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7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1992 . 12 . 03.(목)

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3일(목) 09시58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교통관광국소관
   ｏ 개발국소관
   - 자원관리사업소소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공영개발사업단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ｏ 농촌진흥원소관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교통관광국소관
   ｏ 개발국소관
   - 자원관리사업소소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공영개발사업단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ｏ 농촌진흥원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할 결산심사 부서는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유인물 163페이지 부터 166페이지까지와 170페이지 부터 1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 국장으로 부터 결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ｏ 교통관광국소관      처음으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관광국장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9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는 관광진흥 방향을 국제수준의 수용능력의 향상과 이용시설의 개선, 해외홍보 강화로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11억 3천3백만원, 세출예산이 17억 9백만원으로서 불용액은 8천3백만원이었습니다.   우선 결산부문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산림청소관 산업경제비 3억 8천3백만원 중 산림조합 운영비에 8백79만7천원, 산림보호에 4천7백61만 1천원, 조림 및 육림에 1억 4천6백85만 9천원, 지금 수목원에 1억 5천만원, 특수녹화 사업에 3천만원등 3억 8천3백27만 7천원이며 교통부 소관 국민관광지 시설에 4억 5천2백60만원등 8억 8백87만 7천원의 예산 전액이 세입되었습니다.   본 국 세외 수입으로는 수렵장 위탁관리 사용료 4백48만원, 조수입렵료 수입 2억 2천8백만원, 차량 및 관광진흥위반 과징금 9천1백만원 등 3억 2천4백31만 2천원이 세외수입이 되었습니다.
   '91년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영림관리 지출액은 4억 2천2백만원이며 1천3백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산절감 3백50만원과 집행잔액 9백5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수렵안내문 홍보물제작, 산불방지 계도문제작, 산림개발기금을 산림청에 2천5백94만원을 납부하는등 3천1백81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89만 3천원은 예산절감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제주식물도감 발간비 3천7백80만원, 인공사육 꿩구입비 2천4백40만원, 시 군 국비 및 도비보조금 7천3백70만 5천원 등 1억 6천2백27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백90만 4천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금액입니다.   주요사업비 2억 2천7백59만 8천원은 시 군에 대한 보조로 산림조합, 산림보호, 조림육림등에 국비 및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운수행정지도에는 6천4백70만원이 지출되고, 기본경상비는 제주도소재 테이프제작 8백90만원, 개인택시면허 등 신문공고에 3백만원 등 1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7백41만 2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2천7백90만 6천원, 정류장 표지시설보조 9백20만원등 5천2백99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5백87만 4천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관광행정은 7억 7천3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5천6백68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에 3억 5천7백61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공무원 수당, 복리후생비, 연료비, 관서당경비등 교통관광국 3개 과에 1억 7천1백28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억 64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사업비는 국제회의 연회비등 제세공과비에 4백18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3백9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관광팜플렛 제작 5천90만원, 민박안내 및 각종 유인물 제작등에 1천만원, 관광협회보조금 9천만원등 2억 4백20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2천6백4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관광개발지에 4억 8천5백60만원은 북제주군 국민 관광지인 함덕, 협재에 국고보조 4억 2천5백60만원, 향토음식촌 조성비 6천만원을 남군과 북군 각 1개소씩 도비 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산림병충해 방제에 작년도에는 천식사육자체 생산능력이 없어서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도에는 결산결과에 따른 발전시책으로 솔잎혹파리 천적사육건물 신축을 2억6천만원을 들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91년도 벽지 8개소의 노선버스회사 손실보상에 2천7백만원을 보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1개 노선에 8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벽지 주민이 교통혜택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관광분야에도 작년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년도에는 관광사진전 개최, 도및 관광협회의 일본에 치중된 관광홍보활동을 대만,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실시하며 작년도보다 나은 관광발전을 위하여 건전관광질서 확립요원 30명을 확보하여 민간 중심에 지도단속을 해 나가는 한편 제주도 범관광발전 추진위원회 및 관광상품 추진위원회를 구성,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연구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용은 '91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의 여러가지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제주관광발전을 위하여 목표의식을 갖고 조직력을 포함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금년도에 관광협회 예산을 얼마로 추정하고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2억 5천만원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총 관광수입이 제주도에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금년도 확실한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8천억 정도가 수입이......
○김길웅 위원   8천억을 벌어들이는데 고작 예산은 2억 5천만원 가지고 사실, 협회에서 나가서 상당한 판촉활동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는데 거기에다 1억 정도 더 가지고 과감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왜 그런 예산, 깎을 데는 안깎고 안깎을 데는 깎으면서 그렇게 옹졸하게 예산을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4억 정도의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정 사정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2억5천만원 정도 포함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위원님 중지가 모아진다면 1억 정도를 추가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중지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많이 예산을 짜가지고 단속반들도 더 강화시키고 해서 내년도에는 핵심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도록 관광국에서 성의를 보여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부조리가 관에서 근래들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를 느껴서 내년도 부터는 협회나 업체 자율적인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자정운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길웅 위원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관광하면 그래도 제주도의 수익을 8천억 이상 갖다주는 국인데, 그리고 사실 협회같은데서 강력하게 나가서 판촉활동을 하면 그마만한 소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해줘야죠.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는 우리 의원들도 한 번 협회하고, 도하고, 기자단들하고 해서 가까운 미야사키 같은데 가서 조사도 해야되고, 예산을 1억 정도 더 추가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승호 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실 국하고 보면 교통관광국의 예산은 물론 쓸데 적정하게 초창기 편성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느끼기에, 총액으로 볼때는 상당히 액수가 적습니다. 불용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불용액은 많이 남았는데 남은 부분중에서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느냐하면 관광행정 부분에 인건비나 관서운영비에서나 기본경상비는 대부분이 집행이 계수상으로 그나마 괜찮게 집행이 되지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경상사업비라고 하게되면 실지 관광객과 관광업소간에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제가 볼수가 있는데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이것은 그런 부분이 소관국에서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가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불용액이 많다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만 촛점을 맞출게 아니고, 실질상으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민박의 문제라든지, 향토음식점 개발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아직도 우리 제주도에는 정착이 안되고, 상당히 미묘한 상태인데 이런 주어진 예산을 불용액으로 많이 남겼다고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재정이라는 것은 전액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는 보면 가계적 개념으로 많이 변화하는 그런 재정이 되어서 `절감액을 일정 비율로 해서 꼭 절감을 해라.' 그리고 가급적 예산집행을 적게하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웬만하면 집행을 신중히 하고 견제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는 방향으로 해서 전략이나 이월위주의 예산집행을 탈피하고 전액 집행원칙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의 대답도 고마운 말씀인데 경비같은 것은 절감을 하더라도 사업비만은 쓸데 써야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야 관광산업도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경비는 관서경비 같은 것이 1천6백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는게 좋은 현상이고, 미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사업비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부분에는 가능하면 제대로 집행도 하고, 기대효과도 얻고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사업비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쓰시고, 효과도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고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변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저도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던 게 두가지가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제주도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이 관광산업하고, 감귤산업인데 보니까 감귤은 주로 농협에서 밑바닥에서 실무를 하고있는 것 같고, 관광은 관광협회에서 한다고 봤을 때 선진국의 예를 보면, 오스트리아같은데 보면 관광국을 없애가지고 관광국 공무원들이 관광협회로 전부 가서   그래서 일원화 해가지고 관광국에 일단 들어간 사람은 일생동안 거기서만 근무하게끔 전담을 시켜서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티롤주같은데는 일년에 관광객이 2천만명이 가는데, 관광국의 공무원들한테 협회로 가겠느냐, 공무원으로 남겠느냐해서 일원화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있는 실무부서인 관광협회가 돈은 적은지 많은지, 우리가 지원단체 중에서는 많이 나가는 중의 하나인데 일체 어떤 브리핑도 없고,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설명도 없고, 어디 가게되면 도지사나 데리고 슬쩍 갔다와버리고 우리가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운영상에도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관료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돈을 더 줘도 좋고 확장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관광협회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관광협회에서하는 일이라든지 그 시책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협회에다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위원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 보면 협회와 관과의 기능이 있고, 또 사실상 우리가 관의 기능을 협회에 위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조직이 바로 협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주도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에 정규 공무원 한 분을 관광안내센터에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들은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협회에도 가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풍토들이 우리 도사무에서도 어떠한 산하의 단체나 조직에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발전시키는게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어느 좋은 시간을 택해서 사업계획이나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기회를 협회와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왜 그러냐하면 관광협회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중문관광단지에서 공항의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그런것들을 관광협회로 돌려주고 싶고, 여러가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을 달라고 할 때는 관광협회에서 한 마디 하는데 그 다음엔 묵묵부답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래서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의결정족수가 안되어 가지고 종결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실시할 결산및 예비비지출 심사부서는 개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유인물 180페이지 부터 195페이지하고 199페이지 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부터 269페이지와 제주도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는 별책에 있습니다.   그럼 개발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개발국소관      처음으로
   - 자원관리사업소소관      처음으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처음으로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처음으로
○개발국장 강정효    존경하옵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으로 부터 개발국소관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91년도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으로 14억 7천5백24만 6천원 전액이 세입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43억 9천3백91만 3천원이 세입이 전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내역으로는제주시 하수처리장시설비, 도시가로망정비, 접도구역정비, 태풍피해복구,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 예산 총 280억 7천7백3만 2천원에 지출이 265억 1천1백87만 3천20원이 지출이 되어서 나머지 이월이 5억 2천8백40만원, 불용액이 10억6천2백31만 8천9백8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 42억 8천3백90만 3천원 예산 중에 지출액이 42억4천1백80만 5천7백30원이 지출되어서 4천2백9만 9천2백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중요한 것들이 인건비는 기능직 2명이 결원이 되어서 2천8백만원이 발생했고, 관서당경비는 결원에 따른 수당, 복리후생비, 이런것들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됐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회수가, 일부 회수가 줄어서 거기에 따른 유인비가 감액이 됐고, 토지관리분야에 있어서는 3천2백8만 2천원 중에서 4백48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토지수용위원회 개최가 1회로 축소가 되어가지고 집행잔액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사업비, 이것은 '9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사항인데 이월되어가지고 7천8백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일부 축소조정되어서 정산과정에서 1천1백32만 7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분야에 있어서는 2백45만 4천8백20원 불용액이 발생했고, 여기는 중요 미집행 내용이 건축행정편람을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그것은 도시행정편람에 포함해서 작성하기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시 군에 자치단체 보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5% 보조가 되고, 시 군에서 35%를 부담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으로는 주택 개량 사업특별회계에 5억2천만원이 전출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다음 상 하수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36만 8천5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해서 시 군 계획사업에 10%를 도비에서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 14억 3천8백만원이 지역개발특계기금연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10%를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하수종말 처리장에 따른 사업비보조가 되어있습니다.   제주시는 도비를 25% 보조를 했고, 서귀포는 15%를 보조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부담액이 50%를 제주시는 되어있고, 서귀포는 지방비부담액이 30%로 되어서 그에 절반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지출사업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5억 1천8백만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서는 도로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가 예산절감으로 1천만원이 되어있고, 대수선비로 예산절감이 4천5백만원, 또 보상비가 일부 절감이 되어서 1천4백만원 입찰차액이 5천9백만원해서 1억 1천9백45만원이 대수선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 7백만원, 이것은 접도구역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2백만원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건설 사업부분에서 집행잔액이 2억 2천6백38만 1천6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군도 확장, 포장 추진에 있어서 현황도 미제작으로 해서 약 6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주요사업비에서 용역비가, 산록도로 포장공사 용역은 자체설계로해서 5천2백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용지비 미수령부분이 있고, 자체에서 직접 직원들이 포장부분만이니까 설계를 시행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산록도로포장공사는 그러니까 토공부분이라든지, 구조물 부분은 기존에 설계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을 했고, 포장부분만은 자체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시설부분에서는 입찰차액이 3천1백만원, 예산절감이 9천2백만원해서 1억 3천1백51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에 있어서는 9천7백3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인건비에서 1천9백만원, 이것은 결원으로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천2백만원 여기에도....
○이재현 위원   결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결원은 정원에 의해서 봉급이라든지 관서운영비는 정원에 의해서 당초 예산이 계상되는데 그 중에 결원이 생기면 봉급같은 것은 집행이 안돼서 잔액으로 남게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상으로 잔액이 남는 것은 좋은데, 인원이 필요로하는 티오에서 결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2%   10%, 이런 정도는 항상 보충이 안돼가지고...
○이재현 위원   보충할 방법은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매년 결원관계는 도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해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항상 결원이 일부는 발생하고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6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5천8백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품구입에서 차선도색 차를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5천6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것으로 약 629만원이 발생했고, 치수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6천4백67만 2천7백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중요한 부분은 하천관리대장관계를 유인물 집행하면서 약 90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 설명중에, 5페이지 6항 기타경비 15억 이것은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위원장 김창구   이것은 나중에 하고, 그냥 계속하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다음 재해대책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6천3백15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자기우량계시스템 유지 보수에서 13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150만원, 이것이 절감이 됐고, 중요사업비에서 1천9백88만 7천원이 되는데 여기는 입찰잔액이, 어항복구비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3천1백87만 5천원이 어선복구.....
○변승호 위원   국장! 주요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어선복구비가 미집행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4억 8천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일반 지역개발비에서 1억 8천4백만원, 이것은 보상금에서 집행이 1천4백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시설비에서 1억 5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1억 5천6백만원이 입찰잔액이고, 이월액이 7천7백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개 사업, 도로포장 100m, 하수도해서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원관리사업소 운영은 1억 8천3백4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수목원 온실수도료, 이런것의 공공요금이 일부 절감이 됐고, 차량비가 집행잔액이 7천2백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천3백54만원이 발생했는데, 주로 예산절감부분만 청사수리비 부분에서 지금 노후건물이 되어서 사실상 수리를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수리비를 우선 급한 부분은 부분수리를 하고 집행을 유보한 것이 1천만원이   발생했고, 주요사업비로 7천4백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장비임차가 좀 절약이 되어서 2천4백만원이 절약이 됐고, 시설비에서는 주로 입찰잔액들의 발생에 의해서 2천4백4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는 1억 1천5백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명은 일단 계속 결원된 사항이고, 그 외에 중간중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결원이 있어서 인건비가 6천9백만원,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라든지 제반사항들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한라산등산로 훼손지복구와 관음사 야영장시설 공사, 관음사 가압장 동력증설공사, 이런것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부분에서 관음사지구 부지매입비에서 약 2천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1년 8월 28일부터 29일 어간에 제20호 태풍 캐트린의 내습으로인한 어항시설피해 복구 사업비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2억 4천37만원, 도비에서 3억 5천5백37만 7천원이 편성되어가지고 거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앞에서 대충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서부산업도로 선영개량이 저촉토지 미흡으로 인해서 1천9백만원이 사고이월액이 됐고, 도로교량부분에 주요사업비로 산록도로 포장사업에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4월달까지 공기를 연장해서 시행이 되었고, 가파항 방파제 피해복구 역시 공기부족으로 4월까지 연기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지역개발비로서 곽지농로하고, 고산    수산간 하수도시설, 이것 역시 공기부족, 하수도인 경우는 '91년도에 흄관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연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 7천8백8만 9천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9억 2천2백91만 3천원이 전액 수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예산보다 좀 증액된 부분은 농협도지부의 대여자금 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좀 증액이 되었고, 잡수입 역시 융자금 회수분에 대한 이자발생에 의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좀 증액수입이 되어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자금으로 해서 제주시에 3억 3천5백만원, 남제주군에 3천5백만원해서 7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금융기관에는 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으로 해서 8억원이 전출이 되어있숩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중기운영 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억5백27만 7천원이고, 세출결산은 3억 1백76만 2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총액 4억 7천7백14만 6천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5억 5백27만원이 결정되어서 수납 역시 전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4억 7천7백14만 6천원에서 지출이 3억 1백76만 2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불용액이 1억 7천5백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5백여원, 관서당운영비 2천2백만원, 여기 관서당 운영비에서는 주로 대여장비 가동감소로 해서 유지비가 19억원이 절약됐습니다.   기본경상사업비에서 140만원, 경상사업비에서는 8천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차선공사용 페인트, 재료구입비가 4천8백만원이 주를 이루고, 물품구입에서 2천3백만원, 기타 예비비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9억 8천만원이고, 세입총액은 127억 9천만원, 세출총액은 90억 6천만원으로, '92년도 회계로 이월된 액은 37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7억 3백만원의 내역은 2도 아파트가 작년도 완공이 안돼서 이월됨으로 해서 24억 6천3백만원이 이월이 됐고, 노형택지개발 용역 1억 5천만원이 2개년도에 걸쳐서 용역시행으로 이월이 됐고, 일도택지개발 주택건설 용역비가 1억 4천3백만원 이것 역시 이월이 되어서 이월액이 27억 7천6백만원입니다.   순잉여금은 9억 2천7백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외로 이제 세화에 14억 3천7백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교부공채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 현금이 이월된 내역은 아닙니다.    공영개발 사업 성과에 대한 재무재표상으로는 '91년 12월 31일 현재로 자산총액은 122억 4천2백만원이며, 이중 부채총액은 112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총액은 10억 4천4백만원, 부채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분 70억, 교부공채 5억원, 분양선수금 이것은 아파트를 분양해서 중도금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억 1천7백만원.   국민주택기금 15억 6천만원, 미지급비용 2천6백만원입니다.   '91 회계년도 중 영업비용은 3억 3천4백만원, 여기에 영업 수익은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사가 미준공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금은 기업회계 처리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부채로 계산되도록 되어있어서 수익면에는 계산이 안되어있고, 손익 계산서상 영업실적은 4억 8천1백만원이 당기 순손실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경상 사업비 성격의 것이 수익금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로 되어있습니다.   재고재산 총액은 84억 6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일도지구 국민주택, 이것은 미완성 주택이 32억 5천9백만원, 이것은 기성분이 되겠습니다.   일도지구 국민주택 토지매입비 46억 2천7백만원, 세화지구 공유수면매립 미완성 부지, 이것 역시 기성분에 속한 사항입니다.   5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김익찬씨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산감사자의 의견으로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변동내용등을 지방공기업법과 공영개발회계규칙 및 내무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기록, 유지된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어있습니다.   이상 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16억 5천4백71만 1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3천1백만원 나왔고, 행정기초단체별로 지원된 것을 보게되면 서귀포시가 제일 비중이 많아요. 10억 8천8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여기만 왜 집중적으로 재해대책사업비로 나갔습니까? 많이 나가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어떠한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 당시에 태풍피해가 발생돼서 태풍피해에 의한 피해복구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변승호 위원   재해대책이라고 하게되면, 국장이 설명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서귀포쪽이 다른 시 군보다 많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피해관계는 당시에 정확한 것은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어항피해인 경우는 풍향에 따라서......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대책사업비로 나갔단 말입니다. 피해복구비 아닙니까? 재해 대책이라고 하게되면?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제주시하고 북군하고 남군보다 서귀포가 피해를 더 입었느냐 안입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피해가 많았습니다.
○변승호 위원   피해가 많은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문서로도 좋습니다. 오늘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당히 숫자만 맞출려고 맞춘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피해관계는 피해가 발생되면 그때 바로 피해 조사가 되고, 복구비를 전반적으로 피해된 내용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승호 위원   각 시 군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 다음에 도로유지특별회계 그 부분에 추가예산이 4억 7천7백만원이다 이겁니다. 불용액이 지금 무려 1억 7천5백만원이나 생겼어요. 32페이지, 1억 7천5백38만3천6백80만원 맞죠? 불용액이?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럼 총체적인 예산에 4억 7천7백16만원 중에서 1억 7천5백38만 3천6백80만원이면 몇 %의 불용액이 생긴 겁니까? 이런 예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아니, 대답을 해 보세요. 3분의 1 이상의 불용액이 생길수 있는 이 예산을, 지금 예산요청을 하지않습니까? 개발국에서 요청을 해서,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떻든 잘못이다 이겁니다. 이 돈이 다른 부서에 갔으면 유효적절하게 썼을 텐데, 예산에 욕심을 내서 많이 내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내게끔 했어요. 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차선도색사업을 하고있는데 대개는 재료비, 이런 것들은 급박히 집행해야 될 경우를 예비해가지고 항상 예비품으로 보유하고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비비로 하나도 안썼잖아요. 6천만원 하나도 안쓰고, 어떻든 예산을 편성하는30%나 남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주로 불용액이 재료비, 기타인데 차선공사용 페인트라든지, 재료......
○변승호 위원   내역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국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마다 기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각기 쪼개고 있는데 일개 소관 부처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30%나 쓰지 않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른데서 못쓰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료비, 기타해서 이게 주로 차선공사용이었는데, 이게 시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주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어서....
○변승호 위원   아까 입찰차액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것은 자체사업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사업까지 포함해서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재료비만 확보를 하고, 일반적인 노력이라든지 장비는 보유하고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좀 여유있게 항상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변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변승호 위원   예.
○김동규 위원   국장께서는 당연히 3분의 1 집행한 것은 그럴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김동규 위원   분명히 합시다. 예스냐 노우냐...
○변승호 위원   예산을 30%가 남는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시 군에 요청하고, 이런 예상을 했는데. 3분의 1을 집행을 했죠? 내 얘기는, '91년도에 추경이 있었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추경에나 그 다음 추경때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와서 결산단계에 와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3분의 1밖에 집행을 안했으면 그 예상한 액수만 남겨두고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추경때 삭감하지 못한게 잘못된 거죠?
○변승호 위원   돈을 썼다는 게 아니라, 왜 안썼느냐 안쓰게 되면, 왜 그렇게 많이 남느냐, 남게된 이유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당초에는 4개시 군이든 도가 예상을 하든 여러가지 예상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정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혀 그런 요청이 없었고, 예산이 남게됐다 이겁니다. 그럼 추경에나 그 다음 추경에 당연히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가분수적인 예산집행 잔액이 생긴것은, 불용액을 충분히 산재해 두었다는 것은 예산운영상의 미숙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면 될텐데, 이렇다 저렇다하면 곤란한데.
○변승호 위원   어떻든 국장! 불용액이 30% 이상이 남게끔 한 것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것은 참고를 해서 우리가 깎습니다. 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안해도 되는 것으로 해도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시 군의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예상외로....
○변승호 위원   아까 김동규위원이 예상외로 한다하더라도 추경에, 이 추경이 최종적으로 했던 게 언제입니까? 삭감조정이 되어가지고 다른데로 전용이 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왜 그런 돈을 쓰지않고 이월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돈을 남겨서 이월시키면서 그대로 있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8페이지 5133 하수종말처리사업에 35억 5천4백만원을 예산을 해서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자지단체의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분명히, 자본보조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보조입니까? 사업을 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사업비인데, 이것은 보조비...
○김동규 위원   보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보조인데 이 사업을 어디 준 겁니까? 제주시 29억 2천5백, 서귀포 6억 2천9백을 준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사업을 집행했잖습니까, 제주시에? 차액이 있을게 아닙니까? 차액을 100%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의 낙찰가가 29억 2천5백 제로로 했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계속 공사든 어떻든 제 얘기는 제주도에서 시에 29억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보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시에서 또 자체예산을 합쳐서 얼마의 사업을 집행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 낙찰율 95%든 98%든 집행이 됐잖느냐 이겁니다. 남은 돈은 당연히 비율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100% 됐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시 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계속 사업인 경우는 계속해서 익년도로 해서 계속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각 국마다 답변이 달라서 그러는데, 제가 어제 이것을 분명이 알아봤어요. 우리가 사업을 10억짜리를 하는데, 가령 숫자를 알기 쉽게 국비가 5억, 도비가 3억, 지방비가 2억 이런 비율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10억을 집행을 했는데 1천만원이 남았어요. 1천만원이 남으면 모국장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최종부서에서 국비를 다 쓴 것으로 계정을 하고 도와 국이 직접하면 남은 것은 도가 수용을 한다. 또 군은 군이 수용을 한다. ' 그런 대답을 했는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1백원이 남으면 역순으로 지방이 20원을 갖고, 도가 30원을 가지고, 50원은 국가에 반환하는 게 회계법상인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제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치단제 자본보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이월시키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전년도 것은 100% 집행이 되고 다음 회기에 항상 최종 연도에 가서만 정산이 되지, 그 중간기간에 보조된 것은 그대로 집행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정산이 되는데 중간 중간에는 이게 계속 이월되면서 집행이 되기때문에 기위 보조된...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계속사업은 그렇데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보조에서 5억이라는 돈을 산록도로 주변정비, 축산물공판장건설에 따른 사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계속 사업입니까? 그것은 획일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그 돈이 잘못 쓰여졌다는게 아니라 각 실 국에서 여기에 내는 자료에 대한 불충실성을 따질려고 하는 겁니다. 단 1원이 남아도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총괄적인 표가 나와주어야 '92년도 예산이다. 이것은 벌써 지난 '92년 2월 28일날 회계가 끝났다 이겁니다. '93년의 예산을 잡는데 이 소수의 액이라도, 소액이라도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제로로 처리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럼 산록도로주변 정비사업에 얼마를 지원했든 간에 5억이 1원도 없이 집행이 됐느냐 이거죠.
   그럼 이것은 99.9%라도 단 1%의 환산방법에 의해서 회계는 1원이 틀려도 틀린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자치단체 보조해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잔액정산이 되지않고, 전체적으로 정산이 되면 잡수입으로 되어버려서...
○김동규 위원   회계법상 잡수입으로 주는 부분은 도가 최종적으로 집계한 부분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국이 단위별로 보고를 했을 때는 부서별로 아까 얘기대로 어떤 항목별로 어떠어떠해서 1백원이 남았다든지 집행잔액이, 이것은 불용액 차원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분명히 아까 얘기대로 5억을 지원했는데 4억 9천8백만원이 집행되어서 2백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벌써 2월 28일날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12월이다 이겁니다.   그 동안 모든게 정산돼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는 어떤 국에 얼마가 남았다나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시설비로 해가지고 우리 개발국 도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을 하는것을 자금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은 정산을 해서 불용액으로 여기 남는데...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불용액이라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불용액이라는 한글정리를 합시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마땅히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은.   사용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도로관리사업소같이. 아까 얘기대로 불용액이라는 것은 태풍이 불 것을 예상해서 재해대책비를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산정했다가 태풍이 안부니까 불용액이 된 것이, 그것은 순수성이고, 악성이라고 하면은 전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천재지변이나 아무런 이유없이 페인트가 새로 나와서 한 번 칠하면 10년동안 지워지지않는 페인트를 구입해서 도로사업을, 라인을 안그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용액으로 치더라도, 그게 악성이냐 순수성이냐에 따르면 분리를 하고,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틀리고, 제가 질문한 방향이 틀리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발국 결산심사다 이겁니다.   개발국이 10억이라는 사업을 시 군 전부 합쳐서 하는데 국비 5억, 도비 3억, 시가 2억을 해서 10억짜리 사업을 금년 2월 28일까지 끝났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만약에 끝나서 그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남았다하면 개발국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겠느냐를 제가 묻는거죠.   분명히 제 생각은, 제 의견은 지방자치 단체 보조에 산록도로주변정비, 축산물 이것을 한 항에 묶어서라도 1천만원이 남았으면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집행잔액문제를 토탈 합계한 금액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개발국에는 제로가 됐는데 어떤 경로로 가서는 '93년 예산에 이 3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자치단체보조인 경우는 일단 보조가 되면 익년도에 가서 불용액의 집행잔액,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반납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세입하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반납예산이,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바로 내일부터 하는데 오늘 목전에 결산심사를 하고있는데 오늘 나타나지 않는 수치를 어떻게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볼 적에는 일단은 보조가 되면 그것으로 100%집행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정산과정은 익년도에 가서 반납예산으로 해서 시 군에서 별도 세입이 되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보조비 관계는 보조가 전액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만 잔액으로 나옵니다.
○김동규 위원   속기록에 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제가 국장께 어떤 질문하는 입장에서 억지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께서 알고계시면서 하는 건지, 잘못 알고계신것은 추후 속기록에서 판결을 하겠지만은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 회계법상에는 반드시 불용액은, 집행 잔액은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국산하에 총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왜 그러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이쪽 집행잔액이 있지않습니까? 이것도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 버리지 왜 이것은 명시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이게 중간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모국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35만9천원, 잘잘한 6가지를 전부 기재가 잘못됐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큰 숫자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잔액개념이 문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수치가 맞느냐 이거죠. 안맞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지방에 가있는 잡수입, 아까 얘기대로 처리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간에 한 과목이, 그런 금액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아서 계산상 편성이 대차대조표가 맞출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입이 증가되어버리니까 잡수입이라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전용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입이 개발국에는 잡혀있지 않기때문에 예산편성은 반드시 세입이 나중에 합계되면 불어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금년도 2월 28일날 시 군에서 집행했으면 그 집행잔액이, 아까 얘기대로 집행잔액이라는 자체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거의 공사공개입찰 낙찰의 차액을 보조비율로 배분해가지고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회계법칙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올라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경우는 보조금을 어디 얼마, 어디 얼마해서 집행할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는 부분은 보조가 안돼서 남군에 1백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했는데, 90만원만 했다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는데, 일단 전액 보조금이 된 것은 저희들 결산서상으로 불용액으로 남지않고 일단 보조집행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 알고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지금 보조금......
○김동규 위원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비. 보조라고 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에서 시 군에 주고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결산한 방침이 일응 도에서는 전부 보조금 시 군에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시 군에 교부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전부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그 집행잔액이 안돌아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현실로 봐서 정산에서 돌아오는데 사실상 그 과목에는 잘 안돌아옵니다.
   거기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버립니다.   안될 수가 없습니다. 시 군에 가면.
○위원장 김창구   이것은 서류로 내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죠.
○김동규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장,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류로 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서류로 보충을 해서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그럼 김동규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류로 내고,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불용액이 10억 6백20만원이 되는가요. 불가분의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기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때는 이 돈에 맞게 일을 잘 해 주십사해서 집행을 해 달라해서 했는데, 여기보면 공공의 판공비하고 기관운영 판공비, 특판비는 전부 제로예요. 그런것은 제로시키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것은 일을 안했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보면 도시계획위원회 4회 개최예정이었으나 2회 개최로 불용액 발생, 마땅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면 충분히 그 위원회를 활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2회 밖에 안하니까 이렇게 남아있고, 또 여기 다른게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 4회 개최예정이었으나 1회 개최로 불용액발생,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룰때는 신년도 예산에는 가산이 안돼도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시 군에서 어떠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결정을 필요로 할 때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년에 4   5번 정도는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수용위원회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 군에서 토지보상업무라든지 이런것이 원만히 토지주와 해결이 될 경우에는 수용위원회를 개최하지않고, 지나가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경우는 여러차례 개최할 수도 있고해서,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년에 예상되는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보상비하고 거기에 현장출장여비라든지 수당, 이런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부락의 어떠한 농촌지역의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기간시설이 빈약한 상태에 있는 것들은 사업지원을 해주고, 환경개선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북제주군에 배당된 것을 보면 북제주군에는 얼마입니까? 40만 8천원을 주고, 40만 8천원으로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용? 제주시는 2억 4천2백만원을 주고, 서귀포시는 1억 8천5백만원을 줬는데 북제주군에는 40만 8천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무얼 어떻게 한 겁니까? 도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 아주 막연한 사업인데 무얼 어떻게 사업을 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40만 8천원인데 재해복구를 위해서 협재리에 2동 주택방파한 것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시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주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 하수도하는 것이 되겠고, 서귀포는 흥화공업사 옆에, 그것도 역시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로 하수도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도로 하수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성격을 규정을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로문제면 도로문제, 보수 개량 포장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이것은 어디 다른데서 취급하고 있던데요.
○개발국장 강정효   도로 하수도 이것은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일단 집단지역으로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주택개량이라든지 부엌 욕실개량사업, 이런것들을 병행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 이런것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때 이것을 거론을 할까 하다가 그때 다른것도 많고, 시간도 짧고 그래서 못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자체가 우리가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이런것을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것을 검토할 그러한 사업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그것이 수혜자들이 보면 고쳐야 될 아주 조건이 나쁜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요. 그래도 줄이 닿는 사람들이 이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앞서는 이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업자체는 앞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주거환경이 아니라 어떤 마을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것으로 사업전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차라리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욕조시설이니 뭐니, 부엌개량이니 하느니 차라리 공동목욕탕을 마을에 시설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럼 누구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계획 전환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부억 욕실개량사업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의 것을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선호를 하고있고,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지역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기간 시설비만,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지않은 내용도 많던데.
○개발국장 강정효   개인에게 주는 것은 주택개량사업비, 욕실 이런 부분은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부분도 있고.
○이영길 위원   여기서 논란을 전개시킬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연간의 사업실적이라든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창구   지금 개발국소관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점이 있고해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한성담위원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우선 의문나는 것 부터 묻겠습니다. 국립공원시설물 도장공사가 1천6백만원인데 9백75만원은 뭡니까? 25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합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국립공원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여기보면 예산액이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장공사비가 9백75만원이고...
○한성담 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이것을 합치니까 1천6백만원에서 불용액이 2백만원인데 도장공사비가 9백75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한라산인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이 어리목에 있고, 영실, 성판악, 저쪽의 윗세 이렇게해서 약 14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라산인 경우는 습지대가 되어서 일년에 두번을 도장공사를 해야됩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성판악지소 부지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이것은 국유지임대료입니다. 저희들도 국유지는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산림청소관입니다. 시 군인 경우는 녹지과하고 산림과. 저희들도 정식 거기의 임대료를 물고 사용을 합니다.
○한성담 위원   21페이지 3번째 줄 보상금액, 패사가 개발피해농가 보상금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패사개발을 할 적에는 농작물이 경작지역이 되어있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패사를 개발해서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농작물이나 이런것은 수확되거나 파종이 안된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그리고 여기 15페이지에 어선복구사업비 미집행했는데 3천1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태풍당시에 어선피해가 발생했는데 어선을 자신이 복구할 적에는 이 지원이 되는데 어선복구를 본인이 포기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두번째 하천관리대장 미유인으로 불용액이 98만 4천6백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째서 관리대장을 미유인하게 되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당초 이것을 계획할 적에는 도가 일괄해서 전체 60개 하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할 계획이었는데 시 군별로 작성하게 되어가지고 시 군에서 대장이 정리가 되어서 이중으로 도가 유인할 필요성이 없어서 대장유인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13페이지 제일 첫째줄에 차선도색차 구입차액이 5천6백93만 4천1백50원, 당초에 1억 3백만원이었는데 4천5백6만 5천8백5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차에서 많이 발생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국산차가 차선도색하는 것은 차종 자체가 성능이 불량한 것밖에 없어서 외자를 도입할 것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입하는 어간에 국내에서 외국산에 못지않은 그런것이 개발이 되어서 국산으로 구입을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을 위해서 차종변경으로 인한 이런 불용액이 과다로 남는것이라든지 또는 어선복구사업의 미집행, 이것은 피해어선주들이 희망을 하지않음으로서 이것이 불용액이 발생한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런것이라든지 또는 패사개발 피해농가의 보상금이라든지, 또 아까 하천관리대장 인쇄를 하는 것이라든지, 하천관리대장 유인관계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확실히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이겁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예상판단이 확실한 것은 추경에다가 회계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또 '91년도는 '92년도와 달리 3차 추경까지 해서, 그 최종 3차 추경은 12월달에 와서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그때 바로 잡아줬어야 회계가 바로 설건데 감액조치도 하지 않고 행정상의 복잡하고 번잡한 그런 이유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런것이 잘못됐지않느냐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것은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또 이런 불용액을 잡다하게, 복잡하게 많이 남기는 이런것도 방지하는 의미에서 추경때에 그때 그때마다 바로 감액조치를 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더욱이 도는 시 군, 읍 면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위치도 있고해서 반드시 이것은 다음해 부터는 이런것을 반성이 되어가지고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정산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판단이 되는 부분은 정산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윤태현 위원   잠깐요.
○위원장 김창구   예, 윤태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7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금, 이거 내역을 알고싶은데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2억 4천5백, 북제주군에 40만 8천원 나간것은......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아까 질문이 되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태풍피해로 해서 가옥 두 채가 반파가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윤태현 위원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럼 개발국소관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 승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정회)
(14시20분 속개)
   ｏ 농촌진흥원소관      처음으로
(14시21분)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1년도 제주도 농촌진흥원에 대한 1991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소관 '91년도 예산 결산 심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1991년도 예산집행내역의 총괄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심사해 주시고 잘못 운영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금후 업무처리에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세입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세입에 감귤수입이 533만 4천원인데, 하우스밀감입니까? 아니면 노지밀감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수원을 가지고있습니다. 모수원이 있는데 그 모수원은 접수를 따고 그 다음에 묘목을 생산하는 모수원이 있습니다. 그 모수원이 가지고 있는 품종이......
○김동규 위원   접수를 얘기하는 거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아닙니다. 거기서 감귤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파는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하우스밀감 수입은 어디 잡혀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하우스감귤은 1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166만원요?
○시험국장 송창훈   533만 4천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가 한 번 가봤는데 몇 평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300평입니다.
○김동규 위원   세입을 한 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300평에 수입이 얼마죠?
○시험국장 송창훈   166만 6천원입니다. 거기서 전체 수확량은 1,800kg가 생산이 되는데 판매량은 1,450kg을 팔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1,800kg이라고 하셨죠? 그럼 1.8톤 300평에?
○시험국장 송창훈   예.
○김동규 위원   몇년생 나무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어려서 안달리는 품종이 세 품종이 있습니다. 세 품종이 있는데, 그 앞에 심어있는 흥진하고, 궁천조생이 16주씩 한 하우스에 들어가있는데서 생산된 겁니다.
○김동규 위원   몇 주요?
○시험국장 송창훈   16주입니다.
○김동규 위원   전부 16주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예, 두 품종은 16주, 세품종은 그 때 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게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죠. 세입이 600만원인데 1천1백만원이니까 배가 남는거죠.
○김동규 위원   세입자체가 미진하다 이거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런감도 있습니다마는 시험하다보니까......
○윤태현 위원   그 부분은 원장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두 배 가까이나 됐는지?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래서 결부상치니, 국화니 장미니 이런것들이 중간중간 자꾸 나와서 합치다보니까 양이 많아졌는데 그 감은 듭니다. 600만원 잡은 것이 좀 적지않았나 하는 그런 감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농촌진흥원의 예산이 엄청난데 세입은 600만원이라니 그런데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것이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교육사업까지 해서 투자가 자꾸 되는 것이고...
○김동규 위원   투자 그런것 보다도 예산을 세입사업을 60만원 잡아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주관입니다. 본위원의 주관은 그 밀감은 가령 예를 들어서 166만 6천원, 실지 밀감은 3, 400만원어치 땄는데 그것을 시험용으로 쪼개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상품으로 남은 것이 166만원인지 아니면, 실지 수확이 166만원인지 답변을 잘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지 안그러면 막무가내로 다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인데 하우스 300평에 더군다나 농촌시험소에서 좋은 인력과 기술장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서 166만원이라면 권장할 사업이 못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험국장 송창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감귤이 특히 과수시험을 하면 열흘을 간격으로 한 번씩 따서 특성조사를 합니다. 꽃이 지고나서부터 열흘간격으로 매번 나무 하나에서 5개 내지 6개를 땁니다. 그래서 특성조사를 해버리니까 전체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300평에서 1,800kg을 최종적으로 수확을 하고, 그 중에서 350kg은 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다시 써버리고, 저장시험도 하고 그래서 써버리고 1,450kg을 판 것이 166만 6천원이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밀감이 180일만에 딴다면 약 45일 만기의 열흘에 5개씩 따버리면 밀감나무 하나에 70개씩 따버리는게 아닙니까? 70개씩 따버리면 좋게 생각해서 100g이면 7kg씩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제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이번의 것을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내년에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에 하나씩 따면 135일 동안에 65개를 딴다. 그럼 약 80g kg으로 봐서 약 5kg되는, 나무 하나에 5kg이 되는 거죠?
○시험국장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그리고 또 하우스감귤에서 수량이 적은 것이 정전법시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나무는 아주 나무를 많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주도 농촌진흥원에 대한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통관광국에 대한 1991년도 결산예비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1년도 교통관광국 결산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바, 보수등의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연금부담금의 과다불입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회계년도 보수 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제주도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보수등의 결산상 불용액은 급여가 1억 5천7백55만 8천원, 상여금이 5천3백63만 3천원으로 도합 1억 1천1백19만 4천원이나 됩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이를 이행치않음으로서 보수 2억 1천1백19만 4천원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1천1백61만 6천원의 연금부담금으로 과다불입이 되었는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통합에 대해서 제주도 세입 세출결산 검사의견서와 같이 농어촌 주택사업,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특별회계는 각 시 도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의 필요성과 존폐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은 기금과 규모, 수지의 규모,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도 실정에 알맞도록 일반회계로 편입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결산 총액은 9억2천3백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8억 7백만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최초 개시된 1973년의 취지와 운영을 검토하여 볼 때 수지의 규모, 융자의 규모, 관리상의 문제등으로 주택은행이나 농협을 통한 위탁관리가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행정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입중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5억 2천만원, 융자금 회수 1억원, 수입이자 2억 2천5백만원등과 세출인 경우 금융기관 융자 8억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7천만원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회계로의 전입을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결산 총액은 5억 5백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3억 2백만원입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도로유지보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재해응급복구기능수행, 중기유지관리, 과적차량단속 및 기동보수반운영이라는 운영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바 장비관리측면의 특별회계의 기능을 볼 때 도로현황, 노후차량 보유현황, 청사임대현황등을 감안하면 종전과는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가 되어, 예를 들면 도내 포장면허 업체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보급, 민간주도의 중장비 대여업의 발달등으로 일반 회계에로의 전입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 보다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사업효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막론하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주요사업비 등 예산 전부문에 대하여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시 감액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이 없으시면 199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관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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