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93년 4월 30일(금) 14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서귀포시회수동양돈단지조성취소와관련한진정의건
2. 서귀포시회수동양돈단지조성반대와관련한진정의건 (양돈단지 조성반대 대책위원장 이영철)
3.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
4. 택시불법지입도급제에관한진정의건
5.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8.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9. 제주시삼도1동도시계획추진과관련한진정의건
10.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정책건의의건
11. 서귀포시신시가지주택건축허가와관련한진정의건
1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금고지정건의서
13. 외도동국도변확장과관련한진정의건
14. 산천단유원지조성계획과관련한진정의건
15. 제주시연동소재대원빌라공유부분하자보수와관련한진정의건

---

심사된 안건
1. 서귀포시회수동양돈단지조성취소와관련한진정의건 (회수통장 강성수외 396명)
2. 서귀포시회수동양돈단지조성반대와관련한진정의건 (양돈단지 조성반대 대책위원장 이영철)
3.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
4. 택시불법지입도급제에관한진정의건
5.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ｏ 기타사항
6.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8.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9. 제주시삼도1동도시계획추진과관련한진정의건
10.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정책건의의건
11. 서귀포시신시가지주택건축허가와관련한진정의건
1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금고지정건의서
13. 외도동국도변확장과관련한진정의건
14. 산천단유원지조성계획과관련한진정의건
15. 제주시연동소재대원빌라공유부분하자보수와관련한진정의건
16. 한라산 국유림 훼손 표고 재배의 건(X)

---

1. 서귀포시회수동양돈단지조성취소와관련한진정의건 (회수통장 강성수외 396명)      
2. 서귀포시회수동양돈단지조성반대와관련한진정의건 (양돈단지 조성반대 대책위원장 이영철)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서귀포시 회수동 양돈단지 조성취소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어제 이미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14페이지부터 나오고 진정서는 진정서만 함께 처리했습니다. 7페이지부터 서류가 있습니다. 이 진정서는 회수통장 강성수외 396명이 제출했고 또 꼭같은 사항인데 반대대책위원장 이영철이란 분이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꼭 같은 것이 두개가 들어와서 함께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이 사항은 서귀포시의회에서도 신경쓰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신경쓰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귀포시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 알겠습니다. 저기요, 이것때문에 관계관 나와있는 분 계십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축정과장께서 나와계십니다.
○김길웅 위원   : 담당자가 나와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일단 나왔으니까 그 쪽의 상황을 들어보죠. 본 건에 대해서 도에서 알고 있는대로 보고해 보십시오.
○윤태현 위원   :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단지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있는 사람들말이지, 민원발생하고 폐수나는 오염시설하라고 단지조성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 죄송합니다. 식산국장이 서울출장으로 인해서 축정과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목적은 사실 도시화등으로 인해 가지고 양돈장의 이설이 불가피한 이러한 양축시설을 단계화로 시켜서 생산구조개선이라든지 또 정화조시설이라든지 또한 사양관리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기자재구매, 공동구매, 출납유축, 이런 생산비를 절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해에 두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하나는 북제주군, 하나는 서귀포시입니다. 북제주군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을 봐서 광령단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것은 지난 해 여러 위원님이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시유지로 교환을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회수동에서 약 직선거리로 4㎞쯤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돈업 자체가 혐악시설이고 오염산업입니까?
   설령 그렇다면은 지금 농수산부의 대책이 14억원까지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기존의 재래식 시설을 가지고는 오염물을 막을 수 없다? 단지화 시켜서 현대화 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지화 시켜서 14억원씩이나 주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업자들로 하여금 땅을 여기저기 사게 만들고 급기야는 서귀포 시유지까지 바꿔주면서도 자꾸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고 사업을 지체를 합니까? 결국엔 제주도민은 진정인들만 민원인이고 사업자측은 민원인이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런 피해를 주게 그냥 둡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농수산부에서 결정해서 업자 선정한 것은 언제 얘기입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농수산부에 이걸 진달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1년이 넘도록 사업을 못하게....
○축정과장 강태율   :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강정천 수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조금 변동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강정천 수원지라는 데도 우리가 직접 가봤었고 강정천 수원지라고 일컫는 그 장소를 선정할 때도 공무원들 입회하에 그 땅을 산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이 확인까지 하고 그 장소에는 양돈장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상황에서 땅까지 구매를 하게 하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걸 또 장소를 옮겼는데 그것도 시유지를 대토를 하면서까지 옮겼는데 이제와서 진정이 나온다고 자꾸 차일피일 끌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김길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걸 서귀포시에 돌려보내되 서귀포시장한테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달라는 촉구와 함께 이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를 도의회에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구   :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 여기 그 전에 강정천 상류라고 해서 땅을 이전했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시가 적정한 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회수동 땅하고 교환한 거죠?
○축정과장 강태율   : 예,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렇게 하면은 시는 당연히 이 땅에 축산단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유지를 매각하고 대토한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어떻게 이런 데 오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환경영향평가서인데 그것을 복사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진정이 접수됐다고 해서 알아본 결과 분명히 완벽한 처리시설을 하면은 이유가 없다고.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10몇억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화장치를 하면은 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돼있죠?
○축정과장 강태율   :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될건데 자꾸 이렇게 해서 해당 시나 해당 군에 보내면은 나중에 온다는 게 도의회에 진정접수한 거나 시의회나 군의회에 한 게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 물론 시장이 상급부서의 어떤 직책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하는 업무부서에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서귀포시를 지도합니까? 서귀포시에서 지도를 받습니까? 지도하는 업무위치에 있다면은 핵심포인트를 가지고 분명히 결재를 해서 그런 의견을 시달해서 관철을 하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아까 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수의견때문에 소수의견이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꼭 폐쇄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한위원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없습니까?
○한성담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이 문제는 서귀포시의회에서도 승인해가지고 서귀포시에다가 일임한 사항이 되고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서귀포시로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하는 방향으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처리결과가 아니라 사업추진계획을, 이미 업자들로 하여금 땅을 사게 했고 그 땅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때문에 다시 서귀포 시유지까지 매각하면서도 추진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위원장 김창구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적의 처리하도록 우리가 그 쪽으로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윤태현 위원   : 처리결과가 아니라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하고 향후처리대책하고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잠깐만요, 맨 마지막에 얘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진정이 올라온 것이 19건이나 되는데 가만히 검토해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시 군의회, 도의회, 꼭같이 같은 시각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그렇게 보낼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진정을 좀 해주시고 거기서 안된 부분을 도의회에 보내 주는 건 좋은데 이건 가만히 따져보면 이걸로 매달리는 시간, 뭐 여러가지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회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김동규 위원   : 그런데 아까 서귀포시의회로 보낸다는데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 처리를 할 일이지만은 이 건은 두번이나 반복된 건입니다. 한번은 고근산 일대에 했다가 번복을 했고, 서귀포시가 부적합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 소유의 땅과 기존 업자가 샀던 땅하고 평가를 교환해 준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이 오고 진정이 오면서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말 할 필요가 없는데 사업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는 행정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급부서라고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 진정이 왔으면은 도에서는 주무국장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소신있게 들어야 되고 또 소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소신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한다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될 부분이지 이걸 막연히 핑퐁식으로 또 서귀포로 보낸다고 하면은 서귀포시장은 예를 들어서 그걸 깔아뭉개서 오늘은 조용하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작년 4월에 농수산부의 결정된 사업이 만 1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장사하는 사람도 민원인이 제주도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민원인이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조정차원에서 시간이 늦어진 것 같고, 지금 이미 서귀포시의회에서도 의결해가지고 시에다가 일임한 사항이고,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면 되지. 지금 축정과장이 실무자도 아니고,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앞으로 진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회시할 때는 일차는 해당 기관이나 시 군의회에 보내고 거기서 처리가 미미하게 됐을 때 우리 도나 도의회에....
○윤태현 위원   : 한성담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한성담 위원   : 그렇게 해서 조례바꾸기로 합시다.
○김길웅 위원   :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책임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도의회에서 과감하게 징계 내지는 무슨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것까지도 곁들여서 보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이런 진정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것을 좀 심도있게 다룰려면은 앞으로 징계 내지 처벌을 강화시켜서 좀 어떻게 해당 기관장한테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서 보내야 될 것 같애요.
○위원장 김창구   : 예, 일단 아까 결론내린대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이송하고 추진상황하고 향후처리대책을 제주도의회에 보고해달라고 그렇게 서귀포시에다가 지시하시고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결과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종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3.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남서울호텔 증 개축으로 인한 피해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회의중에 김길웅위원께서 조정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 이 관계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돼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더이상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진정을 철회해야죠.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철회해주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죠. 낸 사람들이 철회를 해야죠.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에는 이송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에게 처리가 됐으면은 그 진정서를 철회하라고 그러한 회시공문을 내는 걸로 끝을내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상보도를 통해서 처리된 걸로 우리가 좋다고 했는데 처리가 됐으면 진정서를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회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종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4. 택시불법지입도급제에관한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택시 불법지입도급제에 관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바쁘신 중에도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 불법지입도급제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본 건에 관해서 도에서 처리한 사항이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입니다. 지금 제주도내에는 35개 법인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 업체 노조원들이 도급 내지는 지입제의 차를 운영하고 있다해서 여러 각계에 진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진정이 와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급제에 대한 개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제는 월급은 지급치 않고 차량관리나 연료주입, 보험, 수입금 관리등을 기사에게 맡겨서 일정한 댓가를 줘서 하는 걸로 지금 교통부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없고 회사쪽에서 한 차에 운전수를 하나를 쓰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이들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5월달에 일제히 노조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사례를 한번 점검할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 아까 몇 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14개 업체입니다. 35개 업체중에 14개 업체는 도급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격일제 근무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의 해석을 보면은 사실은 택시는 하루에 2교대 하는 게 원칙입니다. 1일 2교대 하는 게 원칙인데 제주도는 관광지고 하니까 중간에 운전기사가 바꿔지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 노사간에는 1인 1차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격일근무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1일 2교대를 하는 회사는 한 회사도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런데 이 14개 업체가 아까 도급제라고 말씀하셨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동규 위원   : 이건 행정적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도급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 아니, 14개 업체가 도급업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런데 노조쪽에서는 도급제가 아니다라고.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이 도급제라는 게 소위 1일 입금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차를 완전히 전세같이 해서 월 얼마,
○김동규 위원   : 월급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불법 도급운영을 하고 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할 때도 적출을 못하고 그래서 또 한번 진정이 오니까 4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해서 5월달 다음 달에 할 걸로 그랬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14개 업체는 도급업체이고 20개 업체는...,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길했는데 14개 업체를 도급업체로 해서 택시노조가 진정을 낸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동규 위원   : 그러면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우리가 조사해 갈 수는 없으니까, 조사한 후에 통보하는 걸로 하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 진정한 사람이 아까 얘기대로 지명 진정이니까 무고한 사람을 진정했는지, 아니면 불법을 하는 그 택시업체를 사실 그대로 진정을 한 건지를 소재를 행정에서는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이게 무고한 거라면 이런 무고한 진정이 없도록 해야 되고, 있다면 행정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길웅 위원   : 이게 조사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작년에도 조사를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 작년 건 따지지말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5월 15일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 5월 15일까지 결과는 서면으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를 받고 다음 회기에 결론을 내리죠?
○김동규 위원   : 예,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14개 업체에서 조사중이니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통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럼 그렇게 하시죠. 도 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주겠다고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죠.
   그럼 5월 15일까지 조사결과를 저희 도의회에서 보고받아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의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창구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서 논의가 되다가 결론을 못내린 사항이 되는데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주도 당국의 제안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2. 12. 26. 대통령령 1379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 건설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정원을 현행 "50인이내"에서 "80인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위원중 공무원의 위원수를 "7인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인원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91년 7월 16일자 제주도 직제개편에 따라 "개발담당관"을 "개발국장"으로 직명을 개정하는 것하고,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5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로 하고, 민간발주공사에서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하고, 심의를 한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1억원 이상"이고, 공사 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 제주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본 건에 관해서는 같은 부분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례재정비특위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수정안이 제출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특위로 우리가 다시 넘기기로 돼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와있는 아까 제안설명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런데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창구   :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지금 개정되는 내용중에서 50인이내 위원을 80인이내로 한다. 그리고 공무원 7인을 초과할 수 없다를 12인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인이 회의를 한다는 그 자체도 번거로울텐데 80인으로 늘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실질적인 내용은 80인으로 구성하더라도 그 사안별로 이게 전체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그때그때 공사성격에 따른 필요한 인원만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분이 참석이 돼야 됩니까? 3분의 1입니까?
   3분의 2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3분의 2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50인의 3분의 2, 이제는 80인의 3분의 2이면 최소한도 몇 십명이 모여져야 회의가 되는데 이렇게 늘려야 될 특수한 상황이 무엇이며, 또 하나는 지금 공무원이 7인으로 돼있는데 그 명단을 지금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구 누구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도의 개발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또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김동규 위원   :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에요?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김동규 위원   : 아니! 기술심의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무슨 건설기술이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로 제주항건설사무소, 제주개발건설 사무소, 국도유지사무소 이렇게 해서 외청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난번에도 그 인원조정때문에 얘기를 하다만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을 해서 과연 이게 심도있게 심의가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김동규 위원   :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은 비민주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게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 아니, 여기 개정문서에 그렇게 돼있는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소위원을 지명해 주면 그 지침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 개발국장님! 개발특별법하고 이것 개정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게 인원은 많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분야에 있어서는 몇 명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가지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더 기술심의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수를 강화하는 걸로.
○김길웅 위원   : 사람이 많이 안나왔다 해서 회의를 잘 못했다 할 때 50명일 때도 이런데 80명이면 1년에 한번 회의를 해볼려면....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게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위원장이 구성인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 80인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포장공사 하면은 포장공사와 관련된 기술인원만 참여를 하는 그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분과별로 한다는 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위원회 구성 분과위를 해가지고.
○김길웅 위원   : 이거 사실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면은 내용을 좀 알고 회의를 집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장이 만물박사일런지는 모르지만....
○이재현 위원   : 도에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말이죠, 이 회의 운영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운영에 관한 것은 대개 여기 지금 조례상에 나와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심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그때 그때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개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 위원의 양식가지고는 그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 대략 보면은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10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로 개정하며" 하는 이러한 소위 한도액이 증가됨으로써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50인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건설기술 심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 취지가 나온 겁니까? 개정의 요체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개정요체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봤을 때 약 10개 분야가 되는데 토목분야만 하더라도 토목분야에는 전문기술분야가 기술사만 하더라도 토목 내부에서도 약 17개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하나를 심의하는 데도 한 다섯 사람가지고 할 적에는 한 사람이 두개 세개 분야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요 작년 '92년도에 건설기술심의회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작년이 17회를 가졌습니다.
○이재현 위원   : 17회인데 그 전반적인 자료말고 그 회의했던 자료 절반만 좀 주십시오. 회의했던 회의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좀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왜 그러냐 하면은 80인으로 구성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이라고 하면 건축도 들어가고 토목도 들어가고 여러가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거기 인원에는 건축분야에만 전문적인 사람이 있고 토목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고, 전기, 설비 등등 이렇게 총 망라해서 80인으로 지금 현재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큰 도로를 뺀다고 했을 때 주로 토목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토목관계에 해당된 사람만 소집해서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때 그때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강국장님! 한 말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별로 한다면은 토목이나 건축이나, 무슨 기계, 소방까지는 좋은데 교통안전 1명, 항만 1명, 환경 1명,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합니까? 혼자만 있는 데는.
○개발국장 강정효   : 항만이라고 하더라도 항만분야에는 꼭 항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토목에 속한 관련 기술분야들이 있습니다. 토목하면은 시공에 관한 문제라든지 재료에 관한 문제라든지.
○윤태현 위원   : 아니! 소위원회라면 소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회합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러니까 이게 50인이면 50인중에서 그 소관 공사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이 명단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명단중에서,
○윤태현 위원   : 아니, 여기 10개 소위원회가 구분이 돼서 인원을 전부 배정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말이지 제주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까지도 토목분야에 끼여있고, 이게 보니까 환경분야에는 제주개발 전무가 무슨 환경분야를 통괄하는 사람이 한 명으로 끼여 있는데 이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몰라도 이런 엄청난 인원이 도로를 건설하는데, 조천 우회도로에 저하고 강국장님 한번 가보셨죠? 그 도로건설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 조천 우회도로는 건설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하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빠져버리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럴 때는....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런 사람을 여기다 끼워놨다 이 말이죠. 십자로는 어디든지 동서남북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축을 쌓아서 높여버렸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주도 건설 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말예요! 국장님이 그 현장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그게 도로공법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때요?
○개발국장 강정효   : 사실 그 연결부분은 보완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좀....
○윤태현 위원   : 아니, 우회도로라 함은 도심지를 아니면 시가지를 건너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든건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조천거쳐야 됩니다. 조천에서 올라가는 거 함덕도 못가고 시내도 못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심의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야에는 한 사람씩밖에 안돼가지고 이런 분야를 더 보강하고 전체적인 인원을 불려서....
○윤태현 위원   : 국장님, 이 심의위원들한테는 회의를 하고나면 일당을 지급합니까? 이 소요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회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인원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마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심의위원회 회의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냐고요?
○개발국장 강정효   : ......
○윤태현 위원   : 아니, 어떻게 그것도 모르시면서...., 그리고 이 명단을 보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공법에 의해서 도로를 건설한 사람들이 포함이 돼있는가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도시과장, 건설과장, 주택계장,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제주항건설사무소장, 이런 분들이 나열이 돼있는데 그렇다면은 얼마만큼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포진이 될 건지 몰라도 여기에다 더 추가로 공무원도 다섯 사람이 포함되고 위원도 30명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속된 말로 기술적으로 전연 무능력한 사람들도 다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개발국장 강정효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지 않을 게 아니라, 실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그런 엉터리 도로를 만든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포함이 돼있다 말입니다. 아니! 국장님 눈으로 보셨지 않았어요? 저하고 현장을 보셨잖아요? 국장님, 현장 안보셨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봤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게 전문가가 만든 도로입니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한테 해를 줘버리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다 말예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기술심의위원으로 포함시켜놓고, 그럼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이 포함된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또 30명은 늘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분야별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기존에 임명된 사람이 쭉 운영이 돼왔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보강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사람 선발하는데 전문가들로 이렇게 됐는데 기계에 보면은 방사선과 교수가 있는데 그 다음 보면은 정형건축설비, 이 분야에서는 비전문가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선발이 돼있는지. 기계라고 하면은 사실 기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공학과하고 방사선공학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건축설비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갑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건축설비사항도 기계에 속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아니죠. 건축은 여기 5명이라는 란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건축에 나온 사람들이 끼여야 되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 왜냐하면 여기에 기계분야는 대개가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건축에 들어가는 설비부분에 속한 사항들입니다.
○윤태현 위원   : 강국장님!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심의기구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어떤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기술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
○윤태현 위원   : 어디다가요? 제주도에다가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그 의견에 의해서 제주도는 어떤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축에 관련돼있는 개인사업체 대표들이 끼여 있는데 이게 이권의 소지가 있는 거 아녜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심의위원회가 어떤 제주도의 정책을 결정한다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난 있다라고 보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아니,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설계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하는 사항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무슨 이권개입이라든지 이런 소지는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거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권개입은 절대 없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특정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도 좋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만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가 결국엔 제주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개입을 할 게 아니냐 이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결국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어떤 특정업체 대표들이 끼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셨지 않았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환경부분에는 환경처의 공무원들이 왜 배치가 안됐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끼여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여기 환경처의 지소가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끼여들어야 될텐데 왜....
○개발국장 강정효   : 앞으로 이것은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보강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그리고 기계분야에 비전문가들이 배치돼있는데 이것도 다른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건축에 들어가는 기계지만은 그거 하곤 다르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참고로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건이 지난 회기부터 올라와서 이 인원때문에 왈가왈부하다가 보류가 돼서 이번 83회까지 왔는데 위원 50명에서 80명이내라고 했는데 그 30명 추가인원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면 그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 7인에서 12인으로해서 5명을 늘렸는데 그건 누가 들어갑니까? 그 명단을 좀 주세요. 이미 구상이 돼있겠죠?
○개발국장 강정효   : 구상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인원관계가 확정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전반적인 보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구상은 안하고 인원만 우선 도의회에 조례개정을 올렸다면은 이건 안돼도 그만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한테 인원만 더 달라고 먼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먼저 달라고 하고 돈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어떤 복안없이 인원부터 먼저 달라 하는 얘기는 그건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회 와서 돈 10억 내놓으시오. 무슨 사업할 거냐고 물으면 그건 돈 받아놓고 하겠소 하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인원이 필요하면 왜 인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었을텐데요?
○개발국장 강정효   : 구체적으로 준비는 아직 못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원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인력조사는 완료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윤태현위원님!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조례에 보면 말이죠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돼있고 부위원장은 개발담당관이 된다해서 개정이전의 조례가 그렇게 돼있고,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주도 산하의 5급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어서 지금 이걸 바꿀려고 하는 건데.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재현 위원   : 이 조례에 이렇게 막연한 특히나 일반상식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기술분야에 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지 몰라도 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추천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러면 여기보면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주도 산하의 5급이상 공무원과 민간인중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돼서 기획관리실장이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있습니까? 그 기준을 좀 줘보세요. 지금 아까 윤태현위원이 얘기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소방문제는 소방서장이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는데는 이 조례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조례명칭을, 건설심의위원회면 건설심의 위원회라고 하지 건설기술심의위원이라고 하면은 기술분야에 박식한 사람은 아니라도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기술심의를 하는데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이 들어가서 기술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기술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건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그게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선정기준을 좀 봅시다. 만약에 기획관리 실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는 어떠한 면허소지자가 1급도 있을 것이고 3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대형 건설공사에서 기술심의를 할 때는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든지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을 좀 줘보세요.
   그런 기준이 없이는 이건 상당히 애매한 조례가 돼서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은 어떠한 기술자격을 가지고 제한을 한다든지 하지를 않고 대개가 여기 지금 위원으로 돼있는 사람들은 같은 분야에 한 20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대개 분야별로는 전부 전문성을 그 분야하고 연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직이지만은 전체적인 회의 운영을 하기위한 총괄 차원에서 어떠한 직급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위원장만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돼있고 그 이외는 전체가 소관 분야별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회의 인원을 구성했다 하면은 거기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를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소위원회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세부적인 규칙도 전연 없이 이건 그때 그때 뭘로 합니까? 뭐 행정지침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다리를 놓는 공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게 공유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공유수면 매립 문제라든가 또 공법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돼있을 때 총체적인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미관심의를 할 때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 기술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 기술을 가져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걸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설계내용이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타당성있게 돼있느냐 안됐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김길웅 위원   : 국장님! 시원하게 말해 버리십시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회의 구성을 하고 싶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감출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니까 우리도 들으면서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의미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것이 불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까놓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금방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런데 누차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80명으로 강화를 하고 문제는 설령 포장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는 토목분야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관련된 분야가 있을 적에는 그것에 따른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그 공사에 따라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 인원중에서.
○이재현 위원   : 80명에서?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는 건축공사인데 토목분야가 굳이 꼭 참여할 필요성이 없고 건축분야에 들어가서는 이것외로 기계, 소방, 조경, 이러한 것들의 미관문제, 이러한 인원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전기라든지 분야별로 각기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인원을 한번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건별로 해당 전문가들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것까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개발국장이 되면 안되고 꼭 기획관리실장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그렇습니다. 개발국장이 하는 것보다는 외청의 제주개발건설사무소 라든지 제주항건설사무소장이라든지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직급상으로 상위자가 전체적인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이게 꼭 위원장이 어떤 직접적인 기술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진행상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이게 어떤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을 총 망라해가지고 일단 집행부서에 이러한 제시된 의견들을 통보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구   : 예,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지금 이야기를 듣지만은 자꾸 맴도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23명 소위원회를 10개분야에 산출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째서 하필이면 이 23명을 선출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내부품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중에서 23명을 어떠어떤 범위내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품위상으로나 세부운영 계획상으로나 뭐가 나와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이재현위원이 묻는 거나 다른 위원이 묻는 게 많은 사람중에서 그때그때마다 공사가 이뤄질 때에 그 세부적인 기술자문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10개 소위원회별로 보면은 가령 환경이다 뭐다해서 전연 비전문인이 끼여있고 이렇게 하니까 23명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묻는 것은 앞으로 80명이 됐을 때에 그것도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될 건지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3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분야별로, 사실상 이게 기술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갖춘 사람으로 이것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인력관계가 사실 도내에 빈약한 실정이 돼서 그 분야에 나름대로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전문성이 가장 낫다 하는 사람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말입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떤 선정원칙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원칙이, 이 대원칙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이 23명을 선정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정이 됐느냐. 이걸 좀 말씀해달라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대개는 지금까지는 가급적이면 대학교수라든지 관에서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든지.
○한성담 위원   : 그걸 말로만 하지마시고 도에서 이러한 것을 하면서 분명히 내부품의적으로나 어떤 세부운영 계획상에 이런 게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가령, 교통분야면 교통안전분야에 대해서 장원석이라는 분이외에 여러 조예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장원석이와 같은 이런 분을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밝혀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 한위원님! 지금 이게 말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원인이 본 법이 바꿔가지고 아마 조례개정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이 했던 걸로 보면 될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거나 모든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됐을 때 어떤 지침으로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이걸 물어놓고 그걸 물어가야지.
○위원장 김창구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국장께서는 지침이 없으면 없었다고 대답을 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지침관계는 없습니다. 지침관계는 없고 단지 자원관계는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성담 위원   : 그렇죠! 내부품의를 받을 때 조사가 안됐으면 이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정이 안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자원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적임자를 뽑아내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선은,
○윤태현 위원   :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했을 때는 그게 아직 아무것도 안돼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50인이내라고 했으면은 50인까지 얼마든지 인원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9명 인원밖에 없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50% 조금 더 넘게만 썼는데 80명을 해보면 뭐하고 100명을 해보면 뭐하느냐 이말이에요! 50명 쓰라고 했을 때도 29명밖에 안썼잖아요? 그런데 왜 또 80명을 달라는 겁니까? 50명 쓰게 만들어줬어도 29명밖에 기술심의위원을 선정을 안하셔놓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태현 위원   : 글쎄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50명 쓸 수 있는 한도를 줬는데도 29명밖에 안썼잖아요? 선정을 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80명으로 늘린 이유가 어디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게 사실 '91년도에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인력확보가 어려워가지고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분야에는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교통, 항만, 환경, 미관 이런 분야에는 인력들을 더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 때 당시에는 제대로운 인력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료조사라든지 자원조사 과정에서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를 보다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인력을 늘려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했고 지금 문제는 이게 상위법령에서 이 인원이 증원이 돼서 강화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이것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결국은 이제야 진솔한 답변이 나오네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놓고 좌우지간 인원은 80인이내로 법은 고쳐놓고 지금 이대로 가든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그건 나중에 보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 .......
○위원장 김창구   :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보셨으니까 아실겁니다마는 과거에는 원칙같은 게 전연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 온 겁니다. 문제는 이 조례개정도 중앙에서 본 지침이 바꿔서 법이 바꿔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과거에 대한 거 묻는 것은 별 실이익이 없는 거고 앞으로 이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근거에서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짐받고 지침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길웅 위원   : 요는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묻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5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29명밖에 인원 선정이 안돼있고 앞으로 80명으로 는다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기술심의위원회를 가져갈 작정이십니까?
○김길웅 위원   : 그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윤태현 위원   :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위촉을 해야 되니까 인원선정을 돼야 돼요.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지금 80명으로 할 경우에는 80명 전원을 전체 분야별로 배분을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자원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가지고 전원을 위촉해놓고 분야별로 심의 과정에서는,
○윤태현 위원   : 80명 전원을 다 하시겠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그럼 우리 강국장님 인격을 믿고 단 80명을 선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같이 기술적으로 문외한인데 지금 소위원회 구성명단을 보면은 사실 고개가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꽤 되네요. 그러니 이 자체를 기술심의위원회니까 기술심의위원다운 그런 인원을 보강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만일 80명의 인원이 선정이 되면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이게 대개 제주도의 이런 기술이라든지 학자, 이런 것들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걸 보면 제주도의 모든 실태가 다 드러날 거 아녜요?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그걸 보고 선발을 합니까? 왜 그런 데서 찾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정말 기계 분야에 그러한 기술소지자들이 없을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이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사람 선발을 잘해야 될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적재적소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명단 제출을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까지 대충 관례로 봐서 몇개 분야정도로 나누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분야는 지금 대개 보면은 미관이라든지 환경, 교통, 조경, 소방, 기계 이런 분야들은 거의 타 사업에 관련돼가지고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가 가장 분야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조경도 들어가고 전기 또는 소방, 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교통같은 것은 토목분야에서 도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교통이 들어가고 항만분야는 항만공사인 경우는 토목하고 항만분야하고 조경, 환경, 이런 분야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내용에 따라서 각기 조금 달라집니다.
○김길웅 위원   : 국장님 그거 다 좋은데 앞으로는 사람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교수나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은 실지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좀 도에서 해보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구   : 예,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토론 종결 동의를 하면서,
○이재현 위원   : 잠깐만요, 소위원회 구성관계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11조에 보면은 심의요청이 있는데 여기보면은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사전심사 자료,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이렇게 해서 아홉번째 "중기부분 내역서"까지 해서 아홉가지가 있고, 또 2항에 들어가서는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세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소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 성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11조에 의하면 말이죠,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는 이것에 한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사전심사 자료는 또 사전심사 자료만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년차공사인 경우에는 년차공사만, 또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이거 전부 따로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처리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건 일괄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할 적에 그 서류가 다 들어오면은 사전심사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계산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구성을 하고 위원한테 자료를 나눠줘서 사전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에 와서 그걸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해가지고 그걸 검토보고와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자꾸 겉도는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요. 회의를 하려면 3일전에 이런 방대한 자료를 줘서 여기 심의위원이 집에서 검토할 수 있겠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개발국장 강정효   : 아니, 심의위원들이 분야별로 각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분야는 소방분야 하나만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영길 위원   : 토론 종결합시다.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토론종결을 동의하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한성담 위원   : 지금까지는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못했지만은 금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명단을 우리 산건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개발국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그 지침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그 구성 명단을 참고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건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정회 좀 합시다.

---

ｏ 기타사항      
○위원장 김창구   : 잠깐만요, 논의 좀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인쇄물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제민일보 4월 29일자 신문에 났던 건데, "한라산 국유림훼손 표고재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표제로 해서 나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기타사항으로 다뤄주기를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요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으로 한라산 국유림훼손 표고재배건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교통관광국장께서 아시는 바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신문지상에 저희 소관에 대해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일제시대때부터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표고재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그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하다가 '76년도부터 그 지역을 못하도록 해서 지금은 국유림지대에서 국립공원 바로 변두리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표고재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난 건을 조사해 본 결과, '92년 10월 30일 북제주군에서 매각결정을 해서 192만원의 댓가를 해서 매각을 한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본 결과 신문에 난 것과 같은 어떤 국유림보전지역은 아니고 법상으로는 적법하게 돼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가 너무 큰 나무들을 잘랐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나무의 택벌기준이랄까 다음에 그 구역내에 재적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도 수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국장님, 현장 가봤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전 못가봤습니다.
○김길웅 위원   : 안가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보고에 의해서. 산림과장이 갔다왔습니다.
○김길웅 위원   : 산림과장 가봤어요?
○산림과장 고병수   : 예, 가봤습니다.
○김길웅 위원   : 갔다와서 지금 국장한테 보고한 결과가 그건가?
○산림과장 고병수   : 예.
○김길웅 위원   : 틀림없어요?
○산림과장 고병수   : 예.
○이영길 위원   : 이게 벌채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북제주군수입니다.
○이영길 위원   : 군수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이영길 위원   : 지금 이것이 국유림이 아니더라도 국유림이외에 그러한 수목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대한 가치판단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보존돼야 되느냐, 이게 표고재배때문에 벌채돼야 되느냐, 이런 가치기준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법만 이것만 따져서 탈법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속에서 모든 것을 인허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법을 운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그런 것을 했을 적에는 가치판단에 대해서 더 관점을 두고 그 다음에 법을 운용해야 되는데 전혀 행정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에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지금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를 훼손시키고 우리 인간의 삶을 삭막하게 만드는가 이런 관점을 넓게 생각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군수가 허가해 줬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박군수 재임시에....
○이영길 위원   : 박찬식?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돼서 표고협회 회장 양태관씨가 있습니다.
   그 분을 불러서 과연 아까 이위원님 말씀한대로 한라산에 대한 우리 도민의 정서가 상당히 보존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절차는 다 밟았지만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국유림에 대해서는 표고를 중단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양회장도 자기도 개인적으로 동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해서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동규 위원   :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이게 아까 법에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불하를 안하면 행정당국이 어떠한 소송이 있게 됩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업자는 정당한 법으로 청구하니까 불하를 해줬다 하고 만약에 불하를 거부했을 때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니까 요새 민원처리다 뭐다해서 지금 사실상 공무원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법이나 모든 요건이 갖추면 악법도 법으로 해서 지금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민원처리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앞으로 국유림지대는 우리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얘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앉아서 뭘 하지말고 현장을 한번 갔다와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럼 이번 회기는 내일로 끝나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비회기중에 날짜를 잡아서 우리 산건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회기중에 가는 걸로 결의를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도 있고 그런데 군수가 협의한 사항을 그걸 좀 협의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 아니! 우리가 가보는데 뭐가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벌채허가가 나가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한성담 위원   : 아까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벌채해서 표고자목으로 쓴 연후에 조림을 하게 돼있습니까? 안하게 돼있습니까? 보식을.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택벌림은 안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나무는 자르고 그 공간에 작은 나무가 커지면 자르고 이런 식으로,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는 큰 나무를 자르게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자른 후에 그 자리에다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 케이스는 보식이 아니고 간벌....
○한성담 위원   : 아니,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유림같은 데 이렇게 하면은 국유림을 조성하도록 하는....
○김동규 위원   : 간벌하고 벌채하고는 틀리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니, 이건 택벌입니다. 나무중에 큰 나무는 자르고,
○한성담 위원   : 그러면 벌채허가를 줘가지고 보식을 한 그럼 실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사유림인 경우는....
○한성담 위원   : 그러니 나무 벌채허가는 주고 조림은 사후조치를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법상에 보면 개벌지에는 후계림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개벌이라는 것은 싹 베버리는 것이 개벌이고.
○한성담 위원   : 싹 베버린 데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예,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까지 싹 베버린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예.
○한성담 위원   : 아니, 지금까지 허가나간 것중에서.
○산림과장 고병수   : 예.
○한성담 위원   :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산림과장 고병수   :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몇 개 선정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남군이든 북군이든 한 군데만 가면은 군의회하고 마찰이 있겠지만은 남군, 북군 공히 한 군데씩 가보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하면 남군도 북군도 우리한테 어떤 이의를 못거니까 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걸로 그래서 최소한도 두 군데이상 볼 걸로 저희들이 결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사항은 그렇게 해서 현장답사를 한 후에 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창구   :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국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제주도 국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검토보고는 함께 철해진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도청에서 의결요구된 개정조례안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개를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 국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태현 위원   : 전문위원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렇게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타당하다라고 그랬는데 시설사용료중에서 주차료 별표 3에 2항 승용차에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요금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전문위원 정수현   : 이것이 자치단체 조례로 시설사용료를 정하게 돼있어서 법에 요금을 정한 건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조례로 이렇게 정해졌다?
○전문위원 정수현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
○전문위원 정수현   : 예. 그건 왜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가 보고드리는고 하니 타 시 도에 있는 국립공원의 예를 참조를 해본 결과 이보다 다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윤태현 위원   :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이가 왜 생겨야 되느냐 하는 말이죠. 영업용은 5백원이고 비영업용은 7백원인데 이 차이가 나는 게 왜 타당하냐 그말이죠. 비영업용이라는 얘기는 자가용이라는 얘긴데 이건 결국엔 도민들이 쓰는 거라는 얘기고, 영업용이라면은 이건 외부인들이 쓰는 건데 도민들한테는 국립공원 우리 땅을 쓰는데 돈을 더 받고 외부 사람들한테는 덜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타당하다 그 말씀이에요?
○전문위원 정수현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자가용을,
○윤태현 위원   : 아니! 이게 승용차에 관해서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영업용은 주로 대중교통수단이 되겠고 이것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김동규 위원   : 아니, 대중교통이 거기 가는 버스가 있어요? 없지.
○김길웅 위원   : 사업소장! 이거 요금 올린지가 몇 년 됐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84년도에....
○김길웅 위원   : '84년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예.
○김길웅 위원   : 그 때 당시 얼마 받았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그 때 당시에 받은 금액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륜차가 100원, 그 다음에 승용차중에서 영업용이 300원, 비영업용이 500원, 또 버스는 마이크로버스가 500원, 정기버스가 500원, 비정기 전세버스가 600원, 이렇게 '84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이게 도대체 로타리에 단 30분만 주차해도 500원씩 받고 거기서 10분만 지나도 1천원씩 받는데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런데 어째서 전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현실화 시켜서 올려도 올려야지. 아니 요새 중앙로 가서 차 대보라고. 한 시간이면 1천원이라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승용차중에서 영업용이 현재 300원 받는 것을 500원으로 했고 비영업용 500원 받는 것을 700원,
○김동규 위원   : 아니, 올리는 것은 좋은데 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지금 이렇습니다. 비영업용이라고 하면은 꼭 우리 도민만의 자가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업용, 비영업용이라고 구분한 것은....
○윤태현 위원   : 아니! 비영업용이면 거의 99%가 제주도 사람이지 어디 차 끌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지금 예를 들어서 택시인 경우는 그런데 렌트카 이런 경우는 저희들 비영업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이게 왜 값이 다르냐니까요?
○김동규 위원   : 아니, 렌트카를 비영업용으로 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예, 개인이 해왔을 때는. 영업용 택시는 영업용으로 보고,
○김동규 위원   : 왜 그렇게 봅니까? 임대해서 돈을 받는 차가 어떻게 비영업용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그건 일단 자기가 자가용으로 해서 운행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 그건 아마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게 좀 잘못된 얘긴데 렌트카가 비영업용이란 말입니까?
○윤태현 위원   : 그건 잘못 답변하신 겁니다.
○김길웅 위원   : 사업소장!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리목에 가는 차는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주차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예.
○김길웅 위원   : 저녁까지 대서 얼마라는 말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그게 600원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게 말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그래서 참고로 지금 다른 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6천원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게 거기 가면은 노루도 볼 수 있는데 노루 사료라도 살 수 있게 요금을 제대로 현실화 시켜서 받으라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지금 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이거 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논하도록 합시다.
○이영길 위원   : 영업용, 비영업용을 하나로 묶읍시다.
○김길웅 위원   : 하나로 묶고 주차료는 현실화 시켜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루같은 것도 관광객들 거기가면 볼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수입으로 사료라도 살 수 있게 현실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료 받아서 뭐 하고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차료도 전부 한 게 1년간 수입이 2천 1백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2천 1백만원이라면 돈 받는 사람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얘긴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글쎄, 그래서 이런 국립공원인 경우는,
○김동규 위원   : 이거 500원, 700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착상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올려주시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사실 여기 대비를 보면은 타 국립공원에서는 6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장기간동안 인상을 안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까,
○김길웅 위원   :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네들 거기 가면 언제면 내려갈 것인가 하는 궁리들만 하고 그런 것을 여태까지 올릴 생각을 않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누락된 거 아니오?
   현실화 시켜서 제대로 좀, 돈이 많이 나오면 거기 청소할 사람도 쓰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구분을 합시다. 내 얘기는 세분화해서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그 약속 시간에 데리러 간 승용차나 버스한테 몇 천원 받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워놔서 등산갔다오는데 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 문제죠. 요즘 관광요금 인하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런 데는 유지보수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 지금 주차료하고 입장료하고 같이 해서 2천 1백만원이요 뭐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주차료만입니다. 입장료는 작년에 한 1억 8천만원이었고, 주차료는 2천 1백만원해서 작년 수입이 2억 1천....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이 안맞는 게 한라산 공원 입장료는 인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예.
○김동규 위원   : 그건 우리 도민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국립공원이니까 그 요금은 좋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걸어서 올라가는데는 누가 돈 받느냐 이거예요. 안받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예.
○김동규 위원   : 호위호식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비싼대로 돈을 받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렌트카는 영업용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 예, 그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이건 현실화시켜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그럼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단일화 하고 금액은 현실화해서 수정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할 걸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8.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위원장 김창구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창 창천간 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실보상 요구와 관련한 진정의 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의사일정 제8항 상창 창천간 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실보상 요구와 관련한 진정의 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와 도청의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개발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진정서중에 이 사항에 관한 유인물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안덕면 상창리 및 창천리 토지보상 민원처리 현황 해가지고 국토개발 사무소에서 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오늘은 출석을 못하고 오늘 심의에서 꼭 나와야 될 사항이면 지금 개발소장이 현재 제주도에 없다고 해서 나중에라도 오겠다고 하는데 우선 서류를 보내왔길래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므로 요구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고 개발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 국장님한테 질의해봐야 꼭 같은 대답이 될 건데, 우리는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개발사무소장에게 꼭 민원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몇 가지 감정원문제라든지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묻고자 했었는데 이제 아무런 의의가 없어졌는데 위원장님, 제 의견입니다마는 다시한번 건설사무소장이 도내에 계실 때 다음 회기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사실 지금 현재 이것이 수용불가이기 때문에 어떤 결의를 해봐야 메아리없는 목소리는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우리가 적어도 그 분에게 어떤 질의라도 해놓고서 회시를 해야지, 이 공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진정인들에게 보낸다든지, 또 개발국장께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해봐도 아무런 책임한계라든지 해결 기미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본 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 결의로 제주지방 국도유지건설사무 소장을 참고인 출석 시킬 것을 결의한 것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참고인 조사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국가기관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거나 출석 협조를 거부할 때는 우리가 도의회 결의로 중앙에다가 교체결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제재는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출석시켜서 본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결의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9. 제주시삼도1동도시계획추진과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삼도1동 도시계획추진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제가 지역구이고 그래서 삼도동에 확인중인데 민원인들끼리 서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정해보고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도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정책건의의건      
○위원장 김창구   :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안자의 한 사람인 김영준 의원께서 5월달 다음 회기에 이 본 건을 다뤄주면 그동안에 자기가 의견수렴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별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도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서귀포시신시가지주택건축허가와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신시가지 주택건축허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서귀포시 신시가지 주택건축허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인데요 검토보고서는 45페이지에 나와있고 진정서는 5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전문위원한테 질의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들어오시고 개발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개발국장께서 알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서귀포 신시가지는 기위 단독주택이 898필지가 분양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청사, 학교, 대형건축물인 경우는 직접 자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건축이 시행이 돼있습니다마는 개인인 경우는 주택별로 어떠한 자체처리를 시설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그대로 처리가 안된채로 방류하는 문제는 또 인근부락에서 이런 걸로 해서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 처리방향은 정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구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을 하수 처리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우선 간이 공동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일차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라든지 어떠한 정도로 처리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인근부락 주민과의 협의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매듭이 안돼있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조정을 한 후에 추진할 걸로 지금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런데 협의추진, 협의추진 하는데 문제는 '91년 1월달에 돈을 완불하고 '93년, 만 3년이 지나도록 건축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누구 소유로 간주가 됩니까? 땅이. 주택지를 구입해서 만 3년이 지나도록 건축을 못하는데 아까 공동정화 처리시설을 하면은 해준다는 방침인데 그 돈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건 시가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 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김동규 위원   : 그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글쎄, 그 관계가 검토중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김동규 위원   : 검토중이라고 얘길하면은 이게 한 9백여명의 진정인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토개공도 국가기관이니까 행정하고 다 연계가 돼있다고 하지만은 토개공에서는 '90년 11월달에 계약해가지고 계약금 받고, '91년 1월달에 잔금을 다 받고 한 600억원인가 300억원인가 돈을 챙겨서 가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면은 이건 사기아니냐 이거예요. 엄연한 사기 아닙니까? 주택을 짓게 해주겠다고 해서 땅을 팔았는데 이건 분명히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됩니다. 행정이 주범인지 토개공이 주범인지. 어떤 법률상으로 봐서는 토개공하고 내무 행정이 연계가 돼서 발주는 했다고 했지만은 공범이다 이겁니다. 사기아닙니까?
   지역주민에게 신시가지 한다고 해서 안팔겠다는 땅 강제로 수용하다시피 해가지고 신시가지 개발해서 거기에 분양을 해줘가지고 만 3년이 넘도록 집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은 사기 아니냐 이거예요.
○윤태현 위원   :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동규 위원께서 사기라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가 주택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그럼 토지개발공사는 사기를 했고 서귀포시장은 방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엔 우리 서민들한테는 주택지을 땅을 분양을 해줘서 돈을 받았는데 결국엔 이 사람들한테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 건축허가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진정인들의 탄원내용을 본다면 공동주택은 이미 6개월전에 준공해서 들어갔답니다.   어떤 형평의 원칙이 맞습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진정인들의 내용이 그대로라면, 이게 맞습니까?   공동주택 6개월전에 시공해서 들어간게 맞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들한테 한채 한채 짓는 것은 안해주고 공동주택은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입주가 됐는지, 도대체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인 경우는 자체 기계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고...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주택업자들이 지은것은 자체로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허가를 줬고, 택지로 판 땅 개인주택에는, 제주도내 개인주택에 어디 누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봅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러니까 문제는 자체처리를 개인주택인 경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서귀포시가...
○윤태현 위원   : 잠깐요. 하수가 없다면 주택을 분양한 이 자체는 분명히 사기네요.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에 관한 관련시설비라든지 이런것은 주택공사가 부담을 해가지고 간선시설비라든지 이런것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자체도 예산이 일부 작년부터 확보가 돼서 지금에야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현재 처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어제 오늘, 한 달전의 얘기라면 충분히 수긍할 수도 있고 행정상의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로서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미 3년전에 땅값을 완불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때문에 입주를 못한다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공동주택은 들어가고 개인주택은 허가를 안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역주민 알기를 뭐같이 아는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길웅 위원   : 개인이 이것을 팔았다고 했을 경우는 사기로 무조건 구속될 겁니다.
○김동규 위원   :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은 기계시설을 했다고 그랬죠. 국장께서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정의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집을 짓는 것을 공동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영업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이 땅을 넓게 사서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영업적인 차원에서 분양하는 집을 어떻게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이익이 남으니까 자체적으로 기계시설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손해보면서도 그 사람은 여러가지 사업수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개인이 자기 땅을 사고 자기 생활하수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힘이 없잖아요.
   오히려 어느 쪽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의 힘으로는 기둥밖에 세울 수 없는 사람 넷이 모여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공동주택이지 영업적으로 해서 공동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개념하고는 틀린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런데 왜 건축허가를 안내주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하수 처리를 해서 방류되고 있는 곳은 중문단지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곳 외에는 제주시에도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가정정화조만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제주시나 서귀포 일반지역에서는 전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을.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런것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문제는 인근 부락과의 분쟁때문에 사실은 건축허가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땅을 만들어서 팔지 말아야죠.
   위원장님!   이 문제는 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장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얘기합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귀포 출신 강완철 위원한테 참고적인 얘기를 듣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잠깐요. 몇가지 질문합시다.
   택지를 사는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산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산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재현 위원   : 아까 얘기한 그런 단서조항이 전부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유념해서 이런것을 감수할 수 있으면 땅을 사시오'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평당 얼마씩해서,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분양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팔았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토개공에서 분양할 당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에 관한 사항은 어떤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그러한 단서조항도 주지않고 그 지역에서 그러한 건축관계라든지 도시계획관계를 모르는, 순수한 택지구입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암시도 주지않고 땅을 팔고, 팔아서는 집을 못짓게 한다.
   거꾸로 생각합시다. 만약에 개발국장 강정효씨 당신 개인으로 그러한 사항에 닥쳤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솔직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것을 1천만원 줬다.   그럼 내가 땅만 사는데도 200만원 빚지고 들어갔다.
   빚을 져서 샀다할 때 순수하게 지금 진정한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진정인의 주장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결이 돼서 건축 허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웃간 분쟁관계가 있어서 이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처리시설을 서귀포가 책임지고 설치하는 것이 지금 모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 문제는 행정행위 이전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어떤 사람이 져야 됩니까? 법적인 책임 이전에 인간적으로서 가질 수 있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면 900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만일 못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는 국가기관이면서도 장사하는데란 말입니다.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행정을 믿고 제주도에서 도지사 이하 제주도 전반적으로 서귀포, 북제주군을 믿고 했지 그 사람 개인이 여기와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양, 즉 말하면 분양이 아니고 땅을 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사법서사에 가서 물어보고 해서 이것을 이상없이 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됐으면 벌써 법적으로 갔을 겁니다.   법적으로 가서 소송이 이루어졌을 건데 이러면 행정당국에서나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인접부락하고 그 이외의 분뇨처리장, 종말처리장 때문에 싸우는 것 하고 900명의 진정서가 올라온 것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옆의 이웃 동네 사람들 싸우는것 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뭡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오죽 답답해야 현재 의회상황에서 김동규 같은 위원은 사기가 아니냐?   위원 입에서 사기라고 나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런 정식회의를 하는 마당에서.   나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해 가지고 행정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사람이 900명에 대해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으면 어느 기관에서라도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우리 의회에서는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관계 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은 이러한 택지개발 사업을 할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선행이 되고, 택지개발이 되면 건축을 하는데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 하수를 보낼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선행된 다음에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마땅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를 하고 완전히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서귀포시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 서귀포시든 제주도건 간에 어쨌든 행정당국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이재현 위원님! 한마디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강국장, 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가 택지를 만들어서 팔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제주도에 어떤 기술적인 협조를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좀전에 했던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것들이 대형택지조성을 했을 때는 자기네 마음대로 땅을 사서 불도저로 밀어서 서민들, 불쌍한 사람들 불러놓고 사라해서 팔고 떠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택지를 팝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분양관계는 사실 토지개발공사 자체분양 계획에 의해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분양은 물론 그렇게 했는데 택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어떤 관여도 안받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전체적인 사업계획관계는 사전협의가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사전협의가 됐다면 어째서 강국장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장시설이니 종말처리장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엉뚱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충분히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중문단지내의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제주시만 하더라도 금년 말에야 하수처리장이 시설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내 전체적인 모든 건축물에서 나오는 하수관계는 부분적으로 대형건축물에서는 자체처리를 1차 처리를 해서 방류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제 질문은 기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택지조성을 해서 땅장사를 하는 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가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했을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택지로 적합하다고 인정이 돼서 승인을 해 주었을 게 아닙니까? 승인 내지는 동조를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제주시에도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몇년을 갖고 있는데 어쨋든 택지로 산 것이라면 같은 행정관청에서 서민들한테 건축허가를 안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제주도민들이.   종말처리장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개발국이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분양하도록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도 마찬가지 의미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앞에서 질문했듯이 이미 대단위 주택업자들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서민들만 유독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3년동안 집을 못짓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위원장께서는 토지개발공사 지사장과 서귀포시장과 이렇게 피해를 입는 진정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분들 다음 회기때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하수처리기반 시설이 상당히 오랜 후에 이것이 완공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귀포 신시가지를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발주 시켜놨습니다. 아까 `하수오물을 바닷가에 그대로 방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폐수 문제를 지하침투식으로 전부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바다오염이나 지하수오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쪽이 더 오염이 됐을 적에 문제가 심각한가?
   서귀포시도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지하수가 생겨버렸고, 이런것을 행정이 방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차례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랑곳 하지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텐데 개발국장이나 도지사나 시행정, 전부 다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오염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까도 주민들이 정말 애절한 자기 권리를 전부 다 확보하면서도 자기 권리를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짓는다 이겁니다.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될 때까지 유보하자.   또는 개인적으로 지하침투식 정화시설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것을 행정에서 전제로 해서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까? 이런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고 당연히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이런것을 무시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말씀하는 요지를 충분히 알아 듣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지금 개발국장의 얘기를 밤낮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강위원님 얘기듣고 아까 윤위원님 말씀한대로 토지개발공사 지사장하고 서귀포시장을 출석시켜서 앞에서 직접 책임추궁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 예. 개발국장 발언대에서 내려오시고 강완철 의원님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강완철 의원   : 내무위 소속 강완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지역이 본 의원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지역아래에는 법환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동이지만. 이 곳이 지금 600여가구 2,000여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써 과거에 신시가지 조성할 때부터 반대해 왔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환동에서 해녀들이 가장 고기를 많이 잡던 바다가 지금 분뇨종말처리장이 있는 그 앞바다입니다. 그 바다는 해녀들 얘기로서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나가지 않는데라고 합니다. 그런데를 억지로 시설해 놓고 그렇게 주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곳인데 분뇨종말처리장이 과거에는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밤에는 방류해 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가 요즘에는 최신 시설한 모양입니다마는. 과거 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전에 도로폭은 얼마, 어디는 어떤 건물이 선다 그렇게 확실히 도로를 뽑기도전에 그 당시에 시장이 거기서 나오는 하수는 전부다 중문 예래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거기서 파이프를 시설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쪽 예래동에서는 결사반대해서 몇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엔 그것도 못하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도 들었다시피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그쪽에 본의원도 가서 직접 지하로 침투된 오수를 본인이 채취해서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어떻게 날씨가 좋아서인지 음용수 기준인 질산성 질소가 10ppm 이하로 3ppm인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자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이상 더 집을 짓지말라고 해서 법환동 주민이 굉장히 반대해서 청와대니 어디로 진정을 하겠다고 해서 시장이하 그 지역출신 시의원하고 저하고 마을의 많은 대표들이 모인 앞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제까지 아파트 같은 것은 자체오수시설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개인주택은 자체오수처리 시설이 아니고 분뇨정화시설로서는 질산성 질소, 그 정도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것까지 숨골로 들어가게 하면 우리 법환동에서는, 여기는 지형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똥물을 먹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이 사람들 단독주택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시비에서 만들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연구해 볼 문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렇게 발표한 모양인데 이것이 과거에 세번째, 네번째 시장이 바뀔때부터 시장에 대한 불신, 또는 행정을 한번 했다가 자꾸 바꿔지는 이런것, 오수종말처리시설을 법환동에다 만든다해서 거기는 분뇨종말처리시설, 우수관도 법환 앞바다로 내보내게 되어 있고, 오수처리시설까지 하니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서귀포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정인들의 요구가 개인주택을 짓게해 달라고 하는데 같이 오수정화시설을 시비에서 만들면서 그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막연히 기대를 해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서귀포시장하고 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장하고 두 분을 참고인 출석시켜서 대책을 숙의하기로 결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금고지정건의서      
○위원장 김창구   :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금고지정건의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금고지정건의에 관한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그 다음 진정서는 57페이지에 각각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금고지정건의에 따른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 전문위원한테는 질의할 게 없고, 특별회계는 개발국 소관이겠네요?
○위원장 김창구   : 그럼 개발국장께서 발언대에서 본 건에 관해서 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이 관계는 지금 농협에서도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 사실 도의 직접 건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은행을 지정한다하는 문제는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특계가 설치된 연후에 이 특별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은행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사실 의회가 2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방은행에 제일은행의 것을 옮기면 어떠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감귤은 농협이 취급하니까 됐고 모든 거래는 제일은행에 제주도나 관공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개발자금은 그래도 제주도 지방은행을 우리가 육성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제주은행으로 지정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신지 몰라도 참작하셔서 지방은행 육성하는데도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강국장! 이 점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특수은행, 이 은행 저 은행을 도의회가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번 지역경제국장께도 여러번 의회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불도율이 제일 높고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외로 유출되는 그런 자금들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도금고도 그런 차원에서 지방기업육성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설정을 해주십사라는 건의를 지역경제국장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도지사께도 아마 그런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은행을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언젠가 지역경제국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주도 지역경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인지하는 문제를 도지사님과 개발국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금고가 4천억원 중에 여수신비율을 50% 절반으로 본다고 그래도 거의 2천억원 가까이를 지방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제주도 지역경제가 이렇게까지 전국 제1위의 그것도 2배, 3배의 불도율은 안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도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바램을 나타내고, 그 이후 지역경제국이 후속조치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중소기업진흥 기금을 모으로 있습니다. 그런 활동까지 하면서 어째서 역외로 유출하는 그런 은행에 계속 거래를 해야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사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서 어떻게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지사한테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김길웅 위원   : 선택권이야 있지만 지방은행을 육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그렇게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세요.
○윤태현 위원   : 이것은 은행육성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럼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서는 개발국장을 통해서 보고토록...
○김길웅 위원   : 아니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하는 것으로 해야죠.
○위원장 김창구   : 그럼 결론을 본회의 결의로 할까요?
○윤태현 위원   : 위원회 결의로 해서 의장님 명의로 지사께 보내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럼 본위원회 결의로 도지사한테 그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을 특별회계세입 세출 지정은행으로 정하는데 지방금융기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윤태현 위원   : 나는 특수기관을 활성화한다는 얘기보다도 결국엔 지방은행의 여수신비율 차원에서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13. 외도동국도변확장과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외도동국도변확장과관련한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외도동국도변확장과관련한진정서는 검토보고서 52쪽에 처리되어 있고...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도유지관리청 소관인 모양인데 그 분이 나오면 얘기하는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 분 참고인으로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엄밀히 따지면 국도, 제주도 개발 건설사업소보다도 시장권한 소관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국도라고 얘기하는데 국도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관련해서 주택건축에 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 일단 검토보고를 듣죠.
○전문위원 정수현   : 진정서는 6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개발국장께서 소관사항이므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시관내의 국도는 원래 시장책임하에 확장이라든지 포장관리 이것을 전부 시장책임하에 시재정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소요예산 전액을 투자해서 지금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 구간만을 전체 35m 폭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애월까지 가는 구간 전체가 18.5m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일관성 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사실 여러차례 시관내 주택구간만이라도 전폭 확장하는 문제는 제주도 개발건설사무소하고 시하고, 도에서도 직접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일정구간만을 특별히 예외규정을 줘서 하기는 어렵다해서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확장이 안될 경우에는 시가 재정을 확보해서 그 주택구간만이라도 보상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시장책임이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완충녹지에는 전혀 가건물이 불가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완충녹지 문제는 재정비계획에 사실은 반영을 해서 해제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이 정해져 있어서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게 되면 이것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한성담 위원   : 다른 군관내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군관내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가능한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한성담 위원   : 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시설녹지관계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는 공원개념으로 취급하고 있고 지금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도 환경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녹지를 꼭 확보하도록, 대도로변은 기위 계획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개발할 때는 그것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게 일률적으로 도심지는 그런게 좋지만 일반 농어촌 지역의 이러한 건설부에서 도로를 새로 건설하면서 집은 저촉이 되고 다른데도 갈 땅이 없으니까 완충녹지에 가건물이라도 지어달라고 하는 사례가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지역이나 다같이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래서 도시지역 시설지구에도 앞으로 5년 이내에 확장전망이 없는 곳, 시설의 집중이 곤란한 곳에 대해서는 가건물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역은 바로 이것을 기위 착수했으니까 국고투자는 어렵지만 시자체에서 그 시가지구간은 별도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한 투자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가건물 허가관계는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 지금 제가 위원님들 얘기나 관계관 얘기로 봐서 또 진정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진정정들이 무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5m 도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에 이첩해서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나눠서 처리하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시하고 협의하도록 회시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산천단유원지조성계획과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창구   : 의사일정 제14항 산천단유원지조성계획과관련한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산천단유원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진정 검토보고서는 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진정서는 6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좋습니다.
   개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 주시고 도 당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산천단 유원지내 관망탑 관계는 저도 이 계획에 대해서 진정이 와 있어서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산천단 유원지 조성계획 상에는 전망탑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소규모의 것으로만 되어 있고 대형계획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획내용으로 봐서는 이러한 대형관망탑을 제주시권에서 한군데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실무적으로는 제주시에 충분한 시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강신화라는 분이 신제주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직원 한 분하고 이 분하고 해서 외국하고 거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갔다왔다해서 실질적으로 재정능력이라든지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확실한 전망같은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시에서 몇차례 연락했는데 아직까지는 직접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획내용이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전망여부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성계획에 반영 보완하는 방법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이 사업을,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대상자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깊이있게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여부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 도에서도 아직 계획이 안섰다는데...
○위원장 김창구   :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망탑은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 도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   : 지금 도관계관의 얘기도 사업자측 파악도 안되고 하는데 아까 김위원장께서 얘기하다시피 이러한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잘라서 처리하는 것 보다. 그래서 위원장 얘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그럼 본 건에 관해서 이러한 진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주시장한테는 연락을 드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처리를 유보하는 것으로...
         (장내소란)
   그럼 이것을 제주도지사한테 이러한 진정이 있었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사업하는 뜻은 좋으나 모든 면에서 도지사가 알아서 참고하고 검토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도지사한테 보내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로 이송하는 것으로 본 진정의 건이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구   :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연동소재대원빌라공유부분하자보수와관련한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제주시 연동소재 대원빌라 공유부분 하자보수와 관련한 진정입니다. 검토보고서는 59페이지, 진정서는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올리죠.
○위원장 김창구   : 예, 말씀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의견자로 부터 진정이 와서 대원빌라에 전화를 하니까 사장은 없고 이사님이 계신데 15일날 반상회에서 이 건을 다루기로 했는데 15일은 반상회가 안되고 16일날 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합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본인한테 들었느냐 하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대원빌라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고 잘안되면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제주시의회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제주시장 소관인 것 같아서 제주시에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지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관해서는 제주시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제주시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고 지금 제주시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또 소관부서로 보내주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연동소재대원빌라공유부분하자보수와관련한진정의건은 제주시에 이송하고 제주시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결의한 숙박업소여신규제 문제를 결의한 이후에 오늘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제주시 숙박업소들이 시설자금문제는 여신문제가 이미 해제가 되어 있고 운영자금문제가 아직 해제가 안되어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도의회 결의로 보내는 것이 다른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형평에 맞지않다해서 우리 위원회 결의로만해서 바로 금통위원회에 보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도 본회의를 안거치고 위원회 결의로만 발송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오늘 모든 회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 한라산 국유림 훼손 표고 재배의 건(X)      

---

○출석위원명단

•    김창구    김동규    김길웅
•    윤태현    이영길    이재현
•    한성담

○참고인출석의원명단    

•    강완철

○출석공무원명단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개발국장강정효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상린
•   관광과장김종기
•   산림과장고병수
•   도시과장양태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