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9일(수)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농촌진흥원소관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농촌진흥원소관
(14시06분 개의)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42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했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진흥원 사업추진에 각별히 성원해 주셔서 농사사업 연구지도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인 내년도 예산 편성은 경상적 경비는 금년수준으로 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소득작물개발 보급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7백만원이 감소된 25억 7,330만원으로 1992년도 대비 90%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 11억9,260만원은 인건비 4억3천3백만원과 관서운영비인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7억 510만원,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5,430만원입니다.
시험연구사업중 식량작물사업비 1억 5,970만원은 기본경상비 2,49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수입개방 대응 새기술 개발 및 농업경영연구,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 식량작물 우량품종 육성 및 제주 특산 특용작물 개발 등 시험연구비 9,830만원과 종합시험포 진입로 포장비 3,6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작물시험비 1억 9,580만원은 기본경상비 2천7백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수입개방 대응 원예작물 품종선발 및 재배법 개선, 감귤 모수원 운영 및 시설 재배, 아열대 과수 및 제주특산 유실수 개발, 화훼 우량품종 육성 및 우량종구 생산연구, 수출양란과 제주특산 난류의 재배기술 확립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1억 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환경시험비 9,190만원은 기본경상비 1천1백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소득 작목에 대한 토양개량과 병해충방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저장가공 기술개발 등 시험연구사업비 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중 사회지도사업비 2억 1,550만원은 기본경상비 1억 64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겨울영농교육, 농촌학습단체인 4-H, 농촌지도자 육성 및 수입개방 대응 영농교육비로 1억 7,860만원과 농기계 공작실 시설보조금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물지도 사업비 5,030만원은 기본경상비 1,03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정보발표,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전시포 운영, 수출유망 작목 시범단지 및 농업관광 시범농원 육성등을 위한 지도사업비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비 1억 2,720만원은 기본경상비 1,04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수입대체 유망 작목인 채소, 화훼, 시설감귤, 아열대과수 시범포 운영과 축산시범마을 육성사업비 보조금 등 1억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지도 사업비 4천만원은 기본경상비가 81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 제주도 전통음식 및 유실수 간이가공, 농촌여성 농외소득 참여 지원 등 지도사업비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1993년도 예산은 도의 긴축재정과 안정화 시책에 따라 기관운영의 기본경비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시험연구 및 농촌 지도사업에 필요경비만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제주도 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촌진흥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의 총괄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경제작물시험하고 식물환경 시험에서 5억 7,400만원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것은 지난해에 온실지은 것하고 건물지은 값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건물짓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줄은 양이 나온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무관리에는 2억 9,9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작년대비 증가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무관리비는 인원이 늘어난 것인데,
○한성담 위원 인원이 몇 명이 늘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23명정도가 늘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23명이 늘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연구직 공무원이 증가되면서 23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량작물시험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이 원원종 생산하는데서 조금 늘었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대개 감소가 됐고,
○한성담 위원 식량작물시험하는 그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하는게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식량작물에는 벼부터 보리, 메밀, 콩, 팥까지 전부다 원원종을 생산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밝혀 줄 수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원종해서 맥류에서 맥주보리, 그리고 두류에서 콩 팥 종류가 있고, 고구마, 유류작물로서는 유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벼,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은 다섯가지로 나눠지고 맥류에서 맥주보리 쌀보리, 그리고 두류에서는 콩, 녹두, 팥이 들어갑니다.
○한성담 위원 그 시험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저희는 지정된 것은 생산해서 원종을 내주고 보급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부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지금 유채나 벼나 두류나 고구마나 맥류나 한결같이 사양화되고 있고 더더욱 중공산 농산물이 밀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원종을 시험해가지고 보급하는 이 종류에 있어서는 정말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걸 시험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 원종, 원원종 생산은 3년이내로 갱신안하면 그나마 전혀 심을 수가 없습니다. 3년이내로 갱신해줘야 되는데 다른 도에는 채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진흥원이 시험사업하면서 그걸 같이 합니다.
○한성담 위원 육지에서 시험한 것을 가져다가 만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아닙니다. 육지쪽에서 나온 것중에서 제주도하고 관련되는 것도 가져오고 저희도 개발한 것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 가장 나은 것을 가져다가 공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15%, 20% 증수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콩같은 것도 품종선발해서 보면은 11%, 19% 증수되는 것들도 있고, 참깨, 맥주맥 같은 것도 농가에 증수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울때일수록 좋은 품종을 자꾸 내줘야 됩니다. 그것도 한 대응방법입니다.
○한성담 위원 대응방법인데 그런 대책이 서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러니까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저희 한계가 있으니까 충족시킬 만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느끼에는 아직도 이 면적들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성담 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 원종을 시험해가지고 보급하는데 연도별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각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원원종이 나간 것이 맥류가 1만5백kg이 나갔습니다.
○한성담 위원 1만5백kg이면은 우리 농민들의 수요량이 전부 충족이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렇게는 안됩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수요량은 얼마인데 얼마를 보급하고, 그건 안나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건 계산하면 나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은 양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성담 위원 바로 제가 그걸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원원종이 나오면은 다시 원종을 가지고 농가가 생산해서 보급종이라서 자율교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는 것은 전체가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시 지정된 농가들이 재배해서 거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쌀보리가 56%, 맥주보리가 12%, 유채같은 것은 100%수준이 필요한 만큼 나가야 되고 콩이 14%, 고구마 8%, 참깨가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교환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심으면 그걸 먹지말고 자기네들끼리 자율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 관계는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지도가 되고 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한성담 위원 여하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공농산물이 밀려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일반 농업분야는 지금 보통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한성담 위원 이것에 대한 농진원에서 혁신적이라고 할만한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수입농산물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적인 품종을 시험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혁신적인 것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시험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이 20%, 25% 증수가 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적인 것은 나올 수 없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5%, 7%, 10%, 이 선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만 해도 우리가 면적이 많아지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것을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직은 그런 것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써도 그런데에 쓰는 것은 아깝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고구마나 전부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서 전망이 전혀 없는데,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래서 저희 진흥원으로서는 고품질품종관계, 재배기술관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책적인 큰 것들이, 수입관계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천만다행인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유인물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외국 농산물이 저희 농산물보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는 것이 별로 안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H경연할때도 중공농산물과 비교하는 유인물도 만들었고 거기다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런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감귤품종 종류가 몇 개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장려품종이 30개로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닙니다. 장려품종말고 제주도에 밀감품종이 몇 개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저희가 가져있는게 84품종입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거 조사된 거 없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지금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게 약 30품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죠.
○시험국장 송창훈 제주도의 고유품종 말씀입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제주도에 현재 있는 품종요?
○시험국장 송창훈 제주도에 현재 있는게 약 30여품종이 지금 심어져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러니까 재래종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입니까?
○한성담 위원 예. 다 포함해서요. 재래종이건 뭐건 전부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에 심어져 있는게 얼마냐 이겁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그건 84품종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84품종이죠? 그러면은 이 품종가운데서 장려품종이 몇 개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30개입니다.
○한성담 위원 30개면 장려품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은 온주밀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만감류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글쎄, 만감류까지 포함이 되더라도 이 30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아닙니다. 품종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시험국장 송창훈 품종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많을 수록 좋으니까, 이 30개 품종을 가지고 적정수치, 처리관계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분석한게 품종별로 돼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우리가 감귤구성 비율을 극조생하고 조생을 합쳐서 75%, 중만생종은 22%, 만감류 3%, 이렇게 구성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러니까 그 수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지금 현재로서는 극조생하고 조생을 합해서 55%, 중만생이 43%, 만감류가 2%, 그래서 중만생종을 줄이고 극조생하고 조생을 15% 늘리고 만감류는 약 3%정도 더 늘릴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극조생이 55%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아닙니다. 극조생은 6%이고요, 조생은 49%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55% 아닙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예.
○한성담 위원 그래서 55%인데 앞으로 15%를 더 늘리겠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아니죠. 20%를 늘리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20%를 늘릴 경우에 처리는 어떻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이건 처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만생을 줄이는 이유는 중만생종이 12월에서 1월에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남군에서는 중만생종이 그런대로 완숙이 돼서 수확이 되는데 북군쪽에서는 중만생종은 상당히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추위가 빨리 오는 해에는 동해도 받습니다. 그래서 중만생종을 줄이고,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시험국장 송창훈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생산 예상량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72만톤입니다.
○한성담 위원 72만톤이죠?
○시험국장 송창훈 예.
○한성담 위원 72만톤이면 2천년대까지 극조생, 조생, 만생해가지고 매년 연도별로 생산 예상량을 갖고 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저희가 2001년에 가서 적정예상량을 65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그게 도에서 지침이 나왔고,
○한성담 위원 지금 제주대학에서 용역한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할려고 하는 거죠?
○시험국장 송창훈 용역결과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희가 감귤관계때문에 관계관 회의때도 65만톤이 적정선이다라고,
○한성담 위원 지금이 72만톤인데, 그러면 연구기관이지만은 작년이 밀감값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식부면적이 늘어난 건 파악하고 있습니까? 품종별로,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은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2천년까지가서 65만톤이라는 걸 생산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들에 가보면은 과거에 일반작물하던 아까 얘기한 맥주보리든 두류든 고구마든 유채든, 그런 것들을 하던 땅에 밀감나무가 안 꽂힌데가 없습니다. 금년 봄에는 밀감나무가 없어가지고 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2천년대에 가서 62만톤이라는 것은 나도 생산자지만 도저히 이건 믿을 사람도 없고 이런 것도 하나의 불신의 요인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행정에서 무슨 용역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새로 늘어나는 식부면적도 모르면서 극조생 온주를 7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안맞는 얘기이고, 또 만생종류를, 이건 줄여야 됩니다. 이건 줄이는게 맞는데 만감류를 5%로 해서 앞으로 작부 구성비율을 다져나가겠다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금년도가 72만톤인데, 열매가 제일 많이 열리는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15년생부터 20년생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쇠퇴기가 언제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25년이후부터는 쇠퇴기로 들어갑니다.
○한성담 위원 제주도에 식부면적별로 품종별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령별, 행정당국에서 용역, 용역하는데 그거 용역가지고 안됩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65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수요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요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심어져있는 것과 앞으로 심어질 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이 문제는 수요에 따라서 계획적인 생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지도국장 변만근 이 조절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할 수 없이 나와있지마는 이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부적지도 적지시켜야 되고, 그래서 65만톤이 적당하다는 것이지 현재 심어져 있는 수치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감귤문제에 관한 한 우량품종이 30개인데 30개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제주도 풍토에 맞는 그런 것을 하나의 전략품목으로 이것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부적지와 적지, 이것을 분명히 나눠가지고 수요량 판단을 잘해서 부적지는 지도를 통해서든 연구를 하든 정부에서 과감하게 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런 것이 병행되지 않고 막연히 극조생이 75%다, 중만생이 20%, 만감이 5%, 현재는 밑돌지만 2천년까지는 65만톤 적정수요를 채우겠다, 말은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기관에서부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감귤때문에 온 도민들이 전부 신경이 곤두서있어요. 정말로 애타는 현장을 가보면 안타까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좀 시원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데에 돈을 쓴다면 아깝지 않다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그런데다 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적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간벌을 어떻게 할거냐, 또 적과는 어떻게 할거냐, 품종은 어떤 걸로 할거냐,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전부 검토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시험사업, 시범 사업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가지 욕심을 내봅니다마는 종합시범포를 해보자, 간벌도 잘하고 적과도 잘하고 시비관계같은 것도 그런 사람이 경영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들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토마토식으로 하는 감귤 성공했잖아요?
○지도국장 변만근 예. 조기성원화,
○한성담 위원 조기성원화, 우리가 정말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관에서 행정이든 농협이든 정말 믿게 하려면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해서 이거다하는 것을 내놔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과다, 간벌이다, 이런게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고 좀 성의있는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생산비에 비해서 관리비가 더 들어가서 항상 적자 영농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을 가지고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목반이나 어느 지구별로 단위별로 시험적으로 지적을 해서 이거다하는 것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농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적과해야 된다 간벌해야 된다 이걸 알긴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감있게 느끼지 못하고 잘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마토식 재배방법이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30개, 이거 너무 많습니다. 일본 가보셨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 비율을 보면은 만감류든 뭐든해서 과감하게 부적지에 대해서는 도태시켜가지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게 하면서 보상도 엄청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알겠습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그래서 과거에는 품종갱신방법이 고접갱신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90년도에 처음으로 조기성원화 방법을 택해서 해온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 올라있느냐 이겁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지금 지도소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에선 지원이 안됩니까? 그럴리가 있습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그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지도국장 변만근 저희들이 보조주는게 2천6백만원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최우선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든 식량작물에는 1억5천 1억6천정도 돈이 들어가면서 여기에는 기껏해야 2천6백,
○지도국장 변만근 이것이 시험사업이 아니고 지도사업에만 해당된 건데요, 시 군에 들어가면 시 군의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한성담 위원 글쎄, 자체사업한다 하더라도 4개 시 군 쪼개봐야 1억이 되겠습니까? 3억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전부 사양길에 접어들어가지고 아무리 재배하라고 그래도 농민이 안따라주는 그런 시험을 하려고 하지말고 농민이 정말로 이건 되겠구나하는 자신을 갖고 있는 희망을 갖는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라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전체적으로 백화점식으로 어떤 소품목을 지닌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50만 도민의 가장 현안사업인 밀감사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으니까 이걸 좀 반영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알겠습니다. 특히 성과가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런데 한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연구, 지도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을 편파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감귤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도 저희가 안하면 어디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요하고 또 시범사업적이고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토탈 농촌진흥원 예산이 20억원이 넘는데 거기에 전체 세입잡은 것을 보면 '92년도에 650만원을 잡았습니다. '93년도에는 891만 5천원, 여기 내용을 보면 식량작물인 맥주보리, 쌀보리, 콩, 고구마, 녹두가 274만 2천원, 특용작물이라고 해서 유채 참깨 30만 6천원, 감귤 포도 513만원, 채소, 딸기, 방울토마토, 마늘해서 14만 7천원, 장미, 국화 59만원, 접수는 안팝니까? 팔죠?
○지도국장 변만근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런데 100원어치도 안팔았습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팔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금년엔 안팔겁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거기 감귤에 한꺼번에 그냥 묶어놨습니다. 묘목 생산한 것은 팔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알겠습니다. 묘목을 판다는게 아니라 접수를 파는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한 그 자동화시설된 하우스하고 시설감귤 각종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돼서 그게 당해년도 투입이 된게 아니고 '93년도에 투입할 예산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험작물에 나무도 성장이 돼있을 것이고 수입이 매년 우리가 농촌경제에 가서 650만원대 890만원의 소득증가로서 대비가 되겠느냐, 세입이 적지 않으냐, 즉 말하자면 장미인 절화인데 금년에만도 250만원어치 묘목을 갖다가 심는데 저희들이 본 묘목만 하더라도 59만원의 소득은 이 많은 인력과 훌륭한 두뇌가 관리한 소득에 시험재배지만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650만원됐는데 '93년도에 89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입관계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대로 최대한도로, 그러나 나온 것은 1천만원이 넘게 소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짐작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높이 잡아놓고 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서 자꾸 검토를 해서 세입을 최대한도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런데 제가 왜 이런걸 지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와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작물도 보고 훌륭한 특용작물을 앞으로 우리 제주도 화훼사업의 중추가 될 농촌진흥원의 연구실이 a당 생산 조수익이 이것밖에 안된다면 농촌에 보급할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가치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시험용하고 이제는 수확기에 들었으면 관리비가 얼마가 들었든간에 수입자체는 우리가 권장할만한 세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은 시험성이기 때문에 투자비는 많이 들어갔지만 수입은 a당 일정한 액이 우리 농가에서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세입이 미흡하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트렉터 수리비가 있고 그다음 경운기 1대, 분무기 3대, 관리기 1대했는데 여기에 수리비가 150만원, 부속품이 50만원입니다.
이거 전부 합쳐서 2백만원이면 경운기 하나 새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경운기가 정수연한이 차서 폐기를 못시킨 문제라면 이 기회에 폐기를 시켜서 새것을 사는게 낫지, 경운기 한대 얼마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경운기가 문제가 아니라 트렉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니죠. 그 위에 트렉타 수리비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리고 관리기하고 분무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아니, 관리기는 아세아관리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거,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게 얼마나 간다고, 제 얘기는 합쳐서 수리비가 2백만원정도가 든다면 그 기계는 못쓰는 기계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새로 사는게 낫지 않느냐, 아까 얘기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부분은 계상할때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이영길 위원 저기요, 지금 현재 19개 종목의 작물들이 나열이 돼있고 같은 곳에서도 한 60여종이 되는데 농촌진흥원에서 경제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경제성이 확인이 된다면 농촌에 이런 기술보급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권장을 해야 될텐데 그 쪽에 토양하고 기후가 맞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적에 이런 경제작물을 보급해서 잘못하다가는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여러지역의 토양과 같은 그런 환경속에서 어떤 작물을 보급해야 할것인지 이런것까지도 전부다 실험재배를 할적에 고려를 해서 하는지 특수하게 농촌진흥원에서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 져가지고 실험은 성공하지만 실지 현지에 갔을적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을 새로 내놓을때도 중앙시험장 하고 저희하고 해서 여러가지 계통이 옵니다. 여러가지 계통을 갖다놓고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시험포들이 이 정도면 제주도에서 중간이 되지 않느냐 큰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시험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계통이 오지만 저희들로서 한 1 2년 해봅니다.
○이영길 위원 현지에서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렇죠.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주도에 이것이 되겠다하는 것만을 뽑아서 내놓게 됩니다. 덮어놓고 하는게 아니고,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덮어놓고 한다는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거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토양관계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토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다음번엔 실증실험이라는 걸 한번 나가봅니다. 그건 농가에 가져가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들은 몇 년간 해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건 1년만 해보면 대개 압니다.
○이영길 위원 1년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런데 제주도 조건에서는 아직까지 토양때문에 작물에 문제가 된 것은 발견된게 없습니다. 다만 수량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 않느냐하는 정도만 나오지 저희 시험포에서 나온 것중에서 토양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에 다가 실증실험을 또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괜찮겠다싶으면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이 시험사업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이런걸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주도에서 특히 경제작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밀감이라든지 감자, 양파, 이런 것들이 만일에 과잉생산돼서 값이 떨어지거나 할적에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없는가, 또 다른 생산지역에 과대 생산이 돼가지고 경제작물이 생산되더라도 농가에서 상당히 시름을 낳게 만드는데 이런 것을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하는게 농진원의 역할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래서 이게 과잉되는 것이 대개의 경우는 가격이 괜찮았다, 또 그것이 할만하다하는 그런 소문이랄까 그런게 있을때 많이 따라서 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영농교육이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감자라든가 이런 과잉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때 상당히 얘길합니다. 금년엔 이런 전망이 보이니까 많이 심지말자,
○이영길 위원 그것은 조절기능인데 만일에 과잉생산이 돼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을적에 무슨 가공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겠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귤이라든지 다른 작물에 대한 가공관계를 상당히 얘길합니다. 작년에 양파가 많이 나왔을때 양파에 대한 먹기운동, 요리방법, 개발관계 그래서 상당히 얘길 많이 하고 또 금년도에 감귤관계때문에 저희가 진흥청 쪽에도 해서 팔았습니다마는 각 도에 감귤의 우수성, 감귤의 요리방법도 유인물로 해서 전부 보내고 그렇게 가공쪽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길하는 가운데 일본에 분재수출이 연간 45억 달러를 팔 수가 있다. 세계시장에 분재수출이, 그러면 제주도에 밀감의 1년 조수입이 얼마입니까? 4천7백억원이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영길 위원 그러면 4천7백억원이면 한 6억달러밖에 안됩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영길 위원 6억달러밖에 안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분재를 하는데 최적지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던데요, 오히려 경제작물보다도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농진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고 축적된 기술속에서 이러한 경제작물을 만드는게 좋지 않겠나,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영길 위원 일본의 경우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물량이 달려서 수출하지 못하고 아주 고급품종들은 아예 수출을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내용을 충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방향으로 제주도가 대폭적으로 전환을 한다면 밀감 1년동안 벌어들이는게 6억달러밖에 안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것 하나만해도 45억달러를 수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가 분재를 하기엔 최적지라고 그러고 그 씨를 발아시켜서 상품화될 때까지는 한 15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15년후에 이런 게 제주도의 아주 희망적인 경제작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도소장을 했었습니다. 분재관계는 서울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제주도가 분재를 할만한데가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얘길했고 또 분재를 직접 시작은 못하더라도 분재 소재를 우선 생산해가지고 그걸 파는 방향으로 하면서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걸 한번 연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연구직도 그렇고 지도직도 분재에 대한 공부를 하자, 그런 얘길 간부들하고 했는데 금년도는 제가 온지가 얼마가 안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부터 강하게 얘길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천만다행인 것이 지금 분재에 대한 관광지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분재공원이라고 해서,
○이영길 위원 예.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래서 저건 참 바람직하다. 좋은게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93년도부터는 싹을 좀 틔워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고 내용들이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 만일에 가능하다면 벌써 전환시켜야 됩니다. 훨씬 소득이 높은 건데,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재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우리가 해외연수갔을때 영국에서 직경 2㎝ 된 느릅나무가 2백불이라고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도 저지리에 분재예술원이 있고 일본에서는 야간에도 그곳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의견이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특성을 보여야 되겠고 또 아울러 쌀이라든지 주식작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방비에 의한 어떤 특성있는 사업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이 자료에 대한 거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은 감귤시설 원예주산지인 일본에 선진지 시찰에 대한 150만원씩 열사람을 5일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92년도로 돼있는데 기위 간 것을 승인받는 건지 아니면 유인이 잘못된 건지,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93년도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러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좀더 심사하고 또 위원회 내부에 사정이 있어서 12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총무담당관김석봉
- 경영과장김영호
- 작물과장현승원
- 원예과장문정수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김영휘
- 작물지도과장양대성
- 소득지도과장윤상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