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지역경제국
- 농민교육원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지역경제국
- 농민교육원
(10시00분 개의)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에는 '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1993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도민을 위한 투자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도 산업진흥을 위하여 이 예산이 도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편성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심사되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순으로 예산개요를 설명하고 사업소는 해당 국의 질의 토론 종결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국 원별로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먼저 청취한 다음에 해당 국 원별로 심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을 다루겠으니까 지역경제국외 관계관께서는 해당 국 소관 심사할때까지 다른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속개)
ｏ 지역경제국
- 농민교육원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UR협상등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농림축산업의 진흥계획 수립계획과 함께 대외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귤, 화훼, 채소작목 등을 중점 지원해 나가는 한편,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2.2㎞와 전천후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용수 24공 등을 개발해 나가고 고성능방제기 및 굴취기를 공급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집하장 1개소, 저온저장고 1,730평 시설과 더불어 성출하기 농수산물의 수매 가공처리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지가공공장 3개소 설치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 수취가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93년도 14억5천만원, 이중에 도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확보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 적극 해결해 나가 겠습니다. 이외에 금년에 풍작을 이루어 가격하락과 처리난을 겪고있는 감귤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당근, 양배추, 마늘 등 주요채소에 대해서도 육지부 수급정보등을 적극 수집, 적정면적 예고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처리난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7억7,327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43억7,438만원이고 세입수입중 부담금이 3억9,889만원입니다. 14페이지 부담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척단지 기채상환금 124만원, 유채생산비지원금 1억1,165만원, 감귤진흥기금조성비 2억5천만원, 감귤수출추진손실보전금 3천6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시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석회비료 공급비 1억8,161만원, 해수침투 조사비 1억원, 지하수 개발 5억4천만원, 밭용수개발사업비 10억8천만원, 배수개선사업비 12억8천5백만원, 기계화전업농육성비 1억6,408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1억3천5백 만원,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비 4억5천만원, 농산물집하장 시설사업비 등 4억3,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5억6천만원보다 35.7%가 감소한 77억8,148만원 입니다. 그 감소내역은 금년도까지 농공단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0억5천만원이 감이 됐고 가파도자가발전시설 3억8천9백만원이 금년도에 시설이 완료됩니다. 나머지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에 15억3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소득증대 시범사업이 감돼 있습니다마는 별도 수정예산으로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불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부문에 기본경상비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과 FAO(국제식량농업기구)회비 부담금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상비, 다음 선진외국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농민후계자 연수비 3천만원,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비, 읍면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7백만원 등 필수 경영사업 예산 1억49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농번기에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핵심농어민 후계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자영농과생 급식지원 2,36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3개면입니다. 안덕면, 한경면, 표선면해서 1억1,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부문에 경상사업비로 제2녹색시대 행사비용 1,603만원, 농어민 생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의욕을 돋구기 위하여 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3천만원, 감귤수출촉진을 위한 지원비 7천2백만원, 상품성 제고로 농가 수취가격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금년도 감자 한 작목에서 내년도 부터는 당근, 마늘, 양파, 화훼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5,197만원 등 1억7,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감귤진흥기금 조성비 3억원,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산물 집하장 설치비 5,320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비 지원, 농협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원비 2,240만원 등 3억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부문예산은 9억227만원으로서 지력증진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퇴비증산 경진대회 시상금 2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량종서를 도자체 생산공급키 위하여 가을감자 보급종 생산장려금 3천2백만원, 농작물재해 관리 지도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등에 5,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8,106만원, 산성토양개량을 위한 석회비료공급 1억8,161만원,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 조성비 1억489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비 5,894만원, 어린모 기계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육묘장 설치비 84만원, 유기물 생산시용으로 지력을 증진키 위한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비 2억250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비 2억1,331만원 등 도합 8억4,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키 위하여 배수개선사업 2.2㎞에 12억8,58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지하수의 해수침투, 수질, 수위변동 등을 장기관측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수침투 조사비 1억원, 지하수 개발비 5억4천만원, 밭용수 개발비 10억8천만원 등 17억2,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물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귤통계 전산화에 따른 생산량 조사교육에 필요한 경비 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감귤기본통계 전산자료 활용요령 및 전산리스트 서식 유인비 670만원, 감귤통계는 전국 농산물중에서 처음으로 금년말까지 전부 전산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용화 되도록 돼있습니다. 유채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유채생산 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 2억2,330만원, 이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 증액이 돼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귤축제 행사비 1천만원 등 2억4,79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기계화 기반구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키 위하여 고성능 방제기 공급 지원비 5천2백만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훼종구를 농가자체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화훼 종구생산 단지조성 7ha에 1,890만원, 굴취기 공급비 9백만원, 단경기 신선 채소공급을 위한 시설채소 시범단지 5천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8천5백만원 등 6억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문에 지역경제국 소속공무원 51명에 대한 법정인건비 8억5,110만원, 이것은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51명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3억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 연중 물가지도 운영, 월간 지역경제동향 발간비, 연중 경제동향분석보고서 발간비, 탐라저축대상 시상금 등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상정관리 부문에 기본경상비로 도소매업 진흥심의회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산업체근로청소년 장학금 1,400만원, 이것은 제주여상과 제주상고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1,200만원, 관광기념품개발 공모작품 육성지원비 1,500만원, 우수공예품 디자인 개발사업비 2천만원, '93년도 대전엑스포 시도관 설치비 4억1천8백만원,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 운송 지원비 2천만원 등 5억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여 21억1천만원을 대출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4억원, 이것은 시 군부담금이 별도 수정예산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시 군부담금이 내년도에 10억5천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총 17억5천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 중소기업자금난 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면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UR대책, 감귤산업진흥, 중소기업 육성 등 저희 국 소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것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당면 농정시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1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지도여비에 해수침투조사 위탁금이 나오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억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게 12공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12공은 농업용수 관정에 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이 12공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 하는데 개발국에서 또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하수 장기 관측조사는 전액 국고보조에 의해서 농업용수에 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개발국 양쪽에 다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개발국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개발국에서는 예산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안됐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만 하는데 제주도에서 해수침투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데이타를 얻기 위해서는 100여개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시설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장기적인 관측에 의해서 된다는 그러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2공만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91, '92, '93년도 해서 30개소가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66개소해서 96개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 12개공이 어디어디인지 그 위치를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한군데에 집중돼있는지 아니면 산발적으로 돼있는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금년도에 설치장소가 제주시가 월산, 연동, 북제주군 협재, 대림, 상도, 평대, 동명, 그 다음 남제주군이 하천, 영락, 일과, 서홍, 예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개발국에서도 해야 되고 지역경제국에서도 해야 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좋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총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 지역마다 따로따로 해버리까 제주도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산발적으로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걸 유관기관끼리 서로 해가지고 그 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에서 하고, 이건 제주도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작업인데 어쩌면 낭비적인 그런 경우가 돼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내년도에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이 끝나면 거기 과업 지시서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관리 일원화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무슨 농업용수라고 그래서 특별한 물이 아닙니다. 음용수라든지 지하수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총괄적으로 그러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것이 조사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제주도에 필요한 자료도 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적에 그러한 조사에 의해서 할건데 이거 정말 낭비적인 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관측조사를 '91년도부터 하기때문에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끝나면 이 수자원 관리는 일원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때문에 방금 위원님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반영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유관기관끼리해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제가 개발국에 있을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개발국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문제는 지금 현재 보조선이 틀리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 일반 생활용수는 각 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건 1공당 수위조절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얼마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750만원정도 듭니다.
○이영길 위원 1공당?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기계만은 5백만원인데, 이게 전부 합쳐서 750만원이고 앞으로 그 장비는 별도로 안사서 공당만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여러가지 기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영길위원님 물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수침투조사를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한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솔직히 제가 지하수 장비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으냐 하면은 작년도에도 1억, 금년도에도 1억, 명년도에도 1억 이렇게 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매년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만약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든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전액 다 국가보조입니다. 농림수산부의,
○한성담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데이타는 전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데이타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지하수 개발문제나 밭용수개발 문제나 지역경제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생활용수는 시 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밭용수하고 일반 농업용수 해가지고 밭용수는 전부다 농림수산부에서 전액 국고 보조이고 나머지 농업용수는 국고보조가 50%, 시 군비 50% 도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농업용수개발이 지금 규제가 됐습니까? 시설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위 개발된 지하수는 전부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4일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국에서 별도로 신문게시공고를 통해가지고 일제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사업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금년도에 규제가 되지 않고 전부 희망하는데 다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작년 개발국장으로 있을 때 이번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하자, 규제하는 방법으로서는 허가를 해주면서 규제를 하고 농지전용에서도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상당히 제한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그렇죠.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시 군 공히 현재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돼있는데다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법상규제는 없고,
○한성담 위원 없는데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그것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황을 보니까 지역단위로 전혀 없는데가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전혀 개발이 안된데가 있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전혀 없는 것이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지하수 개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량배정을 받으면 시장 군수한테 시달을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해서 전적으로 시장 군수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농업용수담당하시는 분 여기 나와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는데도 있죠?
○농지개량계장 문창기 전혀 없는데는 없고 그 구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한성담 위원 지금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아보니까 '91년, '92년도에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농업용수개발은 작년까지 323공으로 금년도에 24공을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고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논위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용수등 다목적용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용수가 필요한 지역을 시 군에서 선정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전혀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있죠. 그런데 왜 아깐 없다고 그래요?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한성담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생활용수하고 겸용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생활용수가 필요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생활용수하고 겸용으로 하지 않고 전용으로 개발하는 것도 전혀 없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불공평하게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한 건도 없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저희들 중앙에서 연간계획이 내려오면 이것은 거의 다 국고보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시 군별로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장기계획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필요는 제주도 전역이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도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는 것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 한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372공밖에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전혀 개발이 안된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용수냐 농업용수냐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173공이 더 개발할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걸 군에만 책임을 돌릴려고 하지말고 여기서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서 이런 시책이 펴지면 이것이 골고루 돌아가서 혜택을 받아야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각종 유인이다, 책자발간이다, 무슨 대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방만하게 하지말고 어떻게 좀 하나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거의 대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표시를 못했는데 거기서 전체 계상된 내역을 하나로 나열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다음 석회비료 공급이 1억8천1백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 감사에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 석회비료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급내역을 말씀드리기전에 토양개량 석회비료 공급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72년도에 제주도 토양산도가 5.5 6.0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도에 보면은 거의 5.5선입니다. 적정치가 얼마냐 하면은 6.5입니다. 산도가 6.5가 돼야되는데, 그래서 이 산도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토양재를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희망농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시 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공급은 농협으로 하여금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원을 보면 국비에서 25%, 그 다음에 시 군비에서 25%, 나머지 자체 농가부담이 50%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부담비율이 좀 조정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국고보조를 50 60%, 10% 상향조정해주고 나머지는 40%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각 지역단위로 산성화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도측정기가 있어가지고,
○한성담 위원 아니,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희망농가가 신청을 했을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도측정이 얼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하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군인 경우 남제주군 농촌지도소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지대별로 수시로 산도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건 수시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자료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석회비료를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때 그 밭이나 지역단위로 산성화가 얼마됐으니까 그 분석표에 의해서 받아들이든지 안받아들이든지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주민이 신청하니까 산성화 됐을 것이다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남지역은 특히 산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희망량을 주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6.5 까지는 못미친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계적으로 얘길하겠습니다. 이러한 석회비료공급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보다 더 체계화하고 보다 더 구체화해서 홍보까지도 겸해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무슨 '72년도에는 산도가 5.5 6.5,,'89년도에는 5.5선, 이건 국장님이 알고 있는 거고 우리 농가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기가 어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아듣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러한 것을 겸비하고 또 지역주민이 신청을 하면은 이 1억8천1백만원가지고 신청한 양 전부는 못 주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산성화가 많이 된 지역부터 많이 된 주민부터 해줘야 될텐데 그런 체제가 아직 갖춰지지 못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농가별로 자기네 밭의 산도가 얼마다하는 것은 아마,
○한성담 위원 모르고 있죠. 그 지역도 모르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일반적으로 산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건 추측이지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령 어느 지경하면 그 지경의 산도가 어느정도다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 홍보물이나 유인도 이런 걸 곁들여가지고 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앞으로 농촌진흥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저번에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산도측정한 것을 보니까 pH 4.7이하니까 산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농작물도 키우기 부적합한 땅으로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력증진을 위해가지고 퇴비를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해서 부락별 시상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퇴비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퇴비예산은 제주시에 별도로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국고보조, 지방비로 돼있습니다. 사실 한 5년전까지는 부락별로 풀퇴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마을별로 시상을 해보자해서 금년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시에 얼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억5천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우선 제주시 농협에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시 군별로 희망을 받았더니 제주시만 들어와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 30%, 도비 시 군비 합해서 30%, 그 다음 융자 30%, 자체부담 1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시 군단위로 대단위 퇴비장이,
○이재현 위원 그렇게 됩니까? 퇴비는 10월에 필요하고 10월에 농토가 산성화되는 것을 막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제주시에 얼마나 땅을 가졌다고, 안하면 행정당국에서 권장을 하고 계몽을 해가지고 하게끔 해야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사업주체가 농협이 돼서 아까 위원님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시지역보다도 군지역이 더 필요한게 아니냐,
○한성담 위원 그렇죠.
○이재현 위원 그걸 안하면 전시효과적인 예산편성이지 물론 제주시에도 땅이야 있긴 있지마는 1차산업이라고 하는게, 지역경제국에서 자꾸 1차산업, 1차산업하는데 1차산업의 요소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땅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아닙니까? 땅에서 곡식이 나는 것이 1차산업이고 바다에서 뜯어오는 것도 다 1차산업인데 한 3년전만해도 톳관계에 대해서 요소비료로 쳤지 않았습니까? 바다에, 그것도 생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한건데 땅이 부유하지 아니한데서 곡식이 나면 얼마나 나겠느냐 이겁니다. 1차산업에 중점을 둔다고 할 것같으면 우선 토양부터 개량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에 우선 전반적인 정책이 필요한거죠.
○한성담 위원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꼭 우선해야 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곡식이 잘 안나면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거 저, 저희들 중앙절충해가지고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거 명심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주체가 농협이 되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지방비에서도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판공비나 정보비를 깎는한이 있어도 할 것 해놓고 이것을 해야죠.
○한성담 위원 두가지만 더 좀 묻겠습니다. 그 병충해 방제 문제인데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대 및 방제복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나눠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내년도 예산에는 방제복 5,910착을 구입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국고보조가 50%, 도비 15%, 시 군비 30%,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도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 보조를 줘가지고 시장 군수 책임하에 지급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지금 병충해방제라고 해서 타이틀은 거창하지만 지난번에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등지에서 방제복같은 것을 적기에 공급을 안해줘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전 농가에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해서 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정말 깎아가지고 아까 근본적인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또 농촌의 땅을 산성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예산을 묶어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해놓기만하고 적기에 지급을 안해줘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꼭 이거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병충해 방제복을 실지 어떻게 일선에서 지급하는 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가 50%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일시라든지 대상자 선정 이런 것을 엄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거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테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아무리 국고가 따른다 하더라도 국고도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면서 방만하게 예산을 쪼개놓으면 안됩니다. 이걸 복합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또 지역경제국에서 어느쪽에 중점 치중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것이 시책으로 나와줘야 예산이 바람직한 것이고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혜택을 받는 쪽에서도 실감을 느끼지 이렇게 방만하게 쪼개놓으면 안됩니다. 이런 것들이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국고보조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받겠다고 하면 도만 손해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지방비도 엄연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100%가 아니니까, 국고보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우리 제주도 특성에 안맞는 것도 지방비가 그쪽에 투자가 되고 있어서 밸런스가 안맞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때, 이 운영실태라든지 그 방제복도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고 보급시기는 어떤 시기에 하고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예결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이건 지역경제국의 정보비로 보는데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농산물수출 및 유통대책에 2백만원, 지역경제관리부문에 지역경제업무추진외 1건해서 5백만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정보비라 하더라도 배분비율이 잘못됐다고 생각안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들 보조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산물수출 및 유통대책해서 특별판공비 2백만원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관리에 지역경제업무추진외 1건해서 5백만원, 이 1건이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여기 내역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해서 국장 과장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 정보비 계상이 5백만원이 돼있고 그 뒤에 특별판공비가 3백만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명목은 꼭같이 돼있는데 판공비하고 정보비가 따로 계상이 된 것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해가지고 이 3백만원은 실 국장들용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해준 것이고 그 다음 지역경제국의 과단위용으로 해서 2백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역경제동향, 지역경제분석 이렇게 나와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이런게 사실 충실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달아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영길 위원 저번에도 지역경제의 농가부채를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뭘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지역경제동향, 지역경제분석 이런 것이 사업비로 책정이 돼있으면서도 그때 지역경제국장은 그러한 것은 의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질 않는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농가부채조사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운영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귤문제에 대해서 만일 적정생산량이 60만톤일때 금년인 경우는 72만톤, 이렇게 적정수준보다 생산량이 다운됐을 적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것이 계획속에서 탄력성있게 긴급적으로 그런 수립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돼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은 어느정도로 나열돼있습니까? 여기는 별로 그런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01년까지 품종갱신을 5천ha해야 된다고 해서 '91년도부터 5백ha씩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품종갱신같은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조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융자로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기금에 의해 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그건 본질적인 문제이고 항상 이것이 생산이 되고난 다음에 감귤문제가 심각해 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일단은 감귤을 생산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계속적으로 농민들도 원하고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미 생산돼가지고 생산물을 어떻게 잘 판매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저번에 도정질의때도 계통출하쪽으로 퍼센테이지를 많이 매겨서 그런 영역을 좁혀나갈때 일반상인이 감귤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출하에 대한 조절기능도 갖고 농민들의 수매에 있어서 자금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재정적인 뒷받침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감귤농가가 항상 안정농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속에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 지사님말씀도 일본은 벌써 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구축해야 될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도 보면 "감귤진흥기금 3억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별로 희망적인 재정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감귤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정생산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고지대에 있는 부적지 과원들이 한 2,500ha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품종갱신이라든가 또 묘목생산업자가 한 11군데 있습니다.
그 생산업자에게 농가기금융자를 해줘가지고,
○이영길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절감을 위해서 생산기반정비 측면에서 고성능 방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일반저장고 내지는 저온저장고도 융자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선과시설이라든가, 그 농산물유통이라는게 사실 지사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단계적으로 조치가 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대로 될 것이 아니냐, 우선 감귤만 하더라도 농협에서 계속 처리된 것이 58%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수준처럼 80%이상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앞으로 풀어야될 숙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단순하게 얘기하면 금년에 이러한 계통출하가 어느 선까지 와있는데 '93년도에는 계통출하의 범위를 얼만큼 넓혀가겠다하는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그것을 믿고 하고 또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책임있게 구현해야 됩니다. 물론 증가는 되는데 그런 정도의 증가폭을 갖고 나중에 일본처럼 80%의 수준으로 목적달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같습니다.
그것은 행정력의 의지가 결여돼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계통출하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갖고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주로 유통시설관계는 융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에는,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다각적인 측면으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보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퇴비제조장설치가 어째서 제주시에 설치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사실은 군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많이 참여가 돼야될텐데 제주시농협에서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군지역에 있는 농협이 우선 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이거 4개 시 군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예.
○한성담 위원 공문보낸 다음에 전화로라도 독려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예.
○한성담 위원 그런데도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예. 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아니, 주체가 농협이든 어디든간에 농협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흐름 또는 행정시책의 방향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재현위원도 얘기했지만 명년도에 토지산성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퇴비생산에 주력하겠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주력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제주시보다는 남 북군이 된다고 하는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중앙회에서 농림수산부에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희망농협을 받았는데 북제주군에 함덕농협하고 제주시농협 두군데가 할 것으로 했는데 제주시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런 것은 행정쪽에서 정말 중요시책으로 끌고 나갈려고 하면은 농협을 잘 설득을 시켜서 하든 시 군의 읍 면을 통해서 하든 받을 곳에 정말 목마른 곳에 물을 줘야 이게 찬사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제주시에 했다고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아셔야 되고, 지금 농산물 집하장 시설이 9천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도 작년도에는 3개농협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신청을 받은 결과 1개소만 나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당 농협이든 해당 시 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농산물집하장 시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장께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전년대비해서 더 증액은 안될망정 이렇게 전년대비 9천5백만원씩이나 삭감이 되는 이런 것을 사실상 나는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들 농협을 통해서 희망을 받았는데 보니까 자체부담이 한 30% 되다 보니까 자체부담능력을 이유로 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농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30%가 자체부담이 돼있는데 능력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하튼 이런 것도 행정당국에서는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1차산업이 살아 나갈 길은 이러한 농산물집하장시설이라든지 각종 처리시설이 뒷받침이 안되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여기 "정주권 개발 및 성장작목 선진지 비교시찰"같은 이런 거라든지 여러가지 방만하게 나열이 돼있는데 이런 걸 못하더라도 정말 중점적으로 증액은 못할망정 전년대비 감액을 한다는 것은 1차산업, 여기보면 "농어촌 종합대책 2천만원" 이렇게 거창하게 예산도 반영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돼있는데 농촌에 처해있는 농어민과 같이 호흡을 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서글픈 생각이 들어진다 이겁니다. 농협에서 신청안하면 목이 타도 우리 어진 백성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고정관념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구태의연한 그런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면 사실상 고달프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우리 농어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농협의 신청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9천5백만원씩 삭감되더라도 신청해서 농협에서 올라온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하니 이게 서글프다 이겁니다.
○이재현 위원 한성담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역경제국의 예산편성의 기본 의도가 1차산업에 비중을 얼마나 둬서 편성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보면 예산에 항목조치도 안했다고요. 농어민자녀 학비보조, 밭경지정리사업, 화훼우량종묘생산시설, 농공지구 조성, 가파도 자가발전시설, 이게 전년도에는 전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밭 경지정리사업이라는게,
○한성담 위원 이거 수정예산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금년도에 감귤계통출하를 얼만큼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대비해서 금년에는 몇 % 계통출하로 돌려놓겠다하는 것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계획은 저번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72만톤중에서 상품용으로 출하한 것이 50만톤이고 이중에서,
○이영길 위원 아니, 그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돼야 될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몇 %를 늘려야겠다하는 것이 발표가 돼야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작년도에는 43%인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52%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귤처리때문에 매일 농협 도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농협에 얘길하고 있습니다. 계통출하 비중을 상당히 상향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영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높이는 방향으로 내일 회의에 이야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어떤 복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 한성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유통구조개선이라든가 집하장같은 것도 작년보다 작게했느냐하셨는데 나름대로 질책을 받고보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거의다 생산자 단체가 되다보니까 유관기관의 협조문제 이런 것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귤통계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기관마다 달리했지만,
○이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국에서 어느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직 목표설정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농협하고 얘길해가지고,
○이영길 위원 그럼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전 엑스포에 431,270천원이 돼있는데 4억3천만원이면 상당한 것인데 여기보니까 시도관설치출연금, 곰돌이인형, 홍보스티커, 홍보유인물 이렇게 됐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하고 그런 것들의 효과에 대해서, 사실 다른 도에서 하는 것보다 제주도에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데 너무 왜소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느냐. 돈은 막대하게 쓰는데,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니까 한 사람이 파견되는 것같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각 도 공히 규모가 같습니다. 한 93평,
○이영길 위원 각 시도관이 같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래서 대전엑스포사무국에서 일괄 용역을 해가지고 각 도별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가 도시는 적지만 규모도 적은 것이 아니라 꼭 마찬가지 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품하는 상품들도 전부다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상품출품이 아니라 영상으로 제주도 소개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각 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윤태현 위원 각 도 공히 마찬가지가 아니라 도세에 따라서 해야지 어떻게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예산을 같이 쓰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영길 위원 나는 이걸 진단못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돼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금을 쓰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구요? 각 도 공히 같다면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같은 금액을 쓰시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얻어지는 기대치도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투자효과가 있어야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물량으로 효과를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얘기냐하면 제주지역세가 어차피 얕고 대전 엑스포에서 제주도를 P.R할 수 있는 뚜렷한 공산품이 없는데 가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공산품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글쎄, 뭐가 되든간에 도세에 따라서 예산배정도 달리해야지 남이 한다고, 아니, 뱁새가 황새 따라갑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영상으로 제주도를 소개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구 그 자료 가진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것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주실때 예산서 10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집하장 설치해서 5,320만원, 농산물수송차량 4대해서 2,24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위원님들도 자료요청할 거 있으시면 요청하시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자료는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사회 김동규위원)
○위원장대리 김동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간사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위원 잠깐만요,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감귤문제인데 감귤수출추진에 따른 지방비 보조인데 '92년도에는 얼마 책정됐었습니까? 9천2백만원에 집행액이 8천만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게 돼있습니다. '91년도,
○한성담 위원 추경예산만 한거 아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1년도에는 3억9천만원인데 여기서 국비가 1억5천이고 나머지 1억5천이 도비, 시 군비, 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방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방비는 20% 부담했습니다.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9천2백만원 아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1년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이건 '92년도 예산이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2년도에는 4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돼있지만 가격하락으로 이것은 보조를 안해도 된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낮게 책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금년도에는 집행하고 내년도는,
○이영길 위원 그 지역경제국의 시책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의 대들보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업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톤 수출계획에 전체 수출액은 54억원이고 수출비용은 57억6천만원, 이렇게 해서 손실액이 3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3억6천이 나오면은 국비에서 50%해서 1억8천만원, 그 다음 도비 3천6백만원, 시 군비 3천6백만원, 나머지 1억8백만원은 농협부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도 그렇고 주력사업인데 감귤진흥기금조성에 따른 것도 '93년도나 '92년도나 꼭 같이 되고 있습니다. 잡아나가는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감귤진흥기금은 우리 지방비 부담이 5년동안에 15억입니다. 그래서 3억씩 5년동안,
○이영길 위원 5년동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래서 도비 부담은 5천만원,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5년동안 매년마다 3억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주력사업인데 배정이 좀 많이 돼야 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목표액이 50억으로 돼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관리부문에 인건비에서 보면 정규직 51명, 전문직 1명해서 6억3,657만9천원이었었는데 '93년도에 1억7,4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6억3,657만원밖에 안됐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50% 이상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50%가 아니고 1억7,400만원이 늘어나서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공무원수가 더 증가됐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공무원 봉급이,
○이영길 위원 몇 %였었는데 여기서는 6억3천6백만원인데 1억7천4백만원씩이나 이렇게 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계에 3명 늘어났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보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계가 둘 불어났습니다. 상공과에 연료계하고 농정기획계,
○이영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정규직 지방공무원 51명, 그외 기타 전문직 51명, 뭐 불어난 것도 없네요. 어디 불어났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당초 대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배정된 액수가 너무 크게 증폭이 돼가지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금리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6억3천만원인데 1억7천만원씩 1년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상되더라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작년 당초에는 46명, 금년도에는 51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지출되는 예산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93년도는 상당히 증폭돼서 그러한 것이 납득이 안가서 그럽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46명에 51명해서 금리별로 계산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너무 증폭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대전 엑스포의 상근요원은 어디서 가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갑니까? 아니면 사람을 사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여기 7급 한 명이 파견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3만원씩 100일이면 국가에서 봉급받고 거기가는 수당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출장비입니다. 각 도에서 한 사람씩 전부다 파견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내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3개월동안 개최됩니다.
○윤태현 위원 사업비를 81억5천8백만원을 14개시로 나눠서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러면 이 지침은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닌지 짧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지침대로 따라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안따르면 안돼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예산안줘도 따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주도같이 지역세가 낮은 도에서 똑같이 나눴다는 그 자체도 무리가 있지만 '91년도부터 2천2백만원, '92년도에 영상관 설치비 7천2백만원, 7천1백만원, 그 다음 86페이지에 엑스포추진여비 기타 등등해서 2천여만원, 또 '93 대전 엑스포 시도관 설치 출연금 418백만원해가지고 물경 7억원 가까운 돈을 쏟아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서 7억을 부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효과가 없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이든가 해야지 내무부 지침대로 꼭 따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저를 이해를 시킬게 아니라 내무부지침대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면 예산심의를 도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지역세로 봐서는 이건 너무 무리하다 이거죠. 엑스포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제주도 재정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무리한 예산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게 그렇습니다. 영상관이 실지 각 관이 쭉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별로 영상관 설치인데 제주도가 도세가 적다고 해서 적게 하고 경기도는 크다고 크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 도 공히 같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도세로 봐서 8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누기 14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전체 전국의 예산도 그에 비례해서 나누기 24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정부관이 있고 시도관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엑스포를 치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제주도세에 비추어서 14개 도로 나눴다는 자체가 불만족스럽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 예산 전체를 14등분해서 제주도에도 줘야 될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국장께서 포기할 수도 있는거고 어떤 의미에서 경비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데 물경 7억에 가까운 돈을 쓰실려고 하니 이건 좀 무리가 있는게 아니냐하는 얘기죠. 그래서 7억을 투입하면 저희들한테 제주도에 어떤 기득권이 부여되고 어떤 이득이 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우선 영상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영상관은 똑같이 90평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영상관을 채울려면 슬라이드제작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주도 효과가 같이 따라올때 7억 아닌 7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되죠. 그런데 경기도나 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하고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하는 말입니다. 그걸 나누기 14로 해서 제주도에도 그런 예산부담을 줬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거냐 그말이죠. 정부의 지시니까 내무부의 지침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라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없는 거고 국장님께서는 경기도나 인천직할시, 부산직할시, 서울특별시만큼 제주도세가 아니면 대전 엑스포에 예산투입하는게 똑같은 규모로 투자를 해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전시공간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각 도별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돌아가게 돼있는게 거기 상영하는 시간도 전부 똑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산을 똑같이 14개로 나눴으니까 전시공간이 똑같은 것은 당연하죠. 돈을 똑같이 줬는데 제주도만 작게 줄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전시공간을 둔 것도 다 좋고 여기서 P.R할 필요가 전무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배당받은 이런 것들이 과연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되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이 아시다시피 '91년도부터 투자가 돼있었고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무리 도세가 적지마는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태현 위원 자존심으로 도 예산을 쓴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홍보효과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 전시 상영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주도 산업이나 관광분야를 전부 다 상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나 공간이 똑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요. 똑 같애요. 그런데 우리 도세로 봐서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대전에 오는 사람이 전부 우리 제주도에 온다는 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제주도에 오는 것을 장담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얘길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제주도 관광객을 대전엑스포에 뺏길 요인도 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제주도가 그 멀리까지 가서 없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 이건 도대체가 지금 말이죠, 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대전엑스포에 418백만원말고 '92년도에도 이미 143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리고 또다른 경비속에서도 대전엑스포를 위한 경비가 물경 14백만원정도가 줄줄이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러면 전시관에서 어떤 걸가지고 P.R을 할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자료 뒷장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주제가 "환상의 섬, 평화의 섬",
○윤태현 위원 제주도가 "환상의 섬, 평화의 섬"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그 전시주제가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봐도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고 환상의 섬이라는 것은 고르비대통령이 왔었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섬이 됐는데 대전엑스포에서 슬라이드 상영하는 정도를 가지고 7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으로서 내무부가 그런 지침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였다는데도 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내 의견에 동의를 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칩시다. 그럴경우 어떡합니까? 내무부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도대체 내무부가 지방의회를 꽁꽁 얽어서 지침으로 엮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게 내무부에서 나중에 추가 지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게 주관이 대전엑스포입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대전 엑스포인데 이 예산지침은 내무부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가령 이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 의견에 공감을 해서 삭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때 국장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내무부 지침인데, 동료 위원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예산을 삭감하자 말자하는 뜻보다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지역경제국장이나 타 국장이 꼭 써야 된다면은 예산심의 더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삭감을 했다고 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처음 '91년도부터 2천2백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아까 윤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당초부터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단 '91년도부터 제주도관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지원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것을 안준다고 하면은 제주도 위상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 위상문제가 하나있고 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이 그래도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제주도에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87페이지 예산서에 나와있는 418백만원은 모든 전시관 시설물에 그냥 고스란히 투자하는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전부 시설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용역비, 영상관 설치비, 그리고 엑스포 운영관리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내원이라든가,
○윤태현 위원 영상관 설치라는게 엑스포기간동안에만 행해지는건데 지난해에 7천2백만원을 투입을 했고 276백만원을 또 투입을 해서 결국엔 348백만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긴데 이거 일정기간이 지나면 348백만원이 없어져 버리는거 아녜요? 이거 뜯어다 어디다 쓸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필름은 남아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필름만 남아있고, 이 3억8천만원은 버리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못쓰는 돈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는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 관이 여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쓰여지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다, 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윤위원님말씀하신 이런 돈이 제주도실정에서 쓰여져야 하느냐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마는 실제 내용적으로 접근이 안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상관에 상영할 내용은 자문교수를 위촉을 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가 위촉이 됐는데 그 분하고 도에 와서 수시로 이런 저런 내용을 도의 자료는 담고있다해서 시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시사고 뭐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필름을 놓고 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 곰돌이 제작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의 무슨 상징적인 동물이 됩니까? 물론 얼마되지도 않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무슨 인형을 제작하는 공장이 여기에 있다면 모를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게 내용의 제시가 안되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 내용 여기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산업 관광 문화분야에서 하는데 산업분야에서는 "환태평양경제시대의 최첨단기지" 그랬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아닙니까?
환태평양경제시대 최첨단기지해서 "국제도시, 국제회의장, 국제교통의 요충지,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 도로건설 및 관광개발" 이렇게 했는데 환태평양의 경제시대의 최첨단기지로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슬라이드로 보여줄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자체가 전부 소비성예산인데 이 행사가 끝나면 다 없어지는 예산인데, 지금 여기 나와있네요. 제주전시관에 비쳐질 것들이 대충 그림이 나와있는데 성산포일출봉인것 같고 용두암인것 같고, 이 사진 18컷을 보여주는데 이게 과연 소비성 예산으로서 투입이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게 그렇습니다. 필름은 72컷입니다. 거기 나온 것은 18컷만 나와있고,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72컷트가 아니라 720컷트라도 지금 여기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경제시대 최첨단기지"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첨단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미래에도 제시가 된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게 될 것이다?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겠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앞으로 환태평양시대에 여기 나와있지마는 제목자체도 "환상의 섬, 평화의 섬"할때,
○윤태현 위원 진짜 이 제목이야말로 환상적이네요. 지금 아무것도 돼있지 않은데 미래를 내다봐서, 정말 제목이야말로 환상적이네요. 이거 이렇게 자꾸 입씨름을 할게 아니라 보니까 관광쪽에서는 영주십경이 나오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문화쪽에서는 한라문화제, 유채꽃 큰잔치, 삼성혈 춘추제, 칠머리 당굿, 돌하르방 이런 등등을 소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도세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서울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와 같은 경비부담을 하면서 과연 우리한테 이런 예산지침서를 준 내무부의 저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비가 큰 직할시하고 같이 제주도 위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면 내무부 지침서에 전국적인 예산도 나누기 14로 돼야 될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극히 산술학적으로 간단하고 골머리 썩히지 않고,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줍니까? 다른 예산도 14로 나누기 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왜냐하면 꼭같은 공간의 관을 만들다보니까 도세가 적다고 해서 규모를 적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 관은 둬야 되는데, 솔직히 윤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도세도 적고 모든 재정규모가 적은데 경기도나 부산같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말씀이신데 같은 공간내에 도관을 하다보니까, 제주도가 도세가 적다고해서 규모도 적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는,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도하고 비교해서 꼭같은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도는 아마 상당한 기획, 내용에 충실하고 그런데 제주도에 이런 공간이 주어지면서 기획프로를 보니까 그런 상영 정도에 불과한 그런 내용으로 공간을 채우는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이 안되고 있다, 물론 다른 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그렇게 빈곤한 것을 거기에 세우면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는게 아니라 국장도 이건 한번 재검토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래야 되는가, 제주도가 내놓을 게 없다고하면은 이 계획은 상당히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엑스포 박람회같은 것은 여러가지 첨단과학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전시해서 선보이는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원인데, 지금 얘기들어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돈이 많이 투입됐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내용이 없는게 문제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상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각 도와,
○이영길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건데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이게 말이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도의회에서 다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사고로 해서 '91년도부터 '92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온다라는 얘기는 의회 예산심의과정이 있으나마나한 얘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91년도 처음 시작할때 심도있게 거론이 돼야 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공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서,
○윤태현 위원 글쎄, 그게 섭섭하다는 뜻이죠. 아무튼 우리 도의 입장이나 여건은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벌려놓은 사업이니까 마무리하는데 이 돈을 쏟아부어야 될게 아니냐하는 이론이신데 그것은 도의회 기능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냐하는 말씀이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니까 잘못된 일도 해야된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식이라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단계에 와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다른 도가 하니까 우리 도도 대한민국의 일개 도인만큼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예산지침이 합당하지 않다하는 그런 얘기이고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한번 짚고넘어가야 될게 아니었었는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전부 소비성 예산입니다. 없어져버리는 예산입니다. 지금 남을 것은 결국엔 여기서 상영되는 아까 70여컷트의 슬라이드만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푼듭니까? 그것때문에 4 5억원을 없애버리겠다하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각 관앞에 서면 그도 관의 전시내용물이 딱 나오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윤태현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의회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그렇다 치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마 엑스포 측에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엑스포측에서의 차질이 아니라 내무부의 무리한 지침을 그런 방법으로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이 그렇습니다. 내무부의 당초 발생이 아니라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엑스포사무국에서 각 시도관을 설치하겠다해서,
○윤태현 위원 아니, 모든 지침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서를 준다는 그 자체가 도의회 의원으로 본 위원은 언짢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무부가 무리하게 지침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민으로서 거기에 는 공감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내무부에서는 각 도 공통사항이 되다 보니까,
○윤태현 위원 내무부가 예산지침서를 내주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또 사용하는 데에도 지침서가 온다면서요? 집행과정에서도 지침서가 온다면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는 뭐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으로서 그 쪽의 무리한 어떤 생각을 한번쯤은 브레이크 걸어줄 용의가 없으시냐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단계에 와서,
○윤태현 위원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걸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지침서가 내려온다면 한번쯤은 의회에서도 자꾸 이의를 다니 못하겠소라고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의문스러운게 있는데요, 85페이지에 "W/S 구입 1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워드프로세서입니다.
○이영길 위원 1백만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꼭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90페이지에 여긴 2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꼭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됐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건 의회 정수승인을 받은게 계상이 된겁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막연히 그렇게 추측해서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알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1백만원, 프린터기 2백만원, 합쳐서 3백만원인데 그 두개가 바꿔진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국에서,
○이영길 위원 교통행정관리에서 2백만원이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2백만원, 1백만원,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 1대는 2백만원, 프린터구입비는 또 1백만원이 돼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같이 쓰는 기계인데 총액수는 3백만원, 표시가 양국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그런데 이런걸 해마다 계속 구입하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정수 승인받은 겁니다.
○이영길 위원 가만있어봐요.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워드프로세서 등 이러한 사무용품들이 현재 도 산하에 갖추고 있는 숫자를 그 통계를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이 이번에 4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귤하고 이 중소기업육성,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지역경제국에서 이번에 가장 크게 쟁점화된게 이 두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맞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윤태현 위원 엑스포 참가기금 4억여원 잘라서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한성담위원님! 이 예산 잘라서 여기다 붙입시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 군에서 10억5천만원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역경제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만성적으로 착오가 되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앞으로 추경때도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30억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 군의회하고 맞물린 사항이 돼가지고,
○윤태현 위원 가급적인게 아니라, 엑스포참가 포기하고 그 자금 잘라서 여기다 붙여놔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가 10월달에 540여개업체, 11월달에 730여개업체가 도산했는데 엑스포 참가하는데 7억씩 쏟아부을 돈이 어디있습니까?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윤위원님,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20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책임지고 80억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지금 당장도 가능한데 내년도까지 갈게 뭐있습니까?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할게 뭐있습니까? 지난번 3억도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한단 말입니까?
저, 두분 위원님 어떻습니까? 엑스포 자금빼고 우리 지역경제 지원자금으로 전환시킵시다.
○한성담 위원 지금 진행중인 건 어떡하구요?
○윤태현 위원 그건 어차피 버릴 돈 아닙니까? 어차피 버릴 돈이니까 지금 투자한걸로 끝내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윤위원님, 국제행사가 되다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엑스포관계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가행사고 국제행사인데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한다는 그 자체만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짤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참여안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하는건데,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정부에서 별도로 국고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태현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그 사업 규모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획일적으로 나와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획일적이 아니라 협조요청으로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면 제주도 예산에 맞을 정도로 할 수 없었느냐하는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난번 국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각도 관이 규모를 같이 하다보니까 이것은 불가피하다, 한 장소에 각 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느 도는 크고 어느 도는 작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91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거의 완결단계에 있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완공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도관 골조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골조는 다 됐는데 금년 12월달부터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엑스포가 몇 개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3개월입니다. 내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재현 위원 지금 거기 투자된 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억6천5백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투자되는 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7억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 7억 책정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또 아니면 아주 작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게 돼있습니다. 당초는 5억이였었는데 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든 재료비라든가 그런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각 도 지역경제국장과 지도교수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시도관 설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얼마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상향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으니 협조요청해 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엑스포 본부에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재현 위원 물가도 인상이 되고 하니까 상향조정해달라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 3개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 정부는 계속 쫓아만 간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걸 하향조정할 생각은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죄송합니다.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지역경제국 지원예산으로 3억을 줬는데 몇 개업체를 지원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26개 업체입니다.
○윤태현 위원 얼마를 지원하셨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21억입니다.
○윤태현 위원 3억지원해서 21억 26개 업체를 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럼 이 경비를 하면 거의 40여개 업체를 지원하겠네요. 그리고 금액도 40여억원 지원할 수 있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3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은행측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립시키는 것은 3억밖에 안되지마는 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은행자금을 상당액을 내놔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저는 답답한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이러자 저러자 논하기에 앞서 내무부가 하는 일,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이건 예산심의에 의미가 없다 이말이죠. 이건 한마디로 오기로라도 한번 삭감을 해서 중앙정부 내무부 지침내리는 사람들 콧대를 한번 꺾어놔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삭감한다면 전국적으로 이건 매스컴 탈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주관기관이 엑스포이고 내무부는 협조요청한 사항인데 말입니다, 각도에서 이렇게 비용상승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냐 그렇게 협조차원에서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협조라는 것은 내가 넉넉할때 협조지 제주도민들은 다 죽고 못사는데 협조는 무슨 협조예요?
○이영길 위원 이게요 언제부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1년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91년부터 투자한 액수 전부 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이봐요, 이게 도의회 생긴 이후에 투자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이거 투자할때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도의회가 있었습니다. '91년도는,
○한성담 위원 투자 처음 시작할때 도의회가 생긴 후에 된거냐 그 이전부터 투자가 된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처음 시작은 도의회가 생기기 전이고 그 다음은 도의회가 생긴 이후에,
○이영길 위원 투자한 것이 '92년도부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1년도 2천2백만원이 갔고 '92년도에 1억4천3백만원이 갔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도의회가 생긴 후에 이것이 투자가 시작됐다면 반드시 투자기관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예비 승인이라도 받아야죠. 안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전에 한겁니다.
○한성담 위원 전에 한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전에 했다면 몰라도 후에 했다면 이건 안돼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윤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국가적인 행사고 또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국가적인 행사라고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한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투자된게 1억6천5백만원인데 지금부터 4억3천만원을 살리자 이말이죠. 그것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돌리면 최소한 40 50개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여기 4억3천만원중에서 4억1천8백만원이 엑스포에 가는 거고,
○윤태현 위원 왜 4억1천8백뿐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비니 뭐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용비 여비는 사실 직원들이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기금만큼은,
○윤태현 위원 직원들이 가는 것을 왜 깎아요? 이왕 일을 할려면, 국장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4억1천8백만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그 얘기가 마땅치 못하다니깐요. 도대체 불가피하다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이 시작이면 그렇습니다마는 공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긴데 사실 저는 이것을 꼭 이 자리에서 깎고 뭐가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는 않습니다. 이것을 표결해서 이걸 깎자 어쩌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두 내 의견에 공감을 해준다면 한번 제주도의회가 또 제주도가 내무부의 부당한 지침을 한번쯤은 꼭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는거지 이걸 꼭 결의를 하거나 무슨 표결을 해서 꼭 깎자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도 이런 기회에 제주도가 혁명 한번 하자 이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동조를 하면 우리 도의회하고 국장님이 같이 한번 매를 맞는거고,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으시다면 제 얘기는 그만 두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4억인데 이거 종합적으로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93년도까지 30억,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들 계획은 '94년도까지 30억입니다.
○한성담 위원 이런 식으로해서 30억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게 17억5천만원이 됩니다. 지금 시 군에서 10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 군의회 심의가 안됐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만약에 거기서 깎이게 되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깎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7억5천만원이 된겁니다.
○한성담 위원 차질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시 군예산에 10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한성담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17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3억을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은행에서 일일이 받아서, 이건 이미 풀린 돈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4억의 예산이 되면 4억의 몇 배, 몇 배가 대출이 돼서 지방중소기업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 기업이 전부 다 기갈이 나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이 바로 중요하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습니다. 시 군에서 10억5천만원 부담이 되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은 14억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질이 없느냐하는 얘기죠. 제가 재확인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시 군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차질이 없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그럼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자그마한 겁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을 하면서 2백만원, 또 여기에 보면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회하면서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 분들한테 일당 줍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한 2백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성담 위원 정보비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업무추진비고,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개발공모하고 우수공예품 디자인개발,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좀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관광기념품 개발공모는 금년도에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작품이 나오면 그걸 개발비로 해서 5백만원씩 3개업체정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하는 것이고
○한성담 위원 금년에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사중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심사는 끝났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들 바라는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은상, 동상만 나왔습니다.
금상은 못나오고,
○한성담 위원 그러면 공예품 디자인 개발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예협동조합에 매년마다 돈을 줘가지고 공예협동조합이 주관이 돼서 자체개발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이걸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밑에 것은 매년마다 지원을 해주고 위에 것은 금년도 처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뭔가 하나를 해도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작품다운 작품이 나와야 되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하나로 합쳐도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이렇게 방만하게 할 게아니라,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면 관광기념품개발공모 1천5백만원을 우수공예품 디자인개발사업비 지원으로,
○한성담 위원 예. 이런 것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입니다, 물가대책추진을 하면서는 208만원 쓰겠다, 지역경제동향분석하고 자료수집하고 물가단속을 하는데는 2백만원을 쓰겠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회의자료 유인하는데는 208만원이 되고 지역경제동향분석 자료수집 및 물가단속에는 2백만원쓰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하나는 수용비이고 하나는 판공비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그리고 위조상표하고 위조상품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건 글자그대로 상표가 위조된 것이고,
○한성담 위원 이것도 합치면 안됩니까? 이건 뭐 위조상표 따로, 위조상품 따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것도 합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거 질의할 게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게,
○이영길 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엑스포 홍보부스임차료 이게 1천만원이죠? 93페이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이게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들어가는데 임차료는 또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저희 국이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누구경비든 간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가 올린게 아니기 때문에 내역을 모릅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대전 엑스포에 7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내역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또 있네요. 대전엑스포 참가 240만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 차원에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부처별로 분담한다고 그랬는데 제주도에서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모르시겠다라고는 얘기안하시겠죠? 7억을 쓰시는 분이, 이게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있구만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내무국에도 있을 겁니다.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위원장대리 김동규 잠깐만요,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김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협의한 결과 참고로 국장께서는 메모하실려면 메모하십시오. 7페이지,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책자발간입니다. 3,050만원 삭감합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농어촌종합대책추진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합니다. 9페이지, 제주지역 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이 내용은 개척자가 사업계획서가 없음으로 전액 삭감조치합니다. 34페이지, 감귤축제 행사비 지원 1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합니다. 86페이지, 물가관리 전산화 기초자료 인건비 1,760만원 삭감하고,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삭감한다면 위에 있는 물가관리 전산화 기초자료 급식비도 없애야 된다고요. 어떤 건 깎고 어떤 건 남깁니까? 밥 먹을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영길 위원 그렇죠. 이것도 없어져야죠.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것도 아울러 같이 삭감합니다. 3백만원 급식비, 그 다음 87페이지, 산업체근로청소년 장학금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일반 장학금하고 획일성이 없고 산재해 있으므로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얘기를 할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가 1억1,01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없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삭감된 내용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종합대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구체화시켜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농업 수산업 축산업진흥 5개년계획 표현이 잘못돼가지고 그 5개년계획 수립비 입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때 하는 것으로 좀 해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이 책자발간비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잘못되었으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도 수정예산에 제대로 나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자금이라고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이 농어촌종합발전 대책수립을 위한 유인물이 아니고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보면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5개년진흥계획이 있습니다. 그 진흥계획 수립비입니다.
그게 수정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감귤축제행사비 지원은 KBS가 주관이 돼가지고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원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여러번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늘리고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재검토를 바랍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전산화는 저희들 물가관리 업소가 3천2백개업소가 됩니다. 3천2백개업소가 되는데 사실 인력으로 일일이 체크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4 5%선에서 억제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정부가 탄생하더라도 이 물가예산은 역점을 둘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87페이지 산업체장학금 관계는 통합은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제주여상과 제주상고에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밤에 야간다니는 학생,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명 학비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시장 특산물개척 3천만원은 깎아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니, 깎아달라면 깎고 올려달라면 올리는 차원보다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0만원 물가관리 전산화 기초자료를 삭감한 조치는 인원구성이나 어떻게 해서 돈이 든다는 산출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없고, 8페이지 농어촌종합대책추진, 이 자체는 저희들이 정보비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정보비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니지마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가 돼있습니다. 그때까지 유보를 해주십시오.
수정예산을 보시고,
○한성담 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결위를 할거니까 유보했다가 수정예산이 온다니까 그때해도 될것 같애요?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럼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죠?
○한성담 위원 아니, 이번 9일날 수정예산을 설명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재현 위원 어디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대책이 잘못돼가지고 새로운 개발법에 의한 5개년진흥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유보했다가 합시다.
○이재현 위원 가만있어봐요, 농어촌문제도 특별법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제주대학교에 용역이 돼있는 줄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용역이 돼있는데,
○이재현 위원 그걸 이중 삼중으로 다시 할 필요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1차산업관계는 정부의 2001년도까지 42조원 투자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아니, 7개년 종합개발계획에 42조원이라고 해서 6 7가지 기반시설이다 뭐다해서 나왔는데, 2차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됐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서 제주대학교에 지금 현재 제주도 전반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이건 또 어떤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안나왔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쓰여져야 될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그것이 나오면 내년도 상반기에 수립할 소요사업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1차산업진흥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협의된 내용대로 결정을 내시든가 하나 둘씩 손을 댈려면 원안통과 시킵시다.
이거 뭐 자꾸 얘기해봐야,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원안통과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원하시는대로, 이거 앉아서 예산심의할 가치도 없다 이말이죠. 내무부지침이고 우리끼리 앉아서 협의한 것도 안되고 그러면 원안통과밖에 더 있냐 이말이에요.
○이재현 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 계수조정하면서 협의한게 있잖아요?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발표를 하는데 왜 또 토론이 돼야하느냐하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국장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메모 다 하셨죠? 이의없죠?
○한성담 위원 아니, 아까 얘기한 농어촌발전대책 3천만원은,
○위원장대리 김동규 책자발간말이죠? 그런데 제 얘기는 국장의 얘기도 옳지마는 조례심사 자체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금년도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될거라고,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니, 상반기까지 되면 그때가서 용역이 나오면 추경에 좀 더 확실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2천년 21세기 제주도 청사진을 하는데 3천만원가지고 책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한 3억 들여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아요?
○한성담 위원 추경에 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발전책자발간 3,050만원, 8페이지 농어촌종합대책추진 2천만원중 1천만원, 9페이지 제주지역특산물 해외시장개척 3천만원, 34페이지 감귤축제행사비지원 1천만원중 5백만원, 86페이지 물가관리 전산화 기초자료 인건비 1,760만원, 87페이지 산업체근로청소년 장학금 1천4백만원은 제주도 장학회에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 자체는 유보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전산화 기초자료 급식비 3백만원, 그래서 합계가 1억1,010만원을 삭감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민교육원 심사는 오후 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농민교육원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농민교육원 소관은 별책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농민교육원장 유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원소관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도에서 제시한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영농교육생 급식비 480만원은 시 군에서 부담하는 세입이고 새마을교육생 급식비 강사수당 및 영농교육생 급식비는 운수업체와 관광협회 또는 농가등 양돈협회에서 부담하는 세입으로서 2,38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2,862만9천원이 내년도 농민교육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된 유인물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농민교육원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가 증가했고 최종예산에 대비해서는 5%가 증가된 9억4,634만4천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중 인건비는 4억6,381만5천원으로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정직원 28명과 일용직 7명에 대한 급여 또는 상여금이며 그 다음 관서운영비 1억5,771만1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차량비, 관서당경비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차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429만7천원은 청사관리용품비와 피교육생 의약품 및 병원치료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7,325만4천원이 돼있는데 6,637만원이 증액된 것은 현재 산천단에 건립중에 있는 교육원 신청사로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 차량 임차료등으로 6,497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돼있고 기타 교관용이라든가 영양사등 피복비와 정보비, 여비등은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예산은 9,680만 4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503만 1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린다면 기본경상비는 4,266만원인데 금년보다 485만6천원이 증가된 것은 교육대상자가 금년도보다 50% 증가가 된 7,691명을 교육시키게 돼있고 이에 따른 강사수당과 식대가 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5,414만4천원은 4,017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하게 된 내용은 재일동포하계향토학교개설에 따른 경비가 2,244만원과 신청사로 이전에 따른 강의실에 대한, 강의실이 현재 하나입니다마는 저기는 두개입니다. 한 강의실에 음향시설과 녹화기 구입, 물품구입등과 중앙강사초빙에 따른 체재비, VTR촬영에 따른 17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교육비는 1억5,046만3천원으로서 2,551만1천원이 금년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린다면 기본경상비가 6,972만원인데 1,653만6천원이 증액된 원인은 영농교육이 2회가 내년도에 증가가 되고 또한 농기계정비교육이 4주 합숙반이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부담을 해서 신설됨에 따라서 강사수당, 식대, 교재편찬료,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증가돼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8,074만3천원으로서 4,20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신청사에 현재 농기계정비사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억5천만원들여가지고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농기구구입비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봐서 경상사업비가 감액되게 된 것이고, 농기계정비 합숙교육하는 분이 20명입니다마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당일 일당으로 12,000원씩 576만원을 교육받는 기간에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도 전문위원님의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로 '93년도에 구입하는 농기계 4대는 정수물품승인과정에서 국고보조인 것을 모르고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정수물품취득시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당원 예산을 금년도 총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교육인원은 50%가 증가 됐습니다마는 신청사로 이전에 따른 8천2백만원을 감안할때 금년도 예산수준에도 미달돼가지고 최소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위원 농민교육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교육기관이고 하니까 질의 토론 종결해가지고 원안 통과시키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성담 위원 교육이나 잘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자체적인 강사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돼서 예산절감을 한 사례도 있고 또한 여기보면 중앙강사초빙 3회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강사료는 어떻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강사료가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래하다 보니까 사회강의이기 때문에 좀 내용도 알차야 되고,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니, 그런데 여기 강사료는 예산이 없잖아요?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강사료가 지금 15회 초청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98만원요?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분들이 일반사회교육에 강사로 나가면은 최소한도 두시간에 30만원을 받는데 저희 공무원은 예산집행이 경직하다보니까 1시간당 5만원해서 1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됐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들이 농민교육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원안대로 회부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공무원명단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식산국장김추영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개발국장강정효
- 농민교육원장유태희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상린
-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
- 가축위생시험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하순찬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