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8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993 . 02 . 17.(수)

제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2월 17일(수) 13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3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관광국
   나. 개발국
   다. 지역경제국
   라. 농촌진흥원
심사된 안건
1. '93주요업무보고 (계속)
   가. 교통관광국
   나. 개발국
   다. 지역경제국
   라. 농촌진흥원
(13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3주요업무보고 (계속)      처음으로
   가. 교통관광국      처음으로
   이번에 실시할 업무보고 부서는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 김길웅 위원   : 국장! 일반여행업을 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것을 도가 관장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봤어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건의를 해봤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점을 교통부쪽으로 통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길하고 솔직히 우리 쪽에 이양하는 것보다는 그 쪽 상대방의 감이랄까 태도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양을 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교통부에서 이걸 붙들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부 이양을 해버리면 교통부 자체 업무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건의를 계속 좀 하세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섬이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제주도에는 관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여기서 위반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됐을 때 교통부로 얘기하면 교통부에서 소환을 하다가 다짐도 받고 각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그 관리성격이 어떻습니까? 일반여행업 13개소가 교통부관리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업세라든지 어떤 세제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으로 환원되지 아니하고 중앙으로 올라간다 든가 또, 감독관계에 대해서 그 쪽의 여행업이 여기 와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주도 당국이 제지할 수 없는 그런 겁니까? 관리가 대개 뭡니까? 거기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원칙이 이 여행업 업무자체가 국가사무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위임내지는 권한위임을 해오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교통부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 위임된 게 있고, 또 시 군에 위임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제재를 가할 때, 지금 여기 협회장인 김위원이 계시는데 관광협회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에 영업소가 와서 불법영업을 했을 때 제주도나 관광협회에서는 어떠한 법적이나 행정적인 것을 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처분권이 없습니다.
○ 이재현 위원   : 처분권이 없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이재현 위원   : 도에서 관리하는 데는 할 수가 있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도 드리고 정보도 제공할 수 있지만 처분권은 없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이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돈 벌어먹고 우리한텐 피해만 주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이거 말이에요, 우리 협회하고 도 교통관광국하고 교통부에도 또한번 건의를 하고 교체분과위원장 앞으로 해서 한번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심도있게 다룹시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업무보고보고(계속)
   (보고중단)
○ 이재현 위원   : 조금 있어보세요. 관광 수요기때 말이죠, 전세버스가 아닌 일반버스가 증발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전세버스가 모자랐을 때 일반 시내 외버스도 동원할 수 있는,
○ 이재현 위원   :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 영업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버스가 하나의 노선을 결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버스를 증발할 때 버스가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건 능력이고 예비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수입관계에 대해서 세무관계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버스가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오는데 그 수입이 5만원이었다, 전세버스를 할 때는 하루하는데 8만원, 이랬을 때 수익차이가 있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돼요? 영업세 관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게 전부 계산이 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세무서에서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허위가 있다면 직접 조사를 하고 하는데 확실히 그걸 완전히 포착된다 안된다 제가 장담해서 말할 순 없습니다만 국세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이게 이런게 문제가 있는거죠.
○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 임시 전세운영할 때는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호차가 며칠간 전세 운영하겠다고,
○ 이재현 위원   : 행정절차상으로?
○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 예. 또 조합에도 통보를 합니다.
○ 이재현 위원   : 이 전세버스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 예.
○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버스가 한 10대가 불족하다 했을 때 도에서 관광협회나 유관기관하고 같이 그 회사에 협조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 전세조합에서 요구가 옵니다. 몇 대가 모자라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버스조합이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예비차가 60대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가동율이 몇 %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그 버스조합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전세조합으로 차량이 몇 대가 되니까 이걸 인수받아가지고 관광객을 수송하라고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운수과장! 지금 법을 따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모양인데 지금 전세버스나 렌트카를 안팔아먹은 데가 어디있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팔아먹었으면 우리 제주도라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법이 있는 제주도에서 법은 하나도 적용안하고 슬쩍슬쩍 해먹는 사람만 용하게 살아나가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없어져야 될 거 아녜요! 엄연히 법으로 렌트카같은 거 남에게 팔거나 지입을 주게 되면 허가사항에 어떻게 된다는 법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시행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차 팔아먹은 걸 알면 차 판것에 대해 세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냐!
○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 차 팔아먹은 것은 저희들이 잡기가 참 힘이 듭니다.
○ 김길웅 위원   : 뭐가 힘들다는 얘기야!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항상 가만히 앉아서 눈뜬 봉사들처럼 하니까 도둑놈들이 자꾸 도둑질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젠 좀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자고! 이거 정말 제대로 안하면 앞으로 과장을 물고 늘어질 테니까 철저하게 하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계속해서 5페이지, 산림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변승호 위원   : 국장님! 우선 산림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김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세나 각종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입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분명히 답변하신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김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입제라고 하게 되면 그 수입금을 전반적으로 세금에다가 여러가지를 징수하는데 요인이 뭐가 덜 되는 것이고 또한 관광질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다 제주도 사람이고 거기 지입제하는 사람이나 팔아먹은 사람도 제주도 사람이니까 이걸 아시면서도 정말 인정상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한다고 하게 되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때문에 솔직히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변명하실려고 하면 안됩니다. 변명을 하면 안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입제를 한 차량회사나 안한 회사나 각서를 징구한다고 하는 문제를 실질상으로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자정처리를 3월말까지 하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관에서 할 일입니까? 그건 안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도의원 뿐만이 아니고 관광협회 회장이시니까 지입제라고 하는 문제, 불법운행하는 차량문제로 해서 교통질서, 관광질서, 제주도의 모든 관광산업이 그에 대해서 나빠지는 이미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되겠다하는 대책을 국장님께서 밝힌 연후에 넘어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요번에 검찰에선 아직 수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는 일단 수사가 종료돼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 변승호 위원   : 지금 말씀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지입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치를 추월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차의 인 허가관계, 이 관리관계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습니다.
○ 변승호 위원   : 그렇게 되면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책임은 검찰이나 경찰이 있기 전에 우선 국장님 산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사에서 건의를 하는게 자기네 3개사 외에는 전부 지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신네가 증거를 할만한 것을 제시해달라고 불러서 요청도 하고 있는데,
○ 변승호 위원   : 그러신다고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얘길하겠는데 그 이익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수익금 대장을 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걸 보신 바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각 사의 것을,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제일렌트카를 오늘 2차 소환을 했습니다.
○ 변승호 위원   : 아니, 2차 소환이 아니라 장부를 보셨느냐 이겁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저는 못봤습니다.
○ 변승호 위원   : 운행일부하고 입금하고 대조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증거가 가능성있는 것을 가지고 또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만은 이걸 뿌리를 뽑는 그런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 변승호 위원   : 국장님, 이게 지입차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할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운행일부하고 운행 ㎞ 계기보고 연료공급량보고 수익금 보게 되면 나타나게 돼있어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국장, 이게 예,예 대답할 게 아니라 신중한 문제라니까! 지금 관광이 엉망이 되는 게 운수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 예 대답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분명히 지입제가 확인이 되면 그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변승호 위원   : 조사를 하셔야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조사를 하겠습니다.
○ 변승호 위원   : 이젠 계도하는 차원이 지났습니다. 이젠 단속하고 처벌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 변승호 위원   :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한테 미안한 얘긴데 지금 제주도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젠 계도차원이 지나가지고 단속하고 처벌밖엔 없다 이겁니다.
○ 이재현 위원   : 렌트카가 면허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등록제입니다.
○ 이재현 위원   : 그 법적인 근거는 어느 법에 해당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 이재현 위원   : 그 해당되는 법조문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이재현 위원   : 이제 좀 주세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이 렌트카 지입제 문제를 국장께서는 적발이 되면 처벌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소극적인 방법을 탈피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라도,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원한 답변을 가까운 시일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승호 위원   : 그리고 하나 첨가할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서 사람의 힘으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김국장이나 과장이 오시기전에 전직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렌트카의 신규허가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렌트카 설립자 김영철씨의 과거를 제가 전북렌트카 이문섭 사장한테 정보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대로 장사꾼이었어요. 그걸 고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시키면서 허가해 줄 때는 확실하게 제주도 사람에게 피해가 안가겠끔 장치가 된 다음에 허가를 줘야 된다 하니까 줘버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가 책임입니까? 제주도 사람한테만 피해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김국장님이 한 건 아닙니다마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집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지 마시고, 김국장! 그러면 지상에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물의를 많이 일으킨 불미스런 렌트카 문제의 경위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직당국에서의 행정당국에 수사결과의 통보, 행정당국이 지금 현재 그 문제의 렌트카에 대한 즉 말하자면, 행정조사나 아니면 거기에서 했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얘길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 도 당국에서 마무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뭘 하겠습니다하는 얘길 우리한테 해 주셔야지 우리가 덮어놓고 렌트카라는 문제를 끄집어놓고 아무 결론없이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창구   : 그래서 오늘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운수과장께서 참고하시고 해서 지입제 문제를 단속할 시간을 정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업무를 추진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김길웅 위원   : 법대로만 하세요.
○ 위원장 김창구   :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5페이지 임목축적관계도 전국의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평당 축적량도 45%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기본방향은 전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나 제주관광의 현실적 과제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광 중점인식 방향입니다.
○ 한성담 위원   : 잠깐만요, 제주관광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선 지정관광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다음에 나옵니다.
○ 한성담 위원   : 알겠습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업무보고(계속)
   (보고중단)
○ 이재현 위원   : 잠깐만요, 지금 3페이지에 지정관광지에 대해서 9개소에 39,398천㎡이고 지금 조성이 돼있는 게 얼마예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7,790천㎡입니다. 약 20%만 돼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20%만 돼있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이재현 위원   : 이게 지금 지정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하고의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이건 어디서 한 걸 기존적으로 이행을 하는 겁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1차종합개발계획 실효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7개년 계획으로 끝난거, 91년 말로 끝난 그 계획에 지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이재현 위원   : 1차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서 이것이 변경될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후속조치를 합니다.
○ 이재현 위원   : 후속조치인데 지금 변경은 종합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는 나온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것이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것에 따라서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과거의 기존 계획을, 기준에도 지역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관광지구다 한 것이 오늘 현재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개발계획에서 너무 많다고 많다고 생각한다든가 또 새로운 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조정이 된 다음에 우리 관광부서가 할 부분은 후속조치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게 전제가 된 겁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을 기정사실화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1차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된 지정관광지가 축소가 되든지, 만약에 미시행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것이 번복이 된다든지 할 때는 2차종합개발계획을 본간으로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습니다. 2차계획에서 이게 다 조정이 될 겁니다. 면적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조정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종합개발계획에 지구지정은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어느 지구에 몇 평, 어느 쪽에 몇 평 이렇게 해서 그 축도까지 그리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도 3,900만㎡가 됐지만 20%밖에 조성계획이 안됐습니다. 이 조성계획된 게 내에도 지금 추진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문제고 이제 이번 2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런 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재판단을 하게 됩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니, 종합개발계획도 좋지만 종합개발계획 이전에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혼돈을 가져오는 게 제주관광의 기본방향에 첫번째 들어있는 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성있는 관광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한성담 위원   : 또 여기보면 "제주도의 이미지 고양" 해가지고 돌하르방이니 이런 걸 했는데 지금 9개소이외에 관광지 지정을 할만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될만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용역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니, 용역부서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관광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국장께서 국장의 주관을 가지고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제가 사견으로 얘길하면 제 생각은 동서지역에, 예를 들면 송악산 같은 데도 상대적으로 소득성이 모자란 지역입니다. 그런 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동쪽의 구좌나 성산이나 표선 위쪽에, 그런 동서지역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족한 지역에는 어떠한 단지개념인 그런 거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니, 사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것을 종합개발계획이다 뭐다해서 용역에다 미룰 게 아니고 정책입안을 하고 있는 국장께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제주도에 전통 민속촌으로 보존해야 할 성읍민속촌 같은데가 관광지 지정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러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개성있는 관광객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또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돌하르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여러가지 하겠다고 좋은 말은 다 갖다놔서 하면서 왜 제외됐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자꾸 행정의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기능이 분야별로 민속은 또 내무국에서 관리하고 또 관광지구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개발국에서 하는 데가 있고 관광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다원화 돼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한테 의견을 내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니, 관광국장으로서 내무국에서 하든 뭐하든 간에 무슨 문제 제시는 해봤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국장도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부분에,
○ 한성담 위원   : 그렇다면 성읍민속촌 같은, 이건 보존차원입니다. 개발차원이 아니고, 보존민속촌 단지를 관광지 지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니! 사견이 아니고 관광국장으로서,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저는 제주도의 고유한 민속촌을 비롯해서 마을들이 보존이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래서 관광지의 지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안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저기 민속촌은 어떠한 지구 개념은 아닙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럼 관광지 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저는 아까 말씀한 것은 지구 개념은 그것하고 좀 별개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념 설정을 잘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야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 한성담 위원   : 아니, 개념인데 지금 9개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9개 지구에,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거기에 안들어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안들어있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민속촌은 안들어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안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거야 전문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판단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성담 위원   : 전문 부서에서 말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한성담 위원   : 아니, 성읍민속촌 지구를 관광지 지정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제가 설명한 9개 지구개념에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9개 지구에 왜 이것만 됐느냐, 아까 국장께서 어디 송악산 지구든지 동쪽이든지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민속촌은 이미 보존하는 차원에서 문화재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투자도 하고 있고 보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한성담 위원   : 그럼 여기가 관광지 지구로서 9개 지구내에 포함이 안되고 제외됐는데 가치가 없어서 제외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를 묻는 겁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9개 지구는 지금 지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에 지정된 것을 가지고,
○ 한성담 위원   : 아니, 과거에 지정이 됐는데 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건 모르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또 가치판단도 안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니, 그게.....
○ 위원장 김창구   : 이게 관광국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관광국에서 지정하는 문제가 아닌데 한위원님이 자꾸 저한테 물으니까 저로선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니! 제주도 관광의 전반을 총 관할하고 있는 교통관광국장께서, 그럼 이게 지정이 되고 안되고는 2차로 칩시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 도출은 시켜봤느냐 이겁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한성담 위원   : 개인적으로가 아니죠. 지금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개인적이란 말이 나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관국장한테 질문을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 한성담 위원   : 관광지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내무국입니다.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이건 문화재 지구입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면 제주도 관광의 기본 방향 수립은 어디서 정책 수립을 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한성담 위원   : 제주도 관광에 대한 기본 정책 수립은 어디서 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개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교통관광국에선 뭘 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종합적인 것은 개발국에서 통로가 돼서 지금 용역단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우린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니! 제주도 관광에 대한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기본 방향에 대한 정책수립을 개발국에서 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니, 관광 전반의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지금 제가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구체적인 그렇게 다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 한성담 위원   : 관광에 대한 주관을 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국도 되지만 사실상,
○ 한성담 위원   : "관광국이 되지만"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광국이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한위원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것에 저의 업무하고 자꾸 연결시킬려고 하니까 저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 이겁니다.
○ 한성담 위원   : 지금 말입니다, 제주도 관광의 기본방향에 대한 정책수립은 관광국에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한성담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선 개발차원에서 지구지정을 했든 관광지 지정을 했든 이전에 제주도의 민속차원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관광국하고 직결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관광국에서 안나오고 내무국에서 개발국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전부 필요한데 구체적인 분야별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구   : 한위원님!
○ 한성담 위원   : 예, 좀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김창구   :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8분 정회)
(14시01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관광지 지정개발, 성읍민속촌 관계를 한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한위원님께서는 관광지로 지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키포인트가 그것같은데 교통관광국에서 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개발국장 입장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안돼있단 말입니다.
○ 이영길 위원   : 교통관광국에서 지정을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 한성담 위원   :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얘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예.
○ 한성담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장이 각 상위에 나와가지고 보고를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것은 지사를 대신하고 도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보고하면서 위원이 묻는 말에 사견, 사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야말로 우리 위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는 아까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것은 내무국장이다 개발국장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관광국장으로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회하는 동안에 제주도 직제규칙을 보니까 분명히 13조에 교통관광국 소관에 8항에 관광지 지정 및 개발은 관광국장 소관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길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한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관광 9개 지구는 관광진흥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구입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위원님이 성읍민속촌이 지구개념으로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요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읍민속촌은 문화재 지구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9개 지구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소 그 소관이 어디냐하니까 내무국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구개념이나 관광지구 개념이 별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구가 지정이 돼서 하고 관광지구는 관광진흥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길 한 것입니다.
○ 한성담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관광지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로서의 지정을 하는데 제주도내 9개밖에 없는데,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우리 소관으로만 9개입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표선민속촌이 관광국장 위치에서 볼 때에 관광지로서 지정을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물은 거 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건 이미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 한성담 위원   : 문화재 지구는 관광지로 지정하면 안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면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한성담 위원   : 아니, 관광 측면에서 지금 여기 기본방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성있는 관광지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성읍민속촌은 관광지 지정으로서 지금 문화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중복이 되기 때문에,
○ 한성담 위원   : 뭣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문화재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관광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중복이 안되겠습니까? 그럼 문화재 지구를 취소해서 관광지구로,
○ 한성담 위원   : 아니, 문화재지구 지정 목적하고 관광지구 지정 목적하고는 다르잖습니까?
   그걸 어째서 같이 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런데 그 관광지구는 사실상 개발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호텔도 하고 레저시설도 하고 그런게 관광지구인데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된 것을 관광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 이영길 위원   : 아니에요. 관광의 대상이 되는 여러가지, 축조물을 건축해서도 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건물, 또 어떤 자연 이런 것들이 전부다 관광대상이 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 아니, 이걸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문화재 보존지구를 구경하러 가는, 아까 얘기대로 문화재보존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데 그걸 보러가는 것은 관광이고 지구지정은 개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국장님말에도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문화재로 보존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볼 가치가 있어서 또 그런 쪽에 취향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은 구경하는 건 관광이고 이 지구지정 자체는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이 돼있는 것을 구경하는 차원의, 또 일반 편의시설로 하는 것은 거기에 관광지구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복되는 거니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문화재 보존지구를 다시 관광지구로 중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보호해 놓은 것을 지정을 해서 구경시키도록 하는 것은 관광이다 이거죠.
○ 김동규 위원   : 관광인데,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관광인데 그것은 하나의 편의지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 한성담 위원   : 아니, 개발을 하라는 게 아니고,
○ 김동규 위원   : 지정은 안되죠.
○ 한성담 위원   : 예?
○ 김동규 위원   : 문화재 지구를 어떻게 관광지구로,
○ 한성담 위원   : 아니, 과거에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취소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되고 있는데 개발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관광지 지정을 하면 여기 도에서 관광차로 하여금 거기에 들리겠끔 합니까? 안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한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가 지정이 돼야 관광시책 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 한성담 위원   : 그렇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런 뜻인데 그러진 않습니다. 문화재 지구지정에도 관광이 되는 거고 다 그건 전문성과 총체적으로 와서 보는 건 다 관광이니까, 꼭 지구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변승호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 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금 기존에 돼있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보존하는 차원이고, 이걸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이 난 옳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이 있게 되면 이걸 상품으로 해서 소득원이 될 수가 있는데 어째서 틀립니까? 그걸 좀 얘길해 보세요.
   문화재 지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보존적 차원에서 하는 의미이고 관광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을 해서 계획된 뭔데 그러면 우리가 고유의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상품화 시켜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왜 안되느냐 이겁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문화재 지구로 지정했다고 관광객을 못가게 한다는 게 있습니까?
         (장내 잠시 소란)
○ 김동규 위원   : 변위원님! 예를 들어서 관덕정이 문화재 아닙니까?
○ 변승호 위원   : 예.
○ 김동규 위원   : 과거의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지정은 문화재 보호지정이고 새로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생활했던 관을 새로이 별도 다른 데에 지어가지고 하는데는 그건 지정을 할 수 있죠.
○ 한성담 위원   : 김동규위원! 질문을 연결시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국장에게 묻겠어요.
   표선민속촌은 뭡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표선민속촌은 원래 표선민속촌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새로 조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 한성담 위원   : 거기는 지정을 못한다는 겁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거기가 표선지구개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구로,
○ 한성담 위원   : 관광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한성담 위원   : 어디 됐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잖아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건 기존에 다 돼서 완료된 겁니다. 그 관광민속촌은 그것도 지구지정 해서 조성된 겁니다.
○ 한성담 위원   : 그게 도시계획에 지정이 됐으면 몰라도 교통관광국에서 하나의 제주도의 관광정책 차원에서 거기에 지정은 안된거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정책차원에서 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과거의 유물은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관광지구로 중복할 수 없다 이말이죠.
○ 위원장 김창구   :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고 김국장 얘기하고 요령부득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표선민속촌이 왜 관광코스에서 제외됐느냐 쉬운 얘기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대답을 하시고 또 지금 한위원님께서는 그게 관광지구로 지정이 돼서 관광코스화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만일 그게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또 관광국에서 관광코스로 그걸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한번 해보겠다든지, 공적인 입장에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위원님 말씀은 관광지구로 지정돼야 관광코스가 된다는 그런 선결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습니다. 관광지구가 지정됐든 안되든 코스 정하는 것과의 어떤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묻지 않았습니까? 관광코스의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관광코스 지정은 옛날에는 도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해서 협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협회가 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다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 한성담 위원   : 몇 군데입니까? 제주도내,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건 나중에 그 코스를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예.
○ 위원장 김창구   : 별도로 관광과장께서 한위원님한테 브리핑 좀 해주세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위원장 김창구   :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십시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창구   : 됐습니다.
○ 변승호 위원   : 9페이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변승호 위원   : '93년도 추진계획에 말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의 집행에 대해서 물론 종합개발계획은 2차 종합개발계획이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이게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 후속조치입니다.
○ 변승호 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면사항이라고 한 부분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조정대비 기존관광지 면적 조정"에서 면적 조정을 하시겠다는 의미시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변승호 위원   : 그리고 " 조성계획 또는 변경승인 대상" 했는데 이걸 "중문2단지, 성산포해양관광 단지, 남원2차지구, 안덕계곡"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돼있는데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을 해 주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겁니다. 2단지에?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반영이 됐을 땐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됐을 땐 그런 문제가 2차적으로 따른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조성계획이 수립됩니다.
○ 변승호 위원   :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 문제는 지금 미확정상태를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행정이 취할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데 조성계획이 면적이 조정되면 조정된 대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후속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 변승호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변승호 위원   : 지금 현행 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2차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됐을 때 조치할 사항을 예상한 겁니다.
○ 한성담 위원   :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재 지구 지정한 곳은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근거나 또는 관광국에서 이 문화재 지구 지정만은 문화재 쪽에 다가 요청했던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성읍민속촌을 관광지구로 지정할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문화재 지구 지정한 곳은 관광지 지정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를 저에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장님! 얘기해도 좋습니까?
○ 위원장 김창구   : 하십시오.
○ 한성담 위원   : 8페이지에 "선발 관광 산업의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상품 집중개발, 1 3차 산업 연계"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 뜻은 제주도의 관광상품 시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따라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상당히 불족하다는 그런 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법이 되면 1차 상품을 가지고 제조나 유통기능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은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개발을 못하는 분야면서 타지역에서 아주 선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처음에 1단계 모델을 도입해서 그것을 해가면서 재창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면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는 1 3차산업 연계방안이 아직 수립이 안됐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니,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됐을 때에 우리 영세한 도민들이 관광 상품을 하는데 여러가지 지원책이나 시설기준이 상당히 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 한성담 위원   :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 한위원님! 전체적인 브리핑이 안된 상태에서 페이지마다 각자 질문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은 국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메모한 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 1 3차 산업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김동규 위원   : 그 비중을, 좀 이상한 얘깁니다마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 그렇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김동규 위원   : 그러면은 지금 특별법에 적용이 되면 방금 그것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몇 조에 제주도 1 3차가 연계가 돼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법조문은 안가져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1차산업을 하는 그 생산품을 가지고 제조하는 기능에 대해서 지금 제조기업만이 참여하는 제도는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본금이나 시설기준 같은 게 그런데, 특별법에 의한 시행령이나 조례안에는 훨씬 더 영세한 자본금을 가지고도 참여할 수 있는 완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들이 현실화되는데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 김동규 위원   : 그런데 저는 자꾸 얘기가 본질에서 빗나가는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빛깔좋은 특별법, 특별법 자꾸 하는데 저는 눈이 닳도록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지금 국장께서 무슨 얘길하든간에 우리 1 3차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민박, 그 다음 제주도민에게 큰 허가나 문호를 개방하는 것처럼 하는 유선업, 낚싯배 가져있는 사람이 어구를 착용해서 어업을 해가지고 타산이 맞지 않을 때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선업을 할 수 있다, 그것외에 특별법에 의해 명시돼 있는 게 뭐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거 간접적으로,
○ 김동규 위원   : 아니! 간접적이라뇨?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간접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있습니다. 특별법에 분명히 일반 제조기업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완화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 좋습니다.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제 얘기는 그에 따른 사업개요,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지금 조례에도, 저건 집행부 시안 아닙니까?
   조례가 지금 나온 것은, 그렇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김동규 위원   : 그러면 국장께서의 의견이 1 3차산업의 연계, 그 어떤 조례가 조례안에 있는거 아닙니까?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연결이 다 됩니다.
○ 김동규 위원   : 다 돼있는데 그게 되면은 금년중에 관광국에서는 도민의 1 3차산업의 연계에 대한 사업개요와 그 예산규모, 그리고 대충 구상하는 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건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한성담 위원   : 아니, 지금 우리 김동규위원이 얘기한 것은 제외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어도 관광산업의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1 3차산업에 집중 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관광국에서는 어떤 사전 복안을 가져있는 걸로 봐진다 이겁니다. 복안을 갖지 않고 이제 특별법은 이미 조례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도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적어도 어떤 안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서가 돼있습니까? 안돼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없으면 이건 막연한 보고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행정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쪽에서 관광만을 하지 않고 관광을 하는데 1차산업쪽을 의식을 해서 1차산업이 관광과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관광이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관광을 위한 것만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 본질적으로 우리 관광국이 1 3차산업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성담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1 3차, 1 3차하는데 1 3차 연계하는 대표적인 것 몇 건만 얘기해 보세요.
○ 변승호 위원   :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1 3차산업의 관계 정립의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아무 의미없이 하셨다고 해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설득력있고 충분히 할만하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서 보게되면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변승호 위원   :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1차산업에 생산되는 원자재를 갖다놓고 개발하는 것이지 관광상품이란 게 어떤 겁니까? 그럼 비근한 예로, 물론 홍보나 잘하고 어떤 관광코스를 잘 만드는 것만이 상품이 아니고 지금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볼 때 관광호텔이 많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거기에서 1차산업의 농수축산물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통제시켜가지고 제주도 사람들 살겠끔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그럼 이 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 3차산업의 연계가 아닙니까? 그것도,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연계입니다.
○ 변승호 위원   : 그보다 더 좋은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지금 호텔이나 이런데서도 제주도 상품을 사도록 우리가 조사도 하고 있고 만날적마다, 호텔회의를 할 적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변승호 위원   : 그것도 말입니다,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특별법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특별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의미를 부여시키지 못한게 뭐냐하면 지금 농수축산물 부분에 대한 것을 다소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침을 가지거나 어쨌든 행정규칙을 가져가지고 지금 제주도의 관광호텔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 꼭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쓰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1 3차산업의 연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승호 위원   :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농수축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판매소득을 올린다든지, 이게 왜 1 3차산업의 연계가 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글쎄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 김동규 위원   : 이거 우리 좀 마무리를 지읍시다. 특별법 제38조에 보면 1항에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이라는 귀절이 딱 하나밖에, 아까 국장께서는 다른 것도 많이 있다고 얘길했지만은 농어촌 지역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유선 및 도선업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해서 고기가 잘 안잡힐 때 관광객 낚시질 시켜가지고 돈 받아먹고 살라 하는 게 고작이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 가지고 무슨 특별법이 제주도의 농민을, 1차산업 하는 사람을 3차산업에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과대포장선전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 보고서외에 우리 제주도민이 전체 가지고 있는 땅이 전부 2백고지 이하입니다. 높은 데 것은 다 팔고 마늘 한 뿌리라도 심을 수 있는 2백고지 이하의 그 규제돼 있는 자연녹지, 예를 들어서 농촌의 농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기른 토종닭이라든지 농수축 산물을 제조 판매, 가공 판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문호개방을 관광국에서 주도해서 관련 국에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어떤 대중식당의 규제를 받지 말고 순수하게 어떤 토속적인 입장에서 이걸 관광국에서 주도해서 이것이 편리하도록 편의를 지역 주민에게 제도 개선을 해줘가지고 1 3차산업을 연계하겠다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아까 얘기대로 특별법의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제주 관광산업이 1 3차에 큰 연계가 되는 것처럼 과대선전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인쇄물로만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뭐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해도 참여를 안하면 기대효과가 안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창구   :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브리핑을 받고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간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법까지 나오는데 그걸 관광국장 상대로 한다는 게,
○ 한성담 위원   : 제가 한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창구   : 그렇게 하십시오.
○ 한성담 위원   : 일단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93년도 각 국별로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묻는 얘긴데 적어도 선발 관광산업의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관광상품을 집중개발을 하겠다, 1 3차산업의 연계를 시키겠다하면은 적어도 사전계획이나 복안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에게 와가지고 업무보고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가 1 3차산업에 연계시키면서 집중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상품이 적어도 어떠어떤 것이냐 유형별로,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위원들이 묻는 얘기에 명쾌하게 대답이 나와줘야지,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관된 게 다 있습니다. 쭉 보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단 이 브리핑이 끝날 때까지는 질문들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계속해서 10페이지부터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담 위원   : 음성관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광농원에를 가봤습니다. 서귀포지역에, 가서 보니까 관광객이 오면 방에 이렇게 해서 사실 갖은 애교를 떨면서 관광객들에게 알로에나 영지,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것을 목격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광협회쪽에도, 이것은 협회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관광협회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아까 관광발전추진위원회에서도 이게 취소가 안되는 한은 협회도 욕먹고 도도 욕먹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해서 지금 그 쪽에서도 그걸 취소할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그 업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문이나 이런데서 불조리 문제가 많이 났고 또 도의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해서 상당히 관광불조리를 하던 쪽에서 조금 자정을 하는 기미는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풍토로 나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당장 취소를 한다든가 하면 그 쪽에서 저항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안되면 결국은 그만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만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제주도민의 양심을 봤을 때는 볼 수 없는 그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번다면 무슨 원액가치가 있겠느냐는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대증요법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면서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불만을 많이 합디다. 그러나 이걸 해가면서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걸 규제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 쪽에서의 논리의 초점은 이겁니다. 어떻든 돈을 벌어서 떨어지는 것은 제주도민 아니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소득이 제주도민에게 귀착되는 거니까 정당성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합디다마는 그건 사실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보니까 아는 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디다. 동창도 하고 있고 과거에 친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집념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관광농원이라는 것이 지역경제국에서 관광농원을 지정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감귤나무 해가지고 따지 않고 그 노란것을 보게하면서, 사실은 물건을 팔기위한 관광농원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가지로 접근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지금 말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음성관광행위가 제주도 관광의 사활이 걸렸다고 난 봐집니다. 아주 심각한 국면에 와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인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홍보비로 협회도 했고 관광국에도 했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가격정보를 알려주는 방안, 또 암행어사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각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계도 내지는 단속을 해서 취해 나가는 방안,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개인택시들이 영업을 하다가 쉬는 날에는 렌트카를 빌어서 불법영업행위를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하나 지금 시원한 게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제주도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불조리 단속에 임하지 않으면 제주도 관광은 끝장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한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이득을 떠나서 제주도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불조리가 일시하면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부조리를 하면 돈이 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게 누적이 되면 제주도는 두번 다시 안갈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긴안목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살려면 불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불조리만은 정말 척결이 돼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직원들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도 구성됐으니까 소위원회쪽에서도 자꾸 도와주시고 하면 대응하겠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관광국장!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얘길하는데 문제는 운수에 있어요. 문제는 차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길했지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빨리 개선하지 않고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돼 가면 나중엔 칼자루 든 사람들도 거기에 말려들어 간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신경을 써서 해주고 그리고, 국장께서 얼마전에 하와이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 관광협회의 지원은 어디서 받고 있어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주정부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얼마를 받고 있습디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엄청납니다. 1천6백만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상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그 돈이 다 어떤 데 쓰고 있습디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거기는 자체 80명의 직원을 가져있고 20개 지역 해외에 까지 지사를 두고 있고 규모면에서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였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저도 하와이 가서 여러번 느끼는 건데 관광지는 물론 중요한 도로에도 팜플렛을 진열해 놓고 무료로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젠 홍보사업을 좀 신경을 쓸 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홍보를 물론 하와이에서 주정부나 시나 협회에서 하는 건 얼마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팜플렛 용역회사가 많습니다. 많으면 그 각 개인별로 모든 걸 홍보에 의해서 연결을 하지 말로 한다든가 가서 설득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는 좀 모자라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회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홍보기법같은 것, 이런 것들을 돈만 주면 바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가로 같은데 이런 중요한 집합장소마다 홍보대를 설치해서 누구나 꺼내서 볼 수 있게 장치가 되고 호텔같은 데도 홍보대를 카운터 옆에 해서 다 연결해 주고, 그래서 관광불조리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없습니다. 단지 차를 어느 업소에 세워주면 그 세워준 댓가로 일정한 돈을 주는 건 있는데 와서 우리같이 사야 된다 안사면 기분나빠서 행패부리고 이런 짓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제주도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상당한 자구 노력으로 해서 정화가 됐기 때문에 제주도도 지금 초창기,
○ 김길웅 위원   : 지금 제주도는 초창기가 아녜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위원님, 그래도 작년보단 조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 김길웅 위원   : 뭐가 나아졌어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협회에서도 과감하게 협회지정한 농원같은 걸 취소하십시오.
○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성담위원이 왜 성읍민속촌을 제외했느냐 했는데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저것은 사실 남군에서 관리는 하고 내무국 소관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솔직한 말로 성읍마을은 불조리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코스지정은 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협회하고 국내 여행사 대표들하고 전세버스 조합 대표들이 모여서 코스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코스 지정을 하면 운전수들이 거길 또 안가서 빼먹는 데가 많다구요. 그래서 아까 한성담위원은 성읍마을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수학여행단은 거기 경유를 하게 돼있습니다. 학생들 수학여행단은 거기 꼭 경유를 하게 돼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운수과장한테 재삼 부탁드리는데 좌우간 직위를 걸어놓고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 그리고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신천지 미술관이 관광지 지구지정이 된 곳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신천지는 지금 지정안됐습니다. 거기는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 저는 거기를 하루에 한번씩 오가는 사람인데 도대체 거기 주차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길 좌우에 2백대까지 차를 한번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교통경찰 전경이라도 한 사람이 오는데 전경 한두 사람가지고는 차가 좌우로 한 4백대가 밀렸을 때는 누구도 그 사람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운수 문제인데 운전수들이 가서 커미션을 많이 주는 데는 가서 질서없이 대고 커미션을 안주고 양심적으로 장사할려는 데는 안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 김동규 위원   : 그게 주차장 확보가 안돼 버렸기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그렇게 좌우로 세워버린 게 아닌가,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주차장이 하와이 같은 데는 보면 시나 현 땅이 한 50% 이상 가져서 도심지에 빈 땅을 다 가졌다가 주차장이 모자라면 주차장 시설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여기는 앞으로 도심지 같은 데 땅이 팔 게 있으면 관청에서 사서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기준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했습디다. 그 신천지 미술관 안에 들어가보면, 거기가 오버돼서 길가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질의 종결합시다.
○ 위원장 김창구   : 제가 두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교통행정과장이 참고로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일본에서 예를 들어 손님이 코스변경을 하고자 해도 운전수가 코스변경할 땐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고 됩니다. 본인이 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손님들이 예를 들어 오늘 디즈니랜드로 가자 그러다가 빼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오늘 회사에다 디즈니랜드로 갈걸로 해서 신고가 되고 아침에 나왔으면 반드시 손님들이 빼자 그래도 회사에 전화걸어서 승인받고 좋다고 해야 빼지 자기 마음대로 빼면 무조건 해고입니다.
○ 김길웅 위원   : 해고 정도가 아니고 가서 사고나면 운전수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위원장 김창구   :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가야 렌트가 지입하는 게, 지금 지입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입하는 사람들이 보통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웃돈 주고 한 대를 사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본전 뽑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정책에 굉장히 역행되는 행동을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관광정책적인 차원에서 근절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와이 얘길 하니까 하는데 하와이 가보시면 저도 여러번 갔었는데 가면 렌트를 해서 차를 쓰는데 내가 가자고 하는 곳외에는 절대 자기들이 어디 가자고 안합니다. 그곳에 가면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딜 보고 싶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기전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끌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은 사례지만 중요한 사례라서 지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길하는 겁니다. 이거 몇 가지는 관광국에서도 챙겨주셔야 될 것같고, 그리고 제주도 관광, 관광하면서도 지원은 둘째치고 홍보물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번에 관광협회의 홍보단에 저도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그 홍보물이 너무 빈약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러 간건데 오히려 우리가 홍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홍보물보다 그 쪽에서 내놓는 홍보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돌리는데 동경에 관광업체 지점장들이 나와서 우리 제주도 홍보물을 같이 보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게 5년전에 찍은 거라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돌리면서 이건 5년전 것이다 이것보다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저게 5년전 것이면 제주도 아주 좋아졌겠다, 이게 아주 열먹이는 소리더라구요. 그래서 얼굴이 아주 따갑던데,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빨리 홍보물을 팜플렛은 물론이고 아까 도록화 얘기도 나오던데 제주도의 새라든가 꽃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의회에 예산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서라도 각 분야별로 책자를 만들어 관광상품화해서 팔기도 하고 우리 홍보단들이 갖고 나갔을 때 제주도에 오면 이런 꽃들이 오고 이런 새들이 있고 풍물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밑받침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과장께서 그런 도록화 작업을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다 확보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이것으로,
○ 이재현 위원   : 잠깐만요,
○ 위원장 김창구   :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현 위원   :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도 제가 그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청하고 제주시청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것은 우리가 자연이 주어진 땅을 이용해 가지고 바다를 메워가지고 사업을 해서 지방재원을 증대시키고 그와 반면에 그 지역에 집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보급한다든가 일반 상가를 분양한다 든가 하는 문제가 사실 제주시에서도 아파트관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관광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상당히 요원한 소위 계획을 세운다면 중앙에도 역시 관광공사가 있듯이 나는 마땅히 제주도에 지방관광공단의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관광으로 이뤄지는 수익된 문제를 지방재원에도 확고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 또 그 관광재원으로 말미암아 이뤄지는 모든 이익관계를 제주도민에게 고루 분배할 수가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가 앞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이러한 지방관광 공단의 설립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설립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이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구 문제이기 때문에 기구만으로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인건비다 뭐다해서 그런 문제로 신규기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영개발사업단 으로 하여금 그런 기능을 포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꾸 기구만 많이 생기면,
○ 이재현 위원   :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주공영개발단과 무슨 제주관광공영개발단의 어떠한 분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제주도 지방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지금 공단하고 명칭을 같이 해가지고 제주도 관광국의 인원을 줄이고, 그렇게 된다면 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주지방개발관광공단을 설립해 가지고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공단이 있어야 된다, 재원문제는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방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방공단이 이뤄짐으로써 중앙재원도 끌어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마는 중문관광 단지에 골프장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라 할 때 과연 제주도청에서 그것을 이양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공단이라고 하는 사업체가 없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요원한 안목으로 생각을 할 때 마땅히 이러한 지방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교통관광국장이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런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새로운 기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구를 명칭을 바꿔도 좋습니다. 관광비중이 크다면 공론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새롭게 또 관광공단을 별도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 개인 욕심으로는 필요할 지 모릅니다마는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창구   : 지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좌표인데 이재현 위원님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우리가 오스트리아 갔을 때 거기가 관광국을 많이 없애 가지고 협회로 통괄해서 공단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현 위원   : 그렇죠.
○ 위원장 김창구   :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관광국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관광국장이 거기에 이사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관민일체로 하고 있는 것을 봤고 이번에 우리가 일본 고베에 갔을 때 국제회의장 총무과장이 고베시에 주사입니다. 고베시의 주사가 담당과장으로 가있었어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주사가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가니까 명함을 두개를 주는데 하나는 고베시 주사 명함이고 다른 하나는 홍보과장 명함을 주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관민이 일체가 돼서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 한성담 위원   : 이제 그만 합시다.
○ 변승호 위원   : 한가지만 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건의라고 할 수도 있고 국장님의 현재 권한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공사가 직영하는 각종 업소 내지는 매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전 국장한테도 얘길했는데 관광공사가 직영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될 사소한 영업까지도 관광공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게 되면 중문관광공사에서 직영하는 골프장 관계 말입니다, 여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에 보게 되면 "관광객 유치 대상국의 다변화를 위한 해외홍보의 단계적 추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합 레저시설 확충으로 보는 관광에서 참여관광으로 전환"을 한다, 이거 상당히 좋은 의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참여관광이라고 하게 되면 이젠 보지 말고 골프채나 들고 와서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의미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가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산건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갔다왔지만 제주도에 들어와서 골프장을 부킹을 할려면 6개월전에 해도 외국손님은 부킹을 안시켜준 답니다.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해보니 서울에서 "빽"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전에 와서 부킹을 해 버려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 관광객들의 요즘 제주도의 관광이 관광시설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건 어떠한 특정계층의, 부유계층의, 권력계층의 지금 뭐가 되고 있지 순수한 관광산업으로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책이 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별로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뒤에 "빽"있는 사람들 해버리고 돈 있는 사람들 직거래해서 해버리고, 그리고 골프장 부킹하는데 몇 만원을 들이면 부킹은 할 수가 있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해서 외국 골프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건 또 방침에 역행되는 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견이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솔직히 제주도는 고급관광객이 좀 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 참여관광쪽에서 골프장이 지금 모자란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기타 해양을 이용한 어떤 관광기능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골프장이 금년도에 한라 골프장이 오픈이 됩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골프장들이 조금씩 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냐,
○ 변승호 위원   : 그건 앞으로의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앞으로 골프장 수십개 만들어 가지고 오는대로 다 쓸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야 앞으로 계획이고 말입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장사는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선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특히 외국 골프 관광객을 먼저 수용시켜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서울에 힘깨나 있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하겠끔 하는 이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골프 성수기에 보게 되면 거기 간부들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 다 분매 해놔가지고 전부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구요. 이것도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 관광객들 중에 골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봤을 때 정중하게 간부가 있다든지 남자직원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렇게 돼가지고 안되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하고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거 안됩니다 하는 것하고 틀리다 이겁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사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사견으로는 중문골프장 같은 것은 외국인 전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관광객들에게 양보를 하는 우선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스위스 같은 데는 골프하러 손님이 많이 갔다고 하면 스위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양보를 한다는 그런 관광의 국민이 합심을 하는 그런 실태를 보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관광공사 사장한테 제주도의 중문관광골프장은 외국인 전용으로 할만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관광골프장을 확장하는데 적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수요에 맞는 시설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없습니다.
○ 변승호 위원   :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이 권고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어쨌든 중문골프장은 외국인 전용으로 하는 골프장으로 했으면 하는 사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썩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빽"있는 사람들, 우선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어떻게 협조요청이라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사실 역학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골프인구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 것도 큰 원인이기도 하고,
○ 변승호 위원   :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용 인원의 계층별로 해서 외국인, 내국인별로 하게 되면 외국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특히 제주도 사람들 없을 거고 서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 위원장 김창구   : 변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변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데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한테는 역부족인 일이고 사실 중문골프장 같은 경우는 위에 권력층들 휴양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일어서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연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변승호 위원   : 연구는 물론 해야 되죠. 어쨌든 개선책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지금 관광국장께서 중문골프장을 외국인 전용으로 하자는 안은 아주 굿아이디어인데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교통부장관한테도 협의해 볼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2분 회의속개)
   나. 개발국      처음으로
○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개발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개발국 업무에 대한 평소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중요 개요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한성담 위원   : 예,
○ 위원장 김창구   : 하십시오.
○ 한성담 위원   : '93년도에 개발국 소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만을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시행된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93년도 신규로 발주된 사업들은 없고 대개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돼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10만평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가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대상면적이 돼서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들도 시 군 자체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 자료를 말입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 기준이 있는 것도 물론 자료로 내주시되 그 이외에 지난번 저희들이 자원관리 사업소에 갔을 때 어떤, 꼭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자연을 보호하고 경관을 보호하는 그런 거라면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국은 정말로,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국장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 데이타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의 도시계획이 의회에서 언제 의결됐습니까? 시 군의회에서,
○ 개발국장 강정효   : 작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시기는 정식 채널을 통해서 보고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 한성담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에 군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무려 5개월여동안 도시계획이 군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아까 국장께서 어떤 일부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정을 요하는 군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어떤 부분이 수정이 돼가지고 무려 5개월여동안이나 지연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저기서 신청서가 온 다음에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데 중간과정은 간접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개략적으로 의회와 당초안 작성한 것과 차이나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은 간접적으로 좀 듣기는 하는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고받은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은 것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그것을 새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든지 새로이 기존 취락을 꼭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군의회 도 의견청취로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많은 면적이 변경됐을 적에는 다시 공람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군의회에 제시된 의견들을 조정하는데 아마 기간이 좀 소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 김동규 위원   : 거기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공식적인 채널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외면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제주군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도에 접수하러 왔다가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접수가 반려돼서 지금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한 그대로 5개월여 동안이나 그게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것을 도가 어떤 문제점을 까다롭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군 행정 담당자들이 능력이 없는 건지 또 이렇게 마냥 5 6개월 아닌 금년이 다가도록 이게 이렇게 유보돼도 아무런 행정감사상에 제재가 가해질 수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개발국의 보고대로 제주시는 11월중에 완료가 돼서 지적고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라는 특성이 신구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신구간에 대비해서 그 사업계획들을 전부 이사도 계획으로 했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11월달에 되니까 이 사업도 전부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한 쪽에서는 집을 떠나라, 이 쪽은 또 지적고시가 안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난 민원이 돼서 저도 실무 과장한테 알아봤는데 이게 탁구치듯이 정작 도에서 제시한 어떤 지적사항과 시 군이 안고 있는 지적사항이 서로 상충된 입장에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과연 이러한 시점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누가 등이 터지느냐 이겁니다. 지역주민이 도민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기위 의결이 10월에 됐는데 5 6개월씩 이걸 안해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개발국장 강정효   :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에 신청하러 왔다가 되돌아갔다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혹시 실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판단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 가지고 도와 실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의논을 한 부분들은 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 신청을 한 것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보완지시를 한 사항은 없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한가지 이것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이 시효가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과는 도시 계획 분야는 다릅니다. 기존에 재정비 계획이 언제 시한으로, 5년단위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5년내에 재정비 계획을 안한다고 해서 기존 계획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꼭 바꿔야 될 부분, 새로이 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그 기간동안 혜택을 못받는, 좀 혜택받는 시점이 늦어지는 것밖에 없고 만일에 도로라든지 기존 계획이 잘못돼서 이것은 좀 이번에 정비를 해 가지고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단 기존계획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꼭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데 꼭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이걸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군에 가급적 최대한으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의회까지 통과된 것이 부정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5 6개월동안 수정 제출을 하지 않은 그 자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조금 늦게 혜택이 가더라도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지 이걸 도적인 입장에서, 만일 도가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 제도라면 국장께선 5 6개월동안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어떠한 실무, 도나 군 자체에서 직접 실무자들이 자기가 집행하는 공사를 설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정 작업을 직원들이 직접 파는 것이 못되고 일단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수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 지구에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증가가 되면 그것에 따른 인구 수용 계획이라든지 제반 분석자료가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 까지 파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용역을 했던 업체에 보완지시를 해서 보완을 받아서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중복,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어서, 당초부터 이게 올바로 되면 괜찮은데 보완작업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제가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그 수정작업에 있는 거죠? 지금,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수정작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대개는 도로 성형이 부분적으로 잘 안맞아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보존지역, 공원지역의 입구 조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남군은 공업지역 같은 것도 읍면별로 상당히 배치한 것들이 있던데 그것이 또 서로 지역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제가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김동규위원도 얘길했지만 지연되는 사유를 물었을 때 실무자 선에서는 몰라도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위치에서 근 5 6개월동안 이렇게 지연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난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도에 제출이 돼가지고 일단 한번 걸려서 어떤 문제점을, 아까 도로나 공원지구나 주택지구나 그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나와서 그걸 돌출시켜서 재정비 하라 했으면 몰라도 국장님이 지금 모르는 선에, 그러면 군에서 그걸 가지고 5 6개월 동안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또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2월경에는 이것이 제출돼서 확정단계에 있을 겁니다 하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 앞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제가 몇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기위 5 6개월 통과가 군의회에서 됐으니까 일단 도에 어떤 우리가 보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냥 무슨 몇 개월이건 뭐건 사정해서 지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기간이 상식적인 어떤 기간이 있는데, 또 규칙적으로 정해진 기간도 있을 거고 한데 이걸 마냥 내버려둬가지고 제출도 안됐는데 막연히 군에서 수정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또 두번째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감독을 갖고 있는 도에서 그대로 지금까지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또 세번째 주민립장에서 볼 때는 수정중에 있는 이것이 다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거냐 말아야 될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러다 보면 금년말까지도, 이런 것을 의회 승인을 또 받다보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명쾌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이, 아까 이런 거 좀 늦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께요. 일출봉공원 지구내에 그 대상자들이 이것이 풀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재산권행사에 또 자기들 일상생활에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민입장에서,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군의회에서 10월달에 의결됐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군에 밀면 아까 식으로 도에 밀려버리고 도에 하면 군에 밀려버리고 주민이 알권리 충족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답답한 사항이에요. 이걸 좀 속시원하게 우리는 도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좀 시원하게 알아야 돌아가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해 줄 게 아니겠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이 남군의회관계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그 부분은 개발국장께서 남군 출신 세 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예, 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 동서부 산업도로에 요번에 몇 ㎜ 입니까? 최고 많이 온 날 하루,
○ 개발국장 강정효   : 한 15㎝정도,
○ 김동규 위원   : 그런데 지금 제설장치 보유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미약하죠?
○ 개발국장 강정효   : 제설장비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사업소에 구레이더 한 대를 가지고 있고,
○ 김동규 위원   : 내 얘기는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도 업무계획이니까, 제주도에 동서부산업도로 교통량이 아마 시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최고로 일반 국도보다 많은 도로일 겁니다. 그런데 눈 15㎝ 왔다고 해서, 오늘 이걸 개발국장께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통제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로를 파버리라 이겁니다. 아예 막아버리면 되지 왜 뚫어가지고 눈만 조금 오면 양쪽 통제소에서 도로통제,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걸 우회도로시켜서 전체 제주도의 연료소비량, 또 산업의 부대비 증가 등 그 도로 제설 작업비하고 비례계산을 한번 해 봤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막아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전경세워가지고 막아버리면 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도로사업소에 얘길해서 추갱에 장비임대비를, 사서 하루 이틀 쓰기에 부담이 크면 임대료 예비비를 추갱에 반영을 해뒀다가 눈이 오면, 제가 요번에 한번 북해도로를 가는데 하루저녁에 오는 적설량이 37㎝예요. 기존 쌓여 있는 것 말고, 그것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만 통제합니다.
   밤새껏 눈을 치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5㎝ 오는데도 밤새껏 치워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교통량을 승용차건 뭐건 전부 해소시키고 야간에만 통제를 시키는데 통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가 결빙돼서 못다닐까봐 통제시키는 게 아니라 도로 양측이 산림지대이기 때문에 눈사태로 인해서 차가 매몰될까봐 그걸 통제시킨다고 합니다. 아니, 살기좋은 제주도라고 하는데 불과 하루에, 그것도 8년만에 온 눈때문에 양쪽에 바리케이트해서 눈 막으면 무조건 그것만이 살길이다 생각을 한다면 도로를 폐쇄시켜 버리자 이겁니다. 종전대로 불편하게 삽시다.
   내 얘기는, 이런 말도 안되는 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이걸 사업소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예비비로 뒀다가 제주도에 훌륭한 장비 많지 않습니까? 일시 차입을 해가지고 그걸 해소시킴으로 인해서 다음날 전체 도로가 소통이 된다면 도민에게 출 퇴근이라든지 지금 전부 1일생활권이다 뭐다해서 좋은 말로는 엄청나게 홍보를 해놓고 정작 눈 한 3㎝, 5㎝ 내리면 저도 산업도로로 다니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모래를 먼저 걸린 차에서 몇 포대 써버리면 그 다음 갈길이 없다 이겁니다. 이걸로만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제설장비를 우리가 재정이 취약해서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는 다른데 집중적으로 쓰고 나머지 것은 로우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집중 제설작업을 해 주시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이고 또 하나는 제1산록도로와 제2산록도로에 26억씩 투입을 해서 현재 우리 개발국이 제일 비중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막중한 돈을 우선 순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설도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시공법하고 콘크리트 시공법하고 이 차이점을 얘기해서 불과 a당 10만원도 채 안되는 이런 현격한 경제성이 있는 아스팔트 도로보다는 콘크리트 도로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수치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설계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지?
○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돼있는 것은 기존에 과년도에 시행구간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기위 일부 구간만이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사업량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은 전체 노선을 결정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에 전 구간을 우선 구조물 설치하는 것하고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전 구간을 일단 설계를 마칠 것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오늘 날짜로 회계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포장공법에 대해서는 공법만을 비교 분석하도록 해서 표준단면을 제시해 주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설된 도로에 포장을 하는 설계만은 일정 두께의 기준만 정해주면 자체 설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용역비는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 포장부분의 설계는 빼고 공법만을 분석해서 표준단면을 정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있는 공법을 선택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아니,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 김동규 위원   : 그러면 금년도 5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구조물하고 개설만 한다는 얘기죠?
○ 개발국장 강정효   : 개설 일부가 있고 기위 개설된 구간에 일부 포장이 될 겁니다.
○ 김동규 위원   : 거기가 어딥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일부 포장이 1산록도로가 기존에 1㎞ 구간은 아스콘 포장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발주는 일단 기존 공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법 자체를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조건이 나오면 그것은 보완해서 변경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계약이 돼있어서 이걸 그 부분만 바꾸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문제도 있습니다. 충분히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설관계는 사실은 서부산업도로 만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통 두절시간을 최소화 할려고 해서 구레이더 한 대하고 로우더가 있는데 로우더는 동부산업도로에 투입을 하고 구레이더는 서부산업도로에 투입을 해가지고 대개 아침 5시 30분 내지 6시면은 출발을 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구레이더로 제설 작업을 하면 대개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완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의 것은 한 1㎝ 정도 도로의 굽이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 2㎝ 정도의 눈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계속 눈이 내리는데 차가 다니면서 눌러버리고 해가지고 계속 눈이 올 때는 눈 쌓이는 두께가 자꾸 두꺼워져가지고 사실 이게 체인만 치고 전 차량이 운행을 해주면 소형 차량인 경우 문제가 없는데 대개 제설작업을 해놓으면 체인을 안치고 가는 차들이 많아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염화칼슘 살포문제라든지 또 X-73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이 지금 개발된 제품이 있어서 이번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눈이 안와가지고 확실한지 확신을 못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 김동규 위원   : 그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것은 단가가 많이 먹히고 손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아주 앉아서 보고만 들은 소리입니다. 소형차가 체인을 장착을 해도 양쪽 구간에서는 전부 막았습니다. 어쨌든 소형차량 통제금지로 앞에 푯말도 그렇게 돼있고 하물며 이 글을 읽지 못하느냐 하는 정도로 무시당하는 결과인데 제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포대당 5천원입니다.
○ 김동규 위원   : 그런데 그 포대로 해서 3 4㎞ 구간에 뿌리기에는 돈이 엄청드니까 내 얘기는, 그건 1회용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대당 30만원씩 임대를 한다해도 염화칼슘값 절반도 안들여 가지고 전 구간을 제설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우리 국장께서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 것이지 재원을 창출하지 못해서 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1일 15㎝ 온다고 해서 도로통제를 며칠 했습니까? 사업소장님!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 9일정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눈만 와가면 통제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금악으로도 들어가서 한번 가봤는데 눈을 치우면 옆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래서 막는 것만도 좋다 이겁니다. 지금도 막아버리라 이겁니다. 내 얘기는,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눈 15㎝ 온 것에 9일씩 막아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고 도민을 한마디로 좀 무시하는 처사였던 같은데요 그건 반드시 시정돼야 될 걸로 봅니다. 대책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현 위원   :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이 있죠?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이재현 위원   : 공청회 개최가 '93년 3월 중, 최종보고안 제출이 '93. 3월 중순, 도민보고회 개최가 '93. 3월 하순, '94 정부예산 반영요구가 '93. 3월 하순, 계획 승인절차 이행이 '93. 3   6월인데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1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10년에 대한 제주도의 청사진이 여기에서 계획이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93년도에 이뤄지는 행위인데 공청회 개최가 이게 최종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하기 위해서 3월달로 하는 겁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공청회 개최는 어떤 공청회입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공청회는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공청회 절차는 지금 조례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요지를 내도록 해서 방청을 하는 입장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금 토론자를 각 분야별로 전문가라든지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선임해서 각 분야별로의 어떤 생각하는 것들을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의견을 최종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보고서안은 3월중순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현재 도민의견수렴을 441건이나 받아있어서 종합적인 검토 반영,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은 최종보고서 초안이 되겠습니다. 안이 되기 이전 초안이 작성되면 그것을 요약 정리해 가지고 공청회 자료로 이용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런데 공청회 개최의 그 순서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종합개발계획에 용역을 주었다하면 금년 3월에서 6월에 계획승인 절차가 이행이 된다고 하는 건데 3월달에 최종보고서안이 중순인데 공청회 개최를 3월중순쯤에 해가지고 그 공청회를 정리하고 제주대학교 에서 용역은 1년동안 했는데 그 공청회에 대한 정리를 해서 거기에 삽입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애요? 이것은 우리가 볼때 종합개발계획을 하는데 공청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개행사를 하지 아니하면은 종합개발계획 수립한 이후에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했다고 하는 밀실, 즉 말하자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방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절차상의 하나로 넣은 걸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지금 441건이라고 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이 와있고 그 의견 수렴을 분류별로 완전히 집합을 해서 용역을 준 그 용역회사에 줬는지 안줬는지도 지금 현재 여기에 공개가 안돼있고 의견이 수렴이 돼서 용역을 준 용역회사에서 일단 최종안이 나왔을 때 도에서 어느만큼이나 거기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순에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하순에 도민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고 또 하순에 정부예산에 대한 반영요구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3월이 내일 모레입니다.
   한달동안에 공청회개최, 최종보고서 제출, 도민보고회 개최, 정부예산 반영요구, 이게 용역회사 하고 간간이 이뤄질 것 같습니까? 이게, 그리고 공청회를 일단 3월중에 했다면 공청회라면 일단 지정토론자가 누가 되든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런지 몰라도 그 공청회 자체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목적은 있지만은 그것이 알맹이가 있는 공청회가 될런지 용역회사에서 제주대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공청회가 될런지 아니면 최종안이 나와서 제주도에서 집행기관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그러한 모든 시스템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우리는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된다고 우리 도의회에서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날 가능성도 있다 이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식이지 3월달안에 네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보는데는 하루 4시간정도 공청회를 해서 속기를 해서 속기록을 푸는데만도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됩니다. 속기록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15일 걸린다 이거예요. 4 5시간 했다면은, 그러면 이걸 정리하고 수순하는데만도 15일이상 걸리는데 3월달안에 이런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이면에 무슨 복합적인 꿍꿍이속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밖엔 우린 볼 수 없다 이겁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여기에 나온 자료에 3월달에 여러가지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해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보고 시한은 성과품을 납품하는 기한은 '93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이 용역기간은 완전히 완벽한 것이 완료되는 시점은 7월 14일까지인데 지금 문제는 '94년도 예산반영 요구라든지 공청회 개최, 그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은 이 시점부터 이것을 준비해서 나간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안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안으로 일단 보완 정리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3월중순까지는 이게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날짜인데 이때까지 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 만일에 정리되는 과정이 지연되면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이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표현이 최종보고서라고 돼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것은 용역 과업지시 사항을 최초, 중간, 최종, 이것은 중간단계의 진행사항에 중요한 핵심사항을 도 발주청에 보고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최종보고서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안을 빨리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 보완 작업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7월 14일까지는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과 도의회 동의과정, 또 중앙에 설치돼 있는 지원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 과정마다 어떠한 지적사항 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나오지 않는 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보완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최종보고서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걸 적당히 해서 넘어갈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과민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런데 3월달중에 이러한 복잡한 네가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일정 짜임이 돼있다 이말이에요.
○ 개발국장 강정효   : 이건 차질없게 보완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담수보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예, 나왔습니다.
○ 김동규 위원   : 그것 왜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용역한 부서에서 성과품은 받아 있는데 그게 기술적인 사항이 돼서 최종돼있는,
○ 김동규 위원   : 성과품을 받았으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드리긴 드리는데, 왜냐하면 원인분석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지사님이나 최종 행정책임자에게 제가 상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용역한 회사에서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보고를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입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평가 보고서는 나와있잖아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예, 그건 저희들이 받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보고된 다음에 그게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할려고, 다른 데 전부 주고 위원님들한테 안드린 게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 지사가 먼저 보기전에는 다른 사람은 보면 안된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그게 아니고,
○ 김동규 위원   : 말은 확실히 합시다. 그 용역회사에서 성과품을 최고 행정책임자인 분에게 보고를 안했으니까 그걸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아니, 그게 아니고,
○ 김동규 위원   : 아니, 아니라면 줘버리면 될 게 아녜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빨리 결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 오늘 줄 수 있어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그건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간에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뭐 언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중간에도 저희들 공원자문위원들한테 의견수렴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또 지사님한테도 보완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최종보고서는 받아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기초자료보고서에 삽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들을 또 추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얘기는 물을, 물을 누가 퍼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물을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기술적인 용역을 의뢰한건데 그게 무슨 보안이고 누가 그 물을 퍼가버려서 무슨 비밀이고 뭐고 할 게 뭐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백록담의 물이 보존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알겠습니다. 그걸 빨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영길 위원   : 저번 회기때 오 폐수 지하 침투식 현황파악을 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현황파악이 됐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 오 폐수 처리사항이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해봤는데 사실은 이 오 폐수 처리사항 업무 관장부서가 환경과가 돼가지고 그 쪽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이영길 위원   : 확인했습니까? 협조를 의뢰했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문서상으론 돼있진 않고 구두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 이영길 위원   : 그걸 기관끼리 할 때는 문서상으로 정확히 해둬야지 뭘 근거로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꼭 파악하십시오.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예, 하십시오.
○ 한성담 위원   : 13페이지에 지하수 부존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제주도 수자원에 대한 부존량을 용역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공식적으로 저희들 도가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것이 세군데에서 나와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각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조사한 것이 있고 농진공사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보완작업까지 하면서 한 게 책자가 돼서 나와있는데 그게 사실 서로 데이타 자체가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디것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밝히기가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조사과정에서도 부존량파악 관계가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보완이 돼서 이번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 한성담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도에 질문을 냈더니 '81년, '89년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가지고 조사가 된 걸로 데이타를 받고 있어요. 그걸 한번 공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존량에 대해서 지금 서면 질문서에 나온대로 실질적으로 받았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저희들 도가 용역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것하고,
○ 한성담 위원   : 어디서 했든간에 수자원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 그 실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용역이 아니고 그건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조사가 된 겁니다.
○ 한성담 위원   : 그게 사실입니까? 수자원,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개발국장 강정효   : 수자원이 아니고 지하수,
○ 한성담 위원   : 글쎄, 지하수 말입니다. 그게 지하수에 대한 조사가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걸 국장께서 공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 개발국장 강정효   : 그건 보고서가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보고서가 있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한성담 위원   : 지하수에 대한, 사실이죠?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 자료 좀 주세요.
○ 이영길 위원   : 그런 부존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 한성담 위원   :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제가 보고서상에서 읽은 기억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경로를 거치고 어느 수준까지 돼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 한성담 위원   : 그 자료는 줄 수 있죠?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한성담 위원   :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도에서는 '92년 7월 13일부터 15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있죠?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특별법 조례안할 때 또 묻겠습니다마는 원수대 징수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한성담 위원   : 이것이 어떤 부존량도 파악하기 전에 돈부터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한 부존량이 확실히 나온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서면질문서에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그건 자료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제도적 방안이 뭡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래서 요번에 용역과업 내용에 부존량이라든지 오염상태라든지 앞으로 관리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좋은 관리제도라든지 방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안에 의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성담 위원   : 이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특별법 조례는 이러한 오염정도라든지 부존량 상태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이건 앞으로 될 거 아닙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겠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이건 특별법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원수대를 받는 것은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지하수에 대해서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부존량을 판단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개발허가를 할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는 부존량이라든지 지하수 상태를 명확히 판단을 해야 신규허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문제는 그러면 그것이 명확한 방안이 안나왔을 기간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상에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나올 문제지만 지하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지금 그것을 넣어 가지고 우선은 그 공을 팜으로 인해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도록 우선은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허가를 앞으로 하는 것하고 기존에 개발돼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원수대를 부과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저히 지하수를 더 개발해서는 안되겠다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개발돼있는 것이 앞으로 지하수의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용역과정에서 좀 심층 분석이 돼서 대안이 제시된 후에 어떠한 집행계획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특별법 조례가 우리 도의회에 계류중에 있고 이게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심의가 되는데 이러한 기본용역이나 어떠한 데이타도 없이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내놔가지고 저걸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고 국장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의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개발하는 문제, 이건 난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건 특별법 할 때 원수대 문제든 뭐든 불합리한 요소를 전부 열거를 집중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떤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어떤 기준까지는 부존량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은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허용을 하고 어떤 부분을 불허한다는 이런 세부지침 사항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저것도 안된 상태에서 원수대 운운하고 무슨 지하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건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 위원장 김창구   : 한위원님! 이 지하수 문제는 우리 조례하면서 따지기로 하고 넘어가죠?
○ 한성담 위원   : 그렇게 합시다.
○ 이영길 위원   : 잠깐, 이거 하나만 들어보죠. 여기 과업내용에서 이 지하수 용역을 작년 언제부터 줬죠?
○ 개발국장 강정효   : 작년 7월입니다.
○ 이영길 위원   : 작년 7월에 용역을 줘서 금년 3월달에 보고가 된다고 했는데,
○ 개발국장 강정효   : 그건 중간보고입니다.
○ 이영길 위원   : 그럼 10월달이면 여기 과업내용의 것들이 전부 파악이 되는 겁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이영길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용역준 회사가 어딥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수자원공사입니다.
○ 이영길 위원   :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치해가지고 데이타가 작성되고 있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건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 이영길 위원   : 현장에서들 하고 있어요?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길 위원   : 그 용역팀들이 내려와서?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이영길 위원   : 거기에 위치 같은거 대강 파악이 됩니까? 어디어디서 하고 있는지, 몇 군데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때 그때, 그 사람들이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서,
○ 이영길 위원   : 한 군데서만은 안되죠.
○ 개발국장 강정효   :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성산포쪽에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3 4일전에,
○ 이영길 위원   :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그 수질 지질도 같은 것을 다 작성할려면 그런 것들을
   밀도있게 탐사를 하고 있는지,
○ 개발국장 강정효   : 그건 저희가 수시로 현장도 같이 작업과정이라든지 같이 보고,
○ 이영길 위원   :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선 체킹되고 있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이영길 위원   : 그 자료있죠?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이영길 위원   : 그것을 한번 보고싶은데요, 그리고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성의있게 추진해 주세요.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해놓고 말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자료요구한 게 제대로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님이 얘기한 침투식 오 폐수 현황파악이라든가 한성담 위원님이 얘기한 지하수 부존량 조사보고서 사례, 김동규 위원께서 요청한 한라산 백록담 물 보전 문제에 대한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이 해당 실 국 과장께서 빨리 자료를 송부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료 요청한 것을 못하면 못해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중간에 미리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1993년도 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회의속개)
   다. 지역경제국      처음으로
○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9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촌진흥원      처음으로
○ 위원장 김창구   : 다음은 1993년도 제주도 농촌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농촌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19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1993년도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진흥사업 기본방향, 일반현황, '92 주요성과 및 반성,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구   : 농촌진흥원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 7페이지, 농업여건에 "기상"을 제주, 서귀포, 수원으로만 이렇게 단조롭게 통계가 돼있는데 제 얘기는 좀더 세분화 해서 통계가 있으면 이런 자료를 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 그리고 하우스 감귤을 가온시기별 농가현황 파악이 농가수하고 ha로 된 게 있으면 좀 놔줬으면 좋지 않을 까, 이게 파악된 게 있어요?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 김동규 위원   : 있으면 이 회기내에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 김동규 위원   : 그리고 이건 추상적인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험장 토지가 적은 편입니까? 그런대로 공간이 좀 있습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그냥 활용이 됩니다.
○ 김동규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잡다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 몇 백평정도는 요즘 우리 삶이 각박해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에게 한 사람에 한 5평정도 주말에 신선 채소류를 직접 가꿀 수 있는 주말농장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제시를 하기 보단은 행정적인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삶을,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서가 날로 메말라지는 이런 부분에 우리 관이 가지고 있는 재배기술을 지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1년중 임대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검토하고 가급적 되는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구   : 한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 한성담 위원   : 예, 17페이지에 감귤 품질 향상을 과시했다고 했는데, 품질 선정은 돼있습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품종 말씀입니까?
○ 한성담 위원   : 예.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품종은 현재 있는 것들이 아직은 제일 나은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온주,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흑색봉지를 씌운다든가 하는 그런 몇 가지 기술만 가지고도 상당히 품질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온주는 이게 계속해서 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래서 여기에 그 품종안배는 나오고 품종경신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는데 그 진짜 장려품종, 우리가 보통온주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체를 어떤 품종을 가지고 이러한 품종 안배에 맞게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줘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수긍도 가거니와 우리 농가에서 볼 때도 이게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래서 여러가지 품종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로서 권장할 만한 품종이 몇 품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되니까 모수원에서 생산되는 접수도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묘목도 생산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묘목관계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로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간벌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간벌을 안하고 전체 베어버리는 농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바꿔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통온주에 문제가 있다면 간벌을 해야 할 총면적은 얼마입니까? 불량품종을 경신해야 할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금년은 5백ha를 한다고 했는데 제주도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전체면적은,
○ 한성담 위원   : 아니, 보통온주의 우량품종으로 대체해야 할 면적이?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8천ha정도 됩니다.
○ 한성담 위원   : 8천ha 맞습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 한성담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이런 품종안배를 극조생이라든지 조생이라든지 보통, 만감류를 이런 계획이 나오면은 여기에 곁들여서 불량품종 8천ha에 대한 연도별, 어떻게 이걸 대체를 해 나간다, 또 대체해 나가는데 있어서 품종은 어떤 품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불량품종을 일소시킨다 하는 데이타가 나와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걸 말씀해 보세요. 어떤 행정을 해 나가는데 이 5백ha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8천ha 중에 금년도 5백ha를 하고 명년도에 1천ha하고 '95년도까지 일소를 해서 어떤 품종으로 해 가지고 품종안배를 이러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야 계획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막연하게 품종안배를 극조생이 6 10, 조생이 48 65, 보통 44 22, 만감류 2 3%,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막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대로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2천년도까지 목표로 해 나갈걸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의지를 보여야, 지금 이 보통온주때문에 가격, 관리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알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하우스 감귤 생산전망이 어떻습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가온에만 한 150ha가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추정해선 안되죠.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아니, 확정된 겁니다.
○ 한성담 위원   :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물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하우스 감귤로 적정량을 어느 정도 보고있습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2001년도까지 350ha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럼 이 정도면 처리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렇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이 150ha로 파악이 돼있습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150ha가 가온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가온까지 하면 164ha가 '92년도 말까지 숫자로 나와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래서 금년도 처리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지금 현재는 없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좀 고급과실이고 가격이 비교적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경제성장이라든가 경기하고 상당히 민첩한 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5 7% 성장을 한다면 그 정도는 무난히 넘어갈걸로 보고 그리고 다른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 한성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막연히 가온 150ha, 무가온까지 해서 164ha가 돼서 처리에 지장이 없겠다 하는 얘길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소득 수준에 맞춰서 제주도 하우스 감귤을 월별로 어떤 적정 생산량을 연중 생산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렇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지도가 난 뒤따라야 될 걸로 봐집니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것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게 돼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러니까 여기 18페이지에도 그게 나와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제가 지금 18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으면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연중 밀감이 열두달 동안 계속 유통이 되는 그런 체제로 이게 수입이 되고 그렇게 지도도 해 나가고 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막연히 2001년도까지 350ha정도가 적정생산이고 처리에도 지장이 없다 하는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하우스 감귤 재배면적이 얼마로 늘어나는지 대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매년 가을에 가서 하는 겁니다. 금년 가을에,
○ 한성담 위원   : 아니, 지금 하우스 감귤로,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생산될 겁니까?
○ 한성담 위원   : 아니, 생산될 것 말고, 생산 면적이 늘어난 거요?
○ 지도국장 변만근   : 생산될 것은 이 면적입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에 가서 더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말씀이죠?
○ 한성담 위원   : 예.
○ 지도국장 변만근   : 그런데 지금 희망자로 봤을 적에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여건이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생온주를 대표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현재 조생 온주가 심어져 있는데 씌우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1년이 지나서 심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350ha가 금년도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 한성담 위원   : 지금 집행기관에서 보는 것하고 실지 일선에서 금년도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알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저께 식산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식산국에 재래가축육성 관계, 그리고 여기도 토종가축 시범마을을 육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식산국하고 어떤 협조체제를 갖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식산국하고 진흥원하고 물론 부서는 다른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사업검토를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알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 이겁니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이렇게 됩니다. 식산국에서는 사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을 다 줘가지고 하면 저희가 그 기술 지도를 맡아가지고 해 나가는 사업이 있고 또 같은 이름이 붙었어도 저희가 예산을 조금 따가지고 그건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예산으로 끌고 나가는 시범사업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두가지 예산이 한 군데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개 마을을 짓는 이런 정도밖에 안되고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뭘할려고 하냐 하면 새소득이라고 해서 관광형태의 것으로 끌고 나가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한 가지 사업에 두군데 돈이 들어가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쪽에서 한 것은 기술적으로 전적으로 다 해야되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농업에 관한 한 저희가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세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저희는 기술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 얘긴 하는데 예산없이 들어가는 것도 많고 또 예산이 들어갈 때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시범 사업용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관광측면, 식산국에서 재래가축보호 육성 측면, 여기에서 소득화 시범 사업 육성 측면, 궁극적으로는 전부 하나인데 예산을 다루고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헷갈린다 이겁니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저희하고 같은 이름의 것이 기술적으로 따라붙어서 같은 이름의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돈 들어가는 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적은 예산에 그 시범농가용 얼마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작게 조금조금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잘 안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이거 토종닭이나 뭐는 식산국에서도 이 품종이 전부 들어가거든요?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렇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재래가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그러는 것은 모르는데 기술적으로 육성을 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저쪽도 지금 토종닭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지금 육성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시범농가 혹은, 시범마을 하면은 "시범농가육성" 그럽니다. 저희들은, "시범농가지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범농가를 하나 키워놔야 되겠다,
○ 한성담 위원   : 그래서 시범마을을 기술적으로 지도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을 예산부서에다 넘겨가지고 진짜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지도"가 아니고 "육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 지도국장 변만근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한성담 위원   : 예.
○ 지도국장 변만근   :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문제는 시험사업에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선택되기 이전에 시범을 보여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에서는 그대로 돈을 주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을 추진하는 과정 그것을 갖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서 조금씩 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과정,
○ 한성담 위원   : 아니, 교육하는 게 아니라 육성이라는,
○ 지도국장 변만근   : 그러니까 육성사업을 결국은 시범하는 거죠.
○ 한성담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성"이라는 어휘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토종닭을 놓고 재래가축으로 저쪽에서는 집중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하고 하는데 이걸 적은 돈을 가지고 육성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맞다 이겁니다.
○ 지도국장 변만근   : 육성하기 위한 방법을 지도하는 거죠.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좀 고칩시다.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구   : 더이상 질문할 게 없으신 것 같아서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별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각 책상위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산회)

○ 출석위원수 : 7인

○ 출석공무원    

○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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