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0월 6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협재리제일가스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2. 일도이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3.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건의안
4. 진정의건심사소위원회의관계관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협재리제일가스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2. 일도이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3. 도시계획결정관렵법령개정건의안
4. 진정의건심사소위원회의관계관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1. 협재리제일가스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2. 일도이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누출 사고에따른 진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일도이동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요망에따른 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다룰것은 의사일정 제1항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일도이동 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요망에 따른 진정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도 해 가지고 모든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에 따른 진정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보신바에 대해서 결론을 이자리에서 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책상에는 전부 요구하신 공문서등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길웅 위원 아까 올라오다보니까 한림 주민들도 온것 같은데.......
○위원장 김창구 주민들 오셨으면은 방청하시도록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주민들와서 그동안 진척된 사항도 들어보고 밀접시켜 가지고......
○위원장 김창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은 관계 국장을 발언대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은 발언대에 서십시오.
○한성담 위원 우선 말입니다. 이자료를 미리 가져와서 우리가 검토해야지 여기갔다놔서 이자료를 이제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러면 착공전하고 착공후의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착공전과 착공후의 사진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중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도 특산품을 일본에 내다팔기 위해서 제가 12명의 단원을 인솔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시간이 나는대로 결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참석을 못한점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담 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내 사방지 해제가 안된 곳이 191ha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사방지 관계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동규 위원 교통관광국 나오라고 그러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예. 나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왔습니까? 그러면은 191ha를 가지고 어째서 전반적인, 정부 감사 운운하고 그랬는데 어째서 LPG 해제를 위해서 제일가스 설치를 위해가지고 '90년 4월 11일 1차 허가를 사방지때문에 반려를 한게 사실이죠?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한테는 LPG가스 시설관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쨌든 1차 4월 11일 허가 신청이 돼가지고 반려됐는데 이유는 신청 지역이 사방사업법상 지정 사방지로서 개발행위 금지 지역임으로 반려처분 한다해서 '90년 5월 17일날 반려됐다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2차 허가 신청이 '90년 11월 9일날 됐는데 지정 사방지 해제가 '90년 10월 26일날 됐네요?
그러면은 1차 허가 신청을 받은후에 허가 당국에서는 이 허가를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90년 10월 26일날 해제를 하고 '90년 11월 9일날 허가 신청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지금 건축에 관계되는 분 누굽니까?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먼저입니까?
건축허가가 먼저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국을 좀......
○한성담 위원 메모를해서 빨리좀 알아봐 주시오. 지금 지정 사방지 해제는 '90년 10월 26일날 해놓고 허가 신청은 '90년 11월 9일날 받았는데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90년 12월 26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해놓고 토지형질 변경 허가준공은 '91년 12월 31일날 했는데 건축 허가는 '91년 4월 3일 나갔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건축관계는 제가 답변을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형질변경이 선행이 된 다음에 건축허가는 나중에 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가 없을때 그러니까 후가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91년 12월 31일날 토지형질 변경 허가 준공은 해주고 건축허가는 '91년 4월 3일날 나가가지고 '91년 1월 10일날 준공이 됐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사방지 해제는 '90년 10월 26일날 해제됐고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후에 .......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다시말하면은 준공 처리 이전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 준공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소방사업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소방서장, 여기 건축허가를 하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91년 3월 27일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동의 내용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기타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상 필요한 사항 이러한것이 건축허가 당시에 소방서장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준공 당시에 이것이 전부 완공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건축법상에 있는 사항은 제 소관도 아니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근본적으로 ......
○윤태현 위원 가만있어요! 건축허가는 개발국소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러면은 강국장께서 개발국장으로 계실때 얘기인것 같은데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지사 사항이 아니고 시장.군수.....
○윤태현 위원 아니 어찌됐거나 강국장이 지역경제국장으로 오시기전에 개발국장 얘기인것 같은데 내 소관아니니까 모른다고 답변하시면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시장.군수가 허가했기 때문에 매건마다 도에 감독받거나 사전에 하는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일이 파악이 안됩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이것은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액화가스 시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모든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감독은 도가 했지만은 이것은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 사항.....
○윤태현 위원 고유 권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아니라 우리 얘기는 사방림을 해제하고 해제한 준공 필증을 득하기도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이런 엉터리 행정을하는데 도가 실무국장이었었는데 그걸 우리 소관아니니까 모른다는 답변을 하는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군수가 매건마다 도에와서 검토를 받는것도 아니고 그것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사안이 발생하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을 하거나 어떤 보고를 받기전에는 파악을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변승호 위원 나중에 알아볼게 아니고 지금 회기중이니까 이게 필요한 사항을 서류를 사본으로 복사라도 해가지고 제출해 주는 성의가 있어야죠?
○위원장 김창구 그 부분은 질문을 뒤로하시고 앞에 다른 부분 질문할것 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국장! 사방림 허가에 대해서도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허가할때는 관련법에 의한 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사본을 첨부해서 들어오면은 그대로.....
○윤태현 위원 사방지 허가를 일반적으로 제가 축사나 돈사를 짓고 농사지어서 먹고살겠다 면은 허가 주시겠습니까? 지금 허가 나간 근거서류가 LPG가스 말고 몇군데 있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방림을 저희들이 조사를한 후 1,395필지에 719ha가 조성이 돼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해제된 것으로 974필지에 517ha가 해제가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이것은 중간에 국가 사업이라든지.......
○윤태현 위원 공공사업외에 질문 내용을 잘 아시면서, 개인의 어떤 이권이나 사업에 걸려 있어서 해제된 경우만 얘기해달라는 거죠? 공공사업을 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공공사업을 뺀 허가는 '7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마는 한림지구에 일부해제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2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그렇다면은 산림과에서 나오셨다니까 한마디 묻겠는데 지금 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5년이후에 이설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이설을 하고 나면은 그지역은 땅 지주가 어떤 사업을해도 상관이 없어요?
호텔을 짓거나 콘도시설을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사방지 사업법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은 특혜네요? 한마디로. LPG가스 시설을 엄청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20여억원이나 투자가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5년후에 이설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첨부해서 업자가 이설한다면은 결국은 그 사방지 풀기위한 장난아니냔 말이야, 그거 특혜준거 아니예요?
○산림과장 고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볼때에는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할것 같으면은 사방 사업법 제20조에 볼것 같으면은 지반이 안정되거나 또 임목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면은......
○윤태현 위원 지금 사방림 조성한 것이 전부 그런 상태네요?
지금 LPG가스하고 똑같은 상태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느누구도 해제 신청을 한다면은 안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고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앞으로는 막 풀겠다!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무부 감사 당시에 이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신변적인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20년이 넘을것 같으면은 무조건 해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법에도 엄연히 제20조 1항에 다 규정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하필이면은 감사의 지적도 받았고 그랬는데 제주도 전체 포괄적으로 191ha를 하지않고 허가 신청 1차 들어오니까 '90년 5월 17일날 허가들어오니까 1차 이러이러한 사방 사업법상 지정 사방지이기 때문에 반려해 놓고 그해 '90년 10월 26일날 사방지 해제를 한림만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일 LPG가스에 허가주기 위해서 해 놓은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이게 제가 어떤 회피를 할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사정을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LPG가스 신청한 부서가 다르고 우리는 사방지 사업만 다루는 부서가 되기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럼 처음에 허가를 안했다가 나중에 허가해준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은 허가를 안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 1차에 딱 들어와 있잖습니까? '90년 4월 11일자에 1차 허가 신청을 반려했는데 그 이유는 신청지역이 사방사업법상 지정 사방지로서 개발행위 금지 지역임으로 반려처분 한다고.
○산림과장 고병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여하튼 행정 행위는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소관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는 이루어진거 아니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윤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제일 LPG가스 허가를 해주면서 왜 5년이라고하는 시한부 공증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흑막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말하는대로 사방지 해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행정 행위의 재량권에 속하고 분명히 그 지역이 맞다고 보면은 5년이라는 시한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5년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땅 값 헐한데로 옮겨 놓고 여기는.....
○위원장 김창구 한위원님! 잠깐만요. 교통관광국장 오셨으니까 국장소관인것 같은데 국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위원장님! 될 수 있는대로 지금 당장 연락해가지고 소관 부서를 전부 다 오도록해서......
○위원장 김창구 아니 지금 교통관광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금 위원님들 이걸 좀 참작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잘못이라든지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로 따져야 할 부분이고 지금 우리는 LPG 충전소 이설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려드리느냐 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비리하고는 별도로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의심나는 부분은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로하고 본 안은 충전소를 지금 그대로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옮길것이냐 그러한 차원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불법적으로 허가가되고 탈법했다면은 그것을 당장 없애든지 해야지 불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을하고 다른 심의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창구 지금 탈법이나 불법이라는 사항이 없는 지금 현재 협의되는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탈법이나 불법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내용을 전부알고 파악하기전에는 이 처리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진정건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를 나가든지 해야죠? 여러위원님들이 나가시자면은 결의하자면 이것을 종결시키고 감사를 나가든지 해야지 이걸 여기서 우리가 관계 국장 불러놓고 다룰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야 정기회의 때 회기중에........
○위원장 김창구 의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권이 있으니까 조사권을 발동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서 다루기가 한계가 있지않나 시간적인 한계도있고 장소적인 한계도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관에서 특혜니, 행정적인 문제 미쓰가 있다든지 어떠한 행정 전체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진정 처리의 건이고 첨예하게 사업자와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지나친 갈등의 소지 문제가 팽배가 됐기 때문에 이런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도 시간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까지라도 이것을 이끌어가면서 진정대 진정으로 한 주민의 의견도 우리가 어느정도 가려야되고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행정 행위가 어떻게되든간에 그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됐으면은 행정 행위가 마땅히 조치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책임을 져야되고 우리가 또하나 생각하면은 공적인 문제로 생각할때는 사업자에 대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연구 검토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이것을 방대한 자료를 지금에야 줘가지고 이걸 전부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을때까지 우리 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는 꼼꼼히 파헤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허락하는데까지라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한 문제를 도관계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안전공사에서 나오신 지금 기술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안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짧다고해 가지고 진정들어온 문제를 흐물흐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는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으시다면은 지금 현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죠. 그러면 사방지 해제 문제는 관광국 소관이죠? 교통관광국장 나오세요.
○김동규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90년 10월 26일날 한림 협재리에 사방지 해제를 해주셨는데 그 조항은 20조 1항 맞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국장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20조 1항에보면 말이죠, 다음 각호에 해당됐을 때는 20년이 경과하면은 사방지 해제를 해주게되는 조항입니다. 첫째 지반이 안정돼야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있느냐 하면은 계속적으로 조림이 자라고 임목 사업을 계속했을 때 해제를 해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반이 안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모래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위에 것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 뿌리가 그 토지를 응고 시키거나 응집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목적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제가 전문적으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김동규 위원 아까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자료를 봤다는겁니다. 전문성에 의한 판단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여기 고남수하고 강영희라는 직원이 지금도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분들이 말이죠, 출장명령 복명서를 보면은 어떻게되어 있느냐, 상기 사방지는 사방 지정을 35년이 경과된 장소로서 지반이 안정됨은 물론 토사유출 및 비사 유려가 없고 초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농용석회로 파내는 모래가 나무가 35년 뿌리내려서 지반이 안정됐는데 그걸 잘라버려가지고 소나무는 자르고 1년내에 다 죽어버려요. 뿌리까지 다썩어 버려요. 그게 어떻게 지반이 안정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한성담 위원 김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이전에 '90년 3월 10일자에 출장 복명서보면은 김위원이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출장복명을 갔다 와가지고 복명을 했는데 여기보면은 의견이 여기 부지는 전체가 20 - 30년생 해송이 밀식되어 있는 성림지로서 전체적으로 산림훼손 및 임목 벌채를 실시후라야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이라고되어 놓고 최종 의견은 부락 중심지를 통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수송차량을 왕래하게 됨으로 주민들이 위험물 수송에따른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고 사료된다고 출장 복명서에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후의 얘기고 처음 출장복명서는 이렇게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여기 북제주군수 의견도 아까 김위원님의 복명했다는 요지의 의견을 믿습니다...........
○김동규 위원 답변을 안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윤태현 위원 서로 상반된 출장에 대한 공무원의 소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두고 판단을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사방지의, 제가 지금 확실한 산림에 대한 전습은 없습니다마는 사방지의 보호기준은 사방의 비사가 아니고 비사로인해서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기준이 입법 취지가 아닌가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을봐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보다 지형 전체 차원에서 보는 그러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상식적으로 저희가 국장께 질문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사방지 조성이 개인사업 목적으로 풀린경우가 20년전에 한건이 있었다라고 과장께서 국장들어오기 전에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서부터는 사방림 조성 규제를 다 풀 생각입니까?
예를들어서 축사나 돈사지을 경우에 1차산업 종사자들이 허가를위해 사방지 해제 신청을 하면은 다 내주시겠다는 뜻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겠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대상지를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윤태현 위원 전문적인 판단이라는게 공무원의 출장인데 출장복명을 첫번째 갔던 사람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두번째 갔던 사람은 괜찮다는 복명을해서 그 판단기준이 애매하잖습니까? 더더군다나 모래밭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 모래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피해를 막기위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20년이가든 30년이가든 나무를 뽑아버리고 나서 그 상황이 해소가 됐다라는 발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됐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얘기해봅시다. 상식선으로 산림지식이 모두가 없으니까 없다고 보고 모래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35년이 되면은 뿌리가 모래를 엉키죠. 엉켜버리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은 잘라버리고 1년이 경과하면은 썩어버리죠.
소나무는 1년이면은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지반이 안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장이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데 김위원님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일부분만 따져서 할게 아니라 그게 원래가 사방지 모래가 해일이라든지 그런 원인으로해서 생긴거 아닙니까 협재가? 그런 차원에서 볼때 전체면에서 사방 개념으로 봐야지 어느 부분에 모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해서 전체를 판단할 수도 없지않느냐?
○김동규 위원 예,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께 그걸 봤느냐하고 물었단 말이예요. 지금 장소를 봤느냐?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현장은 제가 못봤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럼 당장가서 봐서 지금 그자리에 면적이 4천평쯤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가서 100분의1, 1,000분의1 아무데라도 삽을갔다 한번 찍어봐라 이거예요. 내얘기는 전부다 모래다 이거예요. 거기는 농용석회 채취하던 곳인데 내얘기는 거기를 지반이 안정됐다 뭐했다하는 다른이유로 해줘버리면 되느냐하는 얘기지.
적용할 규정이 없으니까 모래밭에 심어가지고 나무 뽑아버리고 그런 요법을 몰라서 그 나무 심어가지고 흙을 엉키게하고 모래를 엉키게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든지 뭐가 있느냐하는 것을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림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되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도 무방하다라고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았느냐 이거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한번 그 문제는 전문가에게 의심이 나니까 의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타부타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지못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러면은 다녀오셔가지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죠?
국장께서 전문가한테의 의뢰는 저희들한테 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 의견이 계시면은 우리가 전문가를 의뢰해서 타당성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잖느냐?..........
○김동규 위원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것을 ...... 그렇지 않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게 눈으로봐서......
○김동규 위원 부분이라고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4천평 전부 돌아본 것을 부분으로 보는 겁니까?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맞는 얘기냐하는 말이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부분이 사방성이 있다고해서 사방림을 전체의 개념에서 이게 위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않느냐?
○김동규 위원 아니, 교통관광국에서 국장 전결로 '90년 10월 26일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안봤고 어떤 자문도 받아본 예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여기 뭐하러 왔어요? 내 얘기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교통관광국이 제일 LPG가스와 뭐가 연관이 돼있다고 왔느냐 이거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허가 과정이나 해제된 경위를 보고드릴려고 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해제된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윤태현 위원 이미 저희가 사방림 해제에 관한, 너무 그런식으로 소홀하게 얘기하면 안돼죠? 우리가 LPG가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이미 당 부서에다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모르고 거기 섰다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기만을해도 되는거예요?
이미 자료 신청을하고 당신 내놓은 자료가 산림과에서 나온 자료가 여기와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자리에 섰다면은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기만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
○김동규 위원 모르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비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자신이 없는 사항을 허가를 내주셨다 그말입니까? 그러면은 제 질문에 다른 농민들이 사방림 해제 신청을하면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두고봐야 되겠다하는 얘기인데 자신 없는 일을 허가해 놓고 우리 농민이 정작먹고 살겠다는 것은 두고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신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허가를 하셨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나 이런점은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산림청이 기본 방침이 20년이 넘는 그러한 산림의 사방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
○윤태현 위원 20년 넘지않는 사방지도 지금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사방지로서 그런 여건이되면은 가급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침은 있을겁니다.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전반적으로 사방림이 지정돼서 35년이 됐는데.....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실무과장도 나와계시니까, 각서에 보면은 본 시설은 5년간 사업을하고 그후 2년동안의 준비기간으로 다른 장소로 이설한다. 이게 이설할 장소는 본위치에서 마을과 반대 방향으로 1.5Km 벗어난 지역이다.
여기도 이근실씨 소유 땅입니까? 산림과장?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각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방지 해제하면은........
○윤태현 위원 전체적으로 LPG가스 충전소 사방해제를 한 필지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돼요?
부분적으로 해제하신건지? 한꺼번에 해제해준 것은 아닌것 같은데........
○산림과장 고병수 한꺼번에 14,598㎡ 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 인접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모릅니까?
사방지 지정됐는데 그 인접지역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협재리에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97ha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와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소유자는 지금 대장을 받아봐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30만평 정도 사방지중에서 4천평정도가 해제가 됐고 누구도 해제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
○산림과장 고병수 관광 단지.........
○김동규 위원 관광단지 사업하면서 한림공원 조금하고 개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준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것이 문제가아니라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매어도된다. 지반이 굳어졌다. 그래서 물어보는게 참 좋은 세상이 왔구나 나무가 35년만 모래성에 심으면은 나무를 잘라버려도 지반 굳어지는 법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잘한거 못한거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대로가 거기 남아있으니까 소나무를 모래에 심어가지고 모래사장에 소나무를 35년동안 식재했다가 자르면은 지반이 굳어진다는 방법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자꾸 저희 소관만 말씀을하시니까 위원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겁니다마는 저희들 사방지 해제할때는 사방사업법 하나를 지정해서 해제를 한겁니다.
다른 시설이들어온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않고 나무가 정상적으로 거기서 시업을할 수 있다고 봤을때는 어떤 일정한 나무를 거기 세워놓고 거기에서 소유되는 자기가 쓸수있는 나무를 키울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시업을 할 수 있다라고 봤을때에는 그토질 자체는 물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임목이 자랄수있는 상태가되기 때문에 안정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20조 1항에보면은 계속적으로 임업 사업을할 경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심어놓은 나무를 해제해서 자르고 또 심기위해서 계속적인 임업이 그렇잖습니까? 벌채를 계속적인 산림 사업을해도 괜찮을 정도가돼서하는 계속 산림사업으로 자르고 또 심고 자르기위해서 하는것이지 그위에다가 다른 시설을하기 위해서 사방지 해제하는 조항이 아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그리고 또 1항은 지반이 안정되면은 다른 일반 식물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있다면은 사방사업이 완료된 것으로봐서 해제를 해 줄수있고 그위에는 다른 사업을 해도 좋다는것이고 2항은 계속적인 사업 나무를 자르고 베고 자르고 키우고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겁니다. 내가볼때는 두개 아무것도 해당이 안된다 이거예요? 왜 계속 나무를 심기위해서 자른것이 아니고 또 전항은 지반이 굳어지지않아서 해제를 해준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그래서 실지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도 사방사업법을 가져가지고 다룰때는 LPG 가스가 들어온다고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가 된겁니다.
반려를 했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 소관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접수자체를 저희들이 해본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김동규위원 질문에 조금더 보충질의를 해야되겠는데 가만히있는 사방조림을 어떠한것을 해줄려고 하면은 누가 해제를 해 달라고해야 해제하는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20년이 경과되면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해제를.......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근실씨가 사업요청을 했든 안했든 어떠한 그 면적에 대해서 소위 액션이있었기 때문에 해제를 한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아무소리도 안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산터보는 사람모양으로 지형이 좋다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해제를 한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목적 의식이 있어서 어떠한 시설을하기 위해서 유관국에서나 유관과에서 그런 관계로해서 설치 해제를 해주어야겠다하니까 법적인 근거를통해서 허가를 준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전혀 이런걸하는지 저런걸하는지 몰라서 해제를 해줬다. 가만있는데 거기 한가운데가서 해제해준 이유가 뭐 신들렸어요?
○산림과장 고병수 원인이 어떻게됐느냐 하면은 북제주군수로 부터 해제 요청이 왔습니다.
이근실씨로 부터 해제 요청이 된게아니라 북제주군수로 부터 해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법규정에 의해서 한겁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답답하시네, 다른 위원들도 답답해서 그러는거 해제 요청을하는데 무조건 해제 요청을 한다는거죠? 북군수가 자기가 경마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해서 해제 요청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통관광국에서는 직접 주무국이기 때문에 북군에서 북군수가 신청을했을 때 이것은 가스 저장소를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리를 이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해제를해 달라하는 단서가 붙지않는 한 아무런 이유없이 북군수가 내 집 짓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해제 요청한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봐요?
○한성담 위원 내가 보충 질의를 한다음에 답변해 보세요.
'90년 4월 11일날 1차 사업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하니까 여기에 북군에서 민원서류를 반려를 했는데 반려 사유가 사방지 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사방지로서 동법 제14조 규정에의한 행위금지 구역으로 사방지지정 해제된 후에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서 다음것은 싹밀어두고, 행위금지 구역으로 사방지지정이 해제 되지않고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반려해 놓고 그 다음에 북군에서는 동년 10월 26일날 해제를 싹 했다 이겁니다. 이것만.......
여기에 웃기는게 하나 있습니다. '90년 5월 1일에가서 LPG 원유 공급을 받기위해 가지고 대리점 계약을 했다이겁니다. 알았습니까? 건축허가도 나가기전에 제일가스에서는 사방림 조림은 1차허가 들어가니까 반려를 해가면서 벌써 이 기한 안에는 사방지 해제된 후에 재신청을 바랍니다해서 해제를 북군에서는 하면서 또 2차 신청을하도록 하고 '90년 5월 1일자에 건축허가도 나가기전에 사방지 해제만을 수순을 밟아가면서 구두로라도 뭘 줬겠죠? 주니까 제일가스에서는 LPG를 공급받기위해 '90년 5월 1일자에 계약이 성립됐다 이겁니다. 어느걸 보더라도 행정당국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결의를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봐요? '90년 5월 1일자에 LPG 공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여기보세요? 대리점 계약서를 '90년 5월 1일자에 건축허가는 '91년 4월 3일자에 나갔는데 적어도 1년전에 LPG 판매 계약서을 받고 또 사방지 해제도 1차 허가신청들어 가니까 여기에다가 사방지 해제후에 신청하기 바랍니다해 놓고......
다 내용적으로 교감이 가는거 아닙니까? 심증이 가는데 왜 자꾸 이것을, 날짜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산림과장 고병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로해서 이근실씨가 저희들한테 질문이 왔을적에 그 관계는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다고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와 병행해 가지고 북제주군........
○이재현 위원 아까는 이근실씨는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덮어놓고 해줬다고 그랬는데 이근실씨가 지금 그얘기에 또 나오는것은 또 뭐예요? 우리는 북군에서해서 모르고 해줬다.
이근실씨가 또 사업자가 와가지고 대화를 했다. 위원들한테 의회에서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한성담 위원 반려 사유가 딱 나와있잖아요? 왜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모른다고 그래요?
반려사유를? 이걸 보세요? 어떻게했던 간에 행정행위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사업자는 모르겠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이근실씨가 사업자가 지금 현재 과장 입에서 나온다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0조 1항을 적용한 겁니까?
2항을 적용한 겁니까? 해제에 대해서?
○산림과장 고병수 20조는 1항 2항 전부 적용되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법에 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이 없고 초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임지를 적용한거죠?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동규 위원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반이 안정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모래밭에 소나무를 심어서 35년이 경과돼 가지고 잘랐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 지반이 안정되어 있다는걸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산림과장 고병수 사방림의 목적이라고하는 것이 토사의 유출이나 비사붕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버렸을때 하고 나무가 서있을때 하고 다른 각도로 이것은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나무를 잘랐을때는 지반이 안정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사 관계는 그 부분이 그 지역이 100ha라고 봤을적에 1 2ha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반이 안정이 안됐다고 볼수는 없는겁니다.
그러나 그부분 하나만 봐서 다룰적에는 나무를 잘라버렸을 경우에 지반이 안정이다 이렇게 볼수는 없는겁니다. 모래밭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없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 지역이 아까 약 100ha 30만평인데 30만평을 35년이 아닌 100년이 지나도 전면해제해서 잘라버리면 안돼죠?
○산림과장 고병수 잘라서는 안돼죠.
○김동규 위원 안돼죠. 그러니 일부분인 4천평은 해제해준 거죠? 4천평 정도는 잘라도 흙이 흘러도 옆으로 흐를것이고 날려도 북이니까되고 그 옆에 더 해제해주면 안돼죠?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은 .......
○김동규 위원 아니. 공무원으로서 얘기하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 법 취지에의해 가지고서 20년이 지난 사방지에 한해서는 1차 조사를해서 지반이 안정되거나 임업을 정상적으로 하지못한다고 볼때는 1차 해제를 해놓고 재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91ha 사방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저희들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해서 지반이 안정되고 임업이 연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지대에는 1차 전체적으로 해제를 할려고 저희들은 그러한 복안을가져 가지고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사방지 해제이지 벌채허가를 전제로,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도하고 군하고 묘한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왜 도에서는 아까 목적을 모른다고하는 것은 배후가있는 거예요? 누가 LPG하는줄 모르고 해제해 줬다해야 맞는겁니다.
나는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사방지의 20년 목적이 달성됐다. 돼서 해제한 것이지 나무를 자르라고 허가해준 사람 아니다. 예를들어서 나무 자르는것은 군 식수계장이 허가해 준다.
나는 나무자르는 얘기는 안했다는거지 사방지로서 그 나무가 서있을 때.
반드시 아까 한말이 맞아요. 지반이 안정됐다 이거예요. 나무가 1m간격으로 자라서 35년간 자랐기 때문에 뿌리로서 흙을 엉켰기 때문에 지반이 안정됐다는 것은 타당한데 문제는 사방지 해제해주니 벌채허가를 해줘버렸다 이겁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그것입니다.
벌채 허가를 해 준 원인이 옳다고 보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벌채허가는 도시계획지구가되기 때문에 저희국 소관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관해서 아까 의견 조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오늘 의안을 다루는데에는 시간상 촉박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위원들의 의견도 계셨는데 다음 회기에 산건위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느냐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으로서 산건위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계속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우리가 특별위를 구성한다고해서 특별히 전문가가 우리 의회에 있는것도 아니고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겠다는건데 그것은 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면은 결의로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북제주군수 이하 전 관계관들을 출동시켜서 조사활동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느냐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동의도 없는데 표결에 붙일수도 없는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한건데 산건위 관계로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전문성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 가스문제에 대해서 내무위나 산건위에서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위라는 명칭을 붙이지말고 산건위의 활동을 계속하되 우리가 조사기간을 한번 설정해서 산건위에서 조사기간동안 계속활동을해서 이걸 어느정도 빨리 진정이기 때문에 매듭을 해줘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사견입니다마는 동의도 아니고 개의도 아니고........
○윤태현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 이게 이미 사고이후에 진정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있어야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우려나 기대도 부응할 겸해서 현재 내무위다 산건위다 그런게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 현지 출신 김영보위원도 계시니까 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 안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변승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특별조사위원회에다 넘기겠다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되고 회의진행을 이 시간부터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간사가해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해요. 위원장께서 그렇게하시면 안되고.......
○변승호 위원 위원들이 동의를하고 재청이 나왔는데 위원장직을 포기한다면은 ........
○위원장 김창구 아니 저도 위원으로 내자리에 앉아서 발언하겠다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거죠.
○윤태현 위원 의결이라도해서 내려오시든지 해야죠?
○위원장 김창구 산건위 위원이니까........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니까 위원장으로서 동의가 나오고 재청이 나왔는데 의결이나 해놓고 내려오든지 말든지.......
○위원장 김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의 진행을 안하겠다 이겁니다.
○변승호 위원 안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직무유기라고 위원장께서 말이 나오셨는데....
○위원장 김창구 지금 현재 산건위에서 다루어야될 사항인데 다루고있는 중인데 갑자기 특별위원회를 하는건 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변승호 위원 지금 심도있는 조사를하기 위해서 윤위원이 제안설명을 심도있게 조사를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건데 무슨.......
○이영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죠.
○위원장 김창구 아니 나도 현위원으로서 발언권이 있고 할얘기가 있는 사람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물론 할 수 있죠.
○이영길 위원 우리가 특위를 가동할 적에는 상임분과위원회 산건위의 한계를 느꼈을때 가동됩니다. 만일 산건위 범위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라 그러면은 특위를 가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특위를 가동할 때는 여러가지 영역이 넓어집니다.
우리 산건위에 여러가지 관계 주무 부서가 있는데 내무위나 이런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발동시켜서 다각적인 문제 해결을하기 위해서 만일에 이것이 산건위 범위안에서 조사를 할 수 없고 여러가지 매듭을 지울 수 없다면은 특위 가동하는 것은 동의하지만은 만일에 산건위 안에서 이것을 조사할 수 있다면은 특위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 의견에 따른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특위 구성의 의미는 산건위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미 회의하기 전날 사전에 나왔어야할 이 엄청난 자료를 당일날 접한 위원들도 있고 이영길위원은 자료마저도 안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료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지역경제국 소관만 된게아니라 허가과정에서 북군청 내지는 교통관광국까지 광범위한 각부서들이 다 연계가 돼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가지고 산건위 위원 여덟명 전원이 우르르 몰려다닐 수 없는 문제아니냐?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조사를위한 특위지 산건위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창구위원장께서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을 포기하겠다는 투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이 발의가되고 재청까지 나왔는데 의결도 안해보고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산건위 위원장 직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예요?
아니면 조사특위 자체가 마음에 안든다는 뜻이예요?
○위원장 김창구 나는 이 본 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아니 제 의견이 어떤지를 대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조사특위를 하자는 얘기는 산건위위원 여덟명 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역 출신위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산건위에 관심을 표명하는 몇몇위원도 있고 각 부서가 북제주군수부터 개발국, 지역경제국 심지어 교통관광국까지 방대하게 너무 얽혀있어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위원장 김창구 내가 얘기해도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대하게 관계가 되어있는 것은 전부 산건위의 소관국이고 또 지금 우리가 하자없이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건위에서 다루지말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산건위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승호 위원 무슨말을 그렇게 합니까? 포기라니?
우리가 아까 윤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여러사람이 여기와 앉아가지고 관계공무원들 불러가지고 해봐야 탁상공론밖에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특위 구성을 하자는 것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창구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나도 발언대에 앉아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상충이 되면은 표결로 붙여가지고 하면은 되는 것이지........
○이재현 위원 여기 관계 공무원도 출석하시고 지역주민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데는 다소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가 있는데 아까 김창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특위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산건위에서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특위를 해서도 인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인원이나 산건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산건위 인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건위에서 다음 회기에 마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 회기까지 아까 얘기하다시피 8명이 하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서 특위위원이라는 글자를 빼고 산건위에서 조사소이원회를 해서 다음 회기까지 충분한 자료검토, 예를 들면 북군이면 북군에 해당된 행정행위라든가 하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놓고 그것을 산건위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할 때 특위구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 위원들이 진정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의견이 엇갈릴 때 의회정치라는 것이 다수가결에 의한 의결을 해서 의회에서 뭔가 결정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위원장이 개인적인 감정 비슷하게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하나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특위도 내무위, 산건위 할 것 없이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건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산건위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무위 소속한테 우리가 구걸한다는 그런 차원의 발언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우선 내 의견이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 의견하고 안 맞으면 의결해서 합당치 않으면 반대를 하면 그만이지....
(잠시소란)
○한성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는 공식석상이고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가는 것은 위원장의 일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위원장의 직무유기다하는 얘기를 필두로 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들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 누출사고 진정의 건의 조사에 관해서 소위원회 구성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양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으로 위원님들의 결론이 되신 것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의 구성은 민자당 위원 두분, 무소속 위원 한분, 국민당 위원 한분해서 네분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민자당에서 한성담위원하고 이재현위원, 무소속에 김동규위원하고 국민당에 윤태현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소위원회를 한성담위원님, 이재현위원님, 윤태현위원님, 김동규위원님, 이렇게 해서 네분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다음 회기 중에 하느냐 아니면 본회의에 결의를 거쳐서 휴회 중이라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영길 위원 네분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회합을 가져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 회기에 활동하는 것하고 비회기에 소위원회 활동하는 것하고, 소위 구성을 산건위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비회기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따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네분이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성담 위원 본회의 의결을 하지 말고 산건위 의결로 합시다.
○이재현 위원 규칙상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 위원 산건위 내의 소위원회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비회기 중에 활동하시는 것으로 결의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 누출사고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일도2동 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 요망에 따른 진정의 건, 두 건은 민자당에서 두분, 국민당에서 한분, 무소속에서 한분해서 네분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비회기 동안에 활동하실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또 소위원회 구성 위원님은 민자당에서 한성담위원님, 이재현위원님, 무소속에서 김동규위원님, 국민당에서 윤태현위원님해서 네분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결정관렵법령개정건의안
(12시00분)
○위원장 김창구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도시계획결정 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관해서 발의 위원이신 김동규위원께서 발의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관련 법령개정건의안을 발의하는 차원에서 이에 앞서 전국 시.도의회에서 지난 10월 1일날 대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구성 당시는 도시계획 결정시 지방의회에 의결제시권과 사전 심의 결의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 7월 1일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는 의결권이 제외되어 버리고 의견청취권만으로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모임에서 이 법시행령을 도로 환원시켜 달라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가끔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거기 가서 반대를 해도 의결권이 없고 심의위원회의 의결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방의회가 전혀 모르는 사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의결권을 가져야 되겠다해서 이러한 사실을 전국 의장단 회의에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만장일치로 대전직할시하고 인천직할시는 상을 당해서 일반의원이 참석하고 나머지 전원 참석하고 전원일치로 합의를 보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9일날 대구에서 전국 의장단 의회에 이 문안이 전달 되어서 최소한도 11월 15일에서 20일 이전에 국회 개회중에 관련부서 건설위원장, 각 정당, 대통령, 국무총리해서 시행령이 금년 12월내로 개정이 되도록 건의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시킨 이유는 의장단협의회에서 개정 건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 의원 이름으로 대정부 법개정건의안을 내기 위해서 산업건설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또 오늘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서 제주도의회 이름으로 각 시.도마다 회기중에 의견을 수합한 내용을 접근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지사항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12조 1항입니다.
과거에 개정전에는 '91년 12월 14일 개정된 내용을 보면 반드시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개정된 것을 보면 의견청취할 기회를 주고 의결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달라는 개정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김동규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위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할 것입니까?
그러면 절차상 내무위원한테 이러한 것이 공지가 되었는지?
○김동규 위원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발의하신 김동규위원께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취지설명을 내무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로, 김동규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예,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는 소속정당이 있으니까 각기 정당의 내무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결의한 내용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려 주셨으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도시계획결정 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나눠주신 유인물과 같은 내용이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진정의건심사소위원회의관계관출석요구의건
(12시07분)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명칭이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 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 및 일도2동 지구에 설치한 가스저장고 이설 요망에 따른 진정의 건 심사소위원회 관계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수, 교통관광국장, 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네분은 소위원회에서 소환할 때 출석해 주셔야 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분만 별도로 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제주군수는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수는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교통관광국장, 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은 출석요구를 해서 소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의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산업건설 위원 뿐만아니고 내무위위원들도 몇분이 가셨는데 현지 답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중문 마리나에 관계된 문제는 이제 방향설정 정도는 오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욕심은 다음 회기 때는 정식적인 의제로 상정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자한데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이번에 추자도를 갔다오고 오늘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매듭도 없이 흘러가 버리면,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건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을 이 기간에 못한다면 다음 회기 때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항상 회기 때마다 연결지으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위원께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휴향림이라든지 중문 마리나라든지 이런 문제는 산건위에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거기 위임해서 같이 심사활동을 펴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향제시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소위원회는 이미 임무 부여가 되고 결의가 끝났으니까 거기에 추가 부여는 안 되고...
○이재현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현장답사를 했고 브리핑도 받았고 자료도 챙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일차는 다루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변승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제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산건위에서 결의해서 다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서 산건위 활동 관계를 본회의에 결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산건위에서 다시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리나 문제하고 자연휴향림도 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던데요. 두개의 안건을 같이 제5항으로 발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다뤄보는게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의회라는 것이 어떤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의안으로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의안화 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갔다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안으로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하도록...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 손에는 추자도 시찰 결과보고, 서귀포 자연휴양림 조성지 결과보고, 중문관광단지 마리나시설 현지시찰 결과보고, 교래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사업 현지시찰 결과보고, 전부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는데 본회의에서 낙도지역 및 주요사업장 시찰보고를 본 위원한테 하라고 원고까지 와있는데...
마리나에 관한 의제 채택을 당일 해 주시든지 해야지 한 쪽에서는 결과보고로 끝날 모양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운영위원장이 이 결과를 보고하고 마리나하고 어제 갔다온 휴양림 관계는 산건위에 회부하여 계속 안건으로...
○이재현 위원 결과는 뭘가지고 결과라고 합니까? 갔다온 상황보고면 상황보고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다면 다 끝나야 결과보고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시찰 갔다온 복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마리나 시설하고 휴양림 두개는 계속 안건으로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결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문 마리나시설...
○윤태현 위원 잠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서귀포 자연휴양림 조성지 결과보고서도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현지시찰은 되어있고, 서귀포 시의회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손을 대서 의사에 삽입을 시킨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윤태현위원께서 얘기하는것이 함축성이 있는 것인데 일단은 갔다왔는데 갔다온 이후에 브리핑만 받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윤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초 시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냐, 그 쪽으로 이첩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의견이 보고가 끝나야지 갔다와서 브리핑만 들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다루기로 했다하는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리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문에서 허가가 되고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하니까 기초의회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의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닌가...
○윤태현 위원 다룰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귀포시의회가 있으니만큼 그 분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먼저 다룬다고 했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축산단지라든지 강정천 개발반대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서를 받고 지역구 의원들이 사인을 해서 청원이 된 상황에서 현지시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에서 약간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도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들린 문제인데 시장 권한으로 행해진 것을 도의회 산건위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근본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아니고 갔다온데 대한 검토보고라든지하는 것은 의원이 의견이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관장하고 서귀포 시장이 주재되고, 사업자가 서귀포 시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갔다와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해서 본회의에 보고한다해서 해야지 의사국에서 가서 의사담당관하고 전문위원이 느낀 그대로 보고하면 위원이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성담 위원 그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보고가 위원회별로 보고가 되어서 본회의에 가야지 산건위에 보고도 안되고 본회의에 간다는 것은 뭡니까?
○윤태현 위원 보고서가 어디서 작성이 되었는지 몰라도 내용을 보면 부시장이나 실무 공무원들하고 질의.응답, 참고인원등 그 정도로 나와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지 말 것인지하는 요지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문제제기를 하면 혹시나 서귀포시의회가 월권이라는 반발을 할 것이 아닌가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보고서라는게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응답 했던 내용을 줄줄이 적어놓은 것이 보고결과입니다.
○한성담 위원 본회의에 바로 올려져서 보고되었을 때...
(잠시소란)
○변승호 위원 휴양림 조성 관계에 대해서 사업 주체는 서귀포시입니다마는 제주도의 경관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것을 서귀포시가 사업주체라고 하더라도 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의 의원으로 보는 입장과 생각만 전달하면 큰 저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현지조사를 할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서귀포시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엄연히 다룰 수 있는...
○윤태현 위원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시는 것같은데, 나는 노파심에서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지 결과를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얘기를 했듯이 공식적으로 진정서가 들어오고 청원서가 들어왔을 때 조사활동을 했어도 기초의회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같더라, 이것은 진정이나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찰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혹시나 그 쪽에서 월권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하는 노파심에서...
○한성담 위원 명칭 자체가 조사활동이니까 조사결과를 마리나하고 같이 해 나가면서 그런 것은 상충되지 않게끔 기술적으로 해 나갑시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시찰했던 곳이 거기 뿐입니까? 추자낙도 지역 및 사업장 시찰보고서, 휴양림 조성지 결과보고서, 협재리 제일가스 충전소 결과보고서, 한.두건만 따로 할 수 없고 한꺼번에 해야지...
○변승호 위원 협재리와 일도2동 LPG 관계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일단 소위원회의 소관으로 넘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의 말씀대로 몰아서...
○위원장 김창구 추자도 낙도 시찰문제는 도의회의 차원에서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별도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휴양림과 마리나시설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으로 다녀온 것이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녀온 것은 이왕 조사한 것이니까 조사를 하더가도 큰 거부 반응이 없을 것같고...
○윤태현 위원 도의회 차원에서 갔든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갔든 도의회 차원에서 가더라도 산건위가 다뤄야 될 문제라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 시찰 때의 문제를 묶어서 한꺼번에 다루는게...
○위원장 김창구 정식으로 발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시찰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안건을 확정지으십시오.
○이영길 위원 산건위에서 안건을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기한이 많으니까 의안화하는 과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구체화 시켜야 결의를 하지...
○이영길 위원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전부 의안화 하자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 접근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운영위원장께서 참고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들어 볼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 문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의원 전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윤태현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께서 갔다온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의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촉구하도록 이송하는게 어떻습니까"하면 그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들은 문제가 있는 사안별로 현장에 갔다 온 사안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하는 의견이 의장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현장 시찰을 갔다온게 추자도, 협재, 교래, 하원, 중문단지해서 다섯군데를 갔다왔지 않습니까? 본회의의 결의로 해서 갔다왔기 때문에 일괄해서 나온 것은 복명서이고 오늘 갔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의회운영위원장이 참고발언을 하셨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여기서 왈가왈부해 버리면 본회의에서 다룰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자료는 이번 시찰 결과보고를 운영위원회의 간사인 본 위원한테 하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준 모양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위원아닌 의원
- 김영훈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상공과장고지호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교통행정과장고경완
- 산림과장고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