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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4월 17일(금) 10시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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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대아파트경내도로폐쇄관련진정
2. 대한천리교삼성포교소철거에따른보상요망에관한진정
3. 중기대여사폐단조사촉구요망에관한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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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현대아파트경내도로폐쇄관련진정
2. 대한천리교삼성포교소철거에따른보상요망에관한진정
3. 중기대여사폐단조사촉구요망에관한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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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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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아파트경내도로폐쇄관련진정      
2. 대한천리교삼성포교소철거에따른보상요망에관한진정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1항 현대아파트경내 도로폐쇄관련 진정, 의사일정 제2항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 철거에 따른 보상요망에 관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경내 도로폐쇄 관련 진정의 건과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 철거에 따른 보상요망에 관한 진정에 관하여 제주시청 건설국장이신 고구방국장께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국장 고구방   제주시청 건설국장 고구방입니다. 현대아파트단지내 도시계획 도로 폐쇄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진정인은 제주시 용담3동 526번지에 사는 진용성외 53인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현대아파트단지내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폭8m를 폐쇄함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폐쇄된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망 구성상 지장이 없다함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용담3동에 신설되는 주택가 도로는 주민부담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동계획도로 폐쇄는 20통 5반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다, 세번째로 현대아파트 건축시행 당시 사업승인된 사항들이라면 왜 준공입주가 끝난 다음인 '91년 3월 7일자로 계획도로 폐쇄고시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고 다음에 현대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용마주택 도로를 연결하여 소방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한 동기는 본 도시계획도로는 '77년 2월 8일 도시계획 세부도로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로였습니다마는 이 폐쇄된 도로길이는 약100m,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에 구획도로가 지금 현재 나있고 교통체제가 지금 현재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용을 못한 계획도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건설하겠다는 취지하에 그 옆에 있는 사대부고 서측에서 해안도로까지 폭 10m길이, 340m 도시계획도로를 현대아파트에서 토지건설공사비를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이 새도로는 252세대를 입주시킬 수 있는 단지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단지내 도로는 사실상 기능이 그렇게 되지 않겠다해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재33조 1항에 의해서 단지내의 도로는 기위 도시계획이 결정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폐쇄를 시켰고 252세대를 집단주택건설위에서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김동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제주시의회에 이 진정서가 접수가 돼있습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시의회에는 접수가 안됐고 행정부서에 이 건의사항이 접수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행정부서에 접수가 돼있습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예.
○김동규 위원   어떻게 처리가 돼있습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이것은 단지내에 252세대가 입주하게 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우선 도로는 폐쇄됐지만은 252세대의 주민들과 인근부락의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처리가 됐습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아직 처리는, 도로개설은 안된 상태지만은 우리가 계속 절충을 해서 지역주민과,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게 도의회에 진정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를 개발국이나 또 산건위가 다루다보면은 시정이나 또 아니면 군정 이렇게 모두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위 오늘 참고인으로 고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시청의 행정절차를 확답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처리함에 있어서 시청으로 회부해 버리겠다 이겁니다. 왜 우리 도의회가 또는 도가 사실상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어느 특정지역산하의 그것도 252세대의 문제를 갖고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시 행정당국에서 더 잘 알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종결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용마주택하고 인근부락하고 지금 행정적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거기에 상호 이해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려고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고구방   예. 그 용마부락 인근에는 사실상 도로가 돼있지만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단,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 일부구간만 개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 수용을 해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겠끔 조치를 하는 걸로,
○김동규 위원   아니, "하는 걸로"가 아니고 "하겠습니다"해야 됩니다. 행정이 목표가 섰고 방침이 결정됐으면은 제 얘기는 그걸 관철시켜야지 "하는 걸로"라는 얘기는 매우 애매하니까 "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십시오.
○건설국장 고구방   예.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건설국장 고구방   예.
○한성담 위원   참고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72년 2월 8일에 세부도로 계획을 세웠죠?
○건설국장 고구방   예.
○한성담 위원   '89년 10월 31일자에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예.
○한성담 위원   그 다음에 '91년 3월 7일자에 도로폐쇄가 됐죠?
○건설국장 고구방   도로폐쇄는 그 전에 됐는데 단, 지적도에 명기하는 기간이,
○한성담 위원   3월 7일자로 폐쇄공고가 된 걸로 돼있는데요?
○건설국장 고구방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정리된 걸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승인도 받았고 또 고시절차도 받고 그렇게 법의 절차를 받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법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것을 당초 '77년도부터 '91년도까지 14년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지나오는 과정에 이러한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를 법도 중요하지만은 그 해당주민들하고 어떤 공람을 거친다든지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고구방   그 때 상황을 말씀올리면은 용마부락 진정인들이 입주가 안된 상태였었고 인근에 부락이 형성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조치했을 때는,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있었고 용마주택이 입주가 되든 안되든 그 지역에 입주를 할려고 분양을 받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용도로로서 이것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입주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적고시가 늦었다,
○건설국장 고구방   고시가 늦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리했다고 표시, 고시함으로써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정리됐다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누구나가 행정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어떻게 접하고자 했을 때는 도시계획확인원에는 엄연히 도로로 돼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문서상으로는 폐쇄가 된 도로였다는 얘기예요. 정리절차에 의해서 용마주택입주자들은 피해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주장이, 왜 자기네가 입주하기 직전까지 또 현대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 도로가 돼있었는데 현대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는 도로가 페쇄돼 버렸다 그래서 이 분들의 진정내용도 보면은 큰 아파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를 폐쇄해 버리고 그 담을 헐어달라고 해도 여러가지 방범상 문제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고, 작은 마을은 가려버리고, 이런 데 대한 진정입니다. 물론 이 자체는 시정문제여서 상급기관이 전부 다 처리를 잘했겠지만은 아까 말씀한 용마단지하고 인근부락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국장께서 얘기를 했고 또 시청의 그 진정서가 이것과 동일하게 접수가 돼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국장께서, 제주시에서 해소해 주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예. 제주시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저기요, 옆에 관계관이 들고 있는 상황판에 보면은 초록색부분이 현대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한 도로입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그렇습니다. 노란색이 새도로망이 계획돼 있는 것이고 이 단지가 현대아파트에서 252세대를 입주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한 거고 이것은 지금 현재 단지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폐쇄돼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문제된 건 어느 겁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이겁니다. (도면 가르킴)
○이재현 위원   용마부락은 지금 어디있어요?
○건설국장 고구방   용마부락은 여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용마부락은 지금 새로 들어가는 부락입니까?
○위원장 김창구   기존마을입니다.
○건설국장 고구방   16세대가 건축해서 입주자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는지 새로 들어간 게 16세대인가 그 말이예요?
○건설국장 고구방   예. 새로 들어간 세대가 16세대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다른 거말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진정서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반상회보 7월 도시과", 이에 의하면은 "아파트신축시 일부 폐쇄된 구획도로는 도로망 구성상 지장이 없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폐쇄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진정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 먼저 입주한 용마부락 20통5반 주민들입장에서는 구성상 지장이 없다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뿐이며 또한 탁상행정으로만 간주될 뿐입니다"해서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건설국장 고구방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건 기존도로입니다.
   기존도로인데 도로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갖고 자체적으로 도로가 있겠끔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삽입시켜서 연결을 시켜놓고 이 지번에다 도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입주가 돼있습니다. 됐는데 이 도로는 기위 '89년도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법자체에서 폐지가 됐고 단, 아까 도로구성상 이 도로는 이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개설하면 이에 대한 교통지장은 없다고 봐집니다.
○김동규 위원   문제는 '89년도에 현대아파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 도로를 폐쇄시켜준 것이 문제입니다.
○한성담 위원   또 폐쇄시켰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고소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킨다든지 주지를 시켰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국장 고구방   그러니까 '89년도에 고시함으로써 그 때는 법 조치로 됐는데 지적도상에 폐쇄도로라고 할려고 보니까 이 도로가 소유권이전이 제주시로 안돼서 이걸 제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기부체납을 하면 제주시가 받으면서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절차만 늦어진거지.....
○위원장 김창구   이 쪽에 초록색부분이 대도로인데 저것은 현대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한 거랍니다. 대신 저것을 폐쇄해 준건데,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성안할 때 주민공람받죠?
○건설국장 고구방   예.
○한성담 위원   회시할 땐 안받습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
○한성담 위원   고시하면 주민주지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
○한성담 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성안할 때는 주민공람을 받고 고시를 한다면은 그러한 공람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하더라도 고시를 하면서 주민에게 그러한 사항은 주지를 시켜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사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저기요, 대강 질문이 끝나신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죠? 어떻습니까?
   건설국장님! 이것을 처리하는데 제주시의회 의결이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아닙니다. 제주시당국에서 알아서 사업추진하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제주시로 이송을 할 테니까 진정서건은 말이죠 거기서 진정인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시고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성담 위원   아니! 우리도 진정인한테 회시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송한 사항만 회시해 주면 되니까.....
○김동규 위원   시청에서 고국장께서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해서 잘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고구방   예.
○위원장 김창구   그렇게 제주시로 이 건은 이송을 하고 진정인들한테 또 회시해 주고,
○한성담 위원   예.
○위원장 김창구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의사일정 제1항 현대아파트경내 도로폐쇄 관련 진정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 철거에 따른 보상요망도 제주시 사항인데 고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이 사항을 좀 아십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 철거에 따른 내용은 그 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돼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가진 사람은 하위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1택지를 토개공에서 해결해 준다 이런 지침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 두 동의 소유가 강치화씨 소유로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강치화씨를 상대해서 이것은 건물이 동일했기 때문에 택지 1필지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해결해 줘서 매듭을 지을려고 보니까 포교당측에서는 건물소유가 아니면서도 "이 건물은 본인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입주자이기 때문에 택지 1필지를 할애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지금 현재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개공의 담당자가 방청석에 와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소유권이 누구냐란 것이 되어야 이 포교당의 택지필지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하는 진정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시에는 진정이 안들어가 있죠?
○건설국장 고구방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이건 토개공에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토개공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예. 실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우리 토개공 실무자한테 얘기들어 볼까요?
○김동규 위원   들어보기 전에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종교건물로 등기가 되지 않았던 건물이고 토지는 분양해 주는데 면적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내용에도 보니까, 종교부지로 명시를 해달라, 소유자가 강조하는데 그게 어떻게 토개공에서 도시구획상 여기는 종교부지다해서 표시를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진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애요.
○한성담 위원   아니, 이 땅 면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김동규 위원   예. 충분히 그 면적에는 두채면 다 해결돼요.
○건설국장 고구방   예. 소유자 개념에서는,
○위원장 김창구   보상은 다 끝난 사항이죠?
○건설국장 고구방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김동규 위원   보상에는 이의가 없는데 그 지목상 용도를 종교부지로 해달라, 종교부지는 과거에도 무허가 종교부지였는데 그걸 사문화 시켜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동규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택지정리를 하는데 개인명의로 등기돼있고 종교명의는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3천8백만원으로 한 것은 적다하는 얘기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이 3천8백만원대신 땅을 주든지 아니면 철거반대한다는 얘긴데,
○김동규 위원   아닙니다. 이거 말이죠,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정리를 하면서 대토가 나왔는데 총 205㎡에서 금액상으로, 이것은 환지입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종교건물로 등기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용부지를 못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 건물이 있든 없든 그 안에 내용이 종교부지로서 돼있지 않은 것은 종교부지로서 명시를 해 줄 수 없는 거죠.
○한성담 위원   아니, 문제는 여기에 땅 205㎡하고 건물이 있었는데 종교건물이 등기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상을 못받았다하는 사연같은데......
○건설국장 고구방   보상은 전부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보상은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보상은 됐는데 강치화씨 이름으로 땅이 등기가 돼있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자체도 임대해가지고 무허가로 지었다가 하도 요새말로 뭘해서 양성화시켜주고 놔두니까 이제는 막말로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까지 달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 무허가건물의 목적은 포교니까 그 땅도 종교용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건설국장 고구방   그러니까 사용자가 포교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몫도 택지로 환원해 달라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종교용 사용자 몫으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예. 임대자 몫도 해달라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포교용 종교부지로,
○이재현 위원   난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김동규 위원   이재현 위원님! 아니, 의원회관을 임대해서 살다가 임대자이름으로도 땅을 해 달라는 거하고 꼭같은 얘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진정서 요지에 보면 말이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정리를 하면서 대토가 나왔는데 총 205㎡(3,800만원에 분양)을 받았으나 포교소가 종교건물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서 종교용 부지를 못 받았다면서 종교용 대토를 주든지, 철거반대한다는 내용"......, 난 이거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동규 위원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강치화씨 땅을 빌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몇 평짜리 무허가건물을 짓고 12평짜리 짓고해서 그 천리교종교를 해 오던 중에 무허가 건물로 적발이 돼서 양성화됐단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양성화해 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양성화됐으니까 지상물에 대한 것은 이 천리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강치화씨땅은 토지개발법 배상법에 의해서 약205㎡이면 한 62평인데 이것을 분양을 받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종교를 여기서 했었으니까 종교용 부지를 따로 더 달라는 얘기죠. 그 내용아닙니까?
○건설국장 고구방   예.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이미 분양받은 토지 205㎡에 포교소 몫까지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포교소명의로 되지 않았다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동규 위원   이 건물을 땅으로 변상했어요?
○위원장 김창구   아니, 지금 진정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대한천리교가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 다가 13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천리교라는 교회를 운영을 했는데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걸 철거하고 대신 대토 205㎡를 주고, 3천8백만원에 팔아주고 말아버리니까 지금 임대해 사는 천리교는 우린 교회인데 갈 데가 없다,
○한성담 위원   아니, 아니, 난 그렇게 안보는데요, 이 문제를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땅으로 배상을 해버리니까 건물값을 내놓으라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건물값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땅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다시 교회를 지을려고,
○한성담 위원   하여튼 건물에 대한 땅을 배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동규 위원   토개공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변상을 해버리니까 분할이 안된거죠?
○한성담 위원   그렇지.
○건설국장 고구방   그것이 아닙니다. 그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위에 소유자가 누구냐 강치화다 이렇게 전부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 건물소유자도.....
○위원장 김창구   소유자도 땅 주인이다 이거지.
○건설국장 고구방   그래서 건물 소유자들은 땅의 소유자들한테는 해결이 다 되고 나니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종교는 건물이든 땅이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았으니까 산 대가만큼 땅을 더 내야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한성담 위원   저기, 이거 땅만 배상된 겁니까? 대토로 준 겁니까? 건물까지 포함해서 준 겁니까?
○도시과장 양태언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예.
○도시과장 양태언   지금 여기서 민원용지는 포교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공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강치화씨로 돼있고 토지는 양신인씨   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신인씨 땅은 양신인씨가 보상을 받았고 건물은 강치화씨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여기는 포교건물이다 그러니 영세한 포교교단에서 집을 새로 지을려니까 현재 보상하는 돈으로는 새로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법상으로는 강치화씨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교단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해 줄 방법이 없고 다만 이것은 민원에 해당된 거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벌써 땅도 땅임자가 타갔고 집도 강치화씨가 타갔고 이렇게 했는데 신도들이 집을 짓게 해 달라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한성담 위원   이거 여기선 안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이 문제도 제주시로 이송을 해서 법률적으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여튼 제주시에서 회신하는 걸로 하죠?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우리도 제주시에 이송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 철거에 따른 보상요망에 관한 진정은 제주시로 이송하고 진정인들에게는 우리가 그 사실을 통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 철거에 따른 보상요망에 관한 진정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구방 제주시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 당국자들이 출석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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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대여사폐단조사촉구요망에관한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3항 중기대여사 폐단 조사촉구 요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개발국장께서 준비관계로 못나오시고 실무과장께서 나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길홍   도 건설과장 김길홍입니다. 중기대여업체 운영에 대한 진정의 건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세가지로 돼있습니다. 첫째는 중기관리법상 허가된 중기대여업체의 불당운영진상조사 요구인데 그 내용중에 보면은 첫째가 협회비 징수 문제입니다. 대한중기협회 회원인 대여회사들은 2차례걸친 건설부의 시정지시를 어긴 채 장비 한 대당 연간협회비 12,000원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두번째는 지입료 불법인상 문제입니다. 지입료는 차주와 지입회사간 쌍방 합의하에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90년 4월부터 일방적으로 인상해 버렸다 이겁니다. 세번째는 직업훈련 분담금강요입니다.
   노동부에서 대여회사에 부과시킨 직업훈련 분담금을 차주에게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세가지를 진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첫째 사항인 협회비는 영업용중기 대당 12,000원을 차주가 부담해 왔으나 건설부 시정지시에 의해 가지고 작년 8월부터 대여회사가 부담하도록 돼서 이것은 폐지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지입료문제입니다. 지입료는 '85년부터 대여회사 자체 요율책정에 의해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크레인, 굴삭기입니다. 포크레인 같은 경우 월 25,000원, 덤프트럭은 30,000원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90년 4월달에 대한중기협회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관리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한 것을 보면은 보통 100%에서 150%까지 인상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5만원, 덤프트럭인 경우 8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 도에 있는 업자들은 포크레인 5만원, 덤프트럭 8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 직업훈련 분담금은 대당 년 2만원을 대여회사가 차주에게 부담토록 조치한 문제는 대여회사에서 이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서울고법에 노동부의 부과부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법에서 노동부의 부과처분 취소, 승소판결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원상 회복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결이 안된 게 두번째 사항인 지입료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미결사항인 지입료 인상건은 대여회사와 차주간의 상호 내부적인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중기행정을 다루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이나 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참고로 우리 제주도에는 중기가 현재 2,34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내에 등록돼 있는 중기가 1,79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외에 등록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지점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557대가 있습니다. 대여업체는 도내 허가된 게 8개회사이고 도외에서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4개회사가 있어가지고 총 12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진정건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이것이 차주와 사용자간의 자체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해서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도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다치더라도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진다 이겁니다.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게 자율적으로 계약을 해서 한 거라 할지라도 일단 문제가 된거니까 이것을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를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길홍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진정 세가지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도내 중기 지점을 낸 곳이 네군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길홍   예. 네군데입니다.
○김동규 위원   중기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아니할 때 그 중기는 전부 어디 모여지는 장소가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길홍   예.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도민이야 좀 잘못하더라도 넘어간다하더라도 외부중기가 돈은 육지사람이 받아가고 그 중기지점은 차고를 하면서 도로를 다 파손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기차고지,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외에는 일정한 곳에 갖다 놓게 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길홍   예.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지켜지지 않는 도의 차정, 특히 임대해 있는 지점을 개설해가지고 위장으로 와서 본사가 제주도도 아닌데 지점을 내가지고 차 지입료를 받아서 83,000원씩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한달이면 8백3십만원, 직원은 조그만 사무실에 여자직원 1명 남자직원 1명, 이게 얼마만한 이익이 남느냐 하면은 수금도 추석때 한번 연말에 한 번 옵니다.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고 와서 하는 건 아까 얘기대로 근로소득세, 자기들은 월급도 내치지 않으면서 전부 개인사업자 번호로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제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도내에 8개업체가 등록이 돼있으니까 보호도 해주고 지입료문제도 조정을 해야 행정권위가 서지 나쁜 일만 시키고 좋은 건 육지회사가 다 해버린다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제 생각엔 이걸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주차장문제가 심각한데 이 대형덤프트럭을 읍.면이나 제주시외곽이나 서귀포외곽에 세워버리면 커브돌 때 1차선밖에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 중기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사석에서도 많이 의논을 했는데 폐단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이 해주시고 본 진정의 건에 관해서는 업자들하고 진정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좀 풀어보고 법률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불법주차하는 중기같은 것은 도에서 계획을 짜서 단속을 한번 실시하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권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조사해 본 결과 도내 8개업체중에서 한 대도 밖에 안세운 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주식회사 해동건기만 100% 자기 차고지안에 세우고 있지 나머지는 다 길가에다 세우고 있어요.
○한성담 위원   어쨌든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예. 그러면 중기대여사 폐단 조사촉구 요망에 관한 진정의 건은 제주도에서 진정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불법중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불법주차문제도 단속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단속계획을 짜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도에도 통보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기대여사 폐단 조사촉구 요망에 관한 진정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게 양파문제 하나만 문안작성해서 본회의에 건의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까요? 제 방에서 별도로 문안을 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의를 열어서 작성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일단 산회하고 본회의하기 전에 작성할 게 있으면 작성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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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출석위원명단

•    김창구    김동규    이영길
•    이재현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명단

•   건설국장고구방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