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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3월 6일(금) 10시08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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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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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지역경제국소관
   나. 식산국소관
   다. 교통관광국소관
   라. 개발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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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실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전에 한성담위원님이 발의하신 92년도 활소라 가격하락 현황대책에 관한 회의를 11일날 11시에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협의를 하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끝나고?
○위원장 김창구   예, 끝나는 날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생존권하고 관계도 있고 역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차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제주 실정으로 봐서 한성담위원님이 발의하신 문제는 그대로 11일날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의 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11일날 누구누구를 출석시키면 되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식산국장은 물론 이지만 참고인으로 제주도지회장이 와서...
○위원장 김창구   수협.
○한성담 위원   예, 수협.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님! 그럼 11일날 11시에 도청의 식산국장하고 제주도 수협 도지회장 두 분을 11시까지 출석요청을 하세요.
○한성담 위원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것을...
○위원장 김창구   자료요청은 한성담위원님이 하셨죠?
○한성담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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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도제주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를 맞이해서 제주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국 소관을 상정하기 앞서서 제주도 지역경제국장께서 허심탄회하게 프린트된 것 말고도 현안 문제점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관한 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 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고장 주종산업인 감귤을 비롯하여 각종 농산물의 원활한 처리와 개방에 대비한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대한 저의 지역경제국소관 제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저희국에서 주요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침과 재정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재현 위원   농민하고 어민은 있는데 축산인은 없네요? 축산인은 농민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축산인은 농민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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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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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담 위원   신규하고 기성하고 금액이 거꾸로 된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신규해서 기성이 모자랄 경우 해보면서 모자랄 경우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신규는 1억5천이고 기성은 2억이고?
○이재현 위원   기성관광업체에서 로비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중앙방침이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중앙방침이라도 문제가 있지 신규가 어려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돈이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융자 아닌 이자돈이라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져야지...
○한성담 위원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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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국장(업무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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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길 위원   제주도 자체에서 생산한다 이제까지는 대체하고 강원도 지역의 지금 여기서 좀 그게 힘들다 그러는데 농진원에서 어떻게 기술적인 축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기술 축적은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냐 하면 토지가 문제입니다.
   이게 종자용 감자심은 옆에 50m내에 일반 감자를 심어서도 안됩니다. 50m범위내에서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논밭이라야 좋습니다. 완전히 썩어서 없어져버리니까...
○이영길 위원   그런 적지를 확보하고 기술축적도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고산에서 요구를 해서 가보니까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자를 갈아난 곳에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대정하고, 구좌하고, 애월하고 3군데를 저희들이 물색을 몇 번 농촌진흥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물색해서 했습니다. 문제는 관리가 농어민이 꼭 시비라든지 비대관리에 순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자관계를 말이죠, 이게 지방에서 살다보니까 지금 정말로 UR협상 이후에 제주도의 농업문제가 어떻게 방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봐서는 감자관계는 제가 볼때는 서부지역에는 아마 10년쯤 되었을 겁니다. 서부지역의 대정하고 고산리 지역에는 한 10년쯤 되고 동쪽에는 3,4년전부터 조금씩 생산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익성이 지금 현재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부차원에서 말이죠, 제주도에서 소위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종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주도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작년만 보더라도 감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이 행정당국이라든지 해서 보니까 굉장히 종자때문에 조금 더 들려고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제주도의 여건상 종자생산이 곤란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1차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한 번 걸리면 완전히 큰 문제입니다.
   감자종자는 종자법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되고 육지에서 강원도하고 밀양가서 생산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입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떤 품종이 농촌진흥청 계통에서 어떤 종서를 갖다가 실험 해 가지고 그 지방에 맞는 종자로 추천이 돼야만이 정부에서도 수입추천을 해 줍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는 경제단위가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기술이나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단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종자를 수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주 정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들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단위도 안되면서 그럼 누가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게 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 어떤 민간이 이것을 하면 지역경제단위가 안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얘긴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밭이 상당히 제일 적지라는 얘기는 논밭도 당해난 다음에는 1년이 걸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작할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영길 위원   시행착오를 하지 마십시오하는 얘기입니다.
○한성담 위원   관이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개인이 합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미곡, 논밭에서 나오는 557ha 지금 종달리에서 아마 옛날에 소금밭하던 것을 수리조합에서 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하는 사람도 그 쌀을 안먹습니다. 지금 쌀이 나빠서 안 먹어요, 안 먹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557ha에서는 논밭이 있는데 논밭이 적지다 이러면 이걸 얼마든지 이걸로도 대처할 수가 있다고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그런데 논밭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것이 한 가지 처음입니다마는 종서확보도 문제입니다. 원원종을 가져오는 것도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나라 생산량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겨우 저희들이 원종공급도 45톤을 어렵게 지금 배정을 받은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정부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디까지 갈는지 몰라도 작년 금년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감자붐이 일고 있고 감자는 보니까 썩은 감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썩는 감자도 항아리에만 담아두면은 그것이 결국은 술이 된다 그래요.
   완전히 아무데라도 완전히 썩어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을 바야흐로 지금 식생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딱 우리가 보는데에는 감귤관계가 저런 문제들이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도 행정에서 다룰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에 지금 감자 가공공장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가공공장이 만약에 설치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이 전부 공급과 수요가 맞아 들어가야 공장설립이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공장이 설립된다고 한 다음에 감자생산이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장은 어디로 갑니까?
○김동규 위원   종서문제는 아니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종자관계니까, 종자를 우리가 제대로 보급을 해야 감자를 갈게 아닙니까? 그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이거에요.
○김동규 위원   감자짓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 4백톤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금년도 생산량이 여기 4백톤을 정상으로 되었을 때 수지를 잡았는데 대정, 한경, 고산 지구인 경우에 욕심부리면 열 농가 정도 보급할 양 밖에 안되는 모양입니다.
   종서용으로, 이게 거의 감자 재배규모가 밭을 임대해 가지고 많이 가는 사람은 한 15만평, 조금 한다는 사람이 2,3만평씩 이것을 기업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그전에 강원도와 이런데에서 중산이 종서를 발생해 가지고 파종해가지고 발아율이 3,40% 밖에 안 되가지고 하는 품종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체계가 많이 잡히고 또 우리 도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로해서 종서가 들어오고 있고, 그게 안타까우니까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시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감자종서관계, 생산관계에 대해서, 여기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볼때는 참 문제가 있단 말야. 관광농업 개발에 대해서는 말이지, 신규에 1억 얼마고 말야, 기존 업자는 지원해주는데 2억씩하고 이런데는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2천5백이 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2천5백만원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나는 관광도 좋고 다 좋은데 제주도 사람 같이 관광으로 들어오는 돈이 우리 앞에 해당되는 돈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2천 몇백만원이라고 하는 감자 거시기 뭐이냐 종자의 개발 관계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종이짝 하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전시효과 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정부에서 왜냐하면 원원종을 정부단위에서 원원종은 처음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건 시험사업으로 처음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도에 종서가 모자라 가지고 농가에서 엄청난 아우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서 같이 포함을 해야 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종서보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계획하는 것이 단순히 시범사업만 할 게 아니고,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감자 종자를 얼마나 한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감자종자를 정부단위에서 대관령에서, 정부단위에서 원원종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정부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을 전부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물량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미국 에서는 지금 감자가 들어오고 있고 감자는 썩어도 전분이 되기 때문에 전부 많이 선호하고 제주도도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한 번 생산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거냐 시도를 해 보고...
○한성담 위원   시범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한데 금년도에 일반 농가에서 주문하는 소요량 감자 종자, 재배하고자 해도 작년에 굉장히 아우성이 많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경제국에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데에 그러한 계획도 함께 나와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준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작년의 실적은 얼마가 됩니까? 생산량하고 예를 들어서 생산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자가 어떤 정도 들어왔으면 그 종자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니까 감자 관계만 경제동향으로 봐서, 우리 제주도 경제 관계에 대해서 농산물관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됩니까? 작년 생산량에 비해서 농사는 몇억이 된다든지 몇십억이 된다든지 그게 나올게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작년에가 3073ha를 재배해 가지고 5만5천톤이 생산되어 있고, 금년도는 2천8배ha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약 2만6천ha를 재배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11%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아까 말씀이 그러한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의 계획을 단순히 감자 종자시범 단지만 하지 말고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주어야, 그래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만 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또 종자보급소에 원종확보를 위해서 항상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따로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성담 위원   시범사업은 꼭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농촌진흥원에서 뭘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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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개발과(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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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위원   농업용수 말이죠. 농업용순데, 행원에 농공단지가 있잖습니까? 농공단지 하는데 어저께, 그저께 행원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행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행원에는 지금 그 무슨 단지더라... 그 사람이 군유지를 불하받았던데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지하수가 지금 개발되어 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쓰고 그 옆에 또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서 농공단지가 조성될 때 부턴가, 그 때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 처음할 때 보니까 밭으로 갈려고 보니까 밭 임자가 허가를 안 해 준거야 그러니까 도로로 나오는데 도로가 협소하니까 바로 밭담붙여서 안 쪽으로 쭉 파이프를 묻어왔다고, 묻어왔는데 거기에서 묻어오는데 그것을 같이 T자라고 그래요.
   물갈라지는데. 그것을 다섯갠가 할것으로 해 가지고서 지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지주는 그 땅을 공짜로 내준거야.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길을 넓힌 거에요. 넓혀서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 개발을 할 때 네 번째 수질이 좋다 이거야 그래서 행원서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물을 먹었는데 월정 그쪽 해가지고 상수도를 잘라버리고 농공단지만 들어가는에 농업용수로 말이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행원에서 굉장히 하는데 전혀 안된다는 거야, 아니, 그것은 어떤 특정인은 농공단지에서 특정인들은 꼭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 밭 지나면서 T자까지 묻고 약속한 그런 것은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야. 양돈할려고 그 쪽에 가가지고 지금에야 시작을 할려고 해 가지고 건축할려고 하는데 그 분한테 들어 보니까 안 된다고 T자까지 전부 묻어놔도 말이지, 이러한 문제는 땅속에 있는 물은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리고 농업문제에 대해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지하권은 얼마나 인정합니까? 아니면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현행법상 지하에까지 미친다, 소유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하까지,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 동네사람들 먹는 물은 나쁘다고 해서 다른 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밭에서 들어가는데 농업용수까지 안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란 말이야. 사용료를 안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성담 위원   국장님, 원초적으로 농업용수가 허가가 안되고 있죠?
○이재현 위원   허가 됩니다. 지금 아마 12만원인가 주면 기본적으로 하고...
○한성담 위원   농업용수 허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허가는 아니고 지금 지하수 개발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표선, 성산은 군에 얘기해도 허가가 안 된다, 도에 얘기해도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농업용수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사업계획의 금년도 예를 들면 농업용수 12공이 있잖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국단위에서 금년도 몇공 해버리면 나머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거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안 된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표선면 세화리 일대, 성산읍 온평리 일대, 농진원에서 하우스 집단화를 시범단지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농업용수를 허가 안주기 때문에 지금 일반 생활용수를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에 물어보니까, 군에서는 허가가 안된다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밭용수하고 다목적하고, 다목적도 해당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디가 우선 필요하냐를 선정만 하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확정 안되어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됐습니다. 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24공이니까 다목적은 농업용수도 되고 생활용수도 됩니다. 밭용수는 밭용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우선 하느냐 시,군에서 선정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시,군에 내려갔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국   예.
○한성담 위원   내려 갔는데 어째서 그런 대답을 하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 가능합니다.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책임자급을 확인을 했는데 농업용수는 현재 허가가 안되고 있고, 축산업은 우선 해서 허가가 된다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래서 축산은 우선 해서 되고 농업용수는 농업부업단지는 안되는 이유를 제가 직접 따지고 물었는데 확실히 허가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사업법이라는 특별히 허가라는 게 없고 지구지정이 되면 시, 군에서 막바로 농진공사로 해 가지고...
○이영길 위원   행정단위에서 계획하고 민간단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를 못합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농업용수가 표선지구, 온평지구는 농업용수가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못준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그럴수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우리 한 위원님의 얘기하는 대로 각 읍.면마다 예를 들어서 3만평이든지 30만평 단위로 계속 뚫어져 있으면 거기서 이용시설을 자기 돈을 내가지고 쓰는데 모자라는 정도는 전도적인 겁니다. 지금 한위원 얘기대로 자체가 1개면에 보통 5군데, 안뚫린데는 엄청난 면적으로 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뚫려 있는데...
○한성담 위원   농업용수가 모자라 가지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용수가 모자라는게 아니라 시설 자체를 못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왜냐하면 농업용수 겸용인 경우는 생활용수 관계 때문에 못하고 농업용수 관계는 이용시설이 생활용수에...
○한성담 위원   시설비가 모자라서 못하는게 아니고 농업용수 자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구마다 전부 틀립니다. 생활용수 겸용지구인 경우는 생활용수 관계 때문에 끝까지 배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표선하고 성산읍 온평리는, 지금 한 위원이 묻는 것은 지하자원이 모자라서 못뚫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김동규 위원   물이 많아서 없는게 아니고, 물이 모자라서 못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짠물이 올라와서 폐공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물이 모자라니까 짠물이 올라오죠.
○위원장 김창구   그 다음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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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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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길 위원   이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장기 관측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개발문제니, 이런 조사니 이게 개발국에서도 하고 지역 경제국에서도 이게 왜 업무를 한 군데로 집중이 안되고, 개발국에서 하는 것은 뭐고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하는데 어떤 데는 환경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내무부가 하는데도...
○이영길 위원   한 도에서 같은 행정을 국에서마다 이렇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업용수만...
○이영길 위원   농업용수에 한해서만 이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김동규 위원   1억을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제와서 또...
○이영길 위원   혼선이니까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농업관계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신문에도 떠들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문제입니까? 부서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전반적인 수자원 문제를 따져 볼려고 하는데 나와야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거기서는 종합적으로 용역결과에서 나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한 4개월인가 5개월 전에 부총리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을 여기서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보니까 자기가 재임시에 제주도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전부 조사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 개발국한테 물어보니까 없대요,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농업용수 차원에서는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지하수 관계...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혼선가져오는 것은 맞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업용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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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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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담 위원   29개 지금 밝힐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그리고, 배수를 설계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진공사에서 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설계를 하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도면을 놔가지고 거의 어쨌든 토지가 수용되야 되기 때문에 요즘 말로 좌우로 1m씩 하든지 이러한 비현실적 설계를 함으로서 물은 굽이를 펴야 물 속도가 빨라 배수가 빨리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커브같은 것을 펴지 못해서 자연형태의 그런 아주 비현실적인 설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충분한 그런 설계기사가 있는데도 그 쪽에 설계를 의뢰해야 되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시,군에서 집행합니다.
○김동규 위원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내 얘기는 도에서 설계 자체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설계자체는 농림부에서 전부 경지정리라든지 모든 것을 농진공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면지역개발 계획도 다 농진공에서 나옵니다.
○이재현 위원   김동규위원이 말씀한 것은 설계를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소도읍 가꾸기다 그렇게 할 때 설계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설계 자체가 일반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군에서 돈을 줘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파트가 군이나 시에 있느냐 이거죠. 시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진공사에서 합니다. 농진공사에 기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각종 정말 심도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는 농진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데 배수개선 사업은 선정만 하면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김동규 위원   전액 국고는 미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을 이리저리 주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대로 어느 지역이 배수개선 사업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가장 잘아는 행정실무자나 그런 사람이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한 번 쭉 보십시오. 거의 도면상 예를 들면은 굽이를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있으면 그 좌우로 폭이 4m면 지금 2m면 1m씩 갈라가지고 확정하는 선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도예산을 들이면서도 비현실적이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일단은 설계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 못해가지고 밭이 매수되어야만...
○이재현 위원   매수를 안해서 안주는 사람은 내버리지,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뭐냐 하는것을 들어보는 건데...
○김동규 위원   제얘기는 불합리라는 게 현지에 만약에 북제주군이면 북제주군에서 그 쪽에서 설계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굽이를 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거의 비현실적으로 이 쪽 밭도 조금 들어갔는데 저 쪽 밭도하는 이런 동반자살격인 그런 형태로서 무마할려고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어떤 돈을 들이면서도 펼것은 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체는 아까 얘기대로 군에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일절 아무런 반문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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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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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위원   국장님! 여기 좀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절대 농지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대정읍쪽에 도시계획상 도시구역내에 자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농지해서 시설이용이 허가를 못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구를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경지정리한 지구에는 절대농지, 그렇게 전국적으로...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제주도같은 법이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여기 연동에 현재 답이 있다고 봅시다. 그게 답은 절대 농지죠? 거기에 건축허가를 못합니까? 도시구역내에 분명히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토지가 경지정리를 해서 몇 십년이 된다고 해서 그 현실성 없는 것을 절대농지다, 그래서 절대농지에는 주민편의 시설이나 농가에 편의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설계 업체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금년도에 농어촌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완전 바뀌어집니다.
   상대농지 개념이 없으니까 금년도...
○김동규 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1월 1일부터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아직 확정을 안시켰습니다만 아마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김동규 위원   아니, 상반기 중이라는 건 제주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중앙에서 합니다. 조사는 일단 했습니다. 지금 개별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농수산부에 올려 승인받으면은 고시하게 됩니다.
○김동규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농촌에 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잖습니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평당 전용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전용비, 이 번에 그것은 여러가지 전용자금을 전부 농지 전용에 대한...
○김동규 위원   전용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진공사에서 받아서 대체 농지조성비를 받고 있는데...
○김동규 위원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받은 돈은 어떻게 해서도, 대체 농지 조성된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금 농진공사에서 담당을 정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돈 받아서 농진공사에 줘버립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이 일반 사업자가 군유지라든가 국유지를 어떻게 해서 토석채취가 관계되어 있는데 토석채취도 땅인데 그것하고 농토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업자에게, 차라리 그런 것을 할 바에는 구좌같은, 한동가면...
○김동규 위원   이재현위원님, 제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가령 제가 국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확실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정지역에 제가 출신지라고 해서 묻는게 아니라 아주 저것은 기형적인 겁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 녹지인데 거기에 절대농지를 그건 도시계획법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기형이 전혀 뭐가 안 나오는데 두 번째, 지역의 민원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87년도에 개간허가를 득해서 개간을 했는데 7년동안 개간을 짓다짓다 안돼서 일반 행정 공무원이 가봐도 그 자체가 개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그게 다시또 전에서 예를 들면 임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도저히 경작지가 될 수 없다 판정이 되었을 때 도로 환원해 주는 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어떤 문제가 야기 되느냐 하면 과거에 개간지라든지 개간은 여러가지 자기의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실지 개간이 안되는 곳도 과거에 그렇게 해서 많이 농민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잡종지를 전으로 바뀐 경우는 많은데 지적부서에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잡종지이기 때문에, 저희소관은 아닙니다.
   일체 그것을 안주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역경제국에서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지적부서에서 합니다. 지목변경은...
○김동규 위원   지목변경인데, 농지냐 아니냐 판정할 수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판정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판정을 해서 판정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정리가 안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적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구   소관업무가 바꼈다 이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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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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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위원   기계화영농을 할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기계화 되는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경지정리가 여러가지...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148억 7천 7백만원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계화 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기계화 영농이라고 하는데 내가 농촌에서 경운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비록 우리 고향같은 데는 땅이, 평대같은 데는 좋다고 하는 덴데, 거기 들어가서 트랙터로 밭갈 데가 송당하고 평대같은 데도 프로테이지가 사람의 절반밖에 안되고, 다른데 한동같은 데는 트랙터가 들어갈 밭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화, 기계화 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많이 해 놓고 경지정리같은 것을 빨리 해준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인가 모르게 굉장히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제주도 경지에 알맞는 기종이라든지 물론, 트랙터 여러가지지만 경운기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문제, 요즘 에스에스분무기라든지 각종 영농에 알맞는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무인로보트 농약살포기도 하나 시범으로 들어왔는데 지역에 알맞는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야 될 겁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위탁영농회사 설립인데 여기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8천 3백만원이 여기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고가 2천 1백만원, 지방비가 2천 1백만원, 융자가 3천 3백만원, 자담이 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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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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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담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상에 보니까 과수원 조성비 지원대상에서 감귤이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그것이 제외됐는데 갱신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신문보도가 어디 근거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품종갱신은 우선적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담 위원   오늘 신문사설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현 위원   신문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품종갱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모른다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농민들에게 알려주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절대 저희들의 자료가 아니고 사설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아마 담당과장이 아침에 논설위원에게 항의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항의까지 아침에...
○한성담 위원   홍보하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는 품종갱신 500ha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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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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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중문단지에 보면 1차 시설을 해가지고 250kw가 시간당 출력을 해 놓는데 그러한 시설들 하고 발전기로 했을 때하고 어떠한 시점이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는지, 중문단지 거기서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어떤 벽지 같은데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알아보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중관단지가 언젠가 보도되었습니다만 동자부에서 제주도는 청정 에너지 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태양광 발전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릉에 지금 기존 시설된 게 시험가동 했습니다만, 10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나은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도 청정지역 일환으로 중문단지에 시설해 놨습니다.
   지금 시험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시험단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러가지 제주도 도시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쓰레기를, 열을 활용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도 태양광을 해서...
○이영길 위원   발전출력이 너무 낮지 않을까 그런 걸로 하는게 어떠냐 해서 250kw라고 하던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시험해서 성공하면 아마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한성담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업용수 담당하시는 실무과장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에 확인을 하니까 5년간 규제가 되었답니다. 허가 규제가?
   이것을 도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신청받아 있는 게 500개의 신청을 받아 있고, 받아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생활용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선하고 성산을 집중적으로 정해 가지고 5년간 규제가 되어서 아우성인데 담당자 앞에서 바로 확인한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현황을 살펴봐가지고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수자원 관계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됐습니까?
         (질의 종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그럼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하고 92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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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식산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식산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식산국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산국소관 19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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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산국(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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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길 위원   저기요, 이 어항건설이 수산분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2종항 건설, 지금 현재는 소규모항 건설들이 대체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어항의 톤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집중적으로 더욱 크게 어항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어떤 데를 꼽을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기에는 성산에 있는 신양이 관광지로 개발이 됐을 때 많은 선박이라든지 어업물량이 거래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하고 또 이 쪽에 오면 북제주군에는 한경의 신창하고 두모사이에 어항이 없어서 상당히 소규모로 개발이 돼서 2종어항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2종항이면 대개 몇 톤 배들을 수용하게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지선어선이 20척이상, 또 생산수산성이 1백톤의 물량이 거래되는 그런 지역을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척수보다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어선의 대형화로 늘어났을 때는 비단 10척이라도 소규모항으로 적다고 판단되는데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종항으로 승격을.......
○이영길 위원   수산업의 소득증대하면은 어항의 기본적 기반시설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배의 톤수문제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절대적인 단위를 높이 상승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단위를 크게, 물론 소규모항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제주도를 어업전진기지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식산국장 김추영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내에 1차 각 시.군 별로 지선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서 2종항의 필요성이 느끼는데는 1차년도에 4 5군데 승격을 해서 개발하고 다음 연차에 매년 조사해서 계속해서 2종항을 승격을 하고 2종항에서는 또 1종항 내지는 3종항으로 승격을 해서 개발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윤태현 위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식산국장 김추영   예.
○윤태현 위원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어항건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75억5천6백만원, 소규모어항에서도 46억3천6백만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이영길위원의 질문도 노후어선 대체자금이라든가 모든 게 연근해 어업이 안되니까 멀리 더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대체선박에 대해서는 1백톤도 수산청에서 삭감이 돼서 60톤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자체가 8억4천만원이, 항구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배가 고기를 잡는 건데 46억씩 항구는 투자를 하는데 노후어선이나 대형어선 대체자금이 8억이라면은 이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어째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지, 항구가 고기를 잡는 건 아니잖습니까?
○한성담 위원   항구가 돼야 배를 댈거니까...
○윤태현 위원   이게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재현 위원   이게 윤위원 얘기도 맞는 얘긴데 항구의 바다속에 던지는 돈은 예를 들어서 방파제가 1m만 나간다 해도 단가가 굉장히 들어가는 거고 노후어선 대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액수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게 아니냐?
○윤태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1백톤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기존 어촌에서 가지고 계신 소형선박들이 3 4톤정도의 배들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7 8톤 정도 신장이 된다면은 1백톤 가지고 몇 사람한테 줄거냐 이 얘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지, 이거 원칙에 너무 안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윤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받을 때에도 이영길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140톤에서 120톤, 120톤에서 다시 100톤으로 줄여진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당시는, 작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희망자가 왜 없었느냐 하면은 그 노후어선 대체하는 자격기준이 강화돼 버리고 또 하나는 톤당 건조비가 약 4백만원 내지 5백만원, 그런 저렴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안받고 아예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받는 것은 6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겠다 해서 소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년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톤당 6백만원선으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국회에서 전체 물량에 대한 예산요구를 해서 최종 확정할 적에는 91년도에 사업물량으로 1차에 하도록 해가지고 각 도에서 집행한 그 물량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12일날 수산청장님이 제주도에 와서 어민과의 대화때도 이 문제가 나서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에 당초에 내시됐던 물량을 자기네가 추갱에라든지 내지는 타도에 포기하는 게 있으면 제주도로 우선 물량을 확보해 주마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제 얘기는, 죄송합니다. 말씀도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말씀을 해 주실 때 이 8억4천만원도 삭감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얘기는 왜 드리냐 하면은 작년에는 자격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미달돼서 오히려 국고가 돌아가는 경우였었는데 올 해는 그게 완화가 되고 금액이 커져지고 보니까 대상자도 너무 많아졌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소를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물량을 가져오도록 각계각층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어선 관계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어선 대체 문제를 시각을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노후어선을 돈주고 사서 그걸 다시 폐선시켜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국장께서는 8톤미만을 우선 지원하겠다, 실질적으로 연근해 어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만 넘으면 양자강 하류까지 가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신조를 했을 때 저희들은 막연히 배만 사면 신고만 하면은 바다에 어업물을 아무거나 어떤 어업이거나 할 수 있는 걸로 일반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로 채낚기나 극히 단조로운 허가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기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5개 수협 조합장님에게 국장님이 한 번 자리를 베풀어가지고 일부 조합장은 멸치잡는 걸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0톤만 넘으면 그 면허를 안주고 있고 과거의 것이 이관이 되지 않고 종전의 8톤짜리 배에 멸치잡이 붕기초망인가 구인망인가 허가가 돼있는데 그게 대체하면서 배가 적다, 그래서 11톤으로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면허가 승계가 안된다 배가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작년에는 멸치가 많이 나가지고 그걸 잡았는데 멸치잡은 것은 한 4백만원인가, 2백 몇 십만원, 벌금은 제주지검에 3백 몇 십만원씩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치가 그 순간에 안 잡아버려서 비축이 돼있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잡으면 좋은데 회유성고기라 사라져가지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 생각엔 이 기회에 수산청장님에게 국장님께서 제주도 5개 수협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지......
   그러니까 문제는 기이 돼있는 8톤미만가지고는 연근해 어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선이 대형화된 추세에서 이런 8톤 미만은 한 10몇 척밖에 안되니까 금년은 그렇게 사업을 하시되 근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어장의 광대 이용하는 차원에서 봉수망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성산포 같은 데는 그런 의견에 반대하는 것 같고 이 쪽에서는 추진하는 것 같고 여러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1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여기보면은 사업비 3억을 들여서 36개 어촌계중에 1개 어촌계를 지정을 해서, 지정기준은 잠재력이 있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어촌계를 우선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일로 생각이 가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능력이 있는 어촌계가 지정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식산국장 김추영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은 안됐고, 두번째 보면은 어민복지회관추가 지원으로 해서 2억3천2백만원이 사전 집행이 돼 있단 말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사전예산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이것은 지난 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안돼가지고 그 예산 확정이후에 금년도에 수산청에서 국비전액 2억3천2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보조된 사업은 예산회계법상 사전 집행을 해서 사후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해서 보고를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그래서 이 어민복지회관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보고도 못했고 그런데 이후에 추가로 왔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다음 추갱때에는...
○변승호 위원   이 사업은 어느 어촌계가 해당돼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직, 시.군과 수협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신청보고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추진계획의 내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수행능력이 있고, 앞으로 어촌계중 1개소가 지정되는데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올려야 되는 건데......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이왕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태풍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예례동에 지난 번에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많이 입고 안팎으로 완전히 배가 못쓸정도로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라든지 어선 대체 예산을 가지고 방법을 세워줄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글쎄, 작년도에 태풍이면은 캐틀린호때 반파전파해 가지고 시.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선박에 대한 대체예산은 그 사람이 희망만 하면은 전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산도 확보돼 있었고,
○변승호 위원   당사자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식산국장 김추영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어선 대체 복구비를 포기해 버려가지고...
○변승호 위원   포기해서?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것은 저희들은 한 번 관할 시.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 국장님, 신경써가지고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그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20페이지부터 보고하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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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산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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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담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수산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물어볼 것을 못 물어봤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옥돔 연승어구를 유자망으로 개량을 해서 인원도 상당히 숙련공이 필요가 없고 생산성도 높고 또 어구가 또 3분의 1정도로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 유자망 허가가 없어서 어민들이 이러한 좋은 것을 알면서도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 같은데 이 유자망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건의 해서라도 어민들에게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식산국장 김추영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또 한가지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수산청장이 내도했을 때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채낚기 허가가 없는 배가 갈치를 잡으러 갔다가 오징어를 잡았을 때 이것도 불법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갈치 잡으러 갔다가 오징어가 있어서 올라오는데 그걸 버리는 어민은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특별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사항 변경허가를 해 준다든지아니면, 아니면 채낚기 허가를 어떻게 특별히 건의를 해서 필요한 어민에게 내 주시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한성담위원님 말씀은 옥돔 연승어업를 유자망으로 고려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수산업법상에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산청에 제가 각도 대표 회의때도 건의 한 바있고 지난 2월 12일날 어민과 대화했을 때도 수산청장에게 어민들이 강력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도의 의견을 붙여서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가 되도록히 제주도에 한해서만이라도 유자망에 대한 개량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고맙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다음에 두 번째 채낚기에 대한, 외줄 낚시에 대한 허가가 겸업허가가 안되고 혼액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갈치 낚는 줄에 오징어가 올라오는 것은 가능한 데 갈치를 잡다가 그 줄을 팽개치고 오징어 줄을 놓고 오징어를 잡으면 수산업법상에 불법으로 되어서 범법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수산청장님도 제주도에 와서 절실히 이것을 겸업허가를 풀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상경을 하셨습니다마는, 밑에 실무자는 극구 아직도 부정적인 자세고 금지로 저희들한테 일부 회시가 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한 번 제주도에 도지사 의견과 전체 어민의 여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오늘과 같은 건의사항을 참고로해서 중앙에 절충을 하도록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그 회신내용을 저희들 한테 사본을 좀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여론 재판을 해서라도 고쳐야지 갈치 낚으러 갔다가 갈치가 안물려서 오징어 물리면 오징어도 잡아야지, 그 사본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을 해 가지고 자꾸만...
○한성담 위원   국장님 노력하는건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만 어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윤위원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런 회시내용을 우리가 알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 집행기관의 국장님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자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서 들어 주십시오. 수산청장님이 오시기 바로 전날에 각 3개 지방언론사에 저희들이 톱기사로 이 문제점을 한 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장하고 담당국장이 그것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라고 그날 어민과의 대회시간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 제주도에만이라도 겸업허가를 지역 한정해서라도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회시가 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실망을 해서 이 문제는 다시한 번 저희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위원님들은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행정적 차원에서 이것을 중앙에 절대 건의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국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유자망이 빨리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어민들 주낚 한 상자 치는데 5백원, 6백원하다가 1천원으로 올랐는데 1천원에서 이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요즘은 1,200백원 갔다가 1,500백원해도 사람을 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주는 의미에서라도 국장님 능력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34페이지 계속하세요.
○식산국장 김추영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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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산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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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잠깐요, 탈의장 시설말입니다. 해안변에 보기 싫게 시멘트로 만들지 마시고요, 안보이는 쪽에 자연 경관하고 해서 관광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해 주십시오. 가끔 가다보면 바닷가에다 시멘트로 해 놓으면 참 보기 싫어서 항상 그런 것들이 외지 사람들 보면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신경쓰셨다가 탈의장 시설할 때는 반드시 좀 경관하고 안 해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 까지 탈의장은 가급적이면 외부에 시멘트는 지양하고 제주도 돌이라든지 제주도돌색하고 같은 것에 조화있도록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고맙습니다.
○한성담 위원   국장님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잠수지원 경영부분인데 말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수요를 해 줘가지고 상당히 어민들로부터 고마움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얘기했던 잠수라든지 우리 어민들이 조업 중 사고가 났을 때에 어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20만원 주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한성담 위원   이걸 지금 현실에 맞게끔 정말 고마움을 살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은 검토해서 다음 추갱때라도 확보해 가지고 잠수보호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현 위원   한 위원님, 그렇게 국장님이 이게 거론하기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잠수라는게 해녀아주머니들 아니에요? 과연 이 분들이 얼마나 지속이 될 건지, 내가 그 분들한테 따님 잠수시킬거냐 하니까 한 사람도 시킨다는 분이 없고, 그 사람들이 연로해 지시면 반드시 못할텐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1종어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나는 그게 한계가 지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 짧은 기간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꾸준히 살 수 있는, 나이가 들어도, 환갑이 지난 이후에도 그 바다에서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게 진짜 고마움이지, 집지어주고 돈 몇 푼주고 하는 것은...
○한성담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해녀는, 잠수들은 어떤 단계가면 도에 같은데도 자원감소가 되어 가지고...
○윤태현 위원   자원감소가 아니라 나이로 봐서,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의 때가 지나면 못 할 게 아니냐?
○한성담 위원   그때 되면 기계화하든지 일본식으로 하든지, 그때 대책이 나오겠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잠수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는 얘기에요. 죽으면 돌아간 분에게 20만원씩 위로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녀아주머니들 정말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이 양반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물질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치가 그게 진정 도움이지 돌아가신 분들 부조 얼마 더 주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자체를 꼭 불만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장님! 해녀아주머니들이 언제까지 존속이 될 것 같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에 저희들이 약 6,800명으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잠수가 연령별 계층을 보면 20대가 약 280명정도 입니다.
○윤태현 위원   20대도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있습니다. 30대는 약 1천명, 그리고 40대가 1,900여명,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2,500명, 60세 이상이 한 1천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 말씀대로 점차 해가 갈수록...
○윤태현 위원   자꾸 주는 거죠?
○식산국장 김추영   감소되는 현상이고 연령층이 적을수록 직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파악된 것은 20대 미만은 과거에는 상당한 인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0여명으로 밖에 참여를 안하고 있어 저희들도 수산당국에서는 잠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호라든지 존치, 내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간문화재로해서 보존을 해 가지고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생활급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으로 사회적 지위도 있어서 그런 것을 교섭을 해 봤지만 기능보유로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안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문화부에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들 욕심으로는 고령화 잠수만 몇 사람만이라도 기능보유자로 지정하고 문화재로 지정되면 바로 또 도문화재로 지정이 수혜가 되는데 그게 안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리고 60대까지만 조사된 거 보니까 환갑이 지나시면 물질을 못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조사가 안되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60세 이상으로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60대가 아니라 60세 이상, 그러니까 잠수회에 70세가 나도 가입은 되어 있는데 바다에 못들어가도 원로니까 어떤 공동어장에서 톳을 한다든지 그러면 육상에서 조역하면...
○윤태현 위원   이것은 60대미만이 아니고 60세 이상, 여기는?
○식산국장 김추영   그런 수혜를 원로대접으로 해서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800명에 대한 실제 잠수에 종사하는 인원은 아마 5천명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노동의 능력이 몇 살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다른 직업에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고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도대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없습니까?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지금 72세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만일 해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이건 기분 나쁜 얘기겠습니다만 돌아가셨다면 예산배정으로 해서 몇 대까지 작업을 할 수 있고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느 정도로 주고 있느냐 이거죠.
○식산국장 김추영   그게 나온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태현 위원   무제한이란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이런 해녀는 단순로동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노동력제한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판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상한 연령이 되겠느냐하는 것을..
○윤태현 위원   제 얘기는 아무튼 대충 우리 잠수를 보호할려면, 향후 몇년동안 이 분들이 계속 잠수할 수 있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알고나서 계획이 서야지, 그게 진짜 계획아니냐, 진실로 도움을 주는 계획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저의들이 추정하기는 2천년이 되면 잠수가 2천명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수는 거의 하지 않고 기계화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창구   40페이지 계속하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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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산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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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담 위원   저기, 국장님,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필요시설에 작업장, 냉동시설, 어구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2차년도 사업에 수산물 가공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수산물 가공시설은 어떤 것이며, 또 1차년도에 이 시설을 해서 2차년도까지도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닌지 또, 여기에 의문나는 것이 냉장 시설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게 미끼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어구창고라든지 할 때에 사료저장고가 반드시 수반되고, 그 사료저장고가 수반이 되게 되면 냉동시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가공시설에 처리장이라든지 건조장 그리고, 냉장때는 냉장창고로 해서 그 안에 냉동 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일단 1차사업으로 시작이 되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2차년도 사업으로 이러한 가공 시설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중단되며 절름발이 사업이 되어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반드시 2차년도 사업에는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판단된다면, 전 도에 있는 어촌계에 연승어업 부업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냉장시설 속에 사료저장 냉장시설이 병행해서 지어진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오랜만에 수산당국의 멋진 구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꼭 성공시키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금년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면 반드시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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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산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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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산국장 김추영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식산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식산국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응답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경미한 것입니다마는 작년에 분명히 감사때 미강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금년 사업에는 미강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묻고자 합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미강처리입니까?
○김동규 위원   예, 착유를 하기 위해서 전남공장까지 보내가지고 소량이라고 해당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허가관계를 농수산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회신이 와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본도에 미강생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소량가지고는 허가가 좀 어렵다는 회신이 와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허가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현지에 영세 농가에게 직접 배분하면 안되겠느냐? 그 걸 착유하기 위해서 규정상 착유됐다고 해서 전라남도의 착유공장까지 보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했더니 `정부지정 착유업체에 계속 공급해라 현행법은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농수산부장관의 회시가 지난 달 30일에 저희들 한테 회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는 감사결과 서류보고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예외일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위원장 김창구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저기 실질적으로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봐집니다만 어차피 지금 제주도내에 우리 잠수 조합원들의 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소라문제를 조금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오는 11일날 11시에 도지회장에게 자료요청을 오늘 저희들이 결의를 해서 냈습니다.
   참고로 우선 자료요청한 것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국장님께서도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 주시고...
○위원장 김창구   식산국장님도 11시에 출석으로 출석요구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첫째, 조합별 5년간 입찰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시담자료, 계약자의 시담자료 뿐만 아니라 판매를 진행하면서 계약이 되지 않은 사람의 시담자료까지 전부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협에서 수산청에 제도 개정된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을 하고 세 번째는 일본시장의 소라가격을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제시를 해주고 딱개비 지금 소라가격이 kg당 1,2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일반소라와 유통과정에서 가격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한 그것도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이렇게 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국장님에게 소라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때가서 할 까요?
○위원장 김창구   그 때가서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식산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 제2차 식산국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광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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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관광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기 전에 교통관광국장님께서 어제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심사를 하면서 했던 중요한 얘기를 교통관광국 소관중에 삼영교통 공항버스 정류소 설치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 현재는 한정면허를 받은지 5개월밖에 안되고 또 기존 업자들 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도청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이었고, 한 가지는 우리 변승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게 된 사항입니다마는, 중문관광지에 들어가던 공항버스가 우회도로, 새로 뽑은 큰 길을 놔두고 복잡한, 정류소도 없는 중문도로를 기존 마을로 들어감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도로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총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정류장 문제는 제가 서울의 공항버스가 호텔만 서다가 일반 정류장도 서는 예를 알아보았더니 서울에는 호텔만 서면서 워커힐까지 갔었는데 기존 시내버스들이 공항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공항버스 정류장을 기존 버스하고 같이 쓰게 해주면서 바터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교통버스는 기존 정류장을 다쓰고 기존 버스들은 공항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절충을 했던데, 제주도도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시게 되면 그러한 타도 선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회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잠깐 청원관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4시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산포버스 노선관계와 삼영교통 청원에 관한 것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작년도부터 제주도 관광부조리를 척결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있었고, 또 제가 와서 느껴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해서 작년부터 관광협회를 주관으로 해서 업무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15인으로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행사를 총망라해서 약 72개 여행사가 있는데 이중에 전세버스를 가져서 여행사를 하던가, 또 명목상 여행사만 두고 있는 데를 제외해서 전부 여기 가입이 되어서 개선 방안을 지금 만들고 이것을 금년 봄시즌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3월 20일부터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달 초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것이 어제 4시에 전국에 있는 각 시 도 개선대책 위원장님과 우리나라의 총위원장이 오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나가서 도의 강인한 의지랄까 방향을 말씀해 주고, 또 인사말씀도 하고 거기에 배석을 하기 위해서 어제 회의가 4시부터 시작해서 7시 반경까지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회의였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여기 김위원님께서 이번 위원장이 되어서 인사겸 끝까지 배석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무난히 됐는데 앞으로 20일부터 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매일 관광차량이 다니는데 이것이 특허를 받아서 노선특허를 제주도에 받고 관광 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쿠폰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여행사는 7만원을 받고, B라는 회사는 5만원을 받고, 어떤 데는 심지어 3만5,000원까지 받으면서 모집을 하면서 그리로 보내니까, 그 보내는 사람들이 그 차를 타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쿠폰을 여행사가 신청하면 저액을 받고, 또 노선결행이 없게 되도록 부조리를 거기서부터 핵심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시행을 하도록 일단 위원장회의에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행업체 137개, 여기에 1년의 실적에 의해서 세수관계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국세로 들어가요, 지방세로 들어가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것은 국세에서 영업세, 면허세는 지방세로 들어옵니다만, 면허세도 두 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행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여행, 국내여행, 국외여행이 있는데, 일반여행사에는 법정모텔이 있는 것이 교통부에 등록이 되고, 감독권도 전부 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제주도나 일반 여행사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어제도 저희들 건의를 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또 아까 말씀은 한국관광협회에서 지금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도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교통부에 되어 있고, 그 다음 국외여행사 여기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 정도 자본금을 납입하면 되고, 그 다음 국외여행 11개가 되어 있는 것은 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원, 그다음 국내 여행사 73개는 시장, 군수입니다. 5,000만원만 주면 오늘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여행사를 교통부에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위임을 해 주지 않아서는 감독권한의 문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광호텔도 특1, 특2,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5개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1, 특2를 교통부에서 모든 것을 지금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가져버려서 우리가 특1, 특2에 대해서는 감독권 행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기에 등급결정이라든지 요금결정이라든지 이 문제 두 개는 앞으로 저희들도 교통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하기로 합의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137개 업체인데 여기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여기에 지사를 둔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렇죠.
○이재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물론, 관광계통에 상당히 이바지한 것으로 여행사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도에는 137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러니까 지금 이 137개가 사실상 도내에서 관광을 안내, 드라이브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영업소는 아시다시피 본사가 도외에 있으면서 모집을 하고 이리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부조리의 근원으로 상당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라 137개 관광영업소들이 도내에 주는 세원확보는 어느 정도냐?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원관계는 우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영업소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 돈 해가지고 본사로 올려버리면 여기 우리하고는 관광해서 하나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래서 업무대책개선위원회에는 영업소가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에는 업체 73개소내에서 뭉쳐서 만들어 버리는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논란이 일어난 게 일반여행사가 육지에 있고 영업소가 여기 있다 하면 우리는 전혀 감독권한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세수라든지 모든 것이 없고, 또 부조리 요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각해서 통보해야지, 우리가 처분을 못합니다. 통지해 주면 관할 교통부에서 처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우리가 개선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우리 관광국이 있으나마나지 여행사 하나의 어떤 부정에 대해서 감시도 못학소 서울에 올려가지고 결재떨어지고 한다면 우리는 해서 뭘 합니까?
○변승호 위원   국장님! 137개 업소 가운데 73개는 도내 본사가 있는 회사고 나머지는 육지부의 영업소다 이랬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영업소 등록을 도내에라도 행정 당국에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앞서 만들다 보니까 된 게 이런 수치입니까?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등록을 안하고 신고만 해 버리면 됩니다.
○변승호 위원   신고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 서울에 본사가 있는 여행사가 제주도에 영업소를 두고자 한다 했을 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허가권자인 교통부에 신고를 합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영업소 허가는 시나 도지사 아닙니까, 국내 여행사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국내는 여행사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영업소가 일반여행사에서 옵니다.
○변승호 위원   137개라는 숫자는, 영업소라고 하는 것은 국제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일반여행사는 국내, 국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종합여행사나 다름없는 의미입니까? 한 가지 국장님께서 관광협회에 가셔가지고 여러 제주도 관광산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문제는 지금 일반여행사라고 해서 국내나 국제를 다 할 수 있는 여행사라는, 교통부장관한테 신고해서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업소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부인못할 겁니다. 지적해 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도 수십군데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고, 두번째는 이것도 73개 제주도내에 있는 본사가, 여행사에서 덤핑관광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정기관광이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2일 코스에 7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3개 여행사는 3만5,000원이면 손님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큰 문제로 제기되야 하고 이런 문제가 시정이 안되는 이상 제주도의 관광 산업은 절대 발전할 수 없고, 관광부조리라고 한 게 거기서 생겨나게끔 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래서 아까 현황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대책 개선하면서 정기관광을 7만원이면 7만원을 협회에 가서 납부합니다. 그럼 쿠폰을 발부해서 오는 살마들이 보험제도가 없습니다. 오는 송객들에도 전부 보험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부에서도 이 쪽으로 송출시킬 때는, 이제까지는 제주도 업자들이 상당히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보내고 돈은 안 보냈다가 외상만 깔아놔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쿠폰제를 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돈을 보내와야 저희들이 쿠폰을 관광협회가 주관해서 발부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상당히.....
○변승호 위원   쿠폰제도라고 하는 것은 관광협회가 창구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런거죠?
   그런데 산발적으로 여행사끼리 자율에 맡겨버리게 되면 덤핑해가지고 안됩니다. 창구를, 창구를 하나 만든다는 건 국장님 말슴이 옳으신 것 같은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시끄러운 게 아닙니까?
   이제까지 하다가 어제 회의에 각 도 대책위원장들을 불러서 우리는 3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반론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하느니 거니까 강행하면서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모순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개선하면서 하겠다' 해서 양해를 득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김길웅회장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또 말씀도 드렸고 해서...
○변승호 위원   그것은 좋게 결론을 지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곁들여 가지고 하나만 더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자동차 대여업체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하게 되면 손님을 받는데 여행사에서 공짜로 행사하는, 차량요금은 공짜로 해주고,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현재 제주시내에 비일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공짜로 행사를 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뭔가 얻는 것가지고 어떤 소득을 올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곁들여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금년 2월달에 지사님 결재를 받고 금년도 관광의 질서확립 정화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을 위원님들께 드리면 그 내용에 부조리 유형이라든가, 이 뒤에도 좀 나옵니다. 금년도 단속계획에 포함됩니다마는, 그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약된 게 후에 나올 겁니다.
○변승호 위원   단속은 나중 문제고, 그 예방이 문제이지 않느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저지르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정책적인 수립이 우선 먼저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을 때 처벌하고 단속하는 것은 나중 문제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2월달은 홍보계도기간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강행한다 하고 6월말 까지는 우리 직원하고 관광협회에서 일체 여관이고 뭐고 한 번 돌면서 체크도 하고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검찰, 경찰, 우리가 합동해서....
○변승호 위원   국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어떻든 여행사가 손님을 유치하는데 대한 창구가 일원화 되다시피 자동차 요금덤핑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변승호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계속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 잠깐요, 7페이지에 지정관광에 지금 성읍민속촌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성읍민속촌은 문화재보호상의 보호구역입니다. 관광지는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아닙니까? 10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참고로 이 문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뜻보면 관광객들이 가는 지역은 문화재보호 지역이 주로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금도 문화재 보호관람료 규정에 따라서 받고 두번째는 도시구역에 유원지를 결정해서 예를 들어 광령이라든가 돈내코같은데는 전부 도시계획상으로 해놔서 일단 공고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호텔을 지을 때 저희들에게 숙박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9개소는 우선은 지난 번 문제도 됐습니다마는 3개단지 27개지구가 국토이용계획상 결정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에 기본계획을 교통부에 올려서 OK 받은 것이 지금 9개 관광지가 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계속 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 다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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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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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호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문제로 삼고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작년에 국장님과 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작년의 관광객 유치목표가 350만명이었다고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350만명이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350만명이었는데 그 중간에 9월인가 10월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객의 유치가 예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생각이 가는데 관광당국에서는 어떠냐 하니까 " 걱정없다, 두고보면 12월말이면 사실상으로는 신장되고 있고 통계로 나오면 틀림없이 앞설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실제로 나타난 것은 320만명으로 30만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 실적이 능가됐습니다. 재작년보다 관광객실적이 실적대 실적은 올랐는데 목표액에는 미달이 됐습니다. 30만명정도 미달된 것으로 됐는데 그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걸프전쟁때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해서 이 곡선을 보면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목표액 350만명이면 좀 많이 책정을 했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변승호 위원   처음에 목표를 많이 책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 330만명정도 잡았으면 좋았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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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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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담 위원   이거 면허대수하고 보유대수하고 차이나는 건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것은 뭐냐하면 휴지하는 것도 있고 고장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뺀 겁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여기 보유대수, 업체수 이렇게 따로 나와있는데 특수차량같으면은 사업면허는 제주도에서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지에서 외부 넘버를 달고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 이것은 제주도에서 외부 면허를 준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은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하등의 제재근거가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우리 제주도의 노상을 달릴때는 경찰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서 왔을 때 그에 대한 법적인 뚜렷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운수사업법에 등록을 하라든가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왔을 때 신고를 하라든가,
○윤태현 위원   아니, 세원 포착면에서도 그렇고,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관광을 하고 정기적인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관광을 하고 나간다든가 특수한 목적으로 화물을 싣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제주도 자체내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침해를 줄 뿐더러 아무런 세원포착도 안되는데 도로는 다 파손되고 제주도 사람들이 세금내는 도로에서 이 양반들이 영업을 하도록 묵과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경찰에 추징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특정차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걸.......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차가 아까 말씀하신 거고 그 외 중기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15톤 이상이면 중기로 치는데 이 대형차들이 여기와서 일하는 게 솔직히 많을 겁니다. 소형차보다.
○윤태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재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변승호 위원   윤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제가 문제로 제기시키고자 하는 것도 그런데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영업차량은 비근한 예로 렌트카의 경우에 서울에서 제주영업소가 없는 제주도에 오면은 며칠간 체류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차는 안된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와서 장기 체류하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무슨 제재조치가 있고 뭐가 있을 걸로 생각이 가는데 그런 게 계속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런데 렌트카도 그렇습니다. 출발을 해서 볼 일을 보고 돌아가는 것은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여기와서 한 5일인가 있을 수 있겠끔 돼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5일은 우리가 관광코스가 5일이다하면은 그 코스를 도는 것을 봐주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설악산에 가든가 돌아가서 10일을 해도 그건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까 중기나 이런 큰 차들이 와서 하는 것은 확실히 이건 법률적으로 등록제라든가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 제재를 못하고 있죠. 솔직히 우리 차보다도 중기차니 그런 게 막 들어와서 일해도 잡지를 못하고 그리고 영업용인 경우는 또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차량은,
○변승호 위원   아! 영업용은 되고, 자가용은 안된다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그러니까 자가용차는 우리 소관은 거의 4톤이나 8톤 트럭이 있고 많은 것은 중기차, 15톤이상 포크레인.크레인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도로파손율도 높고 보통차보다, 지금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영업용보다 자가용이 많다니까?
○이재현 위원   중기는 어떻게 돼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건 됩니다. 자가용 영업행위는 됩니다. 자가용을 가져서 영업이 확실하다할 때는 그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원칙적으로는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런 게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제가 애매하니까 잡지를 못하는 건데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를 들어 육지의 한일개발이다 해서 공사를 맡고 자기 차를 전부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제재가 안됩니다.
○변승호 위원   엄격히 보게되면 포장하는 회사에서, 아스콘 운반하는 게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차들이 안들어오면은 우리 제주도의 화물트럭이 가서 운반해서 이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창구   잠깐만요, 협조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단속할 법규가 있다 없다 정도로 알고 넘어갑시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저희들도 지금 부단한 노력, 또 지난 번 교통부에 갔을 때도 다 모여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강력히 대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비단 우리 도만이 아니고 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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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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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위원   대부하고 이 사용허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대부.사용허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사용 신청을 하면은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공공목적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상, 무상 이렇게 돼있는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러니까 산림청소관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위탁받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관계부서가 관리하는 것은 관계부서 나름대로 대여라든가 유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일반 개인은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개인에게입니까?
○이재현 위원   예. 106건이.......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개인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국유림에 만약에 조림을 한다든가, 과거에 국유림에 조림을 해서 성장하는 거라든가 마을에 주는 것등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여기 무상으로 855ha가 돼있는데 이런 것은 실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공공입니다. 만약에 산림지역에 송신탑을 세운다든가 거기에 군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무상입니다.
○변승호 위원   군사시설도 무상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군사시설도 무상입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안받습니다.
○변승호 위원   안받는다, 그런데 855ha이면 굉장한 건데, 군사시설 관계말고 다른 데 특별하게 가는 게 없는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국유재산 관리규정이 있어서 법을 이탈해서는 도저히....
○변승호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돼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국유재산 관리법에 분명히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저, 표고버섯 업자들에게 뭐해 주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업자들에게는 저희들이 자목입찰을 합니다. 위에 있는 나무를 하고 거기에서 표고를 생산하는 동안에 그때는 임대를 해야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자목입찰할 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입찰해서?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입방당 얼마다 해서 나무축적에 의해서 팝니다. 잘라서 거기서 생산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는 안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입찰현황....
○한성담 위원   그건 시.군에서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제가 눈이 녹으면은 현장답사를 해서 집중 취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자목입찰을 해가지고 그 면적은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무차별 이걸 파헤쳐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예.
○산림과장 고병수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일단 거기 표고재배업자는 생산이 두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자격에 다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시켜가지고 입찰이 된 후에는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나무를 베도록 합니다. 벤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땅에 있어서도 어느 개소에다 얼마만한 면적을 사용해도 좋다하는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범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가지고 적출된 사례가 없습니까? 허가면적하고 위반된 사례가?
○산림과장 고병수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이건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이것은 한 번 등산도 할 겸해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변승호 위원   한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요구가 나왔는데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855ha 29건 이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임야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세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골프장특위가 구성이 돼있고 여기에 따른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에 사유림이든 공유림이든 훼손허가에 관한 근거자료와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산림분야만 드리게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물론 산림분야만. 특히 다른 골프장보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신성골프장과 한라골프장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두군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또 그리고 말입니다, 참고로 내가 볼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주골프장, 아라골프장 지금 보면 두군데 하천을 완전히 훼손시켜가지고 다리공사를 하고 있던데 산림훼손허가 나간 사항을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골프장을 하기위해서?
○위원장 김창구   그렇죠.
○이재현 위원   그러면 하천은 사유지인가?
○위원장 김창구   아니죠.
○이재현 위원   국 공유지일텐데?
○위원장 김창구   국 공유지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저, 참고적으로 제주골프장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이 1991년 12월 30일 산림훼손 허가를 했습니다. 용도는 교량시설, 기간은 1991년 12월 30일에서 1992년 6월 30일까지 돼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446㎡, 교량면적이 360㎥, 주변부지가 1,086㎥로 됐고 방법은 인력및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기로 돼있습니다.
   또 복구비가 있습니다. 복구비는 2,269,350원으로 돼있습니다. 사업착공은 92년 2월 14일로 지금 돼있고 준공일은 7월 30일로 돼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초 터파기가 완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말이죠, 골프치셔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골프장관계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건데 허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가보면은 무수천 계곡이 성판악지구보다도 경관이 굉장히 수려한 지구인데 바위를 전부 깨가지고 바위는 도로를 닦고, 하천의 경관좋은 곳을, 기초 터파기 위해서 깼겠죠,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허가를 제주시장이랑 도 당국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계곡의 돌을 전부 깨가지고 돌을 자기네 골프장에 길닦고 골프장에 다리를 놓을려면 구름다리를 놓든지 최소한의 자연훼손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 가보면은 흙바닥이 나오도록 계곡을 파헤쳤어요. 불도저가 들어가서 파헤치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고 자연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 가능하면은 검찰에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제가 언론기관에랑 얘기해 놓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행정이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가보면은 울분은 느끼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가능한건지, 그렇게 계곡을 파헤쳐도 되는 건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시장.군수라서 시장이 기이 허가가 났는데 허가가 위반됐는가 법령상 감독권을.....
○위원장 김창구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허가가 적법하더라도 자연훼손하는 허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재현 위원   그 계곡이 뭡니까? 시소유가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계곡은 국유지가 될 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지목상에는 국유지로 돼있고......
○윤태현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가 어디냐 말이죠?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나갔는데 감독관청에서 그게 어딘지 확인을 못했다면 그건 이상한데? 이미 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른다니......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글쎄,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공사감독도 완전히 시에서 돼있고 허가도........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유지이면은 시에서 시장이 임대를 해주든지 했을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분명히 거기는 계곡이란 말이야, 그러면 국유지아니면 공유지인데 국유지는 시장.군수가 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도 시.군에 위임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점용허가를 받아서?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이재현 위원   그건 시장.군수가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나간다고 해서 거기서 깽판쳐도 도에서는 모른다 그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렇죠. 하천같은 데는 산림지역이 아닙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계통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모든 산림에 대해서는 감독권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조사라든지 어떤 때 연 4회 정도 돌아볼 때 체크하는 것 이외에는.....
○한성담 위원   이게 문제도출이 됐으니까 즉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예. 보고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러면 회의기간에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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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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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중문관광단지면 제가 고향이 돼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1단계 개발계획도 좋고 2단계 개발계획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점으로 행정당국에서 보는 시각이 세가지로 보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시설을 전제로 한 문제만을 제기했지,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희망을 하느냐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럼으로 인해서 배관의식이 나빠질 수 있고 중문관광단지가 중문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문제점을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선 문제점으로 부각을 시켜줘야지 장애요인만 문제점으로 드러나있습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높으니까....., 이런 문제이지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건 인정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뭐랄까 토지대가 적다는 거라든가, 또 자기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라든가
○변승호 위원   비근한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해안도로가 두절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일주도로밑에 바닷가에 있는 3개부락은 옛날에는 그런대로 교통이 좋았던 부락인데 관광지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부락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중의 하나로 지적을 해줘가지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지원체계가 이뤄지도록 문제로 제기시켜줘야지 개발만을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해안도로를 하는데 지금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연훼손을 시키면서 구태여 해안에 하느냐 하는데 그 지역도 저희들 생각같으면 저희들도 작년에야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한 데 우선 해안도로가 쫙 놔있었으면 아까 변위원님말씀한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해안도로도 안내고 큰 건물이 들어가버리니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지역을 할 때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참작해서 도로를 해안쪽으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기본계획이 나올 때 그러한 것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관광단지 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객의 유치가 3백만명이 됐든 5백만명이 되든지 그건 좋습니다. 유치해 가지고 제주도 관광산업이 발전되고 관광소득도 높여가지고 여러가지 점에서 좋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적인 향상을 꾀한다는 평을 쓰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 관광단지에 가보면은 주차장시설이 빈약해서 일주도로에 전세버스라든지 소형차량이 전부 열을 짓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미흡한 데다가 어쨌든 유치만 시켜놓자하는 이런 착상이나 내지는 중문관광단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해안도로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숙박시설을 갖다놓으면은 기반시설 도로망 확충 내지는 주차장시설이 안돼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만 강력하게 밀어나가겠다고 하게 되면 이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이 어쨌든 민원이 전반적인 도 일원적인 현상이다. 어떤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무과장이 얘기를 하던데 마찬가지로 중문에는 이 관광단지로 인해가지고 교통체증이 타지역보다 더 심각하게 시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소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것도 놓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나중에 주차장문제가 별도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법이 상당히 분산돼서 주차장은 어느 부서에서 맡고 관광은 또 교통부에서 하고 이렇게 분산돼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나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각종 계획이 5개년계획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문제점 세번째 " 지가상승으로 인한 2단계 지역의 토지매입 지연 면적 449천㎡ " 이것이 문제다만 지적을 했지, 지역주민들이 이 땅이 묶여져가지고 팔지 않고 내 땅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관광지로 지정이 안됐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도출을 안합니다. 일반 지역이면은, 이게 관광지로 고시가 됐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니까 이 지역내에는 관광을 목표로 개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우리가 여기에는 안썼습니다마는 동부지역할 때는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시설이라도 여기는 돼야 되겠다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승호 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이런 장치가 선행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개발만 해가지고 육지 사람들만 득을 보겠끔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나중에 개발이 된 후에 우리한테도 득이 있더라하는 이런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데 국장님 책임지셔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 얘기는 지난 번 변위원님께서 담배가게 예시를 해 주셨고 필름 파는 거 이런 게 전부 기록돼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반영시킬려고 하고 또 특히 저희들이 제주개발특별법이 지금 마련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입은 관광공사에서 하니까,
   협의 매입만 되면은 그건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설은 저희들이 동부지역은 템포를 늦춥니다. 이거하고 지금 연결되는 게 성산포관광단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위법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하지 굳이 지금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쟁점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조례 시행령이 되면 그것과 맞아 들어가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이영길 위원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기요, 중문관광단지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정천문제로 해서 서귀포 시장도 출석시켜가지고 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계획속에서 너무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문관광단지 그 조그마한데 콘도니 뭐니 막 들어가 가지고 지나가는 그러한 체류형 관광지로 시설도 됐고 그렇게 사업변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중문단지내에서, 대개 이런 것들이 사업자가 누구이고 또 어디다 어떻게 시설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이런 것을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숙박시설이 3개소 746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시공중인 숙박시설 3개소 160실 " 써니, 한양 "이건 뭐 사업자 명입니까? 그래서 이 지역, 그런 것들을 좀 밝혀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해해 주실 것은 강정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아,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정말 타당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또 1차종합개발에 대한 평가가 외지의 자본가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있는데 이 사업자체도 그러한 내용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냐.....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한 중문관광단지 사업은 1차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개발을 그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호텔은 몇 실이 들어가고 콘도는 몇 동이 들어가고 하는 게 돼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그 당시에 토지를 미리 그 때 분양할 때 매입해서 놔뒀다가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서서히 완료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정이라든가 무수천같은 데는 저희들 관광지 입장이 아니라 유원지입장에서......
○이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돼있는 관광단지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변승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가운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1단계 계획이 85년도에 성안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매입을 하셨다고 답변을하시던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 전에 종합개발계획이 되기전에 관광지로 지정하면서 매입해서 그걸 종합단위계획에 흡수시켜 놔서 하는 겁니다. 3개단지 21개 지구를 만들 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 현실적으로 매입은 안돼 있는 상태인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분양은 주민들로 부터 매입을 해서 구획정리식으로 해놓고 분양을 시켰지 않습니까?
○변승호 위원   아니, 1단계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것은 92년도 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단지 완료사업입니다. 2단지는 조성계획 자체도....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예.
○윤태현 위원   지금 위원들의 뜻이 우선 그런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국장께서 우리 변승호 위원님이나 이영길위원님의 질문의 뜻을 조금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92년도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이 계획자체가 변화가 가능한 겁니까? 계획 수정이 가능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겁니까?
○윤태현 위원   예.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것은 92년도 계획은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시죠. 이미 집행이 돼가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관광지로 지정되니까 관광지 기본계획은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중문관광단지내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계획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미 때늦은 감이 있는데 아까 변승호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문제점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모두의 내용을 집약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관광단지를 개발을 하든 제주도를 개발을 하든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울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교통관광국 국장님으로서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을 하고 스스로 노출을 해서 개혁을 해 달라, 다음 계획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중문관광단지나 또 앞에서 말씀한 얘기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이든 제주도 개발이든 금으로 쌓든 보석으로 쌓든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요하고 예를 들어서 변승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신 해안도로가 언제 누가 어느 부서에서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있던 도로가 차단이 돼버리고 중문관광단지가 금싸라기가 된 들 우리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길없으면 불편한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지적되는 문제들이 스스로 관광에 관한 기획을 하시는 행정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변승호 위원   윤위원님께서 제 질문에 보충질의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예. 지금까지 관광산업이 수년동안 추진이 돼오는 과정에서 도민들에 대한 도민들이 배제된......
○변승호 위원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합의된 걸로,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잠깐만요,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서 못산다 산다 어쩐다, 이 계획자체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할 게재가 아니죠.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서 돈이 모자라면 정부에서 돈을 더 내든가 개인이 돈을 더 내든가 시설을 하겠지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도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게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업자측에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걸 이렇게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박수를 받아야 옳은 일이고......
○변승호 위원   그렇지!
○윤태현 위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중문관광단지가 설치되고 나서 해안가의 몇 몇개 부락이 있던 도로마저 없어져가지고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다음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우리 변위원님의 뜻인 것 같고 저의 뜻입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 문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관계는 한 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설이 서있다든가 자꾸 들고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도 못얻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 앞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저희들이 촛점을 맞춰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해안도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관광도로인데 그것은 개발국 소관입니까? 교통관광국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건 개발국입니다.
○윤태현 위원   해안도로관계는 개발국이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윤태현 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좌우지간에 실국과의 연계를 해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우리 도민이 관광개발로 인해서 겪는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처음에 시행이 잘못 돼가지고, 기이 들여놨으니까 앞으로 거기서 해안도로 뚫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자체가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렇습니까?
○변승호 위원   앞으로 수십년후에 더 완벽하게 하면은 그 때는 아까 국장님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결심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내 현지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물론 해안도로와 그것이 연계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지금 토지라든가 또 매각했던 토지를 다시 수용하는 문제, 또 그러한 공간문제도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하얏트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과연 해수욕장을 망가치면서 그 쪽으로 길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변승호 위원   제가 그 곳을 잘 아는데 거기 공유수면 , 쉽게 표현해서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던 산책도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소먹이러 다니던 길인데 한 2m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에는 공유수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단지에 그게 전부 여하튼 허가가 됐는지 무단점용인지 모르지만 전부 써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되내놔도 길은 그대로 몰명하지만 다닐만 하다고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 문제는 우리가 관광공사에 요구를 하고 아까 그러한 것은 재차......
○이재현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책으로 써와서 우리한테 읽어주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지금, 그러면 성산포 관광문제는 개발주체가 제주도(남제주군), 사업시행자가 한국관광공사, 문제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중문관광단지는 개발주체가 어디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중문관광단지는 개발주체가 관광공사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도 관광공사로 해서 당초에 해 놨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브리핑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래서 이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산포를 제가 회의를 주관해서 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만 개발주체라는 말은 원래는 관광술어에는 없습니다.
   관광술어에 개발주체가 없고 사업시행자 내지 사업주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개발주체도 되고 개발주체에서 동일하게 돼서 과거에 할 때는 사업주체로서 중문관광단지가 해왔는데 이번은 개발주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저번 식으로 사업주체에게 맡겨놓으니까 저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적어도 앞으로 특별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개발주체가 해서 도가, 저희들 솔직히 개발주체를 빠져나올려고 과거에는 하였지만은 도가 가져서 어떤 기관과 기관의 협조, 가령 학교라든가 통신시설, 우체국 또 주민과의 대화의 창구도 도가 주관을 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기 위해서 주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주체를 맡고 사업주체는 관광공사가 해라......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문관광단지가 사업주체가 한국관광공사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9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이 추진계획의 원, 즉 말하자면, 관광공사가 관광단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계속 계획됐던 것이 '92년도에는 이거, '93년도에는 이거, '90년도에는 이거 했던 것을 거기 가서 복사해 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겠느냐.......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래서 진보현황과 우리가 안됐을 때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연계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우리가 받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도는 뭐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도에는 관광공사가 만들어 온 그런 계획을 심의.검토해서 교통부로 하여금 사업승인을 받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정도 할 수 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타당치 않은 본계획과 상이되는 문제, 가령 호텔을 짓게 된 것을 가져다가 콘도미니엄을 짓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이탈돼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중문단지에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지금 노출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여기보면 전혀 없잖아요? 호텔하나가 들어서면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하수종말처리시설을 1일 5천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도에서 이 관광단지 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정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브리핑 받을 필요가 있지만은 관광공사에서 전부 해 버리고 도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전부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도 거기에 들어있고 민자가 있고 하니까 민자에 대한 게 일단 결정되면 민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촉구하고 개발공사가 역할분담을 받은 것은 개발공사 스스로.......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중문관광단지가 이미 개발이 착수돼 버렸고 이제 완성되는데 제주도민이 그 지역이라도 공익적인 그러한 공간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하지. 아까도 변위원님이 그러한 길, 해안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떠한 관광개발일지라도 이런 것은 마땅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치해 버렸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만일에 관광공사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 다 맡겨버리고 주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확보해야 될 그러한 공간을 방치해 버려서 그것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까 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1차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의 연장입니까? 2차종합개발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처음에 중문은 종합개발계획이 되기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처음에는 종합개발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래서 종합개발을 1차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여기에는 상세한 시설내역이라든가 그것이 포함돼서 1차 종합개발계획이 연장이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1차종합개발이 2차종합개발과 미진한 부분, 완성이 안된 부분이 2차종합개발에 승계가 돼서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 지금 2차종합개발계획이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이것이 백지화 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저희들은 관광지가 지정돼서 조성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관광지가 조성됩니다. 조성되고 세부시행 계획이 승인돼 있는 지역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문단지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지금 1차종합개발계획 지역이 중부지역이라고 해서 1차 개발할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시행계획이 돼서 건물을 전부 짓고 있고 2차는 지금 기본계획이 돼서 토지매입이 되면은 세부 조성계획에 들어갑니다. 조성계획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제동장치를 그 때......
○이영길 위원   이건 종합개발차원이 아니군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일단 종합개발에선 벗어났습니다.
○이영길 위원   벗어났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이영길 위원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관광공사에서?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이게 도에서 사업계획으로서 올라온건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관광개발공사에서 그 때 지정이 돼 버리니까 종결될 동안 사후관리까지도 협약이 됐는데 사후관리도 관광공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그것을 질문했는데 주민이 공익적 차원에서 모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1차 중부계획은 그 당시해서 지금 시행이 거의 매듭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동부지역할 때는 저희들이......
○이영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의 공익적 그러한 공간이 확보돼야 할 것이 도의 책임인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상실했는데 이러한 책임소재는 어디서 지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기본적인 것은 확보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책임은 없는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까 말씀한 것은 마을과 마을의 연계 산책도로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공유수면이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고 되었는데.......
○이영길 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우선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잠깐만요, 이위원님, 지금 중문관광단지나 성산포해안관광단지, 이 문제들은 사실 한 건만 갖고도 우리가 일주일이상 파악해도 파악할 까 말 까한 문제들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고 우리가 문제점있는 것을 계획을 갖고 활동하고 오늘 이 자리는 보고받는 자리니까 보고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황당무계한 계획이라든가 하자있는 계획에 대한 지적정도로 오늘은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45분까지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계속 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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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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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위원   국장님! 다니다 보면 말이죠, 동부산업도로만 해도 방치돼 있는 차들이 있는데 방치차는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업무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방치차는 원래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됐는데 저희들 금년 연초에만 해도 8대를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지금 동부산업도로에 3대가 텐트씌워서 있는데 이게 소송이 계류되면은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치우지 못하도록 돼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에는 치울 수 없다해서 할 수 없이 놔두고 있는데 저것을 치움으로써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까봐서 할 수 없이 놔두고 있고 일반적인 방치된 차량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게 대폭 인상되면서 방치차량도 통제하면서 좀 철거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차주에 의해서 폐차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자동차넘버도 있겠다말이지 제주도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야 당장 몇 분이면 나타나는데 그걸 차주에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지금 방치돼 있는 다른 것은 즉각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중.경상 입은 것은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저것은 그 때 사람이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3중충돌이 돼서 상당히 복잡하게 민사상 얽혀 있는데........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수한 예니까 대법원까지 소송이 올라가서 재판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것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범죄에 보면 말이죠, 침을 한 번 뱉는다든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해도 벌칙금이 나오는데 하물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공공도로에 방치해서 몇 개월정도 내버리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 법이 지금 개정됩니다. 그 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대폭적으로 강화됩니다. 일방적으로 가져오고 벌칙금을 단단히 매기는 그런 법으로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데는 그 법 이전에 도에서 시.군에서 방치된 차를 예를 들어서 견인을 해다가 어디에 넣는다든지 폐차처분을 한다든지 할 때도 그건 시.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차 끌어오는 돈이라든가 하다못해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라도, 개인이 방치한 그런 것을 국가에서 지방재원을 소모하면서 그걸 할 필요가 없이 본인한테 그건 어느정도로 해서라도 방치한 차를 처리하라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시.군에서......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시장.군수가 먼저 자유로 치우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법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실시되는데 1차 시장.군수가 치워놓고 사후조치를 하도록 돼서 7월 1일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되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주 용이하게 처리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현행법대로 따라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청원처리관계로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가지고 일반 노선버스를 공동운수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기 전보다 한 후에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문제로 제기했고 과장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책입안을 하는데 민원소지가 가능하면 없겠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운수제로 업자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면서 민원의 소지를 만들어가지고 성가스럽게 하는 경우를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입안을 할 때는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가능하면은 민원의 소지가, 도에서도 모른다고 하면은 제가 얘기를 할텐데 어제 주무과장께서 얘기할 때 자기도 알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운수제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어딘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과거보다 자동차대수가 날이 갈수록 자가용이다 영업용이다해서 도로는 한정돼 있는데 운행체계가 어느 때 가서라도 개선이 안되면은 문제는 있습니다. 한 쪽으로만 몰려버리면은 운행속도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공동운수하는 것도 하나의 체계개선입니다. 하나의 획기적인 체계개선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승제를 도입하고 하니까 제주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산간부락에서 제주시까지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주도로에 까지 내려와서 환승을 하니까 이게 복잡하다 면서 아우성들입니다. 또 새로운 제도로서 어떤 차가 가령 삼영교통이라든지 집앞으로 지나가는데 왜 여기는 안 세워주느냐 하는 이런 두가지 정류소문제라든가 환승문제가 되는데 이건 공동운수가 돼서 또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체계가 어느 정도 습성화되고.....
○변승호 위원   어제도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이건 건의로 받아들여도 좋고 질의로 받아 들여도 좋습니다. 일반 버스 노선들이 공동운수제를 택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용객들에게 종전보다 더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만은 도에서도 보는 시각이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민원이라든지 진정으로 인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책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아까 교통도로망 문제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잡다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도 김과장이 얘기했는데 한정면허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앞으로 한정면허를 희망하는 업자가 또 생겨날리는 모르지만은 노선버스가 안 가는 부분에 다니겠끔하는 게 한정면허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비근한 예로 어떤 업자를 두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업자가 한정면허를 얻고자 한다 했을 때는 이 쪽 이 쪽 코스를 꼭 다녀야 된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면허를 줬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근래에 한정면허가 나간 것은 작년 8월경에 삼영교통하나가 한 것 외에는 한정면허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동운수가 돼서 전 부락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아주 편리한 부락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있는데 중산간부락이 일주도로에 와서 한 번 환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 내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결행이 많습니다. 중산간에는 사람이 비교적 적으니까 운전기사들이 시내에도 일부 그런 게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낮잠을 잔다든가 기분이 나쁘면 안간다든가했는데 이번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40만원가량되는 타고미터기를 부착시켜서 전자계산식으로 거기에 갖다온것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걸 해서 시험가동 중이니까 이것을 하면서 노선을 정확히 뛰었느냐 하는 감독을 해나가면서 점차 아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나가고 ....
○변승호 위원   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급격하게 자가용문화가 제주도에도 많이 유입돼가지고 교통소통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가용도 문제지만은 행정당국에서 자가용을 단속하고 직접 지도.감독하기는 거리감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마는 영업관계는 지금 어쨌든 행정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한다든지 감독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단속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비근한 예입니다. 점심때나 저녁때 보면은 보편적으로 자동차들이 주유소같은 데는 도로까지 점유해가지고 소통을 못하겠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국장님께서 종합터미널쪽의 버스를 단속하는데 한 3일정도는 대단한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걸로 보게되면 문제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정차위반하는 주범인은 영업용차량이예요. 그래도 자가용은 체면차려가지고 골목에 세웁니다. 영업용은 당당하게 대로변에 주차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받고 도에서 면허를 준 업자들은 얼마든지 지도.감독을 통해가지고 주.정차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애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저께 김과장이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확인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항버스 문제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서두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문의 중심부를 세우지도 않는 차 교통체증만 가져오겠끔 그 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회시켜주도록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 교통수단은 학교가 있는 지역에 시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등.하교길에 학생들의 불편을 덜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가까운데 정류장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제2횡단도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 문제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그랬는데 이게 영실을 구경을 할려고 그러면은 관광객들만이 아니라 여기는 지역주민들도 여름철에 많이 놀려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시에서 가는 사람은 불편이 없는데 중문쪽에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서귀포에 있는 사람은 거길 갈려면은 시내버스로 중문까지 와서 버스를 타겠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운수관계관의 의견이다고 하면서 설명하는 게 이걸 서귀포로 연장시키게 되면은 교통체증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질의한 사람한테 욕주는 격이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2횡단도로 노선을 중문으로 끝내지말고 서귀포로 연장을 시켜주십사하는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검토할 때 크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34페이지 계속하십시오. 산림과소관.
○한성담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내용에 보니까 교통사고 줄이기 목표를 정부 목표가 30%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181명에서 127명으로 이것을 5개년계획으로 한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이거 말입니다. 이 밑에 보십시오. '92년도 추진계획에 나오는 이 사업량에 비해서 금년도 5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5개년하면은 54명입니다. 좀 의지있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30%줄인다고 하니까 막연히 우리 제주도에서도 30% 줄인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찰에서 이 사고문제는 경찰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년 원년을 잡은 것도 경찰에서 사고에 대해서 나오니까 우리가 공조체제를 가지는 입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사실 보면은 이게 형식적으로,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 법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에 차선그리는 게 다르고 도에서 추천하는 데 다르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하고 우리는 또 면허준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은 이걸 보면서 상당히 형식적이구나 하는 것이....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런데 사람을 한 사람줄이는 데도 차는 굉장히 증가되고 현재보다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성담 위원   어렵지만은 노력을.......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적어 보이지만 이것만 돼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하에 이것이 추진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또 하나는 말입니다, 성산 일출봉에 드나드는 1일 관광객수가 몇 명으로 집계돼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입장현황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저께 국장님이 안나오셔가지고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산에서 진정이 도에 와가지고 도에서는 수긍할만한 답변이 회시가 안되니까 도의회에 다시 왔단 말입니다. 진정이, 그래서 어제 이것을 개선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했는데 1일 관광객수와 어제 전문위원이 검토한 주민수와 우도주민수와 부두 긴급대피 어선에 대한 어민의 수와 부산에서 들어오는 여객수와 하니까 굉장한 인원이 나와요. 이걸 단순히 성산주민이나 우도주민만을 봐서는 안되겠다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
   검토할 때 빨리 하시되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연간 140만명이 그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보십시오. 상당한 인원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넘어갑시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다음은 조림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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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국(보고계속)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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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위원   이 조림수종은 어떤 수종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조림은 요즘에 소나무, 해송, 그리고 표고자목을 하는 것, 특히 요즘에 비자나무같은 것을 보급수종으로 해 왔고 삼나무, 편백, 느티나무, 상수리, 상수리는 아까 표고자목용으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조림의 목적을 몇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하나는 경관보존을 위해서 경관을 아름답고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휴양지인 입장과 또 경제적인 면 두가지로 보고 조림을 해 왔는데 과거에는 우선 녹화만 시키는데 전력을 했는데 요즘은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라든가 이런 휴양지주변에는 휴양과 관련되는 그러한 조림을 하고 나머지는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조림으로 전환해서 비자림이라든가 상수리나무, 느티나무는 근래에 이것이 권장된 수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현 위원   경제림으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앞으로는 열매 내지 재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경지조림관계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많습니다. 우리 도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산림이 과거에는 큰 자원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연료로도 대체할 수 없고 또 막상 나와서 팔려고 하면 아까 비자림같은 것을 클려면 너무 시일이 걸립니다. 키워만 놓으면 상당히 유용하고 값싸게 받아서 되는데 너무 장기적이고 하니까 독림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솔직히 여기에 조림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사업의 하나로 패턴이 바꿔졌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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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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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가로수 관계가 나오니까 그런데, 어제 송당을 가다보니까 작년엔가 후박나무를 심었는데 그 위로 벚꽃나무를 심고 그 다음 또 1km정도 후박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그 심은 나무를 싹 없애고 또 벚꽃나무를 심더라고요. 그 인건비니 도대체 대한민국 제주도 돈은 조경업하는 사람들 가져다가 밥먹으라고 갖다 주는 돈입니까? 도대체 이건 말이지 이건 도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가로수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제야 용역줘가지고, 그 사람들 용역한 걸 좀 봅시다. 어떻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다 더 잘했는가, 무슨 나무예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용역한 걸 보시면 이해가 갈겁니다마는 용역을 준 것은 그렇습니다.
   가로수의 관리.식재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볼 때 아주 무계획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걸 도가 전체적으로 하자해서 제주대학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일일이 답사하면서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학술적인 면도 있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행가능한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선 하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면 서귀포 특성에 맞게 제주시면 제주시 특성에 맞게 저 쪽으로 가서 샛바람이 많이 불어서 짠 물이 많이 올라오는데는 짠 물에 강한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어느 것은 수종에 강하다, 어느 것은 토양에 약하다해서 분석된 게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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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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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담 위원   금년도 산불 발생이 몇 건이 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발생이 실질적으로는 2건이 발생돼서 산림청에 보고가 됐고 나머지는 자잘한 게 5ha인데 이것은 산불이 아닌 들불형식인 것은 몇 군데 났습니다.
○한성담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성산포도 10ha이상, 만장굴도 있고 수산도 있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게 아마 2건에 들어갈 겁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이 계획자체가 수정이 가능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건 가능합니다. 아까는 현황을 물으신 거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산불이 몇 건 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산불이 나서 얼마만큼 수목이 훼손이 됐는지, 과연 이 3천5백만원가지고 산불방지에 실효성있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게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앞에서 보니까 15억씩이나 조림사업하는데 쓰시고 산불방지하는데는 3천5백만원으로 160명 일당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도 이런 정도가지고 산불방지하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헬리콥터만 해도 제주도에는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딴데로 자꾸 넘어갈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산불 방지라면은 제주도 여건으론, 막말로 헬리콥터 한 대만 있으면 진화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계획이어야지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이 들어가고 시.군의 감시원 배치예산까지 전부 망라해서 가능한 것을 대책에 집어넣은 것이고 이 외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이 하도 나니까 금년도에 산림청에 항공관리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급인 공군출신이 대략 왔는데 산림청에 헬리콥터가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남해안 지대에는 한 두대가 와 있고 강원도와 중부지역에 배치됐는데, 그 헬리콥터가 두가지 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불방지, 하나는 병충해 방지 이렇게 두개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만장굴 산불난 다음에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강력히 헬리콥터를 배치해 달라고 했고또 소장이 내려와서 이틀동안 현지에 가서 보는데 소장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억새밭을 보고 이거 큰일났다고 하면서 불이 붙었다하면 헬리콥터아닌 더 한게 와도 지금 장비로선 안된다 그러면서 공중습도가 60%이상일때는 습도주의보로 해서 하고 60   40%인 경우에는 산불예방주의보가 됩니다. 40%미만일 때는 경보로 들어가는데 경보로 들어갈 때는 요청을 하면은 오도록, 습도만 없을 때는 헬리콥터를 불러서 하는데 문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사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진화에 앞서서 헬리콥터를 타서 방송을 하면서 자연부락 또 산에 가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심리적인 경각심을 먼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불이 났을 때 물을 떠가는데 한 3.5톤을 실읍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로 두가지를 하게 돼서 금년은 우선 요청해서 여기에 4월중순까지 있으면서 병충해도 예방하고 이렇게 두가지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6월내지 7월까지 6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 도에 하나를 배치해 주도록 거의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저기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동기에 비해서 금년 발생건수가 많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성담 위원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원인은 2월달에 건조한 탓입니다.
○한성담 위원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지금 시험화입을 사용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언제부터 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재작년에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원인은 이것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각 읍.면의 책임자에게 산불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가지고 문책을 했죠? 이런 게 요즘 완화됐어요. 이렇게 일관성없는 행정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도 해이해지고 산불도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잘 알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거 저희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만장굴 났을 때만 해도 습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저희도 바싹 긴장해서 업무도 다 팽겨치다시피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무전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체크하니까 좀 율이 좀 축소된 것을 보고 감시원이 많이 다닌다는 인식을 하면 저도 추측입니다마는 만장굴은 실화가 아니라 방화를 해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목장지대하다가 나무가 타버리니까 목축지대가 없어진다는게 첫째이고 두번째는 금년 봄에 고사리가 아주 많이 나서 소득향상이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방화한 게 아니냐해서 범인을 못 잡고 있는데 그래서......
○한성담 위원   제가 여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쪽에서 불이 나서 온평쪽으로 불이 붙어가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표창받을 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와서 표창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의 협조, 이런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고 영향력을 전부 동원해서.......
○한성담 위원   초지일관해서 밀고 가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하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래서 이번에 헬리콥터가 오게 되면 불이 나는 시간대에 돌리면서 해 보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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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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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렵관계인데요, 들판에 꿩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도에서 앞장서가지고 한 1   2년 수렵을 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애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지금 밑에는 없고 어승생 한밝저수지쪽에 가면은 꿩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이동을 하니까, 수렵이 시작되는 초창기에는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렵인들도 잡을 게 없다고 하는데 또 한가지 문제는 고양이가 아주 많이 번식이 돼서 많이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는 추진하면서 아까같이 실태분석을 해서 안되면은 정말 금지를 해서 몇 년간 추방시켜서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건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제가 성산포해안관광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그것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돼있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여기에는 기피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기피하는데 사업시행자를 한국관광공사로 해놨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이렇습니다. 관광단지조성을 시행하는 것은 법상 관광공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토개공까지도 해 볼려고 했는데 관광개발은, 지금 한국관광진흥공사에는 정부 투자가 50%이상돼서 공익적사업으로서 권위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여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원인은 뭐냐하면은 중문단지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았다는 게 첫째 원인이고 지금 타도의 온천지대라든가 남해안지대 몇 군데는 군에서 관광공사에 찾아가서 어서와 주시면은 우리가 땅도 매입을 다하고 하니까 고향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귀찮은 데 보다는 그 쪽으로 가는 게 낫다해서 그 쪽으로 향하는 것이 지금 기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여튼 관광공사가 하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은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남제주군이 협조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금년도 말까지 한다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토지매입한다고 한 얘기도 없고 저희들이 할 때는 왜냐하면 금년에 된다면 6억7천만원, 작년에 안올릴려던 것을 교통부 관광국장님과 연락이 돼서 시행을 한다면 적어도 뭐가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6억7천만원을 지금 관광공사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는 그것마저도 집행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특별법이 하위법이 나와서 그걸했다가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해서 요번에 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것은 교통부의 고차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1차 검토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사업시행은 특별법과 시행령, 조례가 된 다음에 그 법취지를 수용하면서 개발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해서 뒤로 지금 연기가 된 실정입니다.
○한성담 위원   이 관광단지가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한성담 위원   그런데 이것은 85년도부터 기 추진되는 것인데 만에 하나 관광공사에서 땅매입이 곤란하니까 사업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 하부 시행령으로 토지매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관광공사를 비호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법 만드는 데 가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특별법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여기보면은 토지매입이 상당히 지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겁니다. 왜 조례만들 때도 그러한 조례를 통과안 시켜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기 하던 것만 전부 해놨는데 여기에 주민소득과 연계된 시설확대, 지역주민참여 유도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구체안이 나왔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이제 조성계획이 들어갑니다. 아까 6억7천이 용역들어갈 때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용역은 1억2천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관광지를 지정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1억2천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올려보내니까 그 기본계획을 보고 교통부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아까 관광지 370만평인가, 이건 해도 좋다하니까 이것에 따라서 6억7천가지고 세부계획을........
○한성담 위원   이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은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법한 다음해서 템포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솔직히 저쪽에서 해주면 우리 돈이 아니니까 기일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특별법이 돼야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걸 또 했다가 유명무실해버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로서도 강력히 해달라고는 못하는 입장이니까 교통부에서 조정을 해 달라해서......
○한성담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성산포 해안관광단지는 특별법 하위법령이 다 마련되고 난 이후에 6여억원의 돈을 가지고 세부용역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니, 6억원은 유동액입니다. 지금이라도 관광공사가 하겠다고 하면은 6억원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조성계획의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서 특별법을 들고 좀 늦게 하자고 했는데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확정이 안돼가지고 본격적인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특별법이 된 다음에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사업주체가 도라면은 관광공사에다 이 법을 가지고 해라하면 되는 건데.....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닙니다. 개발주체는 관광개발공사입니다. 개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까 같이 돈내놔서 용역하고 하는 것인데, 이 주체라는 말은 이제야 나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흥법에 보면은 사업주체가 모든 것을 하는데 개발주체라는 것은 아까 변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는 뭘 하느냐,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조정이라든가 주민의견하는 것은 도가 맡아야 하는 것이다해서 그에 대한 사업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가지 주체를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체가 되겠습니다. 법정용어에 관광진흥법상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구   한위원님, 미진하지만 그만 끝내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한성담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92년도 교통관광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개발국하고 농촌진흥원이 남았는데 강행하시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하십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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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개발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소관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국장입니다. 개발국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보고서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어떨는지 몰라도 제68회 임시회 때 나는 분명히 강국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2차 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2차종합개발계획, 엄청난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게 지속사업으로 우리 제주도특별법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그거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차종합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비 2억9,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던 2차 종합개발계획안은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지만 지난 12월 31일 현재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계획을 중단하고 이 법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강국장님 잘못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네? 지난번 제68회 임시회 때 하셨던 말씀은 2차종합개발계획이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 나오기 전에 어떤 공백기간이 생길 게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개발국장 강태훈   그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공백기간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 성안중에 있던 제2차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이라는 게 2차 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는데, 그것하고 다른 게 됩니까? 특별법에 의한 계획도 아니고?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 여기에 보면 계획수립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을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준다면서요? 그 부분만 확실히 해 버리면 나는 다른....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까지 저희가 수립했던 계획은 유보를 시키고, 2차 종합개발계획은 유보를 시키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1 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의아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완결이 되었는데, 그 계획은 아니고 요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이러한, `제주도 대학에다가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것은 아직 안 서 있다는 얘긴데, 수립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얘긴데..... 그 중간에 임시로 했던 거라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앞에는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그것을 유보시키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에 의한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비를 제주대학교에 타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용역비를 줘가지고 2차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용역비는 지출이 안되고?
○개발국장 강태훈   용역비는 지출이 되어야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용역자체는 유보단계에 있지만 사실상 기본자료는 전부다 축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비용 절감에 의해서 새로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이 그대로 사무지침이다, 계획수립 지침에 제주대학으로 넘어가서 그 유사한 계획이 나올 것인지 새로운 계획이 제주대학 교수분들에 의해서 나올 것인지?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윤위원 질문의 요지가 기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시안이 되고 있는 2차 종합개발계획안이 완전히 폐기되고 새로운 안이 제주대학교 교수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국장님 대답은 그것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특별법 제5조에 법률적인 뭐에 맞춰가지고 새로 2차 종합계획이 완벽하게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윤태현 위원   지금 얘기하는 계획은 임시특별법에 의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하겠다는 업무보고인지?
○개발국장 강태훈   이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보를 시키고 제주도개발특별법 ㅈ+5조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이 전체가?
○개발국장 강태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저희들 새로운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대학, 교육대학, 국토개발연구원, KDI, 이 전문가한테 초안을 의뢰했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용역을 주는 건데 지금 저희들 이번 2차 계획에 담을 내용은 도민주체개발, 또 지역내 이익환원, 이런 뮌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용역선도 제주대학에 저희들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할 수가 있느냐, 2000년대 제주도 발전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제시를 했더니 회시가 왔습니다. `할 수 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2차 종합개발계획은 사문화 되고 제주대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그 계획이 설정이 되어 간다는 얘기죠? 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고를 할 부분은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라고 첫 장에 나와 있는데, 3페이지.
   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어떤 개발도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어야 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수립들이 중간에 어떤 공백기간을 메꿀 수 있는 계획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도내대학 교수라든가 도의 전문가한테 저희들 초안작성을 했습니다. 일부 수용이 될려면 저희들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애토론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에서 그렇게 용역을 맡겠다는 그런 공문이 정식으로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선은 일단은 제주대학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대학 확정이 된 거죠?
○변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게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어떻든지 문제로 위원들이 제기되었던 부분만 국장님께서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해 버려야...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내년 3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계획이 초안이 나오면 정부예산에서 각 부처에서 요구가 보통 3월달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개발특별지원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93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입니다. 같이 관련된 사항이니까 여쭤보겠는데 2차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용역을 줘가지고, 제주대학에 줄 게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내년 3월달서부터 이 계획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종합개발계획은 앞에 나와 있는 수립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입안하면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2주동안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열람을 시키고...
○변승호 위원   계획수립을 하는, 용역맡은 제주대학교에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구체적인 일정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다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초안이 되면 용역을 줄 게 아닙니까? 과업지시가 되면, 제주대학에 용역을 주면 제주대학교에서 1차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 의견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때 전부다 의견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3월 이전에 이뤄집니다.
○변승호 위원   그 어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제주도개발계획을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1차 종합개발계획이 '85년도부터 1년도가 7개년 계획이지만 사실상 '85년도, '86년도에는 정부투자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이 '93년까지 사회간접시설은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공백기간은 없습니다, 사실상.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쭉 읽지 마시고 페이지 건너면서 위의 항목만 말씀을 해가지고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번에 물론 아까 또 중언부언하게 되는데 2차 종합개발하고 그 당시에 특별법이 통과 안됐을 때 그 전단계에서 개발국장님도 그랬지만 도지사께서도 이 2차 종합개발하고 특별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이 2차 종합개발이 수립이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공적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불과 몇 달이 안되어 가지고 2차 종합개발이 사문화 된다는 그러한 언론의 보도도 있고, 지금 개발국장께서 그런 것을 유보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단지 한 몇달전에 그러한 계획이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이것을 사문화 시키고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행정이 가볍게 모든 것을 처리해도 되는 건지?
○개발국장 강태훈   이렇게 양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당시는 특별법이 빨리 통과된다는 그런 전망이 없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전망이 있거나 없거나 만일에 그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지사께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한 몇 달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그 당시ㅣ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지 행정에서 도민한테 공언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가볍게 뒤엎어져야 되겠느냐, 그때 전문가들이나 도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도에서도 이게 도대체 이원론적인 종합개발이 있을 수 있겠느냐, 분명히 얘기하니까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답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 와서 사문화시키는지?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이영길 위원   그 당시에 답변하는 입장이 정말 지금 가증스럽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이영길위원께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이런 문제를 강국장께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강국장님 입장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했느냐 굳이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 서서, 지금 발언대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차 종합개발계획이 1차 종합개발 계획에 의거한 후속조치 아닙니까, 2차 종합개발계획이? 만일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2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2차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이루어지는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은 어떡할 거냐하고까지 했는데 말씀이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특별법도 내일모레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거치고 제주대학에 용역을 줘서 기초설계가 나오고 또 공청회를 거치고 이것저것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면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동안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개발국장 강태훈   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은 우리가 1차 종합개발계획이 '85년부터 '91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회간접시설투자는 정부 아닙니까?
   '85년, '86년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93년도까지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2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회간접자본...
○개발국장 강태훈   2차 종합개발계획의 연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85년부터 '86년까지 사회간접시설이란 투자가 정부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93년까지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즉 말하면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것은 계속 투자를 하겠고, 일반 개발사업은 중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그 제주도특별법에 대한 이 정책이 제정된 다음에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일단 유보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사실은 상충되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님 출석을 요구해서 별도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문제는 개발국장한테 따져서......
○이영길 위원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너무 엄청난 공언을 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계속합시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이 부분의 답변을 석연치 않게 하는 것 같아요. 네기 그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제주도특별법의 부칙, 2차 종합개발계획을 어떻든 특별법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어떻든 모든 절차를 생략하는 걸로 부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부칙을 삭제시켜버린 게 아닙니까? 그리고 2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시안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사용한 것이지. 내가 받다들이는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새로 수립될 때에 용역이 2차 종합개발계획에 있다하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2차 종합개발이 어떻게 어느 회의에서 폐기된 겁니까?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유보인지 폐기인지, 어떤 회의석상에서 자동적으로 유야무야한 건지 정식회의 석상에서 공식으로 폐기시켰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태훈   유보입니다.
○윤태현 위원   유보로 말씀하시는데 유보라는 것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특별법에 의한 계획은 따로 수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지.
○개발국장 강태훈   유보라는 것은 왜 유보를 했느냐 하면 이 용역비가 국가재배정예산입니다.
   건설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이 용역을 추진했는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지사님이 건설부라든지 총리실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제주도특별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상위법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무슨 건설부에서 세운 2차 종합개발계획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유보라는 얘기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 계획 쓸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 수 있고, 폐기라는 얘기라면 2차 개발계획, 우리는 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유보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그 계획 다시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상위법에 의한,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계획서가 다시 용역기관이 다른, KDI가 아닌, 제주대학교에서 게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반드시 폐기가 되어야지 왜 유보냐 말이예요? 이건 반드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강국장님 다시 그렇게 하시다 예전같은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되는데, 지난번에 아까 강국장께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다니까 나는 더 할 말이 없는데, 제2차 종합개발 유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 버리면 안될 상황이고, 폐기라 그러면 그건 두번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제주대학에서 만들어지는 특별법에 의한 말이지, 계획만 우리는 신경을 쓰면 될 일이고, 도민들이. 유보라는 얘기는, 그것은 언젠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긴데 이건 분명히 해 주셔야죠. 안그렇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이야기하는 유보는 폐기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장 자신도 확신을 못하는 거지.
○이영길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유보된 건지, 폐기된 건지?
○윤태현 위원   유보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유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이 공식기자회견에서 밝혔기 때문에 제가 자구수정을, 제 위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폐기나 다름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본인 자신이 확정이 못되니까...
○윤태현 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제주도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니까요. 유보라는 의미는 언제든지 그 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폐기라는 얘기는 전혀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보라면 2차 종합개발계획을 우리도 열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 하자가 있다라면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고, 폐기라면 그것은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변승호 위원   답변에, 김위원님 잠깐요. 그때 당시에 무슨 답변을 했냐하면 부칙 제2항 1조에 특별법하고 2차 종합개발계획이 고리가 엮어졌느냐 하는 얘기로 초점이 되었거든. 그것을 남겼거든. 남겨놓았단 것을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기이 개발계획, 쓰이지 않는 개발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좌우지간에 2차 종합개발계획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밀고 나가니까 부칙까지 달았는데, 하도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그 고리를 끼워냈다 말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칙 남겨뒀던 것 후회스러워 다시 그것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지금 묻고 있다는 거에요.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일반계획이 있더라도 특별법에 우선해서 쓸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장 김창구   됐습니다.
   법이라는 게 신법이 구법을 개폐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신법으로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까지의 모든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선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법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가지고 구법에 의한 것들은 앞으로 폐기가 되고 신법에 의해서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개발국장님이 얘기하시는 2차 종합개발계획의 폐기문제라든지 유보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사필귀정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마치 2차 종합개발계획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얘기해 온 것은 하나의 우리 도민들을 우롱한 처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것은, 문제는 오늘은 그것을 따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항목이 아니고, 문제는 제주도 '92년도 주요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거면 따로 도지사님을 출석시켜서 해야지 여기서 개발국장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구태여 따지고 싶다면 별도로 일정을 정해서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따지든지 아니면 오늘은 그냥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이 안나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유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폐기 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강국장님, 나는 그것 한마디만 들으면 두 말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장난이 되고 국장님께서 했던 얘기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그런 것들은 나는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확실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지침인데, 폐기개념으로 봐 달라는 얘기는 나는 신빙성이 없어서,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특별법이 우선이라면, 상위법이라면 건설불가 마련한, 아니면 도에서 제주대학교에다 용역했던 2차 종합개발계획도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예산낭비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부에서 재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금 정산이 끝나야만....
○윤태현 위원   아니, 자금정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 계획을 개발국이나 제주도가 쓸 거냐 말거냐 그걸 묻는 건데 자금정산이...
○개발국장 강태훈   쓸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폐기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건설부 자금에 의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자금정산이 끝나야 되고, 또 건설부하고 그런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윤위원님!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라는 단어를 쓸 수 밖에 없는데,
○윤태현 위원   지금 장금 확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성안만 됐다고 했지....
   (잠시소란)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넘어갑시다.
○개발국장 강태훈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윤태현 위원   대통령령 24개 사항을 4월중에?
○개발국장 강태훈   네. 4월중에.
○윤태현 위원   제주대학에 용역되어 있는 기초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제주대학에 용역되어 있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이고,
○윤태현 위원   예, 그것은 언제쯤에?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저희들 의견수렴을 2월말까지 전부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아직 100% 수납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들 일단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토론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하고 맞물려서 선거가 지난 다음에, 3월 27일경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는 도의회에 6월중에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시행령이 끝난 다음에 해야죠?
○개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날짜를....
○변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이영길 위원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시행령 제정에 따른 내용인데요,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설부에 대통령령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도민의 의견수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건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사항이 도, 시 군, 읍 면 동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2월 25일자로. 그 다음은 언론사에도 저희들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도 의뢰투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도에 제시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이 시행령이 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도조례 제정보다, 시행령에 따라서 도조례를 제정할 건데,
○개발국장 강태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건설부에서 하지만 사실 시행령 자체에서 또 도조례 위임할 사항입니다.
○이영길 위원   시행령을 건설부에서 전부다 최종적으로 입안합니까? 제주도민 의견을 반영 해야 되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의견제시를 하고 저희들 의견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이영길 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의견수렴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
○개발국장 강태훈   일단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견수렴자료, 그런 것이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레 서울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제주국제협의회. 거기에는 전에 문교부장관을 지내셨던 김영식씨가, 거기에 대학교수 한 15명이 모입니다. 거기 제가 초청 받아서 갑니다마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하위법령 제정문제, 이런 것이 서울에 있는 재경회라든지 이런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한 의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시 군이나 읍 면장 또 도지사, 각종 주민대화시, 사실 요즘은 선거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시에도 의견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유인물 발송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한테는 발송만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저희들도 자문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도...
○이영길 위원   지금 이것이 도민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령, 시행령이 더 중요한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건설부에다 반영하느냐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도내 각 학교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 전부다 공문을 내 가지고...
○이영길 위원   공개적으로 할 거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 공개적입니다. 안이 나오면 일단 의회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의견 수렴과정을 자세하게, 계획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대통령령이 시안이 어떻게든지 나올 게 아닙니까? 나온 다음에라야 우리 의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지.
○개발국장 강태훈   시안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반영시킬 거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엄격히 보고하면 이런단 말입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우리가 의견만 전달할 뿐이지 거기서 받아들이느냐 안받아 들이느냐 이것은......
○이영길 위원   변위원님. 법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지 막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생각을 하기 이전에 안이라는 골격이 잡히기 전에 해 달라는 우리 의견을 개진해야지 골격이 잡힝 다음에 의견수렴하면 뭐합니까?
○이영길 위원   변위원님, 법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승호 위원   거기서 우리 도민 의견을 받아들여주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안이 나와야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무슨무슨 문제가 있다해서,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영길 위원   법제정 절차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할려고 그러면 하부에서부터 그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올라가서 여러가지 종합개 가지고 대통령령이 나오는데 일단 대통령시행령안이 나온 다음에 의견수렴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러한데 다시는 민주적 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이건 지역법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입안자는.
○변승호 위원   입안 당시에 물론, 골격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의견수렴이 막연할텐데?
○개발국장 강태훈   변위원님, 우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변승호 위원   막연하게 의견수렴만 하게 되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안될텐데.
○개발국장 강태훈   6월달에 도에 도의회승인을 받을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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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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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지금 녹지지역을 택지로 바꿔달라, 어떤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칙을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 인구비례를 따져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녹지는 글자 그대로 공간확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가 그런 지역을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그 녹지에 기존의 주민들이 다 있고, 녹지라면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풀이 있거나 그래야 녹지인 것 같은데, 이미 집이 다 되어 있고 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개발국장 강태훈   입안은 시장, 군수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윤태현 위원   국장님, 같은 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북제주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재검토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녹지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미 동네가 다 들어서 있다라면 그것은 과연 녹지로 봐야 되는지, 풀어야 되지 않아요?
○개발국장 강태훈   집단적으로 들어서 있는 데는 거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외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윤태현 위원   직므 신촌하고 조천중간에 죽도 주위에 있는 집들이, 녹지라고 볼 수도 없지, 전부 마을안인데. 그게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유원지 계획이 이미 해양개발에서 사업포기를 했고, 수삼년동안 지금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이미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유원지로 계속 묶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알기로는 조천하고 신촌사이는 취악입산지구로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유원지일 겁니다, 녹지가 아니고.
○윤태현 위원   예, 유원지라니까요.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나중에 알아 보겠습니다. 조천하고 신촌하고.
○이재현 위원   몇년에 한번씩...
○개발국장 강태훈   기본계획은 2년단위로 하고 재정비계획은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건설부 승인을 받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기본계획 변경은 건설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이재현 위원   5년에 한번씩? 그럼 아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안에 도시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 다시 또 편입이 된다든지 소위, 재정비를 할 때 이 선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되어 있고 여기는 안되어 있고, 이쪽을 이쪽으로 붙일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모두 인구비례에 의해서,
○개발국장 강태훈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재현 위원   그 지역은 도시구역으로 더 늘린다...
○개발국장 강태훈   구역확장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계획변경이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 면부터.
○이재현 위원   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니까 녹지를 자연녹지로 해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주거와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상가도 상가와 준상가지역 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런 게 있습니다. 녹지에도 보면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생산녹지는 좀 완화됩니다. 자연녹지는 자연상태로 보존을 중시하는 것이고.
○이재현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2개 시, 2개 군인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은 현재 보완과 조치고, 그런데 읍 면지역은 다 해당되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
○이재현 위원   읍소재지가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계획에 보면 주요도로망이다, 설계계획도로망...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도로가 12m 이하도로는 가급적이면 그것은 소유자 임대로 쓸 수 있도록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시 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해 버리니까...
○이재현 위원   이 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건축허가를 할 때 모든 것이 절충되어야겠네요?
   제주도 우회도로도 지금 확장계획이 서 있어서, 언제쯤 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우회도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제주시와 애월간에 50억원, 이것이 확보됐었는데 마지막 계수정리 과정에서 제주도 것이 삭감되면서 10억원만 살아났습니다.
   제주시, 애월까지. 아마 이것은...
○이재현 위원   집을 지을려면 이것 때문에 집을 못짓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우리 2차 계획에는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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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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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위원   제주시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제반, 지금까지의 기반시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모든 문제가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에만 집중적으로 주택을 개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 분산정책은 없습니까? 도 차원에서.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제주도는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분산책이 필요한데 택지개발이 제주시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군지역은 주택보급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가 약 77%, 서귀포가 87% 이렇게 보급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주택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재현 위원   그것은 좋다고 그럽시다.
   그럼 제주시 바로 중간, 아주 노른자위 위에서만 노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는 저기 외도도 있고, 삼양도 있고, 그렇게 양쪽에서 해 놓으면 모든 게 제대로 교통이라든지 될텐데, 비싼 땅만 와가지고 누구 살리려고 거기만 주택개발합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제주 야시장 했던데 도로가 빠지고 했을 경우에 화북, 삼양쪽까지 이쪽으로도 더 하고 서쪽으로 더 팽창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주제주를 연결해 가지고 일도지구나 이도지구나 그런데는 도시니까 공간지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차원적이고 전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 땅팔고 돈벌게 만드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도시계획을 할 때 개발하는 지역은 거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개발국장 강태훈   북군에서도 외곽지역으로 제주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하귀밑에 1만 6,000평 주택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군에서도 신촌, 아마 여기에도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교통수단으로 봐서 조천, 신촌은 거의 시내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으로 인구를 분산해 가지고, 지금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학교 존폐문제가 앞으로 5년 있으면 없어질 국민학교가 많습니다. 거의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제주시로 오니까, 평대도 굉장히 큰 학교인데, 금년보니까 20명이 안돼요, 그러면 도에서 개발,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할 때, 제주도 모든 1차 산업 관계라든지, 교육관계라든지, 환경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한 50년이면 50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서야 되는데 무조건 그때그때 아쉽다고 해서 땅이 없으면, 주택보급하겠다고 해서 아무데나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제주도 전반적으로 사실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전 유치할려고 하는 '98년도를 대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전반적으로 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원대한 개발계획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제주시에서 주요 경기하고 대정에도 큰 체육관을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가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관광차원으로서 제주도 PR도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원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시는 학교교실이 부족하고 학생이 남아돌아가지고 난리법석을 하는 판인데, 서울도 옛날에 하다하다 못하니까 인구분산책으로 성남시를 처음 위성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도 몇 군데 만들었잖아요. 우리 제주도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얘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 계획수립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넘어갑시다.
○개발국장 강태훈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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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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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위원   들은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아라동 거기 12평이죠? 서민층에 있는 분들이 했잖아요? 아주 후회가 나서 죽겠다는 겁니다. 12평 도저히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젊고 봉급을 받고 조금씩 해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결혼하고 애 둘쯤 나니까 12평 가지고는 지금 들어간 사람이 전부 후회한답니다. 돈을 꾸어서라도 최소한도 15평 이상 18평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완전히 실패라고 합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 100%후회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독신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들어가서, 이건 가정적으로 살 수 없는 거죠, 12평이면. 이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아마 열이면 열사람 전부 후회하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능력있는 사람은 18평 이하, 그래서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을 때 가급적이면 26평 이하중에 18평을 많이 짓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택업자들은 보통보면 25평 이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개인사업이니까. 넘어갑시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개별토지 가격의 활용이라고 하는, 세번째 사항, 토지거래허가심사기준 등 기타 모든 땅 값은 개별지가 활용...
○개발국장 강태훈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거래 가격을 신청할 때 전부 낮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격을...
○변승호 위원   개별지가 하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46만5,000필지 개별지가 고시가 되기 때문에 개별토지 가격을 지칭합니다.
○변승호 위원   개별을 말하는 겁니까?
         (고시)
○이재현 위원   수해 대상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비가 오면 몇백톤 거기 흘렀는지,
○개발국장 강태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해상습지역, 피해지역입니다.
○이재현 위원   피해지역이면 우리가 동쪽으로 오다 보면 함덕가든이 있는데, 거기는 두번인가 버스에서 내려서 건넌 일이 있었는데,
○윤태현 위원   이것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도대체 거기는 형편없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윤위원님, 함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는?
○개발국장 강태훈   3억7,000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3억7,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는 잠길 정도라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전체 투자비는 많은데, 금년 예산확보된 것인 3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전부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한번 알아보죠.
○한성담 위원   넘어갑시다.
○윤태현 위원   추자로 포장 대서 예초라고 했는데 이게 헬리콥터에서 대서리까지 간다는 그 도로를 말씀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추자로는 전체가 5.9㎞입니다. 지금 안된 것이 1.2㎞. 이것은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발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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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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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현 위원   229억원, 이중에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양여금에 의해서 하는 것만 들어가고 별도로 110억원 도 정책으로,
○윤태현 위원   시 군에 나가 있는 자금은...
○개발국장 강태훈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4개 시 군에서 111억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로포장에 관해서는 개발국하고는 무관합니까? 군도 어떤 성질의 도로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군도는 법정도로입니다.
○윤태현 위원   111억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전혀 내용을 모릅니까? 알고 계십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사업물량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도로만 하고 거기는 농로, 과거에 리도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법상이라는 게 리도든지, 군도든지간에 도로에 관한 한은 개발국에서 관장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법정도로만 개발국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도로법에 의한 것, 농어촌도로법에 관한 것 이하의 것만 새마을 사업차원에서 국토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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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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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현 위원   438개소 더 설치되면 이것은 이정표보고 다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이것은 지사님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표식판하고 뒷장에 가로등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이재현 위원   세계의 관광지라고 자랑하면서 표식판이 없어서 조그만 데 가다가 차 세워 놓고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비자림하고 송당가는데 산굼부리 어디로 가느냐, 그 길에 딱 하나 세워놓고, 비자림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막혔어요. 이것 참!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작년부터는 도로확장, 포장을 하면서 거기 사업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은 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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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국(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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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길 위원   이것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토론회장에 갔을 때 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제주도수자원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를 하는데 도저히 7억원은 조사내용하고는 거리가 먼것처럼 모든 학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이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모든 내용을 다 실현시킬 수 있느냐, 너무 거리가 멀게멀게 얘기해 가지고 도대체 헤갈려가지고...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은 일부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을 짓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최소한의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바를 다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개발국장 강태훈   과업지시서 초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삭제를 해도 좋다, 수정을 하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이의 제기를 해서 그 분들하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표지질을 더하고 수리지질을 더 하고 제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지?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당시 600고지였는데 이번에는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300고지로 했습니다. 왜 300고지로 하면 가능하느냐 하면 지금 지하수 1,800공이 착정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300고지 미만입니다. 그럼 새로 시추하지 않더라도 기존 자료 가지고 충분히 활용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종수교수한테도 갔다 오니까 이 내용을 좋다.
○이영길 위원   지본자료라는 것은 농진공에 있는 자료,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하던데 자료는 학술적 가치가 있느냐는 판정도 어렵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제가 내일 서울가면 그때 참여했던 교수 몇 분을 찾아갑니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영길 위원   도민들 이것 때문에 헤갈려가지고 엉망진창이죠. 내가 여기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개발국장님도 그것을 들었을 때 엄청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아마 개발국장님도 그것을 인식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야기됐다고 보는데.
○개발국장 강태훈   지금 용역선은 결정이 안되었지만 용역하는 관에서도 기존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라면 착정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기존자료가지고서 충분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서로 용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 자금이면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300고지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는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배제하는데 제주도 전체 지질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마련하지 못하겠네요?
○개발국장 강태훈   전체적인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개발하는 데만 쓰일?
○개발국장 강태훈   예, 앞으로 300고지까지 하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것을...
○이영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를 개발하는데 과학적 기초조사가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런 것이 확보되면 정말 중산간을 개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제주도에 골프장이 서는데 정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이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기준조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개발에 대해서 어쩌면 큰 대규모의 개발이 있을 때 그 자체가 제주도 지하수를 오염을 주는지 마는지 전혀 모르면서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가 어떤 개발도 제주도의 문제에서 위해적인 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하는 데에 한계성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서 파악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300고지 이하로 해서 하는데 그것의 말의 내용은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여기 표류수 활용방안 재검토라는 게 나와서 여쭤보는데 전에 행정 감사하는 과정에서 열안저수지가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재활용할 필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질문을...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열안지 대신으로 천아오름 상류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비가 워낙 많아 먹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사실 난색을 표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제주도는 지하수에만 의존하고 표류수는 그대로 둘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타당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열안저수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있는 거 아니예요? 공동조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뿐이지, 아무튼 우리는 그 표류수 자체를 쓰는 데가 가장 효율적인 데가 열안저수지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수자원 문제가 대충은 걸러지기 때문에 그때 가면 자세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재현 위원   용천수관계는 어떻게 그런 거 활용방안은 안 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번에 조사할 때 용천수도 다 조사됩니다.
○이재현 위원   바다에 흘러내리는 물을 옛날에는 우리가 먹었던 건데 공업용수하고 일반 상수도에서 우리 식수하고의 구분적으로 근본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발국장 강태훈   그런 것이 지금 저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주도 물은 지하수에 거의 90%를 의존하고 있는데 너무 물이 좋지 않느냐? 중수도를 하고 일단 사용한 물을 조금 여과시켜가지고 농업용수라는 이런 데 쓰면 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이재현 위원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제주시에도 한 40m 정도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하수가 어떻게 된 판인지 70 80m 파야 나온다 그래요.
○개발국장 강태훈   지역마다 틀립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140m 파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을 제주도, 어떤 1도동, 2도동, 성산포일대, 또 지하수가 나오고 안나오고 또 지하수 오염된 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조사가 안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이번에 할 겁니다. 300고지 이하 오염이라든지...
○이영길 위원   300고지 이하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원인규명이 되고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는 처방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우리가 지금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가 모레 서울에 우리 수도계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다시한번 구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이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죠?
○개발국장 강태훈   거기 가서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확정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개발국장 강태훈   하수처리장은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 서귀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 좀 얘기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넘어갑시다.
○개발국장 강태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부존자원개발부터는 우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것은 예산때 보고드린 내용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담 위원   부존자원, 이것을 좀 봅시다.
   그대로 넘어갈려고 했는데 보니까 도저히 안돼가지고, 지금 '91년도 실적하고 우리 감사할 때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91년도 실적보다 '92년도 계획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양은 적고 돈만 많이 벌면 될 거 아닙니까? 세입액은 1억300만원 늘었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송이공급량이 줄고 세입액이 증가한 것은 송이공급에서 현장에서 원사로 공급하는 게 있고, 일부는 5㎏, 10㎏ 단위로 저희가 포장을 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포장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부가가치를 높였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에, 그래서 송이공급량은 조금 줄었고, 세입액은 조금 높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폐사도 마찬가지, 송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려면 제대로 하시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송이공급량은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높이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무허가 건물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무허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죠? 틀림없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한성담 위원   여기 제일 마지막 장에 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포장비라든지 총사업비가 작년도는 1억8,900만원인데, 금년도 1억5,400만원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여기 도로사업소 소관으로 오른 것은 1억5,400만원밖에
   안되지만 도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비 정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에 가면 아마 작년 배이상 될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번 도로표식판 하나를 1억3,000만원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변승호 위원   질의 종결하죠.
○위원장 김창구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개발국소관 '9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은 11시부터 농촌진흥원 업무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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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지역경제과장시인철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   식산국장김추영
•   양정과장강기원
•   축정과장강태율
•   수산과장유상돈
•   관광과장김성흡
•   교통행정과장김정준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태훈
•   지역개발과장정수현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자원관리사업소장이경무
•   가축위생시험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하순찬
•   공영개발사업단장강정효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경윤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