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22일(화) 10시09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UR협상의최근동향과대응방안관련의건
3.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4.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5.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관광부조리방지방안및수산연구기관등지방자치단체에흡수건의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UR협상의최근동향과대응방안관련의건
3.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4.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5. 제주도도식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ｏ 개발제한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6. 관광부조리방지방안및수산연구기관등지방자치단체에흡수건의에관한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2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으로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미비되었다든지 또는, 집행할 필요가 없는 예산등을 삭감하고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을 계상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 진흥원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고 사업소는 해당 국장이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후에 각 국 원별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먼저 청취한 다음 해당 국 원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은 일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김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당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2월 17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계수만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계수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검토보고에는 포함을 못시켰습니다마는 아침에 도에서 추경내역이 별도로 제출되어 있어서 검토보고에 포함시키지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로 별도로 올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에 주요사업비로 대정여고 진입로 개설에 5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제출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번 '93년도 세출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리고 산지가공처리 시설사업비등 여러가지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금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 6천8백81만원이 감소된 48억 3천5백 76만원으로서 세외수입중 부담금이 3억 3천5백65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42억 11만원입니다.
세입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비 부담금으로 유채생산비 지원금 2천1백91만원 감소한 8천4백37만원, 감귤수출에 따른 손실액 미발생으로 손실보전금 4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지원금 12억 6천만원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에 직접 배정하였으므로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4천89만원이 감소한 42억 11만원으로서 화훼우량종묘 생산시설비 7천7백30만원은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에 직접 배정을 하였으므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대상자감소로 1백23만원 감액이 되어 8백43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9억원이 감액되어 1억원입니다마는 9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생산사업비 1백30만원이 증액되어 4백84만원이 되고, 석회비료공급비 3천6백33만원이 증액되어 1억 8천9백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9천6백75만원이 감소한 83억 1천3백71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부문에 주요사업비로 성장작목시범단지 육성비 12억 6천만원은 농협으로 직접 배정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로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3백7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부문에 제2 녹색시대 행사시 전시판매대 설치비 5백만원, 감귤수출에 따른 보조금 9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관리부문에 있어서 산성토양개량을 위한 석회비료공급비 3천6백3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물 관리부문에 경상사업비로 유채생산량 감소 5천5백톤을 예상했었는데 실수확량이 4천2백19톤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생산비 지원금 4천3백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2 녹색시대 및 제주특산물 대일 전시판매 행사에 따른 판매대 설치에 따른 제비용 5백만원과 감귤유통처리대책 추진비,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화훼 우량종묘생산시설비 7천7백30만원은 농림수산부에서 이것은 역시 농협에 직접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부문에 관서운영비로 직급 정보비 부족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로 경제교육강사 수당등 각종 회의 참석수당 7백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지역경제 연구보고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8월 19일 한국은행 제주지점 주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도로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 밑에는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나머지 중소기업자금 3억원과 농민교육원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 소관과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시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유채보상금은 안줬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보상금은 5%를 줬습니다. 5%를 주었는데 생산량이...
○김동규 위원 아니, 줄어들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김동규 위원 뻔히 이런줄 알면서, 내년에는 어때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내년에는 7% 계상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어떠냐구요? 파종면적이 금년보다 증입니까, 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감입니다.
○김동규 위원 됐습니다. 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김동규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묻고싶습니다. 예산편성의 규칙에 감액이, 어떤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액수가 감이면 감이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상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제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5%에서 7%를 올려서 금년 만약에 1천ha면 2% 증액된 액수만 불어나야 되는데 전체 밸런스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봤어요. 전부다 대충이다 이겁니다. 어떤 예산부서에 자기 국에 국에 확보했다가 전혀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다 불용액이다 이겁니다.
그게 적어도 365일동안 불용액이 되어가지고 추추경에 우루루 쏟아져지고 있다. 만약에 이런 불용액 자체를 지난 추경에 했다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쓸수 있었던 돈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막바지에 보면은 집행하지 못한 내역과 아직도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든지 본 예산안을 다뤘을 때 충분한 집행에 어떤 여지가 있다고 다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각 국마다. 결국은 대안이 없는 얘기인데 그런 예산을 계상해 놓고하는 원인을 제가 지적을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제2 녹색시대 특산물 대일 전시판매 행사에 대해서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산에 잡혀서 가야될 사업인 것인지 추진한 정보비성격에서 집행을 하다가 모자란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일본에 두번을 가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일본은 처음이고...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 집행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인데...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전 집행이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이것은 집행은 못한 겁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동규 위원 갈겁니까? 또 일본에 갈거죠, 연말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판매대 행사를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결재를 안한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맞는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말씀을 하시는게 정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규 위원 정보비는 감귤유통처리대책 추진이 정보비에서 아까 설명을... 이것도 정보비, 이것도 정보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전부 한군데로 올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만든 3페이지에 보면 감귤유통처리대책 추진에 5백만원, 제2 녹색시대 특산물 대일 전시판매 행사에 5백만원, 기타 과외 6백만원은 정보비로 정보비로 있으니까 그것은 질문을 안합니다. 2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6백만원은 연말에 행사가 있겠다해서 묻지를 않겠는데 이 두가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정보비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게 정보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위에 겁니다.
○김동규 위원 감귤유통처리대책 추진은 정보비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김동규 위원 그럼 4페이지에 중소기업 애로타개, 연간물가안정 추진, 소비자안정대책 추진 5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정보비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실 국단위로...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정보비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실 국 단위로 일괄 계상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 이번에 국장들한테 연말에 수고했다고해서 5백만원씩 주는겁니까, 도에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과의 것이 반있고, 국장것이 반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재현 위원 당초 기정예산이 1백억원, 삭감된 것이 20억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재현 위원 그럼 1백억원에 20억원이면 몇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2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장작목시범단지 육성지원금이 도의 보조를 통해서 농협에 나가기로 된 것을 농림수산부에서 막바로 농협에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돈은 왔습니다. 도를 거쳐서 농협에 나가야 될건데 그렇지않고 막바로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줘버린겁니다. 도지회에는 와있습니다. 그 다음 화훼 종묘생산지 마찬가지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적어도 지역경제국은 국중에서도 방대한 국인데, 농림수산부에서 성장작목만 하더라도 1백억원에 20억원이라고 하면 20%인데, %로 따지면 상당한 비중을 가진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제대로 집행도 하지않고 감한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한 모순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 김동규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보비니 뭐니 그런것도 있지만 원칙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짤때 적어도 1억원이면 사업을 하다가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는다든지 이런 기천원, 기만원, 기십만원 정도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요즘은 전자시스템도 다있고한데 좀 과학적이고 이러한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주는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놨다가 못쓰면 이유를 대서 못썼다느니 잘썼다느니. 이게 적어도 1백억원이면 5억원이라든지 이런 정도 차액을 감액한다든지 예산편성의 집행문제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20%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기서 감한다고하는 것은 우리가 1백만원, 2백만원 세목으로 따질게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12억 6천만원이 애월 장전리의 성장작목단지에 12억 6천만원을 도를 통해가지고 보조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시행주체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되다보니까 막바로 농협에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감액 내시가 와버리고. 결과적으로 도에 오기는 왔습니다. 성장작목 시험단지에 오긴왔는데 자금 배정과정이 도를 거치지않고 막바로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자금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당시 예산을 짤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짠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도에 보조내시대책 차원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왜 예산에 갖다놓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자기네 인심쓰는 것으로해서 농협에 줘버리고 도는 왜 예산을 계상하게끔 해 놨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성장작목단지가 타도도 마찬가지인데...
○이재현 위원 타도문제가 아니라 그럴때는 농림수산부에 항의를 한다든지 분명한 어떤것이 있어야지 물론 돈이 간것까지는 좋은데 도에서, 그래도 일개 도청에서 예산을 짜는데 그런 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짜게끔 만들어놓고 관과 관간에 불신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말이죠.
○김동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실 국이 마찬가지인데 우리 바로 살자 이겁니다. 한글 정도는 바로 쓸줄 아니까 농어촌대책 추진비 얼마를 삭감했단 말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고향의 지역구에 가면 `우리 농어촌 업무대책 추진비 짜는데 삭감하는 도의원이 있느냐? 도의원을 잘못보냈지 않느냐.'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느 상공과면 상공과 업무추진비라고 당연히 써버리면 서로 좋을텐데 묘한 말로 우리 국민의 아픈데를 자극시키는 이런 용어를 꼭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고칠수 있어요? 이게 어떤 회계처리상 안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고칠수 있고 예산할 때는 목까지 나오기때문에 예산서는 전부다 나열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썼어요. 대책추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중소기업 애로타개, 이것을 상공과면 상공과 농어촌개발과면 농어촌개발과의 업무추진비로 써버리면 우리가 그만큼 이해하기가 편할텐데 자꾸 대외적으로 비칠때는 `농어민을 잘 해주겠다는데 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것을 감액했다.' 우리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런 글을 쓰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반드시 증빙서류를 받아보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안그래도 이리저리 사면초가가 되어서 찌들대로 찌든 농민대책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돈이 아니냐 이겁니다. 항목을 고치지않으면, 내역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한성담 위원님 질의하실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아까 이재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한게 얼마나 됩니까?
20억원 속에는 얼마가 포함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이 농공단지조성비 10억원 중에 9억원이 '93년도로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성장작목단지 12억원, 이렇게해서 22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그럼 20억원이라고하는 것은 내용을 분명히 해주셔야...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분명히 해가지고 국고금이나 지방교부세에서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계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기쉽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성장작목에 종합시범단지 육성지원금 27억원에서 12억 6천만원이 삭감된 배경을 농림수산부에서 직접적으로 농협에 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럼 12억 6천만원이 국고보조금이었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변승호 위원 표시는 국비로 안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서 국고보조로 내시가 됐다가 사업시행주체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되다보니까 바로 농협으로 줘버렸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년월로 대충 상반기입니까,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하반기로 알고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국비라고 하는게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이게 지방비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성장작목 총예산이 30억 중에서 국고보조가 12억 6천만원, 도비가 2억 7천만원, 군비가 2억 7천만원, 12억원이 융자입니다. 게다가 세입에도 보시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해서 감액 12억 6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냐 지방비냐하는 문제인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주요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국과 농민교육원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식산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식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표에 의한 세입 세출 그리고 사항별 세출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산국소관의 총세입액은 당초 기정예산액의 52억 4천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2천5백88만 4천원이 감되어 52억 1천4백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중요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분야에 6천7백57만 5천원이 감이 되고 사업장수입에 거의 감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합성한우가 이제 소값이 내리고, 그리고 젖소 값도 내려서 판매를 해보니까 상당히 소값 하락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다소 부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교부세는 없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림 수산부에서 2백80만 1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인건비 인상분이 와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청의 세입 3천8백88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산계에서 숫자를 잘못 기재를 했다가 이번에 숫자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저희 식산국은 총 141억 8천3백73만 8천원보다 이번에는 3백80만 1천원이 감액되는 141억 7천9백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양정관리는 이번 추경에 1천5백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직원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체력단련비입니다. 이게 8백20만원,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식산국 업무추진비하고 양특업무추진비에 2백만원씩 올렸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는 추경이 없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1백만원은 위생시험소의 업무추진비, 정보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소 운영에 206만 6천원은 제반차량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유지비, 작년도에 예산이 기본예산에서 차량구입비는 못올리고 기타 유지비만 올렸다가 이것이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축산사업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사업소에는 기정예산이 9억 9천7백27만 4천원보다는 2천1백78만 6천원을 삭감을 한 9억 7천5백48만 8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관서운영비는 전기사용료를 50만원 더 올렸고, 그외에 재료구입비는 사료구입비가 젖소를 매각하기 때문에 사료가 삭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제주마 조련사를 쓰지않기 때문에 2백55만 2천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어정관리 2백만원은 어업지도선에 대한 시책 추진비로해서 이것은 올렸습니다. 6페이지 수산증식 분야에 2백만원은 수산과에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천6백만원은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도내 잠수기어선을 24척 매수할 것으로해서 21척은 매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3척에 대한 것이 본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 군에서 부담했던 시 군비 3천6백만원을 4개 시 군에 균등하게 반환해 주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정관리에 1천5백5만 1천원에 대한 것은 국가직에 대한 후생복리비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2백81만 1천원은 양곡관리 특별회계 지방공무원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남제주지소운영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사항별은 생략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예,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럼 다 됐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질의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없으십니까? 이영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수산과나 어업지도과 그리고, 양정과는 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데는 왜 없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당초예산에 축정과는 다소 업무추진비가 특별판공비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축정과는 이번 연말추경에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게 각 과에 배정하면 골고루 우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축정과에 국장께서 만약에 배정이 안되어 있으면 국장정보비에서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것을 삭감하고 과의 것만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않겠나 이겁니다. 아까 지역경제국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공과면 상공과 그 쪽에 업무추진비로 줘버리면 `이 분들이 이걸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막연히 다른 말로 자꾸 해놓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책임을 져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소는 빨리 팔아야 됩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다 팔았습니다, 이제는.
○위원장 김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영길 위원 예산담당관을 불러다놓고 이런것을 근본적으로 한 번 다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이 아까 발의한 문제에 대해서 각 국별로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뭔가 예산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장난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 문제는 여기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으니까 별도로 계획을 짜고 여기서는 그냥 진행합시다.
○김동규 위원 유인물로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었다이겁니다. 설명서에 어떤 국은 과업무 추진비로 쓰고 이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앞으로 이런것은 시정하도록 예산담당관이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은 진행을 합시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식산국은 가축위생시험소를 포함한 식산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교통관광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교통관광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관광국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1억 5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천1백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광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천3백48만원이 증가되었고 운수행정비는 1천2백6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림관리예산도 1천2백3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관서운영비에는 국소속 직원 15명에 대한 연가보상금 부족분 9백9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 3백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정보비를 포함해서 관내여비, 수용비등이 되겠습니다. 운수행정비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고 횟수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사업비는 운수단속 추진비등 2백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림관리에는 산림해충 방제용 항공헬기 및 유류차량이 당초에는 선박편으로 본도에 운송할 계획이었으나 항공헬기가 직접 비행해서 도착하게 됨으로서 운송비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3백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천적사육장 관리인부임 집행잔액 5백16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건물 설계용역비 4백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대 및 저온항온기외 실체현미경 구입비는 당초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된 것을 재료비 기타 및 물품 구입비로 과목 정정함으로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요 관광시책추진, 관광부조리단속 업무, 관광상품간담회, 무자격 택시운전단속 추진, 국내여비 6백만원, 이 돈은 정보비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음에 어느 국으로 가시든지 업무추진비로 반드시 쓰시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그럼 이상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 먼저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성원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본 원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천4백88만 8천원이 감액된 27억 6백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추가경정예산 3백13만원은 농촌진흥을 위한 체육대회 계획취소로 피복비 1백75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시책 추진비 및 수입대체 연구업무 추진비, 그리고 지도업무 추진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시험사업에는 도자체 원종생산 사업면적 축소로 5백22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 원종생산 사업비 1백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작물시험사업은 화훼자동화 유리온실 및 국고보조지원 삭감등으로 인한 지방비 1천3백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물환경시험사업에는 농 축산물 유해물질분석 기자재 구입비 국고보조 삭감으로 7백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 변경으로 7백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시범사업비 국고보조 절감액과 사업변경으로 4백34만원을 감액하고 과 증설에 따른 전자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한 농촌진흥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거듭 제가 또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 시책사업 추진, 연구업무추진, 농사지도 업무추진 정보비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다음에는 자구수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글자를 꼭 고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고칠 필요가 없다든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국의 성질을 나타낼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험국하고 지도국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은 지도국은 좋습니다. 업무추진이니까 좋은데 시책사업 추진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장이 쓰시는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 추진도 업무추진비로...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주도 농촌진흥원에 대한 199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개발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예산 일부가 수정되는 바람에 자료를 보완하느라고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개발국 소관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83억 7천9백17만 2천원으로서 증액부분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17억 5천5백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대정여고 진입도로 개설비로 5억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이것은 제주시 임대주택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억 8천6백만원은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당초 자금사정으로 해서 도비 부담금이 지원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감액은 지방비 유지보수가 당초 교부금이 올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감액되어가지고 7억 9천7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량 건설사업비로는 특별교부금으로 동 서부 산업도로 8억이 기위 내려와서 제주시에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경상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집행 잔액이라든지 잔액을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로 해서 5백만원 정보비로 계상했고 특판으로 특별법하위법령추진, 종합개발 행정업무 추진해서 회의비, 업무추진비, 특판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3억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천1백68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제주시에서 차선도색공사가 위탁되어 있어서 그것을 세입잡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추가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사업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8백68만7천원이 증액된 2억 6천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뭄이 길어서 어승생원수료 부담금이 약 2천4백만원이 세입에서 감액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세출부분에서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비 이런것들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되는 부분들은 감액조치를 했고, 수목원 시청각실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1천4백90만원이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사용료 수입이 4천2백20만 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세입부분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는 아파트 분양금이 중도금 일부하고 잔금이 내년도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은 내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세입이 감되었고 주택건설자금 차액문제는 직접 세입차액에 대환되기 때문에 5억원, 그렇게 해서 123억 3천6백만원이 세입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택지개발 보상비에서 68억원, 국민주택상환금은 직접 대환되기 때문에 5억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번에 개발국장한테도 또 도정질의에서도 어떻게 전혀... 심각한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시기에 가서 그런것을 하게 될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 관계는 누차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길 위원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없고 그래서.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관리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의 예산상에 여비라든지 이런것은 계상이 되었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3월달 중간보고까지 용역팀에서 개선대책 관계를 별도로 빨리 만들어주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떠한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조치를 할만한 그러한 대안이...
○이영길 위원 물론 예산하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그러한 여러가지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여건, 또 유관기관들이 통일적으로 하지못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도정질의에서도 하고. 만일에 이것이 방관만하고 용역에 의해서만 모든것을 하려고 그러는것 보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적에 기동력있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 업무체계,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괄사업비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금방 그런 방향으로도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주요사업으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일에 자꾸 얘기할 때마다, 작년부터 얘기했고 금년도도 이것의 비중을 약화시켜서 용역에만 모든것이 답변촛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이것은 안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발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착수해야 될 것은 착수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것을 기동력있게 대처해 나갈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되고, 그런것 까지도 용역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개발위주의 그러한 방향으로만 투자가 되고있고, 지금 그런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말고 이제는 보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이 업무추진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이 자꾸 여러가지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계속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개발국에서 어떠한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꾸 이게 매진이 된다그러면 저도 다른 방향으로 이것에 대해서 또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지않고 사실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한다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있어서...
○이영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말고 확실한 어떤 계획이 아니라 그런것을 지금부터 착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사실은 용역팀에서 관리대책이라든지 관리방안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도가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기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는 별도로 중간보고시까지는...
○이영길 위원 그 중간보고가 3월달에 나온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마련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하수에 대한것은 따로 맡겼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개발국하고 지역경제국, 보사환경국 이렇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산건위가 결의를 해가지고 어떤 환경오염문제 차원에서는 보사환경국에 얘기를 해야되고 지역경제국은 농업용수나 이런것을 계속 뚫고있고 또 개발국은 관리를 해야되고 하는 문제니까 산건위에서 주재를 해서, 자꾸 이쪽으로 밀리고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피해가니까 세 분 국장을 모셔서 우리가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부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지사에게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배정을 받아서 어느 국에 놔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국장도 각자 소관 업무에 따라서 하다보면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을 소홀히하고 한계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창구 예, 차후에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간담회를 갖고...
○개발국장 강정효 중간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의 유관기관은 개발국하고 지역경제국 이렇게 되겠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개발할 적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나요?
○개발국장 강정효 거기는 시공팀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시공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끼리 통일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도 여기 앉아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잘 들으셔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삭감한 부분을 보면 지방도유지보수, 지방도유지보수 사업시설부대비, 증액을 보면 임대주택건설 사업보조,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도 부담, 공공임대주택 사업부분은 국비죠? 동 서부산업도로 확장 포장사업 집행예산 8억원, 공유수면 사용료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관계. 지방도 유지보수라고 할 때, 처음 본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성질의 것으로해서 책정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떠한 불용액이 되어서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교부세를 별도로 지방도유지보수비를 내무부에서 교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이게 일반 교부금을 일괄 포함해서 교부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교부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집행을 유보했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이 감됐다 이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 교부금을 만약에 안줬다고 하면 지방도의 유지보수 관계는 다른 재원으로라도 해야 될건데 이걸 전부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도유지보수비만은 교부를 지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후에 내무부에 확정된 예산은 일반 교부금에 일괄 도로유지보수는 얼마가 포함됐다 그러한 것으로 되어서 사실상 이 교부가 내용적으로는 일반 교부세에 편입되어가지고 교부된 것을 우리 도에서는 지정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교부한 결국은 별도 교부는 각 도 공히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어떻든 이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앞으로 지방도의 보수관계는 전혀 할 수가 없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교부금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얼마 정도 계상한다해서 내무부에서 전부 조정이 되어서, 합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말이죠. 거기에서 지방도로 보수비, 지난번에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조금 성질상으로 다른것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소파보수 부분만 하고, 유지보수비는 덧씌우기라든지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상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산같은 것도 편중되게, 소위 옛날이나 자유당 시대부터 빽있는 사람 출세한다는 식으로 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중된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지방에 살지말고 전부 도시와서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도로인데 지방도로가 제대로 되면 정말 1차산업도 역시 나름대로 상당히 밝아집니다. 이런데 대해서 지정해가지고 국비에서 돈을 주지않으면 항목을 빼서 앞으로 지방도로 관계는 넣지말아야 될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돈이 안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부세에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교부금을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것를 별도로 갈라가지고 도로유지보수분 얼마해가지고 이것을 지정교부를 하면 이게 뚜렷해지는데 그것을 금년 당초예산에 지정교부금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당초는 계상을 했는데 합쳐지는 관계로 그렇게 했고, 이 지방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지방도급 이하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개발국 소관 예산으로 계상이 되지않고 양여금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별도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국도는 총체적으로 몇 km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몇 km고 군 시 도로는 몇 km나 됩니까? 그 비율을 좀 봅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국도가 430km, 이것은 시관내 국도는 시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역시 시관내 국도가 있고, 지방도는 155.7km, 시 군도는 1,634km가 되겠습니다. 시 군별로 보면 제주시가 556km, 서귀포시가 165km, 북제주군이 511km, 남제주군이 401k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편성상에 지금 현재 그 어마어마한 km 수가 나오는데 지방도 양여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고에서 지원해주는데 예산편성상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로 지방도의 보수라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는 중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방도인 경우는 '94년까지 100% 포장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군도인 경우는 '96년도까지 80% 수준까지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금년에야 법제화되어서 농어촌도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34% 포장율인데 이것 역시 '96년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해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방도유지보수 사업시설에 보면, 내역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1천3백만원 삭감, 실시설계용역 공고 1백만원 삭감, 공사입찰 공고 3백만원 삭감, 용지보상비 분묘이장 공고 2백만원 삭감, 도로편입용지 분할 측량 및 등기수수료 10만원, 기타 부대비 1천2백10만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라는 뭐가 나와있는데 말이죠. 처음에 어떤 도로에 어떻게 뭘하겠다고 해서 이 용역을 주려고 하다 안한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로 사업에 따른 설계를 하기위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계획을 좀 봅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그럼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시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가 만약에 교부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혀 지방도로는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여기 시설부대비 감액된 것은 지금까지 남은 잔액입니다. 지방 도로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록도로라든지, 1 2산록도로에 따른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개 아닙니까? 지방도로 유지보수, 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4천1백만원을 삭감했고 지방도 유지보수는 7억 9천7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만약에 돈이 교부금이라든지 안오게 되면 지방도는 그냥 내버리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서 돈이 안오면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당초 19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필요한 부분 19억원 계상을 했는데 11억 3천만원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안왔기 때문에, 안온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교부세에 포함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세입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보조가 없어서 필요한 부분 11억 3천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일반 교부를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된다하더라도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떻든 지방도에 대해서 나왔으면 그 돈이 이쪽으로 왔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지방도는 이렇게 외면을 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방도는 덧씌우기라든지 부분적으로...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4시06분속개)
2. UR협상의최근동향과대응방안관련의건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UR협상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쌀수입 반대결의 협조요청공문 배포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이게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에서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어서하는 일인 모양인데 오늘 취지를 농협지회장이 출석하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안녕하십니까? 농협도지회장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최근 동향을 보면 그간 EC와 미국간에 농산물 전반에 대한 수입개방에 관련된 사항이 잘 타결이 안되다가 갑자기 그 타결 전망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5개 품목에 대해서 NTC에 포함되도록 그간 여러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역부족인 그러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전략은 우선 쌀만은 개방을 해서는 안된다하는 전략으로 해가면서 농산물 NTC에 포함해 달라하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 시기를 최대한 늦춰가지고 그간에 경쟁력을 키워볼려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보면 쌀수입 개방에 대해서 일본의 예를 보면서 언론상에도 결과적으로 어쩔수 없지않느냐?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서 우리나라가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의 협상을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국에 계시는 시 도 시 군의회의 의원님들이 결의문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어려운 입장을 미국측이나 가트 사무총장에게 제출을 해서 UR협상에 대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밝혀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것이라든지 쌀만은 지켜보자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을 해주십사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냥 서 계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안은 우리 도의회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결의해 줄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할 것인지, 하지않을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해 주십시다.
○변승호 위원 결의문안은 지금 제주도지회에서 문안이 작성되어가지고 여기 제시된 겁니까?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문안입니다.
○변승호 위원 범국민적이라고 하면 문안이 하나로 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변승호 위원 그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중앙에 송부처가 있습니까? 농협중앙회말고,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아니, 우리는 중앙에만 보낼겁니다. 전부 결의된 내용을 미국측하고 가트사무총장에게 제출을 할 겁니다.
○윤태현 위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예, 이게 정부정책에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어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이해안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해서 농협중앙회에 하나는 보내고 우리 나름대로 중앙 정부에 발송을 해야되는 것이지 농협중앙회가 UR에 쌀수입 개방을 타결하겠다고하는 자세면 우리가 해서 보내지만 우리는 정부당국자한테 어떻든 쌀만은 최후의 보루로서 타협해서는 안된다하는 이 의지를 보내고 또 지역적인 이런것은 농협에서 수합해서 사무총장이든 보내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세 군데에 결의된 것을 정부측에도 우리가...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결의를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하면 농협에는 우리가 부속으로 주는 것이지...
○위원장 김창구 이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농협중앙회에 이걸 주면 발송처를 농협중앙회에서 정한 곳으로 발송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발송처에 대한 위임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거죠?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예.
○변승호 위원 김동규 위원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발송처에 대한 것을 일괄 재량권을 농협에다 위임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위임도 하고 또 우리도 보내느냐하는 것은 위원님들 합의에 달린 겁니다.
○변승호 위원 지회장님! 김동규 위원의 질의 내용은 어떤 의미냐하게 되면 도의회에서의 결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정부, 대가트 사무총장이라든지 우리 도의회가 보내는 건데 왜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느냐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저희들한테도 하나 결의된 내용을 우리가 중앙에 보내고 또 도의회 자체도 정부에 다시 이걸 보내게 될 겁니다.
○변승호 위원 절차상 요식은 갖춰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이 이런 주관이 되고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농협이 요청해서 이것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고 꼭같은 내용을 해서 농협에도 우리가 드리고 중앙에도 별도로 보내고 대정부에 보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안그러면 우리가 앵무새가 되잖아요.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우리가 발송처를 정해서 또 보내는 방법이 있고, 발송처를 농협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위원님들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결의는 하고 농협에서 어떻든 쌀문제라고하는 것은 UR대비책으로 농협에서 중점적인 관심사항이고 어떻든 알아서 잘처리하셔야 될 의무사항이기도 하기때문에 위임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디어디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가트 사무총장, 미국무역대표위원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쪽에 보내는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내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의를 하고 발송을 가트사무총장, 미국무역대표위원회, 농림수산부장관, 이렇게 세 군데로해서 발송을 우리 자체내에서 하느냐 아니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하느냐하는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기초, 광역 이런데를 총망라해서 이것을 수합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다 힘을 밀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변승호 위원 동의합니다.
○이영길 위원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가 지금 현재 농산물, 쌀수입 반대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한 활동을 해야되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이것을 일본과 같은 맥락에서 수용할 자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강력한 촉구도하고 또 세계에도 이런데 같이 보내는 거니까 일단 이것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힘을 밀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다만 내용 3항, 4항에 농 어업이라고 했는데 축자를 하나 더 놓는것이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는 게 맞는것 같아요. 우리 의회는 농 어업의 보호와, 농 어업은 얘기를 하면서...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그런데 이것은 축산은 보면은 국제간에는 농업쪽에 전부 포함이 된답니다. 광의적으로 농업쪽에 축산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안은 여러분들이 갖고계신 원안대로 통과결의하고 발송처는 가트사무총장, 미국무역대표위원회, 농림수산부장관, 이렇게 세곳으로 하되 그 발송하는 방법은 농협에 일임을 하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도의회의 의결로해서 농협중앙회로 보내기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협도지회장 부현식 고맙습니다.
3. 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제일가스산업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14시19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 다량누출 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 북제주군수께서 당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액화석유가스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에 관해서 소위원회에서 북제주군수께 여러가지 확인도 했을 것으로 알고 조사에 많이 협조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북제주군의 입장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수 박찬식 LPG문제에 관한 북제주군의 입장은 그전에 홍보물에서 시설을 하겠다하는 경비탑 3개소, 그리고 울타리였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휀스를 설치한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완공이 되어있습니다. 또 이문제를 원천적으로 시설 이전문제라든지 과거에 허가상에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있고해서 앞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어떠한 누출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태세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소위원회 활동하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북제주군수께서 출석해 계시니까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할 부분이나 다짐받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구 예, 한성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군수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등에 약속 미이행한 부분을 알고계시죠?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아까 경비초소 3개소하고 울타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벨은 그 당시에 됐었습니까? 비상벨도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인데 안됐었죠, 그 당시는?
○북제주군수 박찬식 비상벨은 그 당시에 시설이 됐는데 작동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의한 것은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울타리관계, 하나는 경비탑문제, 하나는 방어벽 만드는 것. 방어벽은 지금 벌초를 해서 나무가 인화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비상벨은 그때 작동이 왜 안됐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그때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이것은 왜그러느냐하면 이러한 사업계획서등의 약속 미이행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따라서 이러한 것이 도의회까지 청원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소위원회까지 구성이 됐는데, 좀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상벨설치가 됐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됐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고발생 2주일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한 정기점검시에 안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북군홍보물에는 긴급 차단장치를 설치, 가스누출시에는 원격조작으로 가스누출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무려 4시간동안 가스누출을 차단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수무책이 되었는지 이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의문이 나는 부분입니다.
○북제주군수 박찬식 홍보물에 보면 긴급 차단장치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송출유입하는 배관에 대해서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서 누설시 원격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누설 경보장치를 13개소에 설치해서 누설을 조기발견해서 사고예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7월 15일날 실시를 했는데 그때 실시한 후에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중앙에서 점검반이 왔을 때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러한 사유를,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검사를 했으니까 이것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이러한 미흡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있기 때문에, 그 후에 알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다음에 경비초소 3개소가 1차사업 계획서에 분명히 있었는데 사업을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빼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나니까 다시 이것을 또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째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경비탑문제입니다마는, 처음에 건축허가가 날때 거기에 충전소, 사무실, 창고, 수위실, 그리고 경비탑, 이런것이 건축허가 대상이 되어서 건축허가를 당초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비탑을 짓지않기로 변경한 이유는 경비탑은 법정 시설기준이 아니다. 사업자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경비탑이 법정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비탑을 지으라 하는것은 너무 무리다해서 경비탑 3동을 건축허가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경비탑은 사실상 충전소설치 기준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사항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행정권의 남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경비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하기로 했다. 홍보물에도 경비탑시설 설치를 하기로 했다. 그 후에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기준에 없는건데 왜 하라고 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이것을 변경했다가 지금 오늘날에 또 했고, 이런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잘해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주민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전 어떤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것도 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증각서를 법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이 사항에 있어서.
○북제주군수 박찬식 LPG는 앞으로 5년후에 다른 데로 이설하다는...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런 공증각서를 군에서 받은겁니까? 개인이 받은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이것은 군의회의 의장 박두준의장과 한림읍장, 그리고 주민간에 공증각서가 체결이 됐는데 이런것은 법상에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공증각서를 받아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 공문이 나가면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고 모든것은 이제 공문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와 주민간에 분쟁이 있을때는 행정기관에서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내보내도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않기 때문에 공증각서를 해서, 주민과 사업자간에 공증각서를 해서 이것을 이행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뜻에서 편의상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믿어서 그대로 해야되는데 또 이것이 계속 전임자가 자리를 바뀌게 되면 이것이 인수인계가 잘안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그러한 노파심에서 공증각서를 원하고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문제는 5년후에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증각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이러한 것도 물론 공증각서를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사업자나 주민간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불만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자도 보호하고 주민도 보호할 입장에 있다이겁니다. 그럼 이 기백만원 들여서 투자한 이런 시설을 5년간만 하고 5년후에 다른데로 옮기겠다하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맞지않다 이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이게 장치산업인데 이게 맞지않고 또 법적으로 없는것을 붙이도록, 비록 박두준 개인자격으로 군의회 의장이지만은 개인자격으로 이런것을 대표성을 가져서 어떤 공인으로 대표가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입회해가지고 공증각서를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행정쪽에서 보면은 이런것으로 인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일한 행정을 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이 솔직히 저희들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또 전문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안전하다. 또 이것이 여기 사업장위치가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주민들은 어느 지역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한가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이런것을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과연 그렇겠구나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모든 사업이 소신있게 추진되도록 해야할 겁니다마는 민주화 과정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 시일이 흐르게 되면 주민들도 너무 주장하는 것이 억지였구나하는 그러한 것이 시일이 흘러야 그러한 사회풍조, 그러한 분위기 공감대가 조성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행정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은 소신있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허가업무라든지 제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증각서를 붙이게끔 법이 없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지금 법상 추진하는데 공증각서를 붙인다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과 사업자간에 어떠한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믿지못하다 보니까 편의상 그런것이고 또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잘 안됐기 때문에 행정기관도 믿을수 없다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서 이러한 행정이 공문 하나로 공증각서없이 공문 하나로 모든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다음은 안전관리원 공백기간 발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원 한 사람은 34일간 충원없이 영업을 했고, 또 안전점검 업무일지에 보면 이것은 대리싸인을 해가지고 자격증만 도입을 시켜놓고 대리싸인을 해서 영업을 했는데도 5일간 영업정지로서 끝을 냈는데 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지금 법정 안전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 군,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군자체에서도 2월부터 11월 사이에 6회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그런데 7월 24일날 누출사고로 인해서 3일간 영업정지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미상주함으로 인해서 사업정지 5일간 했습니다. 협재 LPG에 대해서 총 8일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약 10일간, 한 달간하면 되지않느냐하는 문제, 이것은 도에서 결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날짜관계는 가스공급이라든가 수급조절, 주민들의 불편 이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5일로 정지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는 한 달도 되고, 20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조치는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않았나 생각이 되고, 다만 법상에 어떤 경우는 몇일, 어떤 경우는 몇일 이것이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재량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한 결과 5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러한 생각입니다마는, 도에는 별도로 이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도에서 5일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한성담 위원 1990년 5월 7일자에 북제주군수 이름으로 LPG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전달하기 전에 도에서 군수 의견서를 붙이도록하는 지시를 받은 바있죠? 도에 1차 신청을 할 때.
○북제주군수 박찬식 전달시 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제시가 아니고. 도에서 의견서를 붙이라고 해서 의견서를 붙인겁니까?
군수 스스로 의견서를 붙인겁니까? 도의 지시에 의해서 붙인것으로 되어있네요, 여기 공문에 보면.
○북제주군수 박찬식 스스로 붙인겁니다.
○한성담 위원 도에서 첨부하라고 해서 공문이 반려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말입니다. 군의 의견서 제출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군에서 석유사업법 및 액화가스사업법에 의한 결격해당 여부, 이것에 대한 의견은 결결사유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서를 붙였고, 산림관계법상 저촉여부, 이것에 대한 의견은 1990년 10월 26일 신천지에 대한 사방지가 해제됐다 이런 의견을 붙였고,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지역 여부, 이것에 대한 의견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규정상 허가대상 지역임. 이런 의견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제반사항 검토결과 결격사유는 없으나 시설후 각종 차량이 빈번해짐에 따라 파생되는 소음, 분진, 농로파손, 위험물 적재차량의 마을 가로통과시, 마을도로를 통과할 때 민원의 소지를 안고있어서 사전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의견을 붙였습니다.
○한성담 위원 문화재 주변임을 감안해서 문화재 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시도록 하는 것은 안했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문화재 전문위원, 그것은 없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게 있어요.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도에서 처음 신청하니까 군수 의견서를 붙이라고 해서 의견서가 두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예, 처음에 올라가고 나중에 두번 올라갔습니다.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문화재 주변임을 감안해서 문화재 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한림공원대표등의 징구등이 그렇게 해 달라고해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 뜻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안받아들여졌습니까? 군수님 의견이?
○북제주군수 박찬식 그것은 도에서 허가할 때 이것도 거리로 보면은 가까운데 시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상으로 볼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보면은 시설예정지는 문화재보호구역외이나 보호구역으로부터 14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동굴에 미칠 영향등 문화재 주변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전문위원등 의견수렴이 요망됨.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 이렇게 수렴해서 어떻게 했다하는 것은 못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나의 참고로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수님은 의견서를 잘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는 묵살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상으로는 이러한 제주도가 이런 타당한 것은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명백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에서 일관성있는, 이것은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참고로 해서 들으십시오. 동의서를 붙이는데 이런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도 동의서를 묵살해버리고, 군수의견이 갔는데도. 다른 경우는 동의서를 붙이고 있다이겁니다. 지금 '90년부터 '92년 10월까지 도지사 인허가처분 사항을 하면서 주민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내용은 세건입니다. 보면은 내무국에서 '90년 6월 28일날 인허가를 하면서 신성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민동의서를 요청을 했고, 알고계시죠?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또 교통관광국에서 '91년 6월 11일자에 거산자동차 정비업을 하면서 역시 주민동의를 요청을 했고, '91년 8월 1일자에 대유자동차 정비업을 하면서 주민동의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같은 도에서 LPG보다는 이것은 도리어 경미한 사항인데도 동의서를 받으면서 어째서 이 LPG, 이런 엄청난 위험물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없다. 규정에 없다해서 군수가 의견을 첨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했느냐?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집단반발의 정도, 또 이런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의서를 붙이라. 사업이 타당한데 동의서를 붙이라하다보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내부문제로, 마을문제로 그 사업은 타당한데 서로 자기네끼리 마을문제로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걸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은 타당한데 자기네들의 내부문제로 인해서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 사람은 반대하고, 사실상 사업은 타당한데. 이런경우에 이제 동의서를 붙이면 사실상 사업이 지연된다. 공익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바람직한 사업인데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동의서를 붙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업자와 주민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동의서까지 붙일 필요가 없다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주민을 무시해가지고 모든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붙이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민과 사업자와의 원만한 타협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동의서를 붙이는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동의서를 반드시 붙이라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경직성도 있게 돼서 이러한 경우는 행정상황 판단에 의해서, 행정여건 변동에 의해서 신축성 있게 우리가 붙일수도 있고 안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일례를 들겠습니다마는 한라석유가 신풍리 주민들한테는 동의서를 받고 바로 인접마을인 삼달 2리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결국 못받아서 사업지는 신풍리면서도 인근 부락인 삼달 2리에서 끝내 동의를 안줌으로서 그 사업을 못한 사례가 있다이겁니다. 그럼 한라석유보다 이 LPG충전소가 큽니까, 적습니까? 사업규모나 위험물 정도가.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행정이 주민들에게 나쁜 어떤 의식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이런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받아야 할 때, 안받아야 할 때 기준이 모호하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더더욱이 군수님께서 신청을 하면서도 분명히 단위책임자로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것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으로 봐서 마지막으로 북군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셨죠?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얼마들여서 하셨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
○한성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죠. '91년 5월 2일자에 25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결국은 개인사업을 하는데 군비를 투자한 것이다. 이건 모순이지만 이 홍보물 내용에 보면은 주민들을 혼동시키는 그런 내용, 이행을 하지못하는 홍보물과 대치하는 그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는데 어째서 25만원씩이나 들이면서, 돈이야 크든 적든간에 군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90년 11월 16일 충전사업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1년 4월 26일날 이에 대해서 주민대표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충전사업 허가가 됐다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위험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림읍장실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시설상황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요청을 주민들이 홍보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실상 LPG사업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편으로 보면 공익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거기에 가스를 수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사실상 업주가 부담을 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신껏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민과의 마찰, 주민이 이해하지 못한것, 또 이런것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것을 설득을 시켜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만 가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쩌다보면 사익성, 공익성, 개인 사업뿐만이 아니고 공익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경우는 이것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나름대로 제작을 해서 배포한 겁니다.
○한성담 위원 소신껏도 좋고 다 좋은데, 홍보물 제작한 것도 그렇지만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내용대로 약속이행이 되지않았잖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한성담 위원 그럼 홍보물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군비를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한 것도 그렇지만 홍보물을 군비를 들여서 그 내용이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불이행이 되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북제주군수 박찬식 LPG 허가라는 것은 행정기관으로는 허가업무가 상당히 일천합니다.
오래되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홍보물에 이렇게 하겠다했는데 법상에 또 그런것이 탑이라든가 이런것은 기준에 없다. 그리고 울타리는 치면 사실상 안전한 것 같지만은 울타리 설치로 인해서 가스가 누출될 때 외부로 확산되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 이런것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을 판단을 못하다보니까 처음에 하겠다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하면 더 위험하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울타리를 하는 것을, 시설하는 것을 유보하고, 또 나중에 울타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중앙 점검반이 `휀스가 낫다.'해서 또 휀스로 하게되고. 최종적으로 휀스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처리를 오랜세월 동안 안하다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따른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대처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늦게나마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전부 했죠?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다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반응은 현재 정식으로 그것을 듣지못했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반응이 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확실히 하셔야죠. 반응이 좋은게 아니고 이 정도면 안전성이 있다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행정당국 책임자로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죠.
○북제주군수 박찬식 그것은 제가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서 반응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응을 현지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하나는 안전 공사원과 같이 가서 정밀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응과 거기에 이 정도면 안전이 확실하다. 이것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그 후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확실히 할 계획이죠?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김동규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과 업자간에 `어떻든 가스는 절대 누출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누출이 됐단말입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이라고 법에 없다는 것도, 법만 따지는 사람이 어떻든 전부 설치를 했고, 기위 할 것은 다 해놓고 주민하고 업자간에는 마음속으로 앙금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화를 행정당국 책임자로서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
○북제주군수 박찬식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앙금해소문제는 사업자와 주민대표와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에 대한 서로 오해가 됐던것을 서로 풀리게, 또 안전성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오해가 됐던 문제, 이것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도록해서 이앙금을 푸는데 행정기관에서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주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군수께서 협재리 가스설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제 생각은 서부지역에 가스공급하는 시설은 한군데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김동규 위원 됐습니다. 꼭 있어야 되겠다?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김동규 위원 있어야되면 주민들은 싫어하죠? 그 지역주민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김동규 위원 괜히 불안하고 또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 늘 불안하고. 행정당국자로서 아까 얘기대로 소신있게 서부지역에 가스공급자가 있어야, 꼭 필요한 연료공급자가 있어야만 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싫어한다. 그럼 적어도 치유책, 기위 여기 들어섰으니까 어떤 여러가지 발전적인 차원에서 또 행정적인 사업을 지원할 용의, 치유책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생각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북제주군수 박찬식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모든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한 사업이고 입지여건이 아주 적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기관에서 소신있게 추진을 할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럼 반대하는 경우에 그 대신 이 사업을 얼마, 다른 사업을 얼마해주겠다하면 이것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타당한 사업을 소신있게 추진하는데 전부다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그러한 습관이 되기때문에, 물론 이것과 연관없이 어떤 기회가 되면 거기에 지원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관시켜서 지원해준다는 인상은 가급적이면 안받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과 연관없이 협재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용의있죠? 제 생각에는 어떻든 이게 업자간에 갈등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고 또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과 행정은 이질감이 생기고 있다이겁니다.
이것은 행정당국 책임자로서 포용을 해야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되는 시점에서 치유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5년내에 이설하겠다고 업자가 공증각서가 필요없는데도 주민에게 더욱 공고히 약속을 이행하는 절차로서 공증을 했단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유지를 중간에 보증인으로 해서 했는데 5년후에는 그 땅의 형질이 어떤 류로 분류가 되고 어떻게 조치를 할 의향입니까? 이전을 했을때, 그 사방지를 지금 제주도에서 유일무일하게 두번째로 두군데만 30년만에 해제를 했는데 그 사방지에 5년후에 서로 약속을 지켜서 이전을 했다. 그 나머지 이전한 장소의 땅은 행정분류상 어떤 토지로서 분류를 하겠느냐? 도로 나무를 심으라고 하겠느냐,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제주군수 박찬식 이 문제는 도시계획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왕 관계과장께서 나오실 거라면, 김동규 위원이 질문한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 도대체 사방림을 해제한 곳하고 사방림일대하고 행위제한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방림일대는 기둥도 하나 못세우는 곳이고, 그렇습니까? 해제가 되면, 이를테면 오피스텔이나 콘도미니엄도 지을수 있고.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설후의 지목이 어떻게 되느냐,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에 이미 어떤 것이 사방지가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토지형질 변경에 의해서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잡종지로 변경이 된 것은 현재 LPG 가스만 이설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부수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것들 전부 이설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남아있으면서 도시 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의...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잡종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적합한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굳이 남의 마음속을 알 수는 없지만 시설사업이라고 우리 특별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5년 이내에 이설비, 기계비가 아닙니다. 이설비가 도저히 감가상각을 뗄 수 없는 그런 분기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혀 제주도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사방지를 해제해서 그 시설면적보다 몇 배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죠?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예.
○김동규 위원 자연녹지상 잡종지 재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어떠한 유해 물질만 아니면 전부 건축법상 위배가 안되죠?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예.
○김동규 위원 호텔도 지을 수 있고.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개별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전용허가도 안받고 전부 할 수 있죠?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게 안됐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말을 했단말입니다.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원상복구 하겠다는 얘기는 아마 업주측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혜가 아니냐는 말이예요. 지금 김동규 위원이나 제 질문이 특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어쨌든 사방림일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 잡종지가 되면 일반적인 행정 요식행위만 갖춰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그러면 5년 후에 당신이 옮겨가겠다라는 얘기라면 지금 김동규 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여억이든 것으로 알고있는데 20여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옮겼을 때 제2의 특혜가 벌어질 것이다하는 말이죠. 또 사방림을 해제해 주어야 할 게 아니냐. 그렇지않아요? 옮길려고 하면 또 사방림을 해제를 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다음에 옮기는 장소가 꼭 필히 사방지라는 그런 법은 없지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거기서 얼마 떨어진 곳에 그 양반 땅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쪽으로 다시 옮겨간다고 이미 예고가 되고 있는데.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그런 사항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과장께서는 그것만 얘기해줘요. 사방림일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예.
○윤태현 위원 그리고 해제가 돼서 잡종지화되면 얼마든지 다른 일반 관광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고.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예.
○윤태현 위원 그럼 땅 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겠네?
○북제주군 도시과장 문정단 예,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군수님, 이것 몇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한성담 위원이나 김동규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저는 이 질문을 거꾸로 바꿔서 하고싶습니다.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라 이래저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대단한 특혜가 아닌가하는 그런 의아심을 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자가 돈벌려고 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5년동안 감가상각비를 고사하고 아무런 소득없이 또 옮기겠다라는 공증각서를 본인 스스로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기득권을 거기서 취했으니까 옮겨도 손해없다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군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행정불신을 받고있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군정 책임자로서 진짜 뼈아픈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인정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법 적용을, 동의서를 받는 것은 법이 아니잖아요. 동의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행정이 나서서 홍보까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의서를 안받아서 사업장 이설을 해야되고. 이게 도대체 무법천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 사건이 박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께서 해 놓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박군수님이 사실은 뼈아픈 일들을 당하고 계신데,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주를 이미 벗어난게 아니냐하는 의아심을 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위자체가 요즘 현실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면 1차산업을 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여러가지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는게 인제는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니라 경관영향평가까지도 1차산업에도 받아요.
농사짓는데 무슨 환경영향평가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위험소지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동의서도 필요없고, 행정이 나서서 홍보까지 하고 지역주민 설득작업도 하고, 기왕에 주민들 하고 약속했던 시설들도 설계변경까지 해 주면서 하지말라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법이 없어도 다시 해라. 또 비상벨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비상벨 처음 설치를, 이게 가동이 안됐는데. 위험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미 가스는 누출이 됐고, 비상벨을 현실적으로 울려주지 않았고 이 위험부담이 서너시간 노출된 상황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주측을 은근히 두둔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것인지 몰라도 좌우지간에 그 칸막이시설을 하고 담을 쌓았을 때 액화석유가 밖으로 흘러 나가지 못한다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안전공사 지사장하고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번 따져봤는데.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때가 있다이겁니다. 흐르지 않아서 좋을 때가 있다이거죠.
만일 액화석유가 밖으로 흘러서 불똥이 튀면 흐른데서부터 불 붙어올 게 아닙니까? 그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시설이죠. 그런데 마치 군수님은 지금 안전공사나 업자측이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지금 비상벨 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비상벨시설은 지금 안전공사에서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적정히 제 시간에 활용을 못했다는 점......
○윤태현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보완이 되어있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윤태현 위원 완벽하게 보완이 된 겁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윤태현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사방림을 해제한 과정이나,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법이라는 게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법 적용을 군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군수님이 결정을 해야될 문제지만 이것은 너무 형평성을 잃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종합해 보건대 결국에는 이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니냐.
왜? 업자 스스로가 5년 이후에 옮기겠다는 뜻은 이미 사방림, 돈도 안주는 땅을 이미 상당한 가격으로 높여놓고 다른데로 옮겨서 그 땅을 활용하겠다하는 의지를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고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보완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모든 상황이 처음서부터 군에서 만든 홍보물이든 업자와 주민간의 약속이든 이게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미 사고는 났었고 행정과 업자간에, 주민과 업자간에, 주민과 행정간에 약속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5년후에 옮길 일이라면 지금 이미 어떤 재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옮겨주시든지, 지금도 주민들의 생각은 아까도 군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듯이 행정에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행정에... 왜 박군수님이 여기 서계십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임자가 해 놓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박군수님이 여기 나와계신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행정불신을 지금 받고있다라는 말씀, 뼈아픈 말씀도 하셨다면 반드시 이것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특혜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것은 특혜하고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특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는 영구적으로 여기서 하고싶은데 5년 후에는 나가라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증각서가 된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가겠다 하면 이것은.......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가 주민들로서 이미 우리 현장에 나가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듣지않았어요? 주민들이 5년 후에 나가라, 숫제 만들지 말아라 주민들은 요청한 것이지 나가라 한 적은 없어요.
○북제주군수 박찬식 지금 주민들은 당장 나가라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짓지말아라, 처음서부터 만들지 말아라라고 주장을 했지 5년 후에 나가라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지.
○북제주군수 박찬식 윤 위원님! 아까 당장에라도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당장 나가야 된다고. 그러나 당장 나가야겠다는 말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실현가능성이 없지않습니까? 당장 나가야 한다는 것은.
○윤태현 위원 지금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것 같은데,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재산상의 손익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게 아니라 어째서 이런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행정이 불신을 받고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하셨느냐 이거죠. 이게 특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나중의 문제다 이거죠.
○북제주군수 박찬식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할 때 본인이 원해서 이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때 홍영기지사님이 계실때 `가스공급이 원활히 안되고 있다. 가스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부지역에 한군데 사업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가스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스공급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안하겠다는 것을 설득을 해가면서 한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만 두라면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지금 서부 지역에 생활필수품인 가스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그만두면 가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협재주민들이 책임을 집니까? 결과적으로 지사님이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생활필수품인 가스가 공급이 안돼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도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윤태현 위원 가스가 공급이 안됐을 적에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항만사고라든지 모든 사고......
○윤태현 위원 박군수님!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주도감귤이 다 썩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것 같습니다만. 나는 감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북제주군수 박찬식 감귤도 지금 대책을 강구해서 잘 하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북제주군수 박찬식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뜻이고,어떠한 실질적인 책임이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5년만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사업자가 한다면 이것은 거기 더 오래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5년만이라도 기다려달라 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특혜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그럼 하나씩 묻겠습니다.
○북제주군수 박찬식 제가 말씀이 끝난 후에 해 주십시오. 특혜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특정인에게 어떠한 사업상 권한을 부여하고 허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이익을 받게끔 하는 것이 특혜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이 `거기 있다가 3년 후에 나가라. 거기에 호텔도 지으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하면 특혜죠. 그러나 이것은 본인은 오래하고 싶은데 거기에 각종 사고다 뭐다해서 지금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5년 후에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공증각서를, 합의 각서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특혜라면 이런 경우는 특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정기관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 두고, 가스사업을 하지말고 거기 호텔이라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호텔 허가를 해주고 뭐하고 하면.......
○윤태현 위원 이미 그럴 수 있잖아요? 사방지 해제가 됐으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특혜의 원인제공이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특혜를 줬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의서, 행정불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의서가 이것은 민주화과정에서 주민들이 붙이게끔 한 겁니다. 왜냐? 그전에는 읍 면장 의견서를 첨부하면 읍 면장은 이장 의견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럼 그대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왜그러냐, `모든 지역문제는 주민이 의견을 수렴해라.' 이게 중앙지침입니다. 내무부지침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서는 군, 군에서는 읍 면, 읍 면에서는 이장, 이장은 몇 사람 유지를 불러놓고 `이게 어떠냐.'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옵니다. `좋습니다'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개발위원 몇몇 사람만 모여놓고 OK 했는데 우리는 반대다.' 개발위원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 들고일어나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잘안된다.'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의서를 붙이게 됐는데......
○위원장 김창구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북제주군수 박찬식 그 다음에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당장 조치를 하면 거기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철거하거나 뭐하면 거기에 공익사업으로서 주민불편하죠, 사회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건데 예산낭비죠. 이런 경우에 최선의 방법은 사고가 안나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있지않느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군수님은 가스저장고 자체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다하는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지금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그렇고, 저 시설 자체가 어차피 주민편의시설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아닌 사고가 났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행정이 주민쪽이냐, 아니면 업자쪽이냐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론은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방림을 해제한 행위자체가 좋았었느냐. 사고가 없었으면 그것은 좋았던 것이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게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실은 저기다 우리가 인 허가를 했을 때 원천적으로 잘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지들이 있는데....
○북제주군수 박찬식 앞으로 사고가 안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고가 나고, 안나고가 아니라 사방림해제하는 그 방법자체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기준까지 잘잘못을 얘기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주민들 생각과 행정의 생각이 분리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이런것은 전문성, 어떤 하나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행정경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험을 살려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군수께서 여러가지 경보장치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미흡했다고 하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전문성은 없지만 전문가들이 한 것에 대해서 확인행정은 할 수 있지않습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답변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답변하면 분명히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전문가한테 그것을 조언을 듣고 그것이 가동되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는데 특히 주민의 안전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그러면 그런것들은 철저하게 확인행정으로서 시설이 완벽하게 되고있느냐하는 것은 해야될 겁니다. 아까 북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해가 잘안돼서 들어보는데 탱크 주변시설에 대해서 휀스와 울타리 얘기를 하시던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휀스는 뭐고 울타리는 뭡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여기가 가스충전소인데 울타리를 돌로 돌담을 쌓는 겁니다. 빽빽하게 시멘트도 하고, 높이 쌓으면 가스가 누출이 되면 가스가 무겁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휀스는 뭡니까?
○북제주군수 박찬식 휀스는 철사로 구멍나게 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는 울타리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북제주군수 박찬식 휀스로 되어있습니다. 안에서 폭발해도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저도 알고있습니다. 가스가 확산되어가지고 쭉퍼져나가서 공기중에 얼마만큼 혼합이 됐을 적에 혼합의 농도가 엷어지면 불을 대도 인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저장탱크에 쌓아버리면 또 문제가 제기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 정도로 하고 종결짓는게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조금 더 질문을 하죠.
○위원장 김창구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몇가지 의결하고 끝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관해서 북제주군수께서도 많이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빙자한 특혜가 아니냐? 절차상에 문제점이 많다. 그러한 지적 사항인 것 같고, 또다른 문제점은 5년후에 이설할때 적합한, 지금 현재의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주지않는 적합한 부지를 택해가지고 옮기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약속을 빙자한 또다른 특혜의 시비를 북제주군에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법집행의 공평성을 유지해주도록 그렇게 하면서 가스저장고의 안전대책에 재삼숙고하시고 주민들과 업자간에 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북제주군이 기여를 해서 지역주민과 업자간에 원만한 화합분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종결짓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 정도로 촉구하고 북제주군수님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실수 있죠?
○북제주군수 박찬식 예.
○위원장 김창구 오랜 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귀포시중문 색달동마리나시설관련의건
(15시42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중문 색달동 마리나시설 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변승호 위원님! 본 건은 변승호 위원님이 안계셔서 종결을 안지었습니다. 변승호 위원님께서 제안 위원이시기 때문에 토론은 대강 끝냈습니다마는 하실 말씀이 계신가하고 종결을 짓지 않았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변 위원님!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해서 다짐을 받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계속하는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예, 계속하는겁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께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동안에 중문마리나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시키지 않고 저를 생각해서 오늘 14시로 연장해 주신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한테 어제 질의 토론시간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한테서 좋은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국장께 몇가지 사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로 배부된 교통부의 질의 회시 내용에 대해서 우선 국장의 견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유권해석 내지는 질의 회시 이전에 사업조성계획의 변경 신청 당시에 협의된, 협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부에서는 동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안을 귀 도의 의견을 조회하고, 귀 도의 의견을 조회했다고 했습니다. 귀 도에서 회시한 의견을 보완하여, 의견을 보완정도로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은 도에다 미루는 의미가 있다이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별첨과 같이, 공유수면 위치도 세부시설비 해양센타계획도등 제반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부처에 협의한 후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렇게 문맥이 나와있는데 지난 협의를 해줄때, 물론 국장이 안계시고 전임국장이 하셨습니다만 그때 협의해준 것을 근거로 해서 교통부에서는 조성계획승인을 해주었다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럼 이미 그때 도에서 협의를 해주었다는 것이나 동의를 해주었다는 의미도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도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물론 국장말고도 그때 당시에 개발국장이라든지 교통관광국장이 도의회의 질문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하실때 의제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협의했지, 이것을 협의해 주었다고하는 얘기를 이제까지 안해주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국장이 안하셨지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의제협의는 종합개발계획의 1차 보완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업자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교통부에서 관광공사를 거쳐서 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니까 그 쪽에 그러한 마리나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서귀포시장에게 의견조회를 해서 거기서 동의를 하는 그런 문건이 올라가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지금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의미는 관광단지 208만㎡에 마리나시설을 유치하겠다. 사업을 유치하겠다고하는 의미로 동의를 해준것이다 이말입니다.
동의를 해줬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나 서귀포는 그런 의미로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은 이미 208만㎡에 되어있는 1차관광단지 개발계획지역안이 아닌 외의 4만9천㎡ 거기다 1차개발계획 면적외의 면적까지 동의해준 것으로 간주를 하고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더 늘려서 해도 된다고하는 의미로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교통부에서는 조성계획을 승인해 주었다하는 답이 나올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회시문서를 보게되면. 그런 책임은 교통부의 책임이 아니고 도나 서귀포에서 책임이 있다이겁니다. 협의를 해 준 사람이. 그렇지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동일한 면적도 할 수 있고, 증감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승인, 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변승호 위원 증감도 물론, 그러니까 법에 보니까 20%로 알고있는데 증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그 문제는 협의를 어떻든지 안거쳐서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국장한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것은 동의를 의미하는건데 동의를 해주었다고 하면 사전에 도하고,교통부하고, 업자하고 묵계가 있었지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외적으로 이것은 도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지않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사업을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종합 개발계획 보완계획에 이 계획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도지사도 그 계획에까지 반영을 해서 계획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의 의견을 무시한다든지 서귀포시장의 의견을 무시해서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국장께 두가지 사안만 물어보렵니다. 지금 마리나 시설은 체육시설이 분명하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럼 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의제처리가 된다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허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마리나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제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럼 거기 계류장시설 허가라든지 방파제축조라든지 이런것은 모든 개별법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의혹없이 법대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도면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 내지는 점용에 보면은...
○변승호 위원 점사용관계만 의제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점사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마리나시설 개념은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변승호 위원 그럼 마리나시설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방파제시설을 마리나시설의 일환으로 본다. 방파제시설에 반대도 있고 피해도 예상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반대를 한다하게 되면 이것을 마리나시설로 봐서, 체육시설로 봐서는 허가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허가대상입니다.
○변승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허가대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겠네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마리나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제처리가 아닙니다. 하천하고 공유수면...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만 의제처리가 되지 그외 시설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은 도지사권한 아닙니까? 권한이행을 철저하게 잘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그 사항은 내무국 소관이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서두에서 말씀을 두가지를 물어보겠노라고 했는데, 우선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고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내용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물론 마리나시설 업자측에서 중문어촌계를 상대로해서 협약을 해준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 면으로보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내부에서도 피차간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어촌계에도 서로 어촌계원들끼리 내부분쟁요소로 되고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의제처리사항이다, 아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특별한 자생단체쪽에서 헌법소원을 내겠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교통부의 유권해석이 틀리다. 이러니 하겠다.' 이렇게 하고있고 교통부장관을 상대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하는 얘기를 하고다닌다고 합디다. 그렇게 되게되면 헌법 재판소에 헌법제소를 해가지고 법률의 위법성을 심판을 받겠지만 그이전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돋구는 촉진제가 되어가지고 큰 문제로 확산될 염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시고, 또 두번째는 국장으로 하여금 주무국장이시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마리나시설은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사업주체가 누구냐하는데서 저는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지금 꼭 해야될 시기냐, 시기적으로 봐서 타당하지않다하는 부분이지 궁극적으로 봐서 마리나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되어있다고 하게되면 이것은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되는데 외부자본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업자가 어떻든 조성계획승인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게되면 아까 체육시설로 봐서 나머지 시설에 대한 허가는 별도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음을 전제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국장이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사실상 허가사항에 대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가 점용을 하는 문제, 마리나시설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떻든 제주도내에 외지인이와서 투자를 하는것은 분명하니까 화합차원에서라도 법을 떠나서 화합차원에서라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틀림없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분명히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왜 하겠다고 해놓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은 없다이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는 분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이 만나보지않으셨다하는 것도 유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문쪽에는 관심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떻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자도 만나보시고, 지역주민들도 어떻게 만나보는게 주무국장으로서는 행정의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수고스럽지만 하셔야되지않겠느냐...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의제처리한 것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만날수 있으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 본 건에 관해서 의제처리되어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시행업자들하고 다시한번 화합차원에서 민원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리나시설 허가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내무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 그쪽의 실무국장이나 과장한테 허가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하고의 화합적인 문제를 지키고 허가를 해주도록 이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도에도 그렇게 미리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놔두시기를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가지만 다짐을 받을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아까 말씀을 했지만 도의회에다 지역주민들이 청원서나 진정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지않도록. 아까 화합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도 국장께 부탁을 하셨으니까 어떻든 이런 문제를 기업도 그 지역에서 할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잘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든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룬 연후에 가능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관해서 제주도에 그러한 점을 아까 얘기한 두가지 점을 유의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도에 이첩을 하고 지역주민들한데는 지금 제주도의 대표로 나와있는 교통관광국장이 약속한 사항을 회시하도록 해서 본 건은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본 건을 제주도로 이송시키기로 부관을 붙여서 결론을 내고 종결짓겠습니다.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도식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발의한 위원인 김동규위원께서 이것을 다음 회기중에 다루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선 제가 발의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했던 자로서의 느낌이 그렇습니다마는 다소 시기절차가 적절치 못해서 이번 본 회의에 의결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상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해서 드립니다.
○변승호 위원 예, 김동규 위원에 동의합니다.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발의한 위원인 김동규 위원께서 다음 회기중에 다루어주도록 요청이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재청이 있으므로 다음회기에 다루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개발제한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위원장 김창구 지금 책상위에 유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개발구역조정에 관한 건의문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하고 3당 총재, 국회의장, 건설부장관 이렇게 가는 중요한 문건이라서 문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수정하실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중 기존 집단부락내의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그이외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부분을 녹지지역등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녹지지역등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전환시켜주시기를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건이 작성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납득이 안되는 구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본회의 통과하는 어간에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관광부조리방지방안및수산연구기관등지방자치단체에흡수건의에관한건
(14시05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광부조리 방지방안 및 수산연구기관등 지방자치단체에 흡수건의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한성담 위원께서 발의하신 건인데 관광부조리 방지를 위한것 하고 수산연구기관등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키위한 건, 두가지인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소위원회를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본 회의일정이 몇일이 안남았고, 소위원회로해서 하는 방안과 특별위원회에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비교가 안된 사항이므로 다음 임시회의때 안건으로해서 다루는 게 어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회구성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제가 관광부조리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한성담 위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상당히 관광부조리방지 대책에 대한 것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꼭 방지가 되어야 제주도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장께서 이번 회기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기 동안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회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회기에 국한한다고 하게되면 시한적인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부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기때문에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때 제 생각 같아서는 소위원회 내지는 특별위원회라도 우리 산건위에서 어떻게 만들어놓고 회기외에도 활동을 전제로해서 모든 일을하고 다음 임시회에까지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본 건에 관해서는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죠. 각계각층의 자문도 얻고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자문얻고 하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토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수산분야는 이해가 되는데 관광분야는 관광부조리 운운해서 우리가 수억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회의도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 어떤 공청회를 할려면 예산같은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주체를 우리 의회가 했으면 좋겠지만 이원화가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수산문제는 100% 이해가 되나 이것을 우리가 공청회를 열고 거기에 공청회만 열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귀결되는 부분이 도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고 온도민이 감시원이 되고, 행정, 검찰, 경찰, 다 같이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홍보도 해야되고.
○한성담 위원 제가 부조리실태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도지사나 경찰청장이나 검찰이나 관광협회를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제도를 교통부에서부터 바꾸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도의회차원에서 국회에다 입법청원도 하고 교통부에도 이렇게 하라고해서 하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지원을 해봐야...
○이영길 위원 활동만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한성담 위원 그렇죠.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소위원회를 한성담 위원, 변승호 위원, 김길웅 위원, 윤태현 위원, 김동규 위원, 이영길 위원 여섯 분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회기중에도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1월, 2월중에 계속 활동하기로 그렇게 해서 결론은 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본회의에 결의하도록 그렇게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북제주군수박찬식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북제주군 지역경제과장오문호
- 상공과장고지호
- 도시과장문정단
- 산림과장고병수
- 산림과장송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