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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0월 27일(화) 14시0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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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건
2. 서귀포시강정동축산단지조성반대와관련진정의건
3.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4. 제주시일도이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5.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
6.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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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건
2. 서귀포시강정동축산단지조성반대와관련진정의건
3.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4. 제주시일도이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5.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
6.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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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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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양돈장 설치반대 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식산국 소관사항으로서 식산국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식산국장이 지금 서울 출장중이라서 축정과장께서 나오신 모양인데 잠깐 발언대에 서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강태율   저희 식산국장님이 서울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광령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문경환외 12명인데 축산단지조성계획은 지금 위치는 애월읍 광령리 산 136번지 임야입니다.   면적은 3450평인데 경작지로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만두, 농가당 한 1천두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시설을 할 계획은 돈사가 52동, 관리사가 13동, 창고 부속사가 27동, 폐수처리장등 기반시설이 62개소입니다.   이 사업비는 25억6천4백원이 되는데 이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말까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이 좀 돼있는 내용을 설명해 올린다면 첫째가 폭우발생시 축산폐수로 인한 생활폐수오염과 파리등 해충의 번식으로 인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번째는 본 대상지는 속칭인데 이것은 광령리의 지맥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째는 가뭄시 단수등으로 인해가지고 광령리의 물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지하수 개발시 현재 이용중인 지하수가 고갈되는 이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양돈장이 그 지역에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땅값의 하락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지의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관련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애월읍 광령지구 산업도로변 남쪽에서 약 2㎞ 지점인데 해발 4백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천에서 약 서쪽으로 5백m에 위치된 야초지대로서 지형상 우수등 그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이 광령리에서 2.3㎞이었고 양잠단지에서 2.5㎞가 미관상이라든가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으로 농축산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에서나 도에서도 대화를 가지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개별면담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내용을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양돈농가들이 가축뇨 처리의식구조가 투자에 대한 소홀,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계법 및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또 한가지는 축산업의 구조개선대책 일환으로 축산시설의 현대화와 축산폐수 처리로 환경오염방지와 수입개방에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우리가 제2차종합개발계획에 3차산업과 동등하게 농 축산업분야에 대폭 투자해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우리 양돈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이 양돈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산시설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2 3개소씩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이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기위 북제주군에 진정서가 제출이 돼있고 더구나 북제주군수가 이러한 사업을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도로부터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함이 없다고 단지문제는 아까 마지막에 하나 이것이 양돈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지가의 하락우려가 있다,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고 지금 그 제주도내에 4백고지까지 가서 축산사업을 하는데 못하게 하면은 제주도 떠나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고 이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군청으로 이송함이 옳다고 봅니다.
○김길웅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애요.
○변승호 위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축산업진흥에 대한 정책제시라든지 행정력을 지원해서 3차산업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시겠다고하는 장황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산업이든지 1차산업이든지간에 우리 제주도의 모든 산업은 구조적으로 어떻든 우리가 공히 50만 도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전에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물론 진정서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이 진정서를 다루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약 사업을 시행한다 하게되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사전에 알으셔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돈단지를 대단위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진정에 의해서 자기네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부 농부들이고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는 사람인데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제주도에서 꼭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진정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정지 입지를 시킬 때 사전에 고려가 안됐느냐하는 문제는 이건 허가관청에 책임이 있다고 봐줘야 됩니다. 제주도에도 상당히 넓은 땅이 있는데 왜 인근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예정지를 입지를 시켰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김위원께서 이것은 허가가 북제주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북군청으로 이 진정서 내용을 전부 이송을 하자는데 저는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단지조성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예정지입지를 선정을 할때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신경을 쓰도록 짚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정과장 강태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과장! 지금 그 산에 산맥이라는 게 맞아요?
○축정과장 강태율   그 마을에서 맥이 어느정도 형성이 돼있는데 옛날부터 그 마을에서 맥을 말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조금 풀려가는 단위로 마을에서 토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한 관계를 조금 벗어나서 피해서 한다는 것도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입주예정자 명단압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축정과장 강태율   입주자 명단은 총 13명입니다. 애월읍 고성리에 문경환씨가 양축경력이 8년입니다. 애월읍 고성리 문상훈씨, 애월읍 광령리 김영준씨, 애월읍 광령리 강윤호, 애월읍 금덕리 강익중, 애월읍 금덕리 이숭배, 애월읍 고성리 고춘자, 애월읍 고성리 고병송, 애월읍 광령리 최기돈, 애월읍 고성리 김성찬, 한림읍 금악리 현성탁, 한림읍 금악리 문경열, 한림읍 협재리 송대곤 이렇게 해서 13명입니다.
○김동규 위원   참고적으로 도에서 감독기관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돼지 안키우는 것보다는 키우는 것이 오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찮은 건 사실인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신규로 여기에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만약에 지금 군수나 식산국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북제주군에 산발적으로 있는 이런 농장을 집단화시켜서 폐수처리도 잘하고 또 환경위생이라든지 모든걸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저기 위원장! 우리 의장님도 북군출신인데 의장님 의견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김창구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내릴까요?
○한성담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여기 광령지구에 선정을 하기 이전에 1차, 2차 다른 지구에 선정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왜 어째서 못했습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그것은 저것이 처음에 작년 11월 25일날 애월읍 어음리 61번지의 땅을 소유했는데 그 땅이 소송중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차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금년 4월 10일날 한림읍 금악리에 매입을 해서 할 걸로 후보지를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미등기전매토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안돼서 할 수 없이 금년 6월 30일날 현재 애월읍 광령리 여기에다가 매입을 할걸로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글쎄, 광령리주민들은 말입니다, 1차, 또는 2차 금악리 지정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주민반발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제3차로 광령리로 와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주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2차에 미등기가 됐다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적법 절차를 밟으면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한위원님 말씀한 걸 잘 들었습니다마는 1차, 2차 매매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광령리쪽으로 옮긴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명쾌하게 공개를 해서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이것은 위원장이 출신지역의원이신 장정언 저희 도의회 의장님하고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거쳐봤는데 지역출신 의원님의 의견은 본 건을 북군청에서 일괄해서 다룰 수 있게 이송을 했으면 좋겠다하시는 의견이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일맥상통하게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건은 북제주군으로 이송을 하고 첨가해서 지역주민과 업자간의 원만한 대화로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부기를 달아서 이송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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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귀포시강정동축산단지조성반대와관련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강정동 축산단지조성 반대와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축산단지 조성반대와 관련 진정의 건은 정전문위원께서 현장답사해서 보고서가 유인물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배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축정과장 나오셔가지고 이 서귀포시 강정동 축산단지 조성반대와 관련 진정의 건에 관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강태율   유인물로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도의원님들이 6월 10일날 현지 다녀왔을 적에 영향평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영향평가의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상수원 상류에 오염의 잠재성이 있는 축사의 신규조성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현재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후보지 문제라든지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이 사항도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과장얘기에 의하면은 서귀포시에서 제2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으니까 서귀포시로 넘겨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서귀포시로 넘기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이 영향평가관계를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축정과장 강태율   사실 이 축산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예?
○축정과장 강태율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서귀포시에서 강정동 그 지역에 상수원지구로 여기에서 영향평가를 받아보니 여기서 좀 축산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같이 축산단지도 영향평가를,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가 생긴지 얼마가 안돼서 우리가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이 영향평가도 어떻게 좀 메이커도 크고 그런데를 두군데정도 도에서 선정해서 거기에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생각나는대로 아무데나 보내가지고 사실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득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다 영향평가하는데를 도에서 몇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아까 김길웅위원께서 영향평가관계를 물으니까 축산단지는 영향평가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립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데에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우리 정신적인 자연이고 지금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책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해당이 안된다, 이러한 영향평가에는 관계가 없는 대답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법이전에 제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가 있고 과장의 인격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50만 제주도민은 제주도 자연은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정신적으로 보존을 해야된다는 것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도의회에 나와가지고 법에 따라 결정을 한다는 대답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50만도민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강태율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구   예. 김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의사록에 남겨서 의원간담회시에 이 자체를, 사실 영향평가를 받는데 저는 이 평가서를 보고 굉장히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우리가 작년초 강정천문제를 다뤘을 때는 수원지하고 1㎞도 안되는 그런 데에 체류형 관광지, 행락성 각종 사업을 전개했는데도 수원지에 별 영향이 없다고 평가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정작 낸 것은 현재 제남목장의 평가서를 제가 보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5천두가 25톤의 배설을 한다는 것은 숫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으레 하는 쪽에서 지침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일간지에도 제법 소개가 됐는데 골프장이 한 10개가 당연히 불합리함에도 합리성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관계부처에서 협의해줘가지고 골프장허가가 다 나가고 이것은 업주가, 도가 예산이 없으니까 시행청이 예산이 없으니까 허가관청이 그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업자가 영향평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예정액을 업자가 돈을 내서 받아가는 거니까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다음 의원간담회시에 내무위원회도 영향평가를 받을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영향평가를 믿을 수 있는 공신력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문제는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조례로 규정을 한다든가해서 몇군데 실력있는 데를 선정해서 맡기든지 방법을 새로 강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강정동 축산단지 조성반대와 관련된 진정의 건은 소관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귀포시에 이송하고 거기다가 지역주민하고 업자들하고의 관계를 심도있게 다뤄서 업자의 재산상 피해도 줄이고 주민들의 원성도 줄이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걸로 결의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결과보고를 우리가 반드시 받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결과보고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촉구를 안하더라도 그건 안하면 직무유기이고 당연히 하게 돼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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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 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라고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아직 보고서가 안들어와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께서 설명을,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어제 오후 2시에 소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관계당국에 요청을 할 것으로 결의가 돼가지고 오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들어 오면은 그 자료를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다음 회기에 다룰 것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 추가로 결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 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미진해서 심도있게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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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시일도이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일도 2동 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요망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의사일정 제3항과 마찬가지로 다음 회기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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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하원동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임의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진정의 건에 관해서 교통관광국장께서 알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전액 국고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연휴양림은 과거에 산림을 보존하는 그러한 시책에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를 이루면서 일부를 개발해서 활용함으로써 남발적인 훼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한라산을 보호하는 간접기능을 밑에 등고선위치에 이런 휴양림을 조성함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현재 위치한 서귀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고 제주시는 절물이 있는 위치를 후보로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것밖에 아는 게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더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위원장 김창구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위원발언신청)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니까 '90년 10월 12일자 자연휴양림 예정지를 서귀포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그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91년 6월에 설계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용역을 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쌍용엔지니어링입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은 6월 18일날 설계용역을 계약을 맡겼습니다. 그런후에 동년 9월 5일날 설계납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50여일이 못미친데, 그 방대한 350ha라고 하는 지대를 이걸 한바퀴 그리는데만도 며칠은 걸렸을거예요. 그런데 용역한 쌍용엔지니어링에서 현지와가지고 직접 답사를 병행해가지고 용역을 설계한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어떤 자료를 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 기간보다는 상당히, '91년 6월 14일날 용역의뢰를 하고,
○변승호 위원   '91년 6월 18일 용역의뢰를 하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14일,
○변승호 위원   예?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14일입니다.
○변승호 위원   이보세요, 계약의뢰는 계약서 체결한 후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계약없이 그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와가지고 설계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6월 14일날 용역의뢰를 하고 9월 5일날 용역이 완료돼서,
○변승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50일간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닙니다. 70일정도 됩니다.
○변승호 위원   아! 예. 70일 되는데 그 어간에 이것을 실질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느냐하는 문제인데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내가 예상해보건대는 이 사람들 현지답사도 하나도 안하고 도면을 가지고 탁상에서 그대로 그려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짚느냐 하면은 용역납품을 한 연후에 서귀포시에서나 산림조합 유관 단체에서 요청이 어떤 요청이었느냐 하면은 휴양림안에 주차장내지는 장애자 휴식처, 그것까지만 차도로 뽑기로 돼있단 말입니다. 처음 계획은, 그리고 나머지는 산책로 내지는 오솔길로 전부 희망을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지금 전부 동일하게 설계해가지고 납품을 하니까 그걸 얘기한번 안하고 그대로 납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 이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게만 한 게 아닙니다. 산림청의 휴양림조성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변승호 위원   허가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허가를 안받아서 했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 산림조합이나 서귀포시에서 오솔길을 빼기로 했는데 크게 길을 빼가지고 나무를 훼손시켰느냐 이 말이야!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91년도 국고가 말입니다, 지금 휴양림조성사업비가 4억3천만원인데 사고이월됐어요. '92년도로, 그런데 왜 이걸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 공사를,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수의계약은 남제주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성이 있고 그래서 산림조합에 공사를 시공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하고 서귀포시청하고 수의계약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시공을 산림조합에서 직접 직영을 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전부 그렇게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건 무슨 법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변승호 위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게 산림조합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가 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산림과장 고병수   산림법에,
○변승호 위원   그 산림법에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 카피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비 4억3천만원이 사고이월된 돈인데 왜 도에서는 지금 2억밖에 예산영달이 안돼 있단 말입니다.
   공사는 거의 100% 됐는데,   2억밖에 자금영달이 안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고이월된 자금이 '92년도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도에서든지 중앙부처, 산림청이면 산림청에서 국고를 받아와야 되는데 왜 받아올 걸 못받아와가지고 돈을 빌리러 다니게끔 만드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것은 채무적 차입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개 국고보조사업비가 지방 사업에 지연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연되는 사례는 많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고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맡겼는데 일정 계약된 날짜에 공사비는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고가 영달이 안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안내려주는 거 아녜요? '91년도 이월예산인데 말이에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 점도 전혀 없다곤 볼 수 없겠는데,
○변승호 위원   시행청이 서귀포시라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대정부 절충을 하느냐 도가 대정부 절충을 하느냐 하게 되면 도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국고보조관계는 지금 일부 그렇게 영달이 안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변승호 위원   영달이 안된 줄은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변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국가에서 직접하는 공사보다 지연되는 점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를 공사를 발주시켰다?
○김동규 위원   답변은 정확하게 들읍시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4억2천3백만원인데 공사는 얼마치나 돼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완료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완료됐죠?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누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이 공사를 해서 한 2억3천만원 흑자가 난건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은 누가 줬느냐 이거예요.
○변승호 위원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하면은 조합장이 돈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변승호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림과장 고병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사실 공사가 완료된 것은 30일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자금영달은 저도 산림청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산림조합에서 노력을 했는데 경제기획원으로 부터 영달된 자금이 전혀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공사현장을 기초하다 보니까 자금영달이 안돼 가지고 돈을 좀 산림조합중앙회든지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92년도 예산같으면은 과장이 얘기하는 걸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92년도는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자금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사고이월 자금인데 저희들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고 산림청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를 경유하는 그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경유든지 직접이든지간에 그건 차치하고 내가 하는 얘기는 '91년도 예산이 돼있는데 그걸 못써먹었단 말이에요, 못써먹으니까 '92년도로 이월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이월되면 모든 산림청예산중에는 '91년도 이월된 돈이 우선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선인데 돈을 못받아온 것은 행정력이 제주도에 힘이 없으니까 못받아온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죄송합니다. 저희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못받으면 빚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산림과장 고병수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나름대로 해서 중앙의 돈을 입체로 하면서 공사비로 충당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디서 입체를 해요? 산림조합에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조합내에서,
○변승호 위원   아닌데, 전액이 입체가 됐을까요?
○산림과장 고병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부는,
○변승호 위원   일부는 모르겠는데 글쎄, 다행히 같은 조합끼리 협조가 돼가지고 말썽없이 외부에 문제점이 노출이 안돼고 공사지불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면은 다행한 일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전액이 아닌 것 같던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얘긴지 없는 얘긴지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산림청에서도 대답을 하는게 경제기획원으로 부터 자금영달이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 돈이 안오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고병수   피해는 시공하는 업자한테 가고 주민한테,
○김길웅 위원   뭐라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변승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입체를 하게되면 이자보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변승호 위원   저희들이 산림청에 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다음에 20일내로 정산이 되지 않을 적에는 이자지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 가산을 해달라 이렇게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가만있어봐요. 나는 장사하는데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 휴양림을 예를 들어서 삼림욕이라든지 관광관계에 대해서 하는데 처음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 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도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고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시작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산림청입니다.
○이재현 위원   산림청에서 자기네가 위에서 하달사항으로 된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전국적으로,
○이재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 계획서가 도로 내려왔어요? 직접 서귀포시로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이것이 전국적으로 '89년도부터 자연경관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시달할 적에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 장소가 있으면은 신청을 하라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어느 시 군에다 하라 이런 지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서귀포시장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시발이 된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산림청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구만요. 서귀포시장이 하겠다고 해서 자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분명히 책임한계가 어디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주체는 서귀포시인데 실질적으론 남군 산림조합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남군 산림조합에서 저걸 해가지고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산림과장 고병수   예.
○이재현 위원   그 사람들의 착안에 의해 한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그 시책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그런 무책임한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니까 선량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고!
○이재현 위원   그럼 서귀포시하고 도에선 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빌리러 다녀요? 산림청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자금에 의해서 이 정도의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왜 돈 빌리러 다닙니까? 그건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만 잘못했다고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정보를 믿어가지고 했다면은 정부에서 돈 안내려오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도에서 책임을 져요?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지든지 서귀포시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될거 아녜요?
○변승호 위원   그리고 국장과 과장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휴양림이 완전히 개발이 돼서 관광객의 유치가 되게끔 이런 정도까지 진척이 된다면은 앞으로 전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기없이 할 겁니까? 전력공급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거기에 전력공급은 용역한 것에선 전력공급은 안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임시 자가발전을 해서 전력을 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과장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이 정보는 전화국에서 들은 정보입니다. 지금 중문에 국제호텔있지 않습니까? 국제호텔에 전신주가 꼽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철거하게끔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체신부하고 협조공문 하나만 도에서 내줘 버렸어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전신주 철거비용만 부담을 하면은 해줄 수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만약에 과장께서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 근거를 받아오겠어요.   그런데 전신주를 그 공사를 국제호텔에서 부터 거기까지 전력공급을 받을려면 외선공사비가 대충 3 4억원 나온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도에서 만약 앞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할때는 모든 사업을 소신껏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전신주를 우리 도에서 우선 사전에 계약을 해서 사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은 그러한 파악을 못했는데 다만 그 위치가 자연휴양림밑으로 해가지고 한 6백고지선으로 고압선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화순에서 올라가는 선이 서귀포까지 해가지고 그 선은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변승호 위원   만일에 전화국에서든지 누가 도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은 만약에 도에서 그래도 막무가내로 그냥 넘어갔다면은 도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전기관계는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시급은 안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전력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별도로 국고든지 지방비든지 한 3 4억원을 내놔가지고 전신주를 심어가야 될텐데 심어있는 전주를 그대로 외상으로 받든지 기부체납을 받든지 받아서 쓰면 3 4억원은 지방비든지 국고든지 살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 이제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고 누가 얘기합디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자, 그만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서귀포시 하원동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진정의 건은 국가시책으로 산림청의 계획에 의해서 서귀포가 주관한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방대한 1백만평의 땅을 파헤쳐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서 베어낸 나무만 해도 한 2억여원 되겠던데 그 막대한 나무들 잘라버리고 전기, 전화, 화장실, 가스, 청소대책, 오염방지대책, 주차장문제, 이게 하나도 근본적으로 해결안하고 땅만 파헤쳐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휴양림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1백만평이면 목초가 초지개량하는데 평당 거의 1만원들어가는데 1만원씩만 든다고 해도 1백만평이면 벌써 1백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건데 이게 금 돈 4억원 가지고 파헤쳐만 놓고 전부 개판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육지의 광릉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이 기위 조성돼 있는데 가보면은 산책로라든지 오솔길같은 게 다 돼있는데 여긴 산책로, 오솔길 하나도 안해놓고 산을 다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 적은 예산주는 걸 갖고 확고하게 하나씩이라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국장께서 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변승호 위원님 얘기하신 전기, 간접시설 같은 것들도 예산이 없는데 그런거라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예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에서 개발관계를 확실히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때 예산도 안 온 일을 파헤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배정도 안돼있고 하니까 공사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변승호 위원   금년도 예산을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공사가 자연적으로 중단이 돼버린거죠.
○김길웅 위원   저 이것은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어요.
○변승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이 법에 용역관계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나한테 보내주시고 이 지금 특위구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문제는 처음에 조성계획당시에는 산책로라든지 오솔길이 전부 돼있단 말입니다. 돼있는데, 용역한걸 그대로 인정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다시피 산림을 마구 잘라놔버렸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 김창구   그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김길웅 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조사위원회라는 게 서귀포시장의 책임하에 서귀포시에서 이뤄지는 거라면 서귀포시의회가 터치를 해야지 그걸 우리가 또 손댄다고요?
○위원장 김창구   지금 윤위원 얘기는 옳은 얘긴데 지금 우리 도립장에서 보면 제주시에도 이런 계획이 있고 각 군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해서 다루는 것 뿐이지 지금 제주시도 이것을 절물이라는데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룸으로써 타 시 군에 가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태현 위원   다루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의회가 있으니까 기초의회로 이관을 시켜서 그 쪽에서 다루는게 좋지 않은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우리는 이것을 다룸으로써 제주시나 북군에서 하는 계획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지침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윤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긴데 조성계획승인은 지사가 하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고병수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산림청장입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변승호 위원   조성사업승인이고 계획승인은 지사가 하는건데?
○산림과장 고병수   아닙니다. 지사는 경유밖에 안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지방의회의 문제를 우리도 요즘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청이 서귀포뿐이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전도민의 입장에서는 서귀포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이걸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꾸 소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도대체 해결은 안되고 자꾸 일만 누적을 시켜놓을 게 아니라 업무분담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장책임하에서 하는거니까 일단 시의회로 넘겨봐서 그 쪽에서 적의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도청에서는 경유만 하고, 산림청에서 자금을 가져다가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우리가 자꾸 손을 대서,
○김길웅 위원   그럼 애초에 접수를 받지 말아야지.
○윤태현 위원   아니, 일단은 내용을 알아보는 정도지 진정의 건은 아닙니다. 진정의 건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자하는 정도였었는데 안건마다 전부 소위원회를 만들어 버리면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위원회도 두어개씩 다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핵심있게 다뤄질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김길웅 위원   아니, 지금 공사해서 노임을 꾸러다닌다 뭐한다는,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서귀포시장이 안주고 있으니까 서귀포시의회가 왜 안주느냐고 따져버리는 게 쉽지 우리가 또 서귀포시장을 모셔다가 하면은 서귀포시의회에서는 자기네 영역침범이다 뭐다하는 그런 분쟁의 소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김길웅 위원   그건 분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윤태현 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장소관인 것을 도의회가 특위까지 만들면은 결국엔 조사를 할려면은 국장의 답변으로는 서귀포시에 쳐들어가서 조사를 해야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또 불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그렇게 되면 도의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윤태현 위원   왜요?
○김동규 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교통관광국장께서 서귀포시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염려하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우리 역시 이 부분은 자체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을 우리가 현장가서 보고 실질적인 의문나는 사항을 서귀포시장에게 공문으로 보내서 답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안됐을 경우에 그 때 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김길웅 위원   그럼 국장도 이 자리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윤태현 위원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이게 좀 심해서 내용을 알아보자는 뜻에서 국장을 모신거지 우리가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할려는 생각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소위 구성은 뜻대로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나는 접수가 됐고 이게 말못하는 땅이니까 그렇지 1백만평을 헤쳐 놨다면은 상당한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무책임하게 산림청으로 미루고 시청으로 미루고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선량한 도민들이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와계시고 산림과장도 나와계시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했으니까 이 지적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대책을 다음회기까지 받아서 대책을 보면서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아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게되면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떤 문제를 조사하는 걸로 할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자연휴양림하고 현장에 가서 본 자연휴양림 계획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하는게 첫째로 의문이 가고 두번째는 지금 예산이 도저히 계획하고 있는 걸 따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광범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과잉된 의욕이 현실성있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라든가 청소대책이라든가 오염방지대책이라든가 전기, 전화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또 타당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가지 전부 의문덩어리입니다.
ㅇ김길웅 위원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은 책임한계가 있고 선량한 주민들이 나무 한 그루만 베어도 잡아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갔다와도 아주 무책임한 대답들을 하고있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가운데는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짚고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창구   그래서 이것이 계획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제주시도 이 계획을 갖고있고, 북군도 계획을 갖고있는데, 양쪽은 착수를 안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다룸으로서 제주시나 북군에는 그런 전철을 안밟지 않을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루자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들으셔야 될 게 지금 조성계획목적에 보게되면 상당히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목적만은. 국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했어요. 약방의 당의정모양으로.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설계용역이나 어디 특정인에게 잘 주어가지고 인심을 살려고 하고. 이렇게 멋있는 문구를 갖다놓고 자연학습교육장화, 산림의 휴양공간제공, 산림의 다목적 경영추진, 산림소득증대기여.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우리 도의원여러분들 가왔지만 길빼는 것을 보게되면 이런 의미와 목적에 대한 정신은 하나도 없고, 자동차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만들어 놓은게.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100만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성되어 있는 것은 도 안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자금관계를 처음 시작할 적에는 자금을 끌어오다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기로 처음 시도가 됐고한데, ⅓ 정도 되어있는 면적에 6m 차도하고 4m도로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됐습니다. 다 가 본 사항이고...
○변승호 위원   아까 100만평 얘기하니까 지금 100만평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다.
   몇차년도에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총체적으로 350ha를 개발할 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등식으로 다 개발한다고 하면 나무 수천 그루가, 수만 그루가 잘라져 나갈텐데, 그에 대한 책임답변이 그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은 교통관광국장이 다음 회기까지 가까운 시일안에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서류로 의회에 일단 보고해 주시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 회기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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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중문.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금 지역구 출신이신 변승호위원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도청에서는 계획 승인까지 안나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적인 절차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이송해가지고 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소하고 법률적인 것도 준비하면서 차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변승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승호 위원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마리나시설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마리나시설은 당초 시설하게 된 것은 제주도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일차계획의 보완계획에 나온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마리나시설이 차지하는 육상면적 441평하고 마리나선착장기능을 한 12,823평이 지금 조성계획승인상의 명시가 안돼있다 이겁니다, 면적만. 면적이 추가돼서 명시가 안됐기때문에 공유수면매립 부서에는 이 면적이 승인사항에 포함되어서 내려와야 유효하다. 교통부실무내지 그 계획 승인서면에는 사후에 가능한 문제다. 이러한 쟁점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재질의를 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교통부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이 내려옴과 동시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국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 현재 제주도 교통관광국장 입장에서 이것이 마리나시설에 대한 쟁점이 되고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또 내지는 지금 마리나라고 하게 되면 관광공사설치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중문관광 단지가 조성계획이 승인이 났다이겁니다. 그러면 마리나시설 상품에 대한 것은 뭘로 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제주도의 해상관광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변승호 위원   물론,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떤 법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정도만이라도.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마리나는 체육관련법에 해당됩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이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중문관광단지계획면적이 분명히 나왔다 이겁니다. 그 안에 마리나시설을 설령 허가받는다 하더라도, 마리나시설조성계획을 승인을 받는다하더라도 시설자체는 허가가 어디입니까, 시설자체의 허가권자는 어디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지금 시설허가권은 교통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체육시설을 교통부장관이 해준다고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체육시설 전반적인 것을 해 준 겁니다.
○변승호 위원   전반적인 것은 조성계획이고, 사업계획승인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의, 어느 법률을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단지내의 마리나
   시설이 조성계획에는 승인을 했다이겁니다, 교통부장관이.   그럼 어떤 특정인이 그 마리나 시설을 거기서 하고자한다 했을 때는 그 시설자체를 어디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것은 도지사허가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마리나시설만.
○변승호 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한 겁니다. 분명히 도에도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만 갖고있으면 좋다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서귀포시중문.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은 제주도로 이송하여서 제주도가 민원인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소하고, 법률적인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만반의 하자가 없을 때 허가를 해줘도 해주게끔...
○윤태현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변승호위원이나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 물의가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장이 여기 나오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제주도 땅 팔다가 바다까지 팔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안됩니다.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자는 뜻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것은 안된다는 뜻이예요.
○김길웅 위원   이것은 내무국장이 와서 대답할 문제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마리나시설 부분만은 그렇습니다마는 계획과정에 전반적인 조성 계획은 관광국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국가가 허가한 사항을 가타부타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윤태현 위원   국가가 허가한 사항은 육지안에서 실질적으로 4만5천평 육지에 되어있는데 여기서 빗겨났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이겁니다. 허가를 할 때는 땅에다 내줬지, 바다에다 내준게 아니란 말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것은 우리가 같은 의문을 가져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우리 의견을 첨부해서 지금 교통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교통부 질의가 아니라, 자꾸 서기관에 넘길 생각을 하지마시고, 이게 만일 허가나가면 굉장히 시끄러울것 같은데.
○변승호 위원   윤위원, 잠깐만요. 아까 국장이 말입니다. 지금 승인이 났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급관청에 하면서 했는데, 물론 승인이 난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모르지는 않는데 아까 윤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개발계획면적이 208㎡인가 280㎡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다 이말입니다. 면적자체가 총체적인 면적이 나와있어요, 여기 보게되면. 나와있으면 그 안에서 죽을 쑤든지, 밥을 쑤든지 마음대로 하되, 그 밖에는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윤위원의 얘기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공유수면분야가 포함된 게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의제 처리를 할려고 하게되면 관광단지조성계획 면적내에 포함된 거라야 의제처리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법으로 해야지 그대로 하면 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의제처리를 받고자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관광단지내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단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획면적외에는 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게 윤위원의 얘기다 이말입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 208만 9,885㎡입니다. 무려 2백만평방미터인데 성안건설이나, 성안 관광에서 하는 이용면적을 보면 이게 따르지 못해요. 도대체 이 회사는 중문에다가 얼마나 땅을 확보했길래 아까 변승호위원이나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또 공유수면, 절대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개인적 회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해 놓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이용하는 게 전부다 합해봐야 이게 안나와요. 이것은 어떤 특혜라든지 도가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관광공사가 교통부에 사업승인신청을 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의 의견을 조회해서 서귀포시로 하여금 의견을 조회한 일은 있는데 사업계획을 최초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윤태현 위원   관광공사가 신청을 했든 어쨌든 관광공사 신청에 관광단지 만들어서 제주도 사람들한테 별 혜택없고, 좌우지간에 그 얘기가 최소한도 지금 신청이 나가서 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없겠지만 밖으로 벗어난 거 도가 인정을 해 줘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현시점에서 법의 운영상이나 여러가지 권한사항에 있어서는 현시점에서 도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정한 것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는 장치는 없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변승호 위원   앞뒤가 안맞잖아요. 왜 마리나시설은 체육시설이니까,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다가 상급기관에서 허가주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나시설은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운영을 할 적에 배를 몇 개 갖는다든가, 그런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마리나 운영위원회에서 그 때에 마리나라는 게 요트사업 그런...
○변승호 위원   요트만이 아닙니다. 지금 상품이, 제가 자료를 안들고 왔는데 마리나문제가 배만이 아닙니다. 상품이 12가지 있어요. 계류장, 방파제내지는 손님맞는 골프장가면 라카룸같은 것,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게 마리나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사후로 아마 요건이나 이런 것이 허가도 받고 할 겁니다마는 이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기반시설도 체육시설이다 이겁니다.
○김동규 위원   문제는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공유수면허가를 득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돼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권한자가 누구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공유수면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서귀포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가 할 수 있는게 뭐예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허가를 제주도지사가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단지안에 지적직원이 나온데 하는 것을 지사보고 하라말라하는 게 아니란 말예요. 지적직원이 하는 곳에는 나오지않은 곳에는 도민의 반대여론이 높으니 이걸 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국장께서 말이지 상급부서 교통부하고, 건설부하고 한 것을 지사가 어떻게 안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한 마디로 제주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쪽에서 다 받으면 되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 분야에 관해서는?
○김동규 위원   도민이 싫어하면 안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도와 연결된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윤태현 위원   공유수면매립은 서귀포시장이 가지고있고 체육시설에 관한 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관광공사가 구상해놓은 면적밖에서 벌어지는 건데 왜 도가 책임이 없다고 합니까? 이미 국장께서는 바다를 다 주겠다는 말씀이시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준다 안준다보다 법체계나 효과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아니, 지금 교통관광국장께서 오버센스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청서가 안들어왔다면서요. 마리나부두시설에 관한 신청서가 도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미 승인이 나서 그 효력문제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질의도 하고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서귀포시에서 질의한 것은 해답이 왔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것을 재질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또 질의한다구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질의한 것을 도지사가 한 다음에 교통부에 질의 중입니다.
○김길웅 위원   도에서 또 질의했단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무엇때문에 질의합니까?   교통부에서 내려온 질의회시에 보면 지사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지사권한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또 질의하셨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것은 이미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서 한 겁니다.
○변승호 위원   마리나시설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사권한이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마리나시설보다는 그 앞서서 그 마리나시설의 전제가 되는 선착장 이러한 공유수면매립, 이 문제가 나와서 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공유수면매립에서 계류장시설, 선착장시설. 쉽게 표현해서 계류장시설이 중문관광단지내의 안에 들어갑니까, 밖에 들어갑니까? 지금 중문에서 계획한 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면적이 264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변승호 위원   안돼있죠. 안돼있는 것을 질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부에서는 이게 유효하다는 실무자의 판단입니다.
○변승호 위원   회시 온 것을 보셨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직 회시가 안왔습니다.
○변승호 위원   서귀포시에 와있단 말입니다. 마리나에도 오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전 못봤습니다. 어제도 실무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회시를 못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확인을 해 보셨어요, 회시가 안왔다고?
○이영길 위원   마리나시설을 하는데 지금 항만으로 돼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저희들은 항만청하고 1종어장, 2종어장, 3종어장, 소규모어항 이런데 것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로 해가지고 항만으로 볼 수가 있느냐, 원래는 어항일텐데. 어항에서 저런 시설을 하게되면 거기에 승인권한이 교통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것은 항만이 될수는 없죠.   조그마한 건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제 사견으로 항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항만으로 규정해 놓고 마리나시설하는데 교통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았단 얘기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부장관한테 허가받은 것은 단지개념에서 봤던 겁니다. 항만청은 항만으로 할 적에는 별도입니다.
○김길웅 위원   중문관광단지로해서 받은게 아닙니까? 그러나 항만은 단지내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단지내에서 항만하고...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말을 간단히 하세요. 단지내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벗어난 겁니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벗어난 거다, 아니다 제가 항만분야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이거죠.
○변승호 위원   항만관계를 따지는게 아니고, 이위원님 묻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208만㎡의 그 구역내에 계류장이 시설된거냐, 밖이냐하는 것을 묻는데 이것을 개념자체를 들먹이며 기피하시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항만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계류장시설이 그 내에 들어갑니까? 관광단지내에 계류장시설이 계획된 겁니까? 이 도면보셨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공유수면내에 된 게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공유수면도 관광공사가 공사지정지로 지정된 면적내에 포함된 면적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포함이 안돼서 육상이 441평하고, 공유수면이 12,823평하고 포함이 안됐다 이겁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관광진흥법에 교통부장관이 의제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광공사가 지정고시된 관광단지내에서 의제처리가 되는데, 아까 국장이 관광공사에서의 지정된 관광단지조성면적 밖이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질의를 하십니까? 이것은 탈법인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공유수면관계는 단지다, 아니다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변승호 의원   무슨 얘기를 하고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불법공사를 하고있는데 문제가 아닙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합니까?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있는데 도에서는 저런 것을 알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공유수면매립은...
○변승호 위원   개념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변위원님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승호 위원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단지내에만 공유수면매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국장한테 한 말씀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은 사업장위치가 서귀포시 색달동 2950-5번지 일대 49,058㎡에 마리나시설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대시설로해서 그 일대를 벗어난 부분에 방파제니 뭐니 무허가로 하고있단 말이죠.
   이것은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저의 뜻입니다.   그것을 좋다, 우리도 바다지키자라고 대답하셔야지, 공유수면매립 운운, 책임소재 운운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불법으로 하고있다 이말이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경찰조사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라는 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을 찾아서 마치 허가를 해 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했잖습니까.
   그 1만3천여평에 대해서는 우리 해석은 그 면적이 추가된 승인이 났을 때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 교통부가 판단한 포함여부는 사후에 정산해도 된다하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이 계획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92년 3월 16일 도의회결성되기 전에 일이란 말예요. 어떻습니까? 도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가버렸는데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변승호 위원   사업계획허가가 아니잖아요. 조성계획승인 아닙니까, 조성계획?
   국장!   조성계획하고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위원장 김창구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죠.
○변승호 위원   관광공사관계, 마리나관계가 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은 조성계획승인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조성계획에서도 이 분야가 구체적으로 설계까지 된 겁니다.
○변승호 위원   설계까지 된다그래도, 조성계획이죠? 사업계획승인이 아니지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사업계획승인입니다. 마리나시설은 사업계획승인이 난 겁니다, 사실은 포함해서.
○변승호 위원   만약 중문관광단지내에 개발계획을 시안을 만들어 하는데 이쪽 구역에는 호텔을 한다. 이 쪽 구역은 만약에 국장 말씀대로 콘도만 짓는다하게 되면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조성계획승인을 내구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으로해서 별도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것은 조성계획인데 구체적으로...
○변승호 위원   조성계획하고 사업계획하고 개념정립을 해보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절차상으로 선차적인 것 뿐이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위원님! 휴식시간겸 해서 정회를 하죠?
         (장내소란)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구   이재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국장께서 어떻게 정립하는지 몰라도 도저히 답변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마리나라고 하는게 물도 있어야되고 물위에 뜨는 배도 있어야 돼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그럼 처음에 조성계획 당시에 바다와 선착장과 또 공유수면관계는 전혀 계상을 안해서 조성계획에는 도면상에 나타나있는 그것만 허가해 준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당초 단지계획말입니까?
○이재현 위원   예, 당초 단지계획.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그럼 조성계획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게 아니예요? 공유수면도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시장한테 사전 승인도 안받고, 공유수면문제도. 1 종어장 관계에 대해서 해녀가 생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동의도 받지않고, 선착장관계도 그 주민이 해당되고, 그 주민이 원하면 얼마든지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마리나시설조성계획을 처리한 것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마리나조성계획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유수면과 바다의 물과 선착장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것을 같이 플러스시키겠다고하는 그 저의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있다 이겁니다. 그럼 마리나라고 하는게 조성계획할 때는 단지내에 조성하는데, 지금 단지외의 공유수면, 물, 선착장은 전혀 거기 거론이 안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시장이 주민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당신네는 공유수면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조성계획 전면 백지화되는 게 아닙니까? 공유수면하고 바다가 없으면 안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부터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관이 이렇게 행정을 했다고 하는 게 여기 노출된 겁니다, 원인과 결과와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왜냐?   떡 줄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만 해라, A지점 이것만 해라. 그 다음은 옆에 있으니까 공유수면은 우물우물해서 그 지역에 조금 플러스내지 사탕발림이라도 하면 곧 동의를 해준다.   그러면은 관의 습성에 의해서 위에서 누르면 서귀포시청 틀림없이 공유수면허가권을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1종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촌계에서, 저건 수협에서 임대한 겁니다.   거기에 1종어장관계도 어촌계에 대해서 플러스가 있으면 이것은 동의해 줄 것이다하는 가상하에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조성계획 자체에 허가를 준 관청에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수정이 돼야 된다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데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과정이 아니고, 만약에 서귀포시장이 공유수면관계는 전혀 마리나 단지내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마리나에 사용이 허가권을 줄 수가 없다하면 조성계획은 백지로 가는 게 아닙니까, 허가사항이라도? 공유수면은 안준다, 안주면 안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계획을 세워놔도 무용지물이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에 마리나시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관광공사가 마리나시설 조성을 포함한 해양관광단지를 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럼 여기 마리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도 좋겠느냐 한 것을 제주도지사를 경유해서 서귀포 시장한테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장도 좋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올라가서 계획이 확정되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은 겪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서귀포시장이 소위 마리나시설관계에 대한 단지 이외에 1종공동어장과 공유수면은 자기가 허가를 해주겠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동의를 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서류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마리나시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중문.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 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기로...
         (장내소란)
○김동규 위원   지금 질의한 것을 자료검토도 좀 하고 심도있게 다뤄야지 다음 회기로 하자는게...
○변승호 위원   다음 회기에 다루자고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뤄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창구   아닙니다. 미루는게 아니고,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변승호 위원   지금 책임자가 마리나시설은 공유수면까지 허가를 동의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단 말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서귀포시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4만9천평방미터란 말입니다. 지금 면적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동의했지 다른 것도 동의를 했단 말예요?
○위원장 김창구   변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다음 회기에 다룬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게 아니고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면 위원님 발의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미료안건으로 남겨서 다음으로 이루자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변승호 위원   어떻든 좋으니까 지금 교통관광국장께서 도도 협의를 해주고 서귀포시장도 협의를 해줬는데 공유수면을 써도 좋다하는 의미가 포함된 협의를 해줬단 말이죠? 이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4만9천평방미터 승인을 해줬단 말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공유수면도 지번지정이 나와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때 공문을 낼적에 공유수면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선행한 후 신청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붙여서 냈습니다.
○변승호 위원   마리나시설의 허가면적을 동의를 해 줄 때 말입니다. 바다도 지번지정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바다는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없는데 여기 지번지정이 나온 4만9천평방미터를 동의를 해줬지, 공유수면을 동의를 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공유수면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단, 이해관계인이...
○변승호 위원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지금 서귀포 색달동 2950-5번지가 바다의 번지입니까? 땅번지죠, 거기 4만9천평방미터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리고 도에서 승인동의를 해 줄 때 협의를 거쳐줄 때 바다까지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럼 번지도 없이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면 지번이 새로 창출되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가상적인 번지입니까? 색달동 2950-5번지가 앞으로 부여될 거군요.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이 변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이재현 위원   교통관광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바다와 배가 없으면 마리나는 안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 공유수면하고 바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성계획이 다음 여건에 대한 문제는 일차종합계획에 부수된 조건에 의해서 동의를 주어가지고서 조성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자료를...
○윤태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구   말씀하세요.
○윤태현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도로 질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잠깐 봐야겠습니다.
    이게 국장싸인입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서귀포시에서 질문한 내용이 의제 처리가 불가하다라는 내용이라면 결과적으로 김국장께서도 개별법으로해서 다 허가받아라고 서귀포시로 회시를 해 놓고 여기서는 위증을 하시네.   이게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서귀포시에서 지금 우 697-021, 문서번호 건설...
○변승호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회시를 해 놓고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느냔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서귀포시에서 어떤 내용의 질문을 했느냐하면 '91년 3월 16일 관광진흥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승인시 해양센터 조성면적 49,058㎡ 변경없이 관광면적에 포함되지않은 인접 공유수면, 하천등에 마리나 시설을, 조성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관련법 인허가 의제처리 여부가능성을 회시를 해달라라고 서귀포시에서 했더니, 이 앞의 것을 다 읽어야 됩니까? 갑설에는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에 당초 조성계획면적이나 변경후의 면적, 49,058㎡가 변동이 없어도 추가된 변경시설이 마리나시설에 따른 시설물내용만 명시한 상태에서도 관광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까지 의제처리가 된다는 설과, 을설, 중문관광단지 조성의 조성계획면적 208만 9,089㎡ 중에서 공유수면 면적을 해수욕장 10만 7,400㎡가 포함되어있음을 감안하면 관광해양수족관에 해양센터등이 변경되면서 추가시설인 마리나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하천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조성계획 면적에 명시되어야 공유수면 점.사용등이 의제처리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다. 두 설에서 본 도의 의견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당해시설은 조성계획변경승인시 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본 조성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시 관계법률 및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해야함. 내용으로 보면 의제처리가 불가하다고 사료됨. 그렇다면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건 도의 의견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럼 의제처리가 불가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처음 을설에 의하면 이미 해수욕장을 끼고 전체 2백여평방미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면적변동없이 또다른 바다를 쓰겠다라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 의견으로 해서 교통부에 질의를 했다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서귀포시의 질의에 대해서 회시를, 교통관광국장이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닙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니까 교통부는 갑설을 주장하는 그런 실무적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을설이 타당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라.
○윤태현 위원   그럼 서귀포시에 회시를 한 게 아니라 서귀포시의 질문을 교통부에다 교통관광 국장립장에서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이 지금은 달라집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우리한테도 주장을 해서 그게 관철안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소라고 답변을 해야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묻는 것에 대해서는 묻는 사항에 맞게 대답을 하다보니까 ...
○윤태현 위원   우리가 묻는 사항은 이게 과다하게 불법적으로 성안관광이 해먹을려고 하니까
   저지해달라하는 내용이란 말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런 뜻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 봅시다해서 답변하면 될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걸 전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럼 그 내용을 믿어도 된다 그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지사립장에서 질문을 한 거고...
○윤태현 위원   도지사의 입장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좌우지간에 그것을 개별법으로 허가 받아야지, 그냥 쓸어서 넘길수 없다라는 뜻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런데...
○윤태현 위원   도지사가 그런 뜻을 가지고, 국장이 그런 뜻을 가져서 싸인을 했으면 시종일관 용기있게 주장을 해야지 왜 도의회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위원님과 대화를 할 때는 그에 해당된 것만 답변을 해야...
○변승호 위원   조성계획의 승인 당시에 마리나도 포함이 됐는데 승인조처할 때 도하고 서귀포 시장의 동의를, 협의를 해줬다 이말입니다. 중간에 거쳤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해 준게 공유수면을 쉽게 얘기해서, 순수한 관광단지 라인을 벗어난 지번도 써도된다하는 의미를 포함해가지고 동의를 해 준거다 이말이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래서 그 때에 공유수면...
○변승호 위원   그럼 저거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것은 과거에 일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창구   일단 종결을 하죠.
         (장내소란)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지금 김국장 얘기는 처음에 2백몇십만원하는데 이미 바다가 끼어 있으니까 새로운 바다를 더 낄 필요가 없잖느냐는 생각입니다. 바다가 끼여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중문.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기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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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명단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축정과장강태율
•   산임과장고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