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13일(일) 10시31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ｏ 개발국소관
- 자원관리사업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ｏ 농촌진흥원소관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ｏ 개발국소관
- 자원관리사업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ｏ 농촌진흥원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ｏ 개발국소관
오늘은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과 사업소장은 자기 소관 사업소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개발국장께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를 하는데 수고를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자료 유인물을 기초로해서 개발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억 2천8백11만 9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145억 5천5백50만 3천원보다 56억 6천2백6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는 52억 4천8백61만 6천원이 증되어서 187억 6천4백11만 9천원, 특별회계는 4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된 146억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으로 신산도로 확장사업비보조 5억원, 오라로타리 공항진입로확장 사업비 5억원, 봉개동 비자림...
○김길웅 위원 위원장님!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주요사업비 내역등 세세한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타이틀하고 총액예산만 설명하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도시계획관리에서는 27억 36만원이 증액된 35억 5천7백56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4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된 22억 9천7백22만 6천원으로 수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부분에 있어서는 10억 1백7십만원이 증액된 15억 1천7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1억 2천7백75만 7천원이 증액된 27억 2천3백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량사업관리에 있어서는 1억 6천86만원이 증액된 14억 7천1백7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량건설에 있어서는 7억 1천5백34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6천4백74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차입금상환에 있어서 5천59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8천4백69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4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된, 세입부분입니다. 14억 6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역시 세입증액된 부분을 세출에 계상해서 13억 6천4백만원으로 주택사업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35페이지 주요사업비 시, 읍 면에 상수도사업으로 보조가 9억여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지와 금액을 좀 알려주시고 특히, 본위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추자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맑은물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추자나 우도, 그리고 가파도, 이러한 변방의 치수사업에 대한, 상수도사업에 대한 보조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서있는지 알고자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사업내역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시 군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서는 10%로만 사실 상수도 사업비에는 특별회계독립채산제지만 사실상 요금인상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10%를 보조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군단위로 전부 사업계획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교부세로 7억 9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로는 7억원, 합쳐서 10%만 지원된 사항이 되어서 전체적인 계획은 시 군...
○김동규 위원 바로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어떻든 개발이 되고 안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물문제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해서 물마저 못먹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4개 시 군중에서 남제주군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열악한데. 꼭같이 10%씩만 보조를 준다고하면 그 물이 맑아지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한시간대 생활권으로 보고있으면서도 물문제에 대한 그런 차등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가 남군출신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물문제에 대해서는 꼭 10%의 규정을 두지말고 도서지방의, 우도에 10%만 줘서 그 사업을 한다고하면 육지부에서하는 기준이 맞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의 규정이 어떻게 예산방침입니까? 아니면 왜 10%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고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장기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2001년까지. 그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주관하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장기개발 계획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보조비율이 어떻습니까? 무슨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계획입니다.
○한성담 위원 자체계획이면 우리 김동규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서지역은 예외로...
○개발국장 강정효 필요에 따라서는 이 계획이...
○한성담 위원 필요가 아니고....
○김동규 위원 잠깐요. 제가 이번에 우도를 가봤습니다. 우도를 가서보니까 농어촌개발기금을 차입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30여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도가 좀 관리를 잘했다면 그런 설계상에라든지 시행착오가 없었지않겠느냐? 그런 사업이 군단위로 하다보니까 돈은 어떻게 꾸어서든지 어떻게든지 했다고 하지만은 차질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받을 시기에 물이 안돼서 지금 저수지가 돼도 당장 못먹고 있는 심정은 오히려 더 안타까운 심정인데 제 생각은 이런 도서지방만이라도 10% 규정에 얽매이지말고 집중투자해서 다른 부분, 섬에 살아서 불편한것도 그런데 물먹는 것만은 어떻게 해결해 줄 의지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건데. 예를 들면 14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약 1천2백여억원이 4개 시 군에서 수도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야 이 돈이 소모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4개 시 군에 이 돈이 포함이 되는건데. 그래서 제 생각은 도서 지방만이라도 이 10%, 도에 어떻게 골고루 돌아가게 이 규정을 무시해서 당장 급한데는 좀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보통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원본상에.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못사는 동네의 사람들은 금리가 비싼데 가서 돈을 빌려쓰게 되어있고 잘사는 사람들은 금리가 싼 제일금융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는 제일금융권인 국책은행이나 농협도지부 산하의 지소가 있는데 그외에는 전부 단위농협이나 제2금융권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주은행이 있지않느냐 하지만 제주은행 역시 제2금융권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금하니까 비싼이자를 주고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촌이 빚이 없었을때 그 얘기지, 빚있는 사람이 예금할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 차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물만은 못사는 동네든 잘사는 동네든 꼭같아야 되지않겠느냐?
자원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것은 자료로 주신다니까 우선 순위를 확정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2개소의 과적차량단속...
○한성담 위원 김동규 위원, 아까 얘기한 것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한성담 위원 그것을 지금 자료로 하는것 보다도 우리 산건위에서는 도서지방만은 예외규정을 만들어가지고 10%에 관계없이 더 도가 보조하는 것으로해서 예외규정을 두어서하는 것으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으로 요청하는 것으로해서 그렇게 국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 맑은물대책의 일환으로해서 전국적인 공통된 지원방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도서지방이라든지 도서지방이 아니더라도 시 군 단위로 어떤 특수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이것과 별개로 어떤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은 4개 시 군에 도서지방이 있으면 `그렇게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어야지 군단위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성담 위원 여기서 별도계획을 만들도록 해버리면 만들어서 그에 의해서 우리가 항시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도서지역은 예외로 해야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그리고 과적차량단속 지방도로 검문소시설을 1억 6천만원 가지고 몇군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저희 예산에 일단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과적차량단속 1억 6천만원 관계는 당초 도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아니고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어떤 과적차량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각 도의 중요 지방도에 이것을 설치하도록해서 내무부에서 1억 6천만원이 사실상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그런데 제주도에 과연 검문소가 필요하겠느냐하는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전화로는 이것을 다른데로전용할 수 없느냐까지도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내무부가 바로 어떤 방침을 설정해서 보낸 돈인데 바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시된대로 이번에는 반영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어있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국장께서도 회의적이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안할 경우는 반환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만약에 이 사항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산건위에는 통보를 해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길웅 위원 지금 노형동 입구 파출소앞에 검문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은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파출소입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앞에것 말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앞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길웅 위원 어디서 지은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경찰청에서 지은겁니다.
○김길웅 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에서 지원은 안되고 시단위에서 기존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왔습니다.
○김길웅 위원 왜그러냐하면 사실 검문소가 있어서 교통이 더 혼잡해 진다구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 관계는 제가 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로 받고 했는데...
○김길웅 위원 청장한테 가서 저것을 옮기라고 했다고.
○개발국장 강정효 무수천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시 군에서 관내별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왜그러느냐하면 다리를 건너면 북군이고, 다리 앞에는 시인데, 현재 옮기게 되면 시의 보조가 아니고 북군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북군에 그런 예산이 있을까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시관내 교통통제가 사실은 주가 되기때문에 군에만 맡길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민간지하수 굴착허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허가가 되고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지금까지는 전용수도인 경우 100인 이상 음용으로 쓰는 것만 허가 절차를 밟고있고, 굴착과정에서는 그것도 허가를 안받고 굴착해놓은 다음 이용과정에서만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약 1천8백여개 중에 일부만 지금 관리가 되고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1천8백개에 전부 일단은 조사를 해가지고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량기부착하고 수질검사하고 소정구비서류를 갖춰서 1월 4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일제히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허가를 주는게 아니고 기위 나온것을 주는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기존것을 일제히 정비를 하는겁니다.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자문수당이 어떤 자문위원회 수당은 4만원, 또 무슨 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경관영향평가같은 심사위원 수당은 3만원, 또 우리 지난번에 식산국에서 심의할 때도 그와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당이 일정하지않다 이겁니다. 같은 도에서 이거 기준을 어디서 해서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도시계획자문수당은 도시계획 위원이라든지 일반 도내 위원에 대해서는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3만원을 하고있는데 여기 도시계획자문은 사실 우리 도내 도시계획분야에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이 극히 드문 실정이고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종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3명을 서울에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사전에 자문을 얻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지인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높게 계상이 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별도로, 도내 어떤 방침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도내의 사람하고 외지인에 대한 자문하고 일반적으로 대학의 특강같은 것도 도내분이 강의하는 경우하고 외지인이 하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학에서 초빙하는 경우가 수당이 좀 다르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개발국에서 이 방침입니까, 도 전체적으로 도가 결정을 하는겁니까? 지사방침입니까, 개발국장방침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수당액수는 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있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한성담 위원 지금 경제국에서 보면 3만원, 식산국에서 보면 2만원, 그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2만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있고, 여기 4만원 나오고, 3만원 나오고하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개발국장 강정효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일반 도내위원 수당은 전부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단 이 분들은 서울분이 되어서 4만원으로 하고, 왕복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여비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성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 수당운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하나의 도에서 하는데, 실 국에서 하는것이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맞지않아서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한성담 위원 질문에서 민간지하수 굴착이용 허가가 언제까지 전부다 신고받기로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신고는 1월 5일까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이영길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굴착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신고가 되는데 그렇지않고 파놓아서 사용하지않는 것들, 거기다 측정기도 달지 않으면 신고가 안되니까 그런것들이 전부다 신고조건에 들어가는데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굴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만일에 사용을 지연시켜버리면 이것을 사용을 안하거나 폐공시켜버릴 적에 폐공을 시킨것까지도 관리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지하수를 뚫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않고, 관리도 안하고 내버리면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면 직수가 됩니다. 직통으로 지하수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런 범위는 체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런것이 벌써 신고에서 그러한 신고기준에 합당한 것만 신고를 받고, 그외 다른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일단은 굴착을 하게되면 그게 알려옵니까? 굴착하는 것은 모르죠? 압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고의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신고를 안했을 적에는 처벌기준까지 마련이 되어있고...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지하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런것도 전부 부착해서 신고하기로 되어있다면서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안했을 적에는, 그것도 처벌대상이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것도 처벌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폐공된 것은요?
○개발국장 강정효 폐공된 것 자체는 기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용이 되지않고 있는 것들은...
○이영길 위원 폐공하는 것까지도 전부다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어떻게 폐공시켰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입회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용이 안되는 것들은 현장에서...
○이영길 위원 그것은 몇 m까지 시멘트화 시키고있습니까? 폐공을? 원래 700m면 700m를 전부다...
○개발국장 강정효 700m까지는 지하수가 되지않고,
○이영길 위원 물론, 저쪽에 보면 그런 640m까지 내려간 것도 있던데. 만일에 그런것이 폐공이되면 640m 전부다 시멘트화 시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관리체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만일에 그런것들을 허술하게 하면 전부다 지하수오염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폐공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런것을 한 번 확인을 하고싶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한성담 위원 이영길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영길 위원 예.
○한성담 위원 폐공숫자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27개공입니다.
○한성담 위원 27개공 밖에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지하수굴착은 지금 현재는 1월 5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지금 신고된 것은 몇개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120개가 신고되어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주도 전체 숫자는 몇개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숫자는 1천8백31공입니다. 조사된 것외에도 1월 5일까지 저희가 자체조사를 또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보면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평가,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 특별법시행에 따른 경관영향평가심사위원 현지확인심사, 지금 이런것들을 계상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법에 관해서 이것을 하는데 종합개발계획이 나옴으로써 여러가지 그런게 시행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않습니다. 경관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바로 지금 법시행령 조례안...
○이영길 위원 종합개발에 관한 것 외에도 개발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런것을 하는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경관영향평가를 할 적에는 이 경관영향평가를 어디에 맡깁니까? 제주도산하의 어떤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이 안되는 것이 되어서 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관영향평가대상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경관영향평가라는 것이 시행이 되지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기관을 지정을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환경 영향평가분야에서도 사실 경관영향평가가 포함되어서 평가가 되고있는데 그러한 기관에서 이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대상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어떤 기관에다 이런것을 하면 적절한가? 그런 말씀이시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지금 현재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같은 것이 있는데...
○이영길 위원 일차단계에서는 만일에 이러한 것을 어디다 맡겼을 적에 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데다 경관영향평가를 주어야 되겠느냐하는 것은 역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지금 조례안으로는 20명 내지 30명 범위내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영길 위원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개발특별법이 시행이 언제로부터... 지금 현재 조례제정도 안되어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시행은 지금 현재도 효력이 발생되고있습니다. 단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조례에 위임된 부분, 그 부분만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데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만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 현재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역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주시같은 데는 50%만 지원을 해주어도 일이 잘되는데 남제주군같은 데는 성산도시계획, 고성지구, 도로개설비 6억원이라고 하는데 현지 한성담 위원님께서는 알아보셨는지 안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한 번 물어봤어요. `이것가지고 가능하냐? 약 2억원이 모자란다.' 군비가 아까 얘기대로...
○한성담 위원 13억원이 올라왔어요.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13억인데 이것을 수용하려면 2억원 정도만 더 증액을 해서 8억원만되면 이 사업이 무난히 치뤄질 건데, 국장께서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는 각 사업 공히 전부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도비로서 당초에 약 53억원, 도시계획 부분만 53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은 27억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군단위에는 상당히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 군도개발 사업분야가 상당한 양여금 지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담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있고, 특히 농촌 농로개발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있어서 군단위에 사실 우리 개발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시에 비해서 지원비중이 상당히 높게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외로 이제 농로사업이라든지 각 경제국, 식산국 이런분야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군단위로 많이 가고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총괄은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있고 사실 시같은 경우에 재정능력은 높다고하지만 사실 기존 도시중심가 같은데는 소방도로 하나만 하는데도 1백씩 소요가 되니까 도가 이것을 전담해서 많은 액수의 지원은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도전체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런 도로는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약 6개 사업비에서 2억원 정도 삭감을 한다면 그 쪽으로 다시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54억원 요청중에 27억원만 계상이 된 것이어서...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안된다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산건위 산하의 어떤 삭감된 액수를 혹, 성산, 고성지구 도로개설비 보조에 대한 약 2억원 정도 추가를 할 그런 의향은 있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저희는 요구액이 다 반영이 안된거니까 그러한 조치가 된다면 예산에....
○김동규 위원 왜그러냐하면 제가 남군에다 한 번 알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도가 50%씩 주는 것을 가지고 못한것이 34억원 정도 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창구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으로 알기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1993년도 개발국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자원관리사업소
(11시09분)
○위원장 김창구 그 다음 자원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께서 '93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타이틀하고 총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93년도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수정예산 규모를 보면은 30억 6천7백만원보다 3.1%가 증액된 31억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부문별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1억6천9백48만 2천원에서 127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7천75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잡초제거에 대한 157만 6천원, 또 수목원 개원으로서 거기에 2백만원,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비가 역시 230만원이 삭감된 것은 내무부에서 부분별로 단가조정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로서는 당초에 19억 5천3백84만 9천원에서 9천4백38만원이 증액된 20억 4천8백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수개발에 따른 7천6백50만원이 되겠고, 수목원지하수 개발에 따른.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 또 당초 예산에서는 누락되었던 노후송수관교체 공사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천4백82만원이 계상이 되고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으로서는 이와같이 아까 9천5백65만 7천원이 종합적으로 증액된 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내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본예산대로 원안통과 되도록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93년도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1시13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또 예비심사등을 통해 저희 공원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3년도 일반 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에서 요청한 수정예산안은 저번에 일반계상비만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주요사업비만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93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3억 8천3백53만 3천원보다 13억 4천75만 5천원이 증가된 27억 2천4백28만 8천원으로서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사업비는 14억 4백2만 3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6천3백23만 8천원보다 13억 4천7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음사지구 상수도급수관 시설공사 2억원, 관음사지구 비지타센타 신축 3억 5천만원, 윗세오름지구 자연발효식화장실 시설공사 4천만원, 국립공원 편익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중 여기 7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획일적으로 약 7억원을 보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억원을 가지고 한라산 남벽정상 및 등산로 정비실시에 5억원, 관음사지구 야영장 마무리하는데 조경시설비로서 2억원이며, 기타 시설비에 대한 부대시설비로 5천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김동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지타센타인데 이게 필요할까요? 이게 국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저희들 지방비가 전혀 저번에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3억 5천만원하고 2억원하면 지방비는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국비는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국비배정예산으로 3억원해서 10억을 줍니다.
○김동규 위원 3억 5천만원 아닙니까, 비지타관계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순수한 국비배정예산으로 3억원이 올 것으로 되어있고, 또 이번에 특별하게 특별교부세로서 7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저희들 중앙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방에서 6억원 정도는...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 철근콘크리트로 집은 짓는다니까 심히 불안해서 하는데 설계자체 외형을 자연경관하고 맞게끔 설계를 해야지, 왜냐하면 시설을 했다는데 대한 보람보다는 경관을 해쳤다는데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될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자연과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게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게 나오기 전에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을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만일에 그런것을 짓는데 있어서 그런 경관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그러면 그것은 좀 곤란하구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라산에 대한 책자발간인데 1천부만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이영길 위원 1천부 정도를 가지고 어디, 어떻게 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좋은것을 만들어 내면서 부수를 왜 그렇게 적게 잡았느냐?
○김동규 위원 그것은 우선 원판이 되는거니까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보다도 약 6천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편집을 해서 완성단계에 들어갔을때, 사실 그게 어떠한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편집단계에서 전부다 했을 적에 그것을 보여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질의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지타센타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1층 설계를 해보십시오. 181평밖에 안되는건데 2층해서 경관을 해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래서 저희들 비지타센타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라산이 많이 훼손이 된다. 그리고 많은 등산인원을 제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약실시문제라든지 가능하다면.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케이블카 설치문제라든지 또한 여러가지 한라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처방법이 나오지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비지타센타라는 것은 전시실 기능하고...
○위원장 김창구 아니, 그러니까 기능은 다 알고있는데, 문제는 지금 관음사 지구에 보면 교육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등선에 지어서 경관을 헤치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자연경관하고 조화를 이루게 1층으로 짓고 시설을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원안통과해 주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밑에 1층은 관리사무소를 하고, 왜냐하면 최소한도 저희들 관리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영장이 내년에 마무리 되면...
○김동규 위원 90평 관리사무소에 비지타가 무슨 필요있느냐 이겁니다. 180평가지고 관리 사무소는 2, 30평만 해도 되는건데, 한쪽 칸을 갈라서 사용해도 된다 이겁니다.
○김길웅 위원 설계하면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해서 원안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비지타센타 설계는 사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번 심의를 받는 조건을 부관을 달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수정없이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음사지구 비지타센타 설계를 사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촌진흥원소관
(11시21분)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농촌진흥원에 대한 '9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타이틀하고 총계만 얘기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성원을 해주셔서 농사시험연구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소관 19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억 7천3백36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보다 8천5백84만 4천원이 증가된 21억5천9백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위원장 김창구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위원장 김창구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장기간 우리가, 4일동안 심의하고해서 별 이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예,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1993년도 일반회계 제주도 농촌진흥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회전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 증액할 것으로 수정발의를 지난번에 지역경제국에서 하신것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로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의결이 오기전에 의회에 사업계획을 설명하도록 우리가 요구할 것으로 지난번에 결의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 결의로 그렇게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국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총무담당관김석봉
- 경영과장김영호
- 작물과장현승원
- 원예과장문정수
- 식물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김영휘
- 작물지도과장양대성
- 소득지도과장윤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