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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7월 28일(화) 17시41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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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조례안
3.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
4. 일반구역화물면허제에서등록제에대비한조합원진정의건
5. 도로원상복구관련진정의건
6. 축산단지조성반대의건
7.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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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상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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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자당위원이 안왔으므로 한 번 정회를 하죠.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1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의 정족수는 됐는데 민자당위원께서 참석 안하셔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안돼기 때문에, 그리고 민자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한테 의사일정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운영위원장 얘기는 자기네 민자당내에서는 어떤 당론이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 모여서 결정을 하겠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중인 모양인데 그렇다고 민자당이 거기서 의결이 끝날때까지 막연히 기다릴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농협도지회 지회장이라든가 도청관계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설명이라도 듣느냐 아니면 내일로 일단 미뤄놓고 결과를 보느냐 두 가지를 택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님.
○윤태현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묘한 발언을 해 주시는데 지금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의결정족수가 됐느냐 안됐느냐 민자당의 어떤 당론에 의해서 참석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나는 중요하지않다고 봅니다. 참석안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회의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결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의는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결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의는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참석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석한 지금 우리네 위원이 피해를 입어야 하고 지금 출석한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서 무한정 기다릴수도 없는 것이고 해를 넘겨서 기다릴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추경예산심의 아닙니까? 법적으로 언제까지 심의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유없이 안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동규 위원   윤위원님이 타당은 하지만은 우리가 어제오늘 도의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의결을 해서 예산을 좀더 합리적으로 다뤄야 되고 또 이 자체는 우리가 다른 어떤 의결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반기의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민자당위원의 등원을 촉구하고 또 위원장님이 만나보신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적어도 내일 오후나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 10시쯤으로 정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더 갖고 끈질기게 같이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예, 김동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내일 도제 46주년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모레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모레입니까? 그럼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를 하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농림수산부 농정국장의 교육이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순번을 지역경제국을 제일 나중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창구   오후에 하는 거면 14시에 하죠.
○김동규 위원   14시에해서 서로 다시 대화가 안되면 또 어둡고 신문에 비쳐지는게 파행 어쩌고 저쩌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시로 잡고 거기에 우리가 1시간 2시간 정회를 다시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장 김창구   민자당하고 대화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오히려 13시는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위원장 제 얘기는 무시하는데 민자당위원이 참석안했다는 그 자체가 개인적인 문제인지 민자당에서 당방침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우습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위원장 김창구   지금 이유는 민자당위원들의 의견이 각각인데요, 어떤 위원들은 행동통일을 안하기로 했다고 하고 어떤 위원은 자기는 연락받은 바 없다고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공식적인 태도를 밝혀달라, 어떤쪽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연히 앉아가지고 그 쪽의 공식태도를 기다릴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 공식태도를 밝히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기다릴게 아니라 내일로 연기를 해 보자 이거죠.
○윤태현 위원   내일로 연기해서 내일 안되면, 그래서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민자당위원이 집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것은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만일 큰일이 발생한다면 도의회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추궁하겠다고 경고를 했으니까.
○윤태현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예비심사 안하고 예결위가 자기네가 4명이고 우리가 3명이라면 원안통과를 시킬려는 저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참석 안 할수가 있느냐, 참석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도 이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될게 아무 이유없이 참석 안하니까 무작정 기다리게 해야 되겠다. 내일 10시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게 관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하루는 연기해 봅시다. 내일 10시가 좋습니까, 13시가 좋습니까?
○윤태현 위원   내일내일 하시는데 내일은, 특위활동도 전혀 못했고 추경예산심의 시간은 내일밖에 없다니까요.   내일이 끝나는 날이예요.
○위원장 김창구   아니, 의사일정도 변경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활동은 상임위원장이 알아서 하라니까 회의기간동안에는...
○김동규 위원   차수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
○윤태현 위원   예산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은 내일로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차수변경이 안돼요. 법정시한이 있어요. 전문위원! 어때요?
○전문위원 정수현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추경시한 맞죠, 법정시한 아닙니까, 내일이?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정하지 않지만 내일까지도 우리 일정에 차질을 유발시킨다 그러면 민자당은 의도적으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공개질의 형식이라도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이러한 도의 중요한 예산을 기피함으로서 도 예산의 아무런 심의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규정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정회를 하고 또 민자당의 의도가 무언지를 정확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회의를 방해하는 것으로 또 심의를 못하게 하는 방해장난으로, 작태로 규정지어서 해야 될게 아니냐, 이래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내일 어떻습니까? 10시부터 지역경제국만 필요합니까, 다른 국도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역경제국과 식산국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2개 국 빠지면 우리 도예산의 절반이 빠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위원장 김창구   순서를 바꾸면 돼죠.
○윤태현 위원   1차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창구   그럽시다.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민자당위원이 전원 불참하셨는데 저 위원장으로서는 이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11시에 안되면 전문위원이 알아서 국을 바꿔주십시오.   오늘은 산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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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4인)

•    김창구    김동규    윤태현
•    이영길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임승훈
•   상공과장고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