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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2월 16일(화) 10시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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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업무인계의건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오라관광)의건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제주도관광협회)의건
2. 조례재정비에따른의견조회협의의건
3.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
5. 유양해상관광(주)영업과관련한진정의건
6.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7.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8.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주도축산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산업건설위원회소관각국별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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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업무인계의건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오라관광)의건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제주도관광협회)의건
2. 조례재정비에따른의견조회협의의건
3.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
5. 유양해상관광(주)영업과관련한진정의건
6.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7.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8.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주도축산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산업건설위원회소관각국별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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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북해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그간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도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어있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겸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상 주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들은 다음 회의로 미루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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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업무인계의건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오라관광)의건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제주도관광협회)의건      
○위원장 김창구   : 오늘 우선 다루게 될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일반 안건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업무인계의 건을 제1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온 건하고, 오라골프장에서 온 건하고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그냥 결의를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 재청이 없으십니까?
○이영길 위원   : 예, 조례특위로 넘기죠.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두 건은 조례특위로 이송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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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재정비에따른의견조회협의의건      
○위원장 김창구   : 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협의의 건이라는 게 뭡니까? 검토보고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 저것이 어디서 온 건데?
○위원장 김창구   : 조례특위에서 온 건입니다.
○이재현 위원   : 조례특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로 심사하도록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요구한 것이면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 그것은 소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규정상.
○이재현 위원   : 특위가 생기기 이전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오가면...
○위원장 김창구   : 특별법에 관한게 아니고 일반조례인데 조례특위에서는 문제점만 제기하고 정비할 조례만 찾아내는 것이고, 그 조례를 바꾸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영길 위원   : 그렇게 처리가 되어있어서 넘어온 겁니다.
○변승호 위원   : 이번 조례특위는 일반조례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재현 위원   : 일반도 조례재정비 특위를 구성한 다음에야 상임위원회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것은 이재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장 김창구   :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원래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특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죠.
○변승호 위원   : 구성이 안되어있죠, 재정비는. 특별법에 의한 것만 된 거죠.
○이재현 위원   : 특별법에 의한 특별위원회하고 조례재정비 특위가 구성되어있다 이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창구   : 검토보고 진행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 조례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의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을 각 상위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산건위 소관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위를 말씀 올리면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 그 동안 사회여건의 다양한 변화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 공백기간동안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었거나 사회여건 변동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등은 개정하여야 될 것이므로 '92년 1월 29일 제주도의회에서는 조례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여 '93년 2월 13일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례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있어요. 위원장?
○위원장 김창구   : 조례특위에서 지금 재정할 조례를 선별만 자기들 조례특위에서 나름대로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 달라고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조례재정비특위를 하게 되었는데 모델을 다른 도에서 여러가지 상임위원회가 많으니까, 정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쪽에서는 모델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특위에서는 조례재정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만 하고 예비심사는 다른 도에서 하는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최종 조례특위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모델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해서 그런 틀에 의해서 조례재정비를 한다고 결정지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와서 이것을 가지고 조례특위가 있는데 재정비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게 뭐있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그 틀을, 그 과정을 결정을 봤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아니, 위원장! 이것은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결정을 못지어서 또 상임위로 넘겨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조례재정비 심의 특별위원회 맴버가 누구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창구   : 다섯 명인데요. 양금석 위원장님하고 고석현 위원, 저하고 이영길 위원님하고 변승호 위원님하고 다섯 명인데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 예,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 사실 이겁니다.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고 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 제주도 개발특별법 조례특위의 구성문제만 하더라도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 김위원님께서 제동을 건 것이 지금 예비심사는 어디까지나 각 상임위에서 소관별로 해야된다는 그것이 정론이었습니다. 정론이었는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조례 특위에서 예비심사없이 전반적인 조례재정비를,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특별법에 의한 모든 조문들을 검토해서 조례재정을 하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생략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어디까지나 모든 조례재정비나 조례제정이나 소관업무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1차적으로 해야되는게 순서로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낭독하시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조례재정비 특위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온, 예비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이게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요, 이 얘기는 말을 바꿔서 옥중옥을 만들어놓고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조례특위라는게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그쪽에서 위임을 받아놓고 귀찮은 업무만 상위로 넘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승호 위원   : 윤위원님!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조례특위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왔으면 옥상옥을 하고 성가신 것만 우리한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례재정비 특위에서 온것이니까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윤태현 위원   :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심의도 못하고 느닷없이 자기네가 풀지못하는 숙제만, 전체 산건위 소관업무가 몽땅 넘어왔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일부만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 쪽에서도 어쩌지못하는 것만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예비지식이 없다가...
○변승호 위원   : 윤위원님 말씀이나 이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특별법에 의한 내용을 우리한테 협조가 왔으니까 윤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할 만도 하고,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재정비 특위는 별도의 특위다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일단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게 어떻든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절차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된 어떠한, 도에서 조례제정문제라든가 개정문제에 대해서 와서 순서적으로 우리 상위에서 다룰것은 다뤄가지고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해서 수순을 밟는 것 하고, 조례재정비 문제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구성되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형평관계로 봐서는 동일한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한을 전부 위임받았는데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심의를 해달라?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제를 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안생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자기 의무와 권리를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이것은 옥상옥에 의해서 다룰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질상으로.
○이영길 위원   : 특위에서 무슨 기피하는 그러한 뜻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특위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작업은 140개 조례에 달하는 그러한 조례를 전부다 심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그런 것들을 추려냈습니다. 추려내서 그것을 내무위, 산건위로 분류시켜가지고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자는 그런 모델을 채택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산건위쪽은 산건위쪽에 대한 것, 내무위는 내무위쪽해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물론 그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것을 해도 조례특위에서 다시 그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재현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것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심도있게 다룰수 있지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런 모델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상 내려온 것이지 이것을 조례특위를 우리가 안해서 기피하거나 이럴수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제도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조례특위를 잘못 만들었다 하는 얘깁니다.
         (변승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구   : 변승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특위라는 개념의 정의자체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을 특위에서 더욱 더 심도있게 재심사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덧붙인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 그것도 특위활동입니다. 그것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있거든요. 그것은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기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고있느냐를 심도있게 예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조례개정에 대한 정비문제도 소관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에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위에서 결정된 것이 우선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행이니까 그렇게 하는 수순으로 봤을 때...
○윤태현 위원   : 옳은 말씀이세요. 수순에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우리가 기초심사를 하고 특별위원회로 넘긴 경우라면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고서도 그 쪽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도로 산건위로 넘어와서 우리가 다시 심층있는 분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기초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특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것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온다면 우리는 예비지식 아무것도 없이 어떤것 때문에 일부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 왔는지도 모른채로 심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변승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산건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자료를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확정이 돼서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인데 이것은 거꾸로 뒤집혔잖아요.   이것은 수순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위원장 김창구   : 잠깐요. 입장정립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특위를 만들때 방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위원들이 분담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찾아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찾아낸 게 전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특위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의견수렴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건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심사하기도 곤란하고 또 회의진행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조례안은 일단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을 간담회도 그동안 하고 연구도 해서...
○이재현 위원   :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의 건이면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해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 다뤄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느닷없이 검토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검토보고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이재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산건위는 바지 저고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고 받아들일지 말지 모르는 사안을 앉아서 콩놔라 팥놔라 하겠다는 겁니까?
○변승호 위원   : 특별위원회가 상위위원회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바지 저고리죠. 사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없으면 우리가 우위지만 특별위원회가 있는 한 그 업무에서는 우리 산건위가 하위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 조회협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추후 처리하기로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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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창구   :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이 있고, 아까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조례특위에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서 사안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오늘 상정했고 검토보고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조례특위에서...
○전문위원 정수현   : 조례특위에서 나온 안도 같이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조례특위에서는 조례자체가 의원입법이 되는 것이고 지사가 제출한 조례는 행정입법이 되는데 그런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룰수 있습니까? 혼동돼서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제가 전제는 오늘 함께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보고를 하나로 병합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도 제안만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제주도 제안만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심의위원 수를 `50인에서 80인'으로 했는데 이 인원 수도 규정이 된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예. 건설기술 관리법에 `8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80인 이내'로?
○전문위원 정수현   : 예, 이내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심의위원회에는 소위원회가 여러 분과별로도 있는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예. 분과별로도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몇개 분과입니까, 이게?
○전문위원 정수현   : 10개 입니다.
○윤태현 위원   : 1개 분과위원회에 지금 현재는 5명씩 있는 겁니까? 산술학적으로 계산한다면?
○전문위원 정수현   : 예.
○윤태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지금 우리가 다음 회기로 넘긴 제주도 조례안 예비심사 문제중에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라고 해서 중복된 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조례하고 관계된 거니까 보고는 듣죠. 어떻습니까?
○이재현 위원   : 검토보고 사항의 말미에 보면 이는 각종 건설공사가 대형화 추세에 있으므로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폭을 넓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조례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서 1억, 50억에서 100억, 그럼 제주도조례안이 제주도 건설경기와 앞으로의 개발에 어느정도 수치적인 개발에서 건설회사의 영업이 상향되고 있느냐하는 근본 수치적인 통계가 있어서 배로 올린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면 50억원인데 50억원에서 100억원 올린다 그러면 절반 이상을 올렸다.   그럼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는데 대한 수치와 개념이라든가 제주도의 건설경기의 회복책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에 대한 어떤 증가추세라든가 이러한 데이타가 하나도 없이 무작정 부응한 적정수준이라고하는 적정수준은 어디다 기준을 한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이것은 전문위원으로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하고 전문위원이 모르는 점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소관국장님이 왔으니까 소관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이 꼭 이대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끔 위임된 그 범위에 따라서 모법이 바꿔지니까 그 액수를 바꿔야 되겠고, 또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법 시행령 개정을 중앙에서 할 때 그 취지가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도내건설 경기현황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현 위원님 말씀은 지금 건설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 대상폭을 넓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올리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면 대상폭이 줄지 왜 늡니까? 폭이 넓어지는게 아니죠. 좁혀지는 것이지.
   물론 대형회사쪽에서는 높혀지는데 대형회사가 지금 있느냐 이겁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쨋든 5천만원이라는게 1억원으로 올랐다면 1억 미만의 공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받느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사실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어떤 한 쪽에서는 미니미엄이나 맥시미엄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폭이 넓어지는데 이것은 숫자만 배로 올랐으니까 지금 1억원 미만의 공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바로 그렇습니다. 하한선이 인상되어버리니까...
○윤태현 위원   : 글쎄, 상한선이 높아진 것은 옳은 말이고 하한선을 높였다는 얘기는 오히려 폭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어떻든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는 움츠릴 수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게 무슨 지방화시대입니까? 상위법에서 못박았다면 우리가 토론할 여지가 없잖아요, 위원장?
○위원장 김창구   : 우선 개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윤태현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는 경우라면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지금 현행법과 개정법 중에서 `개발담당관이 개발국장으로' 이것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7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부분, 이것을 7인을 그대로 둘 것이냐, 8명으로 할 것이냐, 9명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50인 이상'을 `80인 이상'으로 하는데 50인을 그대로 둘 것이냐 55명을 할 것이냐, 그 정도 밖에 다른 것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안설명을 듣자고해서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들어서 관계국장을 상대로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을 하면 될 겁니다.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도출을 해야되지,
○변승호 위원   : 한가지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50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80인'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성질이랄까 시스템이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되어있는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제안설명을 하고 합니까?
○위원장 김창구   : 예,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개발국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9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부합되지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건설기술 심의가 심의위원 구성 정원을 현행 `5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 수를 `7인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91년 7월 16일자로 제주도 직제개편에 따라 개발담당관을 개발국장으로 직명을 개정하고 도건설심의의 설계심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심의를 한 공사로써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1억원 이상'으로 공사 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개정하고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 지금 공무원 `7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게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로 바꿨는데 그럼 실 국장들이 전부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개발국장 뜻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실 국장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심의위원 전체 `5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많아야 좋은 겁니까?
   80인의 회의가 가능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를 보면 토목공사, 건설공사, 전기, 통신, 또는 조경관계해서 그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야에 위원들이...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좌우지간 10개 분과가 있다니까 이것을 10개 분과를 12인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각 분과에 다 관여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연 건설업에 토목이든 조경이든 뭐든 도 실 국장께서 열두분이 계시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전문가가?
   지금 개발국장은 전문기술직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외로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꼭 도에 있는 국장만 하지않고 외청인 개발건설 사무처라든지...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개발국장 수준의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직급 중에서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많습니다. 제주항 건설사무소 같은데도 소장이 나온다든지 과장이 나온다 든지 또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인 경우 거기에도 소장, 과장, 국토유지사무소,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의 전문적인 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들이 계신 것은 맞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성격상 분과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는 분과위원장이라면 같은 직급의 소유자들이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게 개발국장하고 동급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동급인 경우도 있고...
○윤태현 위원   : 동급인 분이 몇 분이냐 그 말이죠, 제 질문은. 없잖아요, 지금?
○개발국장 강정효   : 제주항 건설사무소장도 같은 동급이고, 제주건설 사무소장도 같은 동급이고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도관할 공무원들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외청입니다.
○윤태현 위원   : 제주도 문제인데 그 사람들을 왜 끼워넣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청에 있는 분만 하지않고 공무원은 외청인 경우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제주에 관한 이권이 걸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제주도 공무원이면 옳은 일이고 한마디로 인원을... 그럼 제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7명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개정하게 된 것은 50인에서 80인으로 전체 인원이 늘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그것에 비례적으로 좀 늘린 것 뿐입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80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50인 그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문맥상으로 본다면. 그럼 이 전체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하한선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모법에 12인으로 개정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12인 이내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지금 12인 이내라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에서 전문가를 찾지않고 사회인으로 전문가를 찾을 수도 있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야 건설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고, 공무원을 더 증가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공무원만 별도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인원이 증가하니까 비례적으로 한 것이고 또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어떤 허가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내용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 객관적인 심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성하는 것도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꼭 그렇게만은 보지않습니다. 오히려 관에 근무하고 있어서 항상 설계에 접하고 시공감독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설계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외부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을 적에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데는 공무원들이 절대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뒤지지않습니다.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무적으로 밝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국장보다도 담당과장이 오히려 설계분야에서는 더 실무적으로 밝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9조 2항에 보면 이것도 모법에서 바꿔졌는데 `50억 이상 100억'을 `100억 이상 200억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50억원 밑의 공사도 많을텐데 그 심의대상의 폭을 좀 넓혀주는게 좋지않겠나, 하한선을?
○윤태현 위원   : 모법이니까 손댈 수 없잖아요?
○변승호 위원   : 그것은 상관없죠. 이위원님, 제가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심의 대상에 많이 포함시킨다고 하면 소규모 시공을 희망하는 시공자가 번거롭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게 좋다. 법 테두리를 벗겨주는 게 자본없는 사람들이 편하다 이거죠.
○이재현 위원   : 개발국장! 건설관계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아도 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재현 위원   : 그럼 대통령령 제13,79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에 보면 19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50인에서 서울특별시 경우는 100인에서 120인. 일반시에서는 50인에서 80인 이렇게 지금 현재 대통령령 개정이 되어있는데 대통령령으로써 이 건설심의회 법을 개정하는데 어떤 배경문제라든지 본 뜻이 담겨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제 판단으로는 50인에서 80인으로 한 것은 사실상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를 운영을 해보면 토목하면 토목분야에 과거에는 10개 분야이기 때문에 5명입니다. 5명인데 그 중에 어쩌다 참석을 못하거나 하면 토목분야에 하나만 가지고도 구조, 역학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시공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재료관계라든지 파트별로 5명 중에는 그 안에서 또 전공이 각기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씩만 들어있을 적에 그 사람이 출석을 안해버리면 그 분야를 심의못해가지고 다른 분이 참고적으로 발언해서 검토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야 한 파트에 두 사람씩은 전문분야가 있어야 한 사람이 안나오더라도 한 사람이 검토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인원자체는 늘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 지금 현재는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40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몇 명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원을 사실상 도내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31명 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구성인원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31명에 대해서 명단을 좀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재현 위원   : 국장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위 성원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고 기술파트 문제가 인원이 작아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주도 조례안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기존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구성에 대해서 도지사가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고,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은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데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한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한다, 안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의 본 뜻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 다룰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까?
   행정에서 이루어지지않는 행위의 보완을 위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더 인원을 늘려달라. 그러면 행정에서는 뭘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에 따른 기술심의는 좀더 그간에 여러가지 부실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좀 강화해서 인원을 늘리고 많은 사람이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기위한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아우트라인 정도로 포괄적인 제안을 해서는 곤란하고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의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모르고 편제상의 문제도 모르고하니까 거기의 자료를 무슨무슨 분과위원으로 해서 몇 사람의 T.0가 있는데 누구 누가 도지사로 해서 위촉이 됐다하는 그 자료를 줘서 우리가 1차 한번 검토해서 과연 '92년도 심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것을 검토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건설기술분과위원회의 인원은 아까 3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10개 분과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10개 분과위원회입니다.
○변승호 위원   : 그것은 왜 묻느냐하면 제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건설부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볼때 아까 국장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10개 분과위원회에 50명이면 공평하게 위원회에 예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분과위원회당 5명입니다. 그러면 토목이나 건축, 한 파트에서 기술이 전반적으로 한 사람이 전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도면만 읽는 사람, 도면에도 여러가지 분류가 있는데 인원은 다섯 사람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불출석했을 때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다루게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문제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 80인이 제주도내에 동원이 돼서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인원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어서 그 밑에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인원을 제약을 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태현 위원   : 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지금 현재도 5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30인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하나는 인원이 많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심도있는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인원이 많아서 80명이 앉아서 회의를 한다면, 지금 우리 8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 80명 앉아놓고 과연 심도있는 회의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 내지는 아까 이재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정만 해놓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이름만 올려놓으면 뭘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의위원회가 자질을 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한다면 인원에 급급할 필요는 없다. 지금도 50인 이내인데도 60%밖에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80인으로 늘렸다고 갑자기 기술자가 늘어납니까? 지금 개발국장께서는 사람이 없어서 선임을 못한다고 하는데 변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는 한 사람씩 있는데도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늘려야죠. 늘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왜 50인 이내로 했는데도 50인을 채우지 못하셨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 국장! 이것은 성원이 안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윤태현 위원   : 안돼죠.
○김길웅 위원   : 그럼 80인이 지금 성원이 될려면 1년 12달이 돼도 성원이 안돼서 회의를 한번 못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여기다 해서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분과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하면 도로포장에 해당하는 인원만 가지고 그때그때 회의를 하기때문에 80명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회의는 거의 없습니다. 전기공사면 전기에 속한 전문가만 나오게 됩니다.
○김길웅 위원   : 분과가 몇 개 분과입니까?
○윤태현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분과별로 회의를 하면 교통안전 분과는 한 사람이고, 항만분과는 한 사람이고, 관광분과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앉아서 혼자서 회의를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관련된 것이 도로관계하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환경분야라든지 이런것들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환경은 거의 어느 부분에나 포함이 됩니다. 단독 환경만 가지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할 때만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 말씀이라면 어떤 분과는 활동을 하면서 심의를 하는데 반영을 하고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항만이나 환경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건데 지금 한 분밖에 안계시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이재현 위원   : 위원회의 회의규칙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조례를 가지고 회의의 행태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제안설명의 주요골자에 3, 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변경,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개정을, 변경을 하는데 과반수로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회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정하는 문제는 과반수의 원칙에 의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나, 200억원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분의 2와 과반수라고 하는 과정에서 숫자개념의 차이는 대단한 건데 여기에서 변경은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고 개정할려는 이유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글쎄,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원 전체가 80명으로 증원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운영상에 있어서 소인원일 때는 최소한도 3분의 2 이상, 이런것이 있었는데 인원이 증원되면서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재현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인원의 배분이 많은데는 5 6명씩 있고, 없는데는 1명 밖에 없는데 인원 증원을 하되 단서조항으로 각 분과가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아주 못을 박아서 정말 그 분과가 심도있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성담 위원   : 윤위원! 나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국장! 윤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50인 이내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23명이라고 하면 법의 50% 운영이 안됐단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31명입니다.
○한성담 위원   : 31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상식으로는 통속적으로 관념이 80%는 운영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50인 이내라고 하면 적어도 40명 정도, 80%인 40명 정도, 35명 이렇게 어느 정도 가감을 해도 우리 상식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31명 한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까지는 사실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토목이나 건축분야는 사실 기술자가 상당히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확보가 가능한데 특히 교통이라든지 환경, 이런 분야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한위원님!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 정회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맴버가 지금 한성담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14조에 보면은 `소위원회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법으로 못박아놨는데 이게 어째서 지금까지 법을 안지켰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필요로 할 때는...
○윤태현 위원   : 필요로 하니까 소위원회가, 10개 소위원회가 운영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인원은 법을 어겼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민간인들만 명단이 있는데 공무원 명단도 같이 주시고 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면 별문제이지만 구성을 했다면 `최소한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해라.'   그런 말이 14조 2항 조항에 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관계는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해뒀다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 인원을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게 법입니까?
○위원장 김창구   : 법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문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지금 기존 `50인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80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할 때는 `60인 이내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태현 위원   : `60인 이내'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60인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죠. `60인 이내'라고 하면 모법 `80인 이내'가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 80인 이내라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해야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적법하게 해버리라고 하면 될 게 아닌가요.
○이영길 위원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제출한...
○이재현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이재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여기 보면 조례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양금석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소위 의원입법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전문위원으로 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것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 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는것을 도출시켜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안건으로 우리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기존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정도로 조례를 개정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정도로서 우리 산건위에서 협의되어 있는 것과 다소 차이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일단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어떤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하여 이것들을 특위에서...
○윤태현 위원   :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의 심의 이전에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조례특위에서 다뤄서 조례특위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은 도출해 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 안하고 같은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틀립니다.
○윤태현 위원   : 앞에 검토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변승호 위원   :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도 안하고 조례특위 안 하고 두 가지 회의를 같은 특위에서 전문위원이 도에서 제출한 안을 가지고 검토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윤태현 위원   : 그럼 앞에 해도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심의를 해주어야 되는 게 그것은 하지말자 해놓고 이것만 특별하게 한단 말입니까?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지만 80인 이내라고 한 것이 사실 우리 제주도 실정으로 봐서 80인이라고 정하는 숫자개념이 실정에 맞지않거나 80인으로 놨을때 나중에 설립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70명이나 80명 인원을 할 때 왜 이 인원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안건도 나오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인원을 정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까 개발국장 말씀이 우리가 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없는 것을 어디서 모셔올 수도 없고 제주도안에 전문가가 없고 지금은 50인까지도 되어있는데 31명까지 밖에 안되잖아요?
○한성담 위원   :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변승호 위원   :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못을 박으면 안됩니다. 거기에서 신축성있게 집행자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윤위원님 얘기대로 특별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본회의에 가서 다음 회기로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다루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 위원님들 의향에 따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게 넘어간다면...
○위원장 김창구   : 오늘 안다룰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다룹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하죠. 이 조례하고 같이 두번째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이라고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도출시켜서 산업건설위원회 건으로 의견 협조를 하니까 특별위원회, 산건위원회에서 구성하기는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해서 1차 유보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제주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 이것도 역시 성격상으로 봐서 내용이 도에서 올라온 것 하고는 다르니까 이쪽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 도에서 올라온 것은 결과입니다.
○윤태현 위원   : 실질적으로 도에서 우리 의회로 넘어온 조례안하고 우리 조례특위심의에서 넘어온 조례안하고 일부 상충되는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대목을 바꾼 부분도 지금 도에서 사람을 못구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어느 분도 발언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을 50인, 그러면 `반이상 참석했을 때 회의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도에서 넘어온 조례에는 없다구요. 그럼 거기에는 50인, 60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사람이 회의에 나와도 회의는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조례특위에서 과반수 이상이니까 해도 된다고하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때 다음 회기때 원칙으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조례특위 위원들하고 간단한 얘기를 하고 조례특위에서 한 것을 우리가 존중을 안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수순이 바꿨든, 사실은 우리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결의를 해야되겠지만....
○이재현 위원   : 조례에 있어요. 조례 6조 2항에 보면 회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있어요.
○윤태현 위원   :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조례특위에서는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조례특위에서는 주요골자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해서 7조 2항에서 나와있는데, 7조 2항이면 전문위원!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례안입니까?○전문위원 정수현 : 조례안입니다.
○이재현 위원   : 조례 6조 2항이 회의정족수를 말하는 건데...
○변승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도지사안이 있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안이 있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특위의 안을 중점적으로 해주는게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특위에서 산건위원회에 넘기지말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변승호 위원   : 우리가 특위안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의논을 해야되고 안됐을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어떻든 오늘 회의때 꼭 하지말고 다음 회의로 전반적으로 넘기는게 어떠냐 하는...
○이영길 위원   :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
○윤태현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 괜찮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의에 다루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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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 의사일정 제4항 제주남서울호텔 증 개축으로 인한 피해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남서울호텔은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업자측하고 피해자측, 양쪽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의견은 상당히 좁혀져 있는데 지금 이 공사를 2년으로 봤을 적에 2억 5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굴착작업을 하는데 6개월 내지 7, 8개월이 들고 혹은 1년을 보지않겠느냐? 그럼 안에서 굴착작업만 하는 것이겠지만 나머지 건물도 큰 피해가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 의견을 더 조정을 해 보죠. 그리고 지금 조정중에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어야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남서울호텔 증 개축으로 인한 피해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한성담 위원   : 검토의견만 말씀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 예,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 예, 4페이지입니다.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하2층, 지상9층 관광호텔 증축공사 시행과정에서 진동, 소음, 분진 및 교통소통 불능, 그리고 건축증축으로 일조권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중지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항입니다. 당초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사로부터 '92년 8월 22일자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득하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장으로 부터 '92년 9월 26일자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된 건물에 대하여 허가청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분진의 발생과 교통소통 불편등을 최소화하면서 시공하도록 시행청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진정에 대해서는 소관청인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을 적절히 해결토록 촉구 또는 요청키로 하며, 진정인등에게는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여 해결토록 요청하였다는 요지로 회시키로 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공사로 해서 장사가 상당히 곤란하다. 거기에 대해서
○윤태현 위원   : 잠깐 보충질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변호사 김승석   : 예.
○윤태현 위원   :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제주도 환경을 지키자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차 산업이라는 기준자체를 김변호사님께서 너무 소홀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실은 제주도를 보호하느냐 마느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 뭐다, 여러가지 조항들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제주도 환경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있어야죠. 우리가 다 죽고나면, 먹고 살게 없이 직업없이 다 쫓겨 난 다음에 제주도 지켜서 누구 줄 겁니까? 법 목적에 보면 중간 란에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제주도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1차산업이라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연영향평가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라'하는 얘기는 그것은 아무것도 안된다하는 얘기하고 똑 같아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고, 농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땅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밭을 갈고 김을 매고 소를 기르고 이런다는게 자연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게 바로 1차산업이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막아버리면 1차산업 종사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제주도 보호해서 누굴 줄것이냐 하는 얘기죠.
○변호사 김승석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시설이라든지 또는 1차산업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가공 시설등 이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경관영향평가의 대상물인 건축물에도 거의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등 여러가지 대외 경제의 여건을 고려하자는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1차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말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요즘 농업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방안이라 말씀을 하는데 관광농업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농업관광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개념정립이 안됐습니다마는 농업관광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그대로 생산된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다는 겁니다. 과거에 말하면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에게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바나나를 팔고 또는 금감을 팔고 하는 것을 일부 학자들이 농업관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업이라는 것은 뭐냐? 농업 종사자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민박업을 한다든지 승마장업을 한다든지 또는 유람선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이런 것이 관광 농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개념정립은 못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관광농업, 농업관광 양쪽 측면으로 앞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든 또는 농림축산업 진흥계획을 하는데 좀더 면밀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가의 근로소득이라든지 농외소득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줘야만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혹시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저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감사합니다.
○김창구 위원   : 김변호사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잠깐, 한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김변호사님의 사정에 의해서 쉬는 시간을 갖지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창구 위원   : 지금 주신 유인물 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의회가 토지이용의 규제권한을 발동함에 있어서 그 규제목적의 합헌성, 그 규제수단의 합목적성, 최소침해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한계점을 우리 도의회에 그어주시고 17페이지에 절대, 상대보전지역과 특별관리지구에 해당되는 곳에는 아무리 토지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데에 도의회가 동의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구 등을 지정하고 나서 그 이외의 토지중에 농경지, 기존 시가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그 개발 대상지로 배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 세가지만이 김변호사님으로서 이것을 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17페이지에는 도의회가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나와있고, 11페이지는 법에 위법이 없고 그것이 개발해야 되는 것이라면 도의회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 또 18페이에 보면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구를 빼고나서 개발대상지를 배치시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얘기들이 제가 해석이 잘 안돼서 그럽니다.
○변호사 김승석   :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려면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에 규정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권 행사에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헌법상 말하면. 침해를 해도 최소한 정도를 해야지 공익목적과 어떤 공용수용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토지수용을 해야지 공익의 목적을 넘어서 과잉하게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소침해 가능성의 원칙, 또는 바꿔 말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절대, 상대보전지역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하면서 도지사가 그지역 지구지정을 과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과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지사가 지정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에 들어가는 범주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갔다. 지나치게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면밀히 과학적인 조사하고 기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너무 지나치다. 이것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너무 제약적인 요소가 된다. 이런 경우는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규제를 해야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 17페이지에 환경관리지역 기능을 고려해서 절대, 상대보전이나 특별관리 지구에 해당하는 곳에는 아무리 토지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20조 절대보전지역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느냐 하면 제20조 1항 1호에 보면 한라산, 기생 화산, 계곡, 하천, 호수, 폭포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야생동물의 서식처, 이렇게 여기에 열거해 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생 화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폭포가 있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제주도에서 관광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겠다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올려놨다 이겁니다. 과연 이게 법 제20조 절대보전지역 제1항의 취지에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림 지역에도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제주도에서 말하면 비자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림이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전된다든지 해가지고 비자림에 보호지역으로 해서 책정된 그 구역내에서 바로 인접을 해서 거기에 바로 관광개발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과연 이런 개발지구지정이 타당한 것인가. 그 말은 제가 바꿔 말하면 그런 자연림 지역의 옆에 관광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하게되면 관광지구로 찾아오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통량으로 인한 매연, 생활하수, 폐기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않게 자연림 지역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광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비자림 바로 옆에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비자림과 관광지구안에 어느 정도 완충지역을 두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관광지구를 지정해야지 그렇게 자연림 바로 옆에 가서 관광숙박 지구같은 것을 지정하면 모법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환경보호기능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관이 아주 뛰어난 어떤 지역의 일부를 관광지구로 지정한다. 이것도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일부 경관이 뛰어난, 월라봉을 예로 듭시다. 화순항 옆에 있는 월라봉 지역을 예를 들면 그 월라봉 지역에 경관이 뛰어난 단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관광시설을 한다면 이것은 절대보전지역의 규정인 제20조 1항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광시설지구로 지정을 할려면 월라봉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월라봉 옆의 군산지역에 있는 아랫마을 같은 경관에 영향을 덜미치고 거기에서 벗어난 지역에 가서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야지 월라봉 자체에 거기서 관광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러가지 시설 설치를 할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18페이지에 자연환경 기본방침을 존중하고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역 규정에 의해 이런 절대,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외의 토지중에서 농경지나 기존시설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발대상지를 배치시키는 방법을 해야된다는 말씀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발지구를 관광개발지역만이 아니고 기타개발지구를 선택하는 경우에 제20조 1항이나 21조 상대보전지역등 이런 지역에는 가능한 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 취지가 20조나 21조가 개발에 관한 것보다 20조, 21조가 더욱더 상위규정이라고 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지역에서 국립공원 지역에 일부 입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관광위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생태계, 또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개발방법을 채택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창구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영길 위원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이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길 위원   :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처음에는 제주도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 정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국가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승석 변호사님께서 관절이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개발에 대해서 해야될 곳과 안해야될 곳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지금 이것을 개발법을 만들어 놓고 통과된, 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고, 우선 순위에 매김이 소홀히 되어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제주도 개발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제주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과학적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개발할 것과 개발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것을 해야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개발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못해야 1년 사이에 제주도를 온통 개발하겠다 해서 법적시한, 그래서 도에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기초과학적 진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면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인식하고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 문제같은 것을 해서 3월달에 용역에 의한 여러가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에 이러한 지하수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제주도 개발을 하는데 행정관리들이 이런데에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고 지금부터 그러한 기초적인 행정력을 짜임새있게 해나가느냐 이런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는 공개념적 차원이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마음대로 반출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지하수를 마음대로 써버리면 나중에 지하수 문제에 자연균형이 깨졌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공개념적 차원에 의해서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김변호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개념적 차원에 조례, 법, 시행령, 이런것이 나와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명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고갈되거나 자연의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 회복이 안되는 겁니다.   염수의 침범이라든지 지하수의 오염문제라든지 이런것을 규제하고 또 어느 정도 지하수를 팔아먹지 말아야, 이것을 확실한 과학적 기초의 진단에 의해서 자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지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팔아먹자는 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가서 물도 수입하고 여러가지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나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지금 실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지하수 보전적 차원에서 어떠한 법적장치가 결여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조례자체가, 시행령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공개념적 차원에서?
○변호사 김승석   : 이영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면 제주도의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없이 제주도 개발계획이 시행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1, 2년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수년이 걸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조사인데 지금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목전에 와있고 과연 그런 과학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의 `벡텔사'라고 이런 곳에서는 이미 제주도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는 말을 언뜻 들었습니다. 가능한한 외국기업같은데서 조사해놓은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작년에 도에서 제주도 수자원에 대해서 용역을 조사의뢰해서 지금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지하수 규정은 단적으로 말해서 미시적이고 단발적인 방법입니다. `이용하지 말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하겠다'하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제주도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든다면, 최소한도 중문관광단지 같은 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에 따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끌어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동목장의 지하수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하수를 파서 저수지처럼 만들어놓은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동목장같은데서 그 물이 있기때문에, 물이라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 단지를 만든다했을 적에 우선 경제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사유지로서 많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발할 수 있는 용이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개발을 함으로서 물을 건드려서 동부지역 일부의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큰 문제죠. 이런 경우에 그 쪽을 관광지구로 지정하는데는 삼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광지구 지정을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제20조 1항 2호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매장율이 아주 많은 지역은 관광지구로 개발하지말고 그 인접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그 물을 조금 끌어쓰는 방법을 선택하든가, 이런 방법 아니면 현재로서는 이 물 문제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물이용 문제를 제어할 방법은 이 법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길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세요.
○김영훈 위원   : 김영훈 위원입니다. 역시 재산권 행사문제와 관련한 겁니다. 이 자리가 김 변호사님을 모시고 특별법 시행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추궁을 하거나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 주민이 갖고있는 토지매각에 소유주가 있는데 이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행사문제입니다. 도지사가 도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절대보전 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을 지정을 할 때 엄청난 파문이 또한번 예상은 됩니다. 이게 국유지라든지 국공유지라고 하면 지구지정을 별것을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지, 개인의 사유지를 지정하는 문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짐은 어쩌면 도의회에 떠맡겨지는 겁니다. 어떤지역을 어떻게 보전지역으로 하겠다. 절대보전지역으로 하겠다. 상대보전지역 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도지사는 우리한테 동의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안된다 해버리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동의절차가 있어 동의가 됐을 때 단 한 평의 땅이라도 우리 원주민의 땅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안으로 편입되는 개인의 사유지 재산이야말로 진짜 헌법에 보장된, 물론 헌법에 보장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한다고 하지만,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같은게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주시 전체 면적의 약 33%를 묶어놨다 이겁니다. 20년 동안 정부가 해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결국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는, 지금 조금씩 간헐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특별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조치하는 것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소유자에 반해서 절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김 변호사님도 사익과 공익, 개발사업자와 비개발 사업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주민에게는 순기능적인 면, 특별법에 의한 순기능적인 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순기능적인 면, 그래서 개발의 성과를 주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방안을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원주민 우선 고용의 문제라든지 농어촌 소득원개발 문제등을 제시는 하고있습니다.   실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변호사 김승석   : 저도 제주도 토지소유 실태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이라든가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는 주로 외지인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이 법 취지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이 법에 의하면 절대보전 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이 외지인이 많고 오히려 자투리 땅이라든가 1, 2정보 미만의 토지소유자들이 지역주민이라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외에 제가 특별히 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변승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문으로 생각을 하셔서, 상식을,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개발은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법에 관해서 중앙 정부가 개입이 되고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돼왔던 형태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발은, 지역의 3대 원칙을 들으시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야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법률들을 배제하고 제주도의 특별법의 당위성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중문관광단지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중문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조성계획이 작성이 되어서 현재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도 또한 방대하게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문지역 출신이고 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 계획은 이미 개발이 80    90% 되어있습니다마는 2단계 계획이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모법인 특별법이나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있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난 부분과 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인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면 어떤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변호사 김승석   : 제가 지난번에 모방송사에서 변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측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단지가 만들어지고 단지내에서 여러가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사업의 연계성은 있다. 연속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1단계 사업이든 2단계 사업이든 그 근거법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주장이었고 제가 평한 것은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속지성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개발은 이 법에 적용받도록 되어있고 또 이것이 특별법이고 신법이라 이거죠.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하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면 특별법에 있는 제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92년도 부터 봤을 적에는.   그럼 관광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맞지않다.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그 계획의 근거는 관광진흥법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관광진흥법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광사업을 하라고만 해 놨지 관광사업에 질의 내용이 어떻다.   양적으로 어떻게 하라하고 구체적으로 컨트롤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사업에 질과 양에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정신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승호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조례에 대해서, 조례시안이 나와있는데 조례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견해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두차례쯤 조례시안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도조례는 7조입니다. 그리고 모법에는 9조가 되는데 계획의 폐지 내지 실효 및 피해구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면 도의 모법에 보게되면 도지사는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럼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손해가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이 시행령이나 조례안에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게되면 제일 마지막, 2항입니다. 2항에 의하여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는 자는 열람기간 30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의견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 문제의 요소가 있다. 사실상으로 어떤 피해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명문규정이 있어야지, 이것은 모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것이 안나오더라도 조례에서 어떻게 보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방법으로 문안을 만들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이것은 참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변호사님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법 12조, 임의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한테 이것은 협조나 자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특별법 시한이 나왔을 때는 토지매도인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차원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토지매도인에게는 획기적인 대책이 시안에는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국회에서 다루다보니까 이렇게 모법이 제정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게되면 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해서 각 호에 원조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권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켕기는 문구다 이겁니다. `이것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놔도 될텐데 왜 권장해야 되는지 이것은 권장하면, 임의규정으로 해도 좋고 말아도 좋다. 그러면 토지를 수용할려고 하면 팔기 싫어도 주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팔 경우에 토산품 하나라도 자기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중앙부처나 허가권자는 권장해서 토산품이라도 하나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급 시행자에게 사정을 하게 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 법제정인데 이것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의 국회나 중앙 정부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령도 만들어내게끔 하고 우리 도조례도 만들수 있게끔 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게끔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변호사 김승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법에는 물론, 민법이라든가 형법처럼 법규정 자체로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령이 있는가 하면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규정들 이런것들도 직접적인 효력규정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변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신 법 제9조, 계획을 폐지하거나 실효된 경우에 피해규제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이런 규정은 쉽게 말해서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규정입니다. 이 법을 제가 기초했을 적에 이걸 예방대책을 하지 말고 손실배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직접적 효력규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중앙쪽에서는 우리나라 행정법규상 계획의 폐지나 실효로인한 경우에는 아직도 손실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없다. 이것은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적인 그런 반응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긍극적으로 선언적 훈시규정으로 바꿔버렸고 다만 절차적인 의미에서 시행규정과 도조례에 주민들이 계획의 실효나 폐지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권리만 보장을 해주고 실질적인 원리라는 보상이 빼져버렸습니다.
   보상이 빼져버린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정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정법에 위반되면서 조례에 보상규정을 삽입시킨다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변승호 위원   : 아까 설명한 가운데에서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9조 시행령 3항에 보게되면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 재산상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하위 조례인 도조례에서 강력하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구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럼 강구를 명한다 그러면 명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되면 도조례로서 이것을 규정을 할 수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실보상 문제를 가시화 시키고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변호사 김승석   : 그런데 변위원님 말씀대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보게 되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변승호 위원   :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변호사 김승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도지사의 명령에 대한 명령불리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변승호 위원   :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사 김승석   : 처벌규정은 없는데요. 그 명령불리행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명령 불리행에 관해서는.
○변승호 위원   :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봅니까?
○변호사 김승석   : 예, 이것도 행정명령으로 볼 수가 있죠.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명령이니까.
○변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 김승석   : 그 다음에 12조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변위원님 질문을 받고 처음으로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법 12조에는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규정이 되어있었는데 시행령이나 조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을 처음으로 저도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도조례 에서 새로이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승호 위원   : 도조례의 위임사항이 아니더라도 도조례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 김승석   : 예,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도조례로 구체화 할 수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한성담 위원   : 제가...
○위원장 양금석   : 잠깐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없이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이미 한 분에게 두 시간씩 시간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고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님 질문을 하시되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승석 변호사님, 시간관계로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법 시행령 및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견해를 우리 김승석 변호사님하고 교환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로 개인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응해줄 수 있습니까?
○변호사 김승석   : 예,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언제든지 의문나실 때는 출석을 하든지 또는 인편을 통해서든 언제든지 질문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고맙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로 김승석 변호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석 변호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김승석   : 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양금석   : 그럼 다음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윤양수 교수님으로 부터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시기 위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윤양수 교수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윤양수 교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법학과에 근무하는 윤양수입니다. 우선 별로 많이 알지도 못하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의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는 특별법 시행조례안의 배경설명을 듣는 그런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의 제정취지라든지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하신 김승석 변호사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법 배경설명이 아니라 특별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등 특별법의 시행조례에 내재된 문제점이나 미비점 이런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당초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배경설명 혹은 특별법이나 시행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제가 이 조례안 어떤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지적을 하게되면 이게 동문서답격이 되지않을까해서 마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흔쾌히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관해서 살피기 전에 이 시행조례안의 모법이 되고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1990연, 그리고 1991년 2년간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최대의 지역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둘러싸고 제주도 지역 사회에서는 상당한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동안 특별법에 관해서 제주사회에서 그런 논쟁이나 갈등이 야기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990연에 제주도 개발특별조치 법안이라고 해서 제주안, 국회 중앙안, 이 중앙안은 건설부안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안 이렇게 세개의 법안이 공표된 바있고, '91년 5월에는 소위 기초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제주도 개발특별법안이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초 소위원회안은 5월에 공표된 후에 10여차례에 걸쳐서 수정안이 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가지 제주도 개발특별법 혹은 특조법안들에 여러가지 문제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위원님들이 어느정도 짐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제가 볼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특별법안에서는 부칙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즉 1992년 부터 시행하는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기본 계획으로 본다.   이러한 규정이 있었구요.   또 하나는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면서는 소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지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이 두가지가 가장 큰 문제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이 특별법에 의한 최초의 개발계획으로 본다는 이런 부칙조항을 인정해 버린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국토개발 연구원이 용역을 받아서 성안하고 있었던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이것이 1992년 부터 1996년까지 시행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법에 의한 최초의 개발계획을 인정하면 결국은 제2차 종합개발계획의 시행종료기인 1996년에 가서야 비로서 특별법에 의한 소위 새로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그 전에는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도민의 의사에 기초해서 수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주민의 주체개발이다 이렇게 특별법 제정취지에서 강조를하고 있지만 부칙조항에, 이것을 그 당시 부칙조항에 있었던 부칙조항을 인정해 버린다면 '96년까지는 도민 의사에 기초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봉쇄당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두번째의 문제조항으로 제가 생각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 지구지정의 적용배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실 겁니다.   우리 국민, 혹은 도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무슨 지역, 예컨대 경지지역이다. 혹은 산림보전지역이다. 혹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혹은 녹지지역이다 등등 이런 지역, 혹은 지구 이러한 것에 의해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지역 지구제는 전국에 시행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소위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지구제가 시행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예컨대 중산간의 산림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든 어디든 환경을 보전할 만한 이런 지역에라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서 관광시설을 할 것으로 결정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용도지역 지구제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그런 지역에다가 시설을 짓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에게는 엄청난 불로소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지역에 환경 이런 것은 훼손,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외 많은 문제조항들이 내포되었던 특별법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도내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법안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주민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이 특별법안에 들어있었던 토지수용규정이라든가 혹은 토지강제매수규정, 이 토지강제매수규정이라는 것은 소위 선매입권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팔아주면 몇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든지 이러한 소위 독소조항들이 점차 줄어들었고 또 '91년 10월에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과의 연계고리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에는 소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지구제의 적용배제규정까지 삭제시키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특별법안이 당초에 제2차 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고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수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의문을 가질때에 제주도 당국에서 제2차 종합개발계획의 최종안을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계획내용에 대해서 도민의 이해를 얻었더라면 제2차 종합개발 계획도 수용이 되고, 또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위법문제도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공개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두가지 문제조항이 너무 오랫동안 시정되지 않음으로서 특별법을 둘러싼 지역사회적 갈등이 증폭돼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 제2차 종합개발계획상의 관광개발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도를 가졌던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그간에 도민저항으로 인해서 당초의 입법취지나 의도가 선회된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또 얼마전에는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도의회에서 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심의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인지 이점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떤 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두가지 입장, 혹은 시각에서 거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입법론적 관점, 혹은 입법론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론적 입장, 또는 해석론적 관점인 것입니다.   입법론적 관점이나 혹은 입장은 뭐냐?   만일 제가 소위 입법을 하는 법률안 혹은 조례안 등 이런 것을 성안하는 그런입장에 있을 때는 이러이렇게 법안, 혹은 조례를 갖다고 만들고 싶다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입법론적 관점이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론적 입장과 관점은 뭐냐? 이미 성안된, 만들어진 법률이나 혹은 조례안등을 놓고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 이런 입장이 바로 해석론적 관점인 것입니다. 이제 특별법 시행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입법론적 관점에서 특별법의 문제점이나 혹은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 미비점 이런 것을 지적하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의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기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특별법 시행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미 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범위내에서 살피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므로 해석론적 관점에서 시행조례안의 문제점을 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률이나 또는 그 시행령보다 하위법규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는 그 상위법규인 법률이나 시행령에 저촉되는 위배되는 이런 내용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위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내용중 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들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지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에서 제작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조례안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 자료는 앞으로 제가 유인물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구요 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릴 때는 책자 몇 페이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 몇 페이지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펴서 내용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조례안 제3조에 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조례안 제3조라고 해서 "기초조사 계획서의 작성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별법 제4조,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특별법 제4조에 보면은 기초조사라고 돼있고 내용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사업 시행자는 종합계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주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이렇게 특별법 제4조에 돼 있는데 여기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3조 (기초조사 계획서의 작성등)" 이런 타이틀이 붙은 조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을 보면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내용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어디를 봐서 어떤 경우에는 꼭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기초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명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 제3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초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또는 그 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이런 것이 도 당국에 의해서 혹은 시 군 당국에 의해서 수립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지역실정, 지역의 여러가지 사정에 부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역실정, 지역사정에 부합하지 않고 만들어진 종합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계획, 실시계획등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종합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조사를 하도록 조례안에서 명기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초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걸 임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종합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지역실정에서 동떨어진 그런 내용을 담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조례안 제12조가 나오고요, 여기서 3호에 보면 "기초조사서 (기초조사 대상 사업인 경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까지 든다고 하면 기초조사 대상사업이 어떤 것이고 기초조사를 해야 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조례안에서 분명히 명기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볼 때는 기초조사가 임의상으로 이렇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조례안 제4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조사 사항"이라고 해서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산업별 인구의 구성현황, 토지의 이용현황, 교통망 및 교통량,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이렇게 여러가지가 기초조사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기초조사를 해야 될 경우를 명기하지 않았으면서도 기초조사에는 이런 것이 조사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기초조사를 어떤 사항에 관해서 할 것인지를 규정할 바에는 토지 소유현황이라든가 혹은 어떤 계획이 시행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도 기초조사 사항에 포함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제주도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주체개발, 혹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혹 지역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위 개발분쟁이 야기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위 개발에의 주민참여 라든가 혹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혹은 개발분쟁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대체 그 개발사업이나 개발계획이 시행될 지역의 토지소유현황 이것이 어떤지를 어느정도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이런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개발이익이 어떻게 주민에게 또 얼마나 귀속이 될 수 있다, 개발분쟁이 얼마나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고 이럴 때에는 기초조사 사항으로서 소위 토지소유실태, 토지소유현황이라든가 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의 주민의견, 이런 것도 조사사항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조례안 제10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자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제10조의 제목이 "개발사업의 시행자" 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특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기타 농어민단체등' 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즉, "협의농어민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기타 법인 단체 개인" 이것도 모두 기타 농어민단체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여기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 특별법 제11조를 보십시오. 책자 1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1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돼있는데 이 도지사의 개발 승인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법 제15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자 38페이지에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특별법 "제15조 인 허가등의 의제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조문을 좀 읽어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의제규정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4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과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이걸 다 받은 것으로 본다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소위 의제규정,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이나 또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관광진흥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4조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24조도 소위 특별법 15조 1항 4호에서 의제되는 그런 규정인데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24조는 소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고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세가지입니다. 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이 세가지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25조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행하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서의 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의 조성계획을 작성을 하고 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승인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도지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이 세가지로 돼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소위 관광진흥법의 사업시행자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25조에서 분명히 규정이 돼있고, 그 다음 관광진흥법 26조에 보면 조성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도시계획법이다 혹은 공유수면관리법이다 하천법이다 항만법이다 등등 여러 법률이 정한 각종 인가, 허가, 승인, 면허등을 받은 것을 의제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27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29조인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29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역시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상 사업 시행자 즉,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법 제15조 1항의 4호에서 관광 진흥법 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또는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또 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이런 걸 다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게 뭐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으면 이런 것까지 의제되게 돼있으니까 결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개발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게 관광개발사업이다라고 하면 관광지 조성등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특별법을 성안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이 수고한 분들의 본의는 아니었었다, 그런 취지로 이 법이 해석돼서는 안된다라고 혹시 다른 의견을 피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란 것은 한번 만들어지고 공포되고 하면 이것은 어디서 해석하느냐, 궁극적으로 이런 규정에 의거해서 나에게 소위 토지수용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수용권을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여러가지 객관적인 법 규정에 의해서 그 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이 인정된다 이런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작성 과정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문화 돼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위험요소를 내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 10조 즉, 책자 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소위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그런 것이 별로 신중하게 고려돼 있지 아니합니다. 즉 조례안 10조의 첫머리에 보면 "11조 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농어민 단체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해서 여러가지가 있고 끝에 보면 "기타 법인 단체 개인" 이런 것도 다 기타 농어민 단체의 개념에 포함됨으로써 개발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에게도 혹은 영리법인에게도 토지수용권등이 인정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안 제10조의 내용을 구성해야만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안 제11조의 1항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책자 1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제목이 "개발 사업의 우선 승인등"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근거규정 즉, 특별법 제11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해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관해서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특별법에서 개발사업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자 1페이지를 보면 특별법 제2조가 나옵니다. "정의"라고 돼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해서 그 용어를 해설하는데 "첫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 함은"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 "두번째로 '개발사업'이라함은" 이렇게 돼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발사업'이라함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서의 개발사업의 개념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이런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사업으로 돼있는데 조례안 11조를 보면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법 제35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법 제3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   우대사업...."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근거규정인 즉 조례안 11조의 근거규정인 특별법 제11조 2항 규정하고 그 다음에 좀전에 우리가 살핀 개발사업의 개념에 관해서 규정한 제2조 제2호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왜냐, 이 특별법에서는 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는 5조, 6조, 7조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 어떻게 결정한다 등등을 5,6,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이것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시 군에서 종합개발계획 내용을 실시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특별법의 제35조에서는 도지사가 종합계획과는 별도의 농림축수산업 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수산업 진흥계획하고 특별법상의 종합계획 실시계획, 이것은 개념상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11조 2항에서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해..."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해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 11조의 내용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농어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시행승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써놔야 되는데 개념상 별개의 것인, 소위 진흥계획이다 혹은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이다 특별우대사업이다 하는 것들을 나열해 놔서 모법의 규정내용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조례안 제13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페이지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최소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재원의 확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13조의 근거규정인 특별법 제33조, 여기서는 근거규정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관련해서 13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33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책자페이지로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특별법 제33조가 적혀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등" 이렇게 해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 유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자유치 추진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작성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결정되면 도지사, 시장 군수등은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작성하게 돼있고 또 그 계획을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11조 제4항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한 자의 투자 타당성등 도조례가 정하는 선정기준을 참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몇 가지 조문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종합계획이 결정됐다, 그러면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내용에는 민자유치 지원하는 이런 것도 그 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돼있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을 제출받아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그 사업의 시행을 도지사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도지사등이 제주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해야 하며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됐을 적에 개발사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구조는 장차 관계 당국에 의해서 그 소재를 가리지 않고 적극 유치되는 민간자본이 도내의 관광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즉, 현재의 지역여건상 주민소외개발이라든가 혹은 개발이익 역외유출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하는 이런 예상되는 소위 부작용적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구조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례안 제13조인 것입니다. 13조인데 이 13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주민주체개발이라든가 개발이익 역외유출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특별법 시행조례안 제11조의 내용에 반영해야지 지금 여기 성안되어진 이러한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안 제21조의 1항과 관련해서입니다. 책자페이지로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조례안 21조에서 1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곧 환경영향평가 항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할 것이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점 평가항목을 조례로서 규정해서 한다면 21조의 1항은 좀 고쳐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중점평가항목이 어느 것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처의 고시로 나온건데요 여기에 보면 유인물 4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서는 기상,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해양환경, 생활환경으로서는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 경관, 위생 공중 보건, 사회 경제환경으로서는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이러한 아주 여러가지 항목이 환경영향평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우리 제주도내에서는 어떤 사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할 것인지 조례로써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안 제38조의 4항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책자 51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38조 4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지사는 특별관리지구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관리상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관리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또 특별관리지구의 관리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건 왜냐, 시행령 제12조 1항, 책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1호를 보면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 공작물....."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건 어떤 것이냐 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는 특별관리지구안에서 어떤 건축물, 공작물, 시설물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관리지구에서 어떠한 공작물 혹은 시설물,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관리계획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고시, 공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여덟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안 제47조 그리고 52조 3항과 관련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관영향평가에 관한 것인데요 경관영향평가서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 또 경관영향 평가서가 제출됐을 적에 도지사가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공고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갖다가 공고한다는 이런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있고 또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사결과의 공고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경관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초안 공고는 있습니다마는 진짜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고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공고 또는 고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56조 1항 및 3항과 관련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책자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3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56조에서 "지하수 굴착 이용허가" 라고 해서 1호에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56조 제3항 이것은 책자 74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즉, 지하수를 채굴하기 위해서 토지를 땅을 굴착하고자 할 때 토지굴착 허가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또 지하수의 이용허가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원적으로, 즉 별개의 절차로써 규정했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굴착 허가신청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굴착 허가신청 절차하고 지하수의 이용허가 신청절차를 갖다가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왜냐, 주민들에게 편의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는 주민들의 필수적인 생활자원이 되고 있고 관청에 가서 허가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론 하는데 토지굴착 허가신청, 지하수이용 허가신청을 별도로 이렇게 정할 것없이 하나의 신청절차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56조 제1항 5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자 74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채굴하기 위해서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적어 놨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다섯번째로서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토지굴착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수의 영향, 다른 인근 지하수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수자원영향평가서, 지하수영향평가서, 혹은 수류영향평가서 이런 것이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라고 하면 환경요소는 앞에 검토한 바 있듯이 환경요소가 상당히 다양한 것입니다. 그럼 그 여러가지 사항에 관해서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걸 모든 지하수 이용하는 자들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수자원영향평가서 혹은 지하수영향평가서로 평가대상을 축소시킨 이런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56조의 4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자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제56조 4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생태계의 보존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매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도민들 중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도민들에게 매해마다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도록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하수 이용허가를 한번 받으면 15년 동안은 그냥 새로이 허가를 받지 않고 쓰다가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유효기간 15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아끼고 중요시 해야 할 자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을 해야 할 생활자원 이기때문에 해마다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을 적어도 5년정도로 연장해서,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5년정도로 연장해서 5년에 한번씩 지하수 이용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지하수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이상으로 더 연장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년, 3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나 즉, 어떠한 목적의 지하수 이용의 경우나 또 얼마만큼 즉, 지하수 채수량이 많이 또는 적게 지하수를 쓰는 자, 하여간 지하수를 이용하는 모두 다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받도록 해야 하겠나 하는 것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가정용 지하수 이용, 또 가축용 지하수, 어떤 경우에는 농업용 지하수 이런 것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외국의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신고만 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이 문제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특히 가정용, 가축용 또 소규모 농업용 이러한 이용목적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간 지하수 채수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주도의 수자원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지하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90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90조를 보면 "종합계획심의회 위원 위촉"이라고 해서 3개항에 걸쳐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 90조의 근거규정은 특별법 제42조의 7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 12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특별법 제42조 7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특별법 제42조 2항을 보면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서 22인으로 할 것인지 25인으로 할 것인지 28인으로 할 것인지를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제42조의 4항을 보면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해서   "제주도의회 의원중에서 선출된 5인이내, 시장 군수 4인,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대표자, 문화 예술계의 전문가, 환경전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대표자"라고만 돼있고 각 산업분야별 몇 명으로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한다, 이런 게 조례안에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계의 대표자는 각 몇 명으로 환경전문가는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할 수가 있게 돼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례안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심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죠. 즉,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내용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거기에 위원수라든가 각 분야별 대표자 또 어떤 절차로 임명하느냐 등등 조례에서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92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2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조례안 92조에 보면 3항에서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될 소위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부의되는 모든 사항이 다 보안을 요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내용이 전혀 공개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자체가 상당히 경색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종합계획 자체가 공청회에 부의되고 공론에 부쳐지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모든 지역개발계획을 몇몇 사람들이 비공개로 심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 소위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런 사항의 범위를 가급적이면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92조에 3항까지 있습니다마는 4항을 더 추가해서 위 제3항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의 범위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컨대 농업, 임업, 혹은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대표자들도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어떤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그 소속 위원들에게 어느정도는 알리고 그 일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계획심의회에 나가서 농업분야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한다, 또 수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것을 희망한다 하는 등등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 대부분이 비밀에 부쳐지는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종합계획의 심의 자체에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열세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하수 원수 대금의 대상이라든가 혹은 그 부과율, 또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대상, 모금요율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60조, 61조, 76조, 77조, 이 내용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성안을 하셔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그동안 매스컴에서도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열네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안에 추가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특별법이나 이 특별법 시행령, 그리고 특별법 시행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지역개발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이 상당히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권한이 확대되면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그 확대 강화된 권한행사를 통제하는 이런 장치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조례에서는 이런 규정을 하나 좀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주도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하는 종합계획내용변경, 개발사업승인, 민자유치의 지원,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선정 및 그 지원 등 모든 조치, 즉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개발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도지사의 조치들에 대해서 도의회가 행정조사 및 사무감사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도의회의 행정조사 및 사무감사권 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항목에 걸쳐서 말씀드릴 순 없고 종합계획 내용변경 사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6조 1항 단서를 보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를 보면 "종합계획의 결정"이라고 해서 1항이 나오는데 그 1항의 단서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종합개발계획의 변갱, 이 경우에 소위 도의회의 동의없이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내용을 보면 책자 8페이지에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3항을 보면 개발사업 목표의 변경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와 업종의 변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을 결정, 공고했다.   그 후에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데 이때 개발사업목표의 변경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의 추가 라든지 혹은 어떤 예정되었던 사업의 폐지, 또는 예정되었던 사업업종의 변경, 이런것은 도의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제주도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0년 제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내용 일부가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도내 유수한 경관에다가 소위 관광 유원지 이런것을 조성하기로 당초 입안이 됐었는데 당초 계획에 없었언 콘도미니엄, 이런것이 추가로 설치되도록 이렇게 계획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1990연에 제1차 제주도 종합 개발계획의 보완계획, 혹은 수정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계획변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의혹,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종합개발 계획의 내용변경은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주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특별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모든 경우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종합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사후에라도 도의회의 행정조사 및 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명기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의 내용변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여타 사항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행정조사, 사무감사의 필요성은 얼마든지 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합 계획의 내용변경등을 도의회의 사무감사,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른데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4조를 보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예방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왼편에 있는 특별법 제9조에서 계획의 폐지, 실효 및 피해구제라고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지사는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어서 시행령 제4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7조 2항 상당히 많은 조항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계획변경이 어떤 경우냐? 실시계획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입니다.   즉 특별법 제9조를 보십시오.   도지사는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이렇게 되어있지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이런 계획의 변경과정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이런것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위 계획인 실시계획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런 점도 결국은 종합계획의 내용변경을 도의회의 행정조사 및 사무감사의 대상으로 명기할 필요성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조례안에서는 논의해 볼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례안을 가지고서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앞으로도 많이 검토하시고 문제점 개선점등을 더 많이 지적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조례안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지적에 관한 이런 말씀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또는 환경보전에 관련된 법의 효과는 관계당국의 정책의지에 좌우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현행법 일종에도 관계 행정당국의 정책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어떤 법조항은 활발히, 적극적으로 시행, 적용되고 또 어떤 법조항은 재정, 혹은 기술, 장비, 인력불족 등의 이유로해서 별로 집행되지 않거나 아주 소극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   그 시행조례가 장차 제주지역 사회에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정책의지 및 그를 통제, 감시하는 도민과 도의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지고요. 그 1차적 효과는 머지않아 마련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 지역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특별법, 그리고 그 시행령, 그 시행조례상에 문제점을 시정하는 면에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또 지역개발의 이념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 행정당국의 정책의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로 수립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역개발이 흔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장지향적 지역개발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분배론적 측면에서 지역개발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별로 귀속되지 아니할 때 지역개발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고, 환경적 요소가 경시되는 지역 개발은 미래의 주민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요인을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내용과 방식의 지역개발이라도 무조건 다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과 어떠한 방식의 지역개발인지를 따져보고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그 시행령 및 그 시행조례, 그리고 새로이 수립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게 될 지금의 제주도의회는 미래의 제주 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모습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점에서 그 역사적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윤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양수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한된 시간내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위원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건설부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월 중순으로 입법예고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중앙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가정 등에서 소규모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대규모 지하수를 뽑아 올리거나 사업용으로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개발특별법 25조에 보면 모든 지하수의 이용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도조례안 56조 4항에는 매년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아까 윤교수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설부에서 입법예고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것이 우선하는지 법률적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조례안 제56조 4항에 지하수 이용허가인 경우 도서지방에서 굴착생성된 지하수는 도외로 반출 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안 별지 서식 14호에서 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를 할 때 그 허가조건에 도외로 반출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시킬 경우 과연 본도에서 생산되는 지하수를 육지부에 반출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적법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두가지로 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건설부에서 최근에 입법추진하고 있는 지하수법 이것이 제정공포되었을 때에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관련해서 어느것이 우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대해서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면 다른 법에 우선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대체 어느 법에 우선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규정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에서는 이 법에 의한 종합계획은 다른 계획에 우선 한다.   다른 계획 중에서도 군사계획을 제외한 다른 계획에 우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어도,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지역 관계법들, 산림법이라든가 항만법 이라든가 혹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소위 국토건설종합 계획법이라든가 모든 법이 다 시행될 수가 있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특별법을 만들때는 이 법이 시행될 때는 다른 어떤 법은 시행이 안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토건설종합 계획법에 의거한 도 종합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혹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법이라든가 혹은, 그 추진 이런 것은 정지된다 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옥상옥격인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기존 모든 법이 다 시행될 수 있게 되었고, 여러가지 법 운영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 될 수가 있고 또 이 특별법이 앞으로의 제주도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   도 당국에서 이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관광 진흥법이라든가 혹은 기타 여러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특별법이 특별법으로서의 실효성을 포함하는데 난점이 있는데 바로 특별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법이라고 명칭만 붙어있지 다른 법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지하수법이 제정된다.   지하수법의 명칭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관리법, 혹은 지하수 관리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등등 어떤 명칭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때 그 내용에 제주도 지역에서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거해서 지하수의 이용규제라든가 혹은 지하수개발 허가등을 시행하고 건설부가 새로 만드는 이러한 지하수법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런 건설부가 추진하는 지하수법하고 개발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기하면 그것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명기한 사항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때는 어떤 견해에 의하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한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신법이 만들어져도 특별법이 우선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와는 달리 이 특별법에서는 특별법적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을 깰 수 있는 특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 개발특별법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지하수법이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동격의 법률로 볼때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법이 더 효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가지의 견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을 건설부에서 만들 때는 제주도에서는 개발특별법에서 지하수의 이용규제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건설부가 새로 입법하려는 지하수법에서는 관계규정, 즉 양법률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런 조항이 틀림없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수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91년 12월말에 제정, 공포된 수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하수의 이용규제에 관해서 `시장 군수'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여러가지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개발특별법하고 수도법 즉, 지하수 이용규제에 관해서 규정한 수도법의 제정일자가 몇일 차이가 안납니다.   새 수도법이 먼저 공포되긴 했습니다마는 시행일이 언제냐?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공포일로 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서 정해져 있고요. 새 수도법에서는 시행일이 공포 1연이 지났을 때 부터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포일은 수도법이 앞서고, 그러나 시행일은 개발특별법이 앞섭니다. 시행일을 기준을 할 때는 새 수도법이 신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제정일자가 나중에 나왔는데 이런 법을 만들면서 왜 기존 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와의 관계에 관해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지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이용규제에 관해서 시장 군수가 수도법에 의해서 관내에 즉, 시 관내, 군 관내 지하수 이용규제를 하겠다 나오고 도지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용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두 기관 즉, 도지사와 시장 군수간에 권한쟁의가 빚어질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법 내용을 만들었는지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법을 만들때는 기존 법의 여러가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기존 법은 효력을 정지한다든지, 어떤 우선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의 요지는 지금 도조례에서 지하수의 이용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생수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을 금지시킬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조례라는 것은 특별법이나 혹은 시행령보다 하위법인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할 수가 없는데 여기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광천음료수 사업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바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광천음료수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서 도외, 소위 생수시판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채취금지 규정을 명기하는 것은 그 법의 취지상으로 볼때 특별법 시행령 상위법의 취지상으로 볼 때 저촉되는 그런 면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조례 56조에 보면 지하수 굴착 이용허가가 나오는데 지하수법상에 지하수의 개념은 담수와 해수를 포함한 겁니까, 담수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수님이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아직 지하수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지하수법의 지하수를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고있는지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수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지표수를 제외한 즉, 지하에 부존하는 모든 물을 다 지하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위 우물이라든가, 마당에 우물을 파서, 지표수가 아니니까 그런것도 지하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위 기저지하수라고 해서 바다 수위보다 더 밑에 부존되고 있는 그런 기저 지하수가 있고 또, 상위지하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라산 중턱이라든가 이런데서 땅속에서 흘러오다가 해변에서 용출되는 이런 지하수들, 모두 지하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지하수의 이용규제, 혹은 관리에 관해서 제대로운 지하수법을 만들려고 하면 지하수의 개념, 이것을 법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안되어 있고, 우리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나 시행령, 혹은 조례안에서도 지하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의 이용규제에 관해서 모든 지하수 이용에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한다라고 그러면 저희 집 마당에 약 15m 정도 파내려가서 우물을 뚫고 그것으로 빨래를 한다. 가축에 먹인다.   이런것 등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은 입법과정에서 좀더 치밀하게 법조문들을 만들었어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특별법상의 조례에 보면 지하수 개념이 아까 말씀대로 정립이 안됐단 말이죠?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예, 안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담수만 하는 것이냐, 또는 해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식적인 행정 루트를 통해서 공식질의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개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는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양수교수 :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갖고 또 그 실정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수의 개념에 대한 우리 나라의 실정법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간단하게 하나 물어봐도 좋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예.
○김창구 위원   : 윤교수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국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반드시 개발을 해야되는데 개발을, 교수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도의회의 권능이라는 것이 도청에서 도지사가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안봐주고 싶으면 피해나갈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앉아서 심사를 해야 되느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에 허망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법으로 어영부영 하겠다는 것들이 민자유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 편리에 의해서 해 갈 가능성이 많고 주민들이 반드시 개발해야 될 곳이나 보존해야 될 곳이 도민들의 뜻대로 안될 확률이 90% 이상된다 이겁니다. 이런것으로 봤을 때 윤교수님 생각에 이 조문을 떠나서 제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의원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이것은 잘 챙겨야 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 사업시행자, 즉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을수 있는 자를 조례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농어민단체등 도조례가 정하는 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심사숙고를 하셔서 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한 염려를 줄일수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자의 선정기준, 이것도 조례안 13조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와있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더 심사숙고를 해주셔야만 할 사항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조례안 제10조의 내용하고 13조의 내용,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께서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조문구성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창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 윤교수님, 수고많았습니다. 어떤 조례조문상의 문제가 아니라 윤교수님도 역시 제주도민의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전문적으로 법학도이며 지금 교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개발의 의미를 어디다 두면 됩니까? 이것은 특별법으로 봐서는 여기 보면 대충 그런게 되어있는데 물론 여기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헌법 122조, 123조 1항, 2항, 3항, 4항, 5항에 보면 농업, 어업보호 육성을 위한 농어촌발전 문제관계라든지 이게 상당히 헌법에는 강조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당초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도민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고 이익을 주는 것이 개발이 아닙니까?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그렇죠.
○이재현 위원   : 그럼 지금 이 개발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농어촌 문제도 물론 논의가 되고있어요, 조례에서도. 그런데 1차산업, 1차산업하는데 1차산업의 개념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 축산업하고 관광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1차산업하고 3차산업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전혀 2차산업의 개발은 할 수가 없느냐? 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다른게 아니고 법을 전공하시는 분으로서 개발특별법
   이렇게 하는 개발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시고 이 법을 당시에 지정토론자로 나와서 공청회에도 가셨기 때문에 이 제주도 개발특별법 조례를 심의하는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소 미비된 문제는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문제를 법의 전문성을 가진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이 대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제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해석론적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입법론적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도 하고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실 여건, 이런것을 감안해서 지역에 어떠한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할 것이다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입법론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마당에 다시 또 어떤 제주도에서의 개발의 의미 라든가 혹은 개발특별법이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거기서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거론하자고 하면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정된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지금 이재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윤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 이 자리는 이미 공포된 것을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이 법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쟁점에서 논의를 하고있는데. 윤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특별법이 해석론적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공포되는 특별법이 다른 법, 즉 관광진흥법이나 국토이용개발법이나 항만법 등등 다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법을 만드는 도조례 자체가 그것을 역이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지혜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그것으로 해서 이 특별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그런 법들이 살아있다면, 적용을 한다면 하게 하는데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못하게 하는데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   제주도의 지역개발 업무, 지역개발 사무, 이것을 소위 자치사무로 보느냐?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지방의회가 거기에 얼마든지 관여하고 이런 지역개발 사무, 지역개발 업무를 자치사무로 보느냐 아니면 국가 사무로 보느냐하는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역개발 업무, 사무라든가 이런것이 자치사무의 일종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단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수많은 종류의 사무, 자치사무로 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 사무, 제주도의 여러가지 개발사무, 원칙적으로는 자치사무인 것입니다.   자치 사무이고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지방의회가 거기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다른 법에서 달리 규정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자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의 지역 개발업무, 지역개발 사무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결정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있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을 공고함으로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종합 개발 지역사무는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결정 과정에서 중앙기관이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중앙 기관의 의결 및 승인을 해서 확정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 사무는 특별법의 여러가지 총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도의회가 국가사무에 여러가지 관여할 수 있는, 혹은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조례로서 특별법의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또 다른 법률과 어떤 것을 조화시키고 이런 문제를 조례로서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   그런 지혜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것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지방의회에서 도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국가사무일지라도 그 법률에서 어떤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혹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조례가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야기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이미 얻었고, 단서조항으로 윤교수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김승석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것 하고 지금 윤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모법자체의 어떤 하자부분들이 여러가지고 발견됨으로 해서, 이렇게 딱딱한 자리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두 분하고 같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같은 범주안에서 진지한 토론회 시간을 넉넉히 두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위원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위원장 양금석   :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하고 다시한 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변승호 위원   : 위원장님! 윤위원 질의내용과 연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시간을 5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윤교수님, 시간이 어떻습니까?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예, 괜찮습니다.
○변승호 위원   : 죄송합니다. 변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석 변호사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출신 지역이 중문이다 보니까 중문관광단지 내지는 관광공사,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의를 한 바 있고 그에 대해서 김변호사님께서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의미를 화끈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윤교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상반된 해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큰일 나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제가 특별법 제15조에 의제처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과규정으로 보고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위 허가되고 조성계획이 승인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윤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지금 개별법으로 특별법이 있다하더라도 개별법으로 전부 개발도 할 수 있고, 통보할 수 있다고 하는 개발특별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 같은 의문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뭐냐하면 제주도 2차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종합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성안이 되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있단 말입니다. 실시계획은 별도로 시 군의회에서 얻는다 하더라도 계획 자체는 도의회의 권한사항이다.   그러면 동의자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자체가 특별법에 하위작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왔다갔다 헷갈리게 해석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지금 특별법 제15조의 의제처리 규정을 보면, 법조문을 읽어보십시오.
   책자 38페이지 특별법 제15조입니다.   인허가의 의제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 및 관광단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또,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또, 관광진흥법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혹은 조성사업의 승인허가를 받으면 그 자는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위 토지수용권, 이것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 윤교수님! 관광진흥법 25조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내부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며 개발면적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시가 된 외에 만약에 이것이 경과조치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특정지역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금년도에 조성계획을 승인 받을 때 1백만평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 특별법에 관계없이 내년도에도 넓혀가지고 2백만평으로 넓힐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 의제처리로 완전히 봐버린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경과조치로 본다고 하면 면적제한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규정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지않느냐?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280만㎡입니다. 지금 1차 조성계획 승인면적이. 지금 2차 승인면적까지 예상되는 면적입니다. 아직 조성계획이 승인 안됐습니다.
   2차계획이 땅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의제처리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2단계 개발계획이.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그리고 면적의 확대 이런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종합개발 계획인 것입니다. 종합개발계획에서 어떻게 관광단지의 면적이라든가 혹은 관광단지에 설치될 여러가지 관광시설들이 입안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법 제15조의 개발사업 개념도 우리가 처음에 살핀 특별법 제2조 2호에 있는 그 개발사업인 것입니다. 지금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사업이 바로 15조 1항에 나오는 개발사업 이것이 있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의 면적확대와 관련해서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실 것은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서 어떻게 면적 조정이 되느냐, 또 장차 1년 후에나 2년 후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그런데 또 이 변경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종합계획의 변경이라고 해서 시행령 제2조 3호에서 개발사업 목표의 변경에 따르는 사업의 추가 또는 해제와 업종의 변경 만일에 개발사업의 목표의 변경에 따르는 사업추가나 폐지 또는 업종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이것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발사업 목표의 변경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의 추가, 업종의 변경 혹은 면적확대에도 당초 계획에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면적변경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것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00분의 10이 아니고 9%다, 혹은 9.5%다 이런 정도의 면적확대를 도모하는 그런 계획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요하지않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앞으로 그 계획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변승호 위원   :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특별법외에 개별법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특별법으로 할 수 없다는 이런 논지로 윤교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개별법으로 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2차 종합개발계획의 기초가 되고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 범위안에서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행위제한을 특별법으로 못할 뿐이지 그외의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특별법으로 못한다. 이렇게 윤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특별법에 의해서 2차종합개발 계획이 제주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개발계획 범위안에서 해야 될 게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특별법 안에, 특별법 범주안에 예속이 되는 법률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특별법에서는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고요. 다만,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보다 우선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한가지 참고할 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금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게 특별법의 근본 취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군사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법외에 모든 법은 제한을 둘 수가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보고있습니다만. 그렇게 저도 자문을 얻든지 해석을 얻은 건데요.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다른 법과의 관계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시행되어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지역개발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도당국에서 이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과 정면으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개발사업을 도당국이 직접 시행하겠다 한다든지 혹은 어떤 개발사업 시행승인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시행승인을 해준다.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승인을 해준다.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법 구조상으로 보게되면.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니까 김승석 변호사님이든 윤양수 교수님이든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직접 입안하는데 관여한 공무원들이든 다시한번 모여서 토론하기로 하고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윤양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법해석을 김승석 변호사는 저하고 달리 했다. 저와 김승석 변호사의 법해석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것 같은데요. 법해석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법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김승석 변호사가 해석했다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법조항이 나중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요청한 자가 시행승인을 못받았다하면 시행승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또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럼 결국은 법원에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법이라든가 시행령 이라든가 그것을 유권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것이지 저나 김승석 변호사나 기타 도당국이나 혹은 도의원 여러분들이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죠. 저는 저의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윤교수님 께서는 혹 서면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대학교교수 윤양수   : 제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없고요. 언제든지 나와서 답변해 달라면 나와서 구두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감사합니다.
   그럼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배경설명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님들께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에서 지난 1월 18일 특별법 조례심의와 관련하여 제주도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유인물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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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양해상관광(주)영업과관련한진정의건      
6.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7.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8.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주도축산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산업건설위원회소관각국별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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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

•    양금석    강완철    고석현
•    고일문    권홍태    김길웅
•    김동규    김영보    김영준
•    김영훈    김창구    변승호
•    윤태현    이영길    이재현
•    한성담

○출석공무원명단

•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보건과장김정부
•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김한욱
•   기획단장김한욱
•   - 전문위원정수현
•   - 변호사김승석
•   - 제주대학교법정대학교수윤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