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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 4월 13일(월) 15시 06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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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2년도조생양파파종현황및처리대책협의의건
2. 현대아파트경내도로폐쇄관련진정
3. 대한천리교삼성포교소철거에따른보상요망에관한진정
4. 서귀포시중문시가지내공항버스정류장설치관련진정
5. 대한중기협회제주도지부협회비관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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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2년도조생양파파종현황및처리대책협의의건
2. 현대아파트경내도로폐쇄관련진정
3. 대한천리교삼성포교소철거에따른보상요망에관한진정
4. 서귀포시중문시가지내공항버스정류장설치관련진정
5. 대한중기협회제주도지부협회비관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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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회소속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몇가지 결정한 사항이 있고 해서 우선 의사일정 제1항 92년산 조생양파파동현황 및 처리대책협의의 건을 상정해서 질의문답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청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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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년도조생양파파종현황및처리대책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산 조생양파파동현황 및 처리대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본 안과 관련한 제반현황 및 대책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역경제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농민의 현안인 양파처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조생양파 처리대책과 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온 바와같이 재배현황, 조생양파 처리상황, 처리대책, 세부추진상황,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생양파 재배현황을 보면 현재 제주도가 양파 금년도 재배 면적이 539ha에 27,489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조생이 372ha에 1,892톤, 만생이 167ha에 8,517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양파가 23%가 증산될 예정이고 조생은 30% ,만생은 10%가 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전국은 현재 12,000ha에 약 60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예상량은 약 생산량면에서 4.5% 점유율입니다.
   면적으로는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만생인 경우에는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조생은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경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조생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양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입니다마는, 처리상황은 조생양파 372만톤에 18,970톤으로서 면적은 31ha에 처리는 1,694톤이 처리되었습니다. 12일 현재 보면 1,794톤이 처리해서 약 9,5%가 처리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도내 소비가 445톤, 도외 반출이 1,240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동향입니다. 금년도에 많이 생산되는 원인은 2년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가지고 재배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출하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가격이 너무 향상되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증가했고 금년도에 월동기간 중 기상호조로 인해서 작황이 좋고, 또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1년도만 하더라도 300평당 4,662kg이 생산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0평당 5,100kg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산 저장양파입니다. 이것이 만생종입니다만, 조생량도 출하시기엔 현재까지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약 11,000톤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만생종도 이 달말 지나면 부패가 더 저장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이 달 중순이 되면 전부 소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대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도산 조생양파와 저장양파가 동시에 출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저장양파도 이 시기에 출하가 안되게 되면 완전히 부패하기 때문에, 동시에 출하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생양파 본격출하 시기인 4월 중순경이 되면 저장 양파가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 사업을 조기실시해서 가공을 확대하고 소비촉진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서 도내소비를 늘리고 계통출하를 확대해가지고 출하를 조절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등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생양파인 경우에 18,972톤 중 도내 소비가 4,860톤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소비가 1,160톤, 정부 수매가 2,000톤, 도내 가공이 1,700톤 해가지고 가공이 토탈 3,700톤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톤은 지난주에 정부에서 결재가 나가지고 15일경에 입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외반출은 14,112톤입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도외 반출량이 13,000톤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공처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공처리를 3,700톤을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서 정부수매를 가공하는 겁니다. 임가공하는 겁니다. 정부가 완전히 사가지고 공장에 위탁해가지고 가공하는 방법도 있고, 2,000톤은 장관님 결재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업체자체 가공이 1,700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계통 출하를 확대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홍수출하를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4,150톤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8,000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제 값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단일시장 편중을 지양하고 출하선도 자금을 1억5,700만원을 지원해서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사하겠습니다. 도내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소비확대를 실시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촉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우선 율선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매판매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는 농협판매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어민 시장을 참여한다든지 서울 소재 양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에도 20톤을 농협이 가서 했습니다. 현재 도내 가격은 130원입니다만,400원씩 해가지고 오전 중에 다 팔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요리법 및 영양 분석 리후렛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매체의 협조하에 소비촉진 홍보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제고를 위해서 위에서는 농협과 시.군이 담당을 해서 철저한 선별 및 규격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적량규격을 통일해서 출하를 하고 변형구라든지 대가 많이 나온 추대구 등 불량품은 자가소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데는 행정과 농협, 북제주군, 주로 북제주군이 80%이상 생산되기 때문에 북제주군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송차량이라든지 농협보유차량을 무상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자릿대를 약 8,000톤 분 약 4천만원을 망사입니다. 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통출하 확대 및 출하조절입니다.
   계통출하는 8,00톤 농협과 시,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8,000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가격 동향에 대한 출하량조절 및 분산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일 700톤내지 800톤이 출하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출하자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억5,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공확대 촉진입니다. 가공물량을 3,700톤을 정부수매가공이 2,000톤, 업체자체가공이 1,7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협과 농산물 유통공사든지 저희들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촉진 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여기는 행정과 농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운동 참여 협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안을 83개기관 단체회사에 발송하고 있고 시,군에서 별도 시장,군수가 친서를 발송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참여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판장을 4월 10일부터 처리완료시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농협 전조합 판매장 및 전 금융전표를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입니다. 5일시장 및 아파트단지 순회판매입니다. 이것은 농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5일 시장의 일정 장소에 직거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5일시장에 가가지고, 농협에서 나가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순회판매에 따른 조합별 지정을 했습니다.
   노형동은 하귀농협, 연동은 고산농협, 용담동은 애월농협, 도남.아라는 한림농협, 삼양. 화북은 한경농협 제주시에서 적극 협조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순회판매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 농어민 시장참여에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림농협과 MBC협조하에 지난주에도 20톤이 출하돼 가지고 전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향장터 운영입니다.
   4월 중에 제주시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KBS와 협조해가지고 고향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농협과 행정이라든지 농진원을 망라해서 감귤주산지 부녀회를 통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요식업 및 각종 구내식당 양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오늘도 파악했습니다만 구내식당이 있는 곳에는 모조리 양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3kg, 5kg, 10kg짜리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갈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파요리법 및 양파영양분석 리후렛 5,000매를 농진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항입니다. 3월 6일에 금년도 월동 소채류 유통처리지도를 위한 처리, 농협을 통한 분산출하 및 지도홍보를 강화했습니다. 3월 19일에는 양파가격안정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농림수산부 채소과에서 해가지고 유관기관, 농협, 중앙이라든지 저장 및 생산대표를 망라해가지고 제주도 양파 및 전망, 처리대책 방안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3월 28일은 도내 가공처리가격 안정대책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농협관계관, 가공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조생 양파가공 처리 및 가격안정 대책방안을 논의한 바있습니다. 4월 6일은 금년도 양파추진 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시달한 바있습니다. 4월 7일은 도내 양파처리 대책협위회를 개최해 가지고 부지사님이 주재를 했습니다만 소비확대추진이라든지 농협 전 점포 직판장설치 운영이라든지 대량 소비처 대책을 논의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농협의 아파트단지라든지 5일시장 순회를 하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4월 10일에는 2,900톤 도내 양파수매가공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4월달 부터 5월 10일까지 2,000톤을 5억이 지원되겠습니다. 품대가 2억6천만원, 가공비용이 2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는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 가지고 임가공시킬 계획으로 5일 입찰되면 아마, 다음 주 부터는 수매가 실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월 10일에는 조생양파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위탁사업실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 수매사업 실시의 산지 가격의 하한선 가격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농협위탁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건데 손익분기점이 kg당 저희들이 100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원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위탁사업을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농협과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가격하락이 하한선 가격에 미달될시 차액보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80%라든지 생산자단체에 20% 해 가지고 위탁사업도 3,400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생양파 처리계획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양파가 이렇게 과잉생산될 때 까지 농민들에게 저지시키는 말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행정기관도 모두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 행정이나 농협을 통해서 적정생산을 유도를 합니다만, 이 농산물 출하도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심리가 금년에 수지맞았다면 다음에 또가는 그런 아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파동을 그래서 3년마다 모든 농산물이 주기적으로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재배농가가 엄청 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대답하시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조생양파같은 경우는 지난 해 보다 60ha정도 밖에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60ha에서 생산되는게 과연 몇 톤이나 되는데 그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종전에 유통예고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국 생산량이 엄청나게, 제주도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아졌고 제주도도 60ha정도 많아졌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작년대비 우리 ha당 생산량이 4.6톤 정도 더 증산이 되었고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팔지 못하는 어려움, 썩어 문드러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이미 재배면적은 농협을 통해서든 행정기관을 통해서든, 이미 재배면적은 다 체크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예년에 생산비를 대비해서도 생산량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예측을 하셨을 건데,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농협한테 무슨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여러가지 대책문제를 얘기했는데 요번에 양재동의 도매시장에서 20톤을 가져가서 오전내 다 팔으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대책이 왜 지금에서야 서고, 왜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출하시기에 맞춰서 수립된 겁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과잉 생산이 될 것으로 예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이 취해졌는데 이 지경이란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니 저희들이 금년에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윤태현 위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양재동 도매시장에서 20톤 가지고 물량이 오전내 없어져셔 못팔 정도로 먼지털고 일어서는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그것을 일반으로 농협이 이번에 KBS주최로 그런 기회에 나가서 한 것이고, 문제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11,000톤의 만생이 지금까지 저장이 많이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문제는 왜 지금까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말이죠? 재배면적도 늘었고 농사도 잘되었는데 작년 만생종이 썩어 문드러질 시기까지 내버려둔 저의는 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제주도 저장분이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누가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전체 육지에서 11,000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생종이 가격을 조정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선 적정선은 어디로 보고 적정선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적정선이, 저희들이 문제는 조생양파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지 만생하고는 지금 현재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김길웅 위원   작년에는 양파 왜 많이 먹은줄 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작년은 다른 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육지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김길웅 위원   콜레라병걸리니까 그거 먹으면 낫다해서 먹은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조생양파 출하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5월 중순까지...
○이영길 위원   5월 중순까지죠? 그럼 정부에서 저장양파가 11,000톤 가량이 4월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4월 15일경이면 하루에 700톤 ~ 800톤이 출하되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그런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조절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4월, 만생이 지금 배 정도 비쌉니다. 지금 출하가, 저장용 양파가 훨씬 비쌉니다, 현재. 왜냐하면 저장한 것은...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 저장한 양파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게 증폭되는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정부당국과 행정당국에 있는데 이러한 조생양파 출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이 늦게 출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서. 4월말까지로 전부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생산되는 조생양파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될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11,000톤이 막다른 지금 저장기간 이상되면 저장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영길 위원   정부기관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것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나 다름없어요. 한 번 이런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전문적 처리방법으로 향상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대책이 나와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저장양파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농수산부에서 중국산 그러한 양파를 수입함으로서 발생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 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느냐, 농가에 안정을 기하느냐 생산자를 더욱 안정화시켜야 하느냐 이런 어떠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저장 양파가 이런 생산자를 고려하지않고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양국장! 저장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장을 하고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부라는게 농림수산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상인도 있고, 유통공사...
○윤태현 위원   아니, 아까 정부가 저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생양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산물유통하고 민간인하고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저장계획이라든가 저장량이라든가 이게 농수산부 통계가 나와 있는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네, 나와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조생양파가 조금 과다생산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양국장께서는 저장품이 동시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장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마디로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라도 일단 새로 생산된 것을 처리하는게 우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정부에서 독려를 직접 농수산부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민간이 저장한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제로 할 수 없고 빨리 출하가 되도록 해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저장품을 정부가 수매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다. 이건 결과적으로 물가대책의 일환으로서 저장이 되고 그게 출하시기를 맞춰서 출하를 해주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 자신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윤태현 위원   오히려 이 저장품 자체가 물가 안정은 고사하고 농민 죽이는 그런 안정책이 되고 말아버렸는데,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장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도 있고 또 오히려 상인들이 오히려 가격을 조작할 우려가 있고 여러가지 삼각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길웅 위원   농민들에게 계몽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계몽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예고를 합니다. 또 예시라든지...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그런 계몽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우리 재배할 때부터 전부 농가에 계몽합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밀감바람이 금년도 상당한 타격이 올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못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임포메이션을 줘서 이번에 과잉생산이 되면 썩어버리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꽃이라도 따게끔 해서 열매라도 덜 맺게 하는 것이 가격유지라든지 형평성을 찾을 수 있는데 난 몰라라해서 모든 것이 수확 본 다음에 이렇게 처리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고 일어서면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번에 예를 들면 같은 맥락에서 감귤도 지금 전혀 계통출하도 안 나오고 그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놨다가 출하도 안하고 가공공장에도 안했다가 늦게 지금에 와서 처리해 달라고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윤태현 위원   양국장! 약정재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쭤보겠는데 약정재배라는 것은 농협이 주도를 하는 겁니까? 약정재배라는 얘기는 농민과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분량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께서는 약정재배면적내지 물량을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약정물량이 11,000톤입니다.
○윤태현 위원   11,000톤, 금액은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금년도 저희들이 하는 게 130원입니다. 하한선이, kg당.
○윤태현 위원   농수산물 시장에서, 양재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400원에 팔으셨다고 그러는데, 운송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kg당 약 69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200한에서 끝나버립니까? 농협계통출하하는 창구가 전국에 몇군데고 거기서 도대체 몇톤을 출하할 수 있다는 계획인지 수치상으로 하나도 안나와 있고 막연하게 농협을 통해서, 어디로 통해서 자꾸 이러는데 농협판매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가 농협판매조직을 통해서 받아들일수 있는 물량은 몇톤이며 그 계획이 이미 양재동시장에서 모델케이스로 20톤가지고 올라가서 단시간내 다 팔고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좋은 가격으로. 그렇다면 지금 농협이 하는 일이 뭐에요? 농협에서 자체계획 수립한 것을 알고계세요. 양국장?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협에 지금 서울에는 자매결연한 농협이 있습니다. 관악농협, 영중농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주로 위탁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kg당 250원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도의 운송비 70원하고 양파가격 130원 200원, 50원 정도는 더 받지않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다른 질문같은데 어쨌든 저장품에 대한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약정 재배를 한 11,000톤이라는게 조생양파의 물량입니까? 아니면 만생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만생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다 포함해서 11,000톤이란 말입니까? 조생종하고 만생종하고 구분해서 얘기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
○윤태현 위원   양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처리대책에 관한 질의 답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계시죠? 그런데 실무책임자선에서도 얼마를 약정재배를 계약재배를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서류를 찾아야 되니 이 양파가 팔릴리가 없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아닙니다'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시단 말이에요. 지금 도민의 관심사가 전부 여기에 모아져있는데 지금 수치를 여기서 앉아서 질문하는 사람이 한참 기다리게 찾아야 된다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요. 당신들 무슨 계획을 세웠냐고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372ha에 조생이 10,000톤, 만생이 7,000톤입니다.
○윤태현 위원   조생이 10,000톤, 만생이 7,000톤을 수매하시겠단 말이죠? 그럼 11,000톤 약정재배면적이, 물량이 11,000톤이라는 것은 아니고 조생이 10,000톤 맞습니까? 조생 10,000톤 만생이 7,000톤 그렇습니까? 17,000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윤태현 위원   처음에 대답한 11,000톤은 아니고, 처음에 약정재배물량이 얼마냐 했더니 11,000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17,000톤 맞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윤태현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하나도 없는게 만생종은 아직도 시기가 있으니까 조생종으로서 17,000톤을 수매할 용의가 없으세요? 만생종은 8,517톤밖에 생산이 안되는데 앞으로 기한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행정관청이나 농협에서 약정 재배했던 기관에서 17,000톤을 한꺼번에 수매할 용의가 없으세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17,000톤을 전부 가공을 해야하는 문제때문에...
○윤태현 위원   가공을 하든 썩히든 이것을 전부 수매할 용의가 없느냐? 만생종은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생양파니까 그 부분을 정부가 사서 썩힐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정부가 지금 임가공으로 들어가면서...
○윤태현 위원   글쎄, 임가공으로 들어가든, 삶아잡수시든, 저희들한테 한 차씩 나눠주시든 방법은 어떻든 당장 문제가 되는 조생양파, 만생종 7,000톤 빼고 17,000톤 전부 조생종양파를 수매할 용의가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손익분기점 이하로 현재 가격이 내려갈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수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7,000톤 더해봐야 이게 얼마입니까?
○한성담 위원   윤위원께서 제의하고 있지만 국장께서 말입니다, 약정재배라든지 수매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응답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도민이 다 듣고 있고 이런데 국장말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실무자가 있으면 참고 발언이라도 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양국장! 제 생각은 농협을 통해서 계통을 밟아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로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미 조생양파가 생산오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예측을 했고 지난해 만생종이 출하가 안돼서 저장이 되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제 와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단 7,000톤만이라도, 만생종에 국한되어 있는 17,000톤 지금 계통수매할 예정이시라면, 만생종은 지금으로부터 시기가 더이상 그것을 다 보관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만생종 7,000톤을 조생종으로 돌려서 수매를 해 주셔야 난 옳을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없으시냐 이거죠.
○위원장 김창구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안하냐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래서 우리가 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협의 계통출하를 통해서 다른 농협에는...
○윤태현 위원   양국장께서는 제주도에서 남아돌아가는 농산물들을 농협을 통해서 처리하시 겠다라는 얘기라면 농협도지회장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주도만의 물량이 아닙니다. 제주도만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심사숙고하고 유통문제를 처리하지...
○윤태현 위원   어차피 17,000톤 수매를 하는 자금은 예산이 잡혀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계획이 잡혀져있다라면 지금 당장 썩어문드러지는 조생종을 만생종 7,000톤을 같이해서 수매할 용의가 없느냐 난 묻고 있는데?
○한성담 위원   국장이 답변하기가 저기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우리가 해서 확실하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양국장! 17,000톤 수매계획의 자금 예산은 지금 잡혀있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윤태현위원이 질문하시는 17,000톤에 대한 조기수매 방법에 무슨 문제점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과장이 그럴게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17,000톤 수매하기 위한 자금은 있을 게 아닙니까, 예산상에 계획이 있다면? 그럼 만생이냐 조생이냐를 따지기전에 당장 급하니까 조생종으로 17,000톤 수매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약정재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정재배라는 것은 약정재배하는 전국 생산량이 60%정도를 정부에서 약정재배를 해서 생산이 되면 그 가격은 수급안정이 될 것이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1개 면에서 집단적으로 30ha이상 재배되는데는 주산단지로 지정을, 농림수산부에서 지정을 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생산물량은 농림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각 지구별로 `얼마얼마씩 생산하시오'해서 계획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물량에 의해서 농협도지회에서가 각 주산단지별로 이것을 재배를 하도록하고 그래서 약정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관계는 생산량이 사전에 주어져가지고 그 생산량에서 25%는 생산량이 농가에도 25%생산된 것은 하한 가격을 사전에 고시를 해서, 금년산은 13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30원에 고시가 됐는데 그 이하로 시장가격 형성이 되어 있다하면 25%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에서 책임해서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생종양파 11,000톤이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 2,700톤을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1차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조사해본 결과 그 시점에서는 2,000톤이 가공회사에서도 2,000톤 정도는 가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정부수매하는 량을 2,000톤으로 정하고 또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머지는 어떻게 수매를 할 거냐 그래서 25%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25%는 수매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가격 형성상 130원 미만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했을 적에는 정부에서 농협으로 하여금 인근시장에 가격형성되는대로 70원을 하고 있다면은 70원에 팔고 농가한테는 130원씩 정산을 해 주는 것이 2단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수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안됐다 했을 적에는 농협으로 하여금 위탁판매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130원인데 농협에서 가서 파니까 100원밖에 안된다 그렇게 되면 30원에 해당한 것은 정부에서 80%인 24원, 24원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6원은 농협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생산농가한테는 130원이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농가가 생산한 것은 정부수매 25%, 또 위탁판매 25% 그래서 50%에 대한 것은 책임조치를 시켜주면 시장의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책임져서 사서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해서 남아돌지 않도록하면 가격 형성관계는 정착될 것이다하는 취지하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위탁판매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2,700톤 정부수매, 또 농협위탁처리 그렇게 되면 5,400톤은 약정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수매가 2,0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0톤을 수매한 다음에로 130원 가격이 형성안됐다 했을 경우는 조생종은 1개월밖에 처리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여기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3,400톤 건의한 것은 2,000톤은 수매를 하고 위탁사업도 지금 2,000톤 수매하는 거 가지고서는 안되니까 이것은 2단계로 1단계하고 같이 해가지고 농협이 위탁판매까지 같이 시켜가지고 처리를 해보시오해서 3,400톤 위탁사업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량은 5,400톤에대한 것을 처리가 되어지면 그 가격관계에서 우리가 목표선으로 하고 있는 130원 가격은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에요? 5,400톤이라니, 17,000톤에서 이번 또 어떻게 5,400톤이 거론됩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이재현 위원   조금 기다려봐요. 상당히 답변관계에 대해서 모호한 것도 많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물박사라고 얘기해서 다할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말이죠 조생이 92년 예상이 18,972톤이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다음 만생은 8,517톤 아니에요. 여기에서 합치면 27,480톤이 돼죠.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는 17,000톤. 조생이 10,000톤, 만생이 7,000톤이라고 그랬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비주산단지에하고 주산단지에 심은 농가중에서도 농협에서하고 있는 약정을 안하고 자기 대로 심어서 자기대로 팔겠다 그래서 농가하고는 농협하고 계약을 않겠다 한 것도 물론...
○윤태현 위원   조생종 10,000톤, 만생종 7,000톤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약정이든 아니든 행정당국하고 농협하고의 양파처리 관계를 논의할 때 농협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또 행정당국은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협의를 해야 이 문제가 총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다시 10,000톤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농협에서 자유생산 체제에서 일어나는 10,000톤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도대체 갈피를 잡을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 그건 그렇다고 치고 말이죠. 여기서 27,489톤 아니에요?
   국장이 답변한 17,000톤 여기서 마이너스하게 되면 얼마남겠어요? 지금 10,000톤 남는게 아니에요? 지금 10,000톤쯤 가지고는 조생종, 만생종 합치더라도 소모될 줄 압니다, 제가 볼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정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얘기한 아까 25%하고 13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생산자 앞에 130원까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물량이 그에 해당하는게 약정재배라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약정재배에 대해서 2,700톤 과장께서는 5,400톤을 얘기하고 아까 처음에는 조생종이 10,000톤이라고 하고 만생종이 7,000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00톤은 약정을 해서 양이 남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책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만생종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 조생종만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11,000톤이기 때문에 여기에 25%는 정부에서 책임수매를 하기 때문에 2,700톤 그렇게 됩니다.
○윤태현 위원   과장! 25%든 30%든 지금 농민들이 당장 급한 것은 조생양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정부가 2차적인 책임도 2차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70원에 팔면 나머지 차액보상해 준다 그랬고, 결국엔 그렇다면 약정재배 하한선이 130원인데 예를 들어서 30원이면 100원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썩으면 130원 다 보조해 줘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럼 17,000톤 다 수매를 해라 이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조생양파가 가지고 있는 보관할 수 없는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처분이 되고 나면 썩든 뭐 가공공장으로 가든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하란 말이죠. 어차피 보조를 해야할 문제니까 그게 없어지면 만생종은 시기도 있고 저장이 가능하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5%, 25%해서 50% 정부가 생산량의 50%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생종 11,000톤인데 11,000톤의 50%수준인 5,400톤은 정부에서 처리를...
○윤태현 위원   과장, 참 답답하시네. 아까 조생종 10,000톤에다가 만생종 7,000톤 수매해서 17,000톤을 수매한다 그랬는데 정부가 50%, 60%를 따지지말고 지금 당장 급한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저희가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25%인...
○윤태현 위원   1차적으로 가격이 떨어진게 아니라 지금 농민들은 썩어문드러질걸 걱정하고 있지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지금 규정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해결을 위한 회의라니까요. 규정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용의가 있으시면 좌우지간에 만생종이든 조생종이든 수매자금이 예산에 나와있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조생종으로 전액 수매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창구   지금, 기다려보세요. 정리 좀 합시다. 현재 얘기하는 것을 보면 수매량하고 가격보존량 즉, 말하면 권고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손해보면 25% 보조해 준다는 거겠죠?
   그것하고 지금 혼동하고 계신것 같은데 수매예정량은 얼마입니까? 가격보존량에 대해서 130원 보조내주는 것이 5,400톤인것 같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것말고 수매계획이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수매계획이 2,000톤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2,000톤 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17,000톤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생종하고 합쳐서 17,000톤이고,
○위원장 김창구   그것은 계약재배 면적이죠?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수매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약정체결량이 17,000톤이고 그 중에서 만생종까지 합쳤는데 조생종만은 11,000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장 김창구   수매량은 결국 5,400톤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25%수준인 2,700톤인데 2,000톤 수매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위탁판매하는 것은 2,700톤이 되는데 700톤은 수매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것은 거기에서 700톤 정부 수매못한 것을 더 포함시켜서 2,700톤말고 3,400톤을 해서 전체적으로 5,400톤이 되도록히 정부에서 되는대로 해주시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 결과는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2,000톤 관계는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3,400톤에 대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동시에 실시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규정상으로는 2,000톤은 수매하더라도 가격이 밑에 있다, 그 다음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그럴수가 없다, 동시에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건의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지금 농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제주도의 생산비가 정부에서 130원이라고 그랬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이것은 하한가격을...
○이영길 위원   물론 정부 고시가 kg당 130원으로 나와있는데 제주도하고는 가격차가 상당히 심한데 여기서 고산같은데 보면 kg당 143원, 애월농협은 200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농촌 지도소에서는 150원씩 이렇게 나와있어요, 생산비가. 그런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하면서부터 정부에서 고시한 그 가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비는 어떻게 합니까?
○윤태현 위원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산이 얼마냐 해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조생종인 경우는 149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생종말이죠. 지금 여기서 계수적으로 나온게 아닙니까? 18,972톤인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계수는 묻지 맙시다. 100원을 가든 70원을 가든 전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한선이 130원이라고 하면 130원까지 어떠한 대책을 해가지고 생산자한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되겠어요. 우리 계수관계 따질 필요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자꾸만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이것은 판매를 하기 위한 대책회의니까 양국장께서 도대체가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구요. 제가 여러번 거푸 질문을 했는데 17,000톤 수매할 계획이라 그러셨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윤태현 위원   그러시다면 이 17,000톤 수매계획에 자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정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지...
○윤태현 위원   정부가 하든 누가 하든 좌우지간 17,000톤 수매계획은 어디 부서입니까?
   지역경제국입니까, 농림수산부입니까, 아니면 농협입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없이 계획만 수매계획만 세운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전체적으로 매년 양파 전년도 생산량이 잡혀가지고...
○위원장 김창구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17,000톤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생산적정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17,000톤 정도만 제주도에서 책임져라 했기 때문에 18,972톤이 생산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서 문제점이 생긴건데 정부에서는 그 중에서 농협약정수매까지 해서 5,400톤을 도에서 처리할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3,400톤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정부에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구   그것만 되면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래서 여러가지 계통출하같은 파종시기 전에 저희들이 유통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정도 되겠다.
○윤태현 위원   양국장! 소비촉진이라는게 말이 안돼는게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양파는 전국적인 문젠데 우리가 자꾸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돼고 결국에는 정부가 17,000톤 수매계획이 아니라 좌우지간에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듯이 재배를 그 정도 수확한 것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17,000톤 책임을 지면 된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서서히 만생종으로 저장을 해서라도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라는 17,000톤 책임을 질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정부차원에서 가격이 안정이 안될 경우는 3,400톤 추가해서...
○윤태현 위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현재 130원으로 kg당.
○윤태현 위원   130원이면 살 사람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팔리고 있잖습니까.
○윤태현 위원   얼마든지 팔리고 있어요? 그럼 문제점이 없네.
○한성담 위원   윤위원, 내가 몇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결론적으로 조생양파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는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지 육지 물량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육지하고 어느정도...
○한성담 위원   92년 3월 19일날 농림수산부 채소과에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 저장양파 외국수출방안별도검토사항은 무슨얘기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조생종양파를 수매한다는 것 보다도 저장양파를 빨리 없애 주어야 우리 제주도산 조생양파를 빨리 먹겠다 그렇게 하니까 저장되어 있는 것을 시장유통 시키지말고 도의회에서 이것을 외국으로...
○한성담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와서 불이 떨어지니까 저장양파를 외국 수출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차라리 군납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군납물량을 좀더 올려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와서 불똥이 떨어지니까 외국수출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안돼는 것이고 차라리 군납업체가 있잖습니까? 양파군납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납업체로 하여금 제주도의 이러한 금년도에 문제되는 이런 양파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정물량을 더 좀 특별수매를 해 달라하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양파를 국내에서는 유통시키지말고 생으로 유통되지 않도록히 양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가격유지를 위해서는 이것을 가공해서 생으로 먹지못하게 하든지 수출단지에 가가지고 ...
○윤태현 위원   수출은 조생양파가 기껏해야 5월까지 안가는데, 수출을 어디로, 수출계획서 내놓으세요. 아니 글쎄. 수출계획 좀 내놓으세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저희들이 건의할 때 그것을 한 달이란 여유를 두어서 건의를 한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부에 얘기한 것은 3월 30일 현재...
○윤태현 위원   수출량이 얼마고, 어느 나라로 수출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다른 설명 필요없습니다. 급하니까, 우리는. 조생양파를 처분해야 하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11,000톤을 시장에 내버리지말고 그것을 저장되어 있는 것을 수출하겠다...
○윤태현 위원   제주도 지역경제국에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사항이 몇% 받아들여 집니까? 우선 그것부터 따져봅시다.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고계세요?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한게 도대체 몇 건이나 받아들여지는지 그것 좀 얘기해 봅시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조생양파를 수매를 하자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 쪽에서 그러면 제주도에서 조생양파를 수매를 해라, 수매를 하면 그만큼 정부에서 수매를 하면 유통하는 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아니냐 그럼 실시를 해라 해서 2,000톤이 확정이 된겁니다.
○윤태현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문제가 되는 양파 17,000톤 그게 22억 1천만원인데 지금 우리 농민은 22억1천만원의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면 저장분을 지금까지 그 자체로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유통과정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저장업자들이 여러가지로,
○윤태현 위원   지금 조생양파값이 130원을 하한가로 보더라도 생산된 게 2만7천톤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건 돈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썩어서 값을 덜 받는 것을 보진을 하든가 2천7백톤 이것만이라도 시급히 처리가 돼야 되고 3천4백톤이 건의가 된 게 언제쯤 내려오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소극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려고 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소극적인게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나머지 3천4백톤에 대해서 정부가 언제쯤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애요? 전 이거 하나만 묻고 더이상 얘기 안할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여러가지 유통과정을 보면 다음 주중에 결정이 되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소비운동의 촉진이라든지 이렇게 해결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러한 생산물에 대해서 과잉생산했을 적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이영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에서 권리행사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과잉생산이 됐을 적에 정부에서는 농한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데 배려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지......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가공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유지를 하지 못해서 그 공장규모라든지 수용력을 감안해서,
○이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농수산부에 이런 것을 건의함에 있어서 제주도 지역안에서 생산한 양이 전부 다 달라요. 지역경제국에서 어떻게 보고를 올렸는지 몰라도 농협이라든지 농진원이라든지 전부 다 다르게 나와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수산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협안정기금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강력히 지역경제국에서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나온 걸 보면은 톤수가 조생이 14,400톤, 만생이 9,796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년 4월 7일 자료입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다릅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북제주군말입니까?
○이영길 위원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그것은 북제주군 관내에서 나온 자료일 것입니다. 양파는 북제주군 지역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영길 위원   국장께서 지금 3천4백톤을 농수산부에 건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도 예비비에서 우선 수매를 해놓고 농수산부하고 나중에 절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92년 제주도에서 조생양파가공처리 및 가격안정대책회의를 가졌고 여기에서 수매가 확정된 게 2천톤 아닙니까? 여기에 2천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가공업체가 나오는데 그 지원가공업체가 어디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1천7백톤 자체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생양파는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1개월이내에 가공처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매하는,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게 1개월밖에 안되니까 외국수출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수매업자에게 받아들여달라고 건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거 솔직히 국장님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나눠갖자하는 얘기예요. 이거 도지사께 건의해서 예비비로 쓸 용의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게 소비촉진운동을 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계통출하를 해서 수매하게 되면은 가공문제가 있습니다. 가공은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썩히더라도......
○윤태현 위원   썩히더라도 일단 내 얘기는 사주자는 얘기입니다. 이 물량만 없어져도 안정은 되지 않느냐......
○한성담 위원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국장께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윤태현 위원   우리가 나눠갖자는 얘기는 버리더라도 도에서 갖다버리자는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역경제국이 그렇게 사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내 저장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장내잠시소란)
○위원장 김창구   지금 윤태현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게 사회자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윤태현 위원   보관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2백만톤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소비능력은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1,160톤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이 갖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도내 농협을 통해서 대외반출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윤태현 위원   농협계통출하는 도대체 육지와 제주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그럼 국장께선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길웅 위원   계통출하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윤태현 위원   그럼 양국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농산물을 사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태현 위원   모든 농산물이 아니라 난 지금 양파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수습할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하고, 농민들하고 거리가 가까워졌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나오잖아요?
○김동규 위원   아까 윤태현위원의 질문에서 농산물을 버리는 일은 도에서 안해봤죠?
   그러니까 다소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사서 버리는 일은 한 번도 안해 봤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김동규 위원   아까 윤위원님 얘기는 전체물량을 고가에 매입해서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2천톤대비해서 60%생산이 더 되어 제주도에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10%가 넘으면 가격이 50%가 다운되고 1%가 모자라면 200%가 뛰는 게 국내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게 처리가 안되면 썩어서 공해에 대한 문제가 없는 입장에서 처리를 하자는 것이지 수매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주무국장으로서 상급자에게 예비비 활용을 건의.요청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까지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장이 예비비로 쓸 수 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1천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입장정리를 합시다. 도가 그걸 수매해서 전도 공무원이 소비캠페인을 벌여가지고 하는 것은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지금 소비촉진을 대대적으로 전개해가지고 며칠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전망을 판단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잉생산되다보니까 육지로 반출이 안돼가지고 제주도에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재 3천4백톤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경우에 5천4백톤이 계통출하하는, 그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위원장 김창구   또 도당국에서 소비촉진운동을 했을 때 1,160톤, 계통출하하는 것과 합치면 7760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한 3천5백톤이 남아있고 또 남아있는 게 18,972톤, 1만8천톤가량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수매해서 처리를 하되 썩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최하 가격을 kg당 130원으로 봤을 때 그것을 130원씩 도 예비비에서 대출해가지고 이걸 보진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가지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손해보상해 줄 수 있는 정책자금이라든지 긴축자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도에서는 130원정도의 선을 유지해 나간다면은 75원정도에서 파는 이런 거라도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대처하여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윤위원께서도 바로 이렇게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저히 이걸로 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92년 4월 10일해서   '92년산 조생양파 수매가공지침시달, 수매가공계획에 사업기간이 '92년 4월에서 5월 10일까지, 물량에 보면은 2천톤, 소요액이 5억, 이 5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유통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4월 10일날 확정된 내용입니다. 4월부터 5월 10일기간에 2천톤을 가공하라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5억이 배정돼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것은 빌려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빌려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건 무슨 자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한기 기금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건 농협으로 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유통공사로 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을 정부에서 직접 농협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이것을 가공용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제품을 누가 팔건 이것이 적자를 봤을 때는 국가에서 손해가는 비용을 처리하고 또 정책에 대한 것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최종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라든가 인수라든가 하는 부분은 전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아까 한위원이 군납은 가능하냐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군납관계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봤습니다마는 정부단위에서도 이 군납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년부터는 시장이 개방돼가지고 군납문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 문제라고요?
○김동규 위원   양파가공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6개사에서 하루 20톤입니다. 10톤에서 40톤가까이 되면은 평균 20톤으로 저희들이 봐서 1일 6개공장이 120톤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1일 120톤이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예.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이 회사들이 자체에서 사업가능성을 타진해서 50%를 자체가공으로 해서 팔든지 하면 60톤으로 1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그것은, 하루에 60톤씩 한다면은,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맹목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아무리 조생종이라고 하지만은 그 수확을 좀 늦추고 가공을 늘리라고 해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단 몇 천톤이라도 도가 주관해서, 매입을 해서 가공을 거쳐서 저장했다가 팔면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3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도가 수매를 해서 어쨌든 아픔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담당국장께서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지사께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김길웅 위원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4억 5천으로 매수를 하고 당신네들 도정이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출하를 시켜서 마진을 건지는 방향으로 하여 어느 정도 손해볼 때 농민들은 편안히 살 수 있는......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세부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좀 보완을 할 것은 주산지 농협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주산지 농협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자생단체에 협조물량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협조를 구하고 국장이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다하다 안되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막판에 가서는 도가 예비비를 투입하든 자금을 동원하든 간에 수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농민들하고 거리가 항상 멀고 정보교환이 안된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거라구요.
○김길웅 위원   그러게 되면 다 썩어문드러진 다음에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 도자체가 수매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 번 연구해서,
○이영길 위원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윤태현위원이 도지사한테 건의할 내용인 가격이 떨어진 양파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의지를 보이십시오.
   자꾸 그렇게 다른 얘기만 한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의하겠다고 딱 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못하시겠다고 하면 본회의를 속개해서 지사를 출석시켜 가지고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때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심각성을 전부 고려해서 즉시 보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개최하기 이전에 그 결과를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면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대체 도 예비비는 어디다 씁니까? 예비비가 있긴 있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한 지 판단해서......
○윤태현 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3천4백톤은 건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3천4백톤만이라도 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수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버리자는 얘기는 최악의 경우에 그러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 농민들의 아픔을 나눠갖자 이겁니다.
   여러분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도 가져야 하고, 제주도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도세를 쓰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나중에 연구를 해보고 한다?
   그러니까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가능여부를 행정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양국장께서 우리 위원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고 지사한테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한번 결심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연구.검토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김길웅 위원   지금 국장님입장은 이게 전례가 되면은 다음에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사실 저희들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면서도 꺼리게 됩니다. 앞으로 잘들 협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농민들하고 가까워지면은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의 제16조 제2항에 과잉생산시에 생산자를 보호하는 농협안정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부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못해가지고 재원을 얻어오지 못한다면 앞으로 도의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할 수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농수산부에 강력하게 농협안정기금을 꼭 얻어오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육지부에서 생산하는 것이 양파가 60만톤인데 조생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주로 전남지역이 지금 2ha정도 됩니다.
○한성담 위원   시기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보름정도가 늦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60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만생이 아닙니까? 만생이니까 저장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주도에 3천4백톤을 군납으로 건의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3천4백톤은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김창구   제가 몇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수산부에 요청하고 있는 3천4백톤, 이 요청에 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농수산부장관한테 강력히 수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이 3천4백톤 들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으로 보면은 3천톤만을 수매했는데 한 130원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은 2단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1단계 2천톤, 그런데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요청을 미리 내버린 것은 지금 2천톤정도 수매해가지고는 130원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 김창구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3천4백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농수산부장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 나갈까요?
   그러면은 3천4백톤만큼은 농수산부장관한테 수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1만1천톤이 저장한 량인데 이 중에서 5천4백톤하고 우리 저장능력 1천2백톤은 도민들 소비운동을 벌이면 되겠고 그러면 3천5백톤정도가 처리불가한 물량인데 이것은 농축자금이나 농한기금으로 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창구   이것은 윤태현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1만1천톤정도가 처리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돈으로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약속권장한 면적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농민들이 손해를 봤을 때는 도 예비비에서라도 보진해 줄 수 있도록 도지사님한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했을 때 지사님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비비에서 보진하는 길이,
○윤태현 위원   보진차원이 아니예요.
○위원장 김창구   보진차원이 아니면요?
○윤태현 위원   보진이 아니라 도에서 사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귤같은 경우에는 수출보전금을 내주고 있다는데 일차적으로 말이지 1년생 농산물인 경우에는 별도 받는대로 생산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겁니다. 60ha,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 사실 엄정히 따지면 이거 농민들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본인들도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톤수에 구애됨이 없이 도 예비비에서 가능한 돈을 동원해서 매수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도지사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이 두가지를 결정하고 '92년도 조생양파처리대책은 종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동규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농민에게 홍보할 때 왜 농산물을 수입하느냐는 미력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모자라면은 고추, 마늘 다 수입해서 농민들 죽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강력히 전량을 수매하도록 건의를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좋습니다. '92년도 조생양파 파동현황 및 처리대책 협의의 건은 1항 가능한 한 전량을 농수산부당국에서 수매를 하도록 요청을 하되 최소한도 3천4백톤은 반드시 수매를 하도록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기로 하고 2항은 도 예비비에서 가능한 금액을 동원해서 양파를 매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까지 처리해 보자는 방법을 도지사께 강구하도록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두가지를 결정해서 오늘 이 문제는 끝내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리고 3항 군납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가지 사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조생양파 파동현황 및 처리대책협의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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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아파트경내도로폐쇄관련진정      
3. 대한천리교삼성포교소철거에따른보상요망에관한진정      
4. 서귀포시중문시가지내공항버스정류장설치관련진정      
5. 대한중기협회제주도지부협회비관련진정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2항 현대APT경내 도로폐쇄관련 진정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현대APT경내 도로폐쇄관련 진정, 중문동시가지내 공항버스 정류소 지정요망에 관한 진정, 중기대여회사 폐단조사촉구 요망에 관한 진정의 건,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 철거에 따른 진정, 여기에서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의 철거에 따른 보상요망에 관한 진정의 건과 현대APT경내 도로폐쇄관련 진정은 17일 10시에 도 개발국장과 제주시 건설국장을 출석시켜서 참고진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대APT경내 도로폐쇄관련 진정과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의 철거에 따른 보상요망에 관한 진정은 17일 10시에 당위원회에서 개발국장과 제주시 건설국장을 출석시켜서 참고진술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문동시가지내 공항버스 정류소 지정요망에 관한 진정건은 기이 지난 번 회기때 회시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제주도의 관계국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관계국으로 이송되도록 결정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기대여회사 폐단조사촉구 요망의 건은 이것은 개발국소관이고 개발국장께서 17일날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되어있으므로 그 때 다루기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한성담위원님께서 감귤수입의 개방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한성담 위원   예. 신문지상에 감귤이 명년도부터 한 만여톤이 수입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제주도의 농민들의 주소득원이 감귤일 뿐만 아니라 생존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가 신문에 게재됨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감귤생산 농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대두가 되고 또 과연 신문에 게재된 내용 그대로 정부에서 NTC에서 풀어가지고 수입을 명년도에 실시를 하는 것인지 주무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곁들여서 요즈음 감귤생산 농가에 계절적으로 감귤폐가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가공업체에 수매의뢰를 해서 행정당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얼마만한 수량을 수매해 가지고 가공처리가 되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는 받고 결의할 사항은 없으니까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한성담 위원   예.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공고가 안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했는데 GATT의 금년도 농산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전망이 흐리다", "가능할 것이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NTC 15개 품목을 계속 고집해 왔는데 이번에 쌀을 제외한 14개품목은 NTC품목으로 제외한다는 것을 제네바의 GATT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쌀은 채소시장접근을 조금이라도 불허한다, 쌀이 전 세계의 100%라면은 우리나라같은 쌀은 13%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쌀만큼은 보호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고 NTC 14개 품목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평균가격입니다. 3개년간 평균가격이 소비량의 2%를 시행초기인 내년도부터 관세율이 현 관세율로 수입하고 2002년까지는 3.3%까지 허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부터는 2%까지는 수입한다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4개품목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은 관세로 부과한다,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의 현행관세로 한다, 감귤이 50% 100원미만의 것이 있으면 150원에서 50원을 관세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GATT가 금년에 협상이 될 지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봤을 때 50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 1만톤이 되지 않을 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감귤수입현황을 보면 생과는 단지 미국산 오렌지가 49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축액 쥬스용으로는 3만8천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감귤가공하면 감귤가공량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금년도 이행이 될 경우 '93년도부터 수입한다면 '88년도부터 '90년까지 3개년간 평균 50만톤으로 볼 때 2%이기 때문에 1만톤이 수입예상됩니다.
   그리고 농축액 가공용은 가트에 의해서 수입제외품목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은 협상안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감귤가공용이 어느 정도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48%밖에 안됐습니다. 가공용 물량에 따라서 커트시키고 정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만톤이 어떤때는 다소 제주도감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2천ha 간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97만8천본을 간벌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벌을 많이 한 덕택으로 금년에 생산이 많이 안돼가지고 금년도 감귤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그만큼 농가소득이 향상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에 2천ha를 목표로 계속해서 감귤간벌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많이 생산될 경우에는 적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가지고 감귤을 많이 생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해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망을 보면서 감귤만큼은 제주도 농산물의 주요작물이기 때문에 품질향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적정생산을 해가지고 제주도 농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하고 병행된 얘기지만 우리가 1만톤, 50만톤 생산하는데 1만톤이 수입이 된다는데 대해서 그런 정확한 사전 정보를 농가에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됩니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가 5년전부터 협상이 되고 예상이 돼왔던 것인데 한 과에 전부 몰아져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논난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1만톤이 예시된다, NTC품목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면은 시기는 언제이고 우리 밀감하고 대비하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감협하고 또 특수조합하고 협의해서 홍보물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차질이 없고 안정과 양국장께서 얘기한 여러가지 품질향상이나 또 아니면 간벌내지는 적정 생산 수준을 유지해서 제주도 주요 작물인 감귤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KAL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다니고 있는데 KAL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서비스품목으로 밀감쥬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KAL책임자하고 아시아나 책임자를 저희들이 모셔다가 제주도밀감으로 쥬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서비스품목으로 제주도감귤로 하는 것을 그 쪽에다 건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감귤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 회기때 정식으로 합시다.
○한성담 위원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에서는 '97년도까지는 수입이 안될 것으로 보고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년도부터 1만1천톤이라고 하지만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게 1만1천톤이 10만톤이 될 수 있고 1백만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기우에서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농민을 위한 생존권이 걸린 품목이 바로 감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감귤수입만은 농민들에게 약속한 '97년도까지는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입제한품목으로 '97년도까지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감귤문제는 다음 회기때 하루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심도있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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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김창구    김동규    김길웅
•    윤태현    이영길    이재현
•    한성담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감귤특작과장홍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