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교통관광국소관
ｏ 개발국소관
- 자원관리사업소소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공영개발사업단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교통관광국소관
ｏ 개발국소관
- 자원관리사업소소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공영개발사업단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서울에 출장중이어서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교통관광국소관
그리고 교통관광국에 대한 어제 질의종결만 한 관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질의종결을 한 관계로 계수조정을 못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김길웅 위원 질의종결은 됐다니까, 제가 어제 불참한 관계로 저희들 관광협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수입이 이번에 대충 집계로 8천억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관광협회가 홍보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아주 심도있게 상당히 외국의 판촉이라든가 이렇게 하고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하고의 경제측면으로 봐서 저희들이 가면은 여행사 대표 내지는 책임자되는 사람들, 실무책임자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서 만찬도 하고 여러가지 판촉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다섯배, 여섯배 이상 들어가는 판촉비용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협회에서 판촉비를 쓰는 것은 제주도관광수입에 0.001 정도로 지금 책정을 못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주도가 좋다는 것은 외부에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도 이제는 와서 국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실정이고, 내년부터는 자매결연사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제주도 관광의 위치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룰려고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기자단하고, 도하고, 우리 협회측하고 또한번 나가서 직접 취재도 하고, 저희들 시장이 주로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시장을 샅샅이 뒤지면서 뭔가 위원님들도 배울것을 배우고 우리가 익혀서 올것을 익히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1차산업에만 치우쳐서 자꾸 1차산업 1차산업하는데 이러다가는 1차산업, 3차산업도 다 종말이 나면 나중에는 몇차산업가지고 제주도 도민의 생계를 이어갈는지 상당히 궁금증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것을 참작하셔서 협회의 예산을 많이 준다해서 그것을, 솔직한 얘기가 작년에도 3천7백만원 사재가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그런것을 얘기해도 사실 보람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문제만큼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서 협회에 예산들어가는 것을 많이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마만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마만큼 또 뒷받침도 해주어야 되고, 또 우리 협회만 나가서 판촉활동을 100% 볼 수 있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제주도민속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4, 50명입니다. 그러한 경비니 뭐니 하다보면 상당한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런것을 위원님들이 널리 양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김길웅 위원님이 현재 관광협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발언을 한 것을 위원님들은 충분히 숙지하셔서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통관광국의 예산을 심의하고 오늘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영림관리 목재파쇄기구입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92페이지 관광행정 관광 홍보대설치비 2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93페이지 해외관광객 유치 및 관광종합 대책추진비 2천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1억 5백만원을 삭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소관 심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ｏ 개발국소관
- 자원관리사업소소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공영개발사업단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대리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개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담당 국장이신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으로 부터 개발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는 중간 중간 사업소라든지 이런것들이 중간에 섞여있어서 양해가 되신다면 심의자료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6천5백50만 3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35억 1천5백50만 3천원, 특별회계가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8억 7천5백16만 8천원으로서 여기에 인건비로서 6억 1천7백66만 2천원, 여기는 급여, 상여금, 기타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로서는 기타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정보비, 기타운영비해서 2억 2천9백7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7천1백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본 경상비로서 도시계획위원회수당, 도시계획업무지도 여비, 도시계획위원운영 이렇게 해서 86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7백96만 7천원으로서 기본경상비는 토지수용위원회 수당, 토지공개념 유공자 시상, 기타해가지고 603만원, 경상사업비로서는 토지관리업무지도여비, 공유수면관리에 따른 유인,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조사대상추진, 공유수면 점사용료부과업무추진, 토지수용 위원회 운영회의비, 토지수용재결위원보상등해서 1천1백9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분야에 있어서는 17억 9천5백22만 6천원으로서 여기에는 기본경상비로 주택업자등록의 면허에 따른 공고료, 수첩유인, 지침서유인 등해서 460만원, 경상사업비로 주택개량사업지도 회의참석여비, 무허가건축물 단속공무원 활동비등해서 1천 62만 6천원, 주요사업으로서는 8억 6천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보조, 오수처리시설사업 보조비, 부엌 욕실개량사업비 보조로해서 지금 게상이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서 특별회계 전출금은 주택개량 융자금등과 취락구조보조금해서 9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하수도사업은 31억 4백2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사업은 5억 9백만원, 경상사업비로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 여비,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추진자료 인쇄, 상수도 통계유인,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 자문위원 수당등해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시,읍 면 상수도사업 자치단체보조 1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으로 25억 9천5백29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이것은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비부담금 25억 9천5백2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비입니다. 도로사업비는 32억 7천33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 도로개량관리에 13억 1천92만 6천원, 경상사업비로는 도로유지보수 중기검사 여비, 중기검사서식유인등 해서 447만 6천원, 주요사업비로는 13억 6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지방도 유지 보수비 5개노선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하고, 교통사고많은 지점 구조개선, 접도구역관리, 지방도 유지 보수시설 부대비등해서 13억 6백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19억 9백4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교통량조사에 따른 유인, 표지판제작해서 2백62만 5천원, 경상사업비로 교통량 조사인부임, 도로사업업무 추진등해서 4백12만 3천원, 기타 경상비로는 지방도 정비사업 도비 부담분 19억 2백65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치수사업에는 30억 2천9백5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하천관리에 2백94만원, 재해대책 사업비로 이는 30억 2천6백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재해대책 유공자 시상, 방재교육 교재유인, 자기 우량기 종합시스템 전용회선료, 자기유량기관리, 원격제어장치 관리등 해서 2천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백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급식비, 재해업무추진해서 6백61만원, 주요사업비로는 재해대책 사업비로서 풀예산으로 재해발생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수해상습지 해소사업비보조, 이것은 도비를 50% 보조하는 것으로해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개발사업으로는 9억 5천4백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사업비로는 건설기술 심의위원 출석수당,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 수당, 종합개발계획 환경보존 지침수당등 해서 1천 80만원, 경상사업비로는 지역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그리고 특별법 하위법령 편람책자발간, 종합 개발계획 도민 설명회 관련자료 유인, 종합개발계획 홍보자료 안내서제작, 주민열람공고, 확정 공고 등해서 1억 4천3백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그 다음 계속해서 종합개발계획도 제작,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 개발행정업무추진,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업무추진, 종합개발 업무추진 회의비, 또 지역개발 업무추진 회의비, 종합개발 계획홍보용 멀티비젼제작, 종합개발계획 자문위원 보상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는 포괄사업비로서 시설비 4억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원을 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차입금상환으로서 IBRD차관상환 이자와 IBRD차관자금 원금상환해서 4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징수 교부금으로서 하천 사용료 교부금, 공유수면사용료 교부금해서 1억 2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 회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천만원해서 1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으로서 취락구조 및 주택개량사업에 10억 2천만원, 예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개발국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예산개요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질의하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한성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공유수면매립 단속여비하고 공유수면 불법매립조사하고 이걸 같은 것으로 쓰면 안됩니까, 통합해서?
○개발국장 강정효 용도가 부분적으로 출장목적은 같이 나갈수도 있습니다마는 내용표기만 산출규정이 이렇게 달리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용은 업무가 부분적으로 구분이 되어있을 뿐이지 여비로 쓰는 것은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같죠? 이것은 분산시키지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큰 타이틀을 '93년도 개발국에서 '92년도에 비해서 어떤 특색적이거나 중점을 두어서 예산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소신발표를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저희들이 가장 이번에 관심을 갖고 계상한 부분은 재해대책부분입니다.
재해대책부분은 약 3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우선 지금까지 상습지구로 문제되는 지구하고 부분적으로 소규모의 우심지역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재해를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성담 위원 11페이지에 토지수용위원회 운영하고, 10페이지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수당은 일당을 지급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참석을 했을 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 보니까 수당주는게 굉장히 많은데. 아직 수합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얼마씩 주고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3만원씩입니다.
○한성담 위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대개 학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관련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전부 일당을 받아갑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12페이지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은 지역경제국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것 같던데.
이걸 한쪽 국에서 통합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따로 따로 해야됩니까, 이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있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경우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있고,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취락구조개선사업하는데 간이 오수시설,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부엌 욕실개량은 농어촌 지역에, 부엌개량이라든지 이런데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하고는 성격상으로는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한성담 위원 거기하고 마찬가지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던데, 이게 개발국하고 경제국하고 해가지고 어떤 주무국을 정하는 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여기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디다 어떤 곳에.
○개발국장 강정효 오수처리시설은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하는데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오수처리시설에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묻는것은 예산지원액이 좀 적지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에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일부 취락구조개선 사업인 경우는 자부담과 보조, 이런 형태로해서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왜그러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잘되고 있다하는 그런 판단이 가고, 인식이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이 되지만 그것이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본연의 어떤 사업에는 예산다운 예산지원도 안되고, 또 오수처리시설의 본연의 목적수행이 미미하고 이러니까 예산도 좀 중점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런 본연의 목적수행에 있어서도 누가 보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잘 되고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누가 보더라도 잘 되고있다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데, 예산을 더 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이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농촌지역에 시행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외각에는 전혀 오수처리시설이 안되고있습니다. 주거에서는 그렇게 되고있는데 이것은 아마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간이시설이라도 하는것이 효과적이지않겠느냐 이런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습니다. 그것은 성능면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좀더 효율을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원하는 곳에 관리 점검은 안하고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관리 점검은 시 군자체에서 준공검사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순시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아까 '93년도 특색적이면서도 중점적인 사업을 재해대책에다가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13페이지의 경상사업비에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것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수립을 해서 전문가자문을 한다든지 이런데 예산이 작년도 보다도 6백11만 9천원이 삭감된 9백여만원이 계상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수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전도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담당실 국에서 이것은 역점을 두고, 정말 최우선 역점을 두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째서 삭감이 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새로이 저희들이 좀 여러가지 자료라든지, 현장확인 점검이라든지 전문가 초청보상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 수자원현황을 약 4백여만원 들여서 제작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사실은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용역의 추진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실상 이번에는 필요없게 되어가지고 작년도에도 이용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4백만원이 절약이 되었고, 기타수당부분이 사실상 여기 항목이 같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2백80여만원이 과년도의 예산에 있었던 것이 이번에는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종합개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10월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조사업무가 용역과정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필요한 사항들은 나름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10월달에 나온다니까 더더욱이 그런데, 수자원종합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고, 전문가 초청보상금으로 2백만원,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수긍이 가고, 또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예산 배정이 되어가지고, 자꾸 용역 용역해서 어떤 용역에다가 촛점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저희들이 많이 느낄수 있고, 많이 듣고 있는데 용역과 병행해가지고 업무추진이 잘될려면 1백만원 가지고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거나 그러한 건전한 예산운영이 정말 바래지고 있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가 자문위원부분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중간체크 한다든지 최종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도내 전문가를 참석시키고, 또 도외 학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검수과정을 중간중간 자문을 얻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사과정을 거치고 있는, 전문적으로 수자원관계에 연구를 하는 직원을 우선 채용을 해서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역할수행에 따른 전반적인 종합관리를 하도록 해서 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할려고 여기에 힘을 쓰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되지않을까하는 지적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한성담 위원님의 발언 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 1개소라고 그랬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1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오수처리시설은 어떤겁니까? 하수도시설입니까? 어떤 마을 1개소를 말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대개 보면은...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겠는데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그러면 한마을에 1개소 설치를 해가지고 오수를 정화시키는 장치입니까? 하수도시설이 아니구요? 그게 제품으로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작은 직접 시공을 하는겁니다.
○이영길 위원 시공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개발국장 강정효 작년도에 정실에 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정실에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하귀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아직...
○이영길 위원 1개소를 설치했을 적에 오수처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있을텐데. 그 마을에 나오는 오수들을 전부다 수용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부락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이영길 위원 마을 전체에 오수를 집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취락구조개선사업하면 대개 분산가옥이라든지 주거환경이 불량한 부분, 이것을 집단으로해서 20세대, 15세대 이런정도로 해서....
○이영길 위원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 어디 시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사업경비, 그것의 용량, 효과, 이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마을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마을에 오수처리가 극히 일부만 오수처리가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그럼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수문제들은 해결이 안되면서 극히 미미한 부분만 감당하고있다.' 이렇게 결론내려도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하수처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범위내에서만 이게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차원에서는 어떤 마을 전체를 정화하는데는 기여를 못하고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조금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할려고 하면 지금 군지역에도 하수처리시설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하수처리 시설자체를 못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새로이 입주하는 어떠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에 한해서만...
○이영길 위원 그러면 하수시설을 전반적으로 하지못하기 때문에?
○개발국장 강정효 예, 우선은 신규로 주택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취락구조가 형성된 ...
○이영길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처리된 오수는 어디 방류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기존하수도를 통해서 방류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하수처리시설이 기존에 있던 마을에, 취락에는 없으니까 그런것을 일단은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은 토지공개념추진 유공자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나라에는 토지공개념제도가,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은, 75만원 정도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받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대개 토지투기억제 관계라든가 또는 지가조사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체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 이런부분, 이런데 따른 업무수행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시상을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명칭을 바꿔야죠.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런게 정착도 되어있지 않은데 이런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토지공개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발이익금 환수라든지 초과이득세 부과징수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공시지가 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용어자체를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현지확인해서 1만8천원씩 4인이 40일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현지확인, 개발부담금 사업입니다. 이런것들은 꼭 현지를 가봐야 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있어서 이런것은 서류상으로서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냐?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시 군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런것이 부과과정에서 상당한 납부를 하는 의무자하고 부과하는 기관간에 여러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 항상 그런것들을 사전 점검을 하고 수시확인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건을 가지고도 몇차례씩 가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현지확인, 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조사 이런것은 같은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내용이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그런것이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여기.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여기보면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조사, 또 이 쪽의 14페이지에는 다른 책입니다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현지확인, 꼭 같은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따로 분리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같은 돈이면 전부다 조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항목명세서에 나와있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데도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 과정, 한 채널로 조사가 가능한데 이렇게 경비를 양쪽으로 분리시킨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는 정보비로 되어있어요. 정보비에서 이런게 조사가 되고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이익금 11페이지의 환수원 부담은 정보비...
○이영길 위원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로 되어있고, 정보비에서 또 이것을 하고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여비하고 정보비하고 두가지로 명칭은 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이영길 위원 한 채널로 전부다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같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는 단순한 출장자의 여비에 속한 것이고, 정보비는 용도상으로 봐서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내용을 분리시켜가지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작년도에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수, 이런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과 대상사업체 수, 이것을 조사해 주시고, 얼마만큼 부과가 되고있는지. 또 '93년도의 대상 사업체 수, 부과대상 이런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216페이지에 이것도 대개 정보비로서 전부다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고있네요. 이런것은 당연히 어떤 계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공무원 활동비입니다. 이런것은 1만원, 7인, 20일, 12개월... 그런데 이게 20이면 한 달에 20일이면 거의 풀로 가동되는 거죠. 이런것은 어떤 전담반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이렇게 12개월동안 한달에 20일동안 이렇게 해가면서 제주도에 무허가 건물단속, 이런것들이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가? 그리고 일년내내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전담반이라도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단속 공무원 활동비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이영길 위원 물론 그런것은 지급을 해야되겠죠. 그것을 불인정하는게 아니고, 한 달에 20일간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풀가동된다는 건데, 그것도 일년내내. 12개월동안 7인이 이렇게 하고, 전담반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10일인데 자료에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는 20일로 되어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10일이 맞습니다. 그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무효하다.' 이런게 아니고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느냐?
○개발국장 강정효 전담반으로 구성은 되어있지 않고 담당계...
○이영길 위원 7인이 10일간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일년내내 이렇게 하고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건수들이 많은지?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이나 일반건축물 단속이 같이...
○이영길 위원 군이면 군, 시면 시, 도면 도 따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시단위에서도 하고, 도단위는 마을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분기별로 하고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월상 하반기로 해서.
○이영길 위원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때 그때 반을 편성해서 인력을 구성해서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저번에도 도정질의할 적에 제가 지하수자원에 대한 문제를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하수의 보존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것은 행정의 총력화를 지하수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개 상수도에 대한 예산만 나왔어요.
지하수오염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하수오염원에 대한 조사관계는 시 군단위로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이런것들은 시 군단위로 전부 계상을 하고, 제주시인 경우는 자체수질검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입회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도정질의 때도 행정단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주도안의 사업체나 일반주택이나 여러가지 학교공공건물 이런 여러가지 중에서 지하침투식 오폐수를 방류하는 그런것들 자료가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갖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조사한 게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환경과에서 그것은 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환경과면 어느 부...
○개발국장 강정효 보건사회부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조사가 되면 그 대상이 나타나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전에 교육청에서도 학교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것이 나왔을 때 오폐수를 지하침투식 방류를 해서 배출하는데가 나오더군요. 도에서 만일에 이것이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방류하는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큰 일 납니다. 이것은 개발국에 부탁을 할테니까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이것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이게 만일에 전반기에서 이러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하수오염에 대한 강구책이라든지 행정력의 기반을 닦아낼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1월 5일까지 전량 조사를 할 것으로해서 일차 지난번에 조사된 1,831공 이외의 새로이 누락된 것이 없는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는 지금 수자원개발에 대한 것만 하고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자원은 지금 개발할 만큼 개발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횡적연결을 통해서 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보존적 차원의 사업이라든지 예산은 전혀 없다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이렇게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제주도 3개 일간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투입해갖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될때는 정작 팔짱을 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이제까지 계속 신문을 봤으니까 알테죠. 계속 이런것은 기사로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신문에서 사설로 특별히 취급하고있습니다. 근간에도 이런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시 군이 담당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예산은 계상을 안하고있습니다. 시 군이 자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필요한 예산은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지금까지 듣는 얘기는 그런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신기원을 창출할 수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이런것에 대한 구상, 어느 시기에 가면 이것을 할 겁니까? 행정력도 만일에 수자원에 대해서 용역을 줘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조사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은 행정력을 통해서 여러가지 유관기관하고 통합해가지고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달라이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신문에도 여러번 났는데, 어떤 새로운 국면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업정책 전환도 있어야되고, 그것을 듣자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있는 것이 2월달에 중간보고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영길 위원 중간보고가 벌써 나와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것들이 나오면 도의회의 의원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중간보고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중간보고는 2월에 저희들이 받는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자료분석이라든지 현지점검 이러한 부분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중간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어떤 보존대책이라든지 방향같은 것을 일단 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있지 않은 상태여서 구태여 어떤 제시되는 안에 따른 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대책 경비가 30억이 되어있는데 작년도는 얼마죠?
○개발국장 강정효 작년도는 10억입니다.
○이영길 위원 지방단체에도 보조가 되고있고 그런데, 재해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경비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0억을 계상한 것은 지금 수해 상습지역과 소규모의 우심지역에 대한 해소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향후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된 사업이 334억원이 지금 현재 조사한 것만으로도 소요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을 일년 10억씩 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좀 더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도 예산형편상 계상을 못해서 금년도에 30억을......
○이영길 위원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 산정이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되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는 몇 군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수해상습지역으로는 과거에 17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5개소는 이미 해소가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침수 지역이 45개소로 지금 집계가 되어서 정리가 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이 재해대책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저는 어떤 상습재해대책 지역과 또 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저번에도 회수천인가 이렇게 보니까 제2의 재해대책을 유발시킬수 있는 사업을 벌이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또 거기에 암거를 만드는데 있어서 회수천이 구부러지는 중간에 또 암거를 하는데, 그 쪽으로는 물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격으로 규정지으면서 사업에 이러한 기초적인 과학적 조사도 하지않고 그러한 통로만 내면 물이 그리로 흘러간다는 식의 발상에서 하고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이런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찾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과학적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시 군에도 지시를 했고,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하천개수사업이라든지 수해상습지의 해소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금년도의 하천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하천관리가 이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10억 이내에서 하천부분하고 일반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시설 이런것들이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영길 위원님! 질문은 나중에 계속하도록 하시고...
○이영길 위원 대충은 질의를 다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동규 지금 시간이 정오가 됐습니다. 우선 정회를 하기전에 개발국장께 몇가지 과제를 오후에 다시 속개할 때 낼것을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나 수해상습지 해소 대책비가 포괄사업비 성격인지 아닌지를 오후에 밝혀주시고 선정이 되어있으면 구체적으로 순익, 그 액수가 어떻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도정질의에도 개발국장께서 들으셨겠지만 포괄 사업비 집행성격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순번이 우선적인가? 급한가? 이런것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는 보면은 주요 도로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부터, 어디, 몇 백미터 구간, 몇 킬로미터 구간이 내년도에는 재포장이 된다하는 것을 지역구 위원님들이 알아야 그런것도 지역주민에게 가능성을 설명해 줄 수 있지, 막연히 임의적으로 누가 어떤 순간적으로 페인트모션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유보가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만 피해가 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과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 읍 면 상수도사업이 엄청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삭감한 내용, 그리고 현재 각 읍 면 상수도사업이 어느 정도의 재정상태인가 하는것을 자료로 오후 2시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오도 되고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의원 전체간담회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 집행부에 어떤 괴로움을 드리기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 다수가 참석이 되지않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6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거듭 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의원간담회로 인해서 지연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하천관리에 대해서 다시 하는데 지도점검 점용료 징수독려, 하천관리대장 6종 이런것 밖에 안나와있는데 이 하천관리에 기본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것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이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제주시 같은데는 병문천복개하고, 저번에 시에 보니까 하천을 또 복개하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런것들이 시자체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보조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지?
○개발국장 강정효 시자체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시자체에서. 이 관리적 측면에서는 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하고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영길 위원 하천에 따른 지도 감독이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증축으로해서 기성재정비라든지, 기존의 호안이라든지, 축재, 이런것들 문제가 되는 지점, 전체적인 정비사업같은 것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점용료 불법점용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점용료 부과징수, 이런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시 군 전부다 하고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그럼 여기서 하천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은 내버리진 상태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에는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직접 저희들의 지원은 없고, 재해대책 사업측면에서 하천정비 부분에 지원이...
○이영길 위원 여기는 시 군에서 하는것을 전부다 점용료, 그런것들을 받아서 도에 올라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에 올라와서 5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에 올라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에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적에 축사짓는 밑에 엉또폭포가 있는데 그 하천주변에 그런것들을 민간인한테 대여를 해가지고, 폭포가 대단히 큰 폭포였는데 이번에 밀감밭이니 뭐니 임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되고있고,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들을, 거기는 경관지구인데, 그것을 임대를 함으로서 그 경과지구에 진입을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는 대단히 좋은 경관인데, 실지 그러한 폭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제주도 천제연이나 이런데 보다도 폭포의 높이가 높고 웅장한 것으로 여겨지던데...
○개발국장 강정효 중문지역입니까?
○이영길 위원 아닙니다. 서귀포지역입니다. 엉또폭포. 거기보니까 그 폭포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임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임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이 개인한테 임대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건 분명히 특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 관계는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하천인 경우는 유수소통이나 이런데 지장이 없는 것은 기존에 점용이 돼가지고 어떠한 과수원 조성이라든지 경작을 하는것들이 일부 점용허가가 되고있는 것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그런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용을 그대로 연장을 시킬 생각입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기간이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매년 갱신을 하고있습니다. 점용관계는 갱신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이 점용을 취소해야될 여건이 생긴다고 하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이영길 위원 거기는 관광지도 하나도 개발이 안되어 있고, 체류형관광지도 아니고 경유형 관광지로도 안되어있고, 그 경관지구는 차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것이 차단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잘못되고 있다'그러면 그것을 해제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가서보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 했다싶던데...
그리고 여기 포괄사업비, 풀예산이 나와있는데 금년에 30억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31억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풀예산에서 보니까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포괄사업비에 이런게 안붙던데 이번에는 시설비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그전에도 포괄사업비는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꾸 지시를 하는데 도대체 이번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명세가 안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그래요. 이번에 포괄사업비 말썽이 생겼는데, 또 도정질의에도 했고 이런것을 명세해가지고 도민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을 밝히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번에 또 계속 이렇게 밀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견하지못한 사항들을 그때 그때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영길 위원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마세요. 예견하지 못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번에도 포괄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한것을 여기서 매년마다 반복, 그 얘기를 듣고싶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미리 착안을 해서하면 성실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못한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금년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그 이전에 어떠어떠한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세해가지고 자리매김을 해야되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되어있어가지고 미리서 그것을 그 전년도에 봐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명세해서 해야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전에 듣기로는 그런것이 예상치못한 것이 자꾸 튀어나와서 그렇게 해서 쓰여지고 있다싶어서 했는데 거기 내역을 보면 그런게 하나도 나와있지않아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사업비를 쓰는데 고민을 하고, 효과적으로 쓰겠다그러면 얼마든지 발견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성격은 보면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될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인 경우는 시 군 예산을 편성하고 났을 때에 거기에서도 사실상 계상이 안되고 주민숙원 같은것들이 부분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런 사항들을 보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93년도에 왜 이렇게 대폭 적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것도 작년, 재작년 앞으로 이런것들이 상당히 바꿔지는데 왜 이렇게 바꿔졌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보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나열해서 계상을 하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포괄사업비 성격의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영길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2억이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런것이 제주도 개발국에서 이런것을 최소한으로 줄여갈려는 의지에서 한 겁니까? 내무부지침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보니까 다른 도에도 대폭 그 책정이 적게 되어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무부 지침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저희들 요구자체를 이렇게 축소해서 당초부터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개발국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축소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변승호 위원님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지금 예산안 심의자료 14페이지에 시, 읍 면 상수도사업에 5억이 계상이 되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그랬는데 (10%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자본보조를 하는 건지 이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맑은 물 종합대책으로 해서 장기상수도 정비라든지 수원확장사업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에서 시 군에서 시행하는 대상사업 중 10%를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연차적으로 해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예산중에서 약 10% 정도 지원해 주고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됐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보다 이게 일부 줄었는데 사실은 벌써 내무부에서 일부 지정교부금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원만 계상이 되어서 작년도보다 현재는 적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부분에서 증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료 18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을 갈라놓기 위한 나열형태가 극히 눈에 뛸정도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재해대책업무추진비, 재해업무추진비. 대책자만 빠졌어요, 가운데. 물론 여기 부기에 보게되면 재해대책 업무추진 관내여비다. 재해대책업무추진이다. 이렇게 추진이다라고 하게되면 관내나 관외에서 추진하는것도 추진하는 것이고, 앉아서 하는 일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기분이 상하게끔하는 부분인데 액수가 186만원이라고 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상에 이런것은 보기에 상당히 타당치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대개 예산서상에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업무추진 목에 180만원은 여비고, 밑에것은 정보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정회이전에 김간사께서 위원장대신 하고있는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수해상습지구, 재해지구 이런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시 군별로 뽑아오라고 하니까 계획을 우선 뽑아온게 이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국장인가 누군가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금년도 풀예산을 제주도에 8억으로 동결이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누군가가 발표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있고, 지난 신문에도 윤태현 위원이 과년도에는 풀예산이 재량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12억 삭감된 이유도, 내용은 구차하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을 했다시피 8억으로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18페이지에 이영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재해대책사업비 30억이 여기 부기에 표시됐다시피 국장자신도 재량사업비로 보셨다 이말입니다. 그럼 8억이 아니고 38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서 30억에 대한 재해대책, 이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보는겁니다. 재해가 났을 때 하는것은 복구고 대책이라는 것은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는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게되면 총체적으로 아까 자료를 주신것에 보게되면 수해상습지 해소사업, 좋습니다. 명칭이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건데 이 사업지구 17개 지구에 229억 4천3백만원에 자금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런데 김동규 위원의 요구는 30억을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시겠다.
이러니까 그 내용을 시 군별로 필요한 사업을 우선 순위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30억을 쓸것이냐 하는 것을 달라고 하신것으로 알고있는데 향후 사업비 220억을 뽑아왔어요.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국장이나 이 개발국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를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다소 좋은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229억을 투자한 것을 보더라도 제주시 6억이고, 서귀포시 6억입니다. 그 대신 북제주군 92억 2천4백만원, 남제주군이 125억 1천9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북군, 남군출신 위원님들. 남군, 북군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된다. 지역간에 시비를 걸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것을 보더라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서귀포시에 이렇게 잘되어있느냐? 서귀포시에 6억밖에 229억이나 예산을 책정하는데 6억밖에 계상이 안된다고 하게되면 예산이 어떻게 된거냐 이겁니다.
금년도 예산말고 총체적으로 의지자체가, 개발국의 사고가 이렇게 서귀포의 모든 시설이 북군이나 남군의 몇 백배나 잘 되어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29억원 중에 6억원만 서귀포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제주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립도가 제주시는 높으니까 6억을 했다고 치더라도...
○개발국장 강정효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 해소사업인 경우는 '87년도에 상당한 호우로인해서 제주도 전역에 걸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중요하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수해상습지 해소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주입이 된 곳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에는 그때 당시 피해지구라든지 이러한 개수사업을 하는 대상사업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것들이 별로 없었고, 북제주군의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상명, 월림지구 70억 상당사업은 앞으로 배수 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수산부지원 대상사업으로 '94년도 부터는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고산인 경우도 배수개선사업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남제주군의 경우에는 천미천에 하천개수사업이 약 83억이 앞으로 소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소규모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반적으로 전체 자료조사를 일단은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역에 안배한다든지 그 균형적인 배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해상습지로서 투자를 해야될 대상들이 기존에 조사되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특히 천미천인 경우는 앞으로 내무부차원에서도 특별히 지원이 될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또 남제주군의 신도, 영락, 무릉 이곳 역시 농경지가 대단위로 침수가 되는데 따른 3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이 기존에 일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수해발생이있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균등한 계획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대답 다 하셨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어떻든 남 북군에는 그래도, 남군관계는 천미천관계를 99억, 1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억을 투자했고, 앞으로 83억원 정도 더 투자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요사업을 보게되면 가시적으로 천미천을 지적을 하셨는데 천미천이나, 북군에는 상명, 월림, 고산외에는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지금 미미한 사업량에 1%나 1.06% 이런식으로 계상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묶다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많은데 두군데가 그렇게 비중이 많습니까? 두 군데만 해가지고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 중에서도 가장...
○변승호 위원 물론 그 중에서는 뽑은 것이 맞긴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이것도 아까 30억원에 풀예산성 예산안을 어떻든 30억원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하라고 하니까 230억원에 가까운 돈에서 서귀포나 제주시는 6억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까 이영길 위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30억원에 대한 부분도 막연하게 부기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쓴다고 하는 방향설정은 여기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어디 사업에 쓰시겠다고하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과년도의 결산을 하면서 보더라도 지금 재량사업비가 어느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편중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으로 모든것이 기반시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악한 지역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사업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게 되면 이것은 급한 예산을 쓴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수해상습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천미천하고 상명, 월림지역은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있고, 이 부분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가장 시급한 구간이 어떤 것이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더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하고, 그외의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 군배정 문제는 사업의 선정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자료는 이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사업범위내에서 조정이 되겠는데 단지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자료조사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의 답변중에 30억원 내에서 천미천하고 고산이라든지 상명리에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 안에 포함된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30억원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얼마 예산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면 이것은 부기를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있는건데 왜 안하셨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전체적으로는 어느 사업에 얼마 얼마해서 지금 정리가 어려운 것이, 예산 자체가 지금 이것이 결정된 후에 어느 지역에 얼마 얼마하는 것은......
○변승호 위원 이것보세요. 국장이 답변을 거짓말을 하는건지, 시간을 때울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설명과 제안자료하고 국장의 답변이 틀리지않습니까? 아까 30억원 내에는 천미천하고 상명, 월림, 고산등에 투자도 할 것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이러셨는데 물론 수해 상습지 해소사업비 보조 50% 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50%라고 하게되면 20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40억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시 군에서 어떻든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이것을 쓸려고 하게되면 도에서 50%만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럼 시에서나, 천미천은 남제주군이니까, 그럼 남제주군에 필요한 액수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확인해도 됩니까? 얼마 예산이 되어있는지.
20억이 그런데 50% 지원하실거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시 군 예산이 20억이 반영이 됐습니까? 이 사업 17개소에.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해상습지역하고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시 군 자체에서도 같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일단 조치지시는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변승호 위원 문서로 되어있습니까? 구두로 되어있는 겁니까? 문서로 되어있으면 하나 주시면 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정식문서로 나간것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조치는 우리가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사업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변승호 위원 위치는 고사하고 50% 지원이라고 하는데 촛점을 맞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50%다 그러면 거기서도 50%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 군에. 그럼 거기서 능력이 50% 자금조성이, 사업비조성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쓰지 못하는 돈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반영되는 예산범위에 맞춰서 여기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군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확정적으로 조정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50% 보조하는 계획자체는 사전계획 보조지원만 조치하고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다면 다짐을 하나 국장이 여기서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20억이라고 하는 건 여기 부기에 나온대로 시 군에서 50%가 자금이, 사업비가 조성이 되어서 그때만 꼭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나중에 일단 과거에 재량사업비식으로 해서 이리저리 나눠주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변 위원님, 제가 개발국장께 이것은 다짐을 받겠습니다. 풀사업비 30억 중에, 이것은 분명히 풀사업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중복질문을 안하고, 중복답변을 안하기 위해서 묻고자 하는 얘기니까 이 20억원에 대한 돈은 수해상습지내에 기타 도로개설이나, 예를 들면은 그런데 전혀 전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반드시 상습지만 하천정비나 암거, 예를 들어서 수로에만....
○개발국장 강정효 유로, 수로개설 또는...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럼 그 위의 재해사업비 10억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지정항목이 없이 사실은 재해대책 발생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풀예산으로 그것은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알겠습니다. '91년도 사업은 풀예산이 20억원인데 내무부지침상 시 도는 8억원 이상 9천만원까지입니다. 8억원 이상 확보를 못하도록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8억원이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족액이 아마 10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맞습니까? 아까 풀예산이 8억이 확보되는데 제가 질문할 적에는 개발국 의지대로 그렇게 책정된 거냐, 내무부지침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개발국 의지로해서 그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내무부지침이 아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이영길 위원님!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해야죠. 내무부가 그런 지침이 있든, 없든, 도에서는그렇게 되는데 규정상 8억원은 초과할 수 없다.
○이영길 위원 우연히 맞아들어갔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야지....
○이영길 위원 그렇게 제가 일부러 이해를 할까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국에서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풀성격의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할 때부터, 처음부터 축소가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개발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노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려고 그랬는데 다시 거론이 되니까 내무부지침에서 확실히 나온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개발국에서 이렇게 필요해서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무부지침 아니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게 큰 사업인데. 8억원이나 되는 돈이 왜 확인이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을 저희들이 개발국 입장에서 8억원으로 이것은 처음부터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길 위원 내무부지침을 보면 금방 나올텐데,
○한성담 위원 저기....
○위원장대리 김동규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불용액을 가지고 8억원을 풀예산으로 한 것을...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2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93년도 사업계획 내무부지침에는 특별시는 얼마, 기타 시 도구청은 얼마라고 상한선이 있다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한성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개발국에서 3개 사업, 도시계획관리 사업하고 도로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 여기에서 감한 것이 작년대비 37억 7천38만 6천원이 감이 되고, 이것을 재해대책비로 풀로가서 30억원을 계상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째서 도시계획관리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 37억 7천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개발국의 '93년도의 순 증이 1억 5천1백24만원 밖에 안된다그러면 뭔가 재해대책에 어떠한 중점을 두고 어떤 시책을 가져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도시계획관리 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해졌느냐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의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순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이겁니다. 더욱이 작년에 40억원에 가까운 그러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했어도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사업 부분에서 사업비 일부가 각 부분별로 감액이 되고있는데 여기에는 당초 이 예산안 제출당시에 어떠한 내무부의 지정교부금이라든지 또는 교부세 내시액자체가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작년도 수준의 10% 증액범위내에서 중요 세입을 잡아서 그 범위내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부분이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정교부금이 이제 내시가
되어있어가지고 이것은 보완적으로 수정예산에 추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나갈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되는 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어느 예산에서?
○개발국장 강정효 교부세관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정교부금이 최근에야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재현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얼마나 내시가 되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부분적으로 상수도사업인 경우도 7억 9천, 약 8억원에 가까운...
○한성담 위원 아닙니다. 도시계획관리하고 상수도는 지금 된 거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지난번에는 도시계획사업 분야에 일부 시설비 성격의 것을 보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3개 사업에 교부금으로 가내시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내시받은 금액은 얼마고? 이 3개 부서로 38억원 정도가 지금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로 나중에 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한 위원님 질문하는 중에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 위원님이 세출예산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있는데 개발국의 예산편성에 내무부지침도 있지만 제주도 개발방향은 어떤데 두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중요사업에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것이 도시계획사업,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인 경우는 사실상 지금까지 시 군에 어떠한 일정액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인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내무부가 전국적인 사항을 총괄로 해가지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해서 지방도사업,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으로해서 이것은 장기, 중 장기 개발계획을 가지고 매년 양여금 50% 또, 군도인 경우는 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지방도인 경우는 도가 부담하고 해서 이 도로분야에 있어서는 중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내무부에서 양여금 교부액같은 것이 사실상 지연이 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부담같은 것이. 그런것이 있고, 상수도인 경우는 상수도사업비 역시 지정교부금이 내무부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도가 부담을 10%를, 도에서 부담을 해서 시 군에 보조해서 상수도사업 분야도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말이죠. 도시계획관리라고 하면은 제주시는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권안에 들어가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서귀포시하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그럼 타군, 읍 면의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집니까?
지금 몇 군데나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군단위, 읍 면지역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현 위원 읍 면에도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도서지구만 빼고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도개발 사업으로해서 도로차원에서 지원관계는 군도개발사업비로 해서 양여금이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시지역은 도시, 시구역에 도로, 이런 부분으로해서 금년도 부터 일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런것은 좋습니다마는 치수사업이라고 하는데는 계속 치수문제에 대해서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 거기에 사업을 하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일년이 지나가면 어디 치수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는 해당이 안될 게 아닙니까? 치수사업을 완공한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치수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치수사업비가 19억 7천5백22만 8천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제안설명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해대책 분야에 투자를 앞으로 해야할 것이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10억원을 도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한 바있는데...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실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지역이 있지않습니까? 그럼 거기 배수시설을 하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그럼 제주도에는 새로 생기는 곳은 지형상으로는 별로 없고, 지금 연차적으로 수년동안 계속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럼 사업자체가 계속 줄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자체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팽창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데서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과거에는 물이 안넘쳤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물이 넘치는데가 아주 엄청나게 새로 생겼다.
이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거 아닙니까? 매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물이 범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침수지역이 있어서 집에 물이 들었다 하면 어디 배수로를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했다하면은 이것이 19억 7천5백만원 정도가 계속 일년에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텐데, 사업은 계속하는데 치수사업에 19억원이라는 돈이 다시 팽창이 된 이유는. 이것은 지금까지 치수사업을 안했다는 이유밖에 안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작년도 한림, 거기는 얼마가 투입이 됐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상명, 월림이 6억원 투자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만약에 거기하게 되면 벌써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거기를 예산을 해서 플러스가 됐다하면 여기 5억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했다면은, 그런데 치수사업은 계속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팽창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팽창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사실상 좀 미미했지 않느냐 그런것에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아까 자료를 드린것에 보면 17개 지구에 297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68억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22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10억, 20억 이런 상태로 지원을 해서는 도저히 수해상습지 해소라든지 우심지역해소가 불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이재현 위원 아까 얼마라구요? 총체적으로 투자한 것이?
○개발국장 강정효 229억입니다. 수해상습지만해서.
○이재현 위원 그럼 229억에 대해서 몇개 지구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치수,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발전계획을 언제 어디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229억이라고 하는 돈이, 액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장기계획서가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되어있는 229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도심부라든지 우심지역은 부분적으로 일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있고, 금년에 내무부주관하에 가장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국적으로 종합계획을 일단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에서 일단 일제 조사한 것에 의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일부 보완이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계획서는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도시계획, 여기보면 정보비도 나오고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에 17억 4천9백만원, 서귀포시에 8억 4천5백만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공유수면매립지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지금 세화하고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세화하고 애월입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 기반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거기는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계는 군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몇개소를 종말차리장을 설치해가지고 그 쪽으로 하수를 전부 펌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자체는 서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읍 면단위로 전부 되어있지 않고, 그것을 통할해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서 서부지역하면,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귀포 신시가지가 있지않습니까?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가 있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에 택지개발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있죠, 북군에서?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집이 들어서있는데, 물론 집을 건축하는데 그안에 정화조시설은 되어있는데 거기에 하수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거기도 이런게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거기는 지금 계획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서귀포 신시가지때도 보니까 전부 침투식으로 분양해가지고 집은 지어야 되는데 집지으면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침투식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개발은 계속하면서도 이런 부대시설은 안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시만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13만톤 중에 6만톤 처리능력으로 시설하는 것이 7년동안 3백억 이상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해서 사실 이것을 중간에 예산같은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제주시에 지금 세수 1년분 전액을 투자해야만 그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대단위 사업이 되어서 사실상 군지역에는 기본계획은 서있지만 사실 사업추진이 아직은 구체화 되지는 않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화같은데도 말이죠. 지금 2만 5천평을 만들어놨는데 내년쯤에는 분양할 게 아닙니까? 분양하면 뭣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하면 바로 바다니까 밑으로 흐르기야 잘 흐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 우리 속담에 발뻗을 장소를 제대로 보면서 잠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턱대고 저렇게 해놓으면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편중된 예산이, 제주시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주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조를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부담을 도가 50%, 시가 제주시에서는 50% 중에서 도가 그러니까 25%, 시가 25% 그렇게 순수한...
○이재현 위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25%고 30%고 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당히 개발하는데는 기본부터 정확하게 해놔야 되지않겠느냐? 예를 들면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왜냐하면 이런데 대한 예산편성상의 기본 원리원칙이 제대로 서있지않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록도로인가 개설하고 보수공사하는데 용역을 안했다 그랬죠? 자체용역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용역이 되어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안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속하지않아서 실지는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에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구조물은 이달 15일경이면 구조물은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개발국 예산에 비해서 정보비가 너무 적네요. 좀 올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고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정회)
(17시28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삭감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다음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도공영 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을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일괄 듣고, 계수조정을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끝나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국소관 일반회계, 장시간 심의를 했고 계수조정을 한 결과 종합개발계획추진 홍보 자료안내서 제작은 2천만원 삭감합니다. 그 이유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그 안이 수정보완이 된 후에 계획서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역 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2천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비 성격의 것이어서.
다음은 108페이지 종합개발계획 홍보용 멀티비젼제작 용역비 3천만원은 전년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이 역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재해대책사업비 풀예산 10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 1억 5천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아울러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자원관리사업소장께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은 앉아계시고 나머지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자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중 중점 투자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하반기에 한라수목원 개원을 목표로 해서 진입로와 주차장시설등 9개 사업에 12억 4천6백만원을 투자, 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제공하고자 하고있습니다. 특히 그외 앞으로 그 기능을 최대화하여 관광 자원화 해 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 도민에게 물의 안정적 보급을 위하여 도송수관 3.8km 교체사업에 4억 9천4백만원을 하고 그외 수원지 3개소와 저수지송수선 유지를 위하여 9개 사업에 1억 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상수원시설물의 관리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송이, 패사공급사업에 대해서는 1억 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1만입방, 패사 2만입방을 공급하여 도민들의 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송이개발 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연훼손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사항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사업소 '93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2억 8천4백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승생원수료 부담금 1억 8천4백만원, 역시 이것은 650만톤이 입방당 28원 40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잡수입을 보면, 역시 송이공급이 2천6백62만원, 1만입방이 되겠습니다. 패사공급이 4천4백40원, 2만입방을 잡고있습니다. 그외 양묘장생산 수목판매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고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총 세출규모가 30억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7억 1천7백37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직원 4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으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로서는 2억 2천3백29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을 위한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차량비, 관서당경비등으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어승생 저수지 청원경찰 9명에 대한 피복비, 저수지 수원지주변환경 정수물품 구입등 3백3만 3천원이 계상이 되고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1억 2천9백48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 청경 및 운전원 피복비가 1백15만 2천원, 청원경찰 및 피해비상 근무자 급양비 2백8만 8천원,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천2백44만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세항목이. 자원관리사업소 도서구입등 수목원 안내서 팜프렛 제작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2천3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및 도수로 송수간선의 주변잡초제거등 인부임, 수목원, 양묘장 관리인부임 및 관리자재 등 재료비가 9천4백6만 2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자원조사업무 추진을 위해 2백만원, 상수도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별판공비 1백만원, 솔잎 혹파리 야외월동상, 이번에 이것이 제주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부지임차료라든지 해서 그것이 5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목원시설 장비등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연분묘이장에 대한, 이것 역시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에 대한 보상금 2백40만원, 또 그외 송수간선양수기가 교체를 이번에 6개를 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송수간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간선을 맡고 있기때문에 35개 중에 6개소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9억 5천3백84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승생 노후송수관 교체공사 측량비등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천7백만원은 거의 1천5백여만원은 측량비, 수수료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송이 패사원사 구입등 재료비가 2천8백43만 9천원, 이것은 역시 송이 입방당 8백50만원, 패사가 입방당 6백만원에 의한 금액입니다. 송이, 패사개발 및 복구를 위한 중기임차료 3천5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사개발에 따른 인근농가 피해보상금 4백만원, 여기에는 또 저수지진단 2백만원까지 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4억 5천6백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을 보면은 송이, 패사개발공급에 따른 복구사업에 8천1백50만원, 상수원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6천3백70만원 역시 노후 송수간교체사업이 4억 9천4백만원, 이것은 역시 '91년도 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수목원조성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투자가 3억 5천6백만원, 그 다음 수목원 주차장포장 공사비가 1억 1천5백만원, 각종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2천1백4만원을 계상하고있습니다. 그외 수원지, 저수지등 상수원시설물 대수선비가 3천6백만원. 여기는 역시 준설이라든가 저수지 탑, 또 간판정비가 들어가있습니다. 그외 수목원진입로 토지매입을 위하여 3억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목원이 '93년 개원을 앞둔 기반시설투자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관리비, 부존자원 공영개발을 위한 개발비등 어느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자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개요를 설명하기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와 공원발전을 위해 격려,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93년도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한 예산안은 기관운영에 따른 법정경비와 관서운영경비이며, 그리고 한라산 자연보전과 보호를 위한 경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지역개발비 304억 1천1백만원 중 13억 8천3백53만 3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억 8천1백28만 5천원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일반직 청원경찰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2억 7천9백43만 2천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전화 전기 수도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비, 건물 장비유지를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난방유지를 위한 연료비, 관서당경비등입니다.
기본경상비는 2천40만 1천원으로 청원경찰상용피복비, 입장권, 주차권 유인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에 따른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 3천9백14만7천원으로서 공원관리요원 상용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공원안내도 제작,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공원사업 제보자 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는 6천3백26만 8천원으로 구상나무식재 인부사역, 재료비기타, 한라산 남벽정상 및 등산로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용역비, 대피소, 화장실 보수정비등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한라산 관음사 지구 관리지소 및 비지센타신축 3억 5천만원, 관음사지구 야영장 상수도 급수관시설 2억원, 윗세지구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설치 4천만원등 총 5억 9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수정예산에 편성코자 하오니 수정예산 심의시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선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9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 공기업의 경영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화 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준높은 복지행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용지의 효율적 분양과 투자재원의 재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민간경제 및 사회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의 내실화와 선도적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방향은 주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효율적 재투자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며 부동산경기 변동 여건을 감안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므로써 내실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3억 6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5천7백만원이 축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규모는 세화 공유수면 매립지 1만6천평에 분양수입비 48억과 일도지구 아파트 중도금 잔금 분양수입 75억 5천4백만원이 되고, 유효재정예탁이자 수입이 1억원이 되어서 총 합쳐서 124억 5천4백만원이 됩니다. 자본예산 세입규모는 노형지구 공동주택 2만1천3백 평에 선수금 분양 수입 159억 9천만원, 노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시세차액이 130억으로 합쳐서 28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서 공기업경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 및 법정업무 관리비 비용으로서 인건비, 관서당경비가 합쳐서 5억 8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영업외 수입비용으로서는 시세차액에 따른 이자상환, 합쳐서 20억 8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예산 비용으로는 노형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 시설공사비, 농지전용 부담금 등 사업비 38억 3천8백만원과 사무용 비품구입비 3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서 총 예산규모의 1% 수준인 4억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사업단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영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기관리 특별회계세입예산,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 6억 7천2백23만 8천원보다 9백14만 5천원이 감소한 총예산은 6억 6천3백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인건비는 1억 4천8백12만4천원, 관서운영비는 8천7백97만 5천원, 경상비는 9백8만원, 경상사업비는 1천3백27만 7천원, 주요사업비는 1억 6천4백63만 7천원, 기타경비는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하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2억 4천8백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여로서 직원 13명에 대해서 7천3백72만 2천원이 되고, 상여금은...
○이재현 위원 주요 사업비만 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주요사업비로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하면 지방도유지 관리에 총 투자액은 1억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내역을 설명하면 도로보수 20a를 하는데 3천2백만원, 차선도색 104km하는데 6천2백40만원, 도로표지판 25개 설치에 3천7백50만원, 도로부속물 정비사이드포스터라든가 표지판을 정비하는데 2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결빙지구 모래살포로서 4개 노선에 8백만원, 기타부대비로서 4백73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하면 도로보수, 차선도색, 도로부속물정비, 배수로정비, 과적차량단속, 잡초제거등을 하고있는데 이같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교통사고예방을 미연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중기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억 5백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수입이 2억 1천4백91만 2천원, 내용으로서는 사용료수입이 5천4백91만원, 기타사업수입이 1억 6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1억 9천50만원이 되는데 이월금은 세계잉여금이 5천만원, 전입금은 특계에서 부족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경비로서 1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은 이것으로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느 사업소를 지칭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그 해당 사업소의 것을 집중 질의하시고, 끝나면 다음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영길 위원 이거 하나만 질문하죠.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이영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영길 위원 수목분포조사상황 등 자연식생조사여비인데 글쎄,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인데 예산은 54만원, 그런데 수목분포조사상황등 자연식생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거기는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이 사업이 제주도의 식생조사를 한다?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제가 범위를 넓혀야 될지 모르겠고, 좁은 범위다 그러면 어떤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연식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필요수종 분포라든지 양묘수종조사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기초는 거의 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일반 식물만 하더라도 5백여종이 지금 식재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분포 양묘상황은 필요수종 관계는 지금 인원이, 전문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제주대학교 임업출신으로서 두사람 정도가 되어있어가지고 파견되어서 지금 박사코스를 밟고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지금 하는데, 저도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은 말씀은 못들을 것 같은데 어디 이거 자료나 이제까지 조사된 것을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라도. 아니면 이게 책자로 되어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식에 그치는게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제목에 걸맞지않게 적어서...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김은홍교수께서 발표한 사항들이 대부분이 들어가있고...
○이영길 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게 많아서 그런것을 하는게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 조사활동을 여기 사업으로 펴는지, 그분들이 어쩌면 개인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분간도 못하겠고. 여기 자원관리사업소의 충실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더불어 같이 걸맞아서 하고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이것은 저희들 수목원을 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다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자원소리사업소는 질의 마칩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규모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자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 인력을 감소할 의향은 없어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직원은 지금 41명입니다마는 인원을...
○이재현 위원 사업자체로 보든지 예산으로 보든지 너무 직원이 많지않아요? 그렇게 봐야 될게 아니예요? 이것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지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저희가 41명 이상을 하더라도 1개 과에 불과 7 8명, 그외 아시다시피 그나마 나름대로 하고있습니다. 저도 참 솔직한 얘기가 일선 사업소에 실무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않느냐? 다만 또하나 여기서 발표할 단계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필요한 검사, 이런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더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구가 개편되었을 적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재현 위원 자원관리사업소의 아주 주된 업무가 뭡니까? 비중이 제일 많은 업무가?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지금 내년도의 사업자체를 가지고 한다고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목원, 거기가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있고,일반적인 민원관계는 역시 수자원과에서 하는 저수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는 저희들 급수인원이 4만 7천명이 됩니다. 또, 목축관계가 5만두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저수지에는 대정쪽으로 가서는 서광이라든지 한림은 상명 또, 이쪽으로 와서는 송당위에 이렇게 상당히 고지대에서 물을 일반 시 군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지대의 난소지구를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가끔 가다가 밤에도 야간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러한것을 해소한다고 하는것이 지금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현미경 한 건 올라온 거 있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이재현 위원 연구관계는 예산이 여기에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연구관계는 현미경 하나밖에 없네요. 현미경 하나를 놓고 연구비는 하나도 없으면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솔잎혹파리 관계가 이로인해서 된 것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인원을 두사람 정도를 보조를 받아서 지금 현지에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육지부에 가서 실습도 받고. 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상세한, 아주 미미한 이런 현미경이라든가 여기 시설에 따른 여러가지 이런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해라.' 여기 서있는 제 위치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실지 필요한지 아닌지는 판단은 못하고 중앙부처에서 `이런것이 필요하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에 의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미경을 사시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에 보면 솔잎혹파리를 한 번 봅시다.
솔잎혹파리 채집여비, 또 솔잎혹파리 천적충영운반 10톤트럭 4대분, 또 이쪽으로 보면은 솔잎혹파리 천적충영 구입, 솔잎혹파리 천적사육관리인부, 솔잎혹파리 예찰 방제용 자재, 이것은 전부 형태의 물건을 운반하고 구입하는 건데, 현미경을 가지고하는 연구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연구비가 있어야죠. 전방같으면 쌍안경을 갖다놓고 이북이나 보게하지만, 그것만 갖다놓고 연구비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연구는 직원이 직접 담당해서 하는데 이게 충영에 대한 운반비가 상당히 많지않느냐 하는데 저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솔잎을 충남에서 가져옵니다마는 충영, 그러니까 그 알을 운반을 해서, 거기 직원이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잖아요? 몇 분이 계십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두 분이 계십니다.
○이재현 위원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현미경을 갖다놓고 보기만하면 그게 됩니까? 연구비가 책정이 안됐다 이거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것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한성담 위원 잠깐요. 여기 전망대가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전망대가 지금 방아오름에 216m 217m 되는데, 해발이. 거기 올라가면 제주도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적인 건축물을 함으로해서 어떤 자연이 훼손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전망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일반다리를 나무로 하는 것으로...
○한성담 위원 아니, 설치목적이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정상에 올라가면 제주도 전체 전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은 누가 보는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관광객, 아직은 관광자원화가 안됐습니다만. 학습장으로, 학생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리로 전부 돌아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우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승인 취득을 받은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동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그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수목원 화장실 66㎡, 이것도 약 20평 되는건데 받은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그것은 못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하면 이런것들이 제주도지사가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상을 했다는 것은 시험적인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한라산 수목원은 세계 어느 수목보다도 우수한 수목이 있다고 확정이 되고 자부심을 가져서 그러한 수목을 일정한 장소에 나열해서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아열대식물을 온실에서 재배하고 그 규모가 조잡하고 하는 것은 목적에 어긋나지않느냐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자원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 위원들한테 협의를 하고있고, 두번째는 전망대관계라든가 화장실관계는 반드시 본 예산이 되고나면 실시전에, 저희들 어제도 김영준 위원님께도 얘기가 되고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달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한라산소개 전문 책자가 발간되고 있지않습니까? 이 예산이 3천만원이고. 개당 3만원씩입니까, 책자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3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도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라산을 보면은 지금 영산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배로 남겨야 될 산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전문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한라산에 대한 전문기록을 하나의 책자화 하기위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라산에 대한 여러가지 자연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문자원, 한라산에 대한 관리계획, 사진으로 본 한라산 이러한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발간규격을 보면은 저희들이 6백면으로 잡았습니다. 6백면으로 잡았을 때 인쇄비라든지 교정이라든지 거기의 원고라든지, 이렇게 저희들 전문인쇄소에 한번 견적을 파악해보니까 약 3천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약 1천부를 만들때.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예산부기에 3만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편집비, 인쇄비 이런것들 전부 포함이 되어서 개당 3만원씩 잡아서 1천부를 발간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이영길 위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 편집을 하고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편집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립할 때 저희들 편집위원을 위촉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직 선정은 되지않고 나중에 위촉을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이영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라산소개 전문책자 발간이 품위가 상당히 있을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3천만원이면. 편집까지 다해서 이렇게 되고있는데, 실제로 이런것들이 나왔을 적에는 여기서 편집비용까지 다 들어가있으니까 책값은 오히려 상회할 게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사실상 저희들 3천만원을 잡았는데 더 규모있게 만들려면 예산이 더 든다고 그럽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책자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래서 저희들은 3천만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품위있는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자료수집같은 것은 일단 편집위원이 위촉된 다음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들은 전부다 준비가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라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원고청탁을 해서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복안을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건데. 이것은 언제쯤 발간될 겁니까?
예상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저희들 계획은 내년 2월달부터 착수를해서 최소한도 11월 말에는 마쳐볼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93년 11월달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6천4백만원 가져서, 한라산에 사업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래서 아까 양해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오늘 위원님들한테 상정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들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인건비와 경상경비등 필수경비만 지금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도의 여러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때문에 일단 사업비는 수정예산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5억 9천만원 정도가 올라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질의종결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한라산 담수가 되지않는, 백록담에 용역을 낸 게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직도 용역이 안끝났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내년 1월 중순에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확실히 얘기하세요. 당해년도 한것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7월부터 내년 1월 5일까지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분명히 여기에서 1월 10일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용역서를 배부해 줄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계약기간내 안나오면 부실업체라든지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관이 지체상금을 받기 위한 이자놀이를 하는데가 아니니까 꼭 내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수 도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질의는 생략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죠.
○위원장대리 김동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여기는 참고적으로 여러부서보다도 직급에 의해서 사업부서라고 하지만은 정보비가 2천2백60만원이 토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2천2백60만원인데요. 그중에 5급 이하...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알고있습니다. 5급 이하가 1천2백60만원이고 5급 이상이 1천만원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십시오.
○변승호 위원 금년에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말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이번 추경에는 완전이 삭감해서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이영길 위원 어떤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과적차량단속 기계는 한개당 20kg이 되는데 두개면 40kg이 됩니다.
기계에 계중기가 붙어있습니다. 계중기가 붙어있는데 거기서 자동적으로 프린트되어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기계는 들어가지않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재현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만 관리를 하죠? 국도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지방도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일반공사를 할 때, 개인공사라든지 관공사라든지 할 때 도로를 파괴시켜서 하수구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전기공사를 할 때 그 도로관리사업소하고의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파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게 오고갑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관을 굴착할 적에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가서 참석을 하고있습니다.
그외의 공사에서 되는 것은 시 군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 군에서 담당을 해도 도가, 도로관리사업소는 제주도 전반의 관리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 20a라고 나왔는데 포장도소파보수, 도로를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엊그제 평대에서도 자동차 한 대가 큰 일 날뻔 했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라든지 순회라든지 그런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가 지방도 아닙니까?
아스팔트가 되어있는데 전기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잘라서하고는 도로를 보수할 때 원형으로 복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고있느냐 이 말이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볼까요? 철저하게 했습니까? 지금 제주시에서 성산까지 가는데 그런데가 몇 군데가 되어있고, 이렇게 파헤쳐져있는 곳을 사업자는 그냥 포장만 해줘버린다구요.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재현 위원님!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지방도도 그런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20a에 소파보수라고 하는게 3천2백만원을 올렸는데 3천2백만원으로 제주도 전체 지방도로에 대해서 파손된 것을 사업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그래서 저희들은 심하게 파손되거나 그런 위치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있고 많이 금이 가거나 할 적에는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것은 아주 심하게 패진곳, 이런데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소파보수를 하고있고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은 곳은 덧씌우기를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리를 해 주셔야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도에는 중장비가 06더블포크레인하고 15톤 덤프트럭도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하루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덤프트럭인 경우는 하루 17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17만원이죠?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15톤 덤프트럭인 경우는 시간당 1만5천9백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하루에 몇시간 일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8시간 일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좋습니다. 포크레인은 얼마를 받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1만 4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포크레인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굴삭기가.
○위원장대리 김동규 기름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사용자가 부담을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이것은 제가 세입을 맞춰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자원관리사업소 장비 임대료를 계상한 것이 숫자에 비해서 단가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차 동원이 되겠는가하는 수치를 찾아볼려고 합니다.
○변승호 위원 질의를 종결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장비가 몇가지, 안되는 것에 대한, 하루가 8시간을 하든 10시간 하든 금액을 상식적으로 알아주셔야 저희들이 감사때나 예산심의때나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19시까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정회)
(18시58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산하 각 사업소 계수조정안을 일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17페이지 수목원 전망대 5천만원, 그리고 수목원 화장실 4천만원. 자산취득승인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9천만원을 삭감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게 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0페이지 영업비용 업무관리비 5억 8천8백40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고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각 사업소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진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상린
-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