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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1월 13일(금)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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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
2.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3. 제주시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의건
4. 제주시삼도2동하수종말처리펌프장시설반대진정의건
5.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6. 제주시일도2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7. '92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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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ｏ 감귤처리에대한대책보고
1.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계속)
2.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계속)
3. 제주시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의건
4. 제주시삼도2동하수종말처리펌프장시설반대진정의건
5.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계속)
6. 제주시일도2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계속)
7. '92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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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을 다루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임석해 주신 도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때 두서없는 대답을 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분개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내외적으로 도의회의 활동에 관해서 무시할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 관계관 여러분들의 대답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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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감귤처리에대한대책보고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의사일정 7개항을 다루기 전에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감귤 처리에 관해서 현재 제주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우선 5분정도로 대책을 듣고 본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금년산 감귤 처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물량처리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귤 대책이나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지금 캐나다에 2,000t 중에 1,000t밖에 수출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일본산이 대풍작이 되고 출하시기도 제주도는 10월 19일인데 일본은 9월 중에 출하되는 그런 여파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번에 판촉단이 계획물량을 전부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캐나다에 당초에 2,000t을 11월말까지 수출하기로 협동농협간에 계약이 되었는데 캐나다에서 한국의 수입 바이어들이 현지에서 무질서하게 감귤을 가져다가 덤핑하기 때문에 도저히 농협하고 계약한 가격으로는 현지에서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해서 1,000t밖에 수입은 못하겠다고해서 11월말로 되어있는 것을 11월 10일로 이미 사업이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때문이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것을 위원들 앞에 보고할 려면 세부적인 상황을 알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보고해서는 안 되리라고 봐지고, 따라서 캐나다 수출문제는 명년도도 문제이고 앞으로도 문제이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 시키는 방안, 조례로 만들때 상위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련, 북한, 일본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수출창구를 일원화해서 현지에서 꼭같은 제주도 밀감을 가지고 바이어 간에 덤핑해서 싸움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감귤처리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고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
○이재현 위원   도에서 계획을 세울때 1연에 국내소요량을 어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60만t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만t이 적정 생산된다면 아마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금년에 날씨가 좋아서 13만t이 더 생산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생산되었다는 표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잉생산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감귤 묘목으로 평년작이면 몇t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김창구   과장님께 조언을 받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재배면적이 19,800㏊이고 적과를 재대로 한다면 60만t 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 2만㏊ 내에서 유지하자고 UR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불어가는 부적지가 1,500㏊ 되는데 이런 것은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디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적과를 안해서 60만t 정도가 적당량인데 갑절이 넘게 생산량이 나왔는데 적과를 꼭 해야 된다는 계몽이 있었고, 생산자도 꼭 적과를 해야된다고하면 적과를 해서 적정선의 감귤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하고 어쨌든 많이 생산됨으로서 판로문제는 도와 농협에서 책임진다면 생산자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적화라든지 적과 때부터 도에서 상당한 홍보활동을 했고, 과잉결실이 될 수 있다해서 적과도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산남지역에 대단위로 갖고 있는 농장주들이 사실상 적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해서...
○이재현 위원   감귤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자꾸 얘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도와 농협, 감귤 협동조합하고는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 집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금년도는 협조체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뭘하는 것이고 감귤협동조합에서는 뭘하는 겁니까?
   거기 계획도 전부 여기에 들어 온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작년까지는 생산량 발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원화 되지 못해서 일반 도민들이 볼때는 혼선을 가져온 때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생산량 조사는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성담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데이타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국장은 몰랐다고 하면 농협하고 행정당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 일본산이 많이 나와서 값이 하락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캐나다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감귤문제 대책만 봐도 예산상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간에 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수출창구는 일원화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도와 농협에서의 일치된 의견이고 농협중앙회에 가면 협동무역이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협동무역에서 수출이 안된 1,000t을 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000t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2,000년대에는 2만㏊에 60만t을 적정선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13만t이 더 생산이 되어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UR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봇물같이 터질경우에 감귤 중장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재현 위원   현재 이 정도도 안되는데 만약에 내년이나 5연뒤라도 UR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감귤 만큼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60만t 적정생산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재현 위원   근본적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감귤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해서 감귤팔기운동하자, 금년에도 많이 생산되니까 팔기운동하자, 내년도에도 더 생산되면 감귤 더 먹기운동하자, 서울에 있는 3백몇십개 되는 제주도 업소에 갖다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농협에 이사로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농협들이 전부 합동해서 한다면 서울에 상주를 해서 아침에 다른 상인들 하고 꼭같이 할 수 있는 직판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지부에서 파견나간 농협직원이 가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다른 감귤은 벌써 4시에 개인 경매를 불러서 전부 나갔는데 8시가 되어야 직원이 나와서 팔려고 하니까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행정하고 농협하고 감협하고 유기적인 문제가 이루어 져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 구상을 하지 않고 부산도민회 지하실, 우리도 가봤지만 지하실에 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가서 장사가 될 것같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들어가는 계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도민회장도 왔다갔습니다.
   농협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감귤협동조합이면 거기서 슈퍼마켓식으로 다른 농산물을 곁들여서 사시사철하면 됩니다. 거기가서 감귤 하나만 해서 그게 다 없어지게 되면 감귤 가져가도 선전이 될 것같습니까? 언제나봐도 우리 도정은 그해 임시방편으로 하니까 이것을 적어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생산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 UR은 어떻게 될 것이고 중국의 생산량, 일본의 생산량은 어느정도이고 미국의 오렌지는 어느정도 오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등등 제주도의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없이 임시방편으로 점포를 개설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감귤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계획도 되어있습니다. 부임해서 4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농산물 유통처리라는 것이 이론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몇년을 끌어 왔습니까?   도민들은 감귤에 대해서는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년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우르과이라든지 미국의 오렌지, 일본이 중국에 가서 식목되어 있는 면적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코스트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정밀히 하고 그 이전에는 과도기이니까 생산자하고 전부 같이 해서 살아봅시다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와야지 그때그때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내년에도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또 "사주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대책을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을 토대로 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작목, 앞으로 UR협상이되고 개방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작목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것을 구체화 해서 의회에 자료도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두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캐나다 수출문제는 2,000t중에서 1,000t이 수출이 되고 남은 것은 전량 1,000t은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공문이 와 버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회사가 퍼시픽림이 아니고 협동무역입니다.
○한성담 위원   협동무역으로 통해서 농협하고 계약한 것이 이미 공문이 와버리니까 지금 농협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미 못하겠다고 공문이 와버렸으니까 그것을 위원들앞에서 협상을 벌이느니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얘기고 어쨌든 금년도에 예산을 이미 했던 것이고 하니까 당국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출문제도 그렇고 국내문제도 그렇고, 이재현 위원님이 말하는 답변에서 60만t이 적정선이다, 명년도부터는 적과. 적화를 통해서 60만t이 생산되도록 해서 근본적인 밀감처리의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생산 농가의 한사람으로서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소리입니다.
   지금 새로 식목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당국보다도 생산 농가가 밀감에 대한 관리기술이라든가 처리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앞섰다고 봐집니다.   밀감추세가 어떤지 압니까?
   연도별로 통계를 내 보십시오.   홀수해는 풍작이 되고 짝수해는 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풍작이 되었습니다.   식목면적이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감귤풍작에 따른 예상량이라든지 해마다 추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서는 그때그때 약방문하듯이 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밀감이 금년 생산량이 72만 7,000t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었다면 미리 이러한 대비를 했더라면 우리 생산 농가들이 그래도 안심을 하고 아우성은 안 칠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숙과라든지 소과도 나가가지고 공판장에서 죽을써서 단가면에, 처리면에서 문제가 되어도 사실상 어느 누가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까?
   이미 죽쑨 다음에 이것은 너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95년 내지 '96년까지는 백만t이 됩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밀감시세가 좋아버리니까 식목면적이 얼마나 늘어난지 압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는 오래전부터 밀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밀감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다른 과일, 농산물, 화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은 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근본대책을 가지고 감귤을 적정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적과, 적화,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되고 예를들면 밀감의 나쁜 품종은 제거하면서 적정선이 60만t이다하면 거기에 맞춰서 밀감 나무를 그것만 재배하도록 하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면서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해 주는 방향으로, 제가 일례를 들면 설록차라도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전환해서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일본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적과 하고 적화하고 지도를 강화화고 판매를 확대시키면 60만t 적정선에서는 명년도부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하셨고 지금 이 문제는 이자리에서 토론해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당국에서도 도관계관들이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야 되지않을까? 또 지금 하나의 예로 사과도 금년에 풍작인데 육지에서 사과가 남아돈다라든지 사과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언론보도는 지방 신문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산지에 있는 농협같은데에서 사과가 풍년이라서 남아돈다.   이러한 것을 신문에 못쓰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과에 대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질까봐서.
   그렇게 품질관리에 신경을 쓰고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남아돌기도 하지만은 언론사에서도 너무 남아돌고 있는 것을 강조해 버리고 또 관계당국에서도 호떡집에 불난식으로 하고있고 여러가지로 사실 남아돌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지 관리를 너무 못하고있다.   그러한 여론이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것을 감안하셔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임기중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른 작물로 전환한다든지 여러가지 대책을 한번 계획해서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한번 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이것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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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시하원동자연휴양림조성관련의건(계속)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 하원동 자연휴양림조성 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세요.   본건은 지난 회기에 저희들이 다룬 문제이고 그래서 검토보고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의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본 건은 서귀포시의회에서는 아마 사업상의 적법성 여부라든지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주도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시설이 과연 제주도내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내면에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시설이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그런 차원은 서귀포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은 그러한 시설이 과연 제주도 전반적인 관광개발 차원에서 적법하고 또 타당성있고 그리고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저런 시설을 저걸로 끝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게 해야할 것인가?   이런면에서 고려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지난번에 1억5천만원이 미지급이 돼서 공사는 준공이 됐지만 보고서에 보니까 5천만원은 산림개발 기금에서 이체를 했고 자체자금 중앙에서 1억원을 서귀포 산림청에 준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융자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자는 9%인데, 11월 11일 1억원이 산림청에서 자금이 송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천3백만원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임금을 못준다든지 자재대를 못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이익금만 챙기지 못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나머지도 산림청 특별회계가 상당히 열악해서 토지 매각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자금 배정은 해놓고 송금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예. 그러면은 국장께서 볼때는 이번 12월까지는 전액 미지급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거죠? 틀림없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틀림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산림청 자금교부 절충 내용에 보면은 수차례 연락했다는 노력이, 서귀포 산림청 입장에서 보다는 도가 중앙 절충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 1회 또 전화로 6번했다.   어찌됐든 서귀포 휴양림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는 관이 소위 국가가 불신풍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발주한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못받아서 산림조합장이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그와 더불어서 사업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오히려 휴양적인 차원보다는 자연림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보는 측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산건위에서 다루어 지게 되지 않았느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또 이러한 계획을 하시더라도 훼손적인 차원보다는 오솔길을 이용해서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아까 국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무슨 얘기냐, 꼭 물으면은 마치 무슨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이 말이지 에스오피냐,   그것이 우리한테 현실에 맞느냐? 이러한 답변을 해 버린다면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게 이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문할게 없으면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보면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장, 또 세면장 이러한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고한 것으로 봐서 그러한 시설로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국장께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위원님들이 보신것 하고 지금 대책한 것 하고는,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되지않을 것이다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 산림청에서 비록 하더라도 잘못되고 우리 시설에 안맞고 우리 도에 안맞으면은 여기서 건의하고 또 그것을 못하도록하는 책무도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서귀포시에서 하고, 본 사항의 적법성을 떠나서 그러한 시설로 그러한 인원을 감당할 수 있고 더군다나 강정천 상류층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수원 오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도당국에서 검토를하고 용역이 필요하다면은 용역까지 줘서 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해서 이것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대단위 휴양단지를 만들면서 그 시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고 그럴텐데 시설은 아주 소규모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서를 보고싶고 도대체 왜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것을 검토함에 있어서 아주 졸속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것이 물씬 풍기던데, 그래서 그러한 계획서 자체를 보고싶고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휴양림관계에 대해서 시정할 점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시정해서 정말 휴양림다운 그러한 시설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거기 화장실 처리장이 어떻게 됐는지모르지마는 아마 수거식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정말 가보니까 우려를 자아낼만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시설 배치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러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위원이 얘기한 것에 보충 발언을 하겠는데 용역한 것말고 제가 필요한 것은 산림청에 사업계획이 올라갔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좀 제시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야 화장실같은데도 몇명으로 산출을 냈는지 근거가 있을겁니다.   그러한 것을......
○위원장 김창구   지금 보면은 어느정도로 불합리하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자연학습장에 보니까 300명인가 앉아서하게 되어 있고 취사장을 가보니까 10명쯤이 밥해 먹게되어 있고 화장실은 100만평에 두군데 세개씩인가 6칸정도 계획한 것 같고 도로는 오솔길 하라는 것을 산등성이를 밀어가지고 아스팔트로 해 놓고 지금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은 적법, 불법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획이 어디서 온것인지 따지는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 시설이 그 곳에다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묵과해도 되는 것인지?   도위원들이 이것을 한번 모른척 해줘야 하는건지?
   참 답답해서 이러는겁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말씀하신대로 계획서 사본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교통관광국장께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음을 ........
○한성담 위원   잠깐만요! 하나 다짐을해서 넘어갑시다.
   김동규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92년 12월에 산림청에서 전액 미수금 잔액이 교부된다고 하는데 그거 틀림없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하원동 자연휴양림조성 관련의 건은 교통관광국장께서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진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지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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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계속)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중문.색달동 마리나 시설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지난 회기동안에 다루던 내용이므로 검토보고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리나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실 사항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지난번에 중앙부처에 회시한 내용이 왔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직 안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이문제에 대해서 더 진전이 없네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었다는 통보온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
○김동규 위원   이제 처리라는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재차 허가를 받지않고 일괄해서 교통부에서 허가한 사항이 복합민원 차원에서 처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회시가 왔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당초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면적이 얼마다하는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면적이 없는 것은 유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교통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다룰때 분명히 질의를 했었고 또 제주도 행정심사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당연히 받아야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회신 내용이 올때까지 이내용은 유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중문.색달동 마리나시설 관련의 건은 자료가 아직 미도착됐으므로 자료가 도착할때 까지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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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시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의건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정해 놓고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잠깐 거기 계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관계관이 안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이나 확인할 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제주도지사에게 이걸 이첩하지 말고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관계 부처에 중앙부처에서만이 된다고하니까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그것은 절차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전문위원말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가 20여년전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특혜를 주는것 처럼 이렇게 인정이돼서 지역에 묶어져 왔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길가라든지 경제적인 불편한면에서 많은 공간에 대한 논란이 참 말도 많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나마 제주도는 제주개발특별법 45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다소나마 숨통을 터주는,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의를 한다고해서 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민의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이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이게 다른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경우는 정확한 수치라든지 전문위원이 말씀한 보고 내용만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할 그러한 사항이 못되고 그래서 관계관을 출석시키고 지금껏 모든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에 따른 진정 여건을 이러한 내용보다도 전부 수합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의결하고 그걸 또 본회의에 의결해서 아까 말씀한 관계부처에 우리 도의회 이름으로 청원이라도 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할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자 말자하는 갑론을박보다는 우리가 좀더 수치적이고 진취적인 여러가지 대안을 연구 검토한 끝에하는게 바람직해서 다음 회기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소개의원이 오셨으니까 소개의원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창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지금 상정해서 다루고있는 중입니다마는 소개의원중 한분이신 김영준의원께서 청원소개에 관해서 발언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본위원장이 이를 승락하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 소개해 주십시오.
○김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자당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건위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은 제주시 개발제한구역대책 추진위원장 김병훈외 14개동 대표들이 개발제한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원의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이미 수십년 수백년전부터 사실상 주거지역이었던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집단부락, 기존주택, 기존대지들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 지역화하고, 둘째 환경보전면에서 보전할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은 유지하고 그 용도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환원조치하며, 셋째 공공목적의 토지수용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동결된 지가로 차등보상을하고 있으나 이를 지양하고 주거지역 지가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며, 넷째 특별법 시행령 적용기준에 '73년 이전을 법공포일 '91년 12월 31일 현재로 개정하는 것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여러분께서도 다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주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73년 3월 5일에 지정되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총 면적은 82.6㎢, 제주시가 79.62㎢, 북제주군이 2.98㎢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넓이는 도전체 면적의 45%, 제주시 전체 면적의 31.3%, 제주시 도시계획 면적의 62.3%나 됩니다.   행정 이동및 자연부락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등 5개동을 제외한 14개동이 전부해당 되고 있으며 자연부락은 40개 마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거주가구 및 인구는 381가구 18,547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랜 역사를 통해 조상대대로 생업을 이어오던 전통있고 유서깊은 마을들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거주환경에 불편을 느끼고 토지값의 하락등으로 마을주민들이 점차 다른곳으로 옮겨가 버리고 취락이 점점 허물어지고 전부터 있던 낡은 주택등이 보수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후진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둘째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와 수려한 한라산과 오름, 울창한 나무로 조성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섬이며 설정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식견부족으로 그린벨트라는 용어 개념자체를 제대로 이해못 했을뿐 아니라 도면을 펴놓고 타당성 조사를 심도있게 하지않고 개발제한구역을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제주시 '73년도 인구는 17만명 밖에 안되었던 것이 지금은 24만명으로 크게 증가되어 택지난이 심각함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을시 개발제한구역을 넘어 중산간지역을 침식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넷째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절대 상대 보존지역및 특별관리 지구가 지정돼 있어 이중 삼중으로 보존지역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과밀도 과밀한 도심 인구의 분산을 기할 수 있어 증가일로에 처하고 있는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택지 부족 현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섯째 오늘날 숲이 우거진 기존의 녹지까지 파괴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전환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까지 조성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년전부터 내려오던 기존 마을과 택지등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 과거 모습대로 보존하면서 20년간 겪은 주민들의 고통은 다대하며 부당하게 희생돼온 재산권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은 주거지역으로 그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재조정 하여주도록 우리 도의회가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오며 소개의원으로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제주시 그린벨트 대책위원회의 김병훈회장님외 위원님들이 여러분 나와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하신 분들이나 김영준의원께서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어떠한 신청이나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입석하신 주민여러분들이 오신것도 사실은 조금전에야 알았는데 김영준의원 관계도 아까 얘기한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중에 있었던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김동규위원이 정회 이전에했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김동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섰고 심도있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기이 과거에 다른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수합해서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의회 결의 사항으로 보내는 것보다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짧은 시간 자료만 가지고는 수치 논란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검토의견만으로는 우리가 정리하기가 곤란하니 다음 회기로 넘겨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또 충분한 논의가 돼서하는 것으로 ........
○한성담 위원   김동규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가지 부언을 할것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지금 현재 주민청원으로 들어와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의회 청원으로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의견만 단순히 보낼것이냐하는 이러한 것을 진지하게 논의한 다음에 하자는 말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건위 소관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중앙 정부의 절충이기 때문에 산건위 소관으로 보내봐야 그렇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중앙부처에 청원으로 보내자.
○위원장 김창구   본 사항은 산건위에서 끝낼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3개 부처나 그런데 보내는 것은 의장명의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저도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 담당 그린벨트를 주관하는 도청에 공무원들한테도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알아봐야되고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지금 현재 사항을 전부 검토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지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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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시삼도2동하수종말처리펌프장시설반대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삼도2동 하수종말처리 펌프장시설 반대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주시의회에서 다루고 있고 지금현재 오늘 저녁에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결론을 다음 회기에 내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다음 회기에 넘기지 말고 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시로 넘깁시다.
○김동규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사실 일개 동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하는 것은......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제주시에 이 사항을 이첩하고 거기서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해서 재진정이 안일어나도록 촉구해서 제주시로 이송하겠습니다.
   제주시로 이송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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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계속)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일도이동 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요망에 따른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주관해 주신 한성담위원님 이하 소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성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액화석유가스 누출사고 진정에 따른 진정서와 일도2동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요망에 따른 진정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관해서는 계속 다루자는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6항은 오늘 종결이 나는 것이고.....
○한성담 위원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은 심사소위원회의 보고대로 12월 20일까지 서류제출을 받고 더 심도있는 토론을 갖고자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일도2동 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요망에 따른 진정의 건은 심사소위원회의 보고 내용대로 제주시와 제주시의회에 이송하여 거기서 일괄 심도있게 다루어서 민원인에게 회신해 주도록 그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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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시일도2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계속)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일도이동 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요망에 따른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주관해 주신 한성담위원님 이하 소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성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액화석유가스 누출사고 진정에 따른 진정서와 일도2동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요망에 따른 진정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관해서는 계속 다루자는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6항은 오늘 종결이 나는 것이고.....
○한성담 위원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은 심사소위원회의 보고대로 12월 20일까지 서류제출을 받고 더 심도있는 토론을 갖고자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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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2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무감사계획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개발제한구역 청원관계가 소개한 의원의 의견 개진하는 계획을 제가 미리 간사위원님과 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려야 타당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이고 잘못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심기일전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이해있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은 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예정은 11월 16일 다음 월요일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가 관할하는 실.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24일 감사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는 감사개시선언.
○위원장 김창구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이것을 누가 짰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제가 짰습니다.
○김동규 위원   유인물을 읽어 보니까 교통관광국은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감사하고 사업소가 많은 식산국은 11시부터하면 4시간인데 어떤 이유에서 순번을 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처음 계획을 짜면서 그런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업무가 제일 많은 것이 개발국 소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교통관광국도 하루.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 등 사업부서가 많은 곳은 5시간이고 이쪽은 8시간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고칠수 있습니다. 고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교통관광국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식산국을 다음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확보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산국은 25일이고 교통관광국은 24일입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그 다음 4페이지 나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가 위원장님께서 감사개시선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인사말씀은 처음에 하는 국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기관측 인사, 집행기관측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강평은 마지막에 끝나서 전체 우리 소관되는 각 국을 모이도록 해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끝나면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번 스케쥴은 이렇게 짰습니다.
   일개 국이 업무보고를 하면 감사를 받고 끝나면 다음 국이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순으로 일국 일국 진행을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라항입니다.   감사계획서류는 25부내도록 하는 것이고 제출일자입니다.
   16일날 본회의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봐서 21일이 토요일입니다.   1시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토요일날 받으면 일요일이라도 위원님들 댁에 도착시켜서 월요일까지 위원님들이 각자 검토를 하고 24일부터 감사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할 것으로 해서 20일이 최단시일로 놨습니다.
   내무위원회도 같이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상 일자를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은 감사이후 후속조치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놓은 이유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우리들이 속기도하고 받아써서 봤습니다마는 정리를 즉각즉각하기 위해서 피감사부서에서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2일 이내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저희 사무직원 들이 일하기가 용이합니다.
○이영길 위원   후속조치에 대해서 2일 이내로 낸다면 후속조치가 그때 그런 것이 이루어질까요?
○전문위원 정수현   답변은 즉석에서 합니다. 서면으로 낼테니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즉석에서 하니까.
○한성담 위원   서면이든 즉석답변이든 2일 이내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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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진행발언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 중에 사무처 직원이 아닌 낯 모르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어떤 분들인지, 이것이 통제가 안되면 여기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김길웅 위원님 보좌관이고 그 뒤의 분은 도청 의회계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오늘 김동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위원장님에게 회의장에 뭘하러 와있는 분인지, 회의장에서 발언할 분위기를 유지해 줘야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저도 아까 심각하게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기 중에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든지 일반 방문객이든지 일단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위실에서 출입증을 패용하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에 대한 민원일지라도 위원장한테 허가를 안 받으면 입장을 안 시키도록 청원경찰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꾸 들락거리니까 "누구냐"하니까 "공무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감시를 받아야 되는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도의회에 와서 일반적으로 회의장에 들어올 때는 위원장의 허가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된, 합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는 일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도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 다룰 때 도에서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정보가 새어버리면 의회의 활동에 얼마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는 위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구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왕 문제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회의가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부터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되도록 의장님과 의논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사무처에서 출입증을 제시하도록 하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사무처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내방객들에게 전부 달도록하는 방향으로 해 봐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2일 이내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 좋습니까?   시일을 단축하거나 늦추거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답변을 미리 한 사항이니까 2일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그 다음 주요감사 착안사항은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뺄 것, 추가로 넣을 것, 바꿀 것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면 넣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공통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할 것은 20일까지 각 위원님들이 제출요구를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이것은 일단 다 제출하도록 하고.
○김동규 위원   여기에 중복되는 일은 없으니까 이것 외에 보고자하는 서류는 각기 위원님들이 제출요구를 하고.
○위원장 김창구   저는 지난 동안에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이 의회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예산문제가 아닌 것은 집행기관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예산 집행한 내용은 우리 국 소관에 관한 예산 집행사항은 전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일괄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넣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하고 환경영향 평가 과업지시서 사본을 넣겠는데 우리가 관할하는 국 소관만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순서를 바꿨으니까 바꾸겠습니다.   15페이지는 서류제출 요구를 내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16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출석요구입니다.   과장급 이상하고 도의 사업소장 이상 출석요구를 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보고는 5급의 사업소장은 국장님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원칙이 지난번에 할 때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만약에 보충할 때에는...
○전문위원 정수현   5급이 관할하는 곳이 세분입니다. 축산, 도로관리,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가 하나 발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축산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1년 적자가 25억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소장을 빼고 국장한테 듣는 것도 우습습니다. 4,5급을 구분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결정하시면.
○한성담 위원   사업소에 관한한은 소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4,5급 구분을 두지 말고 사업소에 관한 업무보고는 사업소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예, 그렇게 계획서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계획서 보고는 누구가 할 것인지.
○한성담 위원   그야 물론 산건위의 대표는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해야죠.
○전문위원 정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처리관계를 금년도 것을 집계해서 배부해 드렸고 마리나 사업 관계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저의 의견이 묵시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염려되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간배정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식산국이 사업소가 많고 그렇지 않은가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교통관광국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면 시간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것은 일단 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토론하신 사항대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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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5인

•    김창구    김동규    이영길
•    이재현    한성담

○위원아닌출석 의원   

•    김영준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