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9월 4일(금) 11시07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
(11시07분 개의)
1.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제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저께 현장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내용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관계국장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장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어제 현장을 보셨으니까 위원님들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우선 국장께서 우리도 어제 현장을 봤고 국장께서도 봤는데 이것은 관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돈이 좀 들더다도 중문천으로 빼는 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소견을 솔직한 심정에서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도면가르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것이 지금 염소골 맞은 편입니다. 중문천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문천 옆에는 여기보다 높은데 이 중간에 이 곳이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중간지류, 이 도면으로 볼 적에 염소골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은 이 지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여기는 424m, 여기는 431.79m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여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물을 여기까지 가져올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수평상태로만 유지할려고 해도 약 12m 정도는 파야 여기까지 물을 가져올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저히 이 물을 가져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길웅 위원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는 빼고 돈들이면은 왜 안돼요?
○개발국장 강정효 돈으로 따져보면은 돈이 얼마드느냐 이제까지 계산해 본 것으로는 약 13억입니다.
○김길웅 위원 13억 가지고, 만약에 하루에 400 500mm 비가와서 그 길을 쓸어서 마을을 덮었을 때 인명피해의 그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가 암반이 높게 노출돼 가지고 87년도에 일부 범람했던 부분들이고 주택지역은 여기인데 여기는 지역이 높아서 침수문제는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국장, 하나만 물읍시다. 만약에 지금 회수천으로 물을 뽑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각서를 써서 인명피해가 있을 때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하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럼 주민들도 좋다해서 하라고 하겠죠. 도에서 각서도 안써주고 무책임하게 12억 정도 아끼다가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책임을 어디다 증가시킬려고 그래요. 비가 매일와서 400 500mm 정도 몰아치면 그 길 하나 그냥 쓸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당신네가 각서만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잔소리 않겠습니다. 회수천도 좀 신경써서 돈 들더라도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한다면 여기서 시간 소비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책임지는 각서라도 제시하면 우리가 여기서 시비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책임 못지고 저것도 책임을 못진다면 중문천으로 빼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창구 밑에서 연결시킬 만한 데는 없습니까? 그 지류 위에서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문제는 밑으로 연결시켜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니까 공사하는데도 도로개설하는 그 쪽에다가 하천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회수천으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생각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로 위쪽에다가 그런 것을 개설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암거를 만들어서 도로 아래쪽에다가 이것을 했더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차후에 이것을 시정하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쉽게 해결돼요. 그런데 도로자체가 산에서 내려오는 여러가지 유수를 차단해 가지고 대단한 물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암구를 더 막아버니까 확실하게 수량을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밖에 안하고 있다이겁니다.
저의 생각은 도로 아래쪽에다가 그러한 하천을 어떻게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중문천으로도 가능한 지역이 있을테고 회수천도 훨씬 밑으로 해서 아래 침수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발상을 할텐데 단지 그런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 위쪽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가서, 회수천으로 그 물길을 돌린다는 것은 회수천 현장을 가보니까 알지만은 그것은 도무지 발상자체부터가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회수천자체에 하상 밑바닥하고 일반 지면하고 1m 차이도 없어요. 그러한 지형에서 만일 물이 불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천노수를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퍼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하지 않고 이것을 착수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침수지역, 대개 자연구조는 그렇습니다.
하천이 내려오다가 넓게 퍼져있는 지형에 오르면 물의 유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를 선상지라고 그래요. 그것은 자연이 침수하는 것을 집중현상을 막고 자연히 많은 물량이 내려오니까, 평야지대가 되니까 물이 이쪽으로도 흐르고 저쪽으로도 흐르고해서 침수지역을 만드는데 그런 것은 그러한 홍수사태를 자연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침수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는 벌써 시행착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가능성을 다시한 번 찾아가지고 가능한 것을 모색해 가지고 공사를 바꾸는 것이 어떨까, 저는 지금 현재 도로 위쪽에 골을 파가지고 암거도 만들지않고 전부다 회수천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 시행착오가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발국에서는 다시한번 가능성 있는 지역을 찾고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자연에 마찰력을 해소시키면서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로 차단해 버리니까 마찰력이 최대로 증폭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해소시키면서 자연이 순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길웅위원도 그런 것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래서 저것은 내 생각으로는 일거양득 하고자하는 뜻도 됩니다. 사실 중문천으로 내려가면 관광지가 아닙니까? 나이아가라폭포 모양으로 물이 많으면 폭포도 보고 기왕이면 회수천 물도 중문천으로 빼서 물을 그 쪽으로 흘려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추경에 도의원들이 약속을 하죠. 그것은 돈이 들더라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중문천으로 빼죠.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실무국장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문제지...
○이재현 위원 그 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지형 이름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가 염소골입니다. 이 쪽으로가 중문천지류이고...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사슴골 물만 저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일 높은 데 물은 이 쪽으로 흐르는 겁니까, 저쪽으로 흐르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중문천으로 합류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중문천으로 합류돼죠. 그럼 저쪽 사슴골 해가지고 3군데가 있는데 3군데의 물을 합류시켜가지고 회수천으로 빼는 거란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래서 이게 염소골이고 이게 사단천, 이게 회수천인데 이 사단천 자체가 이미 박스가 돼 있어가지고 위에 물 자체하고 이것은 합쳐지고 이것은 3개인테 일부 그대로 흘러내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일부 이쪽으로 분산해 버리면 이 수로가 침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 부분을 막아버린 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사단천은 막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염소골 하나만 막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염소골은 물이 크니까 저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막은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염소골 자체는 물은 제일 넓습니다. 사단천 같은 데는 이 쪽으로 흐르고, 이게 회수천으로 흘러오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아까 이영길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물이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시행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착오라든지 예산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회수천에 대한 물량에 따른 대책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건데 사전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잘못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잘못했으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지못한 위원으로서는 상식으로 민원을 최소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지금까지의 방법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연구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연구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민원관계를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책회의도 했을 거고 지사님한테도 보고가 됐을 건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끌어나갈려고 했는지, 진정 이후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 관계는 그 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사실은 당초 이리로 돌릴 때 주변 전체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부락에 대한 것만 좀 확인을 한 후 부락은 주변과 상당히 고저차가 높게끔 형성이 돼 있어서 부락에 피해가 없다는 것만 판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천을 전구간을 돌아봄으로서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한 결과 3군데 부분이 암반층이 높게 노출이 돼서 유로를 하천에서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그러한 암반층으로 형성이 돼 있는 3군데 부분을 우선 암반 절취방법에 의해서 유로를 정비를 해서 중간에서 범람하는 것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게 범람이 되더라도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지형이 대부분의 하천자체는 평평하다고 생각되지만 옆의 지형이 높게 형성이 돼 가지고 옆으로 범람해서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그 수로 면적에 급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 하천은 물이 오는 것에 대비한 후속조치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김길웅위원도 예산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도에서 생각을 한다면 진정인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또 거기에서 계수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현장을 전부 동원시켜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이러이러한 관계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질 때 400mm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 물분량이 얼마만큼 되고 회수천으로 나간다.
나갔을 때 회수천에 그 밑에까지, 바닥까지 흘러가는데 어떠어떠한 수치상의 문제까지도 전부 세밀히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역주민이, 진정한 지역주민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정도의 성의도 없이 진정이 들어오면 진정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따진다해도 당신네들이 만약에 지금 기존 그대로 두겠습니다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 도를 상대로해서 법으로 재판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 앞에는 도의 입장을 확실히 정립을 해 주세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나름대로의 우리 자세도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무적인 조사를 통해서 3군데 정도 암반절취를 해서 하상 정비를 함으로서 유수조치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러한 판단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국의 하천범람 위험지역에 대해서 종합진단을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회수천도 포함시켜서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미흡한 부분은 도에서 어떠한 정비계획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보완해서 정비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어제 가보니까 사단천의 계곡이 상당히 깊던데 사단천을 염소골처럼 막아 버렸죠, 앞면을? 그러니까 사단천은 계곡이 상당히 깊어요. 계곡이 깊은 것을 보면 물사태가 났을 적에는 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단천에 암거를 시설했는데 대개 역학적으로 봐서 그 암거를 시설했는데 수로를 이렇게 빼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수로의 넓이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그 수압의 압력이 전부 다 같아요. 그러면 그 수로가 이렇게 내려가는 압력하고 이것이 물이 급커브를 돌아서 암거를 흘러내리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암거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암거로 내려보내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넓혀주어야 됩니다. 현재 그런 것을 따지는 것 보다는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한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회수천이 전국 수해지구로 다시 재검토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회수천에 하상공사를 좀더 깊숙하게 파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견해만 발표했는데 그것말고 다각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냐. 지금 단순한 범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그 도로 아래쪽에 암거를 시설해 가지고 자연상태로 물을 흐르게 하면서 그 흘러온 물을 중문천이나 회수천 훨씬 하상의 깊숙한 곳으로 유도를 해야만 그러한 침수현상을 예방할 수 있지 지금 저기서 암반을 부셔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여러가지 가능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될게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답변하는데도 국장이 논리에 맞는 답변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너무 국한 시켜서 해 버리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그것만 생각하느냐? 기왕 이것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거니까 그 사이에 공사를 중단하시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여기 도의회에다 그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그 공사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해 가는 것이 일의 수순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회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자체적으로 판단된 것만 가지고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중앙 차원에서 조사한 것을 포함시켜서 현장답사까지는 일단 마쳐져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보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들 문제는 이 공사부분이 거의가 굴착부분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단천으로 오는 부분에서 우선 보기에는 물이 이쪽으로 흐르지 않을까하는데 이것은 박스를 설치하면서 흘러내려오는 유로조종관계가 높이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시설과정에서. 그래서 거기는 현재 계획은 이리로 가는 계획도와 이리로 내려가는 계획도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마는 물량관계를 얼마만큼 어느쪽에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물량조정문제라든지 유로의 조정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현재는 설계도가 나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설계도를 보면 배치한 그 암거가 유속이 어느 정도고 유량이 어느 정도로 흐르는데 그 암거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까지는 비가 얼마 안왔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어느 정도 한 부분이 평지가 되어서 일단 막혀져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온 후에라야 내려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암거가 너무 좁던데. 밑의 암거를 통해서 흐른 하천이 만들어졌던데. 자연적으로 상당히 방대한데, 그것이 눈짐작으로 봐도 20m 폭을 가진 상당히 큰 하천인데, 암거는 불과 이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암거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전혀 무리가 갈 것 같아요. 그 하천은 밑을 보니까 상당히 크던데, 계곡도 깊고.
○개발국장 강정효 부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유량흘렀던 단면들을 보면 물량이 이 부분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단면자체는 유역면적에 따라서 유량이 결정이 되는데 위에 이 부분의 것은 전부 다른 하천으로 흘러버리고 겨우 이 부분의 것만 그 부분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량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침수지역으로 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동안은 공사를 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그 때 다시한번 이것을 재론하죠.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안된다는 게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회수천에 진정이 발생해 가지고 국장께서는 노출돼 있는 암반 몇개를 제거를 하고 거기 일부 복원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공사 전에 검토가 안된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에 주먹구구식이 되고, 또 주민들의 진정에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저는 이 도로를 보면서 서부산업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침수가 안됐다가 산업 도로가 생긴 후에 침수가 돼 가지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회수천의 어떤 아까같이 노출된 암반이나 또 거기에 유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게 그때그때 대응해 가지고 주민도 설득시키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데 사후 약방문격으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천공사비가 5억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보강공사비가 앞으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보강공사비로 소요될 금액이?
○개발국장 강정효 저희들이 3군데 암반절취하는 것은 5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5천만원 가지고 또 옆의 지대가 낮은데는 어떻게 보강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문제는 하천이 전부 옆부분이 지형적으로 높게 돼 있어 가지고 암반이 높게 형성돼 있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 다른데로 범람이 안되는 것으로...
○한성담 위원 어제 우리가 두번째 가서 봤던 회수천 부분은 지금 현재 이영길위원께서는 1m라고 하셨는데 1m가 아니고 거의 지면하고 똑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그러한 데를 암반을 제거한다고 해도 별 효과를 볼 것 같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도 없고 그 후에 우리가 다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고, 그래서 봤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말씀을 해도 우리는 납득이 안된다 이겁니다. 현재 공사비 5억원에다가 보강사업비가 5천만원해서 1억원하면 6억원인데 이쪽 중문천으로 돌 때 12억이면 6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예산타령을 하다가 나중에 김길웅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인명피해나 농경지 침수나 이러한 것이 났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6억원, 7억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이영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이 회수천 상습범람지역으로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공사를 유보를 하고 그 검토가 나온 다음에 주민하고 공감대형성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종합적인 진단을 전국수해지구로 보고를 해서 나오면 거기 보고해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다하는 얘기를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역주민 설득시킬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회수천가지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나 모든 유량으로 봐서나 모든 면으로 봐서 정말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납득할 때 도의회에서 고집부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국장 얘기는 그 때 들을테니까 그것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난 선결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이 하천자체는 지금 현재로 암거가 형성되어서 물이 기존대로 흐를수 있게 되어 있고 단지 물이 더 간다는 것은 이 부분의 염소골 부분만 더 들어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맥상통한 얘기신 것 같은데 사실 중문지역은 지금 중문관광단지도 있고 제주도는 국제관광지로 전초기지화 돼 있는 실정인데 백년대계를 알아보면 중문권이 앞으로 제주시보다 더 큰 관광단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물을 막고 회수천 바위를 닥치는대로 깨가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우리 생각에는 물문제도 물문제고, 그 지역 자연환경을 보존해 주어야만이 관광지로서 빛을 발할 게 아닌가 하는 환경보존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그러신 것 같으니까 공사를 일단 중지하시고 가능하면 중문천쪽으로 빼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안도 가지시고 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나 마을 주민문제를 떠나서 도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재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차후에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게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공사를 중지하시고 중문천으로 뽑는 방법등등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민적인 합의가 형성된 다음에 공사를 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는 국제 관광지라가지고 중문단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변자연환경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것을 국장이 생각하시는대로 하다가 어떤 식으로 될 지. 그러한 무모한 발상을 국장이 하시니까 저희들 보기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께서 이런 도 개발차원이 아니고 환경 보존적인 차원도 고려하시면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일단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수로 개설하는 데가 상명하고 다른데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천미천...
○이재현 위원 침수지역 진단하는데 이 침수지역은 해당이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는 원래 하천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 부분에 와가지고 하천이 중간에서 광범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쪽은 아직 진단을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노란데가 상습침수지역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도로를 개설하면서 말썽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진단을 해서 수로를 우선 만드는 것이 치산치수의 근본아니예요? 그것은 하지않고 도로가 필요있는 도로인지, 없는 도로인지 몰라도 도로를 만들면서 물줄기를 다른데 돌리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문제는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수로를 만든 다음에 막지말고 다리모양으로 그대로 놔가지고 충분히 공사도 할 수 있는건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민원 관계를 야기시키는 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장께서도 결론을 대충 지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공사를 강행시킬 사안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이 같은 뜻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하시고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하셔서 개발적인 차원과 환경보존적인 차원을 전부 가미해가지고...
○김길웅 위원 위원장, 내가 얘기한 것은 회수천으로 뽑는 것도 좋은데 도에서 각서만 쓴다면 그것도...
○위원장 김창구 김위원님! 그것은 다각적인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우리 나중에 주민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사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건설과장김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