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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12월 16일(월) 10시03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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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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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2. 1991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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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9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피곤하시겠습니다만 회의 기한에 쫓겨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강행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수정예산안하고 추경예산안 두 가지를 다루어야 하는데 일정이 잡혔으므로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로 도를 위하는 일이니까 참아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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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의사일정제1항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8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90년도 제주 일반회계및 득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주ㅜ 도지사로 부터 제출됐습니다. 제출일자는 1991년 12월 14일이고 회부일자도 1991년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도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천진흥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중 지역경제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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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역경제국소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2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보시면 농림수산부에서 농산물 집하장 시설 사업비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3백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있습니다. 435십만원, 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단가 인상으로 해서 100만원이 추가 내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비가 당초 30개소로 부터 20개소로 조정되어서 21,58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밭경지 사업비가 추가로 1,6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4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입니다. 53페이지 자료 1페이지 봐 주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주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 172,580만원이었던 것이 10억이 증액되어서 2725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1차 산업소득 지원 사업으로 10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생산및 유통기반 시설의 확충과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10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시.군이라든지 농촌에 추가로 수요될 경우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농업용수 기반이라든지 소규모 정리사업및 배수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공동 이용유통시설에 대한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자동선과기등 기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하우수시설, 난방기 관수시설등 다목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으로 농어촌에 대해서 실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10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사업게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도 증액 계상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농촌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사업 성질에 따라서 우선 순위로 봐서 할려고 어떤 사업목적을 예시하지 않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하나의 예비비네요. 경제국의 풀계상 아닙니까?
○지여경제국장 양대현   예비비는 아닙니다. 농어촌소득을 위해서, 경제국의 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에 열거된 것은 포괄적인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촌에 대한 필요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에만 필요합니다.
○윤태현 위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조치인데 계획이 안잡혀 있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다금한 상황인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내년초에 여러가지 시.군별로 우리가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윤태현 위원   국비 보조, 지방비 보조 사업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지방비에서 10억을 이런 식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농어촌 소득원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쓸 겁니다.
○한성담 위원   국장님, 실례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자금을 어떤데 썼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금년도는 저희들이 이러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번에 새로 신설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내년도에는 우리가 농어촌 소득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금년도 될 걸로 봐서 여러가지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든지 농어촌 소득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농어촌에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냐를 감안해서 결정할 겁니다.
○한성담 위원   우루과이라운드에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있습니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어촌 소득...
○한성담 위원   여태까지 이런 게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나오니까 우리로서도 여기에 연결이 안됐다면 의아심이 가는 것이고, 계획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어떤 사업이 당장 필요한지를 우리가 시.군에 가급적이면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다목적, 여러가지 사업이 선정되어 올라오면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에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보면 여러가지 농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 이용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수요도 많은데...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에서도 풀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촌 소득은 처음으로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
○윤태현 위원   말로는 생산기반 시설, 농업용수기반, 이게 어디 어떤 용도로 얼마를 쓸건지 소규모 경지 정리는 어느 지역, 몇 평, 이게 나오고 금액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
   이런 사업하겠다 하면...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런 사업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군에 어떻게 하면...
○윤태현 위원   저온저장고를 어디 지을 작정이세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리.동에서 이런 소득원 사업들이 시.군에 올라오면 심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한성담 위원   우선 순위규정은 어떻게 확정됩니까?
○위원장 김창구   시장, 군수가 올려보낸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심사를 누가 합니까?
   어떻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도에서 농어촌 개발이라든지 감귤특작과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국비 보조라면 이 중에 국비가 50%있다면 몰라도 100% 지방비 10억을 아무 계획없이 수정예산에서 했다든지, 이건 도대체 상식밖의 일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촌에 상당히 소요가 많습니다.
○윤태현 위원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주면 어디든지 할 사업은 있다 이거예요.
   완벽한 계획이 있고 어떤 실질적인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계획이 있는 사업이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촌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윤태현 위원   혜택이야 있겠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실로 기울 염려가 있고.
○변승호 위원   윤 위원께서 풀이라고 하는 예산은 정실에 기울어 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풀이든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재량권을 너무 잡아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우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발국하고, 경제국하고 풀계상이 대부분이고 이 번에 경제국에는 처음입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부분에 중간에 위원들한테 확실한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디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쓰더라도 얘기를 해 주어야 되고 2개군, 2개시에 어디든 거의 형평에 맞게끔 쓰여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정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정실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또 할 겁니까,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잡을려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더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를 갖다 놓고 이 물체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와야지 무턱대고 10억원, 앞으로 농촌, 이렇게 해서 필요하겠다. 받아달라는, 참 무리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방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대충 어디어디 하겠다는 복안이라도 갖고 나오셔서 얘기가 되어야지 앞으로 요구하면 주겠다?
○이재현 위원   사실은 위원 입장에서 볼때 오늘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예산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연구하면 안될 게 뭐 있습니까? 농업용수개발이라고 하면 소규모 경지정리및하면 이런 데는 어떻게 쓰고 사업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한테 적지신청이 올라오면 이것은 어디서 검토하고, 지정한다든지, 이것을 막연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전부 의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 이용유통 저온저장고 시설이라고 해서, 하나면 2,3백평 정도인데 자체자금을 필요로한 단체라든지 개인, 단체에서 한다? 그때는 여기서 2억이면 2억 정도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자금에서 한다든지, 수송차량이 예를 들어서, 1대면 1대해서 4개 시.군에 하나씩 해서 5천만원씩 되는데 25백만원씩이라도 한다든지 이러한 정+ 로 해놓고 시.군에 올라온 사업관계는 그 때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한테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막연히 이렇게 해서 오니까 위원들이 풀예산이라고 하면서,그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생산단지 육성이면 하우스시설,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파트가 3군데, 3억, 3억, 3억으로 나눠서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하우스 시설은 몇 평 난방기는 몇 개, 이렇게 하면 대충은 나오는게 아닙니까? 사업시행하는 것은 시.군에서 올러와서 여기가 적지고 꼭 해야한다 하는 것은 있을수 있지만 어떤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와 있어 주어야 예산 문제가 다루어지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옳으십니다마는 시.군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고 자담이 어느 정도, 이것들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도비 40% , 시.군비 40%라든지 사업성질에 따라서 개인 20%라든지, 사업성질에 따라서 소득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보조요청할 적에 어디어디 쓸 것이다하고, 우리가 여러분한테 질의라거나 국장님이 시.군에다 질의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얘기가 되었어야지 지금 입장이 우리가 깎으면 주민들한테 욕먹는 실정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계획을 세워서 돈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삭감해 보세요. 농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욕하겠나?
○이영길 위원   그런 예산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되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국에서 이런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못하고 근거를 마련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돈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번의 추경예산 때도 25%를 차지 했습니다. 포괄 사업비가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할 일이 없어서,찾지 못해서 그랬다면 경제국의 문제입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막연하게 돈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거는 찾고 해야죠.
○김동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대답을 안하셔서 서로 언짢은 분위기인데 가용재원이죠, 10억이라는 돈이?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사업비입니다.
○김동규 위원   사업비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국장님이나 시.군과장들이 10억아닌 100억을 준다해도 사업계획서를 못내는게 아니다 이거죠. 시.군에 어촌개발과장이나 특작과장, 다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상부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 버리면 재량권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시.군에서 하면 시.군에서 계획이 되고...
○김동규 위원   만약에 그러시다면 정하자 이거죠. 과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세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개발에 2억5천, 하우스에 2억, 이렇게 결정을 짓자 이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기금이 지역경제국에 있다. 그래서 농어민으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 농어촌에 공급이 되도록 확정지어야지 이 돈이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물뚫는 곳에 많이 요구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도지사한테 건의하면 "지역경제국장, 여기 물 뚫어버려" 여건을 봐서 1억 들여서 뚫을 수 있는 것을 5억 들여서 뚫을 수 있는 불합리한 곳에 뚫게 되고 이러한 병태를 자연스럽게 해 나가자는 데 국장님 의견만 얘기하세요. 안되면 삭감하든지, 밝혀지면 해주고.
○김길웅 위원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시기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시.군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거기서 대충 자료를 만드시고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지역경제국장이 제일 매를 많이 맞는데 우리가 따지기가 미안할 정도로, 솔직한 얘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윤태현 위원   데이타가 안 나오는 자금입니다. 가용재원이라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죠. 도대체 가용재원이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농어민들 서로 불편한 짐을 만들어 버리는 재원이라고, 사실.
○김동규 위원   경제국의 본 예산보다 목적없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 빼고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더 얘기할 것 없이 이러한 중요한 재원이라면 추경 때 하든지 본 예산에 안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10억씩이나.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추경때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되 내려오지만 재원이 그때는 재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본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내년도 국제 경제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있어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
○윤태현 위원   국장님의 그런 얘기들이 설득력이 없는 게 우루과이라운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농어민들한테 도움을 줄 일이라면 이미 완벽한 계획이 세워진 후에 집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충분히 세워져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겁니다. 지금 와서 수정예산에 10억씩이나 풀로 쓰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시기적으로 예산안 때문에 도저히 사업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농업용수하고 개발은 뭡니까? 지난 번에 국비 보조가 된게 아닙니까?
   보조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왜 금액을 확정못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러가지 다양하게 이런 범위내에서...
○김동규 위원   다양하다는 자체는 국장님이 이 쪽으로 치중할 수도 있고 저 쪽으로 치중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맞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촌에 필요한...
○위원장 김창구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명듣고 10분 정회해서 다시 의견조정합시다.
   계속하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지출금입니다. 전문위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69,736천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도비 부담금이 69,73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정주권 개발 지원계획이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부담액중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총 부담금이 4억98,123천원인데 여기에 보면 양여금이 3억58,651천원, 도비가 69,736천원, 군비가 69,736천원입니다. 그래서 북제주군 한경면에 1억42백만원, 남제주군 안덕면에 2억85백만원, 이렇게 특별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지난 추경예산 심의때 1,327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수정안에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92년도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추경때는 삭감을 해 놓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은 54페이지,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농산물수송 차량 지원이 당초 18백만원이던 것이 2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담까지 포함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김길웅 위원   어디 시설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온저장고 시범시설 저장이, 이것은 제주시 봉개동에 쓰레기 매립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원이 42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봉개동하고 한 개소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2개소에 42백만원입니다. 두개소 봉개동에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저온저장고 시설이 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5개소입니다. 매립장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에 1백평 단위로 지원되는게 있죠?
   농림수산부에서 건의가 내려옵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북제주군 모 위원께서 애월 단위농협에 가서 ` 내가 얼마를 줄테니까 무상으로, 부지만 확보해라.'   저온저장고입니다. 남제주군 `안덕면 서강서리에 이것을 해 주겠다' 특별회계 예산이 전혀 지출이 안되어 버리니까
   도비로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봉개동에 주민들의 분열이 있었고 지난 번 제주시청 집기를 다 부수는 과정에서 아마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림수산부 지원단위는 2백평규모입니다. 2백평미만은 국비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떻게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도 예산의 특별회게든 뭐든 지출이 안되어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역간에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10억이라는 풀에산 자체를 위원들이 전부 다 의아심을 갖는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애월이든 안덕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김동규 위원   전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혈세인 10억이라는 돈이 도 실무과장, 국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짜여지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쓰여질까봐 참고적으로 분열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확정하자는 얘깁니다.
○김길웅 위원   저온저장고 문제말이예요. 실제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시설물 설치 하는데 보조를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생산자 단체밖에 안됩니다, 개인들은 안됩니다.
○김길웅 위원   농어민 후게자들이 혜택을 보는것은 뭡니까? 아무 혜택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민 후계자는 13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김길웅 위원   도에서 예산은 막 짜는데 그런 사람들 한테는 옹졸해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 수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4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입니다. 그것은 3개소 입니다만 단가 인상에 따라서 당초는 1억98백만원인데 87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89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개소당 66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산지농업을 통한 산지 농산물 공동 출하를 보장하고 출하능력제고를 농산물의 수급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보다 단가인상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기계화영농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당초는 30개소인데 9개소가 삭감되어서 92개소에서 58백만원이 삭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30개소에서 21개소로 줄였기 때문에,   지원력을 줄였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기정적으로 30군데 했는데 주시라 해서 주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보조내시가 삭감되어 들어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계획했던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사업장이 몇 개소만 지원이 되고 사업장 선정은 아직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몇 군데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59건입니다.
○이재현 위원   기계화영농단이라고 하면 농기계를 사서 대리 경작해 주고 돈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영농단을 조직해서 기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작년말 까지는 육성된 것이 59개 영농단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32개소로 내시가왔다가...
○이영길 위원   국고보조금이 경제기획원에서 확정되는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됩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의 국고에 대한 전체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산은 그런 범위안에서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로 해서 깎아 버린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가내시 했다가 확정되면 다시 조정되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정관리입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내년에 제주도 관광기념품이라든지 70%가 육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에서 그래도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관광품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1억을 들여서 전국에 현상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비로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35천원씩 8명에 8시간 계산해서28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윤태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요. 국장님께서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심사를 전국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특별한 관광토산품을 개발하는데 전국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여러가지 기념품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여러가지 미숙하기 때문에 ...
○윤태현 위원   그럼 특산품이 아니네요. 제주도 토산품이라 하면서 남의 동네 사람이 개발하겠다는 ...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제주도 토산품을 하는 거죠.
○변승호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이 단조로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속적인 토산품같이 우리 지역에서 고유의 것을 찾아내기는 이제는 한계에 다달았다 이겁니다. 이제는 개발해 가지고 전국차원의 수준에 까지 하려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상모집해서 당선작이 없을때는 돈이 안나가고 당선작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특허권을 받으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은 가급적이면 학계의...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전국에 전부 공모해서 학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지방,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사할 겁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약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공고료만 1천만원 계상되었고, 관광기념품 시상금이 1등 1명, 3천만원, 2등 2명, 1천만원씩 2천만원, 3등 3명, 5백만원씩 15백만원, 그리고 장려해가지고 5명해서 5백만원, 또 제주관광기념품은 심사위원을 육지에서...
○윤태현 위원   관광국은 뭘합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관광기념품은 상공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모해서 심사되면 여러가지 우리가 특허도 팔 수 있고,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끝나신 것으로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충 아까 질의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포괄 사업비 10억원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기탄 없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온수 보일러 10ha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온수보일러는 기름을 써서 난방해서 하다 보니까 화훼같은 경우는 꽃의 질이 위치에 따라서 틀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수보일러로 해서 그 하우스내에 생산되는 꽃 전체적인 것이 온도가 골고루 되고 나중에 처음 투자는 되는데 나중에 투자계획에는 생산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변승호 위원   하우스안에서 하는 사업이군요.
○김동규 위원   기이 금액이 이렇게 분산해서 되었으니까, 용수 개발은 공용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법적으로 근거 있는 자료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이 당초 24억이 왔다가 16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같은 성격의 것을 구분하자 이겁니다. 2억이라는 공용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온저장고 2개소에 1억이죠? 이것은 보조입니까, 융자니까?
   보조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5억5천은 자산이 남아 있는 것이고 4억5천은 보조라는 성격 아닙니까? 종류로 봐서 보조입니까? 농업용수 개발은 영원히 도에서 지역의 농업개발, 예를 들어서 농업개발 형성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온저장고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설채소 52ha ,온수보일러 10ha는 보조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돈을 쓰는데 자산이 남아 있는것 하고 일시적으로 줘서 사업에 관계없이 없어지는 것하고 구분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상환을 확실히 하면 사업계획에 분명히 해서 이 안이 원안으로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시 수정예산을 내야 합니다.
○변승호 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보조자료 유인물에 삽입을 시켰는데 경제국소관입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도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김동규 위원   받아서 동의합시다, 그럼.
         (잠시소란)
○위원장 김창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안 4111항, 농어촌개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기획관리실장하고 상의하고 왔습니다. 예결위 때까지는 사업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추경때 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추경 때 하면 1차산업 분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께서 기획실장님을 만나서 예결위까지는 사업내역을 분명히 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풀로 계상된 10억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50%정도는 추경으로 계상을 받도록하고 일단 계상이 된 부분이이까 5억 정도는 앞으로 국장님이 적절하게 제주도 전역에 형평에 맞게금 쓰도록, 전제로 해서 5억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해서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께서 4111항 농어촌 개발부분 풀예산 10억원중에서 5억을 삭감하자고 하는 동의안 있었습니다. 다른 안 없습니까?
○한성담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한성담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4111항 농어촌 개발 수정안 10억원중에서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통과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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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식산국소관 (가축위생업소, 축산사업소포함)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2항 식산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식산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지난 번 본 예산 심의때는 제가 직접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에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13일자로 저희 1개 과장하고 사업소장 경질이 있었습니다.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강태율입니다. 가축사업소에 하순찬 소장입니다. 초지계장 하다가 갔습니다. 가축 위생소 남부지소가 1월 1일 부터 발족하기 위해서 거기 소장으로 우선 준비위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양문하 소장입니다.수의계장으로 있다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4031, 양정관리에 대해서 6억6천47천원은 6억90,25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207천원은 당초의 인건비 기준액에 인하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코드번호 4141, 축산행정입니다. 예산액이 11억42,496천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억4,899만원에서 5억93,506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경상사업비가 기정이 3억29,864천원이었던 것이 3억83,394천원으로 5,3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 입식자 보조금에 저희들이 2백두에 당초에 10만원을 보조를 하던 것을 이자차액 보조가 최소한도 송아지 하나에 2백만원일 때 10%   20만원에 대한 이자 보조를 해 주고 젖소 입식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10만원을 더 올려서 추가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젖소 정액공급비 보조 사업은 2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24백본에 대한 1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초지보안 목표종자대입니다. 40kg짜리에 당초 기정에 675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9백만원으로 225만원 추가 되는 것은 450ha였던 것을 600ha로 150ha, 저희들이 증액조치 했습니다. 초지보완 복합비료대 기정예산이 972만원이었는데 지금 경쟁은 27백만원으로서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은 2억19,126천원이었던 것을 7억59,102천원으로 5억39,976천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벌꿀 검사장비 구입비 1대를 약 8천만원에 도비 보조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도에 185개 양봉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꿀이 정밀한 검사없이 마구 제주도 꿀로 해서 팔기 때문에 제주꿀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고굽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 상품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현대식 고성능 기기가 한 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8천만원을 보조해서 양봉조합에서는 자체에서 1억6천만원을 들여서 검사실을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정확한 벌꿀을 판매하도록 조치할려고   이 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보조는 2개소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개소당 도비 5천만원을 들여서 군비 5천만원해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중앙공판장 설치는 5개조합에 한 군데씩 15백만원씩 계상을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쇼켓스라든지 냉동시설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 공동목장 시범육성사업비 26개소에 당초에 8,724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51,216천원으로 63,976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초지조성비라든지 진입로, 가축급수장, 목구간 목책시설 같은 것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이 3개소, 2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7백만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물공판장 건설적도로 포장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옹포리에 있는 것이 40억들여서 어음리에 이설 하는데 어음리하고 납읍하고의 사이에 농노가 지금 미개설되어 있고 지역도민들이 숙원사업으로 15억을 들여서 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들이고 도비 일부를 보조해 줄 것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코드 번호 4142, 가축위생사업소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은 3억 28,749천원이었습니다만 4억9,949천원으로서 약 8,12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당초에 37,244천원이었던 것을 8,120만원으로 추가한 1억18,44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고속 크라마토그라프라는 축산물부유물질 검사기구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가 보조 50%를 했고 저희들이 도비 50 %를 부담해서 기계를 구입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냉장원심분리기 1대를 5백만원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 검사기가 현재 가축위생사업소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도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고성능 기기로 분석을 해서 양질의 우유라는 것을 증명해서 제주도 우유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우리 도민들이 마시고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진탕기 구입, 1대는 12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진탕기가 뭡니까? 원심분리기하고?
○위원장 김창구   시험소장님, 설명하십시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가축위생기험소장 김공식입니다. 냉장원심분리기하고 진탕기하고는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부르세라병 검진하는데 비동화평판검사법하고 시험관 검사법이 있습니다. 시험관검사할 때 필요한 장비가 냉장원심분리기하고 진탕기가 되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다음 4142번,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소는 지난 13일자 발령준비단을 발령했고 정식 발족은 내년 1월 1일 부터 정원 6명에 일용직 4명해서 10명을 구성해서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98,738천원, 관서운용비가 34,445천원, 기본 경상비가 416만원.
   경상사업비가 3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0명에 대한 책,걸상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3억92,844천원이 증가한 11억43,2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인금단가가 인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기정에 81,454천원이었습니다만 1,350만원을 추가한 94,95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번에도 보고가 되었고 토종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재래닭, 병아리 육추시기를 그 당시에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1350만원 추가해서 15백만원 정도 가져서 육추기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은 50,357천원이었던 것을 3억8,197만원이 추가한 4억3,232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방목형 사슴사육에 100두를 구입하는데 1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료비가 750만원, 방역비가 2백만원, 기본 잡품비가 128만원, 초지보완용 비료대가 272만원, 초지보완용 종자대가 124만원, 초지 보완용 제초제도 126만원, 이렇게 해서 방목형사슴 사육을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고급육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어렸을 때 좋은 가격으로 물론 반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송아지들이 육지에 가서 비육을 해서 상당한 고급육소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육지로 팔지 말고 아예 농가들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육을 해 봐서 좋은 고기로 고급육으로 생산이 된다면 내후년부터는 육지에 송아지로 팔지말고 그대로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구입비 50두에 8천만원, 거기에 따르는 사료비가 1,675만원, 방역비가 50만원, 잡품비가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목 사슴용이 축사시설에 우리가 1백평을 비움시설비에 4개소에 4천만원, 폐수시설에 7,350만원,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9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1번, 어장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번에 본예산 심의때 위원님들이 국비보조가 내시에 삭감이 되면 수정예산에 삭감하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식상 절차를 밟기 위해 3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중삭감은 안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저희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62번, 수산증식입니다. 기존예산이 63억13,792천원인데 28억8,472만원이 증액된 91억 98,61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기존예산이 81,425천원이었던 것을 2억63,365천원으로서 1억8,19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드리면 원안어장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300ha에 19백만원을 국고 보조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해서 405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700ha에 2천년대에 2억을 투자할려고 해서 2억1,944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예산이 조치되었습니다. 인공어초 적지조사 위탁수수료입니다. 2,000ha에 저히들이 기정예산이 7백만원을 주었는데 700으로는 도저히 예산상의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모자라고 햇서 300만원을 추가해야 적지조사가 적절하게 될 것 같아서 3백만원을 더 추가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기정예산이 62억32,367천원이었더 것을 27억278만원이 증액된 89억35,1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2종어항 태풍대비 시설보강에 4개항에 3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거기에 7억을 더 얹어서 약 10억을 가져서 4개항에 태퐁보강을 해서 완전히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종어장 확장사업비도 4개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강시설도 기준만 4개 항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자체의 실무 책임자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3개항이 되든 5개항이 되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보강,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장사업비 당초에 12억4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3억8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16억2천만원을 가져서 2종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법정시설부대비가 비율에 의해서 69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위판장에 대해서 국고 보조가 내시 변경이 왔기 애문에 당초 1개소였습니다만 2개소로 1개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을 8,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장탱크시설보조도 당초에 저희들이 2개소에 4천만원이었습니다만1천만원씩 더해서 2천만원 더 얹었습니다. 이게 20%에서 30% , 도비 부담액이 늘어 났습니다. 전복종패살포사업비 보조는 20만리에 저희들이 36백만원을 들여서 연근해 어장에 살포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권장시설비도 당초에 15백만원씩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여기에 3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식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8천만원, 양벌검사장비구입 양봉협회는 돈 잘 벌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양봉협회에 저희들 엊그제 12월 13일날 건물도 사고 들어갔습니다만 금년 녹색지대의 전시장에도 벌꿀을 살적에 중앙에서 2억을 융자받아서 사서 가가지고 거기서 판매도 했습니다만 지금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서 우리 꿀에 대한 신뢰회복하는 길이 뭐냐, 검사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체에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검사실을 만들고 인건비까지는 자기네가 부담하고 우리는 검사기기만 한 대를 구입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다른 데와 달라서 양봉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59페이지 사슴입니다. 18년동안 키워서 비젼이 없는 사슴을 물론 가두어서 키우는 사슴에서 이제는 아주 놀리면서 키우는 사슴으로 방향전환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 도 전역에 이 사슴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방목형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봐서 광활한 초지와 여러가지 현지에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지마십사 하기 이전에 이렇게 외국에서 100두, 여기에 보니까 이 사슴이 100두 보육함으로 인해서 3억7천, 3억8천이라는 돈이 계상되는데 제 생각에는 41두 있는, 9개 새끼나면 7마리씩 죽어버리는, 이 사슴을 빨리 수입액수를 줄여서 운영하면 제 얘기는 한 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난 번에 감사때라든지 본 예산심의시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1백두 때문에 투자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보다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있는 꽃사슴 41두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져서 현재 있는 시설을 사슴을 한 번 바꿔서 10두면 10두, 이런 것을 1년동안 사육하면서 시행과정이라든지 또는 사육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저희들이 심층검토해서 그게 성공이 되면 내후년도 부터 한 번 사육을 해 봤으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계수를 분명히 조정합시다. 제 얘기는 꽃사슴 40여두가 얼마에 매각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축사를, 국장님 말씀대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이 계수를 사업소에서 조정해서 제시를 해 주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지금 41두를 매각해서 기기에 따르는 방목형사슴을 적정두수를 시험해 주도록 해 주시면 사육해 보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얼마 정도로 팝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50만원이면 팔 수 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2천만원이면 20마리 산다는 얘기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2천만원이면 저희들이 최소한도 20마리는 못사도 14,5두는 살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 마리에 100만원 꼴인데 2천만원이면 20마리 살게 아닙니까? 지금 꽃사슴은 18년동안해서 전혀 타산이 안맞으니까 방못형 사슴을 1백두 사서 1억들여서 3억8백몇만원을 들여서 키워보시겠다는 얘긴데, 제 얘기는 시험용치고는 1백두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난 번에도 윤위원께서 축산을 전공하신 분이고 세계적으로 사슴의 방향을 잘 알아서 논란이 되었던 건데 사업자체를 하고 안하는 것보다 방목형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은 꽃사슴이라 그러고, 기본 방향부터 생각해 봅시다. 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제주도에도 축산에 과거에는 전통이 있는 제주도니까 어떤 꽃사슴을 제주도에도 있다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그게 있어야지 이렇게 무조건 해야된다 하는 어떤 원칙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한다하는 원칙도 없고 한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부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학술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가에서 사슴을 키우겠다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방목형으로 밖에 내놔서 키우는 이런 것을 저희 사업소에서 시험을 해서 제주도에도 풍토에 적응이 되면 일반농가에 우리가 생산하는 자사슴 같은 것도 분양을 해주고 이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꼭 수지타산의, 그런 것 보다도.
○이재현 위원   시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해서 그런 시험을 하는데도 3,4년 걸릴 게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네.
○이재현 위원   3,4년 있어서 그게 성공하면 3,4년, 5년후에 이런게 우리 제주도 농가에도 사슴을 기르자고 보급을 하든지 기술지도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국제 소위, 사슴에 수지경쟁상, 이것이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수입개방이 되고 개인으로 사슴을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문제도 실질적으로도 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조사해봐서 개인이 관을 통하지 않고 사슴을 수입해 온다고 했을 때 이 사슴은 문제가 있다 한다든지 앞으로 권장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자료를 해주고 정보도 줘야 되는데 지금 3억8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내년도 같은 때도 계속 여기에서 예산은 팽창되어 가지고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어떤 수지라든지 국제경쟁력에 맞출 수 있느냐 수입개방에 따른 이렇 것을 검토해 봤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누구나 키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법을 한 번 시험사육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된다면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이러한 것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다소 있어서 특수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사업으로 해보자 그런데 두어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꽃사슴이니까 물론 뿔도 자르겠죠? 뿔자르면 피도 먹을 수 있는게 아닙니까? 관광온 사람들 피 사먹을려면 사먹을 수 있겠네요?
○식산국장 김추영   그런 것은 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괜찮죠.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어디서 수입할 겁니까? 품종이 뭡니까, 계획하는 품종이?
○식산국장 김추영   뉴질랜드 래드디어 입니다. 김위원말씀대로 그런 관광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해봐서 적응이 되면 어떤 특수지역에, 교래리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해보자하는데서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금 김동규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처음에 많은 양보다는 41두 꽃사슴을 매각해서...
○김길웅 위원   지금 있는 것은 희망성이 없으니까 전부 팔아버리고 지금 계획된 1백두는 들여다가 한 번 관광객들에게 피도 먹일수 있다면, 사실 몸허약한 사람들 먹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양성화시켜서 해보자 이거죠?
○김동규 위원   김길웅위원님, 좋은 얘깁니다만 사업이 적어도 꽃사슴을 가지고 우리도 축산개발사업소에서 18년에 대한 결론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41두 남았고 더더군다나 사슴은 국비로서 톨게이트 북쪽에 한라산에 많이 키우다기 더러 죽어버렸다고 해서 가져가고 갈라가는 과정에 아주 흐지부지 해서 제주도에서 치워버렸고 또 이 자체 래드디어, 이것을 해서 저희들도 사슴을 어디 공원에 키우는데 사슴을 해 보자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국비보조도 아니고 순수한 지방비에서 다른 현안문제가 많은데 축산 사업소에서도 많은데 광활한 땅과 새로 시설해서 시험용이라는 1백두라는 것은 제얘기는 금년도 해서 또 이게 추경에 보완용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 새끼나는 것을 분양하는 싸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시험용이 1백두라면 재시험용은 3백두쯤 되고 보급은 5백두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 연차적으로 소극성을 하지말고 적게는 피라미처럼 퍼져가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기껏해야, 저희들이 도에 와서 가장 실망한 것은 축산개발사업소하면 우리가 없는 것은 보존도 하고 또 거기 가져 있는 유전인자는 훌륭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9개 나서 7개 죽어버리는 수치학상으로 이것은 도저히 얼굴이 붉어져서 저희도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험용으로 1백두라는 것은 순수한 지방비로서는 과중한 사업이다. 어디 도비나 국비나 지원이 있으면 하지만 제 얘기는 이 규모를 해 보시도록하고 규모를 축소시키면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마찬가지 입니다. 왜 그러냐, 40마리가 들어오면 돈이 더 듭니다.
   숫자가 작으면 , 그러니까 일단 사업소장님도 이 번에 발령받았고 일할려는 의욕이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건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김동규 위원   네, 다음 넘어가십시요.
○윤태현 위원   국장님, 앞에 보니까 지금 식산국에서 주로 축산기반, 그러면대 가축적으로만 전폭적으로 행정적으로 해 오시다 이 번에 느닷없이 벌, 중소가축도 신경을 쓰는 김에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양돈협회나 양계협회도 보조금 일부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양돈은 부업단지 양돈단지 조성은 내년도에...
○윤태현 위원   협회요. 왜냐하면 엊그제도 양돈인들이 돼지고기소비가 안되서 식생관리 원장이신 왕진연선생을 모셔다가 지금 2,3백명을 모셔다가 요리 강습회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주머니돈 털고 우리 행정쪽에서 혜택이 있다는게 전연, 그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 쪽으로 계상할 테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 예산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산하단체의 보조금은 예산편성에 의한 정액단체의 보조금 이외에는 일체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이 있어도... 의회에서 발의해서 수정요구하면 가능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형평의 원칙에 맞췄으면...
○식산국장 김추영   윤위원님 말씀을 매년마다 그런게 저희들 중요사업이 있으면 지사님이 가져있는 풀보조란 예산이라고 가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있으면 지사님이 결정해서 주무과에서 신청하면 내려주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식산국은 본예산보다 수정예산안이 좀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국비보조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증액된 분이.
○김동규 위원   국비보조말고 지방비.
○식산국장 김추영   지방비도 저희들이 어항부분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네,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수정안 식산국소관안 중에서 4143항 축산사업소 운영부분 주요사업비에서 1억 8천만원을 삭감해서 경정 2억52,327천원, 삭감액은 1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2억197만원만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의 계신 분 지금 질의하십시요.
○김길웅 위원   우리가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윤태현 위원   나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깎을는지 몰라도 부대비용이 1백두가 들어오는데 1천만원이라면 50두 들어오면 50만원으로 가능한게 아니냐...
○김길웅 위원   국장님, 1백두는 처음이고 도저히 기후도 맞지않고 해서 사업소측에서도 숫자가 많다 하는 얘긴데 50두로 간주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산국장 김추영   50두나 1백두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백두는 비행기를 대절하면 수송비가 절감되어서 두당 몇십만원이 절감되는데 50두 가져오는 것도 중앙에 젖소를 가져오는 때라든지 아니면 마사회의 말 가져오는데 칸을 갈라서 같이 실어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조작비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백두하는게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는데 50두로 할 때는 사슴의 사료문제도 예를 들어서, 두수관계에 대해서 다소 운반비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기타 잡품비라든지 초지보완용 비료대라든지, 초지보완용 종자대라든지, 초지보완용 제초제라든지 전부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을 한 번 세부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식산국장 김추영   예. 지금 이위원님 말씀한 내역은 그대로 50두면 50%씩 잘라도 되겠습니다. 방역비나 사료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역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식산국 예산안 중에서 4143항, 축산사업소 운영부분 59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1억8천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용을 충부히 검토못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좋은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장내 정리를 해야 되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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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관관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관광교통국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교통관광국 소관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관광국소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국 소관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시 누락된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총세입 예산은 1억4,973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1억4천원 삭감되고, 관서운용비 4,504천원, 경상사업비가 1억683천원입니다. 우선 관광과 소관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서운용비 4,504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차량입니다.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서 T승인을 지난 11월초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일괄 제출이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연말전에 해 줄 것으로 되어 있는데 T승인권이 내년도 1월 1일부텨 지사님께 이관된다고 해서 현재 T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깎였다가 이번 예산이 불어남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올려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저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려서 두면 지사로부터 T가 내려왔을 때 T승인을 받고 그 다음 위원님들께 정수 취득승인을 받을 것으로 다음 1차 추경에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솔직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안내 상징표시판 도안공고료입니다. 2백만원 된 것은 당초에 1백만원이었는데 실질적 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보려고 1개사에 적어도 1백만원의 공고는 되어야지 않느냐 해서 3개사를 하다 보니까 2백만원이 추가되어야 3개사에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영길 위원   신문공고료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녜. 다음은 관공공사국의 현장게획입니다. 오늘현재 저희들이 금년사업으로 종사원 우수종사자 선발해서 오사카에 교육을 나갔습니다. 오늘 출국을 9시 40분에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0%를 관광협회에 보조를 주어서 거기에서 우수선발자 해서, 50%는 자담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관광 부조리 단속요원 보상관계입니다, 이것은 관광처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관광협회 자율적 운동을 확산, 전개하고 단속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저희들에게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마는 학생들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계상 내역에 보면 40명에 20개소에서 30일이 되었을겁니다. 이것은 왜 30일을 했느냐 하면 20개소의 유료관광지가 있습니다. 유료관광지 20개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면 인원이 40명이 되고 30일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봄시즌, 여름시즌, 가을시즌, 3시즌이 있습니다. 시즌에 10일씩 하게 되어 있어서 10일, 10일, 10일해서 3번하면 30일이 되어서 이와같은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얼핏보면 상당히 길 것 같지만 인원의 균형이라든가 시즌별 3개로 나눠하다보면 10번에 2명해서 20개소에 나눠한다고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업체 종사자 시상관계입니다. 관광진흥및 건전관광질서 정착에 공이 많은 업체및 종사자에게 연말표창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홍보 영화제작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45백만원을 협회에 주어서 9천-1억원에 해당되는 16mm영화촬영을 1년동안 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겨울 풍경부터 내년도 이때까지 해서 일년내내하니까 올릴것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과 소관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솔나방지상 방제 사업비 보조로서 4083천원 되어 있는데 솔나방 지상방제 300ha에 따르는 약제대가 국비로 내려와 있는 것이 1254천원이 되어서 이것을 인건비 보조로서 시.군에 30%를 도에서 주면 시.군에서는 이것을 주어서 경상비에 나가서 예산에 올려서 지금 방제를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차원실태조사입니다. 수렵장운영 수입품사업입니다. 매년 수렵
   자원 실태조사를 한국엽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지회에 위탁해서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차량임차료및 엽견사용료를 도비 68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교통 관광국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워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마지막입니다. 수렵장실태조사, 여기는 차도 사람이 안가도 가고 개도 사람이 안가서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인건비는 지난 번에 1차추경때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부서에 동시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누락되어서 이 번에야 올렸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교통관광국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관서운용비 4,504천원 인데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다고 할 뿐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이재현위원님께서 68페이지 관서4344항 관광행정 중 예산액 10억6,781천원 되어있는 것을 10억63,306천원으로 하고 전년도 예산은 같습니다만 증감에 대해서 9,409만원인 것을 89,586천원으로 하시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만 삭감하는 것으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1992년도 교통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주어진 업무와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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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개발국소관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포함)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개발국소관 예산심의를 상정합니다.
   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국장입니다. 개발국소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규모는 714억2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75억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대폭 삭감이 되고 대신 특별회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요. 일반회계 세입 개발국소관입니다. 하천사용료는 부과대상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불어났고 그 다음에 부담금 중에서 제1차 IBRD 군도개발 차관상환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43만원이 불어났고 제2차 IBRD 군도개발차관 상환금이 14,431천원을 감액했고 지방비 사업이 당초 저희들 양여금 요청을 90억71백만원을 했습니다.
   90억71백만원을 했는데 양여금 사용 내역이 종전에는 도로개발에 전부다 투자가 되다가 이번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청소년 육성사업비도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양여금 총액은 88억57백만원, 그래서 저희들 요청한 90억71백보다 2억14백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도로사업에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 내무위소관인 청소년 사업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도로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90억71백만원을 전부다 당초예산에는 도로사업비로 잡았는데 이것이 88억57백만원이 왔습니다 여기 온 금액이...
○변승호 위원   삭감이 90억71백만원입니까? 이게 어떻든 지방도 사업에는 전연 못 쓰게 된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총괄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양여금이 일부 삭감됨과 동시에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게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서는 감액되고 특별회계서는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유지보수비, 이것이 42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제1차 IBRD 차관상환금이 당초에는 교부세에서 지원하기로 되었다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는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67억인데 이것이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대체가 됨과 동시에 막바로 시.군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서귀포시 하수처리장 전부 당초 예산에는 국비로 계상이 되었다가 양여금으로 재원이 대체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가 있는데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6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뒤에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종합계획개발 확정공고를 당초에는 신문사 공고료 3백만원만 계상했다가 3백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추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한 신문사만 하려고 했다가...
○김동규 위원   지난 번에도 3백만원이었잖아요. 신문사 지방일간지 3개사에 각각 2백만원씩 했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원래는 단가가 3백만원됩니다마는...
○위원장 김창구   계속하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그 다음에 5페이지는 지역개발을 위한 자원초청보상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저희들 특별법과 관련해서 부기를 나열했습니다만 이것은 편의상 부기를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940만원이었던 것을 1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심의때 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 관계는 당초 예산에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삭감된 것은 특별법 규정에 따른 홍보자료 5백만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 토론자 보상 3백만원해서 예산안에는 특별법과 관련시켜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포괄적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요.
○김동규 위원   그 자체는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알고 모르는 척 하라는 얘긴데 이것은 차라리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초청보상 각종 조언을 듣습니다.' 이것을 일체 밝히지 말고 자문해 주는사람을 설정해서 줘버리면 모르지만 이 자체를 반대해서 엊그제 삭감했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삭감한 것은 삭감 그대로 되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초청인사 보상인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설득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 토론자 보상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토론자 보상은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1천만원만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들 6천만원 자발적으로 삭감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구입을 지역개발에서 설치하고 2백만원짜리는 그 다음에 워드시스템구입도 1대 마찬가지로...
○윤태현 위원   이것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컴퓨터용입니다. 행정장비입니다. 인쇄의뢰하는 것이 많이 절감 됩니다. 자체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과에 W/S구입비 1대, 이것도 2백만원, 이것은 정수취득승인을 받은겁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67억원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양여금으로 바뀌면서 시.군예산에 막바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제주시 도시 간선도로망사업을 해서 제주시에 10억원을 도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자연사발물관 진입로 1억5천만원, 경찰서 동측로 주변정비가 안되었고 도로망이 협소하기 때문에 약 4억...
   다음 명도암에서 비자림로가는 길 확장 4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자원 장기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하는데 당초 2백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관계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2백만원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2백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수자원 장기개발계획수립 전문 초청보상, 이것도 신규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7억을 하는데 용역보고하고 또 사람불러다 280만원 주고...
○개발국장 강태훈   과업지시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알다시피 도 전반적인 지질조사라든가 지하수부존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몇몇 교수만 초청해도 안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하수에 권위있는 사람, 지질에 권위있는 사람들을 여러사람 초청을 해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집약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38억17백만원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특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고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도비 지원을 안하지만 서귀포시는 국고보조 양여금 70%에 지방비 30%입니다. 30% 중에서 도비에서 12%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믄에 7억8,857천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방, 당초예산에 15억 있었는데 이것도 4억87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산록도로1, 산록도로2, 이것은 지방양여금 특계로 가버렸고 서부산업도로 확장용역비 이것은 양여금 지원대상으로 특계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동규 위원   서부산업도로 확장용역을 안한다는 얘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네. 왜냐하면 중앙에 당초에 양여금을 98억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도 승격요청되고 있고 또 양여금 지원대상에서...
○변승호 위원   양여금 지원대상에 서부산업도로가 국도가 아니잖습니까? 양여금에서 안된다면 지방세원을 가지고서 하더라도 착수안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텐데?
○개발국장 강태훈   무수천까지는 제주시가로망 확장으로해서 그것은 추진합니다. 노형에서 무수천까지는 되고 그 다음 제주건설사무소에서 신창에서 중문까지 50억을 확보했었는데 정부 예산 마지막계수 조정에서 50억이 탈락되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내년에는 하나도 사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개발국장 강태훈   그 쪽에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양여금으로 책정했던 것이 문제지 지금 강국장께서는 산록도로가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부산업도로가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도 1차, 2차 순위가 있어야지?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똑같은 지방도면 기존의 이용도를 확장포장하는 것이 중요냐, 새로, 앞으로 예치해서 뚫는게 중요냐?
○개발국장 강태훈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금년도 9월달에도 국도승격 요청이되고 건설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국도승격하기 이전에 어느 구간만이라도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에 보면 확장은 안되고 신규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8억3천만원가지고 서부산업도로 변화는 1m도 안되는게 아닙니까? 문제 자체를 지방비로 안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편견된 생각이고 잘못된, 누락된 것이다, 사업이 아니라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개발계획을 세워두어야 하는데 계획없이 돈이 오면 당장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 삭감되었다고 했다면 양여금으로 83백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던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국도승격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또 국도건설부에서는 포장단가라든지 이런 용역이 저희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국도 승격요청이 있으면 왜 청사진을, 용역을 했었나 이겁니다.
   착상이 문제다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김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계속하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다음 1차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도로시설비 풀보조 6억입니다. 이것은 명세서를 뒷장에 나열했습니다. 시지역은 이렇게 주고 군 지역은 2억씩 농어촌도로가 군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산록도로는 완전 삭제된 거죠?
○개발국장 강태훈   특계로 넘어갑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확장포장은 어떻게 됩니까, 50억은? 83백만원 용역비도 제외되어 버리고 양여금도 지원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50억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상으로 이 사업지원도 다 이관이 되었다, 뒤에 특별회계 나올때 나옵니다.
○김동규 위원   제외되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창구   계속하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뒤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요. 지방도 정비사업 도비부담금, 이것은 양여금이 도로 건설사업에 17억29백만원이 왔습니다. 50%를 주면서 50%는 도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7억29백만원을 도비에서 부담을 해서 별도로 양여금 특계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우량기는 감사시에 2대 보고를했었는데 정수취득하면서 1대 밖에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1대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 우량기 시스템보수는 저희 대책 본부에 우량기를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1백만원이 덜 계상되어서 이 1백만원을 추가해서 했습니다. 다음 재해 상황실에 상황판 일식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보시면 기상영상처리장치 UPS구입 1대 나왔습니다. UPS는 무정전 전압장치시설입니다. 다음 복사기 건설과용 1대, 재해대책용운화상 이것은 지사님이 기상청에 얘기 해서 기상청에 보유하고 있는 운화상이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설치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1호개수부대비, 이것은 6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설 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이번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전입되온 것이 지방도로 정비사업, 도비 부담액, 아까 말씀드린 17억29,687천원과 서귀포 하수종말 처리장시설 도비 15%부담금 7억68,857천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도비는 15%만 부담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네.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으로 해서 넘어온 것이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아까 양여금 17억29,687천원, 하수종말 처리장시설 이것이 67억69백만원입니다. 제주시가 31억81백만원, 그 다음 서귀포가 35억88백만원인데 설명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주시 31억81백만원, 당초예산에는 38억1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당시에 도비를 12억72백만원이 삭감이 된 대신 양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6억36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8억17백만원에서 도비 삭감액 12억72백만원을 빼서 6억36백만원 플러스하면 31억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국고 보조로 왔다가 양여금으로 바뀌면서 6억36백만원이 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사업비가 63억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1억81백만원을 시.도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두 배가 되겠습니다. 6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전부 제주시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계획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이것은 양여금지원이 총사업비의 70%입니다. 나머지 30% 중에서 15%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15%는 서귀포에서 부담하도록해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양여금이 35억88백만원으로써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14억이 당초 예산보다 불어났습니다. 양여금이 불어나다보니까 도비도 당초에는 4억61백만원이었던 것이 3억7백만원이 불어나서 도비 총지원액은 7억68백만원, 그렇게 해서 43억56백만원이 되고 서귀포시에서도 별도로 7억69백만원만 부담하면 내년도의 서귀포시 하수종말 처리장에는 총 51억25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내역입니다. 시설비가 33억1937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록도로1, 20억19백만원, 산록도로2, 28억, 추자로 5억, 여기 33억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지난 번 삭감할 때 저희들은 78백만원 요구되었었는데 38백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대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김길웅 위원   추자로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추자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63억26백만원인데 양여금이 2분의 1, 100분의 50이 양여금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시비로 충당이 되어서 총계 63억이 됩니다. 그 다음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 마찬가지로 51억25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중에 70%인 30억88백만원이 양여금으로 오고 15%는 도비에서 7억68백만원을 주고 나머지 시에서도 15%인 7억68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모두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총규모가 16백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인건비 조정에서 1,288천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16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차량구입비 2.5톤 더블캡 한 대 취득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여기도 3백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향토자생식물증식 시험에 따른 인부 사역과 시험용자재 구입비, 그 다음에 어승생시설공사가 4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4억8천 * 100분의 1하면 480만원, 사실상 시설부대비는 100분의 2까지 계상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형편상 100분의 1만 계상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청원경찰이 3명 불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전체 액수가 8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990만원이 불어나 있고 그 다음에 3명 증원에 따른 경상비 140만원,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54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산악에서만 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선진지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직시찰 여비 3명분해서 총액 2,094천원을 계상했고 휴대용 무전기는 건설부에서 이관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 취득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9대분 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내가 알기에는 청원경찰 5사람이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사람났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경찰에 5사람 중원을 받았는데 우선 당초 예산에는 3명만 계상하고 1회 추경되면 봄이 되기 때문에 그 때하지 이렇게 해서 한겁니다.
○김길웅 위원   사실 5명도 많은 인원은 아닌데 많은 인원을 써서 제대로 공무를 하도록 해야지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한라산을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고맙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저희들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서 구상나무 식재, 이것은 식재인부임인데 이것은 에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식재인부 30명분, 운반인부 50명분 그렇게 해서 1,7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원관리사업소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동시에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받을 테니까 3군데를 구분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지금 교통체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도가? 그리고 왜 무수천에서 노형입구까지는 확장합니까? 문제는 서부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의 해결책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도 아닌 용역비 83백만원의 양여금이 신설되는 도로에만 지원된다고 해서 막대한 도비의 포괄 사업비로 묶어서 지방 사업비를 83백만원을 하나 용역안하는 자체, 그리고 사업비 자체 50억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양여금은 당초 저희들이 90억을 요청했었는데 그 때 요청 당시는 용도가 도로사업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여금법이 제정되면서 용도가 도로뿐이 아니고 하수처리,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비도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88억이 왔지만 그렇게 되어 되어버린 겁니다. 저희들이 기준량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17천도로 나왔습니다.
○변승호 위원   서부산업도로가 도로자체가 홍역을 치르면서 천대를 받는 도로입니다.
   처음서부터 기초적으로 천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실지로 느낄수가 있습니다. 포장이 콘크리트포장한 제주도 도로가 어디있습니까? 처음서부터 도에서 잘못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마저도 배정을 안해 주는 도로가 그래도 거기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안써주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하는데 그게 무슨 돈으로 하는 겁니까?
   서부산업도로 구간펴면서 곡선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방비에서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설하는데는 양여금만, 신설하는데는 사용하라했다, 지방비에는 금년도도 투자를 했고 그런 절박한 감을 인식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서부산업도로 전구간을 포장하려고 하면 건설부에서 산출된 것이 7억몇 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금년초부터 이것을 국도로 승격해달라 만약 이것이 안될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이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장이 불가피하다. 여기에서 저희들도 갔다오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양여금으로 그것이 완전히 내무부로 넘어오면서 차질이 생겨 버렸고 정부예산 마지막계수 작업과정에서도 50억의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김동규 위원   7백억이 필요하든 7천억이 필요하든 그 도로에 몇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년까지는 하다가 손을 떼버리고 또 국도승격유지는 언제 신청을 최종적으로 했으며 그 가부는 언제 납니까?
○변승호 위원   국도로 승격이 되든지 안되든지 그게 실패했든지 로비하다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로가 중요하느냐 마느냐 앞으로 확장계획이라든지 개발을 해야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국도가 되고 지방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국도가 안된다면 그대로 놔두겠다는 말씀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국도로 승격되면 그 만큼 직접 국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리고 양여금을 신설도로에만 꼭 쓰도록 규정이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몇 조입니까? 법 조항이 있는거죠?
○변승호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동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77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마을안길, 하수도등 지원 20억, 농로확, 포장 사업비보조 24억51백만원, 44억51백만원. 이것에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윤태현 위원   지방비죠?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입니다. 여기하고 뒷장 78페이지 특수지역 개발, 이것은 내무국소관입니다.
○윤태현 위원   W.S라는 약자는 워드프로세서를 지칭합니까? 이 안에 자료가 수록되면 그것을 보완하는 법으로 또 우리가 달라해도 자료를 안 줄 겁니까? 그 안에 일단 자료가 들어가면 우리가 요청하면 자료가 안나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저희들은 그런 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시는 토지전산화,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윤태현 위원   전산화해서 법으로 자료를 달라해도 안준다면 살 필요없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우리는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타 사업비 14억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주민 숙원사업비하고 농로확,포장사업보조...
○위원장 김창구   그것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내무국소관이나마나 44억51백만원, 가용재원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서부산업도로를 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개발국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떤 용역을 받아들일 단체는 가져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법을 얘기해 보세요. 신설도로 아니면 양여금을 못쓴다고 하면 양여금이 잘못된 양여금이든지...
○개발국장 강태훈   저희들이 도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기본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양여금법이 몇 조입니까?
○위원장 김창구   나중에 하기로 하고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법을 회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까 강국장께서 양여금은 지방도 신설도로에만 사용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지방양여금법 제4조 2항에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직할시장이 한다하는 도로이하 직할시도라 한다. 지방도, 군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사업이하 지방도 정비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규정이 되어있고 그 배분법에 봐도 100분의 27에 해당되는 도는 반드시 신.개설에 배정을 하더라도 73은 당연히 기존도에 사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일방적인 발언을 한데 대하여 해명하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요. 김동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양여금에 의한 도로신설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길홍   건설과장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양여금 대상사업은 신설도로만 되는게 아니고 지방도 경우는 전부다 됩니다. 다만 양여금이 양여기준에 보면 무개설신설도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27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법조문 해석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요.
○김동규 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면 천재가 아니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아까 만약에 92년도에 용역을 가져다가 그 도로만 93년에 국도승격이 되어 버리면 그 용역 자체가 불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양분론입니다. 5 5라는 확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장님이 기이 정책성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질문하는거니까 추경에라도 반드시 83백만원을 용역비를 두어서 미래상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국도 승격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국도 승격이 어려울 경우에서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요.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영길 위원   3페이지보면 특별법제정업무 보조원 1명 11,690원씩 3백일 동안, 이게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일당직원이 있습니다. 일당을 받는...
○이영길 위원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한 명해서.
○개발국장 강태훈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몇년간 계속써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내역을 변경시킨 것은 앞으로 하루 일당금액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어난 액수가 2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개발국기구가 있는데 또 사람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표시가 그 쪽으로 되었습니다만, 다목적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목적으로 하지 특별법이라는 말을 씁니까? 앞에 특별법 삭제한다고 그랬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 5페이지 특별법 제정토론자 보상금 3백만원 요구했고 밑에 3백만원 삭감요청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특별한 내역이 개표되지 않고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초청보상 1천만원 삭감동의합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중에서 1억원을 삭감, 그것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합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렇게 해 주십시요.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초청보상에 1천만원인데 5백만원을 살려주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1억8백으로 합시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제가 이영길위원님의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도로교량건설 29억36,237천원에 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여기 주요 사업비에 보면 187억42백만원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1차산업육성을 위한 기반도로 시설보조 6억을 1억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1차산업육성을 위한 기반도로 시설비보조 6억을 1억삭감해서 5억원으로 되는 겁니다. 78페이지 5321항 일반지역개발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19백만원인데 이것을 11억으로하자는 얘깁니다. 내역을 보면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 공청회토론자 보상 3백만원하고 법령제정을 위한 심사위원 초청보상 1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은 깎자는 얘깁니다. 토탈 1억8백만원을 삭감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고 이의하는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1억8백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 통과하는 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개발국소관 수정안을 1억8백만원을 삭감한 나머지안이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위원님들 여러가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항상 도민이 뒤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16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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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주도 농촌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제주도 농촌진흥원안을 상정합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시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각별히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뒷받침해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농촌진흥기관 회의가 있어서 참석치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새로운 작목개발과 이용법 연구지도를 위하여 61,9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특용작물에 대한 이용도별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연구에 609만원, 제주자생토속 유망유실수 개발 연구에 305만원, 그리고 수출양란 저온처리 하우스 전기, 전화가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 유해물질 분석기자재 도입시 관세수수료 22백만원, 92년도에 신설된 농산물 이용 연구에 사업비 수입대체 작물 실증시험및 제주지역특산 농산물 가공상품화 연구비 12,655천원과 농촌생활지도사업중 한라산 자생열매 가공기술 보급을 위한 지도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사시험연구와 농촌지도사업에 깊으신 이해를 농촌진흥원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시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4176항부터 시작해서 65페이지 까지입니다.
○윤태현 위원   수출, 아까 연구저온처리 하우스 전화및 전기가설전화가 없다는 말입니까?
   진흥원에?
○시험국장 송창훈   지금 고냉지 저온처리하우스 시설은 해안동 7백고지, 그러니까 어승생 조금 위에가 됩니다. 수원지 조금 위에 되는데요 거기에 양란 수출단지에서 생산되는 양란은 저온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금년에 하우스 시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년 여름부터 쓰게되는데 거기 전기와 전화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라산 자생열매 가공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는에 흑오미자, 삼동, 보리수, 산딸기, 차나 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개발이 다 된겁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이건 기초조사는 시험국에서 하고 있고요, 기초조사 된 것을 가지고 일반농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개소에서.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이 10종이 추가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개요가 품목만 잔뜩 늘리는 게 아니냐 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바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김길웅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서 삭감하거나...
○김길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동규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토론 종결하고 19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농촌진흥원소관안은 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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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1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당위원회 소관 일체를 일괄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이 지역경제 국장님, 식산국장님, 교통관광국장님, 개발국장님, 농촌진훙원 원장님순으로 내용을 일단 설명하고 질의도 따로 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부 국고 보조금및 보조 변경내시등을 불가피하게 편성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십시요. 보조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부소관으로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정부의 예산절감 10%계획에 의해서 1,327만원을 삭감되어 왔습니다. 정주권 농어촌가로등 설치비도 정부 10%예산을 절감해서 1억59백만원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또 소규모 밭경지사업비도 77백만원을 대중앙 절충과 추가로 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개발 사업비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이 앞에서 보고드린 봐와같이 13백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14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어촌 가로등시설비가 104천원이 국가보조가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에 의해서 밭용수 개발이 1억59백 만원이 저희들이 대중앙 절충에 의해서 추가 국가 보조가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비가 대중앙 절충에 따라서 77백만원이 국고보조가 내시되어 가지고 도비 11백만원까지 합해서 88백만원이 추가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잠업특작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가 1,975천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사업비 내역은 감귤 기본 통계자료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전산입력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도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1천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의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제주감귤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직판장시설비로 1000평 계획으로 해서 도비 1억, 시.군비 2억해서 했더니 여러가지 개발 지원 구역이라든지 부지확보어려움이 있어서 부지가격이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감귤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업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유통업무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부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해서 금년도 사업이 불어나기 때문에 감협에서 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3억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를 저희들이 5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주 공예기능공을 저희들이 2명을 초청해서 제주도에서 기능공을 연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저기 사정으로 인해서 파견을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액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5백만원. 이상 지역경제국소간 3회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안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변승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김동규위원님의 동의와 변승호위원님의 재청이 있어서 지역경제국소관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식산국장님 나오십시요.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식산국소관 추경예산안부터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밑에 줄로 4번째 노후어선 대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02톤분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만 2톤을 본인이 포기 하기 때문에 2톤분에 대한 반납을 212만원이 보조내시 변경이 왔기 때문에 세입삭감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코드번호 4140번을 봐 주십시요. 4143번에 축산사업소 운영비의 7,539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고소득 개량마의 입시순치사업비 입니다. 지금 북제주군에서 군유지 임대를 해서 마사회에서 개량마를 도입했을 때 농가한테 분양하기 이전에 그 말을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어느 기간동안 순치시켜서 농가에 분양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순치비를 저희들이 7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게 사육비 22481천원, 도구비 1,474천원, 방역비 1438천원, 그리고 축사시설 개선에 5천만원해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르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4161번 어정관리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노후어선 대체 2톤에 대한 국고 보조 212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년도에는 기이 보고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포기 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140톤을 노후어선을 대체 사업으로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식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식산국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김길웅 위원   질의 없습니다. 원안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김길웅위원님의 원안통과 하시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의 재청이 있어서 또 이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산국 소관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십시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교통관광국의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삭감 예산은 7,195만원이고 추가계상도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팜프렛제작, 번역료가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관광팜프렛 복사제작으로 인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협재, 함덕이 2,240만원이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교통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절감 보조가 되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삭감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및 집계원에 대해서 765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운수제 시험으로 인해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벽지노선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불편 신고 엽서 유인에 대해서는 1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전년도 잔액량이 있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더 유인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량조사에 따른 각종 자료유인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필요없다 해서 9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시외버스 공동체제 개선자료 유인인데 이것은 운행시간표, 요금표는 시외 버스 공동위원회에서 부담하라해서 1백만원을 이쪽에서 부담을 저희들이 시켜서 도비를 절감 시켰습니다. 공동운수제에 따른 정서표시판 설치에 6백만원을 절감시켰는데 이것은 가서 확인하고 재차했더니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이 가져계신 유인물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녹화사업이 3천만원, 국비를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 24일에 저희들이 가을 식목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산림청에 보조를 준다는 전제하에서 도로변에 자연경관조성을 위해서 향토수인 비자 나무를 사서 5천본이 식재가 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약속대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것을 계상하고 시,군에 보조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림청예산 절감계획에서 5%를 절감시키라 해서 3만원을 시키는겁니다. 이상 3회추가경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질의 종결하고 원안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성담위원님이 원안통하시자는 동의안을 주셨습니다.
○윤태현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윤태현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광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개발국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국장입니다. 추경예산서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의 세입은 재해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보조금 40만8천원밖에 없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 408천원은 8월 23일 글래디스 태풍피해, 협재리입니다. 주택반파 이동에 대한 보조금 20만4천원씩 2동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자원 장기개발 업무 추진은 판공비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소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태풍 캐들린호 재해복구사업 도비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1천만원이 남아서 삭감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개발 업무추진, 이것도 판공비적 경비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운영인데 증감은 없습니다. 사업내용만 조정했습니다. 여기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보면 온실전시수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 25백만원에 따라 도비 250만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두번째 줄에 간이 화장실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해서 첫째줄에 있는 수목식재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휴양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조경사업에 1,240만원, 밑으로 두 번째 편익시설 파고다 시설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용조정만하고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여기 보면 5130번 상수도사업이, 상수도의 경상사업비 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개발비 5321, 여기도 3백만원이 업무 추진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문제시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재해대책 캐틀린호의 재해복구 사업이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1천만원을 삭감조정시켰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피해해당 어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족하게 피해복구 대책을 행정관서에서 지원을 해 줬느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인데 이 돈은 깎으면서 업무추진비를 6백만원씩이나 증액해서 쓴다고 하는게 어딘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캐틀린호 피해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재해복구가 된 것 같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재해복구는 지원기준이 건설부에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피해라든지 전부 사업별로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공비적 경비로 2개과에 3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변 위원님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건설과는 아시다시피 5월부터 10월까지 재해대책을 위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성 경비입니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인이 재해대책으로해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가능하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돈을 남긴다는게...
○개발국장 강태훈   캐틀린호 1천만원 도비한 것은 대신 국비로 왔기 때문에 지원은 해 준대로 다 되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어떻든 6백만원 지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년말까지 처리는 하여야 될 것으로 국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두 번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김동규위원님이 원안통과에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재현위원님이 재청했으므로, 또 다른 위원님의 반대가 없으므로 개발국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농촌진흥원소관 추가경정예상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지도국장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촌진흥원 지도국소관의 추경예산안은 감액 8,537천원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올리면 사회지도 분야에 국고보조금 삭감으로해서 225천원을 감액시켰고 작물지도 분야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내시절감으로 해서 294천원,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비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45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첫째 밭작물 파종기 입니다. 밭작물 파종기가 3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군지도소에서 확보해서 활용해 본 결과 다른 경운기 초기공급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자갈이 많은 제주지역에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 이 결합점이 보완되었을 적에 구입할 것으로 해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기 한 대 150만원 삭감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구입을 해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군자체에서 금년도 구입 보강을 해서 현재 보유대수가 북제주군4, 남제주군5, 이렇게 충분한 대수가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진흥원에서 사서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에 농촌소득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삭감되는 3,518천원은 재정절약에 의한 국고보조금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진흥원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원안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이 원안통과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김길웅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김길웅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도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은 원안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그 동안 오로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하여 고언과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주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이 새시대에 새제주도, 새도민상을 만들기 위하여 내년에는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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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지역경제과장신인철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    식산국장김추영
•    양정과장강기원
•    축정과장변시열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교통관광국장현창숙
•    관광과장김성흡
•    교통행정과장김정준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태훈
•    지역개발과장정수현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총무담당관김석봉
•    식량작물과장현승원
•    경제작물과장문정수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김영휘
•    작물지도과장양대성
•    소득지도과장윤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