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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12월 17일(화) 16시36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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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청원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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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청원의건(변승호의원 소개로 제출)
   ｏ 서귀포시장본회의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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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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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책상위에 보시면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오늘 결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시면서 의심나시는 부분이나 가감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행정감사부분은 우리가 했던 사실이고 보고서 작성도 충분히 맞춰가지고 한것으로 봐서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가 여기서 채택이 되면은 본회의 통과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안계장 홍성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이것을 시정하고 싶다 개선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뒤에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이송해가지고 시정, 건의, 또 처리하도록 이렇게 문안작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강정천 문제는 어디있습니까?
○의안계장 홍성보   18페이지 11번에 있습니다.
   시정이라든가 그런말은 테이프도 들어봤는데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걸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 11번에 대한 결과는 어디있어요?
○의안계장 홍성보   그것은 전부 속기록에도 나왔는데 국장님들이 시정을 하겠다 또 건의 하겠다 그런 내용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안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답변을 안하고 넘어가면 더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안계장 홍성보   거기에서 어떤 답변을 얻어냈어야 됐었는데 ...
○위원장 김창구   그런것은 지적할수 있잖아요? 감사보고서에 도의회에 새로 보고하도록..
○의안계장 홍성보   그건 별도로 결의해 가지고 ....
○위원장 김창구   그럼 결의해서 그렇게 하고 원안통과 하죠?
○윤태현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안나왔는데 .....
○변승호 위원   그건 관계관들이 얘기하는게 맞는것 같애요. 우리가 정책질의만 했지 확실한 답을 얻어낸것은 없었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말이지 ...
○위원장 김창구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해서 새로 서면 보고하도록 ...
○이재현 위원   그렇게 문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식행위 자체가 잘못됐거나 답변이 없는 부분들을 갹출을 해서 담당국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의안계장 홍성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동관심사가 관광유원지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하고 청원이 계속 접수가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당시 입석을 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허가경위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잘한 연후에 처리를 하도록 우리는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그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답을 받은바는 없지만 그에대한 대답을 문서로 재요청하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속기록에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질의한게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답변을 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것 같은데 ....
○위원장 김창구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정돼있는 사항들중에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전부 뽑아가지고 답변요청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 중에서 답변이 안된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해서 수정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보변은 전부 뽑지는 않았는데 답변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일괄로 뽑아가지고 답변 요구하는 걸 수정해서 합시다.
○의안계장 홍성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감사할적에 확인서를 받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그 역할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겠다, 바로 고치겠다, 위법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내는게 바로 확인서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아무리 녹음테이프를 들어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문서로 받자 이거지요.
○의안계장 홍성보   감사와는 별도로 ...
○위원장 김창구   아니, 감사에 답변이 없었다 답변을 내라 이거지 ...
○윤태현 위원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김창구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다 기재되니까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서 답변안한 부분은 별도로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의회로 해달라 이거죠.
○의안계장 홍성보   그러면 이것을 별도 위원회 결의로서 감사결과에 대한 서면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라 이렇게 ...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때할때 세화공유수면매립하는데 1종어장에 피해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될때는 분명히 보상하겠다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돼있네요. 그건 분명히 제가 받아냈는데 ...
○위원장 김창구   그거 지적하십시요. 하나 첨부하시든지 어디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안계장 홍성보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받아내셨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가 아니고 그런것이 있을때는 실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걸로 받아들여서 위원님들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실시해서 여기에 피해가 있을때 보상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텐데 어떤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개발단장은 받아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여튼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여기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걸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하고 수정 통과 합시다.   그러면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분들한테 배포돼 있는 유인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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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청원의건(변승호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정천 유원지 개발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천 청원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1991년 12월 20일 현장답사 및 서귀포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답변을 들은것 중에서 도저히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부분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 몇개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1991년 2월 3일 제주도지사가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대한 최종 지침으로 강정천, 예촌망, 거린사슴 세군데는 경관보존지구로 제외하겠다 하는 결재가 있는 사항을 감사시 발견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서귀포시장한테 그런 공문을 받지않았느냐 하니까 공문은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추진했느냐 하니까 공문한장으로 시정이 여기에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러한 답변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을 부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그것은 자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업자한테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줬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떠한 근거에서 3천만원을 받았는지 왜 특정업자한테 부담을 시켰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도 제가 아직까지 못찾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합법적인 것은 본 위원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답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셨고 그것을 어느정도 어떻게 개발해서 환경을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숙제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김길웅 위원님을 위시한 몇몇 위원님들이 서귀포시장을 출석시켜 이것을 물어보자 이렇게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1차 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지사가 사업 승인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공무원들은 서귀포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게 제1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제주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로서도 그에대한 통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승인이 아직 안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승인하기전에 우리도 어떠한 결과통보를 해줘야 될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을 출석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12월 31일 이전에 가능하면은 우리 회기중인 12월 24일 이전에 끝내야 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아까 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해 주십시요.
○변승호 위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요.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저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현안문제인 강정유원지 현지답사를 제가 같이 고생을 하룻동안 하면서 노력의 의지를 제가 느꼈을때 퍽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청원소개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상당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단이야 어떻든지간에 지금 현재 그 현지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마는 현지에는 그렇게 경관이 수려한 곳이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나 동료 위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오늘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본회의에서 서귀포시장 출석 동의안을 제안설명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물론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서로가 전달과정에서 잘못됐거나 과정상의 답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믿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동료위원의 인격을 서로가 존중을 한다고 하게되면 동료위원들이 전부 모인앞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출신이 어떤 입장에 설것인가 하는 어느정도 고려를한 제안이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부문은 만약에 그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해당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할것이다라고 하는 의사정도는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피차간에 우리 위원들간에 인격을 믿고 지양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은 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안이므로 이런 정도로 하고 청원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서귀포시장님을 출석시키기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답사를 했고, 또 시장의 불충분하다고 하는 설명이라도 들은바가 있고 또한 현지에 나가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같이 들었으니까 일단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전제로 해놓고 시장을 출석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으로 자진출석토록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서귀포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마누라가 어디 끌려갔다 끌려가는 것에 동의하는 느낌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서귀포지역의 시장을 출석시킨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것은 저의 위신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것은 위원님들 거기서 강제로 출석요구를 하지말고 제가 지역출신위원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 기회에 시장님으로부터 불충분하게 들었던 사항에 대해 듣고자할때는 제가 중재를 해서 자진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우리가 청원처리에 있어가지고 어느선까지 우리가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청원서의 내용이나 본위원의 소견서에 보게되면은 이러이러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경유형 휴양지에서 정적인 휴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범주가 지난것도 우리 청원에 포함돼서 조사대상이 되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점이고 우리가 어느선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것도 이런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쪽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박형 유원지개발을 하지말아달라, 경유형 휴양지로 개발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라고 하는 범주내에서 처리를 하게되면 그 범주내에서만 하는 것이 청원이 앞의 문책에 들어갔으면은 그 범주내에서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청원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도의원입장이라고 도의원이 권한이다 도의원의 주요권한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하게되면은 청원서에 의해서 조사할때는 얘기는 말고 별도로 어떠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동료위원들께서 저의 어려운 고충을 알아주셔가지고 저의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이게 지난번 저희가 현장에 갔을때 개인적으로 변위원님의 입장을 물었고, 또 전체적인 위원들의 반응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수 있었고 설명을 한다, 조사를 한다라는 의미자체도 부여하지 못할만큼 참 수려한 경관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일이 우습게 가는게 반대의견 청원소개하신 변위원님의 입장이 난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는데 그렇다면 변위원님께서도 어느정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버리면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어저께도 개인적으로 변위원님한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나서시는게 좋습니다라는 저의 의견을 얘기했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순이 잘못된 입장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것 같은데 이 문제는 무소속이다 민자당이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저께 그 상황은 우리 전 제주도민이 울분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저는 누차 동료위원들께 했고, 왜 그러냐 이미 아까도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3개지구를 모두 자연경관지구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1차 종합개발 계획의 어떤 판단이 이미 행정부에서 서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귀포시장마저도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사이에 강정천만 유독 특혜아닌 특혜를 주어진 사실을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까 위원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본회의 기간이기도 하고 청원수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청원이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졸속처리를 했다라는 이유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현장을 봤고 서귀포시청을 방문했고 시장의 어떤 정리원 입장을 들었고 반대하는 쪽의 입장도 들었고 찬성하는 쪽의 의견도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빨리 우리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습자체가 어저께 우리가 현장갔을때 개인적인 분위기만 보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이 같으니 그렇다면 확실하게 시장을 모셔서 참고인이라도 좋고 출석요구도 좋고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안해야 될텐데 서귀포시장으로서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를 확실히 따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됐던것인데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해서라도 ....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또한 아까 김창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것도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수려한 경관을 훼손할 수가 있느냐 하는것이 마음으로 전달되니까 하신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해를 전제로 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현장답사를 해서 서귀포시청에서 시정에 대한 문제, 시장의 의지를 우리가 들었다 이말입니다.    듣고 찬성과 반대쪽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말도록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만 결론을 지으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심전심이 아니고 하나의 집약된 의견이 전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게되면 우리 도의원이 현장답사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서 정립시켜가지고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윤태현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변위원님하고 생각이 아주 다른게 우리는 지금 어떤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청원인에 대한 같이 힘이 되어줘야할 필요가 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힘을 모아서 안되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지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청원이라는 것은 반대청원이 아닙니까?
   반대청원이다 하게되면 우리가 어제 답사한 상황에 대한 여덟사람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거쳐가지고 서귀포시장한테 공식문서로나 도지사님한테 공식문서로 해서 이렇게 우리 도의회는 현지답변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러니 이것은 개발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위원님하고 촛점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도의회의원이 전문적으로 여기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도의회가 청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해답자체는 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무조건 반대아닌 반대가 현시점에서 오는거냐 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어서 찬성을 하는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정해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청원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 당연히 그 사업지가 변경될때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가 사업변경신청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한적이 없는 콘도지역으로 설정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것은 거기를 개발하면 좋다 안좋다 하기전에 왜 이러한 시점이 이뤄졌는가 이런것을 더 알아야 되겠고, 또한 그런것이 당장에 이뤄지지 않다고 하면은 저희들 역시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장이 당장 내일은 일요일이고 24일은 정기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왔을때 충분한 자료, 또 질문서 여러가지 우리 도의회가 적어도 시장을 출석내지는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을때 그에따른 충분한 것이 우리 산건위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의견이다 찬성의견이다 하는것은 도의원에 대한 투표활동이 의견조정이 될수없다 이겁니다.
   적법하게 이뤄졌으면 여러가지 평가상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통보를 해줘야 될것이고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불법적이고 소견을 붙일수는 있지만 도의원이 여긴 좋다 나쁘다 라고 할수 있느냔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도대체 청원이란게 뭐요?   우리 힘없는 도민들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변승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청원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법률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그 이루어진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간다 이러니 이런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청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이건 청원이란 단어 자체를 풀이하고 법을 따지고 그럴 형편은 아닌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의원이라고 그러셨고, 지역을 책임진 의원이 깊이 관여를 하시겠다면은 어저께 우리 현지에 나가서 이쪽 저쪽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협조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뭐냐하면은 지금 제가 반대 청원 소개위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우리가 보고 느낀사항을 집약해서 본회의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하는 겁니다.
   보고토록해서 일단 한번 걸러서 거기에다 의결로 만드는 것이 좋지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 하게되면 우리 의지는 분명히 심어 줘야 하거든요.   의지를 안심어 줄수는 없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결정을 내리는데 제 얘기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줘서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가지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될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는것은 청원소개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변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변위원님 지역구 일이어서 청원을 소개하셨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반대청원 소개하신 위원으로서 동료위원들한테 반대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꾸로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정천 반대청원서를 낸 사람들의 생각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콘도는 안된다, 여관도 안된다, 위락시설도 안된다 이거 안되게 해주시요
   그러면 우리는 안되게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변위원님 혼자서도 안될것이고 우리 전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반대를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변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변위원님의 의견이라는게 반대청원쪽에 입장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니까 변위원님은 뒤에 서시고 변위원님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일선에서 나서서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시장을 부르든지 도지사를 부르든지 개발못하게 해주는게 원칙아니예요?
○변승호 위원   그건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장을 부르든지 도지사를 부르든지 개발청원에 따라가지고 청원인의 요구를 우리가 열심히 들어주는것은 당연한 것보다 그걸 마다하는게 아니고 문제는 시장을 출석요구를 하게되면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자진출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한다고 하게되면 제가 나설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요구를 했을때 출석을 안한다 법률적으로 출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배짱을 부린다면 서귀포시와 도의회는 서로간에 갈등이 생겨버리면 저만 피곤하겠끔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장이라는 공인이 제주도의회가 명분이야 어쨌든 참고인도 좋고 출두요구서도 좋고 50만 도민이 부르는데 그 양반 일방적으로 법을 따져서 법이 출두요구에 응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도, 차치하고라도 제주 50만 도민의 대표가 부르는데 일방적으로 법을 따져서 안오겠다 하면 그건 안와도 할수없는 거예요?   안된다면은 ...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면은 도의회의 위상이 나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글쎄 위상이 나빠지고 좋아질것은 그쪽이 판단하는 거지 그쪽을 대변해 버리면 일이 이상하게 돼버린다구요.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안하시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제가 중재를 하겠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서도 답변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구태여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공식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있다고 보는데요.
○윤태현 위원   이것은 변승호위원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강정천 문제만이 아닙니다.
   강정이 빠진 이유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제주도 개발에 관해서 강정자체를 삽입시킨 이 특혜의혹도 밝혀야 되겠고, 이에 이 일은 강정마을 일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전 제주도 55만 도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시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행정책임자들까지도 결재를 한 상황인데 누가 집어넣었느냐 이말이예요.   이건 강정동민의 얘기가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지금 도의회가 이미 청원을 수락해서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변위원님 개인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단 말입니다.
   서귀포시장이 어제 답변한 내용을 동료위원들한테 들어본바에 의하면은 도지사가 유보를 해달라하는 공문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한채 도지사 공문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느냐 라는 답변은 이건 진짜 도지사를 무시한 처사인지 도민을 무시한 처사인지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강정천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위계문제, 도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도 타협을 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모셔올 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하고 ...
○변승호 위원   윤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예요. 어제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도지사의 이런 협조공문서는 받았다 이 협조문서에만 의해가지고 내 의지를 바꿀수도 없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위원님과 다소 생각이 차이나는 것이 우리 도의회 에서 공식적으로 출석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진출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냐 이 차이이지 윤위원님 생각과 틀린게 없습니다.    그런겁니다.
○이영길 위원   변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출석 요구라든지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진출두라든지 이런 형식을 취해버리면 도의회 자체가 스스로 위상을 깎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로를 정해진대로 그길로 밟아나가는 것이 정당하고 가장 공명정대한 우리 스스로 위상을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자진출석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도의원 자체가 그런 방법을 선택 했다 그러면은 정당한 길을 외면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아주 기본적인 처리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면서 하면은 안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정말 책임있는 시장님을 불러가지고 하는 모습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것을 출두요구를 노력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선택할 방법도 못되고 우리 스스로 위상만 깎아내리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위원님이나 윤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신데 저는 걱정이 이렇습니다. 출석시키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잘못되게 되면은 서귀포시와 도의회가 금이 가겠끔 된다, 그러면 피해는 저한테 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미근한 예로 시장은 얼마없으면 정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한다 합시다.   이에 불응한다 했을경우 우리는 가만히 있을수가 없단말입니다.      가만히 있을수가 없으니까 싸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지역출신인데 어떤 면으로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람의 감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서귀포에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겁니다.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피해가 있겠끔 됐어요.
○이영길 위원   변위원님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문제가 무슨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의혹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게 도의원들이 당당하게 해결해야되고 또 이런것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고 저번에 감사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청원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산건위원 쪽에서 감사에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로 부각된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청원으로 안들어 왔다고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가서 보고 느끼고 다 해봤으니까 알지만은 이러한 문제에 의혹, 또 배후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고 여러가지 여론도 있지만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상당히 어렵게 풀어나간다고 그러면은 도의회에서 이거 접근못합니다.
   변위원님 입장도 우리가 다알고있으니까 우리가 그런것에 대해서 정말 공인대 공인으로서 정당하게 시원하게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시원하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 좀 이해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부르고 만일에 이것이 시장의 손에서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도지사도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지사를 당당하게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한 경험도 있는데 서귀포시장을 일부러 부르는 것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우리 도의원 누구든지 견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을 어렵게 간다고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유원지에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위락시설을 개발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것은 우리 도의원뿐만이 아니고 전 도민의 관심사이고 그에대해서 우려를 다 갖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인 강정유원지가 처음 매를 맞게끔 되다보니까 이것을 진짜 잘못하게 되면은 선례가 된다 이겁니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변위원님이 제시한 방법은 도의회에서는 선택돼서는 안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순수하게 자진출석으로 선택해서도 안된다고요.
○변승호 위원   출석요구를 하는것보다도 출석요구에 응하겠느냐 그걸 우선 타진해보고 ..
○이영길 위원   그건 우리가 염려할 필요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변승호 위원   걱정할 문제라고 ...
○윤태현 위원   아니, 변위원님! 자진출석이라는 의미는 오는것도 제발로 오고, 가는것도 제발로 갈수있는 겁니다.   와서 얘기하다가 기분나쁘면 제발로 갈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여기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모든것을 성실히 대답하겠습니까 해서 대답하겠다고하면 이건 하나의 선서나 다름없는 얘기예요.
   하다가 중간에 기분나쁘다고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느냐 안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지금 말씀에 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어요 안와버리면 그만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출두하라면 그건 ...
○변승호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중재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합니다.   하는데 우리앞에 와서 성실히 질의에 답변을 하시겠느냐고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끝날때까지 중간에 나갈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나오게 되면 하셔야 되죠.
○한성담 위원   전문위원 말이죠. 출석요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원초적으로 따져야지 ...
○윤태현 위원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지방관들을 못부른다서야 그게 무슨........
○한성담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윤태현 위원   짚어 넘어가나마나 법이라는게 뻔한거죠. 대답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히 따진다면은 출석요구하면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는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불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까 김창구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동의할때는 법조항까지 써줘가지고 동의서를 내게 만들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조항을 갖다드렸을 뿐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 조항은 불가라는 조항을 갖다준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아닙니다. 그때 김창구 위원장님이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제가 조항을 갖다드렸을 뿐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면은 안된다 이말이예요?
○전문위원 강홍철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우리 도민입장으로 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법적으로 ....
○위원장 김창구   자기 개인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요?
○한성담 위원   그렇지, 왜 개인 얘길해요?
○윤태현 위원   법적으로는 출석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출석할 수 없다고 딱 나온 조항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있는 조항을 내놔봐요?
○이영길 위원   청원은 돼요? 정당한 법조항이 있던데 ....
○김동규 위원   한위원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좀더 여러가지 관계를 충분히 알고 출석을 시키든지 호출을 하든지 우리 의견을 분명히 합시다.
○한성담 위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구는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성급하게 구는게 아니라, 1차종합개발계획 시한이 올해말로 끝난단 말입니다.
   언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따질려면 따지고 말면 말아야지, 1차종합개발계획   시한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1차종합개발계획 마무리 작업에서 강정천이 삽입됐다 이겁니다.
   만일 지금 도지사가 결재해버리면 그다음에 끝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끝이란 말입니다.    무슨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냐고, 도대체 강정개발을 원합니까?   반대합니까?   위원장님!   그걸 한번 물어봐요?   갔다온 사람들의 의견을 묻자고!
   뭡니까?   지금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한성담 위원   제가 얘길 할께요.
○윤태현 위원   아니,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그것부터 얘길하세요?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윤태현 위원   아니, 조사를 하든말든 반대냐 찬성이냐 그걸 하고 넘어가자고 ..
○한성담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되묻고 싶은게 시장이 출석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시장 출석요구 말고 지금 5분후에 또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찬성 할거다 반대할거다 안할거면 정리합시다.
○김동규 위원   이제 우리가 예를들어서 시장을 불러가지고 어떤 잘못을 캐든지 우리 목적대로 되면은 참 좋은데 이게 안됐을 경우에 ....
○윤태현 위원   그럼 시장을 부르지 맙시다. 강정개발을 할건지 말건지 ....
○한성담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말입니다.   갔다온 사람의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 가지고 ...
○윤태현 위원   그럼 물어서 끝내버리지 ...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제가 여러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다들었는데 변승호위원님은 의결로 부르지 말고 자진출두로 하자, 윤태현위원님은 우리 법절차에 따라 의결로 부르자 또 이영길위원님은 우리 도의회 위상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한상담 위원님도 결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한성담 위원   아니, 결론이 뭔말인지 모른게 아니고 ....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현장답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한성담 위원   예.
○위원장 김창구   서귀포시청에서 들었는데 듣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장의 얘기로 봐서는 의심나는 점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이게 조사위원회 구성도 구성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해서 심지어는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하기는 곤란한 문제지만은 처벌까지 요구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3개지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자기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았는데 자기가 도지사 공문 한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그러한 공문이 온 후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서 사업을 했느냐 했더니 그에 대해서는 자기의 고유권한이다 도지사가 자기한테 말못할 사항이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또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용역조사를 3천만원을 업자한테 받아서 했다 이겁니다.    왜 강정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있고 도지사가 스톱을 명령했고 그랬는데 특정업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용역을 언제줬는지 이러한 것도 도지사의 스톱 명령이 나간 2월 20일자 전후 언제든지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건 김위원장 개인의견이고 아직 공식의견은 안된거잖아요.
○위원장 김창구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도 안묻겠다는 겁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그걸 내놔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거쳐야지 김창구 위원장 혼자 뜻있는게 다 우리 의결이예요?
○윤태현 위원   왜 혼자입니까? 여기앉은 사람은 로보트입니까?
   할건가 말건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한성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갔다왔으면 결론부터 할거냐 말거냐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
○윤태현 위원   위원장! 그러니까 찬.반만 물어요?
○한성담 위원   그렇지 그것만 물어야지. 무슨 뭐 혼자얘기를 다해서 우리가 따라가란 말입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럼, 그런 문제점이 필요없단 말입니까?
○한성담 위원   문제점을 내놔야 될거아니예요? 내놔서 토론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보십시요? 얘기해보세요?
○한성담 위원   무슨 혼자 그냥 ....
○윤태현 위원   왜 혼자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위원은 뭡니까?
○한성담 위원   혼자아닙니까? 혼자 ....
         (장내잠시 소란)
○위원장 김창구   한위원님! 그럼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성담 위원   이런것은 우리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갈때 공식화되는 것이지 위원장의 생각이 전체 생각일 수는 없는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본회의에 가서 얘기할때도 우리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전체의견이 그렇다해서 했거니와 지금도 그런것이 있어서 이 법으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근거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우격다짐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게 우리 도의원의 도리이고 그렇게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자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는 것은 어제 갔을때 어떻고 한것은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자리에 내놔서 여러 위원님들도 어제 보셨다시피 이러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분명히 묻고 여기에 뜻이 합쳐져야 그게 공동 뜻이지 그건 어디까지나 위원장 개인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얘기는 분명히 시장 출석요구 해가지고 어떤것을 물어서 그걸 우리가 밝혀내지 못할때 그때되면 우리 위상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 이겁니다.
   구속력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은 행정으로서의 독자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저도 반대입장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반대입장인데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한성담 개인의 반대이지 전체 의견의 반대가 될수가 없다 이거예요.
         (장내잠시 소란)
         (한성담위원 퇴장)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얘기를 들어봅시다. 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처음에 의사진행을 통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걸 요구하느냐 도의회 17명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만 가지고 만약에 반대다 이렇게 하게되면 서귀포시장이 인.허가권자니까 그 쪽으로 우리 의견이 이거니까 이렇게해서 처리를 좀 해주시오 하는 요청공문을 공식적으로 도의회 의장명의로 보내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지사공문도 제쳐버리는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란 말입니까?
○변승호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곳의 반응을 보고 이런것이 타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말이예요.   인.허가권자는 그쪽인데 ...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지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반만 물읍시다.
○이영길 위원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여러가지 정당성이나 의혹성 이런것을 조사해가지고 이런것때문에 반대한다 이러고, 그런데 이런것도 그대로 도의회 자체에서 결의적 선언만 해서 보낸다는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를 하기위해서는 시장하고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공문이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이런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이런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반대결의를 해서 보낼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여기서 진지하게 어떤 접근도 안해보고 반대결의만 한다 이건 안됩니다.
○변승호 위원   이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확실히 조사를 해서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활동을 하자는 얘기예요?
○윤태현 위원   법을 따지기 전에 변위원님이 청원소개를 했으면 결국엔 변위원님이 우리 도움을 요청말고 일을 산뜻하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시냐구요?
   동네사람들의 문제를 이 지경까지 끌고 나오신 분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변승호 위원   청원이라고 하면 이걸 안되겠끔 막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을려니까 ....
○변승호 위원   막을려니까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우리 하면서 막아야지 ...
○윤태현 위원   누가 법을 어겼습니까? 우리가 지금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하자는 얘기는 서귀포시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법에는 없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변승호 위원   우리가 지금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하자는 얘기는 서귀포시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법에는 없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윤태현 위원   왜 법이 없어요?
○변승호 위원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내에서만 하자 그거지 ...
○윤태현 위원   법이 없어요? 상식이 법이지, 어떻게 도의회가 지방공무원을 못부른단 말입니까? 변위원님! 법이라는게 뭡니까? 상식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물론 상식입니다. 상식이예요.
○윤태현 위원   도의회가 시장을 참고인이든 뭐 출석요구든 못한다면이야 여기앉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변승호 위원   지금 도의원이게 되면 우리가 시장을 참고인으로든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는것은 우리의 뜻이지 거기서 법률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안나온다고 하게되면 우린 뭐가 됩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안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데 55만 제주도민이 부르는데 안나오면은 안나오는대로 그건, 제주도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제주도민이 평가할 일이지 여기선 나오거나 말거냐는 .....
○변승호 위원   그건 법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인 얘기지, 정치적으로 봤을적에는 그러지,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그 사람이 불이익한 대답을 안할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게되면, 자기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얘기는 하지않는 권리가 있겠끔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다해서 피해버린다 이거예요.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다 좋은데 이 상황에서 다 끝나서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으로서 나중에 수습을 어떻게 할겁니까? 혼자서 할겁니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이 임의출석이냐 강제출석이냐 그게 차이가 이거예요 ..
○윤태현 위원   시장이 오든 도지사가 오든 그거 관여해서는 안된다니깐요?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이건 변위원님도 빠지셔야 됩니다.
○변승호 위원   빠질려고야 하지요 ...
○윤태현 위원   양쪽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쪽에 끼여도 변위원님이 곤란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그만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변승호 위원   왜그러냐하면 나로인해가지고 도의회와 서귀포시가 갈증이 생길까봐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고 ....
○김동규 위원   변위원님! 어떤 갈등이 생기든간에 변위원님 의견표출은 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렇지 ...
○윤태현 위원   아니, 의견이라고 하면은 끝내자고요. 위원장님! 이거 그만하고 끝냅시다.
   시간이 다 됐는데 ....
○위원장 김창구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얘기들 충분히 하신것 같고 이재현위원님 뭐 하실말씀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저는 뭐 어제 갖다오지도 안았는데 별 얘기는 없고,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원들끼리 앉아서 토론할때는 얼굴 붉힐수도 있고한데 우선 이런것은 이해를 하고 문제는 여러사람이 모이면은 반대의견도 나올수가 있는데 저것도 역시 문제는 반대하는데서 또 나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일부 주민들이 있어서 그 지역내에서 문제가 됐다고 보는데 대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변위원님이 생각은 자기가 소개 위원이고 그 지역출신이고 직.간접적으로 모든 그런 결부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는 자진출석식으로 해가지고 양해를 해주시오 하는데 그것이 변위원님 보장이 된다면은 그것은 가능하리하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놓고 그것을 이룰려고 하다가 상대가 만약에 그걸 응하지 않을때는 오히려 우리가 난처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출석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어저께 현지에가서 현장도 보고 쌍방의 의견도 들어봤으니까 이걸 참고로해서 우선 이걸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부터 한번 해봅시다.
○윤태현 위원   예. 그럽시다.
○이재현 위원   그게 좋을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들어온 심사결과 반대면 반대다 찬성이면 찬성이다 해서 본회의에 올리고 만약에 본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때 특위구성을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찬.반의견을 묻고, 반대가 나오든 찬성이 나오든 그것에대한 이유서 만드는 것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한분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문안작성하는 것으로, 그럼 강정천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기립해 주십시요?
         (기립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개발에 반대하시는분 기립해 주십시요?
         (김창구, 이재현, 김동규, 이영길, 윤태현위원 기립)
○변승호 위원   전 기권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회의참석 위원중에서 기권 1표, 반대 5표로 강정유원지 개발에 관한 건은 반대의견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분명히 전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거기에 더 깊은 조사를 하기위해서 서귀포시장 출석요구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재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출석동의죠?
○윤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이 의견은 본회의에 부의시켜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태현위원이 지금 출석동의를 했는데 ..
○위원장 김창구   예. 그건 별도로 다룰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본회의 출석요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요구나 하는것은 이건 분명히 해야됩니다.
○윤태현 위원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죠.   제가 어떻게 여기서 본회의 출석요구를 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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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서귀포시장본회의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서귀포시장을 12월 21일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승호 위원   잠깐만요! 상정하기전에 그것에 반대하는게 아니고, 선을 긋자 이거니다.
   서귀포시장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오게되면 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동의하신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규 위원   그건 취소해야 되죠?
○윤태현 위원   아니, 왜 취소를 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 ....
○변승호 위원   그걸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지 ..
○윤태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밀어서 출석요구하고 본회의에도 나오라면 나와야지 ..
○위원장 김창구   그건 일단 동의안 제가 동의안 낸거니까 본회의 결정으로 하죠.
○김동규 위원   그건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지 ...
○변승호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오란 말인가?
○윤태현 위원   양쪽으로 오게되면 와야지 ...
○변승호 위원   그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서 한다는것은 모순이 아니냐 말이예요.
○윤태현 위원   내무위도 도의회 차원에서 강정결의 허가관계라면은 내무위도 관계가 돼야거든요. 내무위원들도 알건 알아야죠.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하게되면 물어볼건 다 물어볼 수가 있는데 ...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본회의에서 김창구위원이 동의서 낸것은 아직 의결이 안된거니까 우리 할것만 합시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가 윤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출석동의안에 반대의견이 나오면은 여기서도 다수결로 표결에 붙여야 될게 아닙니까?
   본회의 문제도 그렇게 했을때는 또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어떻게 하면은 좋게 기술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저는 얘기를 한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게 전체적으로 동네에서도 찬.반이 있는거니까 당연히 우리라고 말이지 반대했다고 동의서에 찬성해줄 이유 없고 그건 상관 없어요. 왜그러냐 의회라는게 결국엔 다수결의라는 어떤 원칙의 기준이 있는데 덮어놓고 만장일치가 될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강정천의 문제로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 찬성하고 싶은 위원들도 있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논할 바는 아니고 ....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현재 상황으로봐서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 변승호위원님께서는 출석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윤태현 위원   글쎄. 개인적으로 변위원님은 변위원님 입장이 계시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예요.
   변위원님은 우리한테 일을 주었고 어떤 뿌리를 줬으니까 그걸로 족해야 됩니다 이말이예요
   변위원님이 앞에 나설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정도면 낫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안다고요.
○변승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의 생각은 전문위원이 알아보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허용하거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출석 시킵시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요.
○이영길 위원   법률적으로 타당합니다.
○변승호 위원   법률적으로 자문얻으러 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것 같은데 ....
○이재현 위원   변위원님! 그럼 그건 자신있습니까? 자진출두할 수 있겠끔 ...
○변승호 위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뭏든 동의했으니까 의안상황에서 재청없으면 폐기시켜버리고 있으면 표결에 붙이든지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우리 위원회에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표결에 들어갑니까?
○윤태현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동의를 했으면 의안상정을 해줘야 표결에 하든지 뭘할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윤태현위원께서 서귀포시장의 본회의 출석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승호 위원   아니, 어쨌든 오시도록 하는것은 좋긴 좋은데 문제는 효율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이건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법률에 없는 사항을 불렀다 댔다 이것은 동의안을 제안한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에 어떠한 문제가 되니까 알아서 합시다.
○이재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할려면은 반대발언 하십시요.
   해가지고 표결로 할수 밖에 없는거지 자꾸 이쪽에서는 이런식으로 얘기해봐야 납득이 안가는 거니까 ...
○변승호 위원   어쨌든 지금 제 입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계있는 분들을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듣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든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자 하는것은 아까 제안하신 위원과 꼭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 제가 걱정이 뭐냐하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걱정이고, 만약에 그것이 법률에 상반되는 우리 결의를 했다고 하게되면은 우리 위상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것을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변위원님 얘기도 좋은데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올 것이냐 말것이냐 문제는 만약에 ....
○변승호 위원   올겁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전 그쪽에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상식선의 문제는 통보한 사람과 통보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우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아까 얘기대로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이라 한다면은 그것은 아까 변위원님 의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직선의 문제는 강정천개발이 서귀포시 강정동의 2천여명의 사람을 양분하고 있는 그 현안을 소개하신 위원님이 변승호위원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현지를 가봐야 된다고해서 만장일치로 다 가봤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또 서귀포시장님에게서 추진상황을 들었고 여기와서 구두적인거나 표출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거의 개발을 해서도 안된다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변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상식선의 문제라는 것을 평양감사도 싫으면은 안하면 되는거고, 또 거기를 가야할데라도 갈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올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꼭 와야되느니 오지말라느니 할 필요가 없어요.
○변승호 위원   김 위원님! 지금 이건 공식적인 회의이고, 또한 공인들이 모여앉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상식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법의 테두리내에서 싱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시킬수 있는 권한이 도의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귀포시장을 출석할 수 없다 있다 하는 유권해석을 일단 들어본 후에 결의를 해야지 이것이 ...
○윤태현 위원   그거야 전문위원이 할일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유권해석으로는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게 나오기전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정천 유원지 개발에 관한 건은 반대하기로 의견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귀포 시장이 오고 안오고 하는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면은 우리가 확실히 따질것은 따지고 들을것은 듣고, 그 사람이 자기입장을 말할 기회를 줄수 있는 것이고   우리쪽만 액션을 취할려고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다는점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으로는 12월 23일 오전이 비어있습니다.   오전이 비어있어서 오전에 청원을 하는것으로 하고 안하면은 또 어차피 우리가 서귀포시청에 23일날 한두사람이 갔다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반대의견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 서귀포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중에서 도청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이것받고 제가 움직일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 공문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3천만원을 업자한테 받아서 용역을 줬다 하는데 그 3천만원 받은 일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게 아닌가 또 받게 된 취지, 이런것은 어차피 우리가 한번 서귀포시 의회를 다녀오든지 서귀포시장이 왔다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될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요?
○변승호 위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찬성과 반대가 여기서 결정이 난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로서 끝난줄 알았는데 다시 출석요구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건데 의견이 제출돼 가지고 발의가 돼서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의견 개진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신상발언을 통해가지고 유원지 개발하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시장의 출석요구에 관한 것은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이미 동의안이 들어왔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표결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12월 23일 11시에 ....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저는 동의안 철회합니다.
   저도 기권입니다.   도와드릴려고 했더니 ....
         (윤태현위원 퇴장)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수 없이 정회할 수 밖에 없네요.
○이영길 위원   이젠 결정할 사항이 없어요. 아까 윤태현위원이 동의안을 냈다가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의 건만 남아있는데 이걸로 해서 산회합시다.
   이런 분위기에서 더이상 회의가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유권해설을 우선 들어봅시다.
○김동규 위원   아니, 유권해석이든 뭐든 시장소환에 대한 동의안 냈던 사람이 동의안을 철회해버렸는데 뭘합니까?
○변승호 위원   본회의에서 제안할게 있는데 ...
○김동규 위원   본회의 것은 본회의에 가서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예. 본회에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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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    김창구    김동규    윤태현
•    이영길    김길웅    변승호
•    이재현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