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0월 23일(금) 15시03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건
2. 서귀포시강정동축산단지조성반대관련진정의건
3. 북제주군애월읍신엄리까지운행하고있는시내버스를애월리까지연장운행요망에따른진정의건
4.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5. 제주시일도이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6.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
7. 서귀포시중문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심사된 안건
1. 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건
2. 서귀포시강정동축산단지조성반대관련진정의건
3. 북제주군애월읍신엄리까지운행하고있는시내버스를애월리까지연장운행요망에따른진정의건
4.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5. 제주시일도이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6.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
7. 서귀포시중문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15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건
2. 서귀포시강정동축산단지조성반대관련진정의건
3. 북제주군애월읍신엄리까지운행하고있는시내버스를애월리까지연장운행요망에따른진정의건
4.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5. 제주시일도이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6.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
7. 서귀포시중문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진정서 기위 처리하던 것 하고 신건이 있고, 또 소위원회 보고서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소위원회가 있고, 27일날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지금 게시판에 되어 있는 것, 유인물하고를 여러분들 책상위에 배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 제1항부터 7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세요.
○김길웅 위원 4항, 5항은 검토보고가 필요없는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해 가면서 필요없는 것은 넘어가죠. 상황설명은 하고. 4항, 5항은 26일날 다루니까 요점만 설명하고 넘어가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1항에 있는 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 결론은 전문위원이 낼 필요없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예, 그럼 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 검토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의사일정입니다. 강정동 축산단지 조성반대와 관련...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이거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위원장 김창구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한 건마다 합시다, 그럼.
○윤태현 위원 예,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묻겠는데 10,000두 사육해서 13농가가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13농가가 기존에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예, 북제주군관내에 흩어져서, 그게 집단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집단화시킨다고 북제주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ㅇ윤태현위원 지금 13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다 양돈업을 하고 있다?
○전문위원 정수현 현재 하고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집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도대체 몇 두나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13농가가?
○전문위원 정수현 그 현재 하는 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예.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3농가가 지금 현재 애월지경에서 양돈을 하고 있다는...
○전문위원 정수현 아니, 애월만은 아닙니다. 북제주군관내 전반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애월읍에만 열세 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을 조사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정수현 그것은 축정과에 알아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단지조성하는 이유가 여러군데에 흩어져 있는 공해시설이랄까, 아무튼 공해원인이 되는 양돈장들을 한 군데 모으겠다. 그래서 현대화시설을 해서 그것을 없애겠다라는 그게 정부의 방침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예.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이 융자라는 게, 14억이라는게 뭡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금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자금원천은 제가 보조로만 파악하고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관계 국에...
○윤태현 위원 보조금 1억은 도비인 것 같고, 14억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것 같고, 자담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정부정책은, 산재돼 있는 양돈장들을 한 군데 모아서 현대화시키겠다하는 그런 뜻인것 같은데.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에도 대비하고 경쟁력도 제고하고, 공해시설들도 없애고 하는 목적이죠. 그렇다면 현재 13농가가 현재 가지고있는 양돈장은 폐쇄가 됩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그것을 폐쇄시킨답니다.
○윤태현 위원 폐쇄시키는 거죠?
○전문위원 정수현 예. 다시 그거 하면서 겸사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윤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1항 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일단 끝내죠.
○김동규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이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봤을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해당 시.군에서, 북제주군에서 아까 얘기대로 산재해 있는 13농가의 노화돼서 오염시키는 것을 집단화시키고, 현대화시켜가지고 오염을 막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몇몇 사람의 이해관계가 그 주변의 땅값이 저하된다, 뭐된다. 해발 400고지라고 하면 일반 작물이 전혀 안되는 곳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바로 그 옆의 면적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2,000평 정도 개간을 해서 유채를 재배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경작지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발400고지 이상은 특용작물을, 어떤 약초라든지 이런 걸 가정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양돈장이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여기 보면 사료첨가제, 악취가 안나는 미생물을 혼합해서 전부 발효시키겠다하는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의사일정 1항은 놔두고 왜냐하면, 비슷한 것이 뒤에 또 서귀포에 한 건이 나오기 때문에, 강정동 2항에 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2항으로 들어가시죠.
○김길웅 위원 전문위원 ! 열세 사람 전부 합치면 두수로 몇 두나 됩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10,000두를 사육한다는 겁니다, 열세 농가인데, 돼지 사육을 10,0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현재는?
○전문위원 정수현 현재는 아까 윤위원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사육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2항으로 넘어가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의사일정 제2항 강정동축산단지조성반대관련진정의 건은 검토보고를 이미 하고 현지조사까지도 이미 완료된 사항이고 또한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환경영향 평가결과 보고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중간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팩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이 죄송합니다마는 선명치가 못합니다.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요점 11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반영사항이라는게 서울에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안신연탄공장, 제남목장은 장기적인 수질보전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현재있는 제남목장을 이설하라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신설목장이 바로 이 축산단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설목장의 경우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목장은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감방안을 확실히 이행토록하며 장래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보호구역 선정안을 제시하였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거기 선정할 것으로 안을 제시하였다하는 게 이 용역회사의 보고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윤태현 위원 잠깐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이것은 제가 서귀포에 물어봤습니다. `하라는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
하지 말라는 뜻으로 서귀포시청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니까 하지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계속하세요.
○전문위원 정수현 그 다음 13페이지보면 맨 위쪽에 반영사항이 있습니다. 신설목장의 입지선정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자기네가 지적하였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주민의견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좌측의 것은 주민의 의견이고, 오른쪽의 것은 그렇게 용역으로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길웅 위원 환경영향평가 회시가 온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예, 이게 회시 온 겁니다. 서귀포시에 온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불적합하다고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일차산업종사자들이 축산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안된다, 된다해서 행정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정말 거대한 위락시설들은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다 무시하고 하고, 그럼 일차산업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뜻이네. 이것은 뭐 진짜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전문위원 정수현 우선 제가 14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14페이지 중반에 보면 반영사항입니다. 신설목장이 계획하고 있는 발효돈사는 톱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시설의 노후와 관리상의 실패로 인해 악근천을 오염시킬 잠재성이 있다. 이것도 거부감을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
○이재현 위원 가만 있어봐요. 팩시로 지금 들어와서 빨리빨리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셨다 그랬는데...
○전문위원 정수현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이게 집으로 왔어요.
○전문위원 정수현 댁으로는 저희들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번 신문에 난 것을 못봤어요?
○전문위원 정수현 그 때 신문에는...
○김동규 위원 최종보고서가 서귀포시에서 도착해가지고 신문에 난 것을 못 읽었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그 때 전화를 해 봤는데 그 결과는 이게 최종안이 아니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확정시킨 후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보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의견을 확정시키는게 아니라 이건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무슨 확정시키고...
○전문위원 정수현 그것을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용역회사에 다시 보내서 그결과를 또다시 받아서 확정시킬려고 그렇게 서귀포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가만있어봐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팩시로 받아가지고 아직 검토를 못하고 급하니까 우리한테 나눠주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이것은 더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서귀포 직접 현지를 갔다왔고, 그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지난 회기 때?
○전문위원 정수현 지난 회기 때는 이렇게만 결론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단, 중간통보는 하자. 중간통보는 하되, 최종 결론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자. 이렇게...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의사국에 있는 전문위원님들한테 조금 섭섭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하나 둘을 다루는게 아니고 수십 가지를 다루는 마당에서 지난 번 우리 회의의 속기록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환경영향평가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한 번 다루자하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고가 돼야죠. 우리가 하나 둘 다루는 게 아닌데, 지난 번에 했던 걸 지금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막연히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것도 여기 와서 우리가 볼때 영어도 있고, 우리가 검토도 못해보고 있는데서 이것을 저희들 보고 다루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하루 정도라도 시간을 주셔야지.
○윤태현 위원 이재현 위원님! 전문위원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회의 끝나서 개인적으로 하시기로 하고. 변승호위원님! 지역출신 위원이니까 제가 묻습니다만, 이건 일차산업 종사자들은 생사의 문젠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는데 과연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게 의미가 있는 건지, 서귀포신시가지도 폐수시설 안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때려부셔야 됩니까? 이것은 일차산업 종사자들 제주도민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차산업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이건 생사의 문제인데.
나는 이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시도할 건 시도하고, 말릴 건 말려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막말로 우리가 설자리가 없어지는데, 축산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그 자체가 축산인들한테, 우리 일차산업종사자들한테 극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모순인 것 같아요.
○변승호 위원 지금 영향평가서는 타위원들은 안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서 특별하게 나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몇차례 읽어봤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디다, 전반적으로. 식수상위지역이라든지, 식수오염의 물의가 극히 심한 것으로 영향평가서에는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윤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차산업의 문제가 타지역보다 제주엔 특히 심각하게 접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차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보호해 주는 책임도 있고, 또한 정신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라는게 공식적인 입장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나온 평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를 한다고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 민원에 더욱 가중시키고 불만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하나 이게 축산농가내지는 조합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시내 자동차를 타서 다니다보니까, 나도 농민의 아들이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선대때도 농사를 지으면서 축산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상당히 애정을 갖고, 축산농가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 거부감을 느끼고 관계없는 사람은 상당히 불쾌감까지 느낄수가 있더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무허가 축사추인협력반이라고 해서 공공단체에 걸려있어요. 이걸 하면 앞으로 무허가 축사를 협력을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 의미를 외부에 알리고 있다.
정신적으로 도움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간판까지 내걸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이 없고 무허가라도 지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윤태현 위원 지금, 변위원님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설명을 드릴께요.
원래 축산이라는게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축산이고...
○변승호 위원 잠깐요. 왜 이중성을 갖고 있느냐하면 아까 애월광령단지에만 보더라도 13개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는 양돈장을 한군데 집합시켜서 고도기술을 가져서 모든 오염이라든지, 모든 것을 없애면서 완벽한 현대시설을 갖춰놓고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면 일괄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무허가 축사를 새로 양성화시켜 달라는데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게 협조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이쪽대로 하고, 무허가 건물은 축산청년들이 결정해 짓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승호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나는 근 20년동안 축산업에 종사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터전의 뿌리가 바로 축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겼느냐 말았느냐, 무허가냐 아니냐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변승호 위원 왜 그러냐하면 무허가축사도 좋고 아무것도 좋다 이겁니다. 지금 대단위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의미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되어 있는 무허가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정신적으로만이라도...
○윤태현 위원 농수산부의 뜻은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런 걸 모으는데는 저도 찬성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를 추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무허가를 짓게 되면 추인을 해 주어야된다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상당히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단지화 되는 사람들의 기존 시설을 다 철폐를 하고 없앱니다. 또 무허가축사에 관한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산농가가 법을 어겨서라기보다도, 그게 신법이다 이거지. 무허가라는게 방법도 모르고 무허가가 아니라 대부분이 99%가 그래요, 집지어 놓고 모자라니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걸 양성화시켜달라는 얘긴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근거가 됐느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 예결위원회때도 잠깐 보사국장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기존에 오폐수 시설을 할려고 정부지원자금이, 엄청난 자금이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냥 돌아갑니다. 왜? 무허가에 정부지원자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지원자금이라도 주고 오폐수시설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건 그렇게 풀라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단지조성하는 것 하고는 무관합니다. 두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도저히 배보다 배꼽이 큰게 200 300두 규모의 농장에 오폐수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3,000만원정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다못해서 정부가 그것을 지원하겠다해서 자금이 내려왔는데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자금을 법을 어긴 사람들한테 지원자금을 줄 수 있느냐 그건 안된다, 그래서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은 무허가도 풀어주고 진짜 오폐수시설을 해서 제대로 하게하자하는 차원에서 양성화 된 겁니다.
○변승호 위원 그 의미는 좋다 이겁니다. 아까 거부감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허가축사를 갖고 있는 독농가들이 집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양성화시켜달라, 추인을 시켜달라고 하는 대책위원회간판이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공공단체가 어떤 공공기관이 무허가축사의 추인협력위원회든가 그렇게 써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공공기관하고 무허가축사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의미를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다하는 얘기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축사는 그래왔습니다. 몇년에 한 번씩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왔고.
○변승호 위원 양돈을 하고싶은 사람한테 무허가를 해도 된다고 하는 의미를 줘버린다하는 게 문제가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윤태현위원님하고 변승호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회의진행상 나중에 계속하기로 하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잠깐, 양돈문제는 안하겠습니다. 단지문제를 얘기하겠는데 서귀포 강정동의 양돈장 단지조성관계는 제 관할이고, 지역이고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낌은 그때 우리 위원들도 몇 분이 가셨지만 느끼기에는 그런대로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도 갖고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희망하는 업자들이 제가 알기에는 영세농민들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빚을 내가지고 땅까지 샀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승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인가를 전제로 해가지고 땅까지 매입토록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영향평가에 의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에는 단지소송계획을 거기에 수립을 하면서 양돈업자들한테 땅을 사면 그것을 인가를 주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니까 땅을 샀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축산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다 뭐다 운운했다는 자체가 참 축산하는 사람들 가련하고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돼지 기르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위원장 김창구 회의진행 좀 하죠. 우선 간단한 것 부터 하나씩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하고 제7항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고 조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식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27일 오후 2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중문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은 정식의제로 채택해서 본회기내인 27일 오후 2시에 정식으로 다루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영길 위원 위원장! 27일날 도지사 4.3문제의견 청취...
○위원장 김창구 한 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시간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장 김창구 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 따른진정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일도2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 건은 소위원회의 보고가 안들어왔으므로, 26일날 소위원회활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결론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7일 오후 2시에 본위원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26일날 소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27일날 본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애월읍신엄리까지운행하고있는시내버스를애월리까지연장 운행요망에따른진정의건은 사실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서 도당국에다가 처리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지난 번 남원에서 주민들이, 신례리 남원읍에서 한 건이 우리가 해 주라고, 해주는 방향으로 가결이 되어서 도당국에서 받아들였으므로 그것을 자극받은 주민들이 다시 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건은 같은 맥락에서 도의 관계관들이 처리하는 게 좋지않겠는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상정이 된 건데, 진정인들도 다시 진정을 낸 겁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신지...
○김길웅 위원 그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윤태현 위원 아니 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내버스공용화를 하든가, 시외버스공용화를 하든가 원천적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지, 자꾸만 저런 식으로.
왜 그러냐하면 주민이 편리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시외버스업자들의 수익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애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애월까지 한다면 조천읍 함덕까지 들어가고 있고, 북촌까지도 가야 되고 동복까지도 가야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럼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일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것은 도당국에다가 말이지 제주도만 특별한 케이스로 어차피 시외버스업자들의 적자를 우리가 감수해주고 있으니까 공용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든가 뭐를 해서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도있게 다뤄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선례가 생겨버려가지고 교통관광국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첩하고 교통관광국에서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해보라고 우리가 권고하는 그러한 의견을 붙여가지고...
○김길웅 위원 반드시 해서 의회에다가 결과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예, 결과보고까지 하는 것으로...
○윤태현 위원 어떻습니까, 공용화시키는게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외버스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시내버스사업 하시는 분들이든 의견이 상충이 되고 적자가 나니까 안된다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다 없애고 공용화시키는 수 밖에 없잖아요.
○변승호 위원 사실상으로 그 사람들이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경영상태는 시내나 시외는 적자는 아닌 것으로 나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원천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인접된 읍.면에까지 시내버스가 갈 수 있다라든가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 자꾸 민원이 오는 것에 따라서 점점 연장하다보면...
○변승호 위원 그건 안돼죠.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자리에서 원천적인 문제를 거론을 해서 우리 의견을 저쪽으로 주는 것이 어떠냐. 제주시를 기점으로 한 동서에 인접되어 있는 읍단위까지 들어가게 한다하는, 그렇게 결의를 한다든가하는...
○위원장 김창구 아니, 윤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나 도에서 결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버스증차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용역을 주고 결과를 보고, 토대로 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꼭 다루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으시다면 교통운영개선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도단위로 우리가 해서 도민들하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야되는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사항이지 이 진정서처리하는 사항에다가 끼워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옳은 말씀인데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활동을 떠나서 우리가 간담회라도 열어서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방향을 설정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서를 처리하면서는 같이 다룰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위원장!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얘긴데 어떤 것은 도의회에서 연장요청을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 줄 수 없다는 말이야. 지금 두 번째 들어온 건데.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선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수 밖에...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윤위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애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지난 번에 일단 일차로 진정서를 도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일단 우리한테서 한 번 걸러진 것이다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신례리 문제때문에 그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하는 어떤 면으로 보게되면 항의성 진정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한 번 걸러진 것을 두 번째오니까 또 했다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않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윤태현 위원 아니, 변위원님! 우리가 손잡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길인데 사실은 이것은 업자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해주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물론, 그렇죠.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분이 어땠느냐 한 번 걸렀느냐 말았느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변승호 위원 그래도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위상도 문제로 생각을 해 봐야죠.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도의 관계관들, 공무원들한테 관계당국에 의뢰를 해서 당국이 잘 알아서 적당히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온다고 하게 되면 그 어간에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조치를 했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똑 같은 문제가 도의회에 진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의결이 되어버렸다고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역시도 어떤 똑같은 진정인데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리 썩 좋은 모양이 아니잖느냐.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진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도 사실은 동서로 해서 똑같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느 쪽에서는 진정이 됐고, 어느 쪽에서는 안되고 있는데 결국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말입니다. 신례리까지 연장하는 관계공무원 이 출석된 땐데 가능성은 있다고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업자도 양해를 피차간에 상대적인 업자끼리 양해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럼 연장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엄리에서 애월까지는 서로가 시내나 시외가 양쪽 업자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신례리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물어본 다음에. 그 때는 신례리문제는 관계공무원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해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식도 없을 뿐더러 관에서 지난 일차에 걸렀던 이송된 진정서에 대한 처리결과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버리게 된다고하면 안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27일날 관계국장을 출석시켜서 그 쪽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단 도로 이송을 해서 선례로해서 처리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
○김길웅 위원 종전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변승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식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것이...
○김길웅 위원 위원장!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재촉구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수당국에서 신경을 쓰고 각별히 처리해서 그 결과를 꼭 산건위에 보고하도록히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윤위원님이나 이영길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신례리문제는 같은 선상의 문제들을 그 쪽을 우리가 처리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 관계당국에 맡기면서 했는데 신례리 문제를 우리가 의결해가지고 했던 것은 아마 그런 앞뒤 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막상 이문제를 다시 같은 선상에서 할려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자꾸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사실 문제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관계당국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체 입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한 건 한 건 짚고서 매달릴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문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판단이 됩니다.
○변승호 위원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총체적인 이론을 다놓고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업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행정당국하고, 도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업자하고, 의회하고 관계소관부처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되면 모르지만...
○김길웅 위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딱 맞는 얘긴데, 사실 업자들끼리 붙여놔서 일을 해결할려면 굉장히 꼬이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조그만 이해타산가지고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업주들이 가고 싶어도 노조들이 안가요. 이것은 뭐에 어떻게 엉켜졌는지 교묘하게 운수업은 꼬여졌기 때문에 하여튼 칼자루잡은 운수당국에 일단 주어 놓고 거기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히 해서 처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운수업이라는 게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델리킷한 부분이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하더라도 시내버스업자들은 찬성이고 시외버스업자들은 반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의를 해소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우리들 생각이지만, 업자들 조정문제가 도에서 굉장히 입장이 곤란할 거다하는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에서도 이걸 풀어가는데 주민 편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양쪽 조정하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남원읍 신례리의 진정처리한 사항을 참고하고 교통관광국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교통 문제 전반에 관한 공동운수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하는 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걸로 그렇게 해서 종결짓는게 어떻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교통관광국에 어떤 형편을 물어보자는 아까 얘기는...
○위원장 김창구 그것은 이 쪽에 민자당위원님들은 그 절차는 오늘 취하지말자고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는 교통관광국장을 출석시키자는 얘기입니까?
○윤태현 위원 원천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자니까요.
○위원장 김창구 문제, 원천적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진정서하고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서에다가 그 문제를 대비시키면 문제가 죽도 밥도 안됩니다.
○윤태현 위원 기준을 설정하면 된다니까요.
○김길웅 위원 윤위원! 우리 위원들이 깊이 파들어가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 자리가 우습게 된단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여러분들 일차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업자들 생각을 하나도 안해주시고 지금 이런 경우는 업자걱정을 해주시냐구요? 지금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업자대변인들 같이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 주민들의 얘기는 무시가 되고...
○변승호 위원 가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물론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업자를 두둔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건 가당치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례리 경우하고, 애월하고는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신례리는 시외버스가 들어가지않으니까 결행을 계속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시키자고 하는 것이 도 당국에서도 뜻이었고, 우리도 생각을 해 보니까...
○윤태현 위원 내용압니다, 변위원님! 애월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버스타게 해달라는 진정을 처리하고 있어요. 업자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는 업자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는 무시되어야 되는지 그게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변승호 위원 이 문제하고 일차산업하고 무슨 연계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일차산업은 일차산업이지. 일차산업 누가 죽으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걱정을 하고있지.
○윤태현 위원 하지 말라면 죽으라는 얘기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장소를 옮겨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장내소란)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해도 좋다고 하는 서면으로는 답을 안받았지만 구두로 받은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옮길려면 관에서 옮기면 돈을 내놓으라든가 무슨 방법이 또 나올 것이 아니냐 이거야. 물이 오염되는데 거기서 계속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지. 아무리 일차산업도 좋지만...
○윤태현 위원 아니, 오염이 어떻게 됩니까?
○김길웅 위원 환경평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된다는 거지, 환경평가에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물이 오염이 된다고 하는게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김위원님! 그럼 앞으로 모든 문제는 환경평가에 준해서 모든 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럼 의회 있으나마나네요. 환경평가에서는 영향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된다 안된다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네요, 도의회는. 그건 말이 안됩니다. 환경평가는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럼 무수천이든, 강정천이든 환경영향평가에 콘도지으라고 지금 되어있습니까?
○김길웅 위원 그럼 윤위원이 중문에 살면서 물을 먹는데 돼지 거기서 길러서 그 물을 먹겠다는 얘기요, 지금?
○윤태현 위원 나는 먹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장내소란)
○변승호 위원 지금 3항을 놓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연장관계를 얘기하시다가 왜 일차산업 양돈단지가 들어갑니까? 하나서부터 질서있게, 순서있게 위원장님의...
○위원장 김창구 제가 지금 정회를 할까말까 고민 중입니다.
○변승호 위원 정회 좀 하세요. 위원장한테 위임할테니까 정회하세요.
○위원장 김창구 그럼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애월읍신엄리까지운행하고있는 시내버스를애월리까지연장운행요망에따른진정의건은 남원읍 신례리 진정의 건과 같은 선례를 참고하고 도 교통관광국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업자들이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 달라고하는 그리고 전반적인 교통운영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진정이 안들어오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연구하는, 촉구를 하고 종결을 그렇게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강정동축산단지조성반대와관련한진정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받아계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에서 여기를 지정할려고 그러다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해서 장소를 거기는 안되겠다. 다른데로 해야되겠다하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김길웅 위원 지금 환경평가가 안된다고 했고, 지금 지역의 변위원께서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업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 땅까지 샀고, 땅 샀으니까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시설한 것 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소를 옮기게 되면 시설한 것 만은 관에서도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식수에 오염이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일단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에서 옮길 때 비용은 일부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떻게 관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김길웅 위원 그 사람들이 구두로 지어도 좋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관에서 책임을...
○변승호 위원 문제는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에서는 어떻든 축산단지를 지정해 준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럼 희망농가에서는 거기 땅을 사가지고 양돈장을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해가지고 이미 땅까지 매입을 해놓았는데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를 허가를 안해줬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피해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사전에 양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은 연후에 지정이 됐어도 늦지 않은데 이미 어떤 예정지를 지정을 해 놓고 희망자들이 밭을 사게끔 한 연후에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소 처음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전례를 남겨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생긴다고요.
○위원장 김창구 그래서 아까 김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문제 관계는 예산상 불가능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해서 지기전에는, 지금 도청에서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지만 회계에서 빼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정동 축산단지 조성반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서귀포시에서 지정해놓고 서귀포시에서 안하겠다고 결론이 나고있거든요,
○변승호 위원 안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지금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의사일정 2항,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한번 내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지역구 위원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쪽도 저 쪽도 아니고, 아무거나 한 쪽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하는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어디서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변승호 위원 그것까지는 안받는데요.
○윤태현 위원 이게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인가 해가지고 듣도보도못한데서 나왔다니깐요, 변위원님! 이 친구들이 제주도에서 해도 좋다 말아도 좋다 하는 걸 그대로 다 따라가야 됩니까?
○변승호 위원 아니! 이건 자기네 의견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돼죠.
○윤태현 위원 현실적으로 축산인들이 엄청난 국비와 도비를 써가면서말이지 축산단지조성을 할 때는 자기네 마음대로 거기 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축산전문직종을 전공한 축산전문직 공무원과 같이 가서 장소선정을 했고 여기면 되겠느냐해서 되겠다고 하니까 샀는데 아까 김길웅위원님도 사놓은 땅 어디 도망가느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목매죽게 된다고요, 다음에 돈이 어디있습니까?
○김길웅 위원 땅값이 올랐잖아요?
○윤태현 위원 땅값은 팔았을 때 돈이죠.
○김길웅 위원 돼지값이 오르면 땅값은 또 오르잖아요.
○윤태현 위원 아니! 저것은 그런 식으로 얘길한다면 말이지 우리는 축산인들한테 불동산투기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결과밖에 안되고 저는 설령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말아라 절대 죽어도 안된다라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하면 이것은 공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고방식부터 저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금 북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북제주군청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양돈장 여러군데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고 취지인데 그것은 염두에도 안두고 공해가 있을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전 그게 섭섭하다 그 말입니다. 공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진정서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표를 의식하거나 그러면 나도 이 자리에서 아무소리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표 이전에 우리 1차산업종사자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최악의 방법입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1차산업, 1차산업 그러지 말아요. 1차산업하는 사람 무슨 특권가진 게 아니잖아요?
○윤태현 위원 특권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해도 좋으냐고 물어서 샀다고요!
○위원장 김창구 윤위원님! 윤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양돈하는 사람들이 꼭 이 수원지위에다가 양돈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수천이라든가 강정천위에다가, 양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사나 양돈만이 아니고 그것은 김창구 위원장이 뭘몰라도 한참 모르는 질문을 하셔서 그러면 알아듣게 대답을 하겠는데 축사들이 2 3백고지 다 넘어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전부 위에 있지 아래있는 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해변가에 가서 양돈하란 말입니까? 그건 축산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위원장 김창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차산업을 소홀히 하는 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윤태현 위원 잠깐! 위원장, 이 얘기는 나는 출신지역 변승호위원하고 얘길하고 있고 위원장이 거기 앉아서 그런 식으로 얘길한다면은 그것은 좀 그렇고, 변승호위원께서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지역구 위원으로서 어느 쪽이 돼야 할 건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변승호 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내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하게 식수상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지답사 결과는 어떻든 식수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멀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상식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영향평가서류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아까 도화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했는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용역회사에 허가준 허가관청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아가지고 영향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떤 무시를 해가지고 가령 이것이 영향평가상에 나오더라도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정이 됐을 경우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꾸로 아까 1차산업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호텔을 지었을 때 이것은 영향평가상에 부적합하다 이래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거론할 뭐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든 환경영향평가든 뭐든 모든 시설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걸 어떻든 참고를 해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거라든가 규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다 둘거냐 하게 되면은 개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걸 모든 영향평가에서 기준치를 책정을 시켜준 걸 가지고 우리는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기분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나 인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기준은 있어야, 뭘 기준으로 하느냐하면은 만약에 시설기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영향평가상에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평가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답도 마찬가지로 그런 답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에서 단지조성을 어떻든 내인가나 다름없이 줘있는 상태인데 업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손해입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에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윤태현 위원 아무 문제없습니다. 20년간 그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예.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전문위원께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서귀포시에서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서귀포시에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평가서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이재현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아까 위원장께서 얘길하시는 걸 보면은 어디서 정보를 들은 걸로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거기 했다가 반발이 나오니까 이것은 근거를 가져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왈가왈부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의해서 장소가 돼서 하면은 그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다시 처리할 걸로 나는 봅니다. 다른 곳의 땅을 선정해서라도 또 거기에서 업자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이너스관계가 있을 때 거기에서 손해배상 관계라든가 하는 것이 나는 틀림없이 서귀포시에서 책임져야 될 걸로 봐요.
○김길웅 위원 당연하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지금 서귀포시의 방침이 전혀 사업자를 무시하고 이거 하나를 근거를 가져가지고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서귀포시에서 합리적으로 사업자측과 주민과 서귀포시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방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의 추진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서귀포시면 서귀포시에서 충분히 일을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거 아녜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의사일정 2항은 그렇게 결론내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26일까지 서귀포시에 출장을 가서 서귀포시의 방침이라든가 지금 현재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라든가 그 결과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해서 27일 오후 2시에 본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걸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양돈장 설치반대 관련 진정의 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윤태현위원님이나 변승호위원님께서 1차산업문제라든가 많이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환경보존이라든가 물 문제에 관해서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구분없이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양돈장 문제는 사실 이게 무수천개발하는데서 4백m정도밖에 안되고 이 진정서가 들어온 데는 북제주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천이 오염돼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무수천은 제주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제주군에만 이송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양돈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근방에 개발할려는 관광업자들이 상당히 내면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차산업을 보호하거나 3차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공평하게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다뤄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도에 보내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가벼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단지할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지금 최신식시설을 하고 또 거리상으로도 오염되지 않게 충분히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것은 북군에 얘기해서 북군에서 감독을 하더라도 아주 요새 최신형으로해서 어디 지하수라도 스며들지않고 처리할 수 있다면은 그대로 주민들이 1차산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광령문제는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서가 지금 북제주군의회에도 들어가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도 들어와있구요, 그런데 우리가 의결한 문제에 대해서 북제주군의회에서 정반대의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떡합니까? 또 제주시하고도 사실 유관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대문명으로 봐서 이 사회는 제가 생각하는데는 충분히 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산업사회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유출이 된다고 해서 나올 때는 무수천으로 해가지고 제주시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북제주군의회하고 도의회 동시이고 집행기관은 북제주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제주군의회에서 의결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면서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이걸 1 2 3차산업이다하면서 해가지고 거기를 해야 된다고해서 했을 때 북제주군의회에서는 고유의 자기네 권한이다. 군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다른 데 뭐한다든지해서 우리 도의회하고의 의견자체가 정반대로 갈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제주군의회에 진정들어온 데대한 처리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거기는 애월이니까 애월출신인 도의회의장으로 해서 한번 그 지역의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하게끔해서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북제주군 광령리 양돈장설치반대관련 진정의 건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현장답사도 한번 하고해서 심도있게 다루는 게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저기요, 아까 강정동하고 지금 현재 광령리 이 문제들이 같은 양돈단지들인데 한 쪽은 수원지가 있고 뭐 이런데 저는 이것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기 보다는 사업자들이 이것을 하는데 행정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안되니까 사업자만 골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이런 것을 허가해 줄 적에 반드시 좀 어떤 민원소지가 있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이런 것을 안전지대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만일에 사업자들이 전부다 행정에서 허가해 줬는데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또 손해를 본다 그러면 사후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행정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업자들만 골탕먹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란이 되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광령리에도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던데, 어음에서 재판이 계류중이니까 후보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군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결과 산 61번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땅을 고르지 못해가지고 하다가 여기와서 낙착됐는데 이런 지역에 이런것들과 결합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모든 걸 결정해 버리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자들이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과 후보지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좁게 생각해 버리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책임자를 불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구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진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진정을 전부 우리 편으로 보고 또 다른 편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요!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사업자측면도 생각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당연하죠.
○이재현 위원 그 사업자가 물론 그 사업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죽어서 갈 때 그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업자는 지금 여기에 돈을 뿌리고 있다 이겁니다.
번 돈을,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꼭 사업자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기 때문에 진정하는 사람의 뜻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고 또 그 진정에 해당되는 사업자측의 문제도 헤아리고 이렇게해서 정말로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진정을 해결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한테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이 진정은 모두 옳은 것이다 이런 관념으로 처리해서는 앞으로 안되겠다, 사실 없는 사람들이 돼지기르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1만두이상 1억원 보조에 14억원 융자, 나머지 어느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분명 강정천갔을 때 말이죠 그 업자측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때 뭘 줬는데 그걸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설물로 비료를 만들었다든가 하는데 지금 양돈관계로 해서 일본 다녀온 사람들이 얘길하는데 지금 북군에서 제출한 검토보고하고 같대요. 없는 것보다는 나쁘지만은 그렇게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시스템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위원장 김창구 저기, 이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양돈장 설치반대 관련 진정의 건은 식산국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고 27일날 같이 다루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상공과장고지호
- 산림과장고병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