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8월 3일(월) 16시06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3.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
4. 일반구역화물면허제에서등록제로전환에대비한조합원진정의건
5. 도로원상복구관련진정의건
6. 축산단지조성반대진정의건
7.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3.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
4. 일반구역화물면허제에서등록제로전환에대비한조합원진정의건
5. 도로원상복구관련진정의건
6. 축산단지조성반대진정의건
7.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진정의건
(16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규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간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1항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2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3항 서귀포시 회수천합류공사 반대관련 진정의건, 그리고 4항은 일반구역화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에 대비한 조합원들의 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항 도로원상복구관련 진정의 건 북제주군 수산유원지입니다. 제6항 축산단지조성 반대진정의 건, 이것은 강정천, 제7항은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처리안건에서 미상정안건이 있습니다. 북제주군관계인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한 진정, 제주시에서 그린벨트해제관련 진정, 도로개설관련 진정, 부동산소유권 관련진정,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건물보상비 책정부당 이것은 노동의원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은 주유소설치 반대진정, 7항은 주택지구내 사찰피해관련진정 북제주군 조천입니다. 그리고 8항의 영농후계자관련 진정 등은 본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한 끝에 관련 해당 시.군에서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상정치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금 조급한 감도 있고 앞뒤 순서가 안맞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회의가 17시까지 정회돼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다소 제가 의사일정처리에 미숙하더라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16시07분)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관광국장 김계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대리한 김동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국에서 제시한 제주도 수렵장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66년도 고 박정희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순시하실 적에 제주도에 꿩이 많으니까 외국엽사들을 유치해서 외화획득방안을 연구하라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1967년 3월 31일자로 수렵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러한 수렵에 대한 첫 시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이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비된 부분을 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도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1968년도에 제주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렵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흘러가다가 1981년 4월 13일자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수렵법의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칠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1년 8월 2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본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법에 전부 수용이 됐고 그리고 이 사무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도 규칙으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렵장관리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을 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과거에 조례로서 운영하던 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그냥 원안통과시킵시다.
○김길웅 위원 이것은 저기서 취소시켜달라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김동규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한성담 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968년도에 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산림청 예규 364호로 91년 8월 22일에 이것이 폐지가 됐는데 지금까지 어째서 이 조례가 살아있어가지고 운영이 돼왔습니까? 그러면 폐지된 8월 22일부터 현재 조례폐지가 오늘 아직 결의가 안됐는데 이 기간에는 위법을 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동안,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법 체계상으로 이원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이원화가 아니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중복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중복이 된 게 아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규정은 도 조례로 정해있고 조례도 있고 하니까.....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작년 8월 22일에 이 법이 완전폐지돼서 법으로서 아주 상실돼 버렸는데 근 1년동안 조례를 살려가지고 그걸 운영해 왔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행정감사때 따지고 우선 통과시킵시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가 없고 또한,
○이영길 위원 잠깐요, 이 도 규칙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른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16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우선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중소기업중 제조업체는 256개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타도에 보면은 기위 제정이 돼가지고 기금이 조성돼서 중소기업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중 제조업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조례제정이 늦어져서 이번에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의 장기침체와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역경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방과 더불어서 중앙정부의 문제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신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운송비 부담과정이라든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또 기술문제라든가 임금문제등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제품생산 원가의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시장도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인해서 외지기업인의 덤핑판매 등 제품판매경쟁력이 여러가지고 취약성이 있어서 이 중소기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금융부담 경감과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융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 개요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기금은 도비 및 국고보조금, 시.군의 출연금, 기탁금, 예금이자등으로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지사가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정기예금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은 정기예금된 기금을 중소기업육성외의 목적에 대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제4조 융자금의 지원입니다. 1항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이자보전액과 보전절차는 뒤에 13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건 우리가 유인물가지고 읽으면 되니까 바로 토론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지만 예산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강국장께서 지금 여러가지로 다 죽어가고 있는 제주도 중소기업체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이미 우리가 1차 추경심의를 하면서 3억을 이 자금으로 쓸걸로 해서 예산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제주시는 82년 2월 26일자로 서귀포시는 81년 7월 1일자로 이미 조례가 됐습니다. 그동안 뭐하셨어요? 어째서 예산부터 통과시켜놓고 거꾸로 조례제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편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제주도 중소기업 살릴 안이라면은 기금조성부터 먼저 해놓고 조례는 나중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벌써 서둘러서 했어야 옳은 일인데, 이미 시.군에서 '81년도에 조례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제주도 중소기업이 다 잘돼 나가니까 그냥 두고 본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하나도 살아남는 게 없이 싹 없어질 것 같으니까 조례가 필요한 건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조례준칙안은 '81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중소기업중 제조업체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로는 조성할 필요가 없다 아마 이런 판단하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조례를 만들고 도와 군지역에는 조례제정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체중 제조업체수가 256개에 달하고 이번에 도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는 적지만은 그 중소기업체가 여러가지 자금압박을 받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순서바꿔진 거,
○윤태현 위원 아니, 강국장! 중소기업 어려운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째서 조례제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심의를 받는, 뒤집어서 일을 하시냐 이겁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의사일정에 보면은 제2차 회의때 융자조례를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님! 참고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례안을 미리 상정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 그 책임은 도의회에 있다? 그건 강국장 말씀이 옳습니다. 도의회가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예산부터 통과시켰으니 그 책임 도의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섭섭하다 이거예요. 제주도 중소기업이 지금 한마디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제 와서 전에는 필요가 없던 게 이제 갑자기 필요하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어쨌든 이 기금이 모아져서 제주도 중소기업이 일취월장 잘 되도록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누가 잘못 됐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 보다는, 이번 회기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번 회기에 조례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계획이, 복안이 있으면은 저번 회기나 작년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타당성이 없어요. 한 회기에 두가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 법제정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구성은 나중에 해야 하는 게 순서인데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3조에 기금조성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기금관리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보면 출연하는 데가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돼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제주시하고 다른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을 조성해 놓고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도 별도로 중소기업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도에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중으로 부담을 한다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도와 군 지역도 조례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시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주시는 지금 2억8천만원이 기금조성이 돼있고 서귀포시는 5천만원이 조성이 돼있어서 3억3천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시에 조례가 있는데 융자한도액이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도 조례안을 보면은 대출한도액이 1억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기금이 조성이 돼있지만은 잔액이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는데 256개 업체중에서도 중소기업 숫자가 많은 곳이 제주시입니다. 그 다음이 군지역, 그 다음이 서귀포시가 되는데 도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의 의견이 어떠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도 우리 도조례는 1억원까지 상향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지역도 여기에 출연금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야기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폐지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는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할 때는 시지역도 앞으로 참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 참여가 안되더라도 그것은 됩니다. 왜냐하면 군지역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우선 군지역이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지역도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중소기업육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이라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참여를 안해도 신경안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이러한 게 모순점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은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거기는 할 수가 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구두상으로 막연히 이러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이 조례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그렇습니다. 원래 세입과목이라는 것은 가상을 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지역에서 출연을 안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도비하고 군비가져서 조성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선 순위는 군지역에 두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도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도비라는 것은 도 전체가 커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지역에도 지원을 한다.....,
○이재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조례 1항에 기금은 도비, 국고보조금, 시.군출연금, 기탁금, 예금이자등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조례안에 법에 시.군이 들어가는데 시는 빼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안해준다고 그러면은 도에서 기금을 10억원 만들걸 못 만든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을 예상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겁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또 개정하고 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도의회에 이 자체를 내놓을 때 이것도 하나의 제주도법인데 이런 것을 막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에서도 출연금을 내게끔 법적으로 돼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안내놓는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연하게 시에서 출연금을 내놓고 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은 출연금을 내라하고 시에는 내지말아야 된다,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지 이거 어째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단서가 붙여야지 예를 들어서 남.북군에는 조례제정이 안돼서 중소기업육성이 안되고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는 조례제정에 의해서 육성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시.군.도.국고해가지고 북군과 남군에 있는 중소기업만 육성을 한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이는 이게 이중으로 돼가지고 편법도 되고 여기에서 폐지될 수 있는 이러한 애매한 법조문을 가지고서.....,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재현 위원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합시다.
아까 강태훈국장께서는 분명히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 출연금을 도로 이관해서 하나로 집행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외로 도에서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시에 있는 조례는 대출한도액이 5천만원밖에 안돼있습니다. 저희들은 1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문제는 제주시도 2억몇천만원인데 도가 3억가지고 1억씩 대출하겠다고해서 전도 대상이 되는 얘기하고 제주시는 제주시지역만 가져있는 2억몇천만원을 5천만원씩해서 하겠다는데 그건 형평이 맞지 않고 사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봤다하는 얘기는 도가 상위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면은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건지 되도록 하겠다든지 이건 답이 있어야 어귀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 조례는 폐기조례인 경우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여기서 처음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시.군이 분명히 하얀 종이에 법적으로 글이 쓰여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안되게 되면은 여기에 강제성도 규정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동규간사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81년 6월 26일자로 제정되어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81년부터 92년도하면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것밖에 조성못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출연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얼마를 내놓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들 계획은 제주시인 경우는 7억. 3년동안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3억, 위원님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법이라는 게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조문에, 제가 기금조성을 도비, 국고보조금, 시.군출연금했는데 만약 서귀포시에서 가능한 경우에 그럼 또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서귀포에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시를 뺏을 경우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로 제정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참고사항은 할 수 있지만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와서 자기네대로 육성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빼고 제주도가 주관해서 안만든 것은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서귀포에는 어느 정도 준다, 제주시에는 어느 정도 준다, 남군.북군 어떻게 준다, 즉 말하자면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시.군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명문상에 있는데 만약에 출연해라 북군에서 내놨다 이거야, 남군에서 내놨다 이거야, 제주시에서는 우린 이러이러한 관계로 못 내놓는다 할 때 군에서는 내놓겠어요? 예상된 예산을 자기네가 가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내놓으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 세밀히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런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법이란 게 좀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이재현 위원 법의 융통성이 아니라 법을 원칙적으로 만들어놓고 법의 운영상에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왜냐하면 기금내역을 도비, 국고보조금, 시.군출연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안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국고보조금이야 나오겠죠. 나오는데, 시.군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이러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위원님!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따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타 조례를 보면은 세입과목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10년동안 갔지만은 한번도 안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이재현위원님! 토론종결하고 넘어가죠? 이거 원칙적으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얘기가 됐어야 했었는데 예산을 줘놓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게.....,
○김길웅 위원 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윤태현 위원 이의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런데 국장께서는 여기 9조에 1항에서 8항까지 있는데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전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제주도의 중소기업체라고만 표시가 돼있고 또 아니면 제조업체라든지 구체적인 명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조 2항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이거 안놔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정부시책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니, 그러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인데 괄호해서 제조업체라고 예를 들어서 가공업이라든지 그렇게 제조업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전부 봤을 때 제조업체는 없잖아요? 우리가 1차산업은 제조업을 기점으로 하는데 일반 제조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이 조례가 명시가 안됐지만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럼 제조업체라고 쓰면 될 거 아녜요?
○윤태현 위원 아니, 명문화돼있지 않은 걸 강국장마음대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금입니다 기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조례제정을 해 놓고 이 조례보다 강국장생각이 더 위란 말입니까? 강국장이 지역경제국장으로 10년동안 계속 있을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여기 7항까지 읽어 보십시오.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간사의 질문은 9조에 대상업종이 1항에서 8항까지 나와있는데 여기에 왜 그게 없느냐 왜 여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라고만 얘기를 했느냐, 이 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9조니 7조니 하면서 언제 우리한테 볼 시간을 줬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농공단지입주업체가 전부 다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로 명시를 않더라도,
○위원장대리 김동규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의견을 달리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업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유로 창업한 사람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언제나 행정적으로 올라간 업체를 창업지원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어떤 특정업체만 지정할 것이냐 가령 다른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1항에서 8항까지 아무도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그건 범위가 너무 넓어 버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중소기업 제조업체해가지고 그 항을 어느 쪽에 하나 삽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9조 융자대상업체 "융자대상업체는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다음 해 가지고 "제조업체" 이렇게 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러면은 해당되는 업체를 빼야죠.
○변승호 위원 여기 9조 3항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라고 돼있단 말입니다, 장래성이 있고 제주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집행권자가 판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라고 명시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8항에 보면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개별적으로 봐가지고 장래성이 있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업종인데 자금난에 허덕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든 도지사의 입장에서 판단이 섰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권도 있어야지, 이미 틀에 박혀가지고 오금을 못펴게끔 한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니, 8항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에 일반제조업체를 놔줘버리면 그 외에 8항은 8항대로 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윤태현 위원 5조에 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있는데 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이거 전부 공무원들인데 또 9조에 "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거 지사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한성담 위원 물론 제조업체든 뭐든 포괄적으로는 포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5항에 "생필품및 일반제조업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삽입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생필품 및 일반제조업체"로, "생필품제조업체"로만 한 것을,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이영길 위원 5항에 어떻게요?
○한성담 위원 지금 "생필품제조업체"라고만 했는데 이것을 "생필품 및 일반제조업체".
○윤태현 위원 강국장! 얼마나 기금을 조성할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들 생각으로는 94년도까지 30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아니, 올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올해는 최소한도 6억에서 10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6억에서 10억?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러면 대출은 어느 정도 금액을 할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3배까지,
○윤태현 위원 그러면 올해중으로 30억원대출할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0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은 30억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계획은 10억원인데 얼마가 될 지 모르시겠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건 아까도 나왔지만은 시지역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군지역은 제가 직접 군수하고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느 정도 출연할 수 있다고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금년도에 한 2억씩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그게 군에서 4억, 도에서 3억하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금년 마지막 추경때가서 2억 3억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0억해서 3개년으로 잡았지만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2년 이내에,
○윤태현 위원 2년내에 중소기업 다 쓰러지고 나서 이 자금 필요없습니다. 당장이 문제지!
○위원장대리 김동규 저기요, 장시간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은 9조 5항 한성담위원께서 수정을 요구하신 "필품 제조업체"를 지우고 "생필품 및 일반제조업체"로 네글자를 삭제하고 일곱자를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겸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
(16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웅 위원 서귀포시 회수천관계는 말입니다, 지금 개발국장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현지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개발국장의견을 간단히 듣고,
○윤태현 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건데 김창구 위원장께서 계실때도 현지를 보고 결정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동규 글쎄,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한꺼번에 하자고요.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윤태현 위원 3항부터 7항까지는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변승호 위원 아니, 이 축산단지관계는 우리가 전에 현장답사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4항 도로원상복구 진정의 건이나 축산단지 강정천은 그 당시에 현지조사 갔을 때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의견을 집약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중에 있고 7항은 기위 해소가 돼서 건축허가가 나서 사업시행중에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3,4,5,6,7항은,
○김길웅 위원 5항은 짚고 넘어갑시다. 간단한 거니까.
○변승호 위원 아까 간사님설명중에 6항하고 7항이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래서 일단 3항이 아까 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오늘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은 다음 회기로 넘기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 주시면 의사일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항 서귀포시 회수천 합류공사 반대진정의 건하고 5항 도로원상복구관련 진정의 건은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는 걸로 해서 다음으로 넘기고 4항은,
○위원장대리 김동규 우선 3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상정이 돼있으니까, 다른 의견없죠?
○한성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3항은 회기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일정을 정해가지고 현지답사후에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일반구역화물면허제에서등록제로전환에대비한조합원진정의건
(16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일반구역화물면허제에서등록제로전환에대비한조합원들의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구역화물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제주도에는 육지부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제주도 중소기업체는 위협을 느낍니다하는 내용이고 그와 아울러 화물차량운전종사자는 다년간 무사고운전, 모범운전사라 할 지라도 일반택시나 다른 차량에 종사한 경력보다 개인택시 면허순위제에서 현저히 낮아서 동급으로 해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다음 회기로,
○한성담 위원 이것도 다음 회기로, 진정인들 직접 한번 면담해보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본회의 시간이 10분밖에 안남았는데 나머지 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일단은 기위 상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심의.토론하기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도로원상복구관련진정의건
(16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로원상복구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북제주군 수산리 유원지 도로진정의 건인데 이것은 의사일정 3항에 가는 날짜에 양쪽을 가보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참고사항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진정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못간 게 실책인데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와서 자꾸 질질 끌면은 도의회는 진정서를 붙들고 자꾸 질질 끄는 그런 인상을 주기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하고 진정이 들어오면 우선 그 회기안에 현지답사를 하고 회기내에 종말을 지울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바쁘신 일정에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적당한 날짜에 공무원하고 주민들과 가급적 마찰없는 이런 데를 삼각형으로 보는 것도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안계시고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양쪽 현지를 공무원들 일정이 잡히고 위원님들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가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좋소」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축산단지조성반대진정의건
(16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축산단지조성반대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항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실시중에 있으므로 통보가 오는 대로 다시 상정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성담 위원 가결은 좋은데 그런 사항은 중간통지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7.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진정의건
○위원장대리 김동규 전문위원! 참작하십시오. 7항 역시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교통행정과장고경완
- 산림과장고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