고 합니다.
○김동규 위원 24명이죠.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고 어느 부서보다 농진원에 노무관리가 있어야 될 노무연구관이 있어야 될 이런 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하고 작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1600~1700천원짜리 인부를 1만명정도 동원하는 단체는 어마어마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과연 이 품삯을 받고 이 인력만큼 금액에 나눠서 출근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가령 10명이면 17만원인데 17만원가지고 안돼서 8명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 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부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려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한 달에 두번씩 정산하는데, 매일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업무를 매일 같이 정산을 못하고 한 달에 두번씩 정산을 하는데.......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일용인부가 아니고 월정인부다 이겁니다. 한 달에 두번, 외국같은데서는 주급으로 월당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일당을 받는데 두 번 준다면 월정임금인데 거의 고정인부인데 70 ~ 80%가?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24명의 고정인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두 번씩 그 사람 구좌에 경리계에서 직접 입금을 시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혀 돈을 안 만집니다.
○김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1a당 7명이라고 했고 1a당 7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a당 7인 3백일하는, 그럼 여기서 전체 작업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a가 되는지?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1,999a입니다.
○이영길 위원 2만a가 되겠네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약 2만a가 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거 말씀해 주세요. 왜 1a당 7인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 수인데,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시험인부단기표에 보면 경운 및 세토에 1인, 포장정리에 2인, 구획작성에 10인, 아, 이것은 10a기준입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 10a면은 70인된다고 말씀하셔서,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이것은 10a입니다.
○이영길 위원 10a에 대해서 70인이 되는 거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래서 구획작성에 10인, 퇴비 및 금비시용에 3인 파종 및 복토에 3인, 배수로 및 주변정리에 2인, 농약살포 6회에 12인, 중간생육조사에 5인, 수확기 생육조사에 7인, 수확에 6인, 조제 및 정선에 8인, 특성 및 수량조사에 11명해서 70명의 단기표기준의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여기 2만a에 해당하는 동원인력이 140만인이 나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1,999a입니다. 19,999a가 아니라, 그런데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시험인부가 있고 또 거기에 하우스도 있고 하우스관리에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1만4천인입니다만 하우스같은데는 정밀관리와 인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1만5천명이 나옵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농진원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면서 기술보급기관이기 때문에 사업들이 잘뚝잘뚝 잘려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수출대비다, 기존 고유품종이고 확보다 아니면 원원종 확보다 원종확보다 이렇게 전부 쪼개서 인건비니 뭐니해서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투자가 됩니다. 김동규위원께서도 아까 설명했듯이 저런 정도의 인원이 투입될려면 진짜 농부 두 사람을 두면 충분히 효율적인 움직일 것 같은데, 예산심의하는 것을, 여러분 3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국비 원원종 생산 맥류, 참깨, 땅콩, 콩, 고구마, 팥, 벼 이것은 국비로 하겠다 그 다음에 국비 원종생산 맥류, 참깨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 그 다음에 도자체 원종생산 이런 것은 과연 해야 옳은지 안해야 옳은지 그렇게 따져넘어가면서 부분적으로 할 일을 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심의가 됐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자체 원종생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봅시다.
○시험국장 송창훈 원원종, 원종 이런 것을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또 벼가 얼마나 되길래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 우리가 생산하고 재배가 되는 모든 작물은 퇴화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적인 퇴화, 그리고 병리적인 퇴화.......
○윤태현 위원 이론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금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품종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 쪽에서 품종을 구입해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주 자체에서 각 도마다 과연 그것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벼라도 A라는 품종이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품종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알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잘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필요한 품종은 제주도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태현 위원 원종구입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하겠다, 그 말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그러니까 기본 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원원종, 원종단계까지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고급종을 생산해서 자율교환을 하도록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유전적인 퇴화가 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벼에 대해서 지금 자꾸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벼품종생산이 620들여서 지금 큰소리치는 만큼 농촌에다가 종묘생산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종묘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다?
○시험국장 송창훈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실적을 내 놓으세요? 올 해 농촌에 공급한 량은 얼마이고 어디어디 얼마가 나갔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벼 원원종 3kg 원종 120kg를 매년 공급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디다 공급했다는 말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일반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벼 원원종 생산할려면 도대체 기간이 얼마걸립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원원종 생산하는데 1년입니다. 원종생산하는데 1년이고,
○윤태현 위원 1년이라, 그렇다면 도합 3년이 걸린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시험국장 송창훈 새로운 품종이 농가까지 가는 동안에는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4년동안에 인건비가 42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몇 사람이 일한 겁니까? 거기서 정부 노임단가로 1만7천원하면 240일정도 한 사람이 일한 것 밖에 안되고 420만원이, 4년 걸린다고 하는데 혼자서 270일밖에 일은 못했는데......
○시험국장 송창훈 제가 4년걸린다는 얘기는 1개 품종이 육성이 돼서 농가까지 보급되는 기간이.......
○윤태현 위원 420만원은 몇 사람이 얼마동안 일한 겁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필요한 것은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급하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농민들은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것을 짜임새 있게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체 원종생산 그러는데 원료비는 4백만원인데 인건비는 14백만원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실효가 있는 건지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같은데요, 지금 벼를 국장님께서는 꼭 해야된다 물론 연구 입장에서는 안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해야 되겠죠?
하지만 6백만원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할 만한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를 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그런 것들인데 예산들이 다 실제가 돼있고 나눠져 있어서 과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가고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잘됐다, 잘못됐다 따지는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식량작물고품질 생산기술 연구 그래서 조금, 녹비 작물재배 240만원을 가지고 재배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주요 농산물 우수 품종 표본제작, 좋다 이겁니다. 또 제주 한약 관광 상품화 요구 410만원정도 전부 사업들이 이런 정도입니다.
3 ~ 4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김동규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구관만은 세 분이시죠?
○시험국장 송창훈 네사람입니다.
○김동규 위원 네 사람의 연구사가 29명 품목이 지금 매년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품종도 있겠습니다만 품목이 몇 종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많은 것을 묶어서 집중적으로....., 너무 욕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부지런한 것도 좋지만 농진원이라고 하면 집중육성이 적어도 전국에서 제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수운영이 나와야 되지, 한 품목에 2년 3년 4년해서 완전히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도 이어져야 되고 사람도 이어져야 되고 예산도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나태한 입장이다 이거죠? 지난 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나 감사때 얘기한 것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더해서 우리가 승인한, 크게 묶어서 그것을 집중관리해서 1백개를 손실보더라도 하나만 제대로운 것이 나오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다면 소모성밖에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의견을 모아서 묶을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위원님께서도 원종.원원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너무 자잘하지 않느냐, 사실상 우리도 일을 하면서 자질구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은 식량작물입니다. 식량작물의 기본은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제주도가 식량작물재배하지 않아도 사는데 남아 돌아요. 예산심의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식량작물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쌀이 남아 돌아갑니다. 제주도로서는 식량작물, 국장님께서 걱정안하셔도 된다 이런 겁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논농사가 불과 6백정보밖에 안돼지만 벼 종자는 3년에 한 번 갱신을 위해서 보급종을 공급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있는 품종이 대부분이 밥맛이 적다고 하는 송진이나 미량이 대부분이 탐라, 오대, 남영등 비교적 밥맛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도가 생산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육지에서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보급종 공급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연구직이 33명인데 최소한도의 인원과 원종 종자생산에 종사를 하고 대부분이 수입대체 작목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한성담 위원 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6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질의 종결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십시요.
○윤태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봐주십시요. 마지막 벼품종보존 증식및 녹비용벳지 생산비 삭감 동의합니다. 다음에 식량작물고품질 생산기술 개발비 삭감 동의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주 한약재 관광상품화예산, 재료비 150만원, 인부임비 2,625천원, 40페이지 아열대과수재배시험 인부임비 재료비 모두 삭감 동의합니다. 41페이지 산채류 수집 및 부존자원 보존 인부임비 147만원, 재료비 1백만원, 전도 공원화추진 야생조화시험 모두 삭감 동의합니다. 147만원, 140만원, 42페이지 제주지역 희귀종묘 조직배양 급속증식시험 인부임비 420만원, 재료비 2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42페이지 제주도 양란의 관광상품화 연구 삭감 동의합니다. 43페이지 수입대체 유망채소 개발연구비 전부 삭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윤태현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요.
○김동규 위원 앞페이지 벼 말입니다, 삭감동의안에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급 형태보다도 보존차원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열대는 동의하고 수입유망채소는 보존하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양란은 이름이 잘못됐을 뿐이지 제주도내에 시범 보존 연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조랑말, 원장님도 삭제 동의하셨으니까, 그것까지.
○위원장 김창구 다음 의견없습니까?
○한성담 위원 나는 다른 시각에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외국농업 비교 시찰해서 3백만원이 올라있는데 몇 사람 가는 겁니까? 그리고 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제주도는 일본하고 모든 지역이 기상.토양.작목이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에 우리 농촌 지도자를 보내서 선진 종구와 기술을 도입할려고 1천5백만원을 도 당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3백만원 계상한 모양인데 사실 제 욕심으로는 최소한도, 우리 지도자중에서 매년 10명 정도는 적어도 10일간 정도만이라도 일본에 보내서 새로운 종구나 기술을 도입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성담 위원 3백만원 가지고 몇 명 보낼 생각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2 ~ 3명밖에 못 보냅니다.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국에서도 지도자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것은 농민 후계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농촌지도자 연합회라는 조직체, 10여명이나 되는 사단법인 조직체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실질적으로 할려면 제대로 하고 3백만원가지고 할려면 이건 원장님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집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1천5백만원 올렸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윤태현 위원 1천5백만원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1천2백만원이 삭감됐다면 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죠. 3백만원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공무원끼리 예산조정입니다. 위원님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실무자하고 하는 과정에서 깎여서 저도 대단히 불쾌하고 이 다음에 본 예산에서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올릴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범위내에서 밖에 안된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다음에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수입대체 작목 입식 시범농가 사례금 40만원했는데 시범농가에 사례금해서 사례금이라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윤태현 위원 수입대체 작목 입시 시범농가 사례금 무슨 뜻입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이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수입대체 작목, 지금 시험 데이타가 나오지 못한 것도 도입한 것도 많습니다. 농가에 보내면 농가에서 과연 물론 성공해야겠지만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들 농가에는 수고비나 이런 것으로 5만원씩 8농가에 대해서 사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사례를 합니까? 그렇다면 그 농가만 사례를 한다는 것은 우습잖습니까?
농진원에서 하는 것만 사례를 하고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은 사례를 안해도 됩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농가에 갖다 넣었을 때 결국은 그 농가에 수고비조로 해서 사기를 돋워주는 차원에서 5만원씩,
○한성담 위원 5만원씩 주면서 사례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당초 설정을 사례금으로 표현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한성담 위원 50페이지 보면 농촌진흥사업 홍보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자를 빼고 농촌진흥사업 홍보라고 하십시요.
○지도국장 변만근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윤위원께서나 김위원, 한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 한약재 관광상품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현재 관광상품이 영지를 주로 상품화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개발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열대 하수 재배인 경우는
○윤태현 위원 나도 제주 한약재 관광상품연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무슨 품목인지도 모르겠고 이 금액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제주도 관광한약재가 뭡니까?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410만원인데, 나는 그런 맥락에서 예산은 낭비다, 실효성없는 예산이다 4천만원이면 몰라도 4백만원가지고 무슨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금년부터 수집을 시작해서 금년에 50종을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흑오미자에 대해서 파종방법, 번식법 시험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고 흑오미자를 산에서 채취를 하고 있지, 일반 재배화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반의 재배화는 안돼있습니다. 일반 재배가 되는 것은 적오미자입니다. 제주도에 특유하게 있는 것은 흑오미자입니다. 흑오미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금년도 50종 수집했고 내년도 50종 수집해서 상품화 한다니까 한 번 믿어봅시다.
○변승호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관광한약재 개발에 대한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시험관계에서나 시험파트에서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니까 이 정도는 되겠다싶으니까 예산이 계상이 됐으리라 해서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과수재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140만원인데 윤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 공원화 추진 야생조화시험, 윤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난 번 추경때 오메가 계란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삭감은 안하셨죠. 논의만 하셨지 삭감은 안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축산사업소에서는 뭐합니까? 이것은 개발사업소로 넘기시든가 작물만도 지금 방대한데 축산까지 조랑말이다 뭐다 자꾸 거들실려고 하는데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오메가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불과 1백여만원, 예산이 적다고 말씀했는데 그 때는 사료생산이 그것밖에 안나왔고.......
○윤태현 위원 사료생산을 해서 직접 닭을 농진원에 사다가 계류시켰다는 말이죠? 농가선정해서 주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 농가가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아직 확실히 선정안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이것은 시험소로 넘기시든가?
○지도국장 변만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험소에서는 시험을 하고 시험 결과는 지도사밖에서 농가에 나가는 것이 지도사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농진원 자체내에서 시설을 가지고 품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농가에 그냥 자료를 갖다주는 것이라면 낭비입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사료를 갖다주는데 그 차액만 보상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데이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된 것을 농가에 파급을 시켜야 됩니다.
파급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파급시키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윤태현 위원 축산부분은 뺍시다. 축산개발사업도 있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축산사업소에서는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지 농가에 보급해 주는
○윤태현 위원 이거 굳이 국장님께서 보급을 안해도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전문기관에서도 손 못대고 있는데 이것은 삭감합시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군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시.군지도에서 그 사업을 안하면 축산시험장 있다, 축산개발사업소 있다, 그럼 축산업은 일체 지도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우리 도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의 9개 축산시험장에서 특허를 내서 전국의 9개도 시.군 농가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시범적으로 보급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보급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사업으로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지 증거를 주세요. 얼마의 수입이 나오는지 증거를 주십시요. 계란값을 더 받는 겁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값을 더 받죠.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축산시험장에서 생산된 종자를 개개인으로 팔아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윤태현 위원 예를 들어서 오메가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수한 사료를 지금 개발했다, 농진원에서 그것을 보급.공급하겠다, 그럼, 사료공장하는 사람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일일이 보급합니까? 사료가 있어야지. 1천5백만원이면 산란계농장의 1년 사료비의 10분의 1도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공급한다는 겁니까?
○김동규 위원 이것을 농가로 하지말고 축산사업소에 지정해서 주십시요.
○윤태현 위원 오메가계란의 특성을 시험한다든지 확인된 뭐가 있어야지, 가능성 자료가 있습니까? 지난 번의 자료준 것을 보니까 그게 상식적인 이론적인 몇가지를 나열했는데 이런 것가지고 농가를 우롱해서 안됩니다. 사료를 공급할 사람이 없잖습니까? 이것을 보급해 놓고 사료를 사라고 하면 누가 생산합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현재 축산시험장에서 개발된 사료를 가지고 미원에서 현재 생산계약이 돼있습니다. 독점돼 있습니다. 현재 시범단계에 있는 것만 공급하면 거기서 생산된 계란은 15일 전후부터 생산된 계란을 전부 맛나원으로 납품해서 거기서 계통출하하겠끔 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맛나원은 누가 합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어느 분이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체인이 지정되어 있다해서 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꼭하고 싶겠지만 말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식밖의 얘기고 농진원자체가 축산까지 손대겠다? 축산사업소나 가축이 있는 연구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감귤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국 감귤특작과, 농진원, 감귤시험소, 감귤연구소, 감협, 농협 전부 다 감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으면 하고.....
○지도국장 변만근 끝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계란의 차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알고 있는 것은 오메가 육.지방산이 5:1로 조정해 준다, 오메가 6과 3을 5대 3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좋은 계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고 다음에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굳이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귤에서는 감귤연구소, 시험장, 농협, 도, 농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주 진흥원 시험국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앞으로 감귤연구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에서 연구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지도기관이다,
○윤태현 위원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실증시범이라고 했는데 자료첨부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책임집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실증시범이라는 것은 시험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이전에 전부 전반적으로 보급하기 이전에 그것이 이 지역에 잘 맞느냐 안 맞느냐, 농가에 줘서 하는 단계가 실증시범이고 그 단계를 거치고 난 연후에 시범사업으로서 농가에 저희들은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액을 보상해 주고 여기서 생산된 계란을 맛나원을 통해서 공급했을 적에 좋은 반응을 받았을 적에 보급이 된다는 차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저를 설득할 수 있다면 축산농가를 설득해서 지금보다 틀림없이 소득이 높다라면 보조해 줄 필요없잖아요? 수익성 높은 사업이라면 본인이 알아서...
○지도국장 변만근 현재 계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한가지 방편인 것이지 이 계란을 생산했을 때.......
○김동규 위원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의 타시도에 정부가 어떤 축산개발사업소에서 좋은 획기적인 일을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률하게 정부시책이라고 하면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이지 지방비에서 책정해서 이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은 그리고 물론 금액이 1천5백만원이니까 위험성하고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전문부서가 오메가 일원에 어떤 개발에 참여를 했다든지 보통 획기적인 것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득시키는 기술적인 노하우는 빈약합니다. 그런거라면 국비로서 노하우같은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국 시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지속성있는 것은, 자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방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도정감사에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거의 품종별 나열하고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봐서 물론 그렇습니다.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도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효과를 못보는데 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제일 찾기 아니면 일을 하는 부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품종을 늘리시는데 저희들의 객관적인 생각은 하나라도 가장 우수하고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집중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고를 합시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계수정리는 나중에 하고 제가 합의로 삭감안을 설명하겠습니다. 40페이지 아열대과수재배시험 인부임 945천원, 재료비 54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41페이지 전도 공원화 추진야생조화시험 인부임 147만원 재료비 287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제주지역 희귀종묘 조직배양 급속증식시험 인부임 420만원, 재료비 2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자 외국농업 비교시찰은 지금 현재 3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깎는 부분에서 12백만원을 추가해 주도록 의견서를 예결위원회에 내도록 전문위원 이거 작성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제주조랑말 종마 사육시범 1개소 5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57페이지 오메가 계란 생산과 실증시범 15,750천원 삭감입니다. 그래서 삭감총액이 31,305천원이고 증액되는 부분은 의견서 내주는 부분은 1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 계수는 나중에 하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92년도 농촌진흥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얘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장님,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진흥원 시험연구 지도사업 예산을 원만히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수입개방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장시간 예산심의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는 적은 부분에 적은 돈을 들여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우려에서 가치가 있는 작목들을 정하셔서 전문적으로 육성.연구하는 기틀을 마련하시라고 하신 거니까 깎아진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품종을 계약하셔서 요청하시면 기꺼이 응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원장신현욱
- 개발국장강태훈
- 자원관리사업소장이경무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경윤
- 공영개발사업단장강정효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
- 지역개발과장정수현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총무담당관김석봉
- 식량작물과장현승원
- 경제작물과장문정수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김영휘
- 작물지도과장양대성
- 소득지도과장윤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