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월 27일(월) 17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외버스노선변경에따른불편건의에관한진정
2.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3. 대규모소매점허가신청에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시외버스노선변경에따른불편건의에관한진정
2.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3. 대규모소매점허가신청에대한청원
(17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 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외버스노선변경에따른불편건의에관한진정
그럼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1992년도 첫번째로 우리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년도에는 심층적이고 더 우애로운 제주도를 위해서 진력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 1항 시외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불편건의에 관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하가.자운당경유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전문위원한테 질문해도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네, 질문하십시요.
○윤태현 위원 지금 진정인에 대한 모든 상황을 불편했던 상황만 얘기했는데 모든 진정인들하고 운수업자하고의 어떤 수익관계가 있을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네,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불편하다면 두가구 사는데도 다 버스가 다녀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상대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그런면도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사실 버스회사의 경제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그 문제가 전혀 검토보고서에 안됐느냐 이겁니다. 그 버스회사는 제주사람이 한 게 아니라 어디 화성에서 온 사람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진정인의 편에 서서 진정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키다 보니까 빠진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진정인의 편에 서서 진정인의 내용을 얘기한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해결을 할려면 상대방쪽의 어떤 아픔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옳은얘깁니다.
○윤태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하고 진정인들 진정내용만 검토보고를 했노라하는 얘깁니까? 다음부터는 시정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이재현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달라도 이러한 민원관계에 대해서 검토는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합니까? 진정서 들어온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들어온 문맥자체에 서류하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검토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국에 어떠한 모든 버스운행의 이해타산이라든지 그 지역주민의 인구관계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그 지역에 과거에 관행되었던 운행, 모든 문제를 제반검토가 되어서 검토보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에 올라온 것만 상식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제반검토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문위원하고 밑에 한 사람가지고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이것은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주민들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상대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말이지 버스화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 아니냐 이거죠. 도의회가 공평한 입장에서 처리해야지 일방적인 처리는 있을수가 없는 거니까.
재검토를 하시라고...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오시고 관광개발국장님한테 이 상황을 설명듣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장님께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하가관계는 하나의 진정으로서 왔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공동운수 실시에 따라서 순환버스를 대폭 증가하면서 우회도로를 도는 버스에 대해서 일일 538회가 제주시에서 서귀포쪽으로 가고 또 서귀포에서 613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종점을 잡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접목을 시켜서 환승제를 도입하는 것이 교통대책관계의 한 방안으로서 됐고 아까도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이 노선에는 일일 평균 5사람내지 23명밖에는 차에 승차하는 인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물론 적자보다도 원래의 이번 한 것은 환승하는 것을 제주도 분들이 정말 하나의 생활화가 안돼서 한 번 환승을 똑같은 요금을 내면서 차가 있어도 환승을 안하고 직행으로 달라고 마을마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가 만약에 직행으로 온다면 모든 중산간부락과 제주시와 연결이 되다보면 이 운영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월 6일날 개발위원장과 우리 교통관광에 들려서 이해를 시키면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군데에 있는 것을 도출시켜서 차기 운행조정이 하절기에 할때 가능한 것은 모든것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마을에가도 자기 집 앞으로 안온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경미한 것은 일단 서면으로 지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것은 처리하면서 해가는게 좋지않겠느냐 사소한 것을 하다보면 앞으로 무진장 이런것이 나오게 되면 업무만 폭주되는 결과도 오리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로 벽지에 대충 저희들의 사견을, 버스회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한 두사람의 의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원이 오면 이게 곧 업무폭주나 민원의 증가로 인해서 행정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은 공감이 가지만 사실상 제 느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자노선에는 의당 보조가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운수제가 된 이후로 말입니다, 순환버스가 제대로 안가버리므로써 오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내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인 경우에는 도로가 잘못되어서 나는데도 있지만 신설도로 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에게 오는 느낌이 여기에는 그 전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던 곳이었다 이겁니다. 그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그냥 넘어가다가 일단정지를 못하고 그런데에서 오는 감각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기를 거쳐가던 버스를 타던것이 지금 순환버스가 10회라면 행정적으로 볼 때는 3회가 증회된게 아닙니까?
증회가 됐다고 하지만 7회다닐 때보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10회 순환버스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저희 사는 지역에도 동일2리 청미동이라고 있는데 두사람탑니다.
어떤때는 전혀 그 농장에서 오는 차가 올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200원 아껴서보다도 이웃사촌을 태워서 다 가버리니까 버스가 바로 설려고 하는데 승용차로 태워서 가버리면 그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단 교통행정이 공동운수제로서 이런것이 좋다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지도.감독을 잘해버리면 이런 민원이 예까지 오지 않잖겠느냐 이런데 초점을 맞추고 어쩌면 행정이 한 일에 의회가 뒷받침해야 하고 의회가 한 일에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버려야 이게 되지 전혀 행정이 잘해놓은 것도 의회가 목소리 높여서 이 문제가 갈팡질팡해 버린다면 재수정 되야 하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볼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가 지역에 직원을 보내셔서 제대로 내일도 좋습니다. 내일 꼭 10번이 순환버스가 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타임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해야지 몇사람이 도장찍어서 버스노선이 이리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해버림다면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기이 7회가 되던것이 10회 증회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선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이런 청원자체는 순환버스가 아까 얘기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결행을 해 버림으로 해서 오는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도 지난해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상당히 시련을 가지는 공동운수제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운수제를 하면서 아주 하나의 획기적인 것이 이번에 타고미터기를 305개 가져다가 부착 합니다. 1대가 40만원씩 들어가는 타고미터기를 아마 공동운수제가 안됐으면 절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번 공동운수하면서 달아 놓으면 시간과 거리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되고. 지나가면서 타고미터기를 보면 이 지역은 몇시에 이 차가 갔다는 것을 전부 분석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중입니다. 타고미터기가 되면 아까같이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 수백노선을 가서 일일이 쫓아다닐수 없고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노력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지주민과의 대화, 설득, 현지확인을 시키면서 담당직원을 보내도록해서 개선해 나갈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어떤 노선하면 어느회사 무슨버스 예를 들면 서부산업도로는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공항버스는 색깔이, 몇번 이렇게 되니까 그 회사에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부 혼합이 되놓니까 우리 회사는 다 약속을 지킨다 어느 버스가 안갔을 것이다. 버스회사 10개 중에 서로 밀고하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과연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 하가, 자운당 압니다. 알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그 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해서 탁상행정에서 그게 과연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에 앞서서 행정적으로 옳다고 판단된 10회 순환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도 불편이 있다고 하면 버스회사를 그 쪽에서 운행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문제지 이게 탁상행정으로 이러한 부분이 절대적인 논의는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그게 오히려 국장님에게 저희들이 원망을 하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대화해가지고 이제 먼저 그 쪽에서 원만히 주민 편의 위주로 되도록 하는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잘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끝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진정에 관한 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한테 알려 지겠지만 4조에 보면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상임위나 의회 운영위원회및 각 해당 지역위원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이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관여해야될 진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안이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오늘 통과를 시켰으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2월 1일부로 이 규칙이 발효가 되니까 출신 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넘기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교통관광국장님한테 별도로 질의하실 사항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현 위원 아까 전반적인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6월경 될 겁니다. 여름철 시간대하고 겨울철 시간대가 다른데 그 때가서 형편을 보는데 완벽하게 해결은 안돼지만 차량사정을 보면서 가능한 데는 전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냥 서 계십시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광개발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봤을때 이 모든 제도가 지역주민이 제도가 생김으로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진정서 내용을 봐서는 버스회사에 이익, 손해를 떠나서 불편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교통관광국장님 주관하에 운수책임자들이 지역주민과 또 운수당국과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든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쪽으로 설득시키든지 하는 사항에 이 교통관광당국에 일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이 제대로 뛰고 있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청원이 와있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주십시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까지 직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12회, 13회에서 사실 돌아가는 회수는 더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환차할 때 그것때문에 모든데가 모든 마을마다 제주시하고 직접 오도록 해주고 남군인 경우는 서귀포시에 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일주도로를 다니는 것만해도 몇백회 회전인데 도로 사정도 수용이 안됩니다. 자동차해서 가능하면 와서 환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이 불편없도록 최대의 연결고리를 하는데 우리가 중산간부락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말고 우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에다가 회시하는 것으로 도교통관광국에서 실무자들을 파견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좌담회를 하시든지 상의를 하시고 결과를 우리한테 연락해 주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 결과가 잘되면 다행이지만 못됐을 경우에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하다보면 그 부락만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중산간 부락이, 모든 부락이 제주시와 연결관계를...
○위원장 김창구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 7회다니다가 순환버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교통연구원에서 그 당시에는 일주도로를 상당히 빈도를 높이면서 마을을 직행요구가 들어가면 조금조금씩하면서 수십년동안 연결해 놓으니까 순환체계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도로는 언제든지 탈수 있게 해놓고 중산간 마을은 여기와 순환시켜서 내려오면 환승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회가 내려올 때는 일주도로까지 일단 오는것은 더 보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중산간촌에 있는 분들이 제주시까지 한 번 타면 왜 내리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재현 위원 순환버스에도 지금 예를 들면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당국에서... 순환버스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순환버스도 있는데 오지입니다. 아까 말씀한게 10명 미만이 왔다갔다 하는데 13개 노선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락까지 줄려면 엄청나게 이런 노선 여기는 5명내지 23명이 지금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행정당국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민원대상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7회씩 다녀서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것을 바꾸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과연 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순환버스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 과연 그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현지를 조사해 봤느냐 하는 것도 현재 어려운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진정이 올라왔을 때 도에서 몇번 나갔었습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여기는 현재 도면도 만들었습니다. 거기 개발위원장하고 대화가 된 겁니다. 1월 6일날 저희들이 돌아갔는데 이쪽으로 접수시키고 간 모양인데...
○이재현 위원 그럼 대화자체가 대화의 의미가 없잖아요. 직접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도의회에 이러한 진정서가 오는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은 처리가 곤란합니다.
○이재현 위원 당장 처리가 곤란하면...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래서 이것은 하절기를 기해서 여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선 전화로 온데가 많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지 한 마을만 해서 안돼고 종합 판단해서 그때처리를...
○이재현 위원 국장님,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차 대화를 해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5개월, 또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서 참고 계시라고하는 어떠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 진정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관광국장님을
모셔다 놓고 이런다 저런다 따진다고 되는 겁니까?
○윤태현 위원 이위원님. 우리는 진정서에 관한 규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재현 위원 벌써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된게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주민과 거기의 책임자하고 도행정하고 전혀 대화가 안돼 있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1월 6일날 아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이전에 몇번이나 들어 왔습니까?
○교통관관국장 현창숙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쨌든 금주 중에 가서 진정인들 하고 대화하고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해서 그 불편한 점, 좋은 것이 7,8 %고 나쁜 점 1,20%는 참아야죠.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 1항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 건의문제는 변경이 됨으로서 불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에 지역 주민이 누린 그러한 정도의 편의는 되도록 교통관광국장님께서 조치하시겠다고 하신것으로 해서 본회의는 우리가 양 당사자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 대규모 소매허가 신청에 대한 청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내인가가 나가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반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유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이 진정서 내용대로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들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라는 권고정도로 끝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상정을 해서 이것을 할까요? 아니면...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소개위원이 됐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자유영업 체제에서 누가 먼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하는데 어느 업체까지는 한정이 되고 이런 청원자체가 불합리하고 또 여기는 현재 내인가가 나갔든 안나갔든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관이 허가가 돼 버리면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청원을 저희들이 심의할 문제지 우리 도의회가 허가를 하라말라 이런 어떤 청원을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인가를 나갔든 뭐했든 이 문제는 청원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17시58분)
○위원장 김창구 일단 이것은 나중에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역경제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번 이것은 했다가 저희들이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역경제 협의회조례안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타도에서 처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위원장님. 이건 저번에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글쎄, 다했는데 지금 보완할게 있으면 해보라는 얘기죠.
○전문위원 강홍철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전문위원, 이것은 우리가 유보처리를 했는데 굳이 다른 상황변동이 있습니까? 굳이 상황변동이 없으면 토론할 필요가 어디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상황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협의회가 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난번에는 내용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느냐 위원수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것을 우리가 손댈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도당국에서 시원한 대답을 못했는데 그 후에 검토하고 알아본 결과 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수 있다는 결론이 생겼고 또 그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감을 해서 통과시킬것이냐 아니면 부결을 시켜버릴 것이냐,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경제 국장님이 의견제시를 하고 우리가 질문,동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설명을 하실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데 예산을 써야 되는지 시간을 버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저희들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따른 보조설명자료를 소상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내용지침으로 운영해 오던것을 법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괄 내려와서 다른 도에도 여기 처리사항을 보면 인천직할시, 14개 시.도중에 통과가 10개소, 또 상위통과가 1개소, 미처리가 3개소 입니다만 제주도 포함해서. 단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부 수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도도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인천직할시인 경우는 회의소집이 의원장과 의원 5분의 1이상 요구시에 가능하도록 수정이 됐고 강원도의 경우도 의원수를 50인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도에는 저희조례는 30인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이 많을 경우는 인원의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2월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하면 도의회에도 의원으로 일부 놓아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상북도는 했는데 여기는 내부적으로 서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경상북도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저희들이 추천하고 위원 위촉을 할때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경상북도는 원안대로 통과됐고 나머지는 거의 의원수의 경우는 여러가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문제는 국장님이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다시 다짐을 한 번 받겠습니다.
위원회를 반드시, 지역경제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꼭 통보해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물으니까 작년에 하나도 그런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 조례를 또 하겠다하니까 산건위에서는 그것은 이율배반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성립이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얼마전에 경제동향보고책자를 봤습니다. 반드시 소정의 돈이 안들더라도 시간이 낭비되고 이런 훌륭한 인재분들을 모셔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거기에 결집된 의견을 반드시 통보해주어야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어떤 형식상 구조상의 조직을 만드는지 상부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건지 지역경제국장님이 지역현실을 절감해서 소집하는 건지 이것은 어떤것도 구분이 안돼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정수만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통과를 하고 반드시 그 규정지어진 대로 우리 제주도의 경제흐름을 파악하셔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그 결과를 적어도 의회에 보내주시고 책으로하면 책으로 보내주신다고 전제를 해서 통과를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졍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특수성 지역단위별로 해결하지 못할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달 30일 날로 시도회의가 있습니다. 부지사님도 참석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안건이 건설문제입니다. 동일구조물 단일지역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집행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건의가 돼 있습니다. 건의가 되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달 30일날 지역경제 기획원차관 위원장으로 해서 여기에서...
○김동규 위원 그런 좋은게 있으면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건이 채택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될수 있는 거니까 통과해 주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내주십시요. 국장님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셔도 자료나 그런것이 없으면 안돼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경제국장님, 여기 보조자료에 각종위원회구성 현황해서 34개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468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감사를 했을때 자료에 한번도 일년동안 이 위원회를 설치만해 놓고 운영이 안됐다라면 그래서 필요한게 아니라면 34개 위원회가 만들어 있는게 잘못이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운영이 안됐는데 왜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위원회를 만들때는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의 문제다 이겁니다. 문제는 시.군의회가 결정이 되었는데 도의회가 결정이 되어있는데 왜 이런 34개 위원회가 4,5백명 가까운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설치만 해놓고 운영이 안돼는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작년에 회의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작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으로인해서 저희들이 안건만 제출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지방화시대 지방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아마 구체적으로 여러 조정안이 정리되지 않을까...
○윤태현 위원 국장님, 경제국장님한테 따지는게 아니라 제가 예를들어 질문하겠습니다.
맨앞에 조정위원회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이것은 도의회가 생기기 전에 의견수렴을 도민들로 하여금 해서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으면 문제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경제국장님이 나서서 필요없는 이 위원회를 한 번 청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지역경제위원회라는 것을 과연 해야되겠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지역경제 위원회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엄청난 기구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되지 않는 위원회를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34개 위원회가 도대체 하는 일이... 도조례는 지방자치되기 이전의 문제라니까 말입니다.
○김동규 위원 도조례를 폐지해버리면 될 거죠.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도에 지금 어느 위원이고 간에 도위원회구성이라고 하는게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거의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기구가 과연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한 번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집고 넘어가지 못한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경제국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지역경제 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위원회로 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 앞에 한 번" 미안하지만 통과시켜 주십시요"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직책에 있는 동안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위원들 앞에 100%효과를 거두겠습니다하는 그런 자신 있는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각종 경제시책이나 제도 집행상 지역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서 개선 또는 보완, 대책을 건의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부처마다 다름이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 차관회의에서 저희들이 각지방나름대로 문제점이 노출되면 각 부처마다 건의되면 안되기 때문에 각 부처 경제차관과 시.도 부지사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공약수를 찾아내서 이렇게 해결 할 수 있도록하고 지방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각 부처에 요구했을때 상당히 의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산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지방단에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회의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경제국장님, 정말 송구스러운데 어차피 이게 도의회차원에서 또 조례를 대폭 개정내지는 수정을 해야됩니다. 그럴게 아닙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조례를 대폭개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서 안된다고 할수는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 만큼 도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 도조례에 의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무조건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조례특위가 조례제정을 할때까지만 유보하는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도조례가 아닙니다. 조례제정입니다.
○윤태현 위원 설치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각 도에다가 만들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느냐, 아니면 타도와 같이 회의결과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하는 내용을 신설한다든가 지금 현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외에 뺄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수정하고 통과시켜주느냐 그러한 것만 남은 거지 안자체를 우리가 또 통과를 안 시켜서 유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근본적으로 모든것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수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위원수를 우리가 또 늘리든지 줄이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든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수정통과시켜느냐, 원안통과시키느냐 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면 유보시키느냐 세가지 중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재 협의위원회 위원은 17명뿐이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7명입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일하기 불편하신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다른 조례보다도 이것은 중앙과 지방 정부간에 정책 협력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일한 조례입니다. 다른 조례에 비해서 중앙과 지방간에 창구역할을 하는 기구가 유일한 조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건의하고 중앙에 직접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조정도 하는 유일한 다른 조례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이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중앙과 지방간에 유일하게 협력창구 역할을 직접하는...
○김동규 위원 어떻습니까? 17명이면 정수로 아주 좋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30인 이내로...
○김동규 위원 아니, 여기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기존 지침에 의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밖의 전문가들에게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 있습니다만 다른 도의 경우는 시.군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50인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이재현 위원 17명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김동규 위원 여기는 들어가야 할 사람도 있잖아요? 부군수, 전부 부시장, 4개시.군...
○이재현 위원 원안 통과시키는 것으로 우리 좀 합시다. 지금 윤위원, 우리도 다 아는데 다른 것하고 내용을 국장님한테 꼭 필요합니까 했더니 중앙에도 이런 기구가 있는데 제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창구는 비준이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비중이 제일 중앙과 링크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자체내에서 하는데 이것은 직접 중앙하고 로비관계도 있고...
○윤태현 위원 이재현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 명단을 보십시요. 다 은행지점장이고 금융기관 뭐하는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이 돈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경제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은 조정을 할 겁니다.
○이영길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우리 관산하에 있는 협의회단체도 많고 또 지방지라든지 이런데 보면 우리나라에 경제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사실 통계에 대한 수치가 아주 부정확 합니다. 여러 각 처에서 나온 사실 이런 것이 원론적으로 수행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국이라든지 이런 협의단체에서 이러한 지역 사회의 모든 경제를 진단할 수 있으며 통계치가 정확히 안돼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경제국이나 이런 지방에서 여러가지 행정부처에서 나온 통계치가 부정확합니다. 사실 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계치가 정확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을 갖추지 못한 협의회라는 것은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러한 것이 회의에 참가한 회수라든지 이러한 지역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이것을 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돼야 할 것들이 안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들이 나오겠느냐 이런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근거들이 명확히 나와야만 설득이 가능한데 이것은 관면단체로밖에 역할못한다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이해접근이 안됩니다 도저히.
○김동규 위원 장시간 토론을 했고 제가 재론하겠습니다. 30인 이내로 된 것을 숫자를 줄여서 25인 이내로 하고 반드시 회의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한다는 규정을 삽입해서...
○윤태현 위원 수정도 가능합니까 국장님?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경미한 그러한 사항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마지막장에 보면 수정했던 사례도 있는데...
○윤태현 위원 이 규칙자체를 수정해도 되느냐 이 말이예요.
○이재현 위원 30인이내니까...
○윤태현 위원 대통령령인데 도의회가 수정해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도의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인원은.
○윤태현 위원 수정이 가능하다면 도의회에서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경미한 30인이내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윤태현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나는 국장님한테 못견디게만 하는 것 같고 잘되는 거라면 두 번다시 얘기하지 않겠는데 아까도 얘기 했듯이 이런 위원회 설치도 그때 이후로 했우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화급한 위원회입니까 이 위원회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 위원회가 유일한 창구역할을 경제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당면한 창구역할을...
○윤태현 위원 그 얘긴 아까도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회의마저도 한 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조례 특위가 의회차원에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많이 정리가 될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리를 계획했으면서도 이것을 또 다른 위원회에 해주고 한다는게 참 자가당착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꼭 필요하시다?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본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기로 하고 형식적인 인원구성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이전에 관료적인 입장에서 의견일치를 시키기보다는 진정한 지역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분을 대거 참여시켜서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테죠?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김창구 특별한 입장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고 결과를 지금 제가 경제협의회조례안을 읽어가면서 부분부분의 가감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을테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 9 조에 의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안에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 이 목적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 말씀하십시요.
없으십니까?
○윤태현 위원 이의가 있으면 수정이 됩니까? 그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위원장 김창구 수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목적설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목벅을 뒤바꿀 수 없지만 이 목적에 합당하는한 결과 보고라든지 위원회 구성같은 것은 우리가 수정해도 된다는 그러한 회시가 있었고,
○윤태현 위원 전문위원. 제주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인데 이게 우리가 수정이 불가능 한지 법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강홍철 가능합니다 수정이.
○윤태현 위원 전부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아니라고 애기하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 생각같아서는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전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원수라든가 도에 통보하는 것 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한성담 위원 전문위원말이예요. 제의견 같아서는 하는 것은 안돼는 거죠.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보시켜서 다음 검토하시겠습니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유보시켜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차피 조례특위가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든지.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가서 제대로 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일단 어떻습니까? 다른 분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이영길 위원 시행령이 안나와 있죠? 시행령을 봐야 그 범위를 보든지 할 수 있죠.
대통령령에 의한 관계법이 있어요. 검토를 할려면?
○위원장 김창구 유보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영길위원님이 제안하는게 하나 있어서 내일은 쉬고 모레 10시부텨 조례관계를 다루어야 할 테니까 모레다루는게 어떻습니까?
한 이틀 여러분들 검토하시고.
○이재현 위원 오늘 웬만하면 볼것 봐서 수정할것해서 합시다. 자꾸 그러면 유보하든지 폐기하든지 해야지 지난번 유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유보를 한 후에 무슨 특별한 내용이 당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사때 말이죠 위원회가 일년내내 한 번도 위원회가 회의를 안한 위원회예요. 어차피 도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34개가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위원회가 없습니다. 도조례에 위원회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34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들이 34개씩이나 있는데 도조례에 의해서 제정한 건데 이제 지방자치화가 되었으니까 시.군 의회도 생겼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조례자체가 수정이 가해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게 아닙니까? 화급한게 아니니까 제얘기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때 가결하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윤위원님, 그것은 현재 조례가지고 시행중인 조례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조례제정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제정과 현재 조례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사항은 기존조례를 가지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윤태현 위원 이 지역경제위원회가 조례에 의한 위원회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위원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도조례에 의해서 기본의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위원님?
○한성담 위원 나는 윤위원이 물으니까 한데 그 의견도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감사를 할 적에 깁동규 동료위원님하고 윤위원이나 이영길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들이 다 얘기 했지만 우리 제주도에 대한 부도율이라든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러한 긴박성에 비춰서 볼 때 만이라도 이러한 협위회를 빨리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고칠수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이 위원회자체를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부도율은 전국 최고 잖아요.
회의도 안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급하느냐 이겁니다 갑자기.
○한성담 위원 잘 될 것으로 하고 다음달 부터 부도율도 줄이고...
○위원장 김창구 됐습니다. 제1조 목적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왜그러냐 하면 하다가 가감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2조 기능의 협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시.군과 도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가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관한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 기능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구성에 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3조 1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은 구태여 손 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이것도 타도와 같은 맥락인 것 같고, 3에 대해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1.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다음 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민간인 차원이라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3항에 말이죠,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 기엽대표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 농.축.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제단체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녜.
○위원장 김창구 그것은 예를 들어서 농협의 관계자나 수협의 관계자를 일인이면 일인 이상 꼭 둔다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수.축.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지역경제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빼버리면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항을 신설해서라도 제 생각에도 가능하면 넣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4항을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하고...
○위원장 김창구 그런데 문제는 3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알아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람을 꼭 넣고 싶으면 의무조항으로 넣어야지...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은 각호에 해당 한다해서 3. 지방관서 까지 됐으니까 4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및 경험이 많은 자하지 말고 4를 농.수.축산업...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농협, 수협, 축협의 장은 예를 들어서 도단위 기관장은 필수로 들어간다든지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렇게 하고 이것을 다시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 경험이 많은 자는 5로 해버리면 4항이 추가가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기에 전부 금융기관이나 기업단체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막연히 놓아서는 놓으나마나고 하게 되면 의무조항으로 하자 이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면 하시자 이거죠.
○한성담 위원 그것은 명시할 필요가 있는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위촉할 때 농.수.축협을 담당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한성담위원님, 그런 식으로 따질려면 국장님께 또 질문하는데 도지사, 부지사주재로 실국장들이 한 달에 몇 번 회의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매일 합니다.
○윤태현 위원 거의 매일 하는게 아니예요? 거기서 제주도 경제문제를 얼마든지 토론 하는게 아니예요. 제1항에 3조 1에 보면, 3항1조에 보면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 시군수, 부시장, 부군수했는데 매일 모여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따로 경제위원회를 구겅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거기서 얘기해도 돼죠 제주도 경제문제를. 그러면서 지금 농.수.축산 그것을 넣자하는데 그것을 하지말자 하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돼죠. 이왕 통과할려면 우리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버리면 그만이지 지역경제국장님으로서 된다 안된다 발언하시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제가 특별한 변동을 안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경제단체에 그것인 그 범주가 있으니까...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은행,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선 조합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경제흐름을 알지...
○한성담 위원 그 말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김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하면 어떤 경제단체에 괄호해서 농.수.축협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집어 넣으면 깨끗할게 아니냐, 고치지 말고...
○위원장 김창구 그럼 3에 단서조항 하나 넣는게 어떻습니까?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농협제주도지부장, 축협제주도 지부장, 수협제주도 지부장 명칭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세사람은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단서조항을...
○윤태현 위원 제주도 지역경제에서 금융기관기관장들을 몽땅 넣자는 얘기는 그 양반등은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서, 좌우지간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고 제주도 사람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지역경제를 그 사람들 타도 사람들한테 다 맡겨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위원장 김창구 윤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4에가서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이면 도에서 그러한 지금 현재 타도에서 오신 금융기관장들 말고 넣으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4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윤태현 위원 이것이 얼마든지라는 표현은 마땅치 않은게 30인으로 못박혔는데 도에 경제관련 실국장.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 몽땅 다들어오고 당연직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위원장 김창구 그것을 몇 인 이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들어가야 될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 몇 인해서 못박을 수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렇게 시간을 끌게 아니라 통과시킬거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버렸으면 좋겠네.
○김동규 위원 도지회장차원이 아니고 조합장으로 명시를 해버리지 그래야 지역 사람되지 도지회장은 내일가라면 내일가고 모레가라면 모레가는 사람이니 임기내에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유도하는 농,수,축협은 조합장이다 이겁니다. 도지부장이 아니고 어떤 성산포도 좋고 남원도 있고 한림도 있고 다 좋으니까 그 쪽에서 농.수.축협을...
○이재현 위원 그럼 3항에 넣지말고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 그 밑에 3항으로 그것을 해서 못을 박아버리지.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0인의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을 지금 위원들끼리 결정해 보겠다는 심사니 그것을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도지사가 선임하기로 돼 있는데 선임권을 지금 여기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조건 " 예" 하실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수운 꼴이 돼요.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가능합니다. 단 농.수.축협의 대표는 일인씩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지회장, 지부장이 아니라 일선 조합장이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이것을 각 단서조항에 농협, 축협, 수협의 일선 조합장 중에서 한 명씩을 선임한다고 해서 그것을 단서조항에 3단서조항에다기 왜냐하면 이것이 단서 조항을 안 넣어주면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도지사가 그냥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왜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꼭 넣고 싶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지금 지명권이 도지사한테 있는데 여기서 맨날 얘기를 해봐야 지명을 안해버리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만 단서조항에 넣읍시다.
○위원장 김창구 됐어요. 그것만 넣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에다가 단서조항을 넣는 겁니다.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4항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기관의 대표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제5조 간사, 이것도 넘어가죠. 제6조 소집과 회기, 이것도 손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7조 정족수, 이것도 손댈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제8조 안건의 제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손댈수 없는 부분인 것같고, 제9조 안건의 안건의 배부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10조 의견의 청취, 이것도 마찬가지인것 같고 제11조 회의보고에 대한 조치, 이게 아까 김동규위원이 얘기한 게 도의회에 보고하는 문제가 해당하는 조항인데요. 제1항 협의회를 개최했을 때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3항이 아닙니다. 1항에 협의회를 개최했을 때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 그리고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삽입해 버리면...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가능합니까?
○김동규 위원 강원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창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통보한다. 현재는 도의회에 통보하고 도의회 의견도 들을수 있는 사항이고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자사및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때가서 검토할 문제고 그럼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요.
○김동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재현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요.
○이재현 위원 도의회에 보고한다고 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윤태현 위원 법을 제정하는 사람한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무슨 얘깁니까?
저희들 지금 제주도 법을 제정하고 있잖아요.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협의회를 개최했을때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윤태현 위원 당연한 거죠. 법을 제정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되죠.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대통령은 지역경제 협의회를 만들어라하는 얘기고 그 지역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하는 것은 제주도가 법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제주도지방자치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위원장이 부지사이기 때문에 공식 뭐를 상당히 도지사가 위원식으로 나중에 보고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김동규 위원 그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타당하면 서 계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내려가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타당합니다.
○한성담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견 제시를 할 필요는 없죠?
○김동규 위원 녜.
○위원장 김창구 그럼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11조 1항입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 녜.
○위원장 김창구 그 다음 12조 수당금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수당은 없애야 합니다. 다 공무원이고 한 사람이 해당부서의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이중 도청의 이쪽에서 타고...
○윤태현 위원 제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있는 분들이 다 참여할 텐데 수당없애자고. 이것은 수당주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공무원은 일체 안줍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민간인도 다 있을 만한 사람이 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민간인은 줘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은...
○윤태현 위원 전례가 되니까 수당없앱시다. 이것은 의회가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꾸 그런소리 하지 맙시다. 그럼 감정적으로 되니까.
우리도 지금 수당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른 위원회도 민간인은 주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 뺍니다. 그것은 다 빼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주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사람들이 수당받으려고 회의하러 옵니까?
○이재현 위원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심의변상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대로 되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윤태현 위원 조례특위가 먼저 성립돼야 이것을 손을 대는 건데 자꾸들 우기시네.
○김동규 위원 여기 이것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참석하거나" 이것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외로 알아보러 갔을때 차비는 줘야지 이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제주도내에서 30분거리에 오면서 여기에 타 공무원의 수당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위원장 김창구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관계상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안이 보태지기 전에는 별도로 수당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승인을 해 놓고 앞으로 조례 개정심의할 때 전체의 수당을 없애버리면 자동 없어지는 거니까.
○윤태현 위원 위원회수당 없애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공무원은 안주더라도 민간인은...
○윤태현 위원 국장님,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예정된 분들이 수당받으려고 오는게 아니라니까요.
○김동규 위원 선임된 사람 명단을 보겠는데 자기대로 운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각종 위원회수당 없앱시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일률적으로 전부할 거니까...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12조 삭제합시다.
○한성담 위원 국내외 여행할 때도 안준단 말입니까?
○윤태현 위원 제주도 지역경제에 어디 국내외 여행은 왜 갑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런 예외 편법을 만들어 놓으면 자꾸 지방민들 세금 축내는 거지 이거 없애야 됩니다.
정말 제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자기 주머니돈 털어서 갔다오는 거지.
○한성담 위원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국내외로 여행할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상정을 합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을 못하지만.
○윤태현 위원 말이 안된다니까요.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란 말입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살아있는 한은......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특위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조례를 법자체를 손을 대고 있는데 이 위원회 설치는 화급한게 아니라면 조례특위가 모든 지방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따라서 거기에 절충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어려워진다니까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윤위원님, 다른 도에도 법제정이 되어서...
○윤태현 위원 다른 도얘기할 것 없어요. 지방의회라는 것은 제주도 특성에 알맞게 지방법을 만드는 거니까 조례는 제주도에 합당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중앙시.도 협의회에 함석할려면, 창구역할을 할려면......
○윤태현 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국장님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제주도 경제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차비 몇 푼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제주도 지역경제에 관여하는 사람이 차비 때문에 참석못하겠다라는 사태는 없어지고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우선 제주도 진짜 지방법을 손대놓고 이 위원회는 만들어져야 된다.
○김동규 위원 제 의견인데 위원이 어쨌든 서울을 갈려고 하고 누구를 지명해서 이 사람 차비없어서 못가겠다고 하면 인권적인 어떤 문제니까 회의에 참석수당만 주지 말고 여기에 국내외 아까 얘기대로 내외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그대로 놓고해서 참석하거나 출석수당만 주지 않는 것으로 다른데 갈때는 드려야죠.
○윤태현 위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수당을 주자는 얘기는?
○김동규 위원 어쨌든 출석수당만 안주도록 하고 국내외 여비는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특위에서 앞으로 일반적으로 변상조례가 없어지면...
○윤태현 위원 제주도 조례하고 상충이 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 놓고. 나는 다른 제주도 조례가 손봐지고 난 다음에 제주도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것이 의결이 그 법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실비변상조례가 없어지면 이것도 그에 따르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12조항은 우리가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특위에서 다뤄야
될 테니까...
○윤태현 위원 그것만 유보하자는 얘깁니까?
○김동규 위원 여기서 분명히 일비 참석수당을 삭제하고 내 얘기는. 그때 거기서 하게 되면 자동 부활되는 거니까.
○한성담 위원 그것은 김위원 뜻은 알겠는데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는데 그것만 손대면 그것도 말이 안돼잖아요?
○윤태현 위원 어차피 유보했던 것이고 화급한 일이 아니라면 제주도 조례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그것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12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신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정되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삭제했을 때는 신설을 해 버리면 됩니다 그에 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삭제했다가 조례심의가 끝난 다음에 신설하든지 그대로 놔두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제해 버린것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가 신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은 빼고 여비는 하자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었으면 싶으네요. 삭제했다가 신설하느냐......
○이영길 위원 삭제했다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유보원칙에 의해서..
○이재현 위원 그것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것은 조례제정할 때 삭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윤태현 위원 34개 협의회 수당없애야 된다니까요.
○한성담 위원 일비는 조례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일비를 줄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말이 안되는게 농.축.수협이든...
○김동규 위원 제일 문제는 점심시간이나 늦게 됐을 때 식사제공이 제일 문제지 그리고 그것은 위원회 경비로 하로, 삭제합시다.
○한성담 위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하고 추가해서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잠시 소란)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일단 12조는 삭제합시다. 13조 실무 협의회 이 부분은 그냥 놔둡시다. 14조 그렇고, 부칙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지금 우리가 고치게 되는데가 어디어디죠? 한 번 읽어 보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3조3항에 단서가 들어 가겠습니다. "농.수.축협 각 조합장 대표 3인을 반드시 포함한다" 규정의 단서가 들어가겠습니다. 11조에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12조 삭제. 그렇게 해서 수정통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 3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영길위원님의 동의안이 하나 있는데 공항이설 문제하고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고 이 부분은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하고 모레 10시 부터 다루면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고 제주국제 공항고도제한 구역 설정고시에 대한 건으로 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행정에서 다루는 개발국장님이 해야 될건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되는가 상황청취도 하고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문제성이 어떤 진전도가 없으면 도의회차원에서 어떤 결의안제출이라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 국에서 나온것들이 많은데 역시 비행장이설을 할 때 까지 어러가지 시 발전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여러가지 이런것들이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요즘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개발국장님한테 이 고도제한에 대한 여러가지 도입장이라든지 지금 추진상황, 앞으로 향방의 계획 이런 것들을 청취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모레 10시에 이 부분을 다루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안에 대해서 10시에 개발국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안은 29일날 10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 대규모소매점허가신청에대한청원
(19시01분)
○위원장 김창구 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규모 소매점허가 신청에 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청원인이 제가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님이 이리고 오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간사 김동규 설명을 해 보십시요.
○김창구 위원 대규모 소매점개설 허가신청에 대한 청원소개를 제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시장개설허가라고 하게 되면 상권조사를 해서 신청서를 낼 때 도에다가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도에서 이 상권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시장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심의해서 허가를 주기 때문에 허가에 대해서 남발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과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야기 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한백화점에서 무작정 로얄쇼핑허가를 주면 기존업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했던 건데 이미 허가가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돼 버렸고 문제는 제가 제가제안자로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교통문제 또 허가가 계속 남발이 됐을때 교통문제라든지 기존상인들에 대한 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가가 들오온다고 무조건 허가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민주주의라는게 모든 사람이 장사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서 반드시 과연 무작정 허가를 계속 주는 것이 민주주의가 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것이 되어서 도당국으로 하여금 교통문제나 상권문제를 충분히 의논을 하든지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허가에 대해서 어떠한 이정표를 세우든지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시장개설이 될 것인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소개하는 위원으로서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제국장님께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 시장은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소매점 매장시설 기준을 보면 백화점하고 쇼핑센터 두가지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300평방미터 이상, 쇼핑센터도 300평방미터 이상인데 백화점은 매장면적이 50%이상 직영을 해야 되고 쇼핑 센터는 건물인 경우는 30%이상만 직영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 참피온시티 백화점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습니다. 업자측과 여러가지 시장기능이라든지 여러가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소비자도 보호하고 업자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1차 91년 9월 30일날 심의를 거친게 있습니다. 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의 국장 몇 분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상공회의소, 제주대학 경제학과 교수, 대한건축사 협회, 소비자측면에서는 주부교실, 도지부, 동명백화점, 신한백화점, 제주근대화연쇄점등 각계를 망라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차 협의를 한 결과 여러가지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게 좋겠다 해서 일단은 1차 유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각도 전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하고 ...
○윤태현 위원 국장님 지금 되고 안되고를 논하기에 앞서 소개하신 김창구위원장께서 91년 10월 26일 청원서를 받고 소개를 했는데 허가나간게 몇일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2월 30일입니다.
○윤태현 위원 12월 30일. 그럼 이것은 거의 한 달 지날때까지 무슨얘기냐 하면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게아니라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주셨겠지만 이런 청원서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게 아닙니까? 그 절차를 놓고 얘기하면 이미 허가가 나가 버렸는데. 다음 허가를 나갈때는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면적도 조정하고 심사숙고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이런 것이 있을때는 심사숙고해서...
○윤태현 위원 아까 김창구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기 이전에 저희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사실 상가가 밀집된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서로가 안된단 말입니다. 제주도 지역경제를 되해서 도움될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실질적으로 지금 신한백화점의 경영이 어떤지 몰라도 의회 설정이 생김으로 해서 둘다 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김창구위원장의 말은.
○간사 김동규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의 바램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어떤 상권을 허가 주셨다 안주셨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대체하는것 보다는 여러가지 교통문제, 이런것도 충분히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생긴줄 알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반주차장 이런 시설이 혹 부서적으로 우리는 지역경제국에서는 허가만 해 주었지 그것은 건축부분이다 준공차원에서 변형이 됐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이행시켜서 거기에 진정인의 청원 소개 위원님도 염려하신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허가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켜봐주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아까 윤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들었고 저희들은 참석을 못해서 방금 들었습니다만, 이 자체는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주무과장님이 어떠어떠한 근거에 보완과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갔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시고 사실은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이 오고가니까 저쪽의 업자는 업자대로 빨리 법적처리 기한이 있고 하자가 없는데 가부간을 결정해 주시요했기 때문에 불가분에 12월 30일 허가가 나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회부하는 방법밖에는?-
○김창구 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국장님께서 통보해 주시고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간사 김동규 여러가지 문제들이 되었던 것을 충분히 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고 저희 역시도 또한 청원인에게 보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는 회의열었던 일지와 최종허가를 나갈 때 무슨위원회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입니다.
○간사 김동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고 이쪽에서 법적하자가 없고 나머지 이행을 전부 준수하기로 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켜볼수 밖에 없다는 것을 통보하시고, 규정이 없는것을 청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찬성,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참고적입니다만 회의록은, 내용은 보내더라도...
○간사 김동규 최종허가를 줘야 된다쪽으로 의견이 접근했으니까 그 접근된 의견을 표결해서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항안건에 대해서 김창구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창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규 그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간사 사회 교체)
○위원장 김창구 그럼 내일은 휴회하고 모레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지역경제과장신인철
- 교통관광국장현창숙
- 교통행정과장김정준
- 개발국장강태훈
- 지역개발과장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