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6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21일(월) 10시13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3.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시남수교-동문시장외곽도로개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5. 제주시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의건
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오라관광)의건
7.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제주도관광협회)의건
8.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3.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시남수교-동문시장외곽도로개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5. 제주시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의건 (김영준의원외 2인의 소개로 제출)
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오라관광)의건
7.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제주도관광협회)의건
8.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ｏ 기타사항
- 관광부조리방지방안및수산연구기관등지방자치단체에흡수건의에관한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창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민교육원장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농민교육원장 유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농민교육원 운영 발전에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제주도 농민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은 1975년 6월 12일 구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해가지고 제주도 조례 528호에 의하여 설치된 이후 '76년도에는 서귀포에 있던 감귤기술양성소가 흡수가 되고 '87년도에는 직업훈련원이 분리가 되는 등 여덟차례에 걸쳐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새마을 지도자, 각급 사회단체 지도자 양성, 각급 영농기술 교육, 농예교육 등 지금까지 한 5만명에 대한 지역사회 발전 역군을 양성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선진 도민 의식의 함양과 공동체 의식 교육 등 지방자치 기반의 정착을 위한 사회교육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화 개방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직능교육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교육속에 상응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재정립돼야 한다는 대내외적인 여론에 의해가지고 또한 저희 판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교육원 명칭을 현 농민교육원을 사회산업연수원으로, 둘째 사회산업 전반에 대한 전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째는 교육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기능과 내용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운영 방향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을 더욱 심도있게 해나가면서 날로 변천해 가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민 의식 함양과 선진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타도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직접 사업소를 운영하는 농민교육원은 민간농민교육원외에 타도에는 민간교육원과 운수요원연수원이 각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사회지도층 교육, 또한 운전종사자 교육 등을 분담해서 시키고 있는데 저희 도에 한해서만은 이러한 이러한 민간교육기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본 교육원에서 모든 사회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 주셔가지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제주도 농민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민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걸 언제부터 구상이 됐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시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3년 됩니다마는 그 전에도 보면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일반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농민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것이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근간에 또 여러가지 여건을 볼때 사회교육이 아주 근본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근간을 확실히 마련해가지고 모든 교육 받으러 오는 분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이 교육시키도록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이재현 위원   집을 지으면 다섯평짜리 집 지을때하고 일곱평짜리 지을때는 벌써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을 효율성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우수교관의 확보 및 자질향상등의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예산확보도 하고 효율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어떤 복안도 없이 조례만 개정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는 강당이 하나뿐입니다마는 산천단에 올라가게 되면 강당이 두개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별도로 집을 지어가지고 농기계교육을 받는 분만 별도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설면에서는 현재 차질이 없다고 보고 다만 이런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규칙으로 도에서 재차 반영시켜 주지 않겠는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근대적인 농업 영농 기술교육의 차원에서 이제는 기간산업의 변화에 따른 전환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지,
○김동규 위원   '93년도 예산은 이 근거에 의해서 전부 편성된 거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김동규 위원   전혀 변동이 없는거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확보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명칭하고 바뀌는 그런 업무규정이 농민교육원 차원에서 사회 근대화 그 차원이고, 또 농촌진흥원장의 감독을 받던 것을 농민교육원장이 통할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농기계에 한해서는 농촌진흥원장에게 받도록 당초 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사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제가 통할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만하죠.
○위원장 김창구   이건 지금 제주도만 바꾸고 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타도도 경북하고 충북은 이미 바꿔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 내용대로?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위원장 김창구   중앙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거군요?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아닙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중앙통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농수산부하고 내무부하고 알력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안됐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이젠 모든 것이 그 지방에 알맞도록 내무부에서 상당히 많이 풀어졌습니다. 경북도 금년에 되고 충북도 금년에 되고 거기는 도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여기 농촌진흥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걸 빼는 건데 그게 중요한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농기계 교육뿐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전에는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직접 농수산부에서 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회의 진행이 안되는데,
○김동규 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제주도 농민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2조에 연수원은 제주시에 둔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이게 지금 저희가 주소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제주도에 둔다"로 해버리죠?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시에 인구는 증가되고 있지만 도시계획상 이게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쪽으로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나가서도 할 수 있는건데 제주시에 둔다고 하지말고, 지금 연수원은 제주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이재현 위원   먼저 조례는 번지까지 나왔는데 제주도니까 제주도에 두기는 두지마는 어느 지역을 꼭 선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동서부 산업도로가 4차선으로 된다고 했을때 인구분산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으로봐서 교육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할때는 꼭 제주시에 안하고 변두리에 둘 수도 있는데 이걸 꼭 제주시에 둘 이유가 어디있어요?
○김동규 위원   이거 자구수정이 안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타 조례의,
○김동규 위원   아니, 타 조례에 따를 것 없이, "누구는 어떻고" 그런 얘기 하면 안됩니다.
   "제주도에 둔다, 도내에 둔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제주도내에 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제주시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농촌진흥원을 옮긴다고 하면 땅을 제주시에 사야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 비싼 땅보다도 시외로 나가서 땅을 더 크게 사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면 물론 학과교육도 있지만 다른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동장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야 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건데 방안에 갇혀서 교육하는 것만이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지금 위치가 산천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시에 둔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짓고 있어도 "제주도내에 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꿀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관례상 이걸 시 군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관례는 명시를 해주고 있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건 시 군에 하는 것은 그럴지 모르지만 도에 하는 일인데,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도에 한다하더라도 시 군을 명시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정책적인 문제나 지역에서 가져갈려는 복잡한 문제가 자꾸 생겨서,
○김동규 위원   이게 입지여건이 좋은데 짓는 것이 좋지 제주시에 지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또 한가지는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느 법원에 소속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김동규 위원   아니! 법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면 되는 것이지, 제주시에 둔다해서 기위 부지는 결정되고 건축은 하고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그럼 제주시에 둔다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막연히 "타 조례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 안옮긴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연동 320-10번지로 둔다 했던 것을 두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녜요? 번지를 명시해 버리면,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그래서 이번에는 번지 명시하는 것을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자구수정은 됩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로 합시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제2조 위치는 "제주도내로 둔다"로, 나머지 부분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에 위치 "연수원은 제주도내에 둔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긴급동의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정의 건하고 조례의 건이 있는데 사실 조례의 건은 지금 연구한 게 없고 그러니 오늘은 진정의 건만 쭉 다루고 조례에 관한 건은 다음 회기라든가 이렇게 연기해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조례의 건은 4항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오후 2시로,
○이재현 위원   4항은 다음 회기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2.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14시18분)

○위원장 김창구 그건 좋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2시로 해놓고 진행하면서 얘길하죠.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중문 색달동 마리나시설 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에 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공문이 와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공유수면이 선착장까지 포함된다는 긍정적인 얘기로 와있는 것 같은데요,
○김동규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교통부에서 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 성안관광측에서 다시 허가 신청이나 그 이후에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조치한 일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공사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지금 공사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국하고 인허가나 모든 서류상 처리할 절차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아무 것도 없으면, 지금 교통부에서 회시가 제주도에만 온 것이 아니라 성안관광측이나 관광공사측에도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그러니 서귀포시나 제주도에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득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공유수면 매립하고 점용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안할까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모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전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아니, 이러한 공문이 오고 가고 했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절차, 공유수면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말입니다, 마리나 시설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마리나 시설이 소관이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그럼 마리나 시설은 어디 소관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건 체육분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국장님은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저는 교통부와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지금 행정조정위원회에 국장께서 안들어갔습니까? 제주도 행정조정위원회라는게 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국장께서는 거기 조정위원이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조정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조정위원이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당연히 공유수면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의결을 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내서 왔으면 행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결한다든가 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행정조정위원회에서는 면적명시가 안된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왔으면은 다시 뭘 안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통보를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점용하는 부서에도 통보하고 서귀포시에도 통보했습니다. 관광공사는 교통부에서 통보가 돼있고,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아직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그랬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위에 속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것은 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그 때 반영이 돼서 이게 허가과정에서 공유수면이다하는 문제가 그때 나온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얘길 좀 해봅시다. 제주도 당국에서는 마리나 계획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보적인 입장입니까? 또 아니면 다소 반대를 하면서도 교통부에서 하니까 말없이 지나가는 겁니까? 도의 기본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계획 반영한 것 자체가 도에서 찬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재현 위원   예?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찬동을 해서 계획이 반영됐고 그게 보완계획에 반영이 돼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제주도 특별법의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완전히 법이 완성될텐데 도 같은 경우에서는 합리적이고 제주도에 맞는 법에 의해서 마리나시설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면은 이건 예를 들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포되고 시행될때까지 유보 사항으로 건의한 바는 없어요? 여기 보니까 "계획을 변경하여 동 시설을 도입하게 됐음" 이 종합계획 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89년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 마리나시설때문에 종합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게 아니고요, 여러가지 포함한 중에 일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에서 합리적이고 우리 도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었고 앞으로 1년내에 시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마땅히 그 법에 의해서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인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그러한 건의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건의는 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가 성안관광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거기에 그러한 관광시설을 함에 있어서 특별법이라든지 종합개발계획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또 경관영향평가, 이러한 것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가 되고 있고 이런 마당에 환경영향평가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지금 성안관광에서 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영향검토, 명지대학에서 했다던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환경영향 검토를 어느 동안 했느냐 그러면은 한 달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나 평가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년 내지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돼야만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문해수욕장이라든지 그 주변 바다밑에 있는 모래, 해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물쩍주물쩍 한 달간 의뢰해 가지고 검토 정도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업이 그 쪽 해안지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때 이런 것을 정지시켜야 될 그러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때 관계당국에 확실한 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사업이 안된다하는 이런 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번지수에서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이런 범위같은 것을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행정적으로 취해야 될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내려진 그걸 근거로 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안관광에서 도에 들어온 검토가 있습니까? 거기 소장인가 누군가가 한 달간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게 발견됐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게 허가권자가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방청에 권한행사가 아닌 것은 그런 중앙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만 피해서 제출하고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권한이 중앙부처에 속한다 하더라도 제주지역 해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만일 이러한 계획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중앙권한에 의해서만 이런 것들이 전부 추진된다고 하면 제주도의 환경은 나쁜 쪽으로 유린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호해야 될 곳이 도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다 알겠는데 이게 2 3년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거기서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의 구비가 약하다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환경영향검토 같은 것을 한 달정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훤히 알면서 여기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창구   오래전에 지난 일이라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는 것은 시정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거기에 앞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러면 중문해수욕장의 모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성안관광측에서는 아주 조그맣게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서 마무리지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도 행정에서 간파했다면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생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 김창구   한위원님이나 이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   공유수면을 점유하게 되면 여기에 점용료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시 군하고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주도는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유수면 해면이 32,000㎡하고 하천 12,192㎡인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걸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허가를 간주처리해서 이미 허가낸 걸로 해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이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하천이나 공유수면매립이나 점용허가를 중앙에서 해줘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따른 절차만을 지금 서로, 이건 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공유수면 점용료라든지 하천 임대료는 어디서 받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건 시 군에서 받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시장 군수가 전혀 모르는데 중앙에서 일괄 처리했다 그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상급부서에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말이 안맞지 않아요? 어떤 공유수면은 시장 군수가 매립허가를 해줘서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은 교통부에서 시장 군수가 모르게 협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시장 군수는 어떤 하천을 관리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할 적에는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사전에, 그 때 당시 서귀포시장도 매립면허에 동의를 한 겁니다. 절차는 다 이행을 합니다.
   의견은 전부 수렴을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중앙에서 합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지적상에 없는 육지와 면한 해면입니다. 내륙인 경우는 강물쪽도 될 수 있고 이 경우는 바다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하천도 좀 붙고요,
○한성담 위원   지금 바다라고 하는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바다라고 하는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거기 도면이랑 위치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이것에 붙여가지고 위치도까지 주셔야지, 그런데 공유수면은 말입니다
   물이 만조의 경계와 최간조시의 그 경계,   그 어간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한성담 위원   그럼 여기에 마리나시설로 해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어서 1종공동어장 면적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포함하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도면을 구체적으로 봐야되겠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예. 그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제출은 어디서 받습니까? 이 공유수면 위치도라든지 세부사업 계획서를,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사업시행하는 업체에서 받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디로 제출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부까지 갑니다.
○한성담 위원   도나 시 군은 필요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경유해서 갑니다.
○한성담 위원   경유하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한성담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보세요.
   어민이 가령 1종공동어장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면허권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행정 당국에서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면허를 하면서 해당 1종공동어장과의 민원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우리 도에서도 했고 서귀포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한성담 위원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데 그러면 민원관계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죠. 그 민원관계가 해결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당국에서는 이 어민이 동의를 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됐다고 봤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믿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시행할 적에 그런 민원의 조건을 붙였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귀포시가 판단을 할 겁니다. 면허관리 부서가,
○한성담 위원   아니죠. 이 문제가 대두된지가 엊그제 일도 아니고 이게 수개월이 됐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 문제가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길하죠.
   잠수조합원이 동의한 동의서가 날짜도 없는 동의서일 뿐만 아니라 중문동에서는 동의를 하고 색달동에서는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승인조건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지내에는 제1종 공동 구역인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 관계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협의가 선행돼야 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가 선행된 걸로 보시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내려봤고 그건 서귀포시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럼 뭐하러 국장께서 여기 와서 서있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서귀포시청에 다가 그러한 경위까지도 다 조사를 해보고 난 후에 여기 서야지 그것도 못알아보고 그럼 우리가 서귀포시청에 가서 알아봐야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때 서귀포시 건설과장도 분명히 얘길했습니다. 면적이 표시가 되면 간주처리가 유효한 것으로,
○한성담 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어민 동의를 선행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이 협의된 것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건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걸 알아보고 여길 서주셔야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저희는 중간 역할에서 그게 구체적인 업무는 타부서입니다마는, 마리나 시설이 그렇고 공유수면이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의제처리의 여부에 대한 해석만을 판단해서 지금 알리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돼서 관광국장께서 여기와서 서면은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어떠 어떠한 부분을 물어볼 것이다하는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는게 1종공동어장 수면으로 부터 거기에 관련된 어민들의 협의선행을 일차로 했다고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위원장 김창구   이거 정회해서 의논을 좀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립시다.
○한성담 위원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는데 저로서는 이게 납득하기도 어렵지만은 굉장히 흥분되는 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놓고 올렸다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믿지 못하고 서귀포시청이나 도청에서는 이 면적이 포함이 됐느니 안됐느니 하면서 이런 질의를 또 하는 거 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서귀포시청 입장이나 우리 도 조정위원회의 입장은 명시가 돼야 된다는게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교통부에, 그러니까 그 면적을 명시하고 유효하다하는 것으로 해석이 내려온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해석이 내려오기전에 사업계획은 시청이나 도청에 올라간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한성담 위원   그 때 뭘했느냐 이겁니다. 이 동의서 받을 때 면적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건 사업을 시행할때 시행조건으로 동의를 받으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이미 동의를 한 것을 올리는게 아니고,
○한성담 위원   1종공동어장에 관련된 어민들로부터 협의선행을 먼저하라고 지시됐지 않았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시행할 적에 면허조건이 그렇다 이겁니다.
○한성담 위원   면허조건이 그랬다면은 그 면허조건을 붙일때 이게 시청소관이라면 시청에서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협의 선행을 하는데 막연히 중문 어느 어장에 동의를 다 해주는 걸로 되는 겁니까? 면적표시도 안되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구체적인 면허조건 여부는 서귀포시장이 판단할 문제다 이겁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여기 경유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건 그 때 동의서를 첨부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사업계획이 가니까 우리가 그 공유수면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시행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교통부에서 면허를 주면서 그런 조건을 선행하라고 내려온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그런 조건들을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글쎄,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 1종공동어장의 잠수들로부터 협의를 하는데 면적없이 동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유권해석으로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건 위에서 온거죠! 행정행위의 처음 행위는 서귀포시청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게 불안전하니까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한성담 위원   어디에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면적을 명시하고 합법적으로 해서 면허를 했다 하는 것으로 또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상급기관에 복종을 한 겁니다. 제가 무슨 이 사업을,
○한성담 위원   국장께서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아는데 지금 말이 엇갈리는게 서귀포시청에서 사업시행 조건으로 이런 협의를 선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그걸 받으니까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도면이 다 돼서 받으니까 시행된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승인조건에 앞으로 시행할 적에는 그러한 이해관계인 등의 동의와 협의를 선행하라고 했으니까 그 때 하고 안한 것은 서귀포시장이 판단할 문제다 이겁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행정 감독을 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막연히 얘기를 하면 돼요? 서귀포시청에서 일단 사업시행을 할 때는 이런 협의를 선행해서 하라고 지시했죠? 시행할 때는 협의 선행을 먼저 하라고 된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허가조건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허가조건에 그렇게 됐으면 이걸 할 때 동의된 건 알고 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동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성담 위원   동의 여부를 모르고 어떻게 교통부에다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건 사업계획을 내고 승인을 할 적에 그러한 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시행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한성담 위원   우리가 그 중문 현지에 가보니까 이미 날짜도 없는 동의서를 전부 붙여서 서귀포시청이나 도 경유해서 다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안할 얘기는 안하고 이래야죠. 이미 협의 선행이 돼가지고 행정행위가 상당히 진전이 됐다 이겁니다. 되는 단계에서 색달동에서 물의가 일어나니까 이 문제가 생긴것이지 행정 당국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시켰습니까? 그걸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면적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했습니까?
   도 조정위원회에서 먼저 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아니, 원인이 아니고 분명히 하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분명한 것은 우리는 면적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게 민원이 발생해서 그걸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도 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알려준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한성담 위원   모르면 안되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어떻든 간에 절대 명시가 돼야 된다는 해석은 저도 내렸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내리는 건 좋은데 선후가 어느거냐 이겁니다. 민원이 먼저 발생해서 도 조정위원회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 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건의도 하고 민원인들한테 당신네들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얘길 해줬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민원도 발생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발생했습니다만이 아닙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민원도 그렇습니다. 양쪽에 색달동이 중문동에 포함된다 안된다 이런 것들도 서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먼저 발생된거 아닙니까? 민원이 먼저 발생돼가지고 서귀포 시청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 얘길하니까 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이 질의서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한성담 위원   그걸 왜 자꾸 피할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창구   오후 3시까지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중문 색달동 마리나시설 관련의 건은 제안위원이 출석한 다음에 종결하기로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2항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규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 간사회의가 있었을 때 제가 참석해서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동향이 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일단 상정을 할 걸로 유보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내일 하는 걸로요?
○김동규 위원   어쨌든 내일까지 유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발의 의원으로 돼서 24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계획을 잡았던 건데,
○위원장 김창구   하여튼 의사일정 3항은 내일 오후 2시로 연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시남수교-동문시장외곽도로개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15시06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남수교-동문시장 외곽도로 개설요망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남수교-동문시장 외곽도로 개설요망에 따른 진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동규 위원   제주시로 이송함이 좋을 것 같애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동의합니다. 지금 제주시의회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남수교-동문시장 외곽도로 개설요망에 따른 진정의 건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제주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진정인 등에게는 그러한 취지를 회시해 주도록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시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의건 (김영준의원외 2인의 소개로 제출)

(15시10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검토보고도 끝난 사항이고, 그래서 건설부하고 3개 정당대표하고 국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의하는 부처는 어디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소개위원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종결을 지어줘야 되니까,
○한성담 위원   그럼 3개 당하고 관련부처가 건설부,
○위원장 김창구   3개 정당,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하고 건설부장관, 그리고 국회의장,
○이재현 위원   그리고 청와대나 국무총리,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대통령, 건설부장관, 국회의장, 3개주요정당 총재한테 건의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그렇게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오라관광)의건

○위원장 김창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과 관련한 진정(오라관광)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과 관련한 진정(제주도 관광협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과 관련된 진정의 건인데 오라관광(주)에서 온 진정부터 먼저 하고 다음 제주도 관광협회의 진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라관광(주)에서 제출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제주도 개발특별법 관련 법조문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이 나왔지마는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지금 하위조례가 접수도 안됐고 요율도 조정된 액수가 틀리고 그래서 오늘 의결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이 적절한 어휘를 붙여서 그 시점에 가서 관광협회나 오라관광대표가 낸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하겠다하는 걸로 회시함이 어떤가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개발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재현 위원   지금 개발국장 모셔놓고 얘길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이 문제를 다룰때는 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두번씩 다루고 하면 맥빠지고 하니까 아까 김동규위원 얘기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제정할때 이 진정서를 참고해야 되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 위원   조례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도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다룰때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시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제주도관광협회)의건

(15시14분)

(의사봉 3타)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8.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26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다 받으신줄로 압니다. 이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감사를 5일간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메모했던 것과 속기록을 참조하면서 빠짐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은 감사실시 내용은 질문했던 것과 즉석 답변했던 것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두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올려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위원님께 들었습니다마는 중복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정돼야 될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며칠전에 이 초안을 위원님들께 돌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낭독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앞에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건의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김동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거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없이 원안통과 하겠습니다.

ｏ 기타사항

- 관광부조리방지방안및수산연구기관등지방자치단체에흡수건의에관한건

○한성담 위원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특별 건의를 요구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차후 일반안건을 다룰적에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관광부조리방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주도 관광부조리가 극에 달하여 앞으로 본도 관광 전망이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관광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도의회에서 유형별로 부조리 유형 등의 실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과 두번째 수산연구기관등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시장 군수의 직속기관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 지시를 받고 지역 현안의 농촌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산연구기관인 제주수산연구소, 북제주종묘배양장, 남제주종묘배양장 등 이러한 연구소가 수산청 산하에 국립수산진흥원의 직속기관으로서 그 조직과 기능의 성격상 지방행정과 전혀 연관을 갖지 못하는 이원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민과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수산진흥시책 구현이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권을 가지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두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거쳐 특위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본 위원이 제안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한성담위원님께서 정식 발의를 안하셔도 다루기로 했던 사항인데 본 건에 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국립수산진흥원 직속기관에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제도상 구조가 바꿔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바뀐다고 하면은 예산까지도 같이 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다음 문제는 자료조사를 한위원님이 하셔서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줘서, 소위 얘기하면 도전하면 가능성이 있는 실증을 가지고 발의하심이 어떤가하는 의견입니다. 해놓고 조사하는 것도 좋지마는 자칫 우리 위원회가 해놓고,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한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성담 위원   저는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얘기하는 내용에 있어서 대강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연관돼있는 쪽에서도 상당히 자료를 마련을 해서 이러한 것은 대중앙에 우리 도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고 또 우리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선언적 의미에서 지금 이러한 게 상당히 행정적인 누수현상, 이런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전체의 의결을 거쳐서 해줌으로써 행정 당국쪽도 상당히 일하기가 좋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김동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관광부조리 방지를 위한 대책과 수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키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창구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자 이거죠?
○한성담 위원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한성담 위원   아니, 우리 산건위활동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창구   그럼 그 활동하는 시점은 언제로 합니까?
○한성담 위원   그건 그 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시점에서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일단은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걸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럼 그렇게 할까요?
○이재현 위원   이거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산건위소관이고 또 산건위에서 아니면 다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좋은 얘긴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그것은 하기로만 하면 도에서 와서 특별보고하라고 하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특위를 구성하면 골치아프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갖추면 그걸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한 다음에 대중앙 건의도 하고 또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선언도 하고,
○위원장 김창구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동할 기간이 며칠 남았으니까 그 기간중에 하루를 이것을 결의하기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은 며칠 더 연구를 해보죠. 오늘 결의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방법을 위원님들이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공무원

교통관광국장김계홍
개발국장강정효
건설과장김길홍
관광과장김성흡
농민교육원장유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