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5일(금)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식산국소관
- 가축위생시험소소관 (남제주지소분포함)
- 축산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식산국소관
- 가축위생시험소소관 (남제주지소분포함)
- 축산사업소소관
(10시30분 개의)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식산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예산은 식산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안녕하십니까?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예산개요설명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설명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식산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김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도 식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 먼저 식산국소관 '93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예산안의 편성개요와 설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다가오는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축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본도 천혜의 축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산업을 주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을공동목장 육성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먼저 계속사업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산간지대 양축기반 시설이 미비되고 이용도가 낮은 마을공동목장 20개소를 지원하여 우리고유의 협업공동 양축방법을 계승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것이며, 낙농진흥 사업추진으로 젖소 사육규모를 확대하고 개량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젖소 200두와 능력개발 2,000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리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 60개소를 지원하여 처리된 유기물을 비료로 활용토록 하며, 환경오염방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상의 다소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3개소를 조성하고, 그리고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7만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사업등 5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도내에 사육중인 소는 대부분 교잡우로써 수입육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도내 있는 소들이 한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채등급제 정착이라든지 농가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육지 한우 250두를 시범 사육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100두는 제동목장에서 현재 가져있는 소를 순치된 것으로 농가에 직접 분양받도록 하고, 150두는 육지부에 있는 우량 한우를 반입하여 100두는 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고, 50두는 축산사업소에서 시범사육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휴양목장 조성사업은 목장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당초 축협회원 조합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목장이나 양축농가들이 협업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대중앙 절충을 하고해서 내년도에는 4군데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일부 자금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유통센타 설치는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생산된 조사료를 타도에 판매하거나 도내에 공급하는 등 유통을 전담하는 사업으로써 제주도낙농업협동조합에 기반시설비 9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닭고기 부위별 생산판매 정착을 위한 도계장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도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저희들 10억 규모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김동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는 제주축산물 공판장시설에 탕박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돼지고기 소비증가를 위해서 박피시설을 하는 게 어떠냐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본 결과 박피시설을 병행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수정예산에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도는 연안어장 정화 사업은 맑고 깨끗한 바다보전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상당히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 '92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3년도에 4,000ha에 대한 사업비 4억 5천만원중 2억2천8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어항건설 사업비는 34개 항에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하여도 1,400ha의 시설과 3,000ha에 대한 적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32억 4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패 조류 투석사업은 투석 80ha에 3억 6천만원, 증식사업 효과조사 4군데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공동어장 자원조성으로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종패 살포사업에는 40만미에 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처리시설 사업으로는 위판장시설 500평에1억 6천9백만원과 공동창고시설 5군데에 1억 5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품질보장으로 적정어가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건조장시설 1개소에 4천5백만원, 직매장 3개소에 9천만원을 지원하여 1 3차산업을 연계한 어민소득원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으로는 어류종묘 매입방류와 제2종어항 추가지정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류종묘 매입방류 사업에는 총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하여 종묘 1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이중 50%는 시 군비를 충당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2종 어항 추가지정 개발사업은 5개소를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목표로 우선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용역조사를 한 후에 개발하기 때문에 용역조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 분야입니다. 역시 '93년도 계속사업으로 수산청에서 위임집행 사업인 어선의 현대화 지원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사업 150톤과 잠수보호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잠수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는 잠수탈의장 12군데, 그리고 연승어업경영에 애로가 되는 미끼공급과 어구정리등을 전담 지원하는 한편 어획한 고기를 가공, 건조, 저장, 판매하는 종합단지를 만들어서 가공과 유통을 전담하여 소득을 배가시킴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어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승어업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사업으로써 '92년도 1차사업 지구에는 2단계 사업인 가공시설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연승어업단지 조성사업의 새로운 2차사업 지구에 대한 1차년도 사업인 어업지원시설 1개소를 하고, 낙도 어장의 잠수조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어장관리선 1척을 잠수보호 시책사업 일환의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있습니다. 또한 '93년도 본예산 안에는 현재 계상하지 않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영해나 어업자원 보호수역을 침범하는 중공어선에 대한 지방차원의 능동적 대응을 하기 위한 200톤급 초현대식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3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대중앙절충결과 저희들한테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서 배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22억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0억을 내무부지방교부세로 현재 대중앙절충을 하고 있고, 10억은 가능할 것으로 실무에서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세입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산국의 세입예산안 총액은 '92년도에는 37억 9천453만5천원입니다. 거기에비해서 내년에는 52억 6천588만 7천원으로서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14억 7천135만 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가축 방역 사업비로서 시 군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군 부담이 두 수가 증가되면서 두당 67만 9천원에서 83만 6천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담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는 14억 6천864만 5천원 중 여기에 보면 농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증액된 것이 부루세라병 특별방제에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1억 4천만원이 된 것은 읍 면에 14명의 지도원을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2천만원이 국비로 왔고, 나머지는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서 세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초지조성비입니다. 2천972만원은 현년도에 ha당 단비가 163만원인데 183만원으로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타 경상비라든지 이런것에 쓰기 때문에 세액에 특별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산청소관입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1천94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천776만원이 저희들한테 지금 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600ha에서 1,200ha로 늘어났기 때문에 와있습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저희 도는 수산청에 이런한 것을 물론, 도합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연안어장에 5억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조금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92년도는 22억 752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5억 8천608만원으로 3억 7천856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ha당 인건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로 증가가 됐느냐하면 현년도에는 197만 1천원인데 내년도부터는 230만 9천원으로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종 어장시설입니다.
현년도에는 6억 2천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10억을 잡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개소당 4억으로 잡아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확정내시가 되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판장시설비는 4만3천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항 시설도 국고가 증액이 되면 변동이 있고, 현년도에 4억 1천만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 10억을 내무부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것은 약 4억 5천만원 내외가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정내시가 되면 이것은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뒤에 단위 사업별로 세세항이라든지 목별로 보고하기 전에 세출에 대한 총괄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3억 1천521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36억 2천221만 1천원으로서 약 13억 699만 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1억 4천694만 2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인건비에 1억 1천8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3%와 어업지도과가 작년도에 증원이 됐습니다. 네 사람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됐고, 그 외의 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산진흥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3천804만 6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3억 8천580만원입니다.
여기에 2억 4천775만 4천원 증액은 부루세라병 6천3백만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약 5천만원, 젖소입식시설, 초지보완등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입니다. 현년도는 10억 9천161만 4천원으로서 내년도에는 7억 5천532만 1천원으로 약 3억 3천629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 밑에 주요사업비에 3억 1천975만원은 북제주군 어업지도선 국고보조가 현년도에 와있었기 때문에 어정관리에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만 예년도에는 여기에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사업입니다. 현년도에는 94억 2천551만 2천원 중 내년도에는 106억 7천410만원으로서 약 12억 4천85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상사업비에 1억 3천3백만원은 2종어장 5개소에 대한 용역비 1억이고, 그 외에는 단비인상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는 인공어초단비가 ha당 180만원에서 좀 현실화가 되어가지고 23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비인상으로서 11억 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는 금년도 예산이 6억 6천 4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4천694만 3천원이 증가된 8억 6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1억 1천862만 8천원이 증가된 5억 533만 2천원입니다.
앞에도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증원이 네 사람, 그리고 봉급, 처우개선비 인상이 3%, 그 다음 기말 수당이라든지 급여, 직무수당이 조금씩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일인당 중학생은 8만 1천5백원에서 8만 7천450원, 고교생 13만 9천원에서 15만 3백원으로 올라있습니다. 직무수당이 30%에서 40%로 인상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금 인원이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했고, 단가가 1만1천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조금 오른 그런 차액입니다. 관서운영비도 저희가 금년도에 2억 3천477만 1천원에서 2천431만 5천원이 증가된 2억 5천908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단가인상분이고 근무시간 조정이 현행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정된 인상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현년도에 9천431만 6천원보다는 내년도에 3천382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2천813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내역에는 나와있습니다만 대개 업무 추진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고,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정보비는 금년도보다도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판공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 1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양정과가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현년도가 3천857만 2천원 중 내년도에는 4백만원이 증액된 4천2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저희들 양곡, 농 축 수산물 업무추진에 3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해 경상적보조는 시 군에 양특지방 공무원 인건비보조입니다.
14페이지, 축산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전체 예산은 현년도는 11억 3천884만 6천원인데 비해서 내년도에는 2억 4천775만 4천원이 증가한 13억 8천 58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는 내년도가 현년도보다는 1억 9천624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7천518만 6천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여비단가 인상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다소 가축예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입비가 좀 인상이 돼서 374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현년도에 1억 5천380만원인데 비해 내년도에는 1억 4천6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71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검진 대상이 '92년도에는 7만 6천9백 두에서 7만 두를 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현년도에는 1천만원입니다마는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조랑말경주대회 운영비 5백만원, 축산진흥대회 개최에 5백만원, 그리고 수의 임상강습회 보조가 5백만원해서 이것을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현년도는 1억 8천816만 1천원인데, 내년도에는 현년도보다도 1억 9천 94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7천 910만 8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젖소 이자보전이 4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정책자금수준에서 3년간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92년도 2백 두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긴급방역비가 지도원 14명이, 앞에 세입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부루세라병 검진에 대해서도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도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0가구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일부 도비가 보조를 합니다. 초지보완사업비도, 금년도에 600ha였습니다마는, 840ha를 확대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투자한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에 280만 8천원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군비 부담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증액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소 정액공급이 1천6백 두에서 2천 두로 가임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 한우입식자금 2천만원은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약 2백두를 저희들이 사오고, 거기에 도비, 시 군비, 자담부담해서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경상적 보조는 마을공동목장 사업입니다. 마을공동목장이 저희들이 전체 80개소에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완전히 한 번 기반시설을 해서 일차적으로 지원하자'해서 지원해준 건데, 금년도에 개소당 약 2천7백만원을 26개소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인근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직접 이용하는 양축농가들의 희망이 다소 `기반시설이 아직도 투자가 미흡하니 좀 투자를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내년도부터는 투자를 약 5천만원 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도비 40%, 시 군비 40%, 역시 마을에서는 약 자부담 20%를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2개소에 선정은 되어있는데 일부 지역주민과 의견일치가 안되고, 다소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93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해서 적극 추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새로 다시 3개소에 저희들이 축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 일부를 개소당 5천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2개소에서 3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초지 조성사업비도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ha당 160만 3천원에서 183만원으로 증가된 단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도 부담이 과거에는 20% 밖에 저희들한테 안주고 80%를 지방비나 융자를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 국비를 주고, 융자를 50%만 받도록 해서 상당히 좋아진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조사료기계화 단지에 3천5백만원 중 현년도보다도 1천4백만원이 불어난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량을 주민들이 얼마나 희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약`5군데는 최소한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량에 대해서 5군데에서 2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휴양목장 조성사업에......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소당 이게 사실은 20억 내지 10억을 융자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약 5천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결정이 되면 개소당 5천만원을 각 2억을 도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부담을 하게 되면 시 군비도 부담을 하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앞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조사료 유통이라든지 양질조사료 생산해서 양축농가에 공급도 하고, 일부 팔아서 수익소득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현년도에 8천만원은 벌꿀검사에 지원을 해서, 현재 벌꿀을 검사해서 상당히 제주벌꿀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든지, 벌꿀이 진품으로 정착이 되어서 좋은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보다도 1천5백만원 늘어난 것은 9천5백만원이 기반시설에 조사료유통센터 설치에 자본적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어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9천161만 4천원인데 내년도에는 약 3억 3천629만 3천원이 감되어 7억 5천5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서운영비로 현년도에 1억 4천343만 4천원보다는 1천368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분야에는 7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만 재세공과금은 저희들이 264만 5천원이 감된 내년도 1천260만원은 배가 선령이 얕으면 보험료가 감소되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박비입니다. 22페이지. 선박비가 현년도에는 1억 2천415만 4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1천239만 6천원으로서 약 1천175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어업 지도선 운항일수를 당초 현년도에는 18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무부라든지 이런데서 조정하는 것이 150일이면 가능하지 않느냐해서 150일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 운영비라든지 그러한 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1천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현년도에는 794만 1천원인데 내년도에는 872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있다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만원 단가가 인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각종 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도일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타 재료비구입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약 655만 9천원 현년도보다 125만 8천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선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피복비인데 이것은 기준에 얽매이다보니까 사실상 피복비가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양비는 저희들이 150일 운항에 따른 것 하고 특히 태풍이라든지 또 유도선의 근무자에 대한 매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어업지도선 선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선장한테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가 되어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요구가 못됐습니다. 보상금 2천24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보다는 150만원이 인상이 된 것은 잠수들 매년 산업시찰을 40명 하는데 일인당 15만원을 가져서는 도저히 여행경비가 안되므로 최소한 25만원 정도는 가져야 4박 5일 국내시찰이 되겠다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현년도는 3천272만 3천원 보다도 2천 646만 3천원을 감액을 한 625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회수처리비에 한해서 지원물량조정을 1,850드럼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500드럼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중간검사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년도에는 검사에 대비한 수리비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도선이 신조해 왔기 때문에 구지도선은 검사를 안받아도 됐기 때문에 검사를 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년도 신조한 어선을 내년도에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잘잘한 수선을 해야되니까 수선비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도에 8억 4천 875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5억 2천9백만원에서 3억 1천9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북군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금년도에 있다가 그것을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액수가 불어났고, 내년도에는 시 군에 지도선 건조비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억 6천8백만원에서 1억 8천만원 계상은 사업물량이 140톤에서 150톤 증가한 물량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현년도는 6억 8천만 7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3억 3천175만원이 감소된 3억 4천9백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다소 불어나는 것은 탈의장시설이 현년도에는 7군데를 했습니다마는 12군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승어업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1개소에서 2개소 하는데 약 1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가공공장을 1개소에 3억인데 우리 도비가 50%로서 1억 5천만원을 보조를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 어정관리 사항입니다. 잠수들 편의제공이라든지 여러가지 보호, 건강유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서지역 어장의 잠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그마한 배를 줘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 9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증식사업은 금년도 총 94억 2천551만 2천원인데 약 12억 4천858만 8천원이 증가한 106억 7천41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세세항목별로 보면 기본경상비로 금년도에 292만 5천원인데 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외에 수용비 수수료라든지 이런것은 현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 기타 재료비에서는 시약구입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3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현년도보다도 1억 3천357만7천원이 증가한 3억 9천694만 2천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수산시설을 돌아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는 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용역비는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종어항 신규지정항 5개항에 대한 기본용역비를 저희들이 1억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 중에 기본용역비 1억하고, 2종어항에 대한 안전 진단이 지금 대포항에 안전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포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년도 보다도 약 250만원이 감된 1천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민 후계자 협의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서 저희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현년도에 2억 1천944만원 보다 약 832만원이 증가된 2억 2천776만원으로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차액금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산진흥원에 저희들이 적지조사라든지 인공어초를 투하하는데 입회여비라든지 효과조사에 대한 여러가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현년도에도 약 1천45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천730만원이 증가한 3천1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어초 물량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입회 일수가 현년도에 약 40 50일 정도는 불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적지조사는 현년도에 2,500ha였으나 내년도에는 3,000ha를 증가해서 하고, 그리고 증식사업에 대한 효과조사를 새롭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비는 91억 6천214만 7천원 보다도 11억 1천218만6천원이 증가한 102억 7천433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액요인은 시설비에 저희들이 인공어초단비가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97만 1천원에서 230만 9천원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0%가 국고보조고, 20%가 도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 2종어항 시설입니다. 저희들 지금 4군데에 개소당 약 4억을 기준해서 투자를 해 봤습니다만, 4억 가지고는 아무래도 완벽한 공사라든지 하기에는 미비해 가지고 5억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5억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종어항 태풍피해 대비를 위해서 보강정비를 4군데를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약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해봤습니다만 보강정비도 완벽한 시공으로서 태풍피해가 없도록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기술자의 얘기도 있었고, 주민들의 요망사항도 있어서 3억 7천5백만원 정도를 개소당 보수비로 투자를 해야되겠다해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인공어초라든지 2종항 이런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정비율의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비율에 의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 2종항 입찰 공고료등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현년도에는 3억 6천52만 5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9천1백95만 5천원이 감된 1억 6천8백5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위판장폐수 처리시설로 1억 8천만원과 급유시설에 1천2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33억 8천9백30만원보다는 약 5천3백32만원의 감액으로 34억3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패조류 투석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물량이 30ha에서 60ha로 물량이 증가됐고 단비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류종묘매입방류 10만미에 대한 신규사업 4천만원, 그 다음 전복종패살포 40만미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3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 6천만원은 6백만원에서 2백만원 단가인상이 됐고, 또 사업물량은 20만미에 40만미로 확장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동창고시설입니다.
공동창고시설에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현년도에. 내년도에 6천만원인데 이것은 개소당 단비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됐고, 사업물량이 3개소에서 5개소로 2군데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소규모항 국고지원분입니다. 국고지원이 증액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면 반드시 숫자라든지 전체 액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자체사업분인데 소규모항 시설비가 시설보강정비사업비로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억 8백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현년도보다도. 다음 수산물 직매장시설입니다. 사업물량이 2개소에서 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3개소로서 6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입니다. 이게 4천5백만원 감액된 것은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이 현년도에는 1개소에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물량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 시 군에 지원 해주는 것이 2개소였던 것을 1개소로 해서 4천5백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위판장시설, 급유시설, 저소득어촌사업, 패류양식사업, 염장탱크 사업은 내년도에 수산청에서 공사액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식산국소관 세입 세출예산 총괄적인 대략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식산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구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우선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참석 수당이 23페이지에 3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경제국에서 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는 3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아까 국장께서는 내무부지침으로 한다고 했는데 경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아까 설명에서 명년도에도 신규 200톤급 어업지도선을 신조하기 위해서 10억을 국고에서 확보를 하고, 또 내무부특별교부세에서 10억, 그 다음 지방비에서 12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지방비에서 투자계획이 서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국고 5억하고 나머지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도저히` 22억이라는 재원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교부세를 나름대로 한 번 절충을 해가지고 지방비경감을 시키자해서 저희 지사님도 중앙요로에 얘기가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실무교섭을 한 결과 `우선 10억에 대한 내역을 문서로 정식으로 가져오라'해서 저희 관계공무원이 올라가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10억이 확정되면 12억은 도비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지방비충당이 안돼가지고 이 사업이 포기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고, 더더욱이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공어초사업비나 2종항 사업비나, 이번에 200톤급 어업지도선 사업비나 사실 경제기획원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지난번 정부투자기관 건의차 올라갔을 때 수산청장도 만나고, 그 당시에 국회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김봉조의원도 만나고 또 농수산분과위원장인 정시채위원장도 만나고해서 이 사항이 부활이 되고, 또 저는 국회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지방비가 12억, 적은 돈은 아니지만 꼭 의지를 가져서 이 사업이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한성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묻고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바다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선장에 대한 어떤 사기나 위로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특별배려를 해가지고 수산청 지도선이나 또는 다른 어선들의 선장과 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66만원이라고 하는 특별판공비를 배려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에 아예 삭감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은 성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처우개선은 못할망정 삭감을 해가지고 사기에 영향을 주고, 또 대우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66만원 삭감은 너무 했지 않느냐?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다루겠습니다. 큰 돈이라면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 주어야 정말 부정어업 단속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한 번 예산담당하는 쪽하고 국장께서 다시한번 절충을 해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한성담 위원 그 다음에 잠수탈의장이 여기에 보면 7개에서, 지난해 7개에서 12개로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증가를 시켜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이것이 부족하지않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잠수보호를 위한 온도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 두개를 올려서 정말 특수시책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도 수정해서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것은 제가 전체 한위원님 말씀이 계신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 다음 33페이지 인공어초 운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적지 조사상 검토과정에서 유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첫번째로 지선어민들의 어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하는 문제가 착안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어선들의 이용도를 보고 어초의 규모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세번째는 대상 어족이 어떤 것이며 어업의 활용도가 검토되어 가지고 어초의 종류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어업조사, 이 인공어초를 사업함에 있어서는 선행해서 어업조사라든지 생태학조사라든지 수질조사, 화학적 반응조사 등을 거친후 활용도를 검토하고 어업관리 대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본 일이 계신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진원 조사발표를 보면 어초투하 지역에 어획고나 자원 분포도가 투하하지 않은 지역보다 4배 정도가 높다고 듣고 있는데 어업효과조사 분석을 한 데이타를 당국에서는 갖고계신지, 만약 어초투하 지역의 어선들이 적정조업이 안돼고 많이 몰렸을 때 대책이 세워졌는지 수진원에 조사의뢰시 이런 내용을 놓고 조사의뢰한 사실이 계신지, 이러한 것들이 없이 여기 보면은 적지조사비 지원을 반영했는데 나는 이 적지조사비가 우리 지방비에서 반영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고, 검토한 다음에 이 예산이 검토가 되는 것이 순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투석 사업효과조사비 지원도 여기에 나왔는데 수진원이 국가기관이란 말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왜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야하는지가 나는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도 어업효과조사를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수진원 보다도 잠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조사를 이런 차원에서 해보셨는지 안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제주도의 축산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그러한 뜻에서 한우입식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은 한꺼번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사업을 축소시켜서 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장의 말씀을 듣고 싶고, 지난 번 도정질의에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 축산사업소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미래의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유능하신 식산국장의 견해도 듣고싶습니다. 이 점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한위원님이 유능하시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먼저 한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예산사항에, 현년도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수당이 3만원인데, 경제국의 각종 위원은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2만원으로 되어있느냐 기준을 맞춰야 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3만원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도정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수당을 명시하지않은 위원은 기타 위원수당으로 종합 계상을 해야된다해서 기타 위원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균등하게 위원수당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2백톤급 어업지도선 신조에 따른 재원이 30억인데 그 중 10억은 앞에 제가 업무보고할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건위 도 의원님들께서 중앙절충 결과 10억이 저희들한테 어렵게 재정이 확보가 되어서 내려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2억을 지방비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앞에 보고드린대로 그 중 22억 중 10억은 저희가 교부세로 의존을 하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순수한 도비로 확보를 해서 기필고 어업지도선 200톤급을 신조를 하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92년도 예산에는 지금 어업지도선 선원이나 선장이나, 정말로 위험과 여러가지 고통을 느끼면서 어업지도업무에 임하는데 지도선 선장에게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격려 또는, 위로하는 의미에서 6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또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경상비 절감으로 이 예산을 지금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 또한 앞에 위원조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한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다시한번 절충을 하고, 만약에 수정 예산에 발의가 되어서 수정예산요구가 될 때에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잠수탈의장이 7개소는 '93년도에 12개소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잠수보호나 잠수보호특수 사업 일환으로 한다면 어민들이 지금 이보다 더 많은 탈의장을 요구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증가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응 이 사업에 대해서 시 군 내지는 조합으로 해서 다소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부담능력에 맞도록 12개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위원님께서 이러한 사업증가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에 기회가 있으면, 금년도 본 예산에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만약에 '93년도 본 예산이 어려울 시는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공어초를 투하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년 제주바다에 대한 인공어초 투석적지조사를 저희들이 수산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적지조사를 하기전에 우선 도가, 아니면은 조사기관에서 우선 지선어민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그 어업의 종류, 또 이러한 제반 필요한 조치를 우선 해야되지 않느냐? 그것은 곧 어선이용도라든지 어로의 규모라든지 대상어족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업의 활동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것도 알아봤느냐? 그렇다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어업조사라든지 생태적 조사도 하고, 또 활용도 같은 것을 조사한 후에 어업관리를 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수진원에서 지금 투하를 한 것이 약 4배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과연 어업적정 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것도 한 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가 일단 조사라도 한 번 해 본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데 조사하는데 적지조사비만 우선 계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인공어초조사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해 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 양해가 되신다면 적정하게 시간을 가져서 전문가 내지는 저희 전문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 서면보고를 하는 게 어떠실지?
○한성담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수진원의 조사비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그대로 밀고가실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까와 같이 서면보고를 함과 더불어서 그것을 추진해 보면서 그것을 할 것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 적지조사에 대한 것은 어초시설사업 집행지침이 수산청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수산청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고가 80% 이상이고, 그 사업은 지침에 저희들이 어긋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공무원 내지는 전문가로 해서 한 번 협의를 하는데 조사하는데 가급적이면 과업지시를 그런 것으로 제시를 해서 이 조사를 임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가 이러한 조사비라든지 이런것은 상급관청인 수산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해서 반드시 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조사는 하는데, 조사비 때문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조사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되어야 되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한성담 위원 그런데 단순히 적지조사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조사하는데 유의할 사항 몇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반드시 조사하는데 과업지시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반면에 그 중 우리 행정관서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해 왔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계속했습니다. 매년마다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단순한 적지조사로서 많은 물량과 많은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아까 제가 지적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래서 효과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그런것을 해 나갈때에 이 사업의 효과가 성공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산건위 위원들도 인공어초 부분에 있어서는 바닷물에 넣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다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내용들이 조사가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민들에게 주지가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물량과 막대한 사업비를 기왕 하고있으니까 어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어민들의 소득에도 기여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은 안하시는데 4배가, `다른 인공어초를 투하하지 않은 지역보다 투하한 지역에 효과가 있다.'
이러면 우리 어민들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 50척이 가서 조업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는 많다고 해버리니까 200척이든 300척이든 갔을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어업질서라든지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이제는 한 번 돌이켜서 재정립할 때가 왔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어촌계와 수협, 저희 행정기관이 협의를 해서 하고, 직접적으로 그러한 것은 일선 어촌계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어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알겠습니다. 여섯번째 투석사업조사비 지원은 수진원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지원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업조사를 해 봤는지 이 부분은 잠수 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접해 봤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산청지침이라든지 내지는 기술이 그 쪽에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도저히 인력과 장비 그리고, 전문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의뢰를 해서 투석사업 조사비를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잠수에 대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장관리라든지 그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관리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축산분야에 대해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축산보호, 장려를 위해서 한우입식사업을 하는데 한꺼번에 250두를 구입해서 장려하는 것보다는 다소 몇 두를 축소시켜서 시험을 해 보고 그 후에 확대해서 해 보는게 어떠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한우가 없습니다. 한우가 없고 거의가 교잡우, 개량 소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수입쇠고기하고 우리 제주도 쇠고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수입개방화시대,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호라든지 고급육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축산에 대해서는 지금 고기를 등급제화 해서 등급부위별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의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어렵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지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번 시행을 하자해서 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동목장에서는 이미 '90년도에 육지한우를 가져다가 상당히 시험사육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그런 제주시험장 데이타도 가져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축산사업소에서 일단 농가들이 구입한 소를 우리 기술공무원이라든지 축산관계공무원들이 예의 관찰을 해서 사양관리를 해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을 실질적으로 시험사육을 해서 이후에 농가들한테 분양이 되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결론을 저희들이 가져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희망농가라든지 이런 부락에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마을에 200두를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마을당 50두로.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찰도 하고 제반사양 관리데이타라든지 이런것도 관계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제동목장에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 축산 공무원들이 구성되어있는 사업소에서 실패는 하지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지사님 도정질의에도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의 사업소라든지 인력, 기구 이러한 것을 통폐합 내지는 조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에 같이 맥락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국 소관에 대한 인력, 재정등 적자규모를 줄이고, 건전한 사업소로 운영되도록 정비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해서 저한테 얘기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정감사때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책임을 지고 회기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3월 이내에 축산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상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축소 내지는 경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이영길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브루세라병 특별검진, 채혈보상비 격려에 대한 보상 계획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루세라병 특별방역사업비보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여러가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의임상 강습회보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이 쓰여집니까? 보조가 어떤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수의사들에 대해서 일반 가축에 대한 것 보다는 제주도의 사슴이라든지 일반 가축이외의 특수가축들이 많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업을 의뢰해서 실태내지는 질병관계 여러가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운영비를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강습회를 하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자체에서 합니다.
○이영길 위원 몇 사람 정도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공수의사가 21명입니다. 공수의사가 21명이고, 도내 전체 수의사는 154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강습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21명?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21명을 주축으로 해서 전수의사가 154명인데, 이때는 반드시 수의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기업 목장의 경영자들이라든지 이런 양축농가들도 많이 참여가 됩니다.
○이영길 위원 며칠간 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하루 아니면 이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영길 위원 1 2일간?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1 2일간에 5백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것은 꼭 강습회만이 아니라...
○이영길 위원 식사대, 그런것도 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식사대, 또 거기에 따른 유인물, 특별한 초빙강사가 있으면, 요즘 타시 도에서 전문가 하루를 모실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돈 주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강습회를 해서, 축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21명은 공수의사. 이 21명을 축으로 해서 제주도 전반에 대해서....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브루세라병 검진도 21명이 거의 전담을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보면 축산진흥대회 개최비 보조, 진흥대회는 어떤 겁니까, 여기서?
○식산국장 김추영 가축품평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영길 위원 대개 보조는 어디다 나갑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도지사상금입니다.
○이영길 위원 보조금이 전부다 상금으로 쓰인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100% 상금입니다. 전체 진흥대회비는 약 2천만원의 경비가 듭니다만 그것은 축협에서 자체하는데, 도지사 상이 나가는 상금입니다.
○이영길 위원 축산단지 조사사업비 보조 3개소, 1억 5천만원인데....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민간인한테, 사업자 세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5천만원씩?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것은 기반시설비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많이 보조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거기에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총규모가 약 10억 정도에 총예산이 융자금으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단지조성하는데 관에서 최소한도 우선 5% .......
○이영길 위원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이것은 도에서만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시 군에서도 합니까? 시 군에서도 이런것은 해야될 게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합니다. 전체 금액의 2.5%를 시 군부담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이 액수에서?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여기보면 조사료유통센터 설치보조 1개소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겁니까?
조사료유통센터 보조비가 9천5백만원인가?
○식산국장 김추영 예, 9천5백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주도말로 촐입니다. 버려져있는 촐을 비어서 건초화 만들어가지고 도내 있는 전기업 목장이라든지 특히 마사회, 경마장내지는 서울대공원, 동물원같은데 파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촐을 건초로 만드는 과정만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판매하고 유통도 합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제주도에 하나만 이렇게 해도 이런것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촐을 건초화시켜서 판매하는데 보통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제주도에서만 판매하게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육지에 대한민국 마사회가 있지않습니까? 한국마사회에서가 많이 소비가 되고, 특히 동물원에서도 제주도 건초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도 팔고 제주도에 있는 농가들도 겨울에는 방목을 하지않기 때문에 촐이 없으면 가서 사고, 그런 양축농가들한테 저렴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는데도 기여하고, 낙농조합은 조합대로의 자체 경영수지면에서도 좋지않느냐해서......
○이영길 위원 제주도에 아직까지 이런 시설이 없었는데 `이런것을 하나 시설해보자' 전체 사업비는 얼마로 해서 하고있습니까? 이것은 보조가 9천5백만원인데.
○식산국장 김추영 사업비는 약 1억 9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실적은 없는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없습니다. 이것은 낙농협동조합에서 자기네가 지금 조합의 목장이라든지 조합원들이 한림 이시돌 위에 초지를 가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 자기네가 `기본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자부담 내지는 융자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제주도에 아직 없고, 또 일반 양축농가들이 겨울 가축사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죠.
○위원장 김창구 점심먹고 계속하죠.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식산국의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정보비라든지 상대국하고는 예산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있고 또 정보비자체도 계상이 타국처럼 되어있지 않고해서 토론 종결을 해 가지고 끝마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영길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이위원! 아까 발의를 했는데, 정보비를 타국하고 뽑아보니까 유독 식산국만 없어요. 예산자체를 타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식산국것이 깔끔하게 되어있어서,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토론을 종결해서 미비한 것은 예결위에서 더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식산국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의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 계속 사업소를 해 놓고 계수조정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축위생시험소소관 (남제주지소분포함)
○위원장 김창구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 요점만 보고받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예.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소분과 남제주지소분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선 '93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주요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검진과 질병검진 및 축산물 검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으로서는 젖소 결핵병 2천두, 소브루세라병 7만두, 돼지 오제스키병 5천5백두, 닭 추백리병 2천수를 실시해서 병에 걸린 가축은 도태처분함으로서 주요 법정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질병 검진은 병성감정 3백두, 혈우병 검사 2천두, 유방염조사 5백두, 소간질 검사 3천두를 시험검사를 실시해서 가축 질병의 예방과 치료지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축산물 검사에서는 도축검사 16만두, 우유검사 5천7백건, 유해잔류물질검사 15건을 검사해서 불량축산물을 유통금지시킴으로서 도내산 축산물의 신용도를 제고시켜 도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제고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로서는 '93년도 세입 세출 총괄표와 세출예산안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운영, 남제주지소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로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요구액은 3천22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천190만원에 비하여 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도축검사수수료...
○위원장 김창구 예,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요구액 5억 8천399만 4천원은 '92년도 보다 3천899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93년도 요구액 중 본소분은 3억 6천940만 1천원으로서 '92년도 보다 3천524만 8천원이 감되었는 바, 이는 경상사업비중에 시험장비 구입비에서 4천284만 5천원이 감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소분 '93년도 요구액 2억 1천459만 3천원은 '92년도보다 7천424만 5천원이 증된 바, 이는 지소가 금년도에 개소된 신설기관으로서 사무용기기와 시험장비등 신규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운영 예산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운영예산 '93년도 총요구액은 3억 6천940만 1천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액 4억 464만 9천원에 비하여 3천524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시죠. 다음 5페이지 넘어가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서당 운영입니다. 관서운영비 8천444만 9천원중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등은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그 다음 7페이지 기본경상비 시작하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7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3천601만 8천원중 수용비및 수수료 591만원은 부르세라병 검사필증, 결과보고서, 기술홍보지 발간, 각종 대장유인 및 참고도서 구입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그 다음 10페이지 경상사업비로 넘어가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10페이지 경상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7천30만9천원중 상용피복비 14만 5천원은 시험실 작업근무직원 10명에 대한 위생복과 운전원 2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26만 4천원은 중앙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와 가축 질병검사에 따른 가검물채취 및 축산물검사 출장비등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 2백만원은 가축위생시험소에 부여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술 정보습득과 대중앙 절충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특별판공비 2백만원은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있는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및 본도 부르세라병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천930만원은 본도의 부르세라병 조기 근절을 위하여 '91년도 부터 추진되고 있는 축산선진국의 본병 방역전문가인 호주국 교포 정영석 박사 초빙에 소요되는 급료, 왕복항공료, 숙식비등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수선비 5백만원은 본소가 현재 사용하는 건물이 농촌진흥원 구청사로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간 시험장비 보강으로 전력소요량이 증가되어 시험실 노후전선을 완전히 교체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3천760만원은 축산물 검사용 시험장비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1천7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제주지소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남제주지소분은 타이틀만 하시고, 나머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총계만 하시고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총액이 남제주지소분 '93년도 예산총액은 2억 1천459만 3천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7천424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차량 신규 구입과 행정장비, 시험장비 보강에 따른 소요예산 계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 13페이지 관서운영비 4천178만 6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등으로 모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했으며 재세공과금과 차량비는 차량 신규 한 대 구입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49만원은 건물유지비 및 실험장비 유지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기본경상비 중에서 322만 9천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됐는데 이 감된 것은 재료비에 계상되었던 것이 경상사업비로 옮겨짐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4천391만 7천원 중 수용비 및 수수료,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등은 모두 가축전염병 검진 및 질병검사 실시에 필요한 각종 대장인쇄비, 여비, 시험실재료 구입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7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대수선비 247만원은 사무실 노후창틀과 창호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물품구입비 2천878만원은 차량신규 구입등 행정장비와 시험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분과 남제주지소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가축전염병검진과 축산물검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예산안이라는게 사업개요같은 것을 보면 본소와 남제주지소를 분리시켜서 사업소를 할 그러한 충분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분리시켜서 남제주지소까지 해야 할 건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꼭 그러한 것이 요청이 되어야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지소를 둘 수 있는데 지금은 제주도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것들이 아주 어디를 가든지간에 상당히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 기동력이 발휘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것 들이 좀 본소로 규합을 시켜서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가축 위생시험소 지소를 구태여 둘 필요가 있느냐? 제주도는 지역도 좁고한데 본소로 통합시키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도에는 가축위생시험소 지소가 보통 3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소에는 이제까지 지소가 없다가 금년에 지소가, 서귀포에 남제주지소가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지소가 제주도에는 없다고 해서 산남지역 양축농가들이 그 사이에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남제주지소를 산남지역에 설치를 해주어야 양축농가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가지 가축에 병이 발생했을 때 병성감정도 의뢰하고 여러가지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건의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런것이 요구에 의해서 지소가 이렇게 설립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의 본질면으로 봐서는 꼭 그럴 어떤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역에 있으면 접근하기도 쉽고, 시간적으로도. 그런 내용으로 밖에 파악이 안되네요.
여기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한가. 물론, 거기서 하면 더 편하겠죠. 그런 내용으로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축산사업소가 본질적으로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일을, 축산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제기되면 모를까, 이 사업이 그런 류의 어떤 내용이 담겨져있는 사업도 아니고, 기동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점을 많이 해소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3개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있는데,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여러가지 가축위생시험소 입장에서도 교통편이 상당히 나아져서 도의 한 곳에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않느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가축방역,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여러가지 시료채취도 하고 거기서 병성감정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주도에는 브루세라병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발생율이 높습니다. 이것을 '95년도까지 검진계획을 세워서 '96년에는 완전히......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보면 브루세라병이, 그 많은 소떼를 본소까지 이렇게 몰고가서 하는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게, 현재 말씀은 차량확보를 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밖에 안되요. 어떤 충분한 당위성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말씀속에. 잘 검토를 하시고, 여기서 제가 하라 말라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식산국에서 좀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그러면 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희박하다. 아무리 찾아봐도 희박하면 본소로 규합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러한 제기를 해 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와 남제주지소에 보면, 실험동물같은 것을 보면 꼭 같습니다, 하는 일들이. 양쪽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본소에서 구입하는 양도 그렇고, 남제주지소에서도 꼭 같은 것을 하고있는데 왜 이렇게 꼭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벌여야 되는지?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시험동물사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동물사육은 병성 감정이라든지 가축질병을 검사하기 위한 동물입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쪽에서 해도 된단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현지에서 가검물채취를 하면 현지에서 시험동물에 접종을 시키고 또 면양같은 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시험재료로 쓰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이러한 것들을 사업소장이 잘 연구 검토해서 여러가지 사업소의 운영방침이 과학적인 그러한 토대위에서 이런것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혀 그런것들이 잘못 되고있는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얘기할 거리는 많습니다. 이것 하나를 일례로 든다고 그래도. 만일에 그것 해가지고 하면 양쪽에서 실험데이타가 꼭 같은 것이 나올게 아니냐. 만일에 이런 실험실적이 지소하고 본소에서 한 실험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본소에 브루세라병 검진필증 144만원하고 남군지소에 검진필증은 60만원, 그 다음 브루세라병 검진대장은 여기는 12만원인데, 남제주군에는 검진대장이 9만원입니까?
남군하고 북군에 가축 브루세라병을 검진하는데 소요된 액수문제인데, 지금 현재 소의 보유 두수가 남군하고 북군하고 몇 두 몇 두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본소관내하고 남제주지소 관내에 가축사육 비율이 남제주지소는 도 전체적으로 따질때 약 3분의 1 정도가 되고, 본소관내에는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 사육두수가 5만 1천9백두인데, 본소관내에는 3만 6천4백두고 지소관내에는 1만 5천5백두가 됩니다. 돼지가 13만 6천두 중에서 본소관내는 8만 3천두, 지소관내는 5만3천두. 돼지는 조금 지소관내가 본소관내보다는 적습니다단 5만 3천두입니다. 닭도 76만 8천수에서 본소관내가 59만 1천수이고, 지소관내가 17만 6천수입니다. 대개 본소관내의 3분의 1이 지소관내에 보유하는 두수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92년도 실적이, 브루세라병 치유실적이 얼마입니까? 몇 %가 감소됐다고 봅니까? 브루세라병 검진을 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해서 폐기한 것이라든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브루세라병을 검진해서 양성율이 0.62%였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양성율은 0.57%로서 양성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8%가 현재 감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92년도 예산액이 브루세라병 검진필증에는 꼭 같고, 예산이 브루세라병 검진대장에는 이것은 30만원에 12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92년도 예산하고의 비교는 산출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7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내년도에는 검진대장에 12만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다는 이게 감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이재현 위원 12만원에 30만원이면 %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벌써 65%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30만원에 12만원 이렇게 하면. 0.62% 이것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내년도에는 12만원으로 감된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재현 위원 금년도 예산이 감된 이유가 어디있어요. 작년에는 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게 중점적으로 브루세라병을 외국교수까지 초빙해서 할려고 해서 수당이니 국내여비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지난해 하고의 비교가 형평에 맞지않고 브루세라병 검진필증의 대장에는 144만원이라고 하는게 나와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12만원, 작년에는 144만원에 30만원. 그러면 18만원이 감소해서 금년 예산을 편성한 개요가 어디에다 기준을 뒀느냐 이 말이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이것은 작년에는 브루세라 대장을 1만매를 인쇄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내년에는 4천매를 인쇄할 것으로 했습니다. 왜 1만매에서 4천매로 감됐느냐하면 이 대장이 금년도에 한 것도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4천매만 인쇄를 하면 될 것으로 해서 이것을 감시켰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작년도에 만든 잔여대장이 있다는 거군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일부 그런것도 있고 일부 지소에 물량이 넘어가고 해서 내년도는 4천매만 인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가축 전염병 중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축전염병이 뭡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지금 도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역시 브루세라병입니다.
○이재현 위원 브루세라병을 외국에 가있는 학자까지 초청해서 근절할려고 해서 작년도에도 김국장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것을 한 것인데, 이런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성의가 없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명목만 갖다놓고 한다한다하는데.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대장같은 것이 당년에는 30만원인데 내년에 12만원이어서 일부 줄어들었지 않느냐하는데 이것은 지소에서 별도로 계상이 되고 해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줄어든 것도 없고, 사업비도 줄어든게 없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줄어든 게 없습니다. 물량은 금년에 7만 6천9백두인데 내년에 7만두가 되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 사업량이 6천9백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사유는 물론 소가 일부 감소될 것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그 방법이 일률적으로 소가 5백두면 5백두 일률적으로 전부 네 번이다. 다섯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육하는 소에 대해서는 내년 다섯 번까지 반복해서 하고 발생율이 낮은 데는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하더라도, 어디는 덜 검사한다든지 더 검사한다든지 그런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축소화해서 검진물량은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95년도까지는 전부 마쳐서 '96년도에는 완전히 양성율발생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침하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변승호 위원님, 하시죠.
○변승호 위원 지금 본소의 예산작성을 보면 기본경상비에 들어있는, 모든 유형별로 보게되면 들어있는 부분이 남제주군지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본소에는 기본경상사업비로 되어 있고 남제주군지소에는 경상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같게 되면 같은 경상사업비면 경상사업비라든지, 기본경상비면 기본경상비로 지소나 본소나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될텐데 틀린 이유는 뭡니까? 사업이 틀립니까? 검진이라든지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것이라든지 틀립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변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편성지침에 차이가 있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단지,
○변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실무적으로 착오가 생겨서 이것은 좀 애매합니다. 기본경상비로 올려야 될 것인지 경상사업비로 올려야 될 것인지.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기본경상비면 기본 경상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사업비면 경상사업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꼭 해야 될 부분에는 기본적인 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내 상식적인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해서 짚어보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소하고 남제주군 지소하고의 사업과목자체가 틀리다고 하게되면 행정적으로 볼때 어딘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를 아시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때 이해가 안되겠습니다. 생각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영길 위원님의 질문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귀포 출신이기 때문에 남군지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듣기에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남군지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총체적인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2억 1천459만 3천원이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변승호 위원 그런데 경상사업비, 꼭 많은 예산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남군지소를 개설해 가지고 양축농가를 돕고있다 이겁니다. 실질상으로 일하는 돈의 가치는 4천만원 밖에 안하고 있어요.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서운영이고 예산의 편성이냐?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2억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양축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예산은 4천만원 뿐이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상사업비가 실지 남군지소에서 사업하는 직접적인 양축농가에 도움이 가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내용이 돈을 많이 들이면 양축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꼭 그렇게 연관이 되는 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볼 적에는 이영길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총체적인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양축농가에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이 지금 상당히 액수상으로 미미한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고, 두번째는, 이것은 주문하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고. 4천3백만원의 예산을 직접적으로 양축농가하고의 관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본소사업도 보게되면 어쩌면 사업자체가 크게 예산이 없단말입니다. 이런 부분 4천만원 정도는 본소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만약 필증을 인쇄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해서 여러군데 분산시킨다고 하게되면 단가가 비싸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한군데서 인쇄를 한다든지 유인물을 인쇄를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군과 본소가 서로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게되면 예산도 절감될 게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검사필증이다, 검진필증이다하는 것도 본소도 있고, 몇 백매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한군데서 한다고 하게되면, 많은 양을 인쇄시키게 되면 단가도 싸질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개선하도록하는 개선대책을 제가 주문을 한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감사합니다.
○변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이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여기 사업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는 경상사업비가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는 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사업결과보고서를 내는데 이쪽의 것은 150만원이 소요가 되어있고, 이쪽은 3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있고. 사업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요가 되는지?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결과보고서 150만원 올린것은 저희 시험소에서 일년 동안에 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든 것이고, 보상금에 들어있는 것은 정영석박사가 와서 그 분이 한 일에 대해서 그 분이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 분이 와서 뭘 하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브루세라병 기술지도를 하는데 그 분이 여기와서 일년에 3개월동안 체재하게 됩니다. 3개월동안 체재하면서 그분이 기술지도를 한 내용이라든가 결과보고서를 내고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백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3백만원씩이나 들어간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이것은 꼭 3백만원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수량이라든지 분량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예산보고서가 있네요. 그것은 어떤겁니까, 내용이? 어디서,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6급직원, 6급직원은 연구사가 됩니다. 연구사는 일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예산보고서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이영길 위원 보고서, 금년도에 내놓은 것 하고 작년도에 내놓은 예산보고서.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창구 예, 김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브루세라병을 목장같은데서 만약에 병에 걸렸었다고 했을 적에 검진의뢰를 해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가서 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것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서 물론 의뢰를 해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되지않고, 계획을 세워서 관에서 그 계획하에 검진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꼭 같은 얘기네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잘 되고있습니다. 시 군별로 검진을 할 때는 고시를 합니다.
`몇 월 몇 일부터 언제까지 브루세라병 검진을 이렇게 실시하니까 양축농가는 이에 적극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를 하고, 고시에 따라서 수의사들이 전부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전부 시료채혈해서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가서 검사하면 검사수수료를 받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가축전염병에 따른 방역사업은 국가에서, 이것은 양축농가에도 문제가 되고 또 국가, 사회적으로도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를 받지않고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라는게 마치 브루세라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번에 정영석박사가 우리 도의회 의원들 앞에 `브루세라병 걸린 쇠고기 먹어도 좋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가서 브루세라병 내용설명한 책자를 보니까 `그것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고혈이 생긴다.' 하는 그것은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박사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지난번 도정감사 때도 제가 브루세라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못해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그 브루세라병이 원래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물론 감염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전염병하고 조금 다른 것은, 다른 전염병은 사람하고 사람사이,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그집안가족에게도 이렇게 쉽게 전파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브루세라병은 그렇게 사람하고 사람사이에서는 거의 전염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옮아오는 것은 브루세라병에 걸린 소라든가 이런것이 분만을 하거나 유산을 할 때 질분비물로서 배출이 되는데 이 분비물하고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수의사라든가 목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주로 걸리고, 일반 사람에게는 걸릴 기회가 극히 없다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요새 밖에서 흔히 밀도살도 해먹고 그럴 경우도 없지않아 있지않느냐 이거죠. 그럼 그 브루세라병 걸린 고기를 먹어서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물론 브루세라병도 소의 균이......
○김길웅 위원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합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하면 끝나지, 왜 자꾸 빙빙 돌립니까? 돌리기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지금까지 사람이 고기를 먹어서 발생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그것을 먹어서는 감염된 사람이, 고기를 먹어서 감염된 예는 거의 없기때문에 그런것은 거의 없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왜 아까운 고기를 파묻어버려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파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사람에게 위험해서 파묻는다기 보다도 그 병에 걸린 소를 그대로 내버리면 다른 소에 전염이 되기때문에 그 전염기회를 막기 위해서 그것은...
○김길웅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잡은 다음에 나타났을 때는 전부 파묻고 있잖아요. 잡을려고 해서 그 브루세라균이 나타났다. 그럼 도축시켜서 파묻는게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김길웅 위원 그럼 파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먹어야지.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많이 전파시킬 우려성도 있고...
○김길웅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괜찮다면서요, 사람이 먹어도.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또 사람에게 전혀 해가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정영석박사,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지급하고 있어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브루세라병 근절은......
○김길웅 위원 얼마를 지급하냐구요? 필요없는 돈을 주는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할 바에는 당신이 직접 하란 말이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그 분을 저희들이 '91년도, 작년부터 초빙을 하고있는데 '88년이후 브루세라병 양성율이 매년 약 3년동안 27%로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그 분이 작년에 와서 기술지도를 한 결과 금년도에 8%로 지금 양성율이 감되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감되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양성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당신이 직접 신경써도 감소되겠네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이런것이 그 분이 지도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들 앞에서는 브루세라병 걸린 쇠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해놓고 선전물에는 먹으면 고혈이 생기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보고서를 다시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질의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993년도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축산사업소소관
(14시47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1993년도 제주도 축산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축산사업소장 하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축산사업소에 대한 깊으신 배려와 끊임없는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축산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내년도 주요사업개요를 보고드린 다음 이어서 예산안 편성총괄개요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도내 유사기관 및 양축농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가축개량업무와 비수익성의 새로운 시범소득사업의 발굴보급과 타도의 종축장기능을 겸한 축산종합개발 역할을 하고있는 축산시범 실증기관으로서 '93년도 주요 역점시책사업으로 계속 사업 5건과 신규사업 5건등 10대 주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축산진흥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최대한 창출해 나가기 위한 계속사업으로는 우량가축 생산, 가축개량, 재래마보호, 재래가축생산보급, 양질조사료생산등 5건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가축개량을 통한 우량가축 생산으로 가축의 질적 향상을 기함은 물론 재래가축의 생산확대로 가축의 고유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규사업으로 한우순치 분양사업, 양질육 쇠고기 생산시험사업, 방목형 사슴사육, 제주조랑말 관광화 사업과 제주마 건초사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축산기술향상과 축산소득원개발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난 후 세입 세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93년도 세입예산은 '92년도 세입목표액 5억 5백40만원에 비해서 20%가 감소한 4억 3백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은 10억 9천8백7만 2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9억 5천1백98만 3천원에 비해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에 비해 '93년도 예산이 감소된 주요인은 젖소등 종축보존 두수를 제외한 잔여두수 및 제주한우 합성 품종 종모우 선발시 탈락축 등 38두가 금년에 매각조치가 됨으로서 내년도에 매각축 및 우유등 생산물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93년도 예산이 다소 증가된 주요인은 인건비 상승과 주요 사업비중에서 주로 국비보조 건초사시설과 한우순치 사업비가 올해에 비해서 증액 계상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축우매각에 있어 '92년도에는 젖소 및 육우 184두에 3억 8천7백80만원이었으나 2억 6천2백80만원이 감소한 70두 매각계획에 1억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육 비육우 10두 및 순치한우분양 100두에 대하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그 매각대금은 각각 3천만원과 1억 8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마 30두에 1천3백만원, 재래가축 돼지외 2종 분양매각비가 9백50만원, 냉동정액 공급은 올해보다 3천본이 많은 1만 3천본에 1천9백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꽃사슴의 녹용, 녹혈 및 우유판매는 종축보존두수를 제외한 잔여두수가 금년에 비해서 급격히 감축되었으므로 내년 세입예산액은 녹용 및 녹혈에 금년도에 비해 7백5만원이 감소한 2백65만원과 우유판매에 있어 5천3백23만 7천원이 감소한 2천3백36만 3천원으로서 총 4억 3백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설명을, '93년도 특색사업이나 중점사업만 설명을 듣고 나열식으로 해서 전부 듣는 것은 생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렇게 하십시오. 세출계획 부터는 중요한 것만 하고, 인건비,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지나가십시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6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와 7페이지에 있는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사업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마 건초사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위원장 김창구 증감은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그 요구액만 얘기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주요 사업비만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18페이지 주요 사업비만 설명하세요.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그럼 1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 4천301만 5천원보다 6천3백27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6백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도입사슴 사육형태가 초지방목위주 사육으로 농후사료비 5천만원과 휀스 시설등에 4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육류소비 형태가 양적에서 질적으로 한우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어 한우고급육을 생산, 농가소득에 증대시키고자 육지 한우를 구입해서 본소에서 6개월 순치후 농가에 분양하기 위한 구입비 150두에 2억 4천만원과 축사시설 보수정비에 1천만원등이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보다 약간 증가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육지한우 구입운송료 3백37만 5천원, 도입사슴 방목시험 사료비 및 방역비 2백29만원, 육지한우 150두 구입비 2억 4천만원과 사료비 및 잡품비 2천8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마의 향토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관광휴게소 주차장시설과 목책, 입간판시설등에 2천1백58만 9천원에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2만 9천원등 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제주마 보호육성 및 관광자원화를 기하는데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마사등과 목책시설들을 보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가축 개량협의회 개최운영비 4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93년도 축산사업소의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축산사업소의 계획된 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제주도 축산사업소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예, 변승호 위원님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1억 4천6백8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0억 9천8백7만 2천원이 금년도에 축산사업소에 총체적으로 쓰여지는 돈인데 문제는 여기 세출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도 세입상에 한 번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중 예산이 10억이나 투자를 해서 운영해 나가고있는 축산사업소에서 꼭 사람이 보호하는 것만 죽어갔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젖소사육두수가 감소해서 2억 6천2백80만원이 손해가 가고, 그런게 아닙니까?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녹용이 705만원어치가 없어져버렸어요. 판매세액이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 대신 우유판매가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라고 하게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런 녹용이나 사람의 몸에 좋다는 부분에서 감소추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투자의 효과에 비해서 안된다. 이런 부분에 계속 된다고 하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쓰지말아야 되겠다하는 판단도 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그것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존 있는 꽃사슴이든 젖소는 일반농가들이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조치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록 50두를 들여와서 사슴사육으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 젖소등은 다 매각처분해서 내년도 생산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꽃사슴 사육두수 감소로 녹용 및 녹혈생산량 감소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7kg에서 3.5kg으로 녹혈의 양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705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나온게 아닙니까?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사육기본 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물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세입재원이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녹용 7kg에서 3.5kg 감소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기본 두수가 당초 녹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 두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올해 매각해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는 4두 밖에 안남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어서 세입원이 축소되었다는 뜻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몇 두에서 몇 두로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변승호 위원 지금 녹혈생산량 감소로만 했는데...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그러니까 녹용하고 녹혈이 10두분이 생산이 되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4두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두분 밖에 생산이 안돼가지고 이것을 매각할 경우는 세입원이 줄어들어서 세입액이 감소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축우매각대는 원인이 내년에 2억 6천2백80만원이 지금 적자를 보게된 이유는, 95두에서 15두가 제주한우합성품종종모우 선발시험사업완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이것은 당초 합성종모우 육성사업으로서 43두를 입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두를 선발하고 나머지 38두가 금년도에 비육우로 판매조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금년도말로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충분하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제주한우를 기본으로 한 합성육우 종모우를 선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43두를 입식을 시켰습니다. 농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금년말에는 5두를 남겨놓고 나머지 탈락한 38두는 금년도에 매각조치가 되어서 금년도 세입으로는 증가되지만 내년도는 38두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세입원은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한성담 위원 세입재원이 감소하는데 대한 대책은 뭡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다른것으로 해서, 대책이 지금 한우순치사업하고 그 다음에 정록 래드디어를 도입해서 꽃사슴으로 ...
○변승호 위원 그럼 우유판매대는요?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우유판매대도 지금 현재 착유두수가 40 43두가 되는데 내년도는...
○변승호 위원 두수가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매각입니다. 10두만 남아가지고 내년도 착유가 되기때문에 생산량이 적고, 그 다음에 수입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몇 두에서 몇 두요?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43두 중에서 15두를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매각합니다.
○변승호 위원 28두를 매각한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그래서 산유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입원이 감소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매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일반농가에도 낙농기술보급이라든지 모든것이 원만히 되어있고 우리 자체에서 계속 어떤 혈통갱신을 하면서도 하지만 너무나 점진적으로 퇴화되기 때문에 일반 대체해가지고 새로운 15마리를 기본으로 해서 대량 증식해 나갈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매각된 28두는 언제 들어온 소입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이것이 물론 개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80년대 초부터 입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령화도 되어있고 말입니다.
○변승호 위원 예,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10대 주요사업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재래마라고 하는 것은 뭐고, 조랑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제주마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지금 학자에 따라서 명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재래마하면 원래부터 제주에서 기르고있던 것이 마필을 가져서 재래마, 그 다음에 조랑말이라는 것은 근간에 학자들이 일부러 외국의 `포니' 작은 말을 지칭하는 식으로 해서 조랑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한 어휘들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 축산사업소에서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든 재래마, 또 제주조랑말, 제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확실히 3가지가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재현 위원 혈통상으로 구분이 되어서,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사업소에서 한 것이 재래마 75두는 원래 계통적으로 혈통을 검사를 해가지고 선별해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보호 육성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일반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이 하나의 조랑말이다. 이런 명칭이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재래마 (문화재) 보존 제주마 집중보호 육성, 재래마 (문화재) 보존 언더라인 다음은 제주마 집중보호 육성...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래마를 한다는게 원래 제주도에서 부터, 본래부터 사육되고 있는것을 혈통이 정립되어 있는것을 우리가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재래마면 또 다음에도 재래마라고 해야죠. 제주조랑말 관광화, 제주고유향토성 부가, 그 다음은 제주마 건초사시설 과학적영축 관리도모...
○김길웅 위원 식산국장이 설명을 하세요.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비전문가로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업무을 관장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자주 반문하고 합니다마는 재래마라는 것은 이것이 제주조랑말에서 혈통검사를 해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재래마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랑말은 왜소라든지 여러가지 색형으로 봐서 과거에 제주마로 되어있는 그 말을 혈통검사 이외의 말을 가지고 조랑말로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랑말 중에도 우리가 혈통검사를 해가지고 문화재로 보호, 등록이되면 그것을 재래마로 해서 구분이 되고 그 외에 왜 제주마로 했느냐하면 이것은 편의상 용어를 재래마가 제주마로 되어있기 때문에 두가지로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그리고 사업소장! 아까 우유생산량 판매대 예정이 200톤에서 61톤으로 감소된 이유가 세입에 대한 손실, 이에 대해서 아까 총체적으로 43두에서 15두를 남기고 28두는 판다고 그랬죠?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매각이 됩니다.
○변승호 위원 그런데 세출에는 27두로 되어있는데?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그것은 앞으로 생산될 송아지를 포함해서 사육비를 계상한 겁니다.
15두에서 송아지를 생산할 게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수태를 하지않으면 젖이 안나옵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내년에 생산할 사양관리도 포함해서 한 겁니다.
○변승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길웅 위원 질의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사업소에 대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3년도 식산국, 축산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식산국과 가축위생사업소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축산사업소 운영비 중에 제주마건초사시설 9천7백14만 3천원 전액과 육지한우순치농가분양사업비 2억 4천만원중 8천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1억 7천7백14만3천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식산국장김추영
- 가축위생시험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하순찬
- 양정과장시인철
- 축정과장강태율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