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교통관광국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교통관광국
(10시01분 개의)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교통관광국
○위원장 김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제주관광 행정의 방향을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성있는 관광지 조성, 국제흐름에 걸맞는 관광시책의 추진, 관광비젼에 접목하는 도민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두고 제주관광의 현실적 과제인 도민 관광수용태세의 변화로 도민참여 기풍을 진작,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교통행정은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노사기능 협의체를 구성하여 화합과 자율기능을 강화,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현안사항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의 확보책 강구 및 대중교통 이용수단 개선으로 자가용 억제기능을 신장시키고 교통문화는 나자신 부터 실천하는 민간운동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행정은 산림의 이용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산림보호책을 강구하고 향토수 중심의 미래수를 보급하는 등 보호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산불과 산림해충의 방제로 대형피해를 예방하며, 산림산업을 관광과 연계시켜 소득화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특성의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아래 '93년도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 국가시책과 지역간 산업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제주관광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교통관광국의 내년도 세입은 총 11억28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8,800만원은 사용료수입에 450만원, 수수료수입에 2억3,100만원, 잡수입 1억 5,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7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세입총액이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관광행정에 13억 3,400만원, 운수행정지도에 2억 9,500만원, 영림관리에 11억 9,900만원으로서 총 28억 2,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행정에 13억 3,500만원은 3개과 소속직원 인건비 5억 5,1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2,800만원 그리고 관광과 기본경상비 1,600만원, 경상사업비 5억 3,900만원이며, 운수행정지도에 2억 9,500만원, 영림관리는 1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입 450만원은 대유수렵장 위탁관리 수수료이며, 수수료 수입 2억 3,100만원은 입엽료를 비롯하여 택시운전 자격증 수수료이고 잡수입 1억 5,300만원은 법령위반 차량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1,400만원은 산림조합 육성사업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산불진화장비 구입 사업비 등 11개 사업이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 예산은 총 13억 3,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국소속 3개과의 직원 34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5,100만원, 이에 수반된 관서운영비가 2억 2,800만원, 그외 각종 수당과 PATA 회비 등 기본경상비 1,600만원과 경상사업비 5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는 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국내여비 및 관광팜프렛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가 포함되었으며, 공항 부두 등 관광홍보대 설치비 2천만원과 금년도에 최초로 지정한 바 있는 제주도 관광상품 도록 제작비 2천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비 2천만원, 관광종사원 국외현장 교육비 2천만원, 외국관광상품 실태조사 보상금 1,500만원등과 또한 관광협회 보조금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협회 보조내역으로는 포스타, 리후렛등, 이것은 총 사업비에 50%기준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에 1억원, 국내 외 현지 홍보행사 지원비 7,500만원, 그외 국외홍보 관련인사 초청경비 1,500만원, 각종 세미나 등 관광산업 육성 발전 연구비 1천만원, 협회직영 교육원 운영비 2,500만원,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질서계도 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로 2,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지도 예산은 2억 9,500만원으로서 각종 수당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공고료 990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면허 공고료 990만원 등 기본경상비가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서는 여비와 각종 인쇄물 유인등의 경비와 교통량조사원 200명에 대한 인부임 1,300만원과 22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보상금은 8,800만원입니다. 그외 정류장 표지판 정비사업비 2천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예산입니다.
영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총 11억 9,900만원이며, 이중 기본경상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는 각종 장비관리비와 산불방지용 홍보물 제작비, 수렵홍보 및 조수보호 계도물 제작비, 그리고 산지정화 캠페인 경비등과 산림청에 납부하는 산림개발기금 6,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산림보호 직원에 대한 피복비 등 제비용과 산림 병해충 방제 구입비 6,500만원과 그리고 국비로서 산림조합 육성비 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 포함 7,100만원과 자체 지방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주도 나무 보호수 관리비 76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시 군에 보조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렵자원 실태조사비 1천만원을 산림조합 제주도지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9억 1,000만원으로서 역시 시 군에 보조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림사업으로는 장기수 일반 160ha에 국비 4,400만원을 포함한 4,800만원과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 비용으로 국비포함 3,200만원, 식재사업비 1,700만원, 무궁화식재 2백만원, 대묘조림 사업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육림사업은 비료주기 1,700만원, 풀베기사업 5,200만원, 치수가꾸기 사업 2억 5,800만원, 간벌사업 5,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392㎞의 도로변 수목정비 2년차 사업에 도비 3,100만원과 시 군비 1억 2,400만원을 부담한 총 1억 5,500만원 상당의 사업을 시 군이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마을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정서함양 하는 뜻에서 정자나무 조성사업에 도비 2,500만원과 시 군비 2,500만원을 포함한 5천만원을 투입하고 비자나무등 향토숲 조성사업에 도비 6,500만원과 시 군비 6,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비자나무묘목이 육림에 많이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에 식재하는데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림가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제주군 우도에는 도비 1천만원과 시 군비 1천만원을 들여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수목정비에 수반되는 목재 파쇄기를 구입코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시설 10동의 건축비 2,200만원의 30%인 66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며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관리에 수렵장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 1억 4,500만원을 시 군에 보조하여 꿩 방사 5천마리를 비롯한 수렵장관리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이므로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에 사전 대비하고 정부권한 사항 수임에 따른 능력을 개발하여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인 허가 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주변국 관광동향 변화등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능동적 대응을 해나가기 위하여 관광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 해외홍보 강화 등 업무의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수용태세 확충 방안으로 공항, 항만, 육로 교통수단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일시적 숙박시설의 부족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관광성수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민박 등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탑동 공한지에 상설공연장과 신산공원내 관광민속관 건립 등을 추진하며, 종합개발계획에 종합레져 및 이용시설을 반영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농 축 수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관광토산품 등 특산물을 개발 상품화해 나가며, 도민의 관광객 수용자세도 긍정적 의식전환으로 친절과 질서의 생활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출신, 성별, 연령 등과 지역별, 시간대별 욕구에 충족되는 관광시설 및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부조리에 대하여는 도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걸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과 현 상황에서의 최선책을 강구하는 단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부조리에 대하여는 도, 경찰, 시 군, 협회, 관련단체 합동으로 내년도에도 더욱 강도높은 지도단속을 펴는 한편, 관광협회가 중심이 된 업체자율 자정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회의산업, '94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한 선진관광 분위기 조성 등에 힘을 기울여 나감과 동시에 발전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도 범 관광발전 추진위원회와 상품개발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론보다 실질적 접근으로 제주관광의 현실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행정도 내년에는 도 일원의 교통망 구성 목표하에 시내버스 시계외 연장을 추진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적정 공급하고 시외버스 벽지노선을 확대 지정하고 주 정차 질서 확립외에도 자동차 관리사업인 폐차업 및 매매업을 확충하는 방안과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하여 용모가 깨끗한 운전자로 탈바꿈시켜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그 신례리 교통 시내버스화 문제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시내버스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림행정에 대해서도 내년에 계상된 예산을 중심으로 향토 장기수 수종의 식수확대와 한라산 보전과 자연휴양림 연결, 향토수 식재를 대대적으로 전개, 산림병해충과 산불이 없는 시범도로 육성하고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에 따른 예산조처는 금년도 수정예산에 요구할 방침이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교통관광국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발언신청)
김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관광협회 지원이 무려 1억 3,3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관광협회는 지금 전체 사업비에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과거에 관주도형 시책에서 민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광협회 회원이 단합된 그러한 분위기하에서 스스로 관광부조리를 비롯한 해외홍보나 관광여건을 조성하는데 자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자정능력이 있고 민간주도로 간다고 하면 보조가 매년 감해야 행정이 잘 계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증해야 행정이 잘 계도가 되고 민간으로 이양이 되는 건지 순서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게 맞는 겁니까? 관이 지원을 많이 할 수록 민간주도가 잘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야 민간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어느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관광협회 운영 실태를 보면 타도에 비해선 상당히 제주도 협회가 활발한 편입니다. 그러나 회비 납부를 비롯해서 자체독립채산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여러가지가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발자욱 더 앞서는 도약을 위해서는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하면서 자체 체질을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자율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조건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50%를 자체부담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서 다른 비용으로 소모된다든가 이러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대표적인 것을 보면 말이죠, 관광협회가 직영하는 교육원 운영비, 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인건비, 공항 부두 안내소 운영사업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전부 이례없던 거고 또한 우리가 도 전체 실 국을 보면 말이죠, 일개 업체에 물론 제주도 1 3차 산업을 관광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 5,300만원이나 지원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제주도 53만 도민이 밀감, 밀감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때 4억원 지원하는 걸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이 안되는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사실상 제주 지역경제에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주대학에 용역을 준 결과도 사실 발표하는데 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1조원으로 봤습니다. 그건 제주지역경제 총 GRP를 2조원으로 봤을때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가 된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한 8천억원, 40%이상은 점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제에서 볼때 관광협회의 기능이 좀 신장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 위원 외람된 질문하나 하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주대학에 관광과가 생긴지 10년이 넘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제주대학 관광과를 졸업해서 제주도내에 유수한 관광업체에 종사해가지고 최고직에 오른 사람이, 중요부서에 몇 명인가하는 것은 한번 교통관광국에서 통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컴플렉스를 느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와서 3차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얘기가 "제주도는 관광빼놓고 뭐 할게 있느냐", "우리는 제주도 사람들을 인력으로 90%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하는 거나 시키고 어디가서 민원해결하는 합의서 받아오라는 거나 시키고 그것이 다 끝나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서서히 도태를 시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수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저번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86%정도가 제주출신인데 하위층으로 구성된게 사실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나는 일반 도민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하위층에 많더라도 적어도 국립대학인 제주대학에서 배출한 관광 전문인력이 가있는 수준이 어느정도냐, 가령 6백명이 졸업을 했는데 적어도 10%인 60명이 관리직에 가있는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걸 우리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대졸이상이 33%, 고졸이하가 67% 정도, 아까 80%라고 한데서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점점 아까 얘기한대로 하위직에 있다 보니까 노사간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주출신들이 과장급으로 승진이 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분위기로 해서 좀 간부직이 돼가면 또 형태가 변화될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관광에 대한 고전적 인식, 관광에 종사하는 것을 좀 체면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이나 여행사에 가보면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주도민들이 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온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외지인들이 올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참여를 하므로써 선점하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관광산업도 필요하고 또 소득도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관광산업이라는게 그런 퇴폐산업만을 말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기능에 의해서 제주도를 찾아오는 외지사람들이 전부 관광객이고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소득화하는 것이 전부 관광이라는 개념만 인식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광하면 무조건 퇴폐, 희생,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던 것이 지금은 우리 도민에게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의 유배문화등 여러가지 양반성, 선비성이 강한 그런 기질을 가져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이 물결을 막을 수 없을 바에는 이것을 이것을 우리화하는 그러한 도민적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결국은 우리 땅에 온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타의 종속이 될진 몰라도 결국은 제주도민의 소유가 될 것이란 그런 야망이랄까 포부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접목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긴 안목에서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과거에 관광산업을 소비성 사치산업이라는 그런 규정을 해서 세나 여러가지 면에서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말에 모든 것을 개정해서 소비산업이 아니고 국책산업으로서 가장 무역마찰이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관광이라는 인식으로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현명하게 현명하게 대응하고 우리화하는 노력을 우리 부서가 중심이 돼서 확산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또 관광행정에서 2억7천여만원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저는 관광행정의 예산이 불어났다는데서 어떤 반감을 갖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 관광에 어떤 이미지 쇄신을 해가지고 예산소요부서가 항목이 선전으로 제주관광을 부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자정능력에 의해서 관광부조리라든지 관광질서 개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양면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전을 해보더라도 와보면 선전한 것과 다른 형태가 이뤄졌을땐 오히려 그 실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관광수용 태세가 수준이 향상되면서 거기에 맞는 수용노력을 해서 P.R도 하고 해외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두개가 맞물려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제주도 관광부조리가 상당히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한국내에서는 외국과는 비교를 못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조리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제주도만은 타 지역과 같이 되지말아보자 그러한 긴 안목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고 이것이 관이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이 바꿔지고 양심이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안되는 한은 사실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상 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관에서도 하고 협회에서도 교육을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한 2천5백만원하면 그 쪽에서도 2천5백만원해서 한 5천만원으로 스스로 교육도 하고 관에서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이 작년엔 3천3백만원, 올해는 2천만원인데 이건 대개 어떻게 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해외에 갈적에 유인물이다 여러가지 민간에 대한 보상금도 있고 그쪽에 가서 회의를 개최할 때 연회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여러가지,
○김동규 위원 이거 판공비적 성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가 해외가서 식사하면서 제주도에 많이 놀려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니까 그런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김동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도중에 국장께서 답은 제주도의 총 GRP가 2조원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12조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2조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1조9천억원으로 돼있는 것으로 기억납니다마는 약 2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관광에서 얻어지는 돈이 약 8천억원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금년도의 경우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관광의 GRP가 8천억이다, 그 이 8천억중에 제주도에서 관광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은 얼마냐,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에서 1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우리 제주도에 영업세도 내고 공과금이고 뭐고 전부 하고 그 나머지 관광호텔에서 1천억이 나왔다면 그 1천억은 당분간, 하루이틀 도내 은행에 놨다가 도외로 유출이 되는데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8천억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구체적인 것은,
○이재현 위원 그거 자료로 나와있으면 좀 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우리 실무자들이 인건비로 이전되는 소득이 18%로 보고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에 완전히 떨어지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8천억중에서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제주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관광수익으로 얻어지는 GRP가 얼마냐 그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확실한 것은 지금 자료가 안돼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차 물건을 사서 이득이 되면 그게 팔고 팔고해서 순회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통계된 건 없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책임진 국장이 그런 정도로 예산 제안설명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런 정확한게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금년도 지금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관광행정의 경상사업비가 5억 3,876만5천원, 전년도 예산이 3억 4,514만8천원, 이거 몇 % 증가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6.4% 정도,
○이재현 위원 6.4% 더 되지 않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세입은 6.4% 증가되고 세출은 한 20%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대학에서 용역결과 소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1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한 86%가 실질소득이고 역외유출이 1조9천6백정도로 해서 18.6%만 역외로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제주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판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대학교에 용역준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용역을 줘서 김태보교수가 중심이 돼서,
○이재현 위원 그럼 교통관광국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은 제주대학교에서 그 통계는 행정당국이나 도의회에서 공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래서 신문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이걸 한 2만명을 표본조사해서 한 겁니다마는 실질소득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용역은 어디까지나 용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직까지 지상에 발표된 것은 없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홍보물로 그때 발표됐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게해서 되겠느냐는 비판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경상사업비에서 전년도보다 증가가 돼서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액을 전년도 보다 상향 책정된 소위 기준이 어디있습니까? 몇 %라는게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협회에 작년보다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억5천 정도가 증가가 되니까 거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 11개 노선에 금년도에 8천8백이었습니다마는 금년 2억1천으로 한 1억2천만원이 증가해서 벽지노선에 차량이 결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때문에,
○이재현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건 그렇다치고 작년보다 관광협회에 1억여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마땅히 우리 관에서 일반협회에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지원한 효과를 가져왔느냐 그런 계획적인 문제, 실적문제, 이런게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1억이상 투자를 더 한다고 했을때 어떠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하는 관광협회의 어떤 요구자료나 계획서가 우리앞에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지 덮어놓고 얼마한다, 우리가 지금볼때 관광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불황을 이겨내는 소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증가됐느냐,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기준없이 돈을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 건 아닙니다.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협회에 일하는데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보고나 이런게 없다해서 관광협회에서 금년에 결산을 한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단체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에서 만약에 돈을 줬다면 관광협회에서 이뤄졌던 일련의 살림을 도에서 감사는 아니지만 지도나 뭘 좀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건 뭐 어디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정조직이고 예산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보조를 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의 '90년도 실적과 '91년도 실적, '92년도는 아직 안끝났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안끝났으니까 2년동안의 관광협회의 실적에 대해서 강평관계가 지금 현재 돼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그 강평관계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상당히 수식어가 많고 거창한데 "교통행정은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노사기능 협의체를 구성하여 화합과 자율기능을 강화,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현안사항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의 확보책 강구 및 대중교통 이용수단 개선으로 자가용 억제기능을 신장시키고 교통 문화는 나자신 부터 실천하는 민간운동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신년도 계획서가 작성이 돼있습니까? 그리고 또 "주차공간의 확보책 강구" 이랬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말이죠, 주차공간 해결책으로 땅을 산다든가 뭐 이런게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이런 것만 나열해 놓고, 여기에서 "자가용 억제기능을 신장시키고 교통문화는 나자신 부터 실천하는 민간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식구조를 좀 바꾸는 거니까 가능하고 노력하면 되겠는데 "주차공간 확보책 강구"라고 하는 것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물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땅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텐데, 이건 계획서가 뭡니까? 좀 봅시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도 행정은 사실상 포괄적인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것도 하고 시 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지도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문제의 물량적인 것은 제주시를 비롯해서 시 군에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땅을 확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감독 차원에서 시 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예를 들면 제주시에는 내년도에는 주차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수시로 감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용을 억제하는 것은 지금 신교통시스템이라고 해서 근래에 와서는,
○이재현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주차공간인데, 왜 이 문제가 나오냐 하면 제주시에서 관덕로에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적지 관계니 문화재 관계때문에 유보상태에 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그것이 10억원인가 도에서 보조하게끔 돼있죠? 작년엔가 예산책정 됐었죠? 지금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92년도 예산에 있었을 겁니다. 제주시에서 22억인가 하고 도에서 11억인가 해서 제주시 관덕정 밑에,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거 한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때 이렇게 막연하게 하고 우리는 예산책정을 해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다가 또 걸림돌이 돼가지고 문화재 보호를 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되니까 유보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에서는 예산을 짜가지고 도의회와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를 믿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이 1년이 됐는데도 실행이 되지 아니 할때는 예산심의가 의미가 없다, 그거 하나만 예를 든다해도 이 예산 전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위원님, 이 교통행정이 여러부서가 복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시설은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여러가지가 복합이 돼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쪽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여기보면, 우리가 자꾸 작은 걸 갖고 얘기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다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위에서 쭉 개울물이 내려와서 강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국에서도 상당히 이 엑스포관계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엑스포관계는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국에서 모든 걸 하나로 총괄할 수 없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두어개가 나와있는데, 대전엑스포 참가 5백만원해서 기념품구입, 사진판넬제작 5백만원, 또 홍보부스임차료 1천만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지금 이렇습니다. 이 엑스포같은 것은 중앙의 전 부처가 하다보니까 중앙의 기능이 지방으로 올때 교통부는 교통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오고 농수산부는 농수산부,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김동규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전 엑스포 홍보부스 임차료 1천만원은 어디다 임차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이번에 바르셀로나에 갔을 적에도,
○김동규 위원 아니, 어디다 임차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엑스포 전시장내에 일부 시설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 쪽에 방을 임대해서 그 기간동안에 관광선전물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이런 겁니다.
○김동규 위원 임차료는 1천만원이 규정돼 있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확실한 액수는 그때가서, 대략 그 정도로,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나쁘다하는 얘긴 아닙니다. 모국이 한 6억원 지원하는데 6억에 입찰된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14로 나누니까 6억정도 돼서 이것이 가면은 나중에 정산해서 잔액은 돌아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때 1천만원이든 1백만원이든 소숫자리까지 액수가 나오지 않은 예산을 산정해 가지고 막연히 상부에 갖다 바치면 1천만원될 것이다, 6억이 될 것이다, 이거 지침에 의해서 5억이 됐으니까 이거 가져가시오하면 그걸 예산절감효과라 하고 이런 식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하고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모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보니까 거기에 제주코너를 위해서 한 10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각 국별로 이런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걸 일관성있게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각 부서것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엑스포는 각 국에다 다 있어가지고 5억8천만원이나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엉망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 임차료같은 것은 사실 유용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국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엑스포에서 출연료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국에서 하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전체적인 것은 그 쪽에서 합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가 확보한 관에서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확보한 공간에서 이러한 경비가 들어갑니까? 그 출연료에 다 포함이 되지 않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거기에 필요시설도 하고, 그런게 내려옵니다. 방하나 임차하는데 평당 얼마니까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했다가 실지 필요가 없을 때는 집행을 안하고 그럽니다. 갑자기 예비비를 집행한다든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영길 위원 지역경제국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가지고 거기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그런 예산이면 주관하는 쪽에서 일괄적으로 그 쪽에서 주어지고 그 쪽에서 편성돼가지고 교통 관광국에 이렇게 할 수 있는건데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국대로, 교통관광국은 교통관광국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가고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이 예산명세서에 교통관광국 것만 쏙 빼놓고 줬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건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영길 위원 이런 것을 오늘 당장 갖다주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꼭 같은 내용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이 목별로 나와있어야 되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다른데는 다 들어와있는데 그래서 미리 볼 수도 있고, 왜 교통관광국만 쏙 빼놓고, 이것은 설명서고 이것은 명세서입니다. 이 속에는 교통관광국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나오는건데 없어요?
작년에도 예산안때문에 내가 직접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안 제출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라는 겁니까? 오늘 당장 가져와서 됩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 나와있어요. 다른 국은 전부 다 나와있는데 교통관광국것만 안나와 있어요.
(잠시장내소란)
○위원장 김창구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발언신청)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92페이지보면 관광부조리 단속여비, 또 관광사업체 지도 단속여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한가지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비목들을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 관광부조리 단속여비나 관광사업체 지도 단속여비는 같은 맥락속에서 이뤄지는 건데 예산편성할때는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속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인원배치가 더 증가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출장이 대상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걸 한군데로 묶어서 예산편성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부조리 단속 여비하고 관광사업체 지도단속여비, 이런 것들은 하나로 해도 충분히 할텐데 구태여 분리시켜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영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광현황 수첩제작이 4백부 제작하는데 2백만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영길 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5천원씩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 정도해서 5천원 가치의 품위를 매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4백부가 어떤 사람한테 배포가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우리 공무원들이나 언론사나 이런 데서 요구하면,
○이영길 위원 4백부를 발간해서 소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지 또 미약하게 해버리면 가는 사람한테만 가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작효과를 노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적에 이러한 경비가 낭비성에 들어가는 경비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게 어떤 가시성이 있는게 아니고 자료기능이기 때문에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필요도 합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목재파쇄기 4대 구입하는데 3억2천만원인데 8천만원을 우리가 보조하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왜 보조를 해야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도에서도 보조를 하고 시 군부담을 해서 공동부담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공동부담이든 뭐든 4대 구입하는데, 이게 1대에 얼마됩니까? 4천만원이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4천만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가 대당 2천만원씩 하는데 이 8천만원중에 시 군비는 얼마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100% 보조해서 사주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닙니다. 우리가 50%를 보조해주면 나머지는 시 군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하나에 4천만원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우리가 4대를 하는데 8천만원인데 도비에서 50%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도비에서 50%인데 그다음 시 군에서 또 보조한단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보조를 하는게 아니고 도에는 시 군에 보조를 하면 시 군에서는 관이 사용하는 기계로 사는 겁니다. 민간에게 주는게 아니고 관에서 직영하는데,
○김동규 위원 관에서 필요한 기계다? 4개 시 군에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나무를 전정한다든가 하면 처리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걸 파쇄해서 거름용으로 쓴다든가 뿌려 버리는 걸로 해서,
○김동규 위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새로운 겁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경험이 있느냐해서 알아보니까 타도에는 일부 쓰는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건 시기상조라든가 그렇다면 감액을 하겠습니다.
시 군에도 부담이 한 8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단위별 사업예산을 가지고 시 군에서 아니면 읍 면이라든지 그 쪽에 활동하는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방에 보면 딸딸이나 경운기에 부착해서 끌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국가공무원이 시 군에 준다면 어디 어떻게 끌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할건지, 이게 좋은 기계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타이탄트럭에 싣고 가는 것보다 파쇄해서 그 나무주변에 덮어준다하는 착상은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한번 얘길하겠습니다.
나무 굴취기라고 있을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말하자면, 나무 하나를 파면은 그 주변을 완전히 떠낼수 있는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나무하나를 옮겨심어도 100% 살게끔 이런 차원에서 발상을 해야지 나뭇가지 친 거 치우기 위해서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래서 한번 얘길해 봤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홍보물제작비가 무려 2억원이상 되는데 이게 두군데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또하나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하는 과정이 두군데가 되면 이원화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단일성에 효과를 노리기에는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한군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중적으로, 이게 뭔가 배치가 잘못되고 있어요. 제주도의 관광 홍보를 하는데 두군데에서 이런 막대한 주요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이원화된 상황속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게 단일화하는 안도 있고 또 그걸 두군데서 하는 것도 장점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홍보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94년도에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거국적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유인해서 일본이나 이런 가까운데 말고 전세계에 관광공사 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제주도를 알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물론 관광협회나 도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적으로 제작해서 하면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비도 효과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생길테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게 협회에는 또 자체부담이 50%가 있습니다. 도가 1천만원이면 그 쪽에도 1천만원 부담하고,
○이영길 위원 아니, 돈의 액수는 문제가 안됩니다. 제주도 관광의 홍보를 단일 효과를 노리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단일화 시켜가지고 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걸 양쪽에서 하게 되면 양쪽에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시행착오를 범하면 홍보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게 그 쪽에 자체부담 문제도 있고해서 그 쪽에서 하는 것도 도와 협의하면서 또 수시로 그쪽에서 일본이나 대만등지에 갑니다. 갈때마다 그 때는 홍보물을 별도로 만드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쓰는 것과 그 쪽에서 다양하게 쓰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저쪽에서는 수시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이영길 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관광협회에서 홍보 따로하고 도에서 따로 했습니까? 이거 이번에 관광협회에 다가 예산을 많이 증폭시키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삽입시킨게 아니냐,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홍보는 주요사업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관광에서 홍보를 빼놓고 뭐가 됩니까? 홍보는 아주 주요사업인데 두군데서 한다는게 문제성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충분히 이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한성담 위원 잠깐만요, 이영길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10페이지에 보면 "관광현황 수첩제작, 민박홀다제작, 관광홍보대설치, 관광상품선정 도록제작, 관광상품 안내정보지제작" 이러한 것들이나 11페이지 관광협회 지원해서 "제주도 홍보물제작, 국내 외 해외홍보행사, 국외홍보관련인사초청, 세미나 연구비" 또 여기 운수행정지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업체 표창장유인, 교통안전준수안내문 유인, 교통량조사 관련물품구입", 이러한 것들을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통합을 시켜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게 장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선진국같은데 보면은 목같은 것도 없이 세항만 해서 여비도 집행하고 수용비도 집행하고 사업비도 집행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일일이 여비다 뭐다 해서 하는게 아니고 풀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책임재정 개념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하면은 너무 뭐랄까 편중되게 집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론 풀개념으로 계상하는게 이상적인데 남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목별로 구분해서 어떤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칠 때가 됐다고 봅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걸 그냥 책임성있게 집행하면 되는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나중에 감사라든지 여러가지 책이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보신행위이기도 한 그런 걸 단적으로 표현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직 우리 재정기능은 이런 단계인데 이게 선진국기능은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이것도 개선을 좀 해서 책임성있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관광객 설문조사 인쇄비가 있는데 관광객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설문방법은 여러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공항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제주대학 학생들 산학협동 개념으로 해서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요번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 설문이 정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수시로 이런 것을 많이 하므로써 사람들의 기호나 선호도, 개선사항을 받는데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이고 하나의 요식에 그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시대성에 맞게 한번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생각을 고쳐먹어서 개선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없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대전엑스포참가 5백만원해서 "기념품구입, 사진판넬제작", 또 "대전엑스포 홍보부스 임차료 1천만원", 이것이 지난번 지역경제국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한 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예산을 반영하면 안됩니까? 꼭 국별로 분산시켜야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까 김동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걸 지역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풀로 할 수 있는 것은 풀로 하고 개별적으로 계상이 돼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저는 말입니다, 솔직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한군데로 집약을 해서 반영을 시켜놓으면 도의원들이 볼때 당장 눈에 띄어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할까 봐서 전부 세목별로 분산해 놔가지고 복잡하게 혼돈을 가져오게끔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아주 얄팍한 꾀를 쓰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과거 내무부가 관리할때 예산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쨌든 간에 거듭 말씀이 되어집니다마는 어차피 엑스포 갈거라면 한군데서 과목으로 넣어놓고 교통관광국에서 필요하면 풀로해서 요청해가지고 결재나면 쓰는 거고,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협회 보조에서 보면 관광협회직영 교육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영길 위원 직영하는 곳인데 교육원 운영비에 2천5백만원이나 투입이 됐고, 관광협회에서 교육원 운영하는데 총 예산규모가 어느정도가 되는데 이걸 보조해 줍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지금 한 5천만원으로 자체 계산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을 해주면 관광협회가 자기네가 요구되는 그런 커리큘럼에 의해서 한번 하겠다고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한번 교육기회를 줘야지, 지금 농민교육원이나 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이영길 위원 글쎄, 이것은 관광협회가 직영하는 곳인데 보조를 해야 될 것인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직영하는 곳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육을 자율기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고, 또 강사도 자기네가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교육을,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 지출내역같은 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되고, 5천만원정도를 가져서,
○이영길 위원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처음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아까 한성담위원이 질문하신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설문이 돼있는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내도관계인데, 내국인은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외국인은 지금 현재 11%정도가 감소추세이고, '91. 11. 30일 현재 261,443명, '92. 11. 30일 현재는 231,774명인데, 여기 내무부의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을 관광진흥에 대해서 생산성 예산 이라고 지금 현재는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이 예산편성자체를, 예산은 어디까지나 실용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을 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는 바로 실적인데 이게 어느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관광객을 유치한다, 홍보를 한다, 관광을 더 진흥시킨다고 할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지금 관광객이 예상보다 8%정도만 신장을 했고 특히 외국인인 경우는 작년보다 11%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제주도에 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그래서 세계 각국이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근래에 와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흐름을 타 국가로 전부 돌려놓는 그런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같은 데도,
○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게 아니라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관광객유치에 우리 제주도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태국얘기를 하는데 태국과 같이 경쟁력이 조금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그걸 신장시킬 수 있는 예산이 제주도는 필요하고 이게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 엑스포관계만 하더라도 제주도를 "환상의 섬"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관광차원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이라고 해서 11페이지, 전년도 예산은 3천3백만원,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 지금 내역은 하나도 안써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관광객 추세가 떨어지면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생산성 예산이 설계가 돼야 될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1천3백만원을 감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3천3백만원인데 금년도는 2천만원이네요. 이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것은 물량적인 것보다 소모성경비라는 차원에서 거기가서 비용으로 쓴다든가 연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뭘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많이 계상돼서,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네요.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산림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간벌비용이 5,824만원인데 어딜 간벌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도로변입니다.
○김동규 위원 도로변이면 도로관리비가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산지에,
○김동규 위원 산지에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거 돈을 줘야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산 계상했다고 해서 남용을 하진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산림사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국유림에 간벌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육림에 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공공용으로 심어있는 걸 하는 건지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개인입니다.
○김동규 위원 개인이라고 하니까 얘길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묘목융자, 비료융자 하죠?
풀베기, 풀베는데 돈 줍니다. 그러면 직영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표적인데 있으면 우리 한번 시간내서 가봅시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돈이 10, 20억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나무 심을때 묘목대 보조융자, 비료 보조융자, 그 다음에 풀베기, 치수가꾸기, 간벌, 이렇게 이 돈을 해서 그 임산물자료가 이 금액이 되는가 수치를 한번 내보라 이겁니다. 주고 주는 건지, 받고 받는 건지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게 연례적으로,
○김동규 위원 아니, 연례적으로 했으니까 더 문제가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한번 표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김동규 위원 그럼 안해서 올렸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한번 김위원님의 말씀에 촛점을 맞춰서 정말 문제가 뭐냐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산림 시책이 산주들이 자생성을 져버릴 수 있는 소지로 보조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국고보조지만 거기에 수반된 도비 부담이나 시 군부담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보조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번 사업별로 해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보면은 도비가 한 1억1천만원가지고 시 군비를 한 4 5억원을 피해주는 예산도 될 수 있고 어쩌면 도비 1억가지고 시 군비 4 5억을 불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집계자체는 너무 방만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대상지역은 적어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육아보조, 학교보조, 그 다음에 군대, 직장보조도 다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묘목보조, 비료보조, 풀베기, 치수가꾸기, 간벌, 이것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복지제도보다 나무보조 제도가 더 잘돼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못하면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아니냐 이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는 타 지역하고 틀리다 그래서 영림국장하고 임업연구원장, 그 다음에 대학교수중에 독일에서 유학한 아주 유명하다고하는 고려대 교수까지 해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은 산림청에서 하는 일관된 풀 차원에서 하지말고 제주도 나름대로 보조를 일괄해서 주면은 수종도 우리가 선택하고 나무 심을데도 우리가 정하겠다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쪽에서는 특별법에 이런 나무수종이나 식재할 곳을 정해서 꼭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산림법도 배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 밀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국을 일원으로 한 수종선택, 사업선택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종적으로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비율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보조비율이 지방비를 100으로 봤을때 도가 30%, 시 군비가 70%, 전체적으로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도로변 수목정비 사업 3천1백만원은 이건 어디 제주도 일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도일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시 군에 줍니까? 아니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시 군에 줍니다. 시 군에서 집행을 하고,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가 보조를 해야 시 군에서도 부담이 돼서 유인하는 그런 기능이 되고 있고 지금 도로변에 어떤데는 차광이 돼가지고 사실상 제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이 관광행정 예산에 대해서 예산상의 세출에 대한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위원께서도 편성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편성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재현위원도 예산이라고 하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촛점을 둬야 된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얘길하겠는데 관광행정의 총체적인 예산이 13억입니다.
13억인데 그 예산의 50%라고 하는게 경상사업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5억3천만원인데, 5억3천만원중에 물론 관광협회가 주도해가지고 예산이 그 쪽으로 지원비중이 많은 것은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협회가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원된 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5억3천만원중에는 관광협회의 소관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빼놓고는 관광상품 개발에 5천만원 정도가 총괄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홍보물 1억원이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관광과에서는 이 홍보물하나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자체가 지금 외국인의 입도추세가 줄어들고 있으니 홍보관계가 중점적으로 돼야 된다고하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내의 여행객들의 입도추세는 아까 8% 신장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볼때는 제주도의 관광객의 유치목표 수준이 어느정도 한계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속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도 단속을 해서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제주도 관광의 이미지쇄신은 근본적으로 부조리 단속에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보니까 부조리에 대한 대책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기껏 해봐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전관광 질서확립 등 종합대책 추진해서 5백만원을 해놨고 관광부조리단속 유관기관 단체협의회 운영해서 이것도 작년도 비해 2백만원 삭감해서 2백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7백만원밖에 계상을 안하고, 유인물 홍보물제작 등이 물론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거기에 1억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사업성이 미미하다 이겁니다. 예산이, 제주도 관광의 질을 높이고 또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외부에 보임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홍보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면 바가지 안쓰고 기분좋게 관광을 해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홍보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홍보해서 많이 들어오면 뭘 합니까? 와서 바가지만 씌우고 다음엔 안들어오고, 제주도는 갈 곳이 못되겠더라, 이 홍보가 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게 부조리 단속인데 이 부조리 단속 예산이 7백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관에서 관광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12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외에도 관광 부조리단속 기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광협회직영 교육원운영비가 5천만원중에 우리가 50% 2천5백만원 부담하는 것도 그런 기능의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관광질서 계도반을 가장 취약지에 60일 20명씩해서 2,580만원을 하는 것도 그런 기능이 되고 또 관광상품 안내정보 시스템이 2,060만원입니다마는 한 4천여만원을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가격이나 숙박, 이런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지금 여러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이 정신적인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이 계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나가자하는 것인데 이걸 단속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관광협회가 계도하는 것하고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계도하고는 계도 대상자가 피계도자가 받아들이는게 틀립니다. 인식이 틀려요.
그러면 계도업무라든지 모든 사업이 관광협회로 전부 이관을 시켜버리고 관은 가만히 앉아서 홍보물만 제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5억3천만원 아닙니까? 5억3천만원인데 관광협회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주는게 한 3억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액수는 파악을 안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한 3억 됩니다. 홍보물 1억입니다. 4억이 벌써 빠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 관광상품 얘길했습니다마는 관광상품이 내가 대충 짚어보니까 5천만원정도가 계상됐더라구요. 그러면 4억5천정도가 빠집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에서는 나머지 8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년동안 8천만원 가지고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습니다. 그 단속반은 꼭 돈보다도 도와 경찰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은 예산 기능보다는 우리가 활동기능에,
○변승호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도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쨌든 단속도 좋고 계도도 좋은데, 무료봉사를 해서 잘하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에 거의 같은 유형의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게는 말아주십시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그 같은 유형의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이왕 무료로 할 바에는 다 해버리시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금년에만 이게 새롭게 계상된게 아니고 이게 관례적인 것도 있고 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변승호 위원 아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쓸때 쓰시라하는 말씀이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산하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억3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건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이걸 제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한성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예. 변승호위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니까 예산서 보기가 딱할 정도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 홍보물제작비 1억원속에 여러가지 유인이라든지 홍보물을 함께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명년도에 교통관광국에서 사실상 꼭 해야될 곳에는 예산편성이 안되거나 적게 되고 아니할 곳에는 많이 된 그런 쪽으로 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부조리단속 유관기관 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아까 정보비라고 했지만 관광부조리 단속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지금 제주도 관광부조리가 대단히 중증에 처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고 있고 또 잘 알고 계실걸로 봐지는데 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보비라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정보비도 좀 계상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정보비도 계상돼 있고,
○한성담 위원 정보비만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우선 있는 예산에서 해가면서,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방만하게 하지말고 중점적으로 '93년도에 교통관광국에서 무엇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안타깝다 이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해외관광객 유치추진 관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1천3백만원이 감되고 호텔등급 및 평정조사자문위원회 수당은 1,050만원, 이건 뭘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호텔을 신축을 하면 6 7명이 현장에 가서 등급도 매기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오면은 회의도 하고 이런 걸 계속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도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 6 7명이 여러가지를 합니다. 전기분야, 소방분야, 시설분야, 그 다음에 운영분야, 통신분야를 하는데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당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이건 개선해야죠. 없는 예산에서 1,050만원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할 일은 안하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게 제도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통부에 갔을때도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하니까 그래도 제도적으로 돼야 공정성이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무리 제도라지마는 지금 호텔등급 평정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1,050만원씩 이나 계상이 돼버리면 본연의 업무보다는 우리가 볼때는 전혀 예산이 다른 쪽으로 누수현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제도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1,050만원씩이나 뭘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각도에서 전부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건전관광질서확립등 종합대책추진 5백만원, 이거 정보비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여비하고 판공비가 포함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변승호위원도 얘기했지마는 '93년도에 정말 교통관광국에서 예산적으로 볼때 똑떨어지게 특색을 가지고 현재 현실을 바로 인식해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예산뒷받침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텐데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제주 관광이 상당히 말도 많고 부조리도 심각한 국면에 있는데 이런게 예산적으로는 뒷받침이 안돼있어가지고 이 예산은 탄력성있고 효율적인 건전한,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질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행사할때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가 애국가 맞죠? 애국가 제일 서두에 뭐가 나옵니까? 무궁화가 나오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제주도청 정원에 무궁화가 지금 몇 그루나 심어져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래서 금년에 무궁화를 심는 운동으로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도 행정이라든지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애국 애족,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산림정책상에 있어가지고 나라꽃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사업을 하고 얼마나 계획해가지고 무궁화 보급관계라든지 무궁화에 대해서 도 정책적으로 일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사실상 나라꽃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게 사실로 봅니다. 그래서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도 사방을 돌아보면 벚꽃나무는 계속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정원이라든지 관광지에도 식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면서 학교다닐때 교과서에 나오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무궁화 사랑하라, 그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이 나라 행정을 보면서 무궁화를 망각해가지고서 도청안에 무궁화가 몇 그루 있는지도 모르고 도의회에도 지금 현재 철쭉, 노가리, 모과나무, 은행나무는 있지마는 지금 현재 한 그루도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 국민의 정신을 가지고서 국민을 위하면 얼마나 위하고 나라를 위하면 얼마나 위하겠느냐, 여기 예산을 보면 무궁화 식재에 182만7천원, 지난년도가 175만5천원, 이게 어디에서 산출기준이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건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작년부터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2만3천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위원님, 정회했다가 하죠.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이재현 위원 이거 하나만 하구요. 여기서 토론종결하고 이따가 계수조정합시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조례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화를 사랑하는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관광호텔이라든지 또 아니면 관이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정원에 무궁화를 어느 프로테이지까지는 몇 그루씩을 꼭 심어야 된다고 하는 조례제정을 도의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무궁화를 우리 소관의 호텔이나 우리가 관장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위원님이 말씀한 뜻은 소관부서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개량종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애국적인 차원, 교육적인 차원, 이것은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위층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다뤄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으니까 꼭 실행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재현 위원 저는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교통관광국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교통관광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공무원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관광과장김성흡
- 교통행정과장고경완
- 산림과장고병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