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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8월 1일(토) 14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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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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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나. 농민교육원 소관
   다. 식산국 소관
   라.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마. 교통관광국 소관
   바. 개발국 소관
   사.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자.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차. 농촌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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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4 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몇일간 저희들이 회의를 공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나오신 것으로 알고 오늘은 원만하고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의회 제도와 민주주의라는 것은 양보와 겸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좀 불미스럽고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활동을 원만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92년도 제주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재원규모는 일반회계 97억 4,588만4천원과 특별회계 73억 921만 1천원이 되어 합계 170억 5,509만 5천원 규모의 예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20억 5,017만 4천원과 특별회계로는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2억 5,541만 1천원 및 공영개발사업에 24억7,531만 6천원 등 27억 3,0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알찬 예산심의가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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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먼저 하셔야 할 말씀입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선 한성담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예, 우리 산건위나 내무위나 상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해서 물의가 된데 대해서는 저 자신 스스로가 먼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자당위원들이 상위에 불참하려고 해서 불참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라고 하는 기능이나 역할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또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어떠한 도의회 전반적인 운영이나 상위 운영에 있어서는 수순을 밟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7월 25일날 9시 30분에 우리 전의원 간담회에서 이번 74회 회기동안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의사일정으로 다룬다하는 그러한 협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고 의장이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다가 이것이 회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해 왔는데 어떤 사유로든지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이 못된다고하면 다시 수순을 밟아서 위원장, 간사가 됐든 의장이 됐든 전체의원간담회가 됐든 이것은 수순을 밟아서 연장을 해야 되는게 그것을 아니하고 그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상위를 열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의장이 결심을 했든 뭐했든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까지는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원이 바라건대는 앞으로 아까 위원장 인사말씀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모르지만 아는 한에 있어서는 질서와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을 준수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한성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장으로서는 민자당소속 위원님들이 안오신게 개인적 사정으로 안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 민자당측에서 제가 어떤 당립장을 표명받은 바도 없고 또 개인의견으로 각 위원님 자신들이 어떤 사유로 못나온다는 연락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그 날 회의가 되고 안되는 사항을 제가 계속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한성담 위원   저도 의장님께 이 사실을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 김창구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의장님께서 저한테 민자당소속 의원들이 안나오신 사유에 대해서 일체 어떤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까지도 민자당소속으로 계신 네 분위원님께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 단체적인 성격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나온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되는 회의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성원이 돼서 제가 진행하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민자당에서 어떤 이유가 해소돼서 나온다는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 어떻게 해서 못나왔다는 연락을 이 시간까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회활동에서는 안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당차원이 아니고. 이 사항은 의장님에게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우리는 불참하겠다, 본회의라든지 상위에 불참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의장님을 위해서 사무처에서 지금까지 수순이 잘못된 것을 오늘 서류로서 의장결재를 받아가지고 다시 받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고 저희들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보다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그 정도로 서로 입장표명이 된 거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정수현입니다. 공식으로 제가 인사를 올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를 열심히 보좌하고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저입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아오니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책상위에 나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장시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게 계상됐다든지 그런 본인의 뜻을 밝혀야지 글 읽어서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수현   여기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
○김동규 위원   안된 사항은 어떻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안된 사항은 저로서는 문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했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국, 농민교육원, 식산국, 가축위생시험소, 교통관광국, 개발국,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농촌진흥원 순으로 소관 원.국장 및 4급이상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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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역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창구   그럼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76억 370만원에서 9억 150만원이 삭감된 총규모 67억 22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와 동력자원부소관 국고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된 세입 총 예산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천만원, 농어민자녀 학비 보조금에 4억 7천만원을, 배수개선 사업비 9억 57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고보조된 사업은 밭용수 개발사업비 4억 4,305만원, 농조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5천만원, 기계화 전업농육성비에 1,350만원, 가파도 자가발전시설비에 24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UR기획단 운영 경상사업비에720만원, 제 2 녹색지대행사 등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3,523만원, 감귤진흥기금 조성보조금에 3억원, 기계화 전업농육성 지원 등 농산관리에 1,750여만원, 밭용수개발 등 농업용수개발에 4억 9,350만원, 감귤생산 개발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대책강구에 1천만원, 화훼재배농가 해외연수보상에 1천만원, 농어촌개발과에 농정기획계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및 제수당 등 경영관리에 4,392만원, 중소기업 애로타개추진 등 지역경제 4,060만원,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수송비 지원 등 상정관리에 16백만원, 가파도 자가발전시설 사업비에 240만원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1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개발과에 농정기획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UR대책등의 전담을 위해서 기획계가 신설이 됐고 또 앞으로 97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수입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특히 농수산, 축산분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7월달에 UR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인 제가 단장이 되고 그 밑에 3개반과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이 지원단장 이렇게 해서 총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경비를 계상한 것이 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농수산부에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을 작년까지는 도를 경유해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막바로 농림수산부에서 교육청소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1 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 2 녹색시대행사 구별관 전시판매대 설치는 그렇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10일동안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으뜸 농산물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민 후계자를 위시해서 각 분야별로 참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시판매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 농산물 가공 산업이라든가 시장개척을 위해서 다목적 경비로 정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나 특판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농어민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여비라든지 여기에서는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민속놀이출연, 녹색아가씨출연, 이런 출연자에 대한 여비지원 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기위 북군에서 해외연수가 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로 93만 2천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북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부담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셧습니다마는,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이 지원이 되고 앞으로 가공공장운영에 대해서는 농협도지회의 부지회장이 지금 설명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보고드린 다음에 참석을 하도록 조치를 할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협도지회가요, 그럼 국장은 이것을 몰라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조성 총 목표액이 50억인데 금년도 총액은 10억입니다. 10억중에서 시.군비에서 추진하는 것이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감귤공장 공장장도 만나뵙고 또 그간의 추진경위라든가 여러모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생산자조합에서 감귤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기위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중국에서 감귤생산되는 것이 연간 4백만톤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와 중복되는 온주밀감이 약 38만 5천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중국에서 온주밀감이 다량 생산됐을 경우 지금 현재 도내에 진출돼 있는 가공업체가 1차 가공을 위해서 또한 제주도의 가공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앞서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더라도 감귤가공공장은 마땅히 설치가 되어야 되고 설치가 되면 재원이 다양하게 조성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농협회원조합에서는 어떤 책임의식이라든가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을 내실있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나 시.군비 출연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마땅히 해야 될 거니까 물론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필요했으니까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감귤진흥기금은 1992년에서 1996년까지 5개년동안 감귤진흥기금 운영위원회의 주관으로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10억원으로서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3억원, 도 5천만원, 시.군 2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바 이 기금의 사용범위는 감귤가공공장 시설자금과 기타 감귤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감귤진흥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된 줄 아는데 이것이 1992년부터 1996년 4년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4년간에 돈을 50억원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 1996년에 가서 가공공장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공공장을 짓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50억원의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앞으로 4년 이후에 이 목표를 가지고서 화폐의 가치라든지 소위 경제동향으로 봐서 인플레이션관계라든지 그게 계산이 맞을것 같습니까?
○한성담 위원   이것은 감귤진흥기금에 따른 가공공장에 대한 별도 사업계획백서가 나올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별도 설명해야지 이것가지고 뭐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창구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십시오.
○이재현 위원   중요한 것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전업농육성입니다.
   개인에게 기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시.군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이번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는 18농가에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농가당 15백만원은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재원내역을 보면 국고, 도비, 시.군비해서 10%, 그다음 융자 80%입니다.   융자는 장기저리자금이 5%로서 3년거치 4년분할상환이고 나머지 농가부담이 1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된 것은 국고보조와 도비부담금 1.5%, 국고보조 5%해서 6.5%,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처음으로 시도가 된 사업입니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밭용수개발을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7공이 해당되는 착정 및 이용시설비가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 노력을 해서 5공분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공 추가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도내현황해서 5공이 어떤 근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명시해주십시오.
   기위 된 것이 어디어디가 얼마인데 하는 것을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1천만원은 다목적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쓰드리겠습니다. 화훼재배농가 해외연수. 도내에는 화훼재배농가가 668농가가 있고 화훼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50명에 해당하는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로 일본 등지에 해외시찰시키는데 금년도에는 1인당 1백만원씩해서 10명을 일본등지에 연수를 시킬려고 해서 열명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중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목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국소관으로 이번에 관이라든지 다목적 경비를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에도 봤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국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300%이상 계상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지역경제국 입장에서 보면 당초 충분히 계상이 안됐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사실 이번에 예산부서와 저희들 충분히 절충을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중앙부처에 상대하는 부처가 5개부처입니다.   경제기획원, 상공부, 동자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그리고 지금 1차산업과 2차산업을 합친 취업인구가 1차산업 37.5% 2차산업 4%해서 근 40%가 저희국 소관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민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고 앞으로 제주도 발전은 1차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1차 산업위에서만이 3차산업이 바로 설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농림수산부 예산은 예산 책정자체가 전부다 풀로 돼 있습니다.   각 도별로 표시가 돼 있지 않고 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9월부터 10월까지는 개별적으로 과를 상대로 해서 우리 소관분야 예산을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을 고려해서 올렸고 또 하나는 직접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영농자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감귤동해자금 23억 66백만원을 1년동안 상환연기를 시켜서 여러가지 저희들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상당한 노력을 했고 또 이번에 감귤시설개발이라든지 재원창고시설을 해서 근 21억의 해당금분을 한 3,4일전에 저희들 특별히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이것은 사실 몸으로 뛰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정이 어렵지만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다하신 겁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정보비나 특판비 같은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본 예산에 이것을 상정할 적에 왜 이렇게 크게 오류를 범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왜 처음에 본 예산을 다룰 적에 이런 것을 상정하지 못하고, 산출을 못해내고 지금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건 뭔가 잘못돼도 상당히 오차가 심하다. 그럼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것을 산출할적에 애당초 뭔가 크게 판단이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짚어진게 아니냐.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경비라는게 그렇습니다. 사실 일않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본인도 편하고 하지만 일단 저희들 임무가 어떤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보조를 받은 이상 나름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액수가 반영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UR이라는게 우루과이라운드를 말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7월 1일부터 생긴 우루과이라운드도 있습니까? 참가비예산해서 전부 UR, UR 돼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대비하기 위해서 농어촌개발과에 농정기획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농정계획 사업비로 5천만원 아닌 5억을 계상한 것은 좋은데 전부 홍보비, 뭐뭐. 다 UR집회비, 정보비, 외국정보비, 외국에 1백만원 가져서 나갈수 있는지.
   이런 것 등이고 이 쪽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중소기업애로타개 및 연료추진, 한 번 잘 보세요.   중소기업 선진국정보를 1백만원씩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지, 텔렉스로 한다든지, 사람을 보낸다든지 그 쪽 갔다온 소식을 듣겠다든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백만원 계상된 게...
○김동규 위원   아니, 5백만원이죠. 1백만원씩 5회 5백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특판가지고는 지금 알다시피 각종 위원회조례에 보면 지난 번에도 의회 상정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못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한 간담회를 어떤 형식으로 10번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이번 달 빼면 5개월 남았는데 12월까지. 정기적으로 몇 번해서 10번해가지고 이 1천만원을 저쪽으로 어떻게 해서 쓸거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중소기업 애로타개비로 20만원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만원 구성이 돼 있는데 원칙은 월 1회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실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영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아까 얘기대로 소신이 있고 다 좋지만은 이건 기정예산액보다도 더 증가한다는 자체는 우리 도 예산담당관 이하 전체 문책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려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계산해 봤는데 388.9%가 물론 직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마는 388.9%나 예상을 못하는 기획하는, 그것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지금 지사님이 와가지고 활동하는 범위가 저희들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그러한 때문에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활동영역은 솔직히 넓습니다.
○김길웅 위원   글쎄, 저희들이 과거 어느 지사보다도 현 지사가 제주도사람인데 현 지사가 와가지고 사회에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잘 보인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이유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사실 판공비라는 게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소관으로 하는 회의가 나중에 결과보고는 연말때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특별법을 제가 주관하면서 보면은 제일 반대여론이 심한 것이 1차산업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야에 지사 이하 어떤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일을...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의 소신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사가 어떤 동네 무슨단체에서 주재하면 이 분야에 아까 얘기대로 중소기업에 애로가 있다해서 지사가 주재해서 하면, 국장 대동해가지고 돈은 국장이 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사판공비 충당해 주기위해서 있는 거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우리 국 소관일을 하기 위해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돈을 쓴다 이거죠.
○김동규 위원   그럼 항목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회의비도 별도로 목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특판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세분되어 있었는데...
○이영길 위원   어떻게 정상적으로 발전이 안되고 역행을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침이 특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영길 위원   원래 지침이 그렇게 되려면 오히려 그런 것이 목까지 밝혀져 가지고 정확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김동규 위원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영수처리는 저희들 세세하게 감사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영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업주한테 지불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해서 점심제공을 했다하면 ...
○김동규 위원   전부 식당영수증으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5,6천만원. 6,7천만원되는 돈을 전부 그런 걸로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영수증 붙이는 것은 영수증으로 붙이고 대리전달인 것은 대리 전달양식으로 내무부예산 변경지침이 특판비에서 회의비를 지출하라고 해서 합쳐졌습니다.
   과거에는 둘로 나눠져있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글쎄 말입니다. 변경이 되고 이랬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좋게끔 지침을 근거제시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말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특판비, 정보비 합쳐가지고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저는 공직에도 있어보고 해서 아는데 어떤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를 몇 %다 %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상황변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지도자의 일 추진 방향이라든지 여러가지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와 같이 우리 이영길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이 없으니까 3백몇 %하면 어느 위원이든 이건 뭐냐 할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예산지침과 이번의 예산 지침하고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가 일리가 있다 하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
○김동규 위원    그럼 타 실.국도 388% 비슷하게 올려야지...
○한성담 위원   아니. 국장이 일할려고 하는 의욕이라든지 또...
○김동규 위원   그럼 지금 여기 70%한 사람은 70% 일을하고 싶은 국장이고 388%는 388% 일하고 싶은 국장...
○한성담 위원   그런 의욕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겠죠.
○이영길 위원   예산편성하는데 이론적으로나 학술이론적으로나 어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비가 계상된 것은 별로 큰 편차가 없어야 됩니다.   추경도. 이게 원칙인데 이거 해도 너무했어요. 이것은 어디가서도 설명이 안되는 겁니다. 구차하게 설명해도...
○김동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 3억가지고 됩니까? 3억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사실 중소기업 육성조례는 의사일정에 보면 맨처음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육성조례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100%채워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문제는 김동규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을 중소기업이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생각해가지고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좀 기금답게끔 피부로 느끼게끔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 생각은 6천만원 아까 얘기대로 그전에 한 번 들었습니다. 3억이면 정기예금해서 3배 대출한다고 하는데 그 6천만원 판공비라면 1억 5천만원 더하면 1억5천만원씩 해가지고 3군데 지원하면 부도나는 업체는 3개지원할 게 아닌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를 6억에서 10억까지 왜냐하면 이번 9월달 추경때 양개 군은 2억씩 제가 하도록 지사하고 합의를 봤고 지금 서귀포시에 중소기업육성조례가 있지만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가 지금 2억 8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제주시하고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한도도 우리가 1억이고 거기는 5천만원입니다. 또 이율도 저희들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제조업체라는게 256개입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도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금년 연말까지 어느정도 문제점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3억을 염출하는데 도가 1억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여기 3억원은 전부 도비입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현재 서귀포시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5천만원이 돼있고, 기금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서귀포된 것이 87년에 돼 있는데...
○한성담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 나온 것이 말입니다.   육성기금적립과 중복되므로 이에 참여여부 및 기금출연이 안될시 당해 지역소재업체에 대한 지원혜택 여부등과 도가 3년간 10억원이나 되는 과중한 부담을 하여야 함으로 이점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돼 있단 말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전문위원이 어떻게 판단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동규위원도 아까 그랬지만 오늘 당장 10억해도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려고 하면 좀더 지원다운 지원 실감이 나는 지원 이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했다고하는 실적위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죄송하지만 3억을 해 주시면 제가 이번 양쪽 군에 4억하고 또 우리 도에도 마지막 추경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제가 10억을 조성을 해서 10억을 정기예금하면 저희들 30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출한도를 업체당 1억원까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30개업체 어려운 업체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4년도까지 30억 목표는 돼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까지 30억 목표는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믿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30억이 조성이 되고 또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원만하게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강국장 지금 중소기업들이 하루하루 쓰러지고 있는데 저번 예결위할 때 사실 판공비 같은 거 깎지 않겠다, 충분히 쓰고 중앙에 절충해서 돈을 충분히 끌고 오라고 제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실지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사실. 상당히 큰 문젠데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판공비 같은거 뭐라 그럽니까? 판공비 써야 돈이 오는 건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잘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조례 심의할 때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금년에 3억을 하면 제주은행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은행으로 하여금 우리 도지사가 책임보증은 해 줄테니까, 대출받는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 못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받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은행에 돈 많이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한 번 탈려면 숨통이 막힌다고 까다로워서. 그런 것을 도에서 책임져서 돈 내주도록 해봐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도움이 가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세입면에 보면, 이월금관계에 대해서 보면 타국에서 하는 거지만 일을 안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세워도 예산 집행도 안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경제국의 세입도 보면 아까 농어민 자녀학비보조금은 농림수산부에서 직접한다니까 그렇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도 5천만원이 감했고 배수개선사업도 95만 7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드렸지만 가내시는 예산이 미확정상태에서 중앙부처에서 각 국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년도만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 통과된 예산범위내에서 정식으로 내시를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내시를 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도에서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때 이 돈이 안내려오면 차질이 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배수개선사업은 완전히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국가예산이 통과되기 이전 그러니까 보통 11월달이 됩니다. 가내시를 받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그 다음 예산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내시를 해 줍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돈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합니다.
○이재현 위원   농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될까요. 제주도 전반으로 봐가지고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4개소입니다.   종달하고 신엄하고 대정, 영락. 4개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농조시설이 있는데 보수비입니다.   순수한 보수비 2억 5천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새로 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신규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육성비라고 하는 것도 1,350만원인가, 이것가지고서 우리가 보는데는 형편이 없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350만원이 아니고 2억 7천만원입니다. 2억 7천만원인데 국고 보조금이 없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그래서 국가나 지방비 지원해주는 것은 10% 융자가 8%입니다.   5%이자에 3년거치 7년상환, 10%는 자담, 그러니까 19%가 지원입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님! 농협에서 왔으니까 설명을 들읍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지역경제국장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농협부지회장, 사실은 도지회장이 어제 하루종일 기다리셨는데 오늘 서울 출장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부지회장 나오십시오.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지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본부경영전략회의가 있어서 저녁 늦게 오실 예정입니다. 대신 부지회장인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두 가지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감귤가공공장설치계획, 하나는 감귤진흥기금적립운용계획, 먼저 감귤가공공장 설치추진계획 개요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만 1만평 한림읍 금릉단지에 요청을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면적이 협소로 인해서 농공단지 5천평 저희들이 요구했고 인근에 한 5천평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인근에 한 5천평 확보해서 1만평이상 가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500평인데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설치할 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한가 공장건설운영이 타당한가에 대한 자문은 받았지만 기계 설치 배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아직 의뢰못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시일을 가지고 저희들 검토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소요자금은 120억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부지가 20억, 건물하고 기계장치가 60억 운영자금이 40억 해가지고 1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에 따르는 재원조달 계획은 농협에서 단위 조합별로 공동부담시키는게 20억 이게 바로 농공단지도 확정되면 바로 투입을 하고 저희들 매입할 자금으로 우선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로 30억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귤진흥기금에서 30억, 농협자금에서 40억, 이렇게 조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감귤진흥기금 적립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성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조성기금의 순수조성 목표는 50억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조성기관과 조성목표액은 감귤진흥협의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기관, 농협, 학계, 농민대표 해가지고 그 밑에 위원회 명단은 별첨돼 있습니다.   기금 출손 비율은 매년 정기 위원회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 안이 돼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와 운영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위원장 명의로 예치를 합니다.
   2년만기로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금리는 당조합에서 가장 높은 13.5%에 해당하는 금리로 현재 정기예치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단 가공용 수매대금에서 kg당 450원 해가지고 2억 5천이 조성됐습니다.   이것은 94년에 저희들 공장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금에 앞으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이것이 합쳐져서 총기금으로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범위내에서 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매회계년도 초 기금의조성, 관리운영수립, 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섯번째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학계, 행정, 감귤생산농가 대표 , 농협조합장, 위원장은 조합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못박아졌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남원 조합장이신 현도배씨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는 도지회 책임자 중에서 1인을 선정하도록 하는데 저희 도지회 유통가공과가 금년 신설이 되고 바로 이 유통가공과가 가공시설설치를 전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유통교부과장이 간사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출연 및 기금의 관리, 기금의 사용범위의 결정, 일곱번째 기금의 사용범위입니다.   감귤가공공장 시설기금 두번째 감귤산업진흥을 위한 사업기금인데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 회원조합장의 경우는 농민들한테 어렵게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또 금액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귤가공공장시설자금에 한한다는 식으로 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돌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립되는 기금의 납부기일입니다.    생산농가는 매년 4월 15일 그러나 우리 가공용수매가 원래 기간으로는 3월말 내지 4월 중순까지 가기 때문에 수매종료와 동시에 4월 15일이면 기금관리위원회에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제도화시키고 단위조합인 경우는 결산기일이 저희 조합인 경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기금위원회 위원장한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비보조금의 경우에 감귤진흥기금 보조예산 범위내에서 보조신청하여 기금에 납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는 남원조합장이 신청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 도지회장이 신청을 해서 바로 기금관리위원회에 넘겨주는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아까 얘기대로 '93년 하반기부터 공장착수 예정입니다.
○김길웅 위원   만약 3억 한다면 농협도지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도지회로 들어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회원조합중에 금리가 제일 높은 운영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10억이 조성됐다 할 경우에 당장 필요한 게 5억이면 나머지 5억은 이율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 정기예금의 명칭명의는 아까 얘기한 지금으로부터 2년은 현도배조합장, 남원조합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명의로 정기 예치를 한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감귤진흥기금 처리 운영계획에 두번째 말입니다.
   조성기금이라고 해서 감귤생산 농가 출연금이라고 했던데 출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출연기금은 의미가 없지 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만 내놓는다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식을 준다든지 손해가 가든지 이익이 가든지 어떤 돈만 내놓으면 된다하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말 표현은 출연으로 돼 있는데 개인별 처리는 출자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출자처리한다고 해 주셔야지 출연이라하게 되면 어떻든 그 의미가 돈만 내놓고 자기가 생산한 감귤이나 팔아주면 좋겠다하는 좋은 뜻에서 돈만 내놓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일정액을 내놓게 되면 상응의 조치를 혜택을 입느냐, 권리가 있느냐 이런 것도 어떤 의미로서 밝혀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단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지회의 산하 회원조합이있잖습니까? 단위조합 예를 들면 거기에서 출연하는 부분도 마땅한 권리를 주었느냐 안주었느냐 물론 지방비에서 보조금이라 하게되면 확실히 보조해 주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럼 조합원이나 생산농가나 조합에는 타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지부장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표기를 위원회까지 일단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명칭은 출연금으로 놨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가공용수매기금에 농가별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자기 물량을 전물량 파는게 아니고 4,5회 거쳐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공용수매 종료와 동시에 회원조합 그러니까 단위조합별로 그 조합은 총액에 대한 것은 출자용으로 발행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단위 조합에 우선 20억을 부지소요자금이 지금 다음달 쯤에 아마 매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단위 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출연에 따르는 증권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법인체 조합이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합원이 가공용대전중에 일부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몫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출자증권으로 주식화시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운영에 성과가 있었다하면 출자배당을 해 드리고...
○변승호 위원   생산농가는 주식을 인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이 회원조합 단위조합에서 출연된 것은 권리라든지 주식도 할수가 없다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출연이군요.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단위조합은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단위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농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감귤조합.
○이재현 위원   감귤조합은 여기 얼마나 출자하고 있습니까?
○변승호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생산농가에 대한 출연금이든지 출자금, 좋습니다마는 예산금액이 사업계획에 120억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럼 몇 차에 걸쳐서 출자를 받다 보니까 번거로우니까 출연금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사실상으로 주식을 줄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상대로는 120억이라는 예산이 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얼마를 냈다하게 되면 주식의 몇분의 1이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게 돼있는 게 아닙니까 몇번을 하더라도?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예.
○변승호 위원   그럼 이것을 주식으로 해서 바로 받는대로 출연금의 의미를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출자금이라고 해도 확실히 생산농가들이 어느 감귤가공공장에 출자를 하고 있다고 긍지심도 줄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시원해서 좋을텐데 이상하단 말입니다.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회계규정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 출자금 조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주식으로 저희들 출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은 개별로 납부할 조건이면 출자금은 변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규정상 애로는 전체를 합쳐서 합산해서...
○변승호 위원   그것은 농협, 단위농협의 경우고 생산농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저희들 표현은 아까 얘기대로 출연금으로 돼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공장에 납부하는 날짜로 개인적으로 출자가 됩니다. 그게 소위 사회에서 얘기하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김길웅 위원   부지회장 한마디만 얘기할께요. 강국장도 같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3억원을 농협에 하는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100%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 중공산이 38만톤이 터져나왔을 적에 제주도 밀감하고 만약에 공장을 만들어서 수지타산 계산해 봤습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저희들 구체적으로 중공산 가격하고는 대비는 못해봤습니다.
○김길웅 위원   못해봤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질이 또 엄청나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이게 중공자체도 분명히 지적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내기업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가공공장 짓는 얘기를 해서 롯데에서 상무가 저희들한테 왔다갔습니다.   롯데 현재 위미리에 공장이 있죠.    그런데 그 공장을 인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나 해태나 국내기업이 왜 이것을 가동하느냐하면 쿼터제지만 미국산, 브라질산 수입한 비율,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 수입량이 70% 우리 감귤이 30% 정도로 혼합가공됩니다.   저희들이 가공공장 만들자는 것은 쌕쌕에 한해서 우선 만들겠다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가공업체가 자기들 공장 처분계획이 설령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중간 제품을 만들고 쌕쌕의 경우는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납품을 받겠다는 희망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한 것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감귤이 양산체제때는 쉽게 해서 kg당 900원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1,400원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인데 상정을 해 놓고 또 중공하고 비교하든지 외국가격하고 비교하든지 하는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가공공장의 경우도 어떤 뭔가 조성을 하느냐 하면 9월달 되어서 가공용가격사정협의회에서 각 상정된 그 때 뭔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리 예측치가 정확하지 못하면 조사하나 마나간에 불일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가공공장에 솔직히 저희들도 애로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대로 중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는 쌕쌕의 경우에는 우리 제주산을 따라갈 품질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매홍보나 잘하면 상당히 전망이 있겠다 봐지고 그런 것 가지고는...
○김길웅 위원   부지부장 중공산 밀감 먹어보지도 않고 제주것만 먹어보고 쌕쌕이 쌕쌕이하는데 그 맛도 봐놓고 그런 말씀하셔야지 그게 제주산하고 똑같은 품질이 나온다면 그 때는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저희들 농업경제원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을 의뢰할 때 그것은 같이 얘기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공산의 경우에 우리것이 8개월이 가도 이게 폐포가 되지않는다는 강점을 가졌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중공거나 일본거나 3개월가면 알 자체가 폐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다는 얘기고 가격구조도 보면 엄청나게 저희들 예를 들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16.4kg에 20불을 받습니다. 중공것이 금년에 얼마 받느냐 하면 10.5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에 경쟁으로 따진다면 절반가격이라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저희들은 상당히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설명에 감귤가공공장 설치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고자 하는데 두번째 항입니다. 나항. 자금조달계획에 회원 농협 공동출자금이라고 해서 20억 괄호열어서 부지구입자금으로 20억을 했는데 땅사는 것은 단위조합에서 사고 구체적으로 돈 먼저 들어가는 것은. 두번째 나라의 돈을 30억을 갖다다가 시설자금으로 50%의 충당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든 돈이 이리가든 저리가든 좋습니다.
   그런데 농협자금 40억은 제일 나중에 끝말이 공사내지는 운전자금에나 쓸까해서 나중에 돈 내놓겠다는 의미아닙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공장설치가 되면 우선 감귤을 사야 될게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공장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예요. 남의 돈은 앞에 쓰고 자기가 낼 돈은 제일 나중에 쓰신다고 하는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자기 돈을 먼저 내놔서 땅도 사고 시설도 일부하고 모자란 돈은 국고에서 해주고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감귤생산농가에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국고보조가 됐든 지방비 보조가 됐든 시설자금외의 운영자금조로 보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상 때문에 50% 아까 저희들이 쓴것은 시설자금이 땅값말고 80억이 소요된다 그 80억의 50%에 달하는 30억을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저희들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40억이 선에 지원됐건 후에 지원됐건 꼭 후에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때에는 꼭 같은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지으면 우선 수매자금 그 다음에 인건비, 관리비가 당장 소요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시설비외에 운영자금조의 보조는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운전자금으로 쓰시라는 얘기는 시설비에도 30억을 국고보조가 나온다하더라도 시설비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위회원 조합에 20억이나 그전에 감귤진흥기금이 30억이라고 한 액수는 일반 생산농가가 출연하는 돈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쓰고 먼저 농협의 자체 부담 40억인데 40억부터 쓰다가 나머지것을 쓰셔야지 이것부터 먼저 쓰겠다고 하는 것이 석연치 못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어느 것을 쓴들 무슨 상관이냐 하는 논리로 나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사업주체는 농협이다 이겁니다. 그럼 주체측에서 돈을 먼저 출자해서 먼저 쓰는게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 문제는 앞으로 이게 시작이니까 농협에서도 유의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연구도 해보고 그것은 그 정도로 묻고 넘어가죠.
○김길웅 위원   농민들이 불쌍하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위원장 김창구   김동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부지회장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애초에 이 예산을 다룰때 엄청난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도 있고 그에 대한 파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만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공장을 설치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농협이 책임져야 된다, 만약에 적자가 나서 도로 생산자가 출자해서 생산자에게 그 손해가 돌아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문제는 도지회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지회가 나중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정도 자금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국은 가공시기에 가서는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2,3년 돼서 가공공장을 짓다 보면 밀감에 대한...
○한성담 위원   몇가지 질문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92년도 우리 본예산을 다루면서 산건위에서 감귤진흥기금 지방비에서 3억 보조하는 것이 유보가 됐는데 그 당시에 유보된 이유는 오늘처럼 이러한 세부운영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제시가 안돼서 그런 것이 제시가 될 때까지 유보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는 어떠한 질타를 받았느냐 하면 농협에서는 다 잘하고, 행정당국도 잘 했는데 의원들이 농사지을 줄 모르고 감귤농가의 어떤 애로를 모르기 때문에 식은 떡 갖다 버리듯이 이것을 깎아버렸다. 이래서 사실 언론이라든지 농민으로부터 밤잠 못자게끔 욕을 들었습니다.   부지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구체적으로 모르고 한위원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상대도 지적해서 상대방을 혹독하게 나무란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뺐습니다마는, 가공 공장의 적자문제도 여러분께서 상당히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가공공장을 안짓겠다, 현재 상황을 우리 농협은 농협입장에서 극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십사하는 부탁을드리고 아까 한성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위조합장마다 전부 연락을 하고 관내 농민이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모르는 거니까 설명을 하는 활동까지 전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한테 누가 안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해소가 안되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아까 김동규위원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3억이든, 10억이든, 12억이든 지방비에서 농민을 위해서 내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사업도 지방비에서 나가는 돈도 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될때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대로 하는데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운영요령서를 제가 못가져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우리가 이해될 게 아닙니까? 정관이든 앞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요령이든 뭐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책임문제가 딱 떨어지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송부해 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참고말씀입니다. '91년도의 가공용감귤에서 kg당 4원씩인가 하던게 있죠.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예.
○한성담 위원   얼마 조성됐습니까?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2억 9천만원 조성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절대 우리 위원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농민들의 아픔이라든지 감귤처리에 대해서 몰이해하는 위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든지 말씀 드려주십시오.
○제주도농협도지회부지회장 부윤원   예.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부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 방에서 계수조정을 하죠.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 예산 중에서 저희 위원님들 하고 계수조정한 결과 4,112항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시장개척 추진부분에서 8백만원 페이지수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보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시장개척추진이라고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조정됐고 그리고 4,311항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을 보면 지역경제국 설명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3,522만원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비 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됐습니다.
   그래서 총 1,8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전액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이의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4,311항 경상사업비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게, 정보비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뭐하는게 이상하다.
○한성담 위원   중소기업 애로타개 및 연료대책추진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예.
○김길웅 위원   삭감해도 완전히 삭감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다 대치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창구   경상사업 중에서 3,522만원이 여기 정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항목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천만원 깎는 거니까.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웅 위원   실무국장, 애로사항있으면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고맙습니다마는 애로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87페이지 특판삭감이 1천만원이 됐는데 기위 정보비 8백만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5백만원만 선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정보비 8백만원 좋고 회의추진비 8백만원하고 지금 87페이지에 중소기업 애로타개 및 연로추진 1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업무추진상 5백만원 정도만이라도 살려달라는 얘긴데...
○이영길 위원   8백만원 삭감한 것 중에서 말입니까?
○변승호 위원   중소기업 애로타개 및 연료대책추진 여기에서 1천만원 삭감했는데 여기 5백만원만 해 달라는 얘기죠.
○이영길 위원   한 번 결정한 것은 결정한 대로 합시다.
○김길웅 위원   일을 하도록 하려니까 봐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그럼 다른 것에서 삭감하든지.
○김길웅 위원   5백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영길 위원   여기 와서 이렇게 해 버리면 사람 골탕먹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노출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한성담 위원   위원장 그대로 진행합시다.
○김길웅 위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국이 선발 주자로 와가지고 3일동안 계속 대기했고...
○변승호 위원   앞으로 제주도 경제도 잘 살리겠다고 하니까...
○이영길 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래서 87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중소기업 애로타개 및 연료대책 추진 3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한 25백만원하고 65페이지 4,111항 경상사업비 농산물가공 산업 육성시장개척 2천만원 중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전액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18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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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민교육원 소관      
○위원장 김창구   그럼 제 1 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 농민교육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민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우선 이번 회기부터 제주도 농민교육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인사의 말씀과 간략한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농민교육원장 유태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 운영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농민교육원은 직전 73회기까지는 내무분과위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제주도 담당관 및 과규칙, 제주도 직제규칙이 개정이 됐고 또한 금년 3월 21일자 제주도조례 제 768호로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당 농민교육원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소속이 조정이 돼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 인사겸 금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산업건설위원님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당 원의 업무현황을 한 2분가량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입니다.   농민교육원은 75년 7월 1일자 제주도조례 528호로 제정이 돼서 7번이 개정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과 5계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원장밑에 새마을 교육과, 영농교육과, 계는 서무계, 교육지도계, 평가계, 농민교육계, 농기구훈련계해서 5개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28명 정원에 현원도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새마을 국민교육, 관광운수농정시책교육, 청소년지도층교육, 재일동포2,3세 향토학교교육, 영농, 영어, 영축기술교육, 농기계기술교육, 또한 영농후계자육성교육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한 이래 작년까지 교육실적으로는 5개 분야 54개 과정 47,516명 계획에 44,852명을 교육시켜서 진도는 94%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이 19백만원이고 세출은 8억 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가 75백만원,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금년도 목표는 화합, 신뢰, 친절의 선진도민상을 함양하고 도덕성회복으로 인한 사회공동체 의식 재창출과 새기술보급과 농산물수입개방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방침으로는 당면 사회적 과제 해결의 실천의지고양과 지방화자치 기반의 정착교육을 강화하는데 있고 새질서 새생활실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인력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5일까지 교육실적은 3개분야 22개과정 , 86기, 6,088명 계획인데 25일까지 56기에다가 3,92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6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30기, 2,080명이 교육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작년에 비해서 42%가 증원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장인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 운영발전방향으로서는 급변해가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농민에게 배양을 하고 또한 지역사회개발에 구심점이 되는 선도역할을 담당할 사회지도층인사 양성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필요한 덕성함양과 인재를 양성시키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능력, 대체작목기술 보급과 첨단농업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데 앞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기종 농기계의 발달과 또한 취급조작정비 안전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보일러라든지 가스취급기초지식 일반인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PC교육도 일반인에게 시켜나갈 그런 장기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새 청사가 공무원교육원과 공동신축했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원 명칭도 현대에 알맞게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끝낸 겁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아니,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 '92 제 1 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증액된 증감분 인건비 65,026천원은 당 원 정규직 29명에 대한 직급별 현 호봉이 당초 예산 개정할 당시의 호봉보다 2.6호봉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당 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호봉이 높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계상했고 차액에 대한 급여라든지 상여금 또한 정액수당 부족액을 계상했고 또한 일용인부임 세 사람분에 대한 인상분도 필수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또한 관서당경비 554만 8천원은 역시 호봉차액에 수반되는 복리후생비 부족액과 당 원장 직무수행에 따르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백만원은 UR을 대비한 시설감귤 선진국기술을 수집하고 또한 경영실태등을 파악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감귤의 교육이 9월달에 있습니다마는 감귤교육을 할 때는, 일본에서 감귤기술자가 올 때는 저희들이 호천을 해서 그 분들을 강사로 위촉해서 강사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필요한 경비라든지 저희 직원이 앞으로 9월경에나 10월경에 일본을 한 번 시찰해서 실지 시설감귤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42,848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에 농민교육원을 같이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 농산비 등 50% 보조시설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농민교육원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이 시설비를 공무원 교육원시설비와 동시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과 영선관리시설비로 일괄하도록 협의해서 재무국에 예산을 올리기로 해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새마을 교육지원사업비 2백만원을 교관요원에 대한 사회교육, 학술대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연말등이 되면 교관경연대회가 있습니다.   필요한 여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기본 경상비 60만원 증액된 것은 합숙생활지도하는데 전에는 1인당 2,5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 60만원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부 증액한 게 32백만원입니까, 이번에 예산에 올린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김길웅 위원   이거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변승호 위원   유원장! 추경에 나온 액수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해 볼때 UR대책에 대한 2백만원 정도한 것은 정보비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관으로 오시니까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잘해보시도록 서로가 부탁을 드리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교육원하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2억 3천만원 정도가 전부 교육비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얼마였습니까? 액수가 적고 많은게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지금 교육비로 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영농교육은 영농교육교재를 금년도에 10가지를 2,8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거하고 교수초청하면 교수초빙수당하고...
○변승호 위원   그 말을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교육 본예산이 53백만원이 올라 있었잖습니까?   이것을 교육을 해서 2억 3천만원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2억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만약 교수 초빙한다든가하는 이런 부분, 교육을 시켜서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2억 3천만원이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아닙니다. 여기에 여비도 포함이 돼 있고 거기다 책자발간한 비용이 들어가겠고, 그 정도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는 전부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전반적인 직업교육,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 생활교육시키는데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지고 했다는 게 상당히 우습다, 그리고 이번도 보게 되면 농민교육 60만원을 추경이라면 추경 60만원이라고 하는게 어디 구색맞출려고 하는 것 같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그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합숙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시간거리이기 때문에 합숙교육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숙교육을 금년도에 유기 농업반이 합숙을 했고 농고생이 합숙을 했고 3개 과정이 합숙을 했기 때문에 합숙하는데 하루 교관요원이 4명쯤 합니다.
○변승호 위원   새마을 교육에 53백만원 농민교육에 1억 76백만원 어디 쓰였다고 하는게 자료를 참고로 해 볼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는 직급이 어떻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지방농업기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정보비,특판비는 없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특판비, 정보비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추경에는 전혀 없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아까 말씀하신 경상사업비에다가
○김동규 위원   경상사업비 어느 겁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UR대비...
○김동규 위원   그런데 내무분과위에서 그렇게 통과하라고 한 모양인데 솔직히 쓰세요.
   정보비라고 써야지 UR, UR하면서 얼마만큼 농민에게 우루과이라운드 대비한 무얼하는 척 하면서 항목은 그렇고 돈 성격은 특판비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부분이 삭감됐을 때 실지 농민이 인식하기는 우리 농민을 죽이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UR대책비를 다 삭감한다.   예를 들면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돈은 너무 적어보이고 그러니,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변승호 위원   김위원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산이 일없이 짜였다고 하는 게 되면...
○김길웅 위원   위원장, 농민교육원장이 힘이 약해서 예산을 제대로 따지 못한 모양인데 앞으로 충분하게 예산 짜주시도록 하고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예요.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질의토론시간이니까
   아까 했던대로 그대로해서 하죠.
○김길웅 위원   질의.토론을 종결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농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니까 총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7,257만 4천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65백만원이라서 나머지 경상비내지 전부 토탈이 754만 8천원인데 깎기도 그렇고 원안통과 해 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민교육원이 우리 소관위원회로 오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농민교육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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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산국 소관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식산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식산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1 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식산국예산의 편성개요와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로는 식산국의 금년도 기정 세입예산은 47억 37백만원에서 3.3%인 1억 57백만원이 증액돼 총세입 예산규모는 48억 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에 재래닭 매각등 2건에 18백만원과 이월금액에는 9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인공어초투석 사업비등 6건에 36백만원, 그리고 '91년도에 도비보조 집행잔액 제주재래마 지정보조등 6건에 13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농림수산부에서 답리사료작물재배비로 1백만원과 수산청에서 어민복지회관건립등 3건에 2억 71백만원이 추가로, 인공어초시설 4건에 1억 83백만원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법정경비,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인상분에 한해서만 계상을 했고 씀씀이 줄이기 등 예산절약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 인공어초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해조류 투석사업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분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규모로는 금년도 기정 세출예산 132억 67백만원에서 2.6%인 3억 45백만원이 증액돼 총 세출규모로는 136억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양정관리 인건비는 13백만원, 관서운영비 4백만원, 경상사업비 5백만원, 축산행정에는 경상사업비 63백만원이며 축산사업소 인건비 30만원, 경상사업비 15백만원 등 본예산보다도 3억 45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양정관리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정규직 기말수당이 당초예산에 본봉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금년도 10월부터는 직무수당으로...
○한성담 위원   이것은 넘어갑시다.
○식산국장 김추영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추.하곡 수매 및 농축산부정유통 단속업무추진비에 3백만원이고 식산국 주요업무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간담회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의 경상사업비입니다.
   부루셀라병 특별검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축산관계관 그리고 축산관련단체 공수의 인사등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사업소에 사육중인 소, 말, 돼지, 닭, 개등 5개 종에 대해서 재래 가축의 유전적 특성정립을 위한 학술발표 용역비를 제주대학에 용역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리작사료작물재배비는 기존 예산이 확정된 이후 농수산부에서 추가로 국고보조 149만 6천원의 보조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 710만원 중 국고보조 20%인 149만 6천원을 종자대금으로 4개 시.군에 보조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지원의 56백만원은 간이 정화시설이 56개소에 1백만원씩 4개 시.군에 지원해서 간이 정화시설사업비 1개소당 국고보조는 90만원, 도비 및 시.군비는 각각 1백만원, 그리고 융자금 2백만원해서 5백만원으로 정화시설해서 제주도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의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경상사업비는 재래닭 병아리 부화 및 육추시설은 마땅한 시설부지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을 해서 타업소에 전용을 할려고 해가지고 기존 종돈사 30평을 개보수하여 부화, 육추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9백만원을 활용을 하고 기존 축사 5동은 너무 낮고 도로에 가시적으로 되어서 형편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색을 해서 도색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용 짚차 내구연한 수 5년이 경과해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해가지고 여기서 운영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용치료 기자재 및 방역소독용기가 20년동안 사용이 되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교체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주요사업비는 소내방목지 진입로가 비포장상태에 있어서 차량통행이 어렵고 불편과 위험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계상을 하고 '9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관리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어업지도선보수에 따른 현재 출장비가 도저히 모자라서 부산에 가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1,202천원을 계상을 했고 불법어업단속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활동비 1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4페이지에 주요사업비 27,775천원은 폐윤활유 회수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수거용기 비치장소의 바닷가 울타리시설이 없어서 다소 조잡하고 왜소해서 폐유수집장으로서는 인식이 잘못돼 있어서 용기비치장소에 바닥및 울타리 시설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약 111개소에 투자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분야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는 수산청주관으로 선진지 수산시설 시책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2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수산진흥종합시책에 대해서 1백만원을 저희들이 활동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장사업 현재 도비 4억을 들여서 전도적으로 상반기에 실시가 됐습니다만 후반기에 실시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처음 시초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비 2백만원을 저희들이 올렸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후에 유공자에 대한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족노획방지를 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성사업으로 1,944만원이 수산청에서 저희들이 예산확정 이후에 추가보조가 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연안어장정화사업에 늘려서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에 연안어장 자원조성 사업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어촌에 26억 5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본 사업은 사업진도가 약 65%의 진척을 올렸으며 여기에 삭감된 예산은 수산청에 의해서 정부예산 절감정책에 따라서 7%가 절감돼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1억 54백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2종항 건설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어업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어업기반시설조성으로서 어업의 정주권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 16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및 준설공사 등 현재 사업진척이 6.5%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금년도 수산청 예산 절감정책에 따라서 1.6%인 1천만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어민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합별로 1개소씩을 해 나갈 계획으로 '91년도에 2개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산청에서 추가로 국비 2억 15백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제주시 수협관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본 사업의 진도는 30%로서 연내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그전의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에 할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확정한 연후에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도가 30%라는 겁니다. 급유 시설사업입니다. 어업용 유류 적기공급으로 어업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어업기능 시설로서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3개소에 총 사업비 1억 69백만원 중 국고보조 48백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의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금액은 수산청에서 전액 보조금입니다.   저소득 어촌지원 사업은 저소득 어촌을 종합지원하여 자립어촌으로 시범육성하고 어촌정주기반 조성으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지원율은 국고가 70%, 지방비가 30%이며 금년에는 1개소에 2억 85백만원으로서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금액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또한 7% 절감돼서 1,47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패류양식시설 사업은 공동어장내의 패류자원 증식으로 잠수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지원률은 국고가 21%, 지방비 9% 기타 융자, 자담이 70%이며 금년도에는 15ha 2억 12백만원이 지원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이 사업도 또한 앞에 보고드린대로 중앙예산 절감정책에 따라서 7% 삭감돼 가지고 330만 8천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해조류투석사업 입니다.   현재 잠수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동어장의 천초, 갈래, 곰보등 해조류 서식장으로 조성하는 잠수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업지원율은 도비가 30%, 시.군비 40%, 기타 30%이며 당초 예산에 위원님께서도 30ha에 총사업비 3억원 중 30%인 9천만원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어민들의 추가 지원 요청이 있어서 30ha를 더 시설할 계획으로 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거 9천만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짚차말입니다. 자동차구입이 11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편적으로 7년사용하신 겁니까, 관차는 차령이 얼마나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5년입니다. 5년이상 되면 교체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차령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관차는?
○식산국장 김추영   예.
○김동규 위원   관서운영비에 서귀포는 어떻게 차량유지로만 150만 7천원이 있고 차는 없어요?
○식산국장 김추영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남제주 위생사업소의 그것은 따로 저희들 보고가 끝나면 위생사업소장이 별도 보고가 있습니다. 그 소관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   한꺼번에 하시죠.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 상정한 것이 저희국소관이고 사업소는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가축위생시험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질의.토론 끝나면 정회안하고 시작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태풍 캐틀린호 피해복구비 선박에 있어서, 3,287만 6천원이 쓰이지않고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처음에 선박피해 조사를 할 때 피해조사의 착오입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이월이 됐어요?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어선 피해복구비로 선주한테 희망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본인이 안하겠다하는 분야에서 사업포기금액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융자를 해 주었는데 피해선박주가 보조가 아니고 융자니까 자기네는 필요없다해서 그대로 된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그럼 처음 본 예산할 때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질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아니, 소규모 어항 83만원 이것은 뭡니까? 3페이지입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인공어초시설사업비도 217만 1천원인데 이것도 이월이 됐고 사업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예산편성상으로 봐서는, 세입으로 봐서는.
○식산국장 김추영   위원님, 이것은 집행잔액이 예산편성이 돼야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재현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이영길 위원   국고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농수산부계통의 것들이 삭감이 많던데 사업을 많이 벌여야 될때 삭감이 많이 돼 있는지 근본적으로 뭔가, 도의원이 농수산부정책에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전부다 그 계통의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된게, 다른 부서는 괜찮은데 이건 농어민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왜 축소지향적으로 나가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돼요.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주무부처에 대해서 우리들 이것은 반납못하겠다까지 얘기를 해도 경제기획원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불가피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이런 것은 제주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나라 농정정책이 전부다 축소지향적으로 할려는 게 아니예요?
○식산국장 김추영   당초에 요구했던 것을 저희들한테 가내시했다가 국회의 예산이 확정되면서 아마 이것은 7%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식산국에서는 이런데 편성이 삭감이 되고 지역경제국 같은 데는 UR대책비에 많이 예산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관계부처에 이러한 사정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손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일을 안하니까 삭감이 돼 버린게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폐윤활유 관계인데 폐윤활유 수집장치가 설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아직도 쓰고난 윤활유가 수집이 잘 안돼는 것으로 저번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을 의무화시켜서 절대 이것은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가지고 그 폐윤활유를 어항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놓도록...
○이영길 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의무화시킬수 있고 이렇게 해야 통제가 될게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맡겨놔 버리면 이게 안되는 거죠.
○한성담 위원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폐윤활유 뿐만 아니라 이위원! 얘기 다했어요?
○이영길 위원   예.
○한성담 위원   그래서 저는 12년이라고 하는 수협에 몸을담고 있었기 때문에 수산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위원보다도 느끼는 것은 과거 식산국장하셨던 분보다 우리 김추영 국장이 식산국장으로 계시면서 한 사업들이 과거에 좀 했으면 우리 제주도의 수산이 아주 보다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 같은 것은 좀 더 아까 19백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투자를 해서 이것도 더 확대를 해야 될게 아니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벌여가지고 상당히 성공해서 지역의 주민이나 어민들이 이것은 더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이고 폐윤활유 수거사업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바다에도 버리고 육지에도 버리고 멋대로 하던 것을 행정비 100%를 보조를 해서 수협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보다더 체계화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봐지고...
○이재현 위원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도에서 항포구에 적당한 장소에 빈드럼통을 놔가지고 돌아오면 스스로 거기에다가 부어서 폐윤활유를 한군데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폐윤활유 수거하는 업자가 와서 처리하도록 해 나가는 겁니다. 드럼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초로 안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민들 습성도 잘 안돼있고 인식도 부족해 있어서 저희들은 부단하게 수협과 어촌계와 행정당국에 합동으로 홍보도 해나가고 오늘도 선주협회장은 자기도 아무리 선원들한테 얘기해도 습관화가 안돼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는 예가 있어서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하는데 그러한 법제도는 없고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서 인식이 되도록히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노력을 해서 기왕에 착수한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연승부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관철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더욱더 확대를 시켜서 어민들 소득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식산국장께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인데, 어선을 이용한 유선업 관철을 해서 어민 소득을 시킨 것 말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도의원이기 이전에 어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고맙게 생각을하고 그간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사업시행에 전 어민들도 새로운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해서 상당히 고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 되지않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투석사업비가 9천만원이 돼 있는데 투석사업은 어촌계에서 절대 필요로 하는 물량에 절대 모자라는 양입니다. 이것도 예산 관계에 물론 애로가 있어서 했을 것입니다마는 명년도라도 계속 이러한 어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은 물량을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인공어초하고 투석사업을 한 이후에 경제적인 수익면에서 통계를 잡아봤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을 못했다고 하면 투석을 했다고 하는 데 투석을 하면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자료가 나와야 될 텐데 막연히 투석만 하면 생산성이 높다하는데 그런 수치도 없고 조사도 안해보고 막대한 예산을 바다에 던진다 이 돌을 던지면 작년에는 얼마만큼됐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됐다고 하는게 있어야 되는게 막연히 바다에 투석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돼잖습니까?
○한성담 위원   투석효과조사한 게 없어요?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한 일이 없고 수산진흥원에서 자원분석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주는 도에서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더 투자를 함으로서 배가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데이타가 나오고 거기에서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막연히 바다에 돌넣고 인공어초시설하는 거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수진원에서 효과가 나오고 어민들이 효과가 없으면 발표해 달라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막연하게 효과도 없는데, 예산을 다루는데 기준도 없고 데이타도 없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수진원에서 자기네가 잠정적으로 조사해 본 것을 보면 투석후에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천초는 현재보다도 두배가 더 납니다.   이런 것은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략적으로 수량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발전해서 충분한 사업효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그 쪽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데이타를 가지고 밀어부쳐야 될 게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어민들 소득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몇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정도로 향상이 됐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고 하는데는 그런 데이타가 없이는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식산국소관 '92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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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축위생시험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설명하세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입니다. 지금부터 가축위생시험소 '92년도 제 1 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국고지원금 2,375만원 중 사용잔액 1,642천원과 남제주지소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국고지원금 4,468만 4천원 중 사용잔액 32만원등 세입예산 합계액이 19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제 1 회 추경예산안은 본소분과 지소분으로 기정 예산안 5억 4,499만 7천원에서 2,628만 7천원을 추가한5억 7,127만 9천원이며 본소분은 기정예산액 4억 464만 9천원에서 241만원을 추가한 4억 705만 9천원입니다.   남제주지소분은 기정 예산액 1억 434만 8천원에서 2,387만 2천원을 추가한 1억 6,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소분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3페이지입니다.   기본 경상비 기정 예산액 3,583만원에서 시험장비 구입비에 따른 조달수수료 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기정예산액 1억 1,314만 4천원에서 방역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제주지소의 세출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정규직 공무원 6명에 대한...
○이재현 위원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기정예산액 3,445만원에서 업무용 차량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 기본 경비등 206만 6천원과 시험장비유지 및 연료비 부족액 144만 5천원 합계 751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남제주지소는 금년 2월 27일에 개소된 신설기관으로서 시험장비와 사무용품비, 시험용 약품, 참고도서,일반용품등이 미비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꼭 필요한 시험장비인 냉장고외 1종 구입비 240만원, 사무용품인 타자기외 2종구입비...
○변승호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김동규 위원   이 이유나 한 번 물어봅시다. 차량유지비가 돼 있는데 남제주군지소에 말입니다, 차가 몇 대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 번에 실은 차량구입비까지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차량구입분이 감됐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전염병 검진과 가축질병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지대인 목장이라든지 소기르는 개인 농가를...
○김동규 위원   차가 필요한데 업무용 차량이 왜 2대를 올려졌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번 예산 요구를 전부 냈는데 안 심의 과정에서 차량구입비는 감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본인 생각말고. 그럼 인정해 준 그 사람이 159만 7천원을 무엇에 쓰라고 올렸느냐 이겁니다.   차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나눠서 차비나 하라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시험소에는 차가 한 대도 없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주시험소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하고 짚차 한 대하고 2대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게 거기서 쓰고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이번에 운영비를 우선 계상하고, 다음에...
○김동규 위원   운영비를 계상해서 예를 들면 연말에 돈 남으면 환수하지 그걸 내년에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차를 사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위 올렸던 차가 어떤 종류입니까, 가격이?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차량가격이 얼마냐 물어봐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차량구입비는 15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종이 뭡니까? 차형을 얘기해보세요.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남군지소에는 자동차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동규 위원   예.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9인승 합승입니다.
○김동규 위원   9인승 코란도짚이란 말이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위원장 김창구   질의.토론종결하고 우리 잠깐 협의하죠?
○김동규 위원   그런데 예산에 제가 이걸 기위 10여일 전부터 검토했는데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센 부서는 세고 어느 지역사업소라든지 실지 이번에 저희 부서에도 그런 분이 있을텐데 지역실정은 아주 협소하고 가운데 부서는 부가 철철 넘쳐흐르고 이런 기형적인 예산안을 짜가지고 우리에게 심의하라는 자체도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 자체에서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지 제 생각에 차량을 저희들이 일반 우리 예비비에서나 계상을 하도록 합시다.
   그걸 우리가 합의를 보도록 합시다.   이 부서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변승호 위원   남군지소에는 필요하신 겁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차량예산을 도청에 올렸는데 깎여진 거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장내소란)
○위원장 김창구   이 부분은 우리끼리 의논하면 길이 있으니까 그것은 넘어갑시다, 일단. 우리 협의할 때 협의하죠.   그럼 가축위생시험소의예산안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식산국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안은 계수조정을하기 위해서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식산국 소관과 축산위생시험소 소관은 수정없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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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통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창구   다음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 교통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부임하셔서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인사말씀을 겸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1개월전에 교통관광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바라고 부족한 점 많은 질타를 바랍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인건비 같은 것은 바로바로 넘어 가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지금 우리 교통관광국 전체 예산규모는 산림부서에 국고보조가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로는 2천여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정액수당 등 이게 좀 인상이 돼 있고 관서당운영비가 좀 인상이 돼 있고 수용비 분야에서 좀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91페이지를 보시면은 경상사업비에서 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국에는 여러가지 관광부조리 문제를 비롯해서 해외관광홍보계획들이 앞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일부 바르셀로나 올림픽 임차료는 한 1천만원 정도가 자체적으로 관광공사의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감이 되니까 삭감도 하고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비는 제주도에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감귤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력조림이기 때문에 감귤원을 조성하고 방풍림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조조림은 산주들이 산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조림 부분은 타지역보다 많고 보조조림 분야는 적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삭감하는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이 타도에 비해서 특이한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   산림관계가 나오니까 그런데 현재 제주도 산림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식수문제라든가 아니면 산림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산림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마는 산림에 조림지가 거의 바닥이 난 실정입니다. 또 제주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조림대상지가 있더라도 조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강 영세산주들이 돼 있고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제주도에서 지금 오름들이 대충 공유지라든가 국유지 거든요?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이재현 위원   거기에서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고 그러는데 어떠한 축산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장기를 살리면서 방목지도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삼목에 대해서 경제수림이라 볼 수 없잖아요? 저런 것을 점차적으로 대체를 해서 향토수라든지 아니면 자연 유실수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산림행정을 바궈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지의 어떠한 위치가 제주도 같은 데에도 산림이 높은 데에는 높아도 15도정도의 경사는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예요. 그런데 산림이 있는 것은 나무를 수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나무를 베어가지고서 거기에 어떤 특작이라든지 농사를 짓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좀 발전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가지고 10년이나 20년 후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나무를 지금 심어둬야 된다는 그런 긴 안목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산림행정이 우리가 보면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데 옛날에도 치산치수를 잘 하는 사람이 현정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관광을 개발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산림문제를 연구해서 산림관계를 제대로 표준화 시키는 또 제주도 특성에 맞게 바궈가는 이러한 문제가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는 조림, 그리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광화될 수 있는 졸미은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한데 전혀 그러한 계획은 우리 도의회가 1년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여러번 다루면서도 산림과 같이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번에 예산 다룰 때도 김길웅 위원께서 그런 얘길했지만 소위 노루라든가 꿩이라든가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의 보고가 아닙니까? 그거 자원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역시 산림하고 연관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림이라면은 나무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산림 자체가 우리 제주도 관광의 자원이다, 이러한 높은 차원에서 산림행정을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경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우리 산림 휴양림 조성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하고 도시화에 대한 대응적인 조처로 산림욕을 비롯해서 산림에서의 자연의 숲과 숨쉬는 그러한 것이 앞으로 중요한 대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군데 산림휴양지역을 지정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산림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대충 유인물로 하면 되고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우선 묻고자 하는 게 작년 8월에 7개 시내버스 회사에 전세버스 내인가가 5대씩 해서 35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영업개시가 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안 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내인가가 됐을 때 1년내에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영업개시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이 8월 1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8월 1일이면 시효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주민들이 한개붙야에는 5개 사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는데 그 내부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한 것이 인지가 돼서 공증각서를 받고 공증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수리를 안 할 걸로 했고 그 다음 하귀에 시외버스가 가고 있는 것은 차고지가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변승호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안된 것만은 규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그 법적하자가 없이 1개월 연기를 해서 9월초에는 가동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돼서 예를 들어 기간을 넘어서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특정인에게 1년내에 이권사업인 자동차 면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인가 해 준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국장 논리대로 한다면은 법에 하자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1년까지 은행개시를 안 시켜놓고 또 1개월 봐 준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특혜에 더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허용할 수 있는 한도는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오늘로써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 주시고, 이 전세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특정업체에다가 봐준 것도 그렇지만은 그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성수기가 되면 보편적으로 시외버스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도에서 전세버스 증차를 해 준거고 그런데 일년전에, 지금도 주말에나 한창 시즌 때는 시외버스가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허가를 해 줘 놓고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그러진 않았습니다마는 두개사가 나름대로..
○변승호 위원   내용적으로 그건 업자사정입니다. 관에서는 업자들을 변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그래서 그건 이달말까지 조치가 다 이뤄지지 않으면..
○변승호 위원   이달말이면 8월말까지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예. 8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그건 그떻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예.
○변승호 위원   그리고 저도 이번에 도정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1년에 말입니다. 자동차아 20% 정도가 증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병행해서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빈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운수행정의 총 책임자이신 국장께서는 그대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던 등식을 그대로 써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만약에 자동차 허가를 해 주시오 하면 허가를 해 줘 버리고 어떤 계획성없이 그대로 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해 주면 되게끔 되니까 덮어놓고 해 줘 버리면 된다, 이것이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요건을 갖췄을 때 면허가 되는 거고 지금 제주도의 경우 과거에는 도시계획지역내에 한정적으로 주차시설 같은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농결지나 산림보전지역에도 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심보다는 외곽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이 안 되도록 그런 차원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도 하고 앞으로 저 자름대로 구상은 동서지역에 대단위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터미널을 만들어서 터미널 겸 1찬산업시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농간에 교차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직접 생산과 판매가 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변승호 위원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참 생각이 좋으신데, 지금 자가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가용이 간선도로에 양쪽에주차를 해 놓고 있으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정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등록도 제주도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자가용을 구입해서 이용하고자 하면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제동장치가 없이는 한정없이 늘어날텐데 그게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만 하더라도 60평 건평이 넘어야 차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25평만 돼도 차를 하고 있고 셋방살이를 하는 사람도 차를 사는 판인데 그래서 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지방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국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60평은 건설업법에 의한 거고.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아니, 지금 차고지 소정기준은 개인집인 경우 60평 건평이 돼야 차고지를....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건설업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예.
○변승호 위원   건설업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그걸 듣고자 한 게 아니라 아까 국장게서 셋방살이 하는 사람도 자동차 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예.
○변승호 위원   사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선도로든지 어떤 도로에 주차장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이게 상당히 엄청난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제주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개인보다도 사시상 영업용 차량같은 것이 지금 차고지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평 규모로 8개 회사중에 6개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선흘쪽으로 차고지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딱 한가지만 물어봐서 끝내겠습니다. 중문 마리나 허가관계에 대해서 관광과장이 국장대신 대답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사실 그게 저희 소과이 아니고 체육시설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참고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문제는 바다를 침해하고 있다 말입니다. 1만2천평 정도. 특정업자가 관광단지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 공유지를 이미 사용협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안 됩니다. 바다는 국 공유지가 아니고 서로가 사용할 수 있는 해상공유수면인데 그걸 써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시설이 되게 되면 엄청난 인원이 중문쪽으로 현재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교통대책이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마리나 시설이라는 게 보트나 요트등을 정박할 수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다쪽에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교통부에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단지에 시설하는 걸로 사업승인이 돼 있는 걸 봤습니다마는 그랫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된다기 보다는 관광단지쪽에 가신 분들이 마리나 시설을 이용해서 유람같는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전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창구   변위원님! 오늘은 예산만 다루기로 합시다. 그건 필요하면 나중에 하죠?
○변승호 위원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문관광단지가 말입니다. 들어가는 길도 외길이요 나오는 길도 외길입니다. 여기가 진짜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문관광단지가 들어가는 구멍으로 나오는 것이 병목현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교통 행정책임자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빠지는 길도 만들어줘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관광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국장께 제안하겠습니다. 5월 5일날 한번 같이 가 봅시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종합중문단지 같은 조성승인을 교통부장관이 했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교통부에서 제주도지사한테로 단지 조성승인권이 넘어 왔기 때문에 2차 종합단지를 조성하게 될 때는 그런저런 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거 틀림없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예.
○변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웅 위원   금년도 꿩을 방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길웅 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시 군 예산에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몇마리나 할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고병수   최소한도 5백마리 할려고 합니다.
○김길웅 위원   작년같은 식으로 방사시키지 말라구요.
○산림과장 고병수   금년에는 표시를 해서...
○김길웅 위원   글쎄, 표시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여기서 한 500m가서 20일 키우고 1km 가서 1개월 정도 키우고 2km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완전히 키워서 방사시켜야지 완전히 키우지도 않은 것을 방사시키면은 다 죽어버린다고. 솔직히 작년에 방사시켜 놓은 꿩이 지금까지 산 꿩이 없어요.
○산림과장 고병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많다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안내원 모집은 금년에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산림과장 고병수   안내원 모집은 모집을 할게 아니라 심사를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글쎄 모집이든 심사든 지금 기간이 전부 되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고병수   할 겁니다.
○김길웅 위원   언제 할 거요?
○산림과장 고병수   9월예요.
○김길웅 위원   9월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늦지 않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꿩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조사가 어제 완료됐기 때문에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어디서 조사 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도지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작년에 정보비가 대략 얼마 책정 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1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거죠?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예.
○이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이나 김길웅위원께서 하신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루 위원회 소집을 해서 대안까지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만 좀 다뤄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대강 끝나신 거 아닙니가?
○교통관광국장 김철홍   예.
○한성담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광국 소관 에산안은 수정없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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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질책을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국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를 860만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토이용계획도 제작하는데 8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 제적 60만원 해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부분에 대해서는 22,913천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과년도 이월금과 3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실제 이월은 52,913천원의 이월금이 발생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상수도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상ㅂ비로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감독여비와 전문가 자문에 따른 보상비, 업무계획추진을 위해서 4,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접도구역 관리에 있어 가지고 84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사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증액분만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경상비로 자기우량계 시스템 유지비로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로 3백만원, 경상사업비로 재해이재민 위문격려 비용으로 3천만원, 재해업무추진비 1백만원, 통신두절 취약지역 개선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1백만원이 있어서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특별법 하위법령 자료수집 및 협의를 위한 출자여비로 3백만원, 특별법 하위법령 편람책자 유인 1,000부하는데 1천만원, 기타 활동비로 5백만원, 종합개발업무수행에 따른 추진비로 9백만원, 그리고 특별법 하위법령 추진에 따른 회의비 2백만원, 특별법 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비 5백만원해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 해서 12억원 계상해서 당초 20억원에서 32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월금이 22,913천원이 사업의 수입이 발생해 가지고 전입금으로 돼 있는 22,913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월금이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세입하고 전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특별회계는 사업수입으로 증기사용료 타이어 로울러 1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용료 933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불용중기매각대 1백만원, 차선도색 관도급공사 세입으로 5천만원을 초과 세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사업의 수입으로는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 203,509천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55,441천원을 세입추가로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관서당경비로 2,122천원, 기본경상비로 1,158천원, 중기운영 경상사업비로 차선도색급량비, 차선도색 도급 공사용 페인트 구입비, 시설부대비, 노후차량교체 등 해서 155,780천원을 계상하고 잔액 74,418천원은 예비비로 조치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저번에 포괄사업비 쓴 내역을 알 수가 없는데 전에 개발국에서 포괄사업비 20억원이 어디어디에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포괄사업비는 '92년도 예산으로 20억원이 계상되고 나중에 집행된 것이 19억3천1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은 제주시에서 13건 해서 616백만원, 서귀포시에 5건해서 113백만원, 북제주군에 567백만원, 남제주군에 351백만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134백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상당히 건수가 많아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는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화북동 거로 봉개동 회천간 도로포장사업비로 98백만원, 가로등시설 사업비로 3천만원, 가로등 시설비 서귀포시에 3천만원, 북제주군 6천만원, 남제주군 6천만원, 하효항내 수중암제거 사업비로 5천만원...
○이영길 위원   잠깐만요, 가로등시설비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해서 전부 다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1억8천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북군이라든지 남군이라든지 이러한 군비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이런 것들은 상당히 뚜렷한 사업명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 돼 가지고 해야 될건데 그러한 예산이 없고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 부분은 대개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건의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시 군 단위로 분서글 하고 시 군이 자료정리를 해서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에서 전액 지출했다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운영적으로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시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이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구요, 이게 도비로서 전부 다.., 표지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 소요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로표지판 신설사업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몇% 지원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50%를 지원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거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아니, 이런 데서 이러한 예산이 구체화되지 않고 포괄사업비에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고 또 사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표지판은 나가야 되는 건데 포괄 사업비로 쓴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돈을 마음대로 명세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지말고 명세를 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써야 된다고. 그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명세하면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했었는에 명세를 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해서 통과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을 당연히 도정이나 군정이나 시정 이런 데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이런 것하고 정말 포괄사업비다운 포괄사업비를 썼느냐 하는 것이 의시스러원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데도 있겠죠? 이것은 제가 파악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써야 될 부분에다가 포괄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관계는 당초 과년도까지는 건설부에서 기준 정해준 것대로 하다 보니까 표지판이 상당히 부족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오너운전 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불가피하게 풀예산에 의해서 사전계획이 안 됐던 사항을 집행하게 돼서 집행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아까 질문한 것외에 다른 데에 그 돈을 쓴 걸 말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다른 데는 대개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19억3천5백만원이라고 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19억3천5백만원이 집행됐는데 대충 이 19억원을 월별로 나눈다면 언제 집행이 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월별로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로 집행이 돼 가지고 언제 한때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물론 수시로 집행이 됐겠죠. 그리고 1년 중 20억원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채정 했는데 예를 들면 6개월에 다 써 버린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나눈다면 주로 어느 달에 썼느냐 이겁니다.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김동규 위원   이거 서면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월별, 날짜별, 종류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썼느냐를.
○개발국장 강정효   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추경에 25%나 차지하는 포괄사업비가 막대한 기술과 인력자원을 가져있는 제주도청이 사업제시를 하나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지사가 그때 그때마다 기분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도록 하는 건지 이런 어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체계가 서야 승인이 되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개 포괄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도 본청 사업이 아니고, 시 군의 소규모 단위 사업들이 돼 가지고 당초부터 시 군에 지원사업계획이 돼야 되는데 시 군 자료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실 이게 작성이 어렵습니다. 시 군에서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이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성격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급한 부분에 군이나 시나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돈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책임자도 그 뇌리에 항상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선정해서 돈이 모자라서 7개나 6개만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여진다는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풀예산으로 포괄사업비, 이것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도대체 계수관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영길 위원   또 그리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포괄사업비 쓴 기간, 전에 홍영기 지사있을 때 이거 건드리지도 못했거든. 그 당시엔. 왜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없었는지 집행이 안 됐는지, 어떤 단위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척척 쓰여졌다 말입니다. 이 포괄사업비가 정당한 어떤 목적에 생산적으로 정말 사업적으로 써야 될 건데 이건 전부 다 해야 될 일이예요. 포괄사업비로 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시 포괄사업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명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써서는 전례가 되니까 이것은 명세를 해서 계획적인 사업에 이것을 유용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실 어떠한 사업계획이 뚜렷하고 사업별로 명기가 되면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상할 필요가 없고 순간적으로 특별히 그동안에 사업계획에 누락됐는데 이것이 빨리 집행이 돼야 주민생활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그때 적출되는 대로 이것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어떠한 사업명칭이 명확히 나면은 굳이 포괄사업비로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 때도 이런 것을 지양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의 예산을...
○김동규 위원   문제는 이 23억원인데 새마을 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비, 23어권쓴ㄴ데 막연하게 책정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만이라도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러 이러한 일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할 것이 다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 말이지 새마을사업 10억원, 지역개발사업 12억9천2백만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겠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영길 위원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질문자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때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 돼 가지고 통과됐는데 그 이전에도 이러한 사업은 산적해 있었던 사업 이거든요.그런데 그 6개월 동안에 특수하게 쓰여졌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6개월 동안에 특수하게 쓰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은 예산은 시 군이 전부가 됐지만 현재 집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길 위원   개발국장차원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개발국장 차원에서는 이런 풀사업비가 이번처럼 이렇게 정당하게 사업비속에서 명세돼서 쓰여져야 될건데 포괄사업비로 이런 분야에 전부 다 지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런데 이것은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게 당초부터 계획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영길 위원   왜요? 이게 전부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은 정말 사업계획에 명세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예요. 이것은 아주 필요한 것들인데.
○김동규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은 도의 통제를 안 받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물론 받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통제하는 도가 23억원 쓰는데 마스타플랜을 그려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돈을 예비비로 뒀다가 써 버리면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새마을 사업, 지역개발사업, 이거 가지면 제주도의 지역개발이 다 되고 새마을 사업이 다 되는 겁니까? 무슨 순위를 정한다든지 규모를 정하다든지 한계선을 정한다든지 지역을 정한다든지 하는 어떤 길을 주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상할 적에 그러한 예견된 사업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명기해가지고 시 군 단위로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계상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계상되는 포괄사업비의 경우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어떠한 내역을 선정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희들이 19억7천3백만원 집행한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봤을 때 바로 국장께서 얘기한 갑자기 돌출적인 예산집행은 2%도 안돼고요, 과거부터 다 어려운 지역 마다 그건 해 줬으면 하는 잠재력은 다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갑자기 재해가 와서 전용이 됐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비비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재해대책이든 뭐든 다 쓰면 되는 거고, 어떻게 지역개발하고 새마을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돈 가지면은 어느 지역에 순위는 바뀌더라도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이걸 사무처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항목을 제시하지 않은 금액은 접수를 안한다고 돼 있는데 전체예산에 말이지 23억원이나 되는 항과 목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건 찾아보기로 하고 다음 질문들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풀사업비가 개발국에는 예산에 몇 %인지는 계산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다른 부서보다 개발국만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간접투자는 개발국 창구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제주도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간접투자가 현재도 미미한 상태에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생각이 가는데 물론 풀사업비가 많고 적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때에 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준비를 해서 놔뒀다가 사용처에 써야 되고, 두번째는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하다 보면 사회간접시설을 하다 보면 요즘은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얼른 달래는 식으로 그 주위에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주는 것도 일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 비근한 예로 교통관계나 내무관계나 이런 부분에 풀사업비는 모르더라도 개발국의 풀사업비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우리 지역에 간접자본으로서 비축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시 군에서 예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사업은 얼마든다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2개 시와 2개 군이 있는데 서로 예산상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든 풀사업비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각 시하고 군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다소 많다, 적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풀사업비가 어떻든 개발국만은 인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기요, 변위원님 말씀에 원칙론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워가지고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 이 쓴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어떠한 돈이라도 그 돈이 목적에 의해서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책정하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것을 확실히 세워서 이런 것들이 응급조치식으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좀더 계획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좋겠다, 쓴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풀예산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것은 세울 필요없다, 아까도 보니까 전부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이런 데 풀예산을 쓰면 안되죠. 쓸 데 쓰면 좋겠다 이거죠.
○김동규 위원   다 했습니까?
○이영길 위원   예.
○김동규 위원   설명서 6페이지 보면은 정보비가 3,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치수사업재해 대책란에 있는데 재해대책정보를 미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명목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해서,
○김동규 위원   그러면, 보상비면 보상비이고, 위로금이면 위로금이지 어떻게 정보비가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까 보상비 성격의 것은 재해대책으로 해서 공식적인 보상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나 예비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로 어떠한 극한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어떠한 주택이 완전히 소실 된다든지 또는 선박이 전파된다든지 했을 적에 특별한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은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것은 3천만원이 있잖아요? 재해이재민 위문격려 3천만원이 있는데 정보비 3,100만원은 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그겁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재해대책란에 10억8,500만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 경상비 300만원, 300만원 두 번말고, 경상사업비 3,200만원, 정보비 3,100만원, 재해이재민 위문격려 3,000만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재해대책에 경상비 3,200만원 그것뿐입니다.
○김동규 위원   정보비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정보비까지 포함해서 그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금액이 왜 틀리죠? 정보비 3,100만원, 재해이재민 격려 3,000만원짜리가 있는데,
○김동규 위원   돈이 10억8,500만원에,
○개발국장 강정효   재해이재민 격려비 3,000만원, 재해업무추진비 100만원, 통신두절취약지 개선 국비 100만원해서 3,200만원,
○김동규 위원   아니, 우선 항을 보십시오. 치수사업재해대책이 1,085,057천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맨처음에 기본경상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자기우량계시스템유지비 300만원,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경상사업비 3,200만원이죠? 그럼 정보비 3,100만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같은 겁니다. 합쳐진 겁니다. 두 개는 경상사업비 내역을 밑에 정보비하고, 이중으로 계상된 게 아니고 밑에 것을 합친 게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성격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돈은 정부가 인정하는 천재지변이 없으면 못쓰는 돈이죠? 그것을 여기서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아까 얘기대로 재해가 났을 대 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 얘기는 천재지변이 없으면 이 예산은 못쓰는 예산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재해이재민 위문격려비로 씁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정보비 전부 합쳐서,
○개발국장 강정효   그 다음 1백만원, 3백만원 이것은 다른 것들입니다. 자기우량계 시스템 유지비, 통신두절비,
○김동규 위원   이 3천만원은 12월 31일까지 천재지변이 없으면 못쓰는 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단 목적은 그런 용도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항목이 전용되면 승인을 득할 것이기 때문에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조금 있으면 다시 10월이 되면 예산결산을 할 때 이 돈이 항목이 바꿔졌으면 이것은 전용이니까 제 얘기는 분명히 여기서 밝히셔야 될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항목을 바꿔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천재지변이 없으면 안 쓰는 거죠? 참고로 하는데 지난 번에, 전부 그렇습니다.
   1차산업분야에서 정보비다 UR에 의한 무슨 정보추진, 다 아까 얘기대로 국장한테 물어봐도 정보비, 특판비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데 언론이나 도민들이 아는 것은 자기네와 이해관계가 되는 UR대책비를 다 깎아버렸다 이겁니다. 사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질의 토론을 끝내고,
○한성담 위원   아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인건비중에 말이죠, 전문직공무원 인건비 8,391천원이 올랐는데 이건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저희가 이번에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 지하수관계 및 전문적인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데 사실 도에 지금 있는 인력은 지하수분야의 전문직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사자격소유 아니면 박사까지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일단 임시적으로 특별채용해 가지고 용역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라든지 조사업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변승호 위원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하수용역이라든지 2차종합개발계획용역을 제주대학에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차 종합개발계획이 어떻든 용역을 줘서 그게 완전히 전부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주대학에 용역을 준 것도 이쪽 부분에 뺀 나머지 것을 주는 겁니까? 이것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2차 종합개발계획 자체는 사문화 됐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사문화가 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참고자료를 이용할려고 하게 되면 용역비는 그 부분에는 똑같은 뭐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깎아야 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부분적으로 자료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꼭 그 자료를 안 쓰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이번에 2차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전부 걸러진 거 아닙니까? 사장이 됐든지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혹시나 제주대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써먹어버리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를 쓴다 하더라도 이번에 작업한 것은 그 때 하고는 완전히 작업이 틀립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작업이야 틀리죠. 그러니까 남이 뱉은 먹이를 그대로 이용해 먹어도 되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같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거업 내용자체가 당초에 보완을 좀 다르게,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이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무수행과정을 특히나 지하수같은 것은 현장조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실시사항을 같이 감독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올바로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직원인력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람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전문직을 채용하면 8,391천원으로 되지 않을 뿐더러 용역업무수행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준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한 자체를 저희들이 감독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하수분야에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원인력으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예, 개발국 소관사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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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창구   다음 자원관리사업소장 올라오세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92년도 저희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빈약합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주요 요점만 하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우선 인건비, 관서운영,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고 정보비 200만원은 깎아야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실제 가 보니까 도 단위는 다 기획단위입니다마는, 사업소는 다 노동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창구   업무보고 끝내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여기는 특판비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특판비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정보비는 많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아니, 정보비는 이번에 하는 200만원이고, 판공비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동차는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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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라오세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업소장께서 업부보고해 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비중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공원에는 공원보호에 전념하는 청원경찰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선진국 국립공원 보호실태를 직접 견학하게 하므로서 산지식에 의한 견문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조금 자원관리사업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한라산 보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희귀수목이라든지 여러가지 밀렵행위를 저희들이 보호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수사업무가 겹치다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실진입로 확 포장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5억원을 계상해서 기존도로 6m를 8m로 확장 포장하는 계획이었으나 자연훼손방지를 위해서 기존도로 6m 상태에서 도로포장만 4m에서 5m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절감됐기 때문에 이 1억원을 저희들 등산객을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관음사내 야영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1만5천평규모로,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 3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이비과 기반시설을 지금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주차장포장, 조경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야영장부지에 1,000m에 대한 경계울타리 시설이 없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야영장 울타리 공사를 하는 데 한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영실에 절감된 1억원을 이 쪽으로 변경해서 쓰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한라산 관리나 잘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윗세오름에 화장실 개조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자연산화발생용입니다. 제가 20일날 부임했는데 일주일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5개가 돼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칭찬받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윗세오름 능선에 보면 샘이 하나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거기가 방아오름입니다.
○김동규 위원   거기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제가 7워 7일날 가서 확인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무라도 여기다 비석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런데 잠깐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방아오름에 자연샘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공원에서 조그맣게 시멘트시설을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8년전부터 그게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시멘트가 파괴가 돼서 보기가 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타리클럽에서 계속 한 78년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로타리클럽에서 봉사차원에서 그것을 깨끗이 보완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모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결정이 되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 때 당초에 6월 16일날 시설이 됐습니다. 보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이 완전히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도 보니까 물론 물통도 너무 지상위에 올라오게 돼 있고, 뚜껑을 덮게 돼 있는데 뚜껑도 안 덮여서 완전한 상태가 안돼 있었고 비석이 보기 흉하게 밑에 견치석으로 크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옆면에 뒤에 특정인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 쓰여있든지 아니든지 자꾸 회피할려고 그럽니까?
   직선적으로 얘기합시다. 거기 쓰여진 내용 읽어봤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네, 읽어봤습니다.
○김동규 위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누가 발견하고 누가 만든 물이라고만 안돼 있죠? 발견한 물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전혀 모르는 물인데 어느 신선이 나와서 그 물을 찾은 거냐, 찾으면 내 얘기는 그러한 인위적인 국립공원이니까 그냥 사회에 일반주거지역이든 어느 공원지역이든 이런 데서 일반공원에 그런 거 하는 것을 국립공원에 돌멩이 하나라도 시멘트 하나라도 덜 붙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했는데 다시한번 가 보니까 이번에는 벽에 바싹 붙여서 그 비석을 잘 보이지 못하도록 그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소장 얘기하는 거 하고 정반대다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뚜렷이 좋은 거라면 돈 들여서 해 놓고 거기까지 가져갔는데 그것을 높이 잘해 주든지, 나쁜 거라면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가리고 아옹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것은 여러가지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7월 7일날 그런 여론이 있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완전히 완공된 상태가 아니므로 제가 시설한 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응찬회장님, 한라산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고 해서 그 분을 모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물통은 땅 밑으로 내려앉게 하고, 뚜껑을 덮는 게 좋겠다, 그 가운데만 남기고.
○김동규 위원   아니, 그 물을 잘 만들고 안 만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장이 거기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높이 잘 세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먹는 게 좋으냐, 없애버리는 게 좋으냐, 본인의 의견이 어떠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래서 비석은 최소한도로 특정인의 이름이라든지 연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전부 원상으로 막았습니다. 막아서 자연하고 조화가,
○위원장 김창구   관리소장! 그 문제는 지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내가 항상 애기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자연복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만 해도 지금 남산에 외인아파트까지 뜯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한라산에다 자연스럽게 샘물을 사람들이 즐거이 먹을 수 있게 해 준 것까지는 고맙지만 그런 시설하는 것은 끝내야지, 거기에다가 조상 대대로 자손들한테 보라고 비석까지 세우는 그러한 행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데 그런 게 있어야 되겠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물론 없어야 되겠죠.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없어야 될 거면 그런 사항을 이것을 도지사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철거를 할려면 비용이 드는 거랑 계산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것은 차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선례를 남겨야지,
○이영길 위원   윗세오름에 샘이 나는 게 있죠? 거기 보니까 물을 퍼올리는 기계가 있던데 그 물 어디서 사용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저희들 윗세오름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상주를 하면, 제 생각에는 거기를 기계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뭔가 이상해져요. 그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서 길어다 먹고 그 물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아주 흐립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애기하는 거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고 해서,
○위원장 김창구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심 가져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철거계획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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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위원장 김창구   다음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입니다. 제가 단장으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상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추경예산규모를 제안설명서를 가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4억7,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볼 때 5.9%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억7,500만원으로 이 중에는 전년도 이월금 수입액 증액분이 4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 사고이월비 26억2,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형지구 택지개발 설계용역비가 이월됨으로써 1억5천만원, 세화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월비가 14억3,600만원, 이외에 현금 이월비가 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도지구 주택건설 세대수가 당초 360세대에서 312세대로 조정,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수입액이 19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르는 국민주택기금 5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및 영업외 비용에 계상된 12억3,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용은 일도지구 주택세대수 조정에 따르는 사업비 14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일도지구 주택건설에 따르는 '91년 회계년고 사고이월비가 96억2,600만원과,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도지구 주택건설 설게용역비 이월비 1억4,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공기업경영에 따른 필수경비 및 법정 업무관리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영업비용은 이도지구 주택건설사업비 자금이 국민주택 차입이자 6,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재고자산 및 고정부채상환경비로 8억3,4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에 편성된 용지조성 사업비가 추가 14억1,000만원, 세화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서 얻은 '91년도 계속 이월비가 14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형택지개발설계용역비 절감액이 1억7,600만원과 일도지구 연립주택 세대수 조정에 따르는 융자금 5억7,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서 '91회계년도 이월금중 불용액이 4억6,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사업단의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39페이지 보시면 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세화 14억6,000만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용지조성추가사업비?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왜 집행이 다 안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작년에 집행이 다 안되죠. 금년 사업이니까 금년말까지 완료됩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됐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지금 80%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입찰금액은 25억원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이재현 위원   당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처음 사업을 할 때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당초에는 30억원이 돼 있는데 5억이 감되어서 25억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때 지적관계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는 매립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럼 내년초부터는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거기에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부여해서 나중에 감정에 의해 분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석산은 어디 입니까? 토석채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세화입니다.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개인토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김동규 위원   전량 거기서 만들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일도지구입니까?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김동규 위원   거기 택지개발하는 게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택지개발이 아니고 주택건립이죠.
○김동규 위원   택지개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거기는 노형입니다.
○김동규 위원   거기는 시에서 합니까? 일도지구.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토지개발공사.....
○김동규 위원   토개공하고 시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대부분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의문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5321항 경상사업비중 특별법 하위법령 편람책자 유인비용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바로 그 밑에 줄 개발행정업무추진비용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법자문위원회 참석보상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97페이지 5222항 경상사업비 재해이재민 위문격려금 3천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99페이지 제일 위에 줄 주요사업비중 포괄사업비 12억중 1억을 삭감해서 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1억1,0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전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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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농촌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주도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앞서가지고 부임하셔서 오늘 처음 우리 의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인사말씀도 겸해서 해도 좋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제주도 농촌진흥원장으로 7월 1일자로 부임한 정재혁입니다. 공식석상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험도 적고 아는 것도 없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이 막중한 책무를 어찌 감당할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열성껏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소 저희 농촌진흥원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뒷받침해 주신 데 대하여 농촌진흥원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추경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직제개편으로 시험국에 경영과가 신설되어 연구관 1인, 연구사 22인이 증원됨에 따라 필수경비인 봉급재원 부족분과 관서운영비 및 시험연구 사업비와 농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총액은 4억5,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봉급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농업경영 연구사업비를 합하여 3억2,400만원, 그리고 지난 12월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농기계 수납사 신축비 9,900만원, 농촌지도자 외국 농업비교시찰 보상금 1,200만원과 수입대체작목 개발지도 사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사시험연구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깊으신 이해로서 농촌진흥원에서 작성된 것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 농촌진흥원 공무원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15페이지에 한라산 자생유실수 가공개발 실습관계입니다. 시험재료구입비 100만원이죠?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한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한성담 위원   이것은 저번부터 얘길 계속해 오는 사항인데 무얼 하더라도 좀 예산다운 예산을 확보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개발대상위원회가 나왔는데 조사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가능성은 시험해 봤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한성담 위원   경제성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우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차츰 개발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한 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정보비가 기위 예산액이 1,100만원인데 추경이 100%, 1,1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 특별판공비가 기정예산액이 400만원이었는데 추경은 500만원, 기정예산액을 초과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아시다시피 저희 진흥원쪽에는 농촌지도자 또 후계자를 비롯해서 많은 농민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외에도 농업단체들이 저희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장이 일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김동규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 얘기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야 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곤란하다,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 물가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이 생겼다든지 요인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셔야,
○변승호 위원   원장! 김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정보비가 많다는 말씀은 아니고, 본예산은 정보비가 상당히 적게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는 왜 이렇게 많게끔 되었느냐 하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책정된 것이 적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기존 전임 원장이 다 쓰고 가 버리니까 다시 올린 겁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제 얘기는 좀 과다하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아까 얘기대로 분자가 분모보다 큰 데가 어디 있어요?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니고,
○이재현 위원   농촌진흥원은 300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국고원조생산에 들어가서 소득작물유통개선에 관한 연구사업에 300, 경영과 신설에 집기구입도 300, 물품구입비도 300,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300, 근기가 아주 묘합니다 이거. 농작물재해 예방대책 지도에 300, 300짜리가 7개가 있네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근기는 모두 있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작물시험사업 생산물 매각대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당초 거기에 투자된 예산액이 3억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저희가 계산한 게 약 3천만원 나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게 아니고, 생산물매입 대금 3천만원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 가지고 고구마판 목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도 많구요, 시험사업소로 가서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농진원에서 수입으로 되는 것은 세입에 해 가지고 추경에 나타나야 될 게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세입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서 추경에 만들지 않습니까? 생산물 처리할 때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세입에 거기서,
○이영길 위원   글쎄, 이번에 전혀 단돈 1원도 된 흔적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돈 1원도 안 들어가 있어서
   예산편성은 자꾸 늘어나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세출계획은 본예산할 때 세출계획만 한번,
○이영길 위원   추경에는 그런 수입이 들어와도 전혀 추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연말까지 세입이 본예산에 책정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새로운 세입원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 넣지 않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는 얘기죠? 원래 편성할 때 모든 게 그렇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렇습니다. 물건생산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세입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영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수입원으로 잡는다 이거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김동규 위원   5백만원 정보비가 있는데 좀 많죠? 기위 본예산이 4백만원인데 추경에 5백만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쓰게 되면 하루에도 다 쓸 수 있지만 먼저 원장이 쓴 만큼만 쓰라 이거죠. 먼저 원장이 7개월동안 4백만원 쓰셨으니까 기위 5백만원 계상됐으니까 4백만원 쓰는 것으로 1백만원 깎고 특판비에서 1백만원 깎는 것으로 해서 끝냅시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김위원님 당초 예산이 7백만원입니다. 4백만원이 아니고,
○김동규 위원   추경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까? 본예산에 500만원 일단 쓰시라고 했는데,
○한성담 위원   김위원 말씀도 좋은데, 농촌진흥원에 100만원, 200만원 깎는 것보다는 좀더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경비를 더 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승호 위원   물론 본예산에 500만원인데, 100%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논리는 맞다 이겁니다. 사실상 1개 부서에 정보비나 판공비나 5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감안해 봤을 때 농촌진흥원의 시대적인 요망으로 봐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서 전부 원안통과하되, 돈을 아껴 쓰시고 명심하라는 뜻에서 4171항, 76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대응활동 추진비 5백만원중에서 1백만원만 삭감해서 4백만원 갖고 5백만원보다도 더 효과있게 써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1백만원만 삭감하고 전액 원안통과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상징적인 효과니까 그것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수입개방대응추진비 1백만원 삭감한 나머지 전액을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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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김창구    김동규    김길웅
•    변승호    이영길    이재현
•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   농민교육원장유태희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교통행정과장고경완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상린
•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
•   식산국장김추영
•   양정과장시인철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총무담당관김석봉
•   경영과장김영호
•   작물과장현승원
•   원예과장문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