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2일(수) 10시04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지역경제국
- 농민교육원
ｏ 식산국
- 가축위생시험소
- 축산사업소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지역경제국
- 농민교육원
ｏ 식산국
- 가축위생시험소
- 축산사업소
(10시04분 개의)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지역경제국
- 농민교육원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주에는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1년도 제주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의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서 제주도가 '91년도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잘잘못을 확인하므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있게 될 예산의 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세출결산심사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비심사 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순으로 하고 사업소는 소관 국장이 종합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국 원별 세입 세출 결산개요설명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청취한 다음에 해당 국 원별 결산심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99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과 식산국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할 결산심사 부서는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결산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1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세입예산규모는 51억5천99만원으로서 세입액이 49억7천9백27만원, 국고보조금이 47억7천7백95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 시 군부담금 132만원이 세입되고 나머지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은 미교부되고 국비예산절감으로 2천1백32만원이 미세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9억8천6백73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억1천8백94만원, 석회비료공급비 2억6천4백만원, 지하수 해수침투조사비 1억원, 지하수개발 및 밭용수 개발사업 13억8천8백만원, 배수개선사업비 6억7천1백만원, 화훼시범단지 조성비 1억2천96만원, 농산물 직판장시설사업비 9억2천8백32만원이고 24페이지에 있는 특별교부세로 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8억7백47만원으로 이중 74억8천1백41만원은 집행되었고 나머지 3억2천6백6만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2천6백6만원중에서 소득증대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92년도에 교부되었고 지역경제국내 직원 5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9천4백84만원,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으로서 한약제건조장시설사업 지원 1천1백84만원의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6천3백9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개발부분에 21억8천5백47만원으로서 FAO 즉, 국제식량농업기구 부담금 220만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2천2백만원, 농업진흥지역지정 등 경상사업비 7천4백9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 및 소득증대 사업 등 주요사업에 17억4천5백29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3억4천18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부문은 2억3천121만원으로서 녹색시대행사비 1천354만원, 농산물 포장규격출하 사업지원 250만원, 농산물 집하장 또 직판장 설치 및 수송차량 구입, 이 차량은 '91년도에 4대를 구입했습니다. 총 32대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부 2억1천51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250만원은 감자규격상자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대정읍 신평, 안덕면 서광, 조천읍 선흘 여기에 건축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창고를 지으면 선과장으로도 쓰게 되겠습니다. 직판장설치는 제주도 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농산관리부문에 4억3천975만원으로서 농산물다수확시상금 및 경상사업비 715만원, 토양산성방지를 위해서 석회비료공급 2억6천4백만원, 그 다음 기계화영농단이 있습니다. 10농가이상이 참여가 되고 경지규모가 10ha이상 영농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 및 위탁영농회사, 이것은 50ha이상 대형장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1억1천480여만원, 그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5천37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부문에는 15억519만원으로서 밭용수개발사업비 8억4천8백만원, 지하수개발 19공 5억4천만원, 지하수해수 침투조사를 위해서 12개소에 장비를 시설해서 1억원,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몽리면적이 약 50ha가 됩니다. 여기 시설 개 보수등 1천71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부문에는 14억5천2백만원으로서 배수개선 및 배수로시설 사업비 이것은 사업지구가 안덕면과 대정 안성지구, 한경면 신창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1억7천5백만원, 그 다음 소규모 시범밭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26개 지구인데 소규모로 신촌이라든가 행원, 사계, 신평, 성읍 등 26개지구에 경지정리를 했고 그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대정읍 신도와 한경면 산양에 20ha를 했습니다. 8천6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31페이지, 원예특작물관리부문은 5억4천872만원 입니다. 유채생산비 지원 5천2백만원, 이것은 '90년도에 유채수매가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국비 1억2천8백만원하고 도비 5천2백만원 그래서 약 5.8%인상 효과가 됩니다. 이것은 시 군비 부담이 없고 전액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귤수출손실보전액 '91년도에는 987톤 수출을 해서 총 보전금이 3억9백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억1천만원이 됐고 5천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유채우수농가 시상금 등 경영사업비에 1천636만원, 화훼시범단지 조성, 화훼우량종묘생산시설 , 양란수출단지조성 등 주요사업비에 4억3천3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66페이지, 지역경제관리부문에 있어서는 8억548만원으로서 지역경제국 인건비는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 전부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법정경비인 인건비 5억3천285만원, 복리후생 등 관서운영비 2억3천845만원, 각종 수당과 경상비 470만원, 탐라저축시상금 등 경영사업비 2천9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관리입니다. 상공과소관입니다.
상정관리부문에는 3억725만원으로서 '93년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대전 엑스포 출연금 2천2백만원, 대전엑스포에는 각 시 도관이 있습니다. 제주도관에 총 5억8천3백만원 투자가 되는데 '91년도에 2천2백만원, 금년도에 1억4천3백만원, 내년도에 4억1천8백만원이 지원되도록돼서 내년도 소요액은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12월 4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공예품 디자인 개발 사업비로서 2천만원을 공예협동조합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 실업계고등학교에 산업체근로청소년 장학금으로 해서 장학금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가 있습니다. 868만원, 그다음 인도네시아 발리주 공예기능 전수공을 작년도에는 1명을 보내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이 가있습니다. 그 다음 공예품 기능 경기대회에 지원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국에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업무가 환경위생보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공예품경진대회 등 경상사업비 2천397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제주시 오일시장 이설사업비 1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91년도에 집행이 못돼서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그 다음 가파도 발전기시설에 1억1천7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부분에는 저희 국소관으로 개척단지가 있습니다. 선흘이라든가 여기 개척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60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 기채상환은 그 당시에 5년거치 30년상환으로 해가지고 기채가 돼서 매년마다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69년도부터 '79년도까지는 이자가 3.5%이고 '80년도 이후는 계속해서 5.5%의 이자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농민교육원소관 '91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관계는 페이지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91년도 세입예산규모는 2천863만원으로서 이중 이자수입이 3만원, 향토학교개설운영에 따른 교육청에서 전입을 받은 것이 2백만원, 교육을 시키면서 시 군에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자치단체 부담금, 급식비입니다. 257만원, 그다음 일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794만원으로서 총 1천214만원이 세입되었고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낮은 것은 당초는 합숙교육으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교육이 비합숙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식비 및 강사수당 부담금이 축소가 됐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6억9천816만원입니다. 이중 5억7천78만원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억2천738만원입니다. 불용액중에 8천83만원은 직원이 3명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 5천35만원, 그 다음 예산절감에 따라서 관서운영비 1천361만원, 경상비 1천687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교육분야에서 불용액은 3천18만원인데 이것은 비합숙교육에 따른 급식비와 강사수당 기본경상비 절감이 1천909만원이고 하계 향토학교 운영 및 자체 VTR 제작활용으로 인해서 일반경상사업비 절감이 1천10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교육이 있고 농민교육이 있는데 농민교육 불용액은 1천636만원인데 이것도 당초 합숙교육에서 비합숙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절감액이 1천536만원, 그다음 농기계교육장 임차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미집행된 것이 1백만원입니다. 부문별로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156페이지입니다. 교육원운영 서무관리부문에 4억9천691만원으로서 직원 28명에 대한 인건비 3억6천608만원, 관서운영경비 1억2천174만원, 청사관리 기타사업비에 909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새마을교육부문은 3천630만원인데 3,106명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인쇄등 기본경상비 1천918만원, 재일교포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하계향토학교 개설운영 VTR 제작등 경상사업비로 1천71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6페이지 농민교육부문에서는 1,158명 교육에 3천757만원의 집행액중 수용비라든가 강사수당, 급식비등 기본경상비 2천629만원, 강사체류비는 외래강사 초빙을 하게되면 체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보상을 비롯한 경상사업비 1천1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지금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의 예산액에 불용액이 11%나 된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현액은 9천2천4백만원인데 집행은 8억5백만원 해가지고 13%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농민교육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8%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불용액이 전체 30,67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원예작물수급안정계획서 유인에 따른 유인 인쇄비 7백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한약제건조장시설인데 이것이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보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84만원이 미집행돼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집하장 3개소에 따른 사업비, 그 다음 직판장 이것은 국비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배정이 덜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상정관리는 459만4천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경상사업비로서 경상사업비는 보통 90%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 절감에서 180만원, 그 다음에 가파도발전기 시설에 따라서 총사업비 1억2천만원중에서 국비절감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원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성담 위원 아까 두번째 얘기한 지역경제관리는 얘기를 안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역경제관리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9천만원이 됩니다. 농민교육원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예. 농민교육원장께서 하십시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농민교육원장 유태희입니다. 농민교육원은 '90년도와 '92년도에 교육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90년도까지는 대부분 합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설문조사결과 합숙교육이 아주 타당하지 않다, 특히 농민교육의 경우는 낮에는 교육을 받더라도 밤에는 가서 시설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합숙교육을 하는 것이 82%나 좋다고 나와서 지사님 결심을 받고 또한 중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숙교육을 비합숙 교육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루에 세끼니 먹을 것을 한끼니로 했기 때문에 또한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또 한가지는 강사를 우리가 중앙에서 초청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점용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VTR를 촬영해가지고 그 VTR로 하여금 매 회기마다 두시간씩 돌렸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18%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합숙교육과 비합숙교육에 있어서 18%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을지 몰라도 교육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합숙교육하는 것은 협동정신도 기르고 또한 서로간에 정보교환을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층이 20대부터 50대까지이고 또한 국졸부터 대졸까지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제대로 잘 안되고 또한 합숙을 한 30명씩 집단으로 하다보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가지고 다음날 교육하는데 조는 사람이 많고 해서 상당히 비능률적이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비합숙교육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교육효과 분석같은 것은 안해봤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교육효과분석은 했습니다. 분석결과 그렇게 돼가지고 비합숙교육으로 전환을, 평가서를 만들어서,
○한성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집중력이 없어지고, 아까 말씀대로 와서 졸고 하는 것보다 비합숙하면은 집중력도 없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교육으로도 전락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묻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그래서 전부가 비합숙하는 것은 아니고 합숙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합숙을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선별적으로?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선별적으로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김동규 위원 18%라는 예산을 절감하셨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김동규 위원 부분적으로 어떻든, 그게 내무부의 총 예산에 몇 %를 절감하라고 지침이 왔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내무부에는 예산절감이 10%입니다. 10%인데,
○김동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18%중에서 10%는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될 문제고 8%가 더 돼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김동규 위원 8%를 더했는데 혹시 지역경제국장이 농민교육원에서 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8%를 더 한건 없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역경제국장 산하에 있으니까 앞에서 입장은 곤란하겠지만, 아까 얘기는 농담이지만 농민교육원 차원에서 8%를 더 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형식적인 절감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살펴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도에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과가 없었습니다. 금년 3월에 지역경제국에서 감독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감독을 받고,
○김동규 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농민교육원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전체 18%의 예산절감을 하겠다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어서 절감을 한게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단 10원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김동규 위원 그렇게 했으면은 작년 추경때, 이게 7 8%의 문제라면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18%의 어떤 절감의지가 뚜렷하셨다면 작년 추경때 마땅히 8 5% 정도는 삭감을 했어야 옳은게 아니냐, 당초 이게 아까 얘기대로 다른 부서처럼 어떤 피해가 있거나 피해를 예상한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게 12월 31일까지 가서 결과를 봐야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행정이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교육행정문제에 내년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게 10개월정도 흘러갔으면 나머지 잔액외에는 1 2%도 변함이 없다면은 추경때 마땅히 8% 정도는 삭감요청을 했어야 옳은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금액이 얼마되든 간에 제 얘기는 이게 국가예산이니까,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거니까 10%의 절감의지가 확실했다면 이 10%는 우리 세금의 부가가치 모양으로 관서당경비, 집행사업비 10% 남기라하니까 이건 못남기면 문책받을 사항이고, 8%는 자체절감인데 구체적으로 감사때도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까 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비교육적인 방법이나 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면 수강료가 비싸니까 약간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수준이 낮은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때웠다든지 실력차이는 여하튼간에 외부강사를 초청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김동규 위원 자체강사를 하면 덜들고 이런 식으로 때워가지고 예산을 절감한게 아니냐,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그건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저도 동감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부언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교육계획이 변경이 됐다 이겁니다. 당초에 계획한 것에 대해서 변경됐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교육계획 변경은 아닙니다. 예산은 전년도에다가 모든게 확정이 됐는데 다음해에 교육계획을 짤적에 그 성과분석한 결과와 또한 교육받은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총 집결하고 또한 중앙이라든지 타도에서 하는 과정을 봐가지고, 보니까 타도는 합숙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그러냐하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 생활권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한시간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글쎄,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합숙교육에서 비합숙교육으로 변경된게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교육계획이 변경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한성담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장황한 얘길합니까?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됐다 이겁니다. 예산절감의 폭이 예상됐기 때문에 아까 김동규위원이 얘기했지만 추경을 안했으면 몰라도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을 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한성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동규위원의 물음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내무부에 의해서 10% 절감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자체에서 어떤 절감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산편성지침상 10% 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과목별로,
○한성담 위원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지침이고 제주도 방침으로 10%가 된거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10%를 하지만은 일단 확정이 되면 그건 제주도 방침입니다. 그렇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한성담 위원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농민교육원에서 대상으로 삼는 피교육자가 있는데, 농민교육원에서 하지 않을 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죠? 농민교육에 관계가 없는,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이영길 위원 그러한 교육들의 교육비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그것은 위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운전자교육은 운수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세입으로 잡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전혀 처음에 계상이 되지 않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처음에 계획할 적에 몇 명을 교육시킬 것이다해서 부담금으로 저희가 잡아서,
○이영길 위원 처음에 계획을 삼을 적에 그런 것도 전부 다 포함시켜서 예상해서 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이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당연히 여기서 경비가 되는데 기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연간 교육한 것하고 세입,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역경제국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은 도 방침을 따르지 아니하는 국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전체불용액이 '91년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3억 2,605만 7천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3억2천8백만원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3억2천6백만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평균 프로테이지가 94%인데 90%가 돼야 도의 지침상 맞아가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상비는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도방침에 의해서 10% 절감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는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결산검사위원이 아니라서 이런 것을 묻는데 만약에 농업용수개발 같은 것은 수입액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주관이 돼서 농업용수개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부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사업비라고해서 했는데 직접 지역경제국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가 지역경제국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시장 군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보조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 보조금을 주면은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보조금관리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반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그걸 물을려고 그러는데 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이게 100%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국비를 받고 아니면 도비를 포함해서 시 군에 나눠줬는데 거기에 낙찰가가 있을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잔액은 전부 다 나중에, 금년도에 반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이건 '91년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1년도 집행잔액은 '92년도에 반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92년은 아직도 안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밭용수개발은 국고보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국고 50%, 시 군이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가 왔을때 지방비 부담이 있으면 국고는 다쓴것으로 하고 지방비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하고 도비를 집행했을때 국비는 다쓰고 도비에서 2 3% 남기고 또 도비하고 국비를 주고 시 군에서 집행한 것은 도에서 온것으로 보고 도의 것은 다쓴 것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도의 집행인 경우도 3억원 예산중에 국고가 1억5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5천만원이면 나중에 2천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국고는 다 쓴 것으로 하고 지방비는 남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 위원님 질문할 거 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과 농민교육원에 대한 결산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속개)
ｏ 식산국
- 가축위생시험소
- 축산사업소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식산국소관 1991년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장께서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연일 도정감사와 예결심사에 수고하시는데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본 식산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신 김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산국 전 직원은 '9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저희 소관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시고 권장할 사항이 있으면은 권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과 이월사업 그리고 불용액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는 5억8천4백453천 326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1억3천550만원과 국고보조금 46억3천7백533천원이 세입되어 예산액 보다 1천9만2,720원이 더 세입이 됐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가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1천6백143천원 이며 이중 79억1백20만2,590원은 집행했고 2,160만원은 '92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9천334만4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수수료가 1천417만4,400원과 축산사업소에서 가축매각등으로 2억4,196만8,320원이 세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90년도 집행잔액이 인공어초사업에 452만9,856원과 2종어항시설 사업에 집행잔액 566만5,185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은 잠수개선 매수사업비 2억8천8백만원, 가축방역사업비 1,204만 8천원을 시 군에서 부담을 시켜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분야등의 3개사업의 집행잔액 372만8,900원과 소규모어항 수산분야 4개사업 집행잔액 1,433만8,665원은 시 군에서 집행한 잔액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농수산부 보조가 2억3,218만원이고 세입액이 100% 다 들어왔습니다.
수산청에 41억535만3천원이 전부 세입이 됐습니다. 기타 보조에 3억원이 전부 세입이 됐습니다.
4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목별로 자세히 보고하는 것보다는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그러면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양정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는 예산액이 6억227만원중에 5억4,994만1,54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5,232만8,460원입니다.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3억5,514만8천원 중에서 2,668만2백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급여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억680만5천원중에 2,564만8,260원이 잔액이 돼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40,317천원인데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9,592만2천원입니다. 그 중 집행은 3억8,889만6,17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702만5,83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경상사업비가 3억6,460만2천원중 702만5,830원이 미집행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여비라든지 수용비 그리고 재료비 기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특히 보상금이 470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외 주요사업은 3,132만원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91년도 예산액은 5억1,769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6,767만2,97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은 5,001만7,030원이 집행잔액이 돼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1억8,930만3천원중에 1,756만3,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급여에 따른 상여금이라든지 정액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정액수당 1,465만원은 당시 인원이 착오가 돼서 14명인데 약 40명으로 계산착오가 돼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말씀은 올릴 것은 마지막 추경에 인원정정을 해야 옳은데 이걸 저희들이 소홀해서 정정을 못한 점을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8,267만7천원중에 7,241만1,660원을 집행해서 약 1,026만5,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또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각종 수당 그리고 특히 여기보면 관서당경비 이러한 것에 복리후생비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 2천만5천원에서 576만3,8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537만7,580원은 재료비 기타에 시약구입비를 절약을 해서 단가에 절감이 돼가지고 이러한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억3,139만8천원중에 1억1,601만4,76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1,529만3,2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물품구입비에서 776만7천원, 그리고 보상금이라든지 국내여비도 좀 절감을 했습니다.
본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91년도 예산은 상당히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절감을 최소화해서 집행한 것을 유인물에 나타났다시피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9,430만7천원중에 약 113만1,130원이 절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예산은 '91년도에 7억7,462만4천원이면 그 중 집행은 6억6,443만8,15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1,018만5,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있습니다. 인건비는 3억2,224만3천원중에 1,621만5,1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급여라든지 상여금, 인건비에 대한 전체 예산절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4,225만5천원중 2,501만9,350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복리후생비가 580만7천원이 절감이 돼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739만4,650원은 트렉타유지비에서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9,808만1천원중에 집행을 8,057만4,41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750만6,590원인데 대표적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마는 송아지구입비에서 약 130만원,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그런데서 절감을 해가지고 1,013만5,99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이외는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절감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8,779만4천원중에 7,012만3,670원을 집행했고 1,767만330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정수물품구매가 트렉타구입비 1대와 부속장비 2대를 구입하면서 단가절감으로 해서 891만6,48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2,425만1천원중 집행이 9,047만6,600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3,377만4,400원이 잔액입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이 2천7백만원의 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교래리의 군유지를 임대해가지고 마사회에서 경마장이 조성이 되면은 육성마를 일반 농가에게 87두를 분양을 하면은 농가에 가기전에 축산사업소에서 2 3개월을 순치를 시켜가지고 농가에 분양할 걸로 계획이 돼서 그 순치하는데 인부임을 작년도에 계상을 했다가 현재까지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이 인부임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재료비 기타 579만원, 이것은 사료비절감으로 해서 절감이 됐고 그 외의 것은 공사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2페이지 어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어정관리에대한 예산은 12억6,952만 7천원으로서 그중 11억3,548만4,040원이 집행됐고 1억3,404만2,96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1,427만9천원중에 집행잔액이 7,617만7,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선박비가 9,618만1천원으로서 집행은 2,452만5,650원을 집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적게 했느냐하면은 지금 신조하기전에 구지도선 운영비를 1년에 180일 운영할 것으로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노후어선이 돼가지고 작년도에는 76일 밖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조선이 7월달에 들어와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운행을 못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관리에서 7,165만5,350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는 719만원중에 393만2,35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건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수용비 이러한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639만원중 4,051만8,2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87만1,800원 입니다마는 이것은 급양비가 220만원 남은 것도 앞에 보고드린 선박비에 종사하는 지도선 선원의 급양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됐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1억166만8천원중에 4,806만1,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4,609만1,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잠수기선을 당초에 24척을 매수할 것으로 해서 30%보조에 15%를 도비가 척당 1천5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매수가 21척밖에 안됐기 때문에 3척에 대한 집행을 못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산증식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증식분야에 '91년도 예산은 47억5,611만원으로서 이중 46억9,476만9,7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 2,160만원은 '92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했으며 3,974만280원은 집행잔액으로 돼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부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외에는 어민후계자 해외연수가 1,224만원을 개인에게 지원했으며 연안어장 정화사업비 1,944만원은 시 군에 보조를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인공어초시설효과조사의뢰에 1천만원, 그것은 제주수산연구소에서 냈습니다. 2종어항시설사업비, 이런데 보조를 했습니다. 그 중 집행잔액이 대표적으로 남아있는게 주요사업비중 시설사업비 36억879만5천원중 3,283만7,660원은 도내에 어항공사를 하면서 공사 입찰잔액이 3천2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5페이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사업은 어업지도선의 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지도선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90년도 사업으로 60톤급 쾌속 어업지도선을 국비에서 3억, 도비에서 4억해가지고 7억원의 예산으로 '90년도 9월 2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공기가 최소한도 10개월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91년도에 이월을 해서 지난 '91년 7월 19일날 완공을 해가지고 진수를 했습니다. 다음 익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은 저희가 2개소에 2,76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집행이 6백만원만 되고 다시 2,160만원은 공기가 모자라서 '92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 6월 1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캐틀린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비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개발국에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식산국에서 일부 그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드리면 '91년 7월 28일에 본 도에 내습한 캐틀린태풍으로 2종어항 4개소, 소규모어항 13개소와 양식장시설 1개소에 총 사업비 23억8,108만5천원중에 국비가 11억5,383만5천원인 48%, 그리고 도비가 5억8,549만원 약 25%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91년 10월 1일에 착공하게 돼서 이 중에 양식장시설 복구비 4,967만5천원은 '91년도에 집행이 됐으나 어항복구중 일부 사업비는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종어항인 가파항은 '92년 4월 30일에 다 끝마쳤고 소규모어항 3개소는 5월 18일에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저희 식산국 전체에 3억9,334만원으로서 그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2천2백만원은 앞에 인부임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량말을 들어오면은 축산사업소에서 순치해 가지고 농가에 분양시키는게 좋겠다해서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으로서 계획변경취소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41만2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1억6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 이런데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조그마한데서 모이다 보니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사업소의 대표적으로 운영비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의 관서운영비는 트렉타운영관리, 그리고 경상사업비 1천만원은 트렉타구입에서 단가절감으로해서 돼있고 주요사업비 1천1백만원은 사료비절감등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정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7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앞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산증식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 3천8백만원중에 예산집행은 3천2백만원, 예산절감이 296만9천원으로해서 3,8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식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어초공사를 하는데 금액자체가 국비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김동규 위원 수산증식분야에 집행이 99%가 돼있습니다. 예산절감 10%차원에서, 도지침에서 왜 수산증식분야에는 적용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수산증식에서 3천9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경상비 보조라든지 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런 것은 사실 액수는 10억원이 돼서 예산절감을 5억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마는 예산절감은 대표적인 것은 경상사업비라든지 관서운영비 이런 기본경비에서 하고 사업비에서는 예산절감에 적용을 잘 안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묻고자하는 얘기는 어초만을 입찰한 %를 알고 계시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식산국에서 수산증식을 위해서 어초발주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만약에 20억이면 집행잔액이 돌아온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하면은 일반 제주도가 발주한 공사낙찰 퍼센트보다 어초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적중하다시피하고 또 저희가 생각해볼때 국비의 집행잔액을 국가에 환수하지 않기 위해서 도가 2대 8 비율로 도비를 적용시킨 것이 아니냐, 사실상 80%가 국가사업이고 20%가 제주도가 보조를 해서 어초사업을 할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평소에 국장님이 저희들에게 설명할때 이건 도예산이 아니고 국비예산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비중을 두고 봤을때 여기에는 거의 낙찰가가 몇 만원안돼서 딱딱 잘려진다 이겁니다. 그런데서 99%가 수산증식에서 됐고 또 예산절감효과에 기여하지 못하는게 아니냐, 물론 관계부서가 이쪽에선 발주차원이고 낙찰하는 쪽은 내무국에서 한다고는 보지마는 발주 자체에서 시나리오적 다람쥐 쳇바퀴돌듯 시작에서 원점까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데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자 질문을 한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이 몇 %를 다 집행을 했느냐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입찰을 하고 하는 것은 그 단가를 저희들이 예정가격이라든지 예정가격에 대한 절감을 몇 %했느냐하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이 100% 다 집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게 아니냐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비율없이 집행잔액이 10만원이 남았다하면은 우선 보조금을 100% 쓴 것으로 하고 지방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안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제도가 바꿔져서 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똑같이 남아서 반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내 얘기는 수산증식에서 사업비에 어떻게 99%가 집행이 됐느냐 이거죠.
○식산국장 김추영 글쎄, 사업비 자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외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5% 절감도 하고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결원이 생긴다든지 해서 생깁니다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같은 것도 저희들은 100%를 주는데 시장 군수가 그 공사의 집행한 잔액을 나중에 반납할때만이 집행잔액으로 돼있어서 사업비가 위주로 된 것은 상당히 집행비율이 높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방으로 보조를 하고 도가 다시 시 군으로 보조를 했을때 최종 집행잔액은 하부기관에 귀속한다고 돼있죠?
○식산국장 김추영 ........
○위원장 김창구 반납은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비하고 군비하면은 도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김동규 위원 예를 들면 2대 8 비율로 해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120원하고 80원해서 집행잔액이 99원이 됐다 그러면 1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80원은 다 집행이 되고 도 20원중에서 19원만 집행이 돼서,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국비 보조비율과 도비 부담 비율의 집행잔액이 있으면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반납조치가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았는데 국고보조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이제는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 좀 많다면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잔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사업비는 98%이상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은 저희들 집행잔액이 공사비 입찰하다 보니까 남기 때문에 추가로 수산청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김동규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낙찰률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게 부정유출로 인한 낙찰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10억원을 발주를 했는데 3억이 남았다든지 2억이 남으면 재입찰 공고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재설계를 해서 물량을 추가시키느냐 하는 부분을 묻기 위해서 했는데 프로테이지수를 저쪽에서 해버리니까 이쪽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까 그 금액추산을 산정을 할 수 없어서 알고자하는 질문이 안됐거든요,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분명히 얘기합시다. 가령 10억을 발주를 했는데 9억이 낙찰가가 됐다, 1억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추가 물량으로,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한 잔액이 98%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지금 도가 사업한 것이 전체 99%, 98%다 이말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김위원님 질문에 조금 빗나가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축산사업소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돼서 질문을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태현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축산행정이나 축산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거의 축산에 관한 예산이 10억원으로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축산행정 내지는 축산사업소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일들이 원천적으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돕기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주도에 도축장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장소를 옮기면서 시설을 대폭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주도의 경우는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관광지라는 이미지부각도 그렇고 시설 자체에 돼지도살하는데 탕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추세도 그럴뿐더러 제주도 관광입지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것은 박피를 해야 옳은 거고 박피를 하는게 우리 축산인들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피를 못할 경우라면 80kg 전후해서 도살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80kg에서 120kg짜리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기인데 그 털만 뽑아버리니까 지방층때문에 판매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렸을때, 한참 자랄 시기에, 수익이 많을 시기에 도살을 해버리고 마는데 여러가지 차원에서 용납이 안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을 해서 도축장을 현대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전근대적인 시설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는게 탕박시설을 하는게 맞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지금 시설하는 것이 탕박으로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야 될 특별한 이유는?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탕박으로 시설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축산물공판장의 설치는 사실상 축협중앙회가 주관이 돼서 그 쪽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건데 저희는 일부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 군비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90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작년도에 착공이 돼가지고 금년 12월 20일경에 개장할 것으로 지금 공사가 90%이상 진척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난번에 김동규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축정과 하고 축협하고 그리고 생산자대표인 조합, 그리고 양돈협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나 윤위원님께서 탕박했을때의 장 단점, 박피했을때의 장 단점이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결론은 현재 시설이 박피가 아닌 탕박으로 하는 것이 그대로 괜찮지 않느냐하는 결론이 내려가지고 그 이상 진전을 못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시설은 거의 다 돼있고 거기에 시설비가 제가 듣기로는 약 2억5천만원정도의 시설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57억원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축산기금해서 축협중앙회가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융자금 내지는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는데 2억5천에 대한 시설을 지금 당장 변경한다는 것도 축협 자체에서도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치고 상당한 복잡한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두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그게 잘 결론이 안나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그냥 12월달에 박피아닌 탕박시설로 개장할 것으로 추진이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축협이 주도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의 관광차원이라든가 양축농가의 수익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80kg대에 도살하는 것하고 90kg대에 도살하는 것하고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수익성에서 현격한 차이를 내기 때문에 돈사를 해줘야 된다, 과연 축산행정의 총수이신 국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후회할 일인데 어느 누구도 이것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고, 저게 사업주체가 도냐 축협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결국엔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윤태현 위원 도축장이 생겨서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제주도민이라면 반드시 그 분들한테, 내가 한쪽에서 얘기듣기로는 돈피가격이 중공에서 수입해서 엄청 가격이 오르기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저것은 탕박을 해야 옳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긴데 사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돈피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수익률을 따지면 80kg대에 도축하는 것보다 120kg대에 도축하는게 돈피를 버리더라도 훨씬 더 축산농가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그런 상황에 국장님께서 시정할 의지가 계시다면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도 이건 어차피 축협에서 하는 일이고 그 쪽에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결정된 일이니 손댈 수 없다라면 그것 또한 저로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게 언젠가는 후회할 일이 아니냐, 더군다나 제주도같은 경우라면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이구동성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탕박을 하는 도는 거의 선진제국 얘기할 것도 없이 한국에도 한 두군데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제주도 특성을 생각해서 2억 몇 천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갹출이 돼서 시설 보완을 하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고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이것은 윤위원님 말씀이 지난번에 도정감사때 김동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감사종결직전에 김창구 위원장님이 저한테 과제를 주어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그때 보고할때 제가 추가로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축 농가가 80kg대하고 120kg대를 박피를 했을 경우하고 그 수익성을 반드시 분석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2억이 아니라 연간 기십억이 넘는 돈이 농민들한테 추가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이 아닙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억5천만원을 우리가 다른 일반 축산물에도 또 아니면 감귤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파동이 났을때는 보조도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합니다. 더군다나 돼지의 경우 제주도는 수매대상지역이 변방이 돼서 어려움도 있고 체감가격이 낮음에도 그런 것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제 얘기는 각종 축산물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지원, 결국 우회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도가 주무국장으로서 예산을 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재시설하도록 보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소득증대에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비교표를 해보셔서 그걸 가지고 지사께 건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시설을 추가하는 이런 방법도 함께 시간을 가져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달 20일경에 개장할 걸로 공사가 90%이상 마무리 돼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축협 집행기관에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장 단점 비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그것도 저희로선 상당히 의문입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듯이 도축장 차원에서 어떤 운영수익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가 얼마만큼 수혜를 볼거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도살장 운영을 할거냐 말거냐 거기에 예산투입을 더해야 좋으냐 마느냐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축농가쪽에서 생각을 해주시는게,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이러한 점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작년 8월 추석때 옹포리에서 이 도축장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도민들한테 잠시나마 불안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북제주 군수가 축협하고 약속하기를 옹포주민들한테 각서를 써주고 보상금을 주면서 12월 20일까지 반드시 이설을 하겠다, 12월 20일까지 이설을 하지않으면은 이와 같은 사태이상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하는 언약도 있었고 리민총회에서 언약도 했기 때문에 지금 12월 20일까지 개장할 것으로,
○윤태현 위원 그건 상관없습니다. 개장은 언제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궁극적으로 시설보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도가 집행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이 하겠다 안하겠다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도정감사때 저한테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에 하겠다 안하겠다하는 답변 보다는 이것을 다시한번 전문가라든지 관계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축 농가에 대한 소득 이러한 것도 비교를 하면서 그 분들하고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 말씀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지금 80kg냐 120kg냐하는 문제는 돼지 두당 생산비가 고정이 돼있다면은 80kg에 출하하는 것하고 120kg에 출하하는 것이 37.5%의 추가수익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돼지 한 마리에 생산가가 고정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돼지 두 마리 팔았을 때는 두 마리 반정도 팔면은 한 마리 더 파는 것하고 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나는 국장님께 지금 당장 그러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 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양축농가 편이 돼서 축협을 설득시켜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1991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사업소를 포함한 식산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공무원 명단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식산국장김추영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개발국장강정효
- 농민교육원장유태희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상린
-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
- 가축위생시험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하순찬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 양정과장시인철
- 축정과장강태율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