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6월 10일(목) 11시 08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식산국 소관
ｏ 가축위생시험소
ｏ 축산사업소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식산국 소관
ｏ 가축위생시험소
ｏ 축산사업소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창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84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 심사의 바쁜 일정에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93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해서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도록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 지침을 준수하여 정부의 공동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대명제 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셔가지고 타당하게 편성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합리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식산국, 교통관광국, 농촌진흥원, 지역경제국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고 사업소는 해당 국장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예산안 의결은 맨 마지막 농촌진흥원 다음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이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고 각 국.원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해당 국.원별로 심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께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발언
○김동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의회가 의사일정을 잡기 이전에 안건이 접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법정 기일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돼서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가 설명이 있은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동규위원께서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 예.
○위원장 김창구 :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 상정을 했는데 먼저 해명을 듣자하시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시면 일단 회의진행을 중단하고 당장 책임자를 소환해야 되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안 제출은 회의 공고이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소관에서는 그대로 심의를 계속하고 본회의에서 그 문제는 나와서 사실에 대한 상황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마는. 그러니까 번거롭게 내무위나 운영위와 산건위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런데 저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잡는데 내부적으로 동의 결제를 합니다. 의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싸인을 하라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자체의 룰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집에서 전화로 동의하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만 상관이 아니고 각 위원회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김동규 위원 : 내 얘기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잘잘못이 있다기 이전에 늦어진 경위 설명이 있어 버리면은 좋아질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 지금 현재 도에서 본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시켰는데 시일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공고한 이후에까지도 아주 늦게 온것으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주도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의를 중단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의결로 해서 본회의에서 도지사라도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추궁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일단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한성담 위원 :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출석해 가가지고 그에 대한 분명히 답변을 듣기로 해서 운영위원회을 끝마쳤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오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심사는 하고 그것은 아까 변승호 위원이 말씀한 대로 내무위나 운영위나 다 연관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그것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 아까 분명히 한위원님 얘기로 어제 그 문제를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출석할거니까 기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분이 와서 해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제 얘기는 해명하기 전에 예산 심의를 하지말자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하는 중에라도 한다고 하면은 진행을 하자 이겁니다.
들을 것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 그것은 별도 문제로 협의합시다.
○김동규 위원 : 별개 문제로 협의를 하자니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내 얘기는 해명을 듣는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한성담 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해명을 듣기로 한 것이니까.
○김동규 위원 :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열면은 할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산건위에서 할 것이냐 말것이냐.
○위원장 김창구 :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듣느냐 본회의장에서 일괄해서 듣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무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산건위만 하는 것 보다는 내무위하고 각 상임위 별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 의견을 달리하는데 내 얘기는 우리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또, 오늘 운영위원회 몇시에 합니까? 오후 5시에 할겁니까?
운영위원회에 나올실 거 아닙니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가볍게 얼마든지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는데 내가 볼때는....
○한성담 위원 : 그래서 어제 운영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운영위원장하고 도측하고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는 부지사나 지사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니까 운영위원장이 도측하고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 과정 말미에 기획실장이 지사와 부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유감의 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재탕 삼탕하는 것보다 어제 운영위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산건위는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 의결을 어떻게 한겁니까?
○한성담 위원 : 오늘 출석하는 것으로.
○김동규 위원 :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만 하면 끝나는 거죠.
○한성담 위원 : 그것으로 이해해서 산건위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김동규위원이 해명을 듣자는 얘기는 김동규위원이 산건위 간사로서 결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는 정수현 전문위원하고 사무처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건위 간사로서 해명을 듣고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자체가 늦었느냐 말았느냐 하는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24일 우리가 84회 임시회를 하기로 일정이 잡혔었는데 행정관청이 내무부 감사니까 중차대한 일들이 있어서 행정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기를 늦쳤어요. 그래서 급기야 6월 7일로 회기가 잡히고 그 와중에서도 운영위원장이 회기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분명히 행정부측하고 약속을 받은 내용이 추경예산안 심의가 84회 회기 기간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안들어온 추경예산 자료를 5월 31일까지 틀림없이 받는 것으로 해서 6월 7일 회기가 연장이 됐던 겁니다. 모든 편의는 행정에 맞혀서 의사일정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심의서가 도의회 늦게 도착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불만의 소지가 있었고 이 문제가 본회의때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약간의 유감의 표명이 있었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재탕 삼탕하지 말자는 한성담위원님의 말씀도 나는 어떻게 받아드리고 해석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동규위원이 제안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인것 같애요.
김동규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가 84회 임시회 6월 7일 잡은 이 자체가 모순이 아니었었느냐. 안건이 들어오지도 않은 안건을 미리 우리가 앞서서 잡아났다 이겁니다. 그것을 싸인을 안하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위원장이 출타중이어서 간사의 입장에서는 들어오지도 않은 추경예산 심의서가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84회 임시회를 할 것이냐 하고 그때서 부터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건위 간사로서 반드시 이 점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 정말 고맙습니다. 한위원님 잘못 생각을 해서 책임자가 아닌.
○한성담 위원 : 며칠날 들어왔습니까? 예산서가.
○윤태현 위원 : 6월 2일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6월 3일날 받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네요.
○김동규 위원 : 근본적이 아니라 지난번 간담회때 얘기를 한건데 내 얘기는 떡줄 사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싸인해라 의사일정에.
양이 얼마나 되는데 의사일정을 잡느냐 산건위 위원들이 우리가 오전이 좋으냐 오후가 좋으냐 의논도 해야되고 위원장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니까 신경질적인 발언이 계속 이었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내가 28일 날 기다렸어요. 6시 7시까지라도 원안만 작성하면 싸인한다 했습니다. 29일날도 왔었습니다. 위원장은 없고 결국엔 제가 안했습니다.
안해도 이렇게 전문위원이 전부 의사일정 잡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위원이 왜 필요하냐.
○한성담 위원 : 그럼 어떻게 이 상정은 됐습니까? 그렇게 싸인도 안했는데 위원장도 없고 했는데.
○김동규 위원 :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부터 예산심의안이 왔잖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부터도 의사일정을 그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 문제는 운영위원회에 미안한 얘기지만 운영위에서는 관에 편의를 제공해 줬는데 약속이 이행이 안됐다 이 얘기인데. 물론 편의를 제공해준 것까지는 좋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진것 같애요. 왜그러냐 하면은 사실 받는 것은 받았지만 객관적으로 볼때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였는데 예산안이 제출이 안됐는데도 일정을 잡은 자체가 잘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태현 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안들이 법정 기일안에 도착한 적이 난 거의 없다라고 보아지는데 차제에 짚고 넘어가자 그런 뜻인것 같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고.
○변승호 위원 : 물론 김동규위원이 과정을 설명하는데에 저도 김동규위원의 의견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안계시고 간사가 싸인을 안해도 의사일정이 확정됐다하는 문제는 문제죠.
○김동규 위원 : 누구를 탓할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부터 꼬인거니까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주시면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중에 그 분이 오시면은 잠깐 해명을 들으면은 되죠. 그것에 동의를 해 주시면 좋고.
○위원장 김창구 : 지금 전문위원이 도하고 협의하러 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간사가 지금 위원장 부재중에 싸인을 안해서 쭉 지나온 것을 어째서 위원장은 그것을 모르고 싸인을 한겁니까?
○윤태현 위원 : 모를 수 밖에 없죠. 출타중이었었는데.
○한성담 위원 : 싸인을 받는 사람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그것은 말이 안되죠.
○한성담 위원 : 왜 말이 안됩니까?
○윤태현 위원 : 그거야 결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의 준비를 다해 놨는데 이제 설명을 하고 싸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한성담 위원 : 지금 말이 안되는 말을 해버리면 안되고 간사가 이미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계속 며칠간 싸인을 안해 왔는데 위원장한테 그런 사유도 말안하고 지금 싸인을 해 버리니까 이런 꼬이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예요.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내무위도 마찬가지고.
○한성담 위원 : 아니 내무위는 싸인해 버린 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 했든 안했든 그것은 머리가 안된 것을 밑에서 싸인한 것이고 머리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오히려 내가 조용해 버리면은 되는건데 내 얘기는 차제에 자꾸 이런 부분에서 짓고 넘어갈 서로가 룰을 지키자하는 얘기로 하는거죠. 그러면 앞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잘해 주시면 전문위원도 하시기도 편안하고 이게 어떤 좀 이상한 표현인것 같은데 도에서 누르는 사람 공무원이 힘이 세니까 전문위원님이 위원틈에서 끼여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어떻습니까? 오후에 기획실장이 출석을 해서.
○김동규 위원 : 왜 기획실장이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창구 : 도지사는 본회의 아니면 소환이 안되고.
○김동규 위원 : 부지사도 안됩니까?
○위원장 김창구 : 부지사는 가능합니다마는 사전에 저쪽에 의결해서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김동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의결만 그렇게 합시다. 의결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부지사 출석 요구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때 같이 한번 순회해 주시면 좋죠.
○위원장 김창구 :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우리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우리도 도에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부지사를 소환하게 되면은 정식 공문을 보내야지 우리가 지금 회의중에 나와라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그것은 저쪽에 대한 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께서 부지사 해명을 먼저 듣고 시작하시겠다면은 저도 결의에 의해서 저도 이 회의를 중단하고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양해하면은 오후에 이미 출석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행정은 예의를 지키는데 우리만 의회만 예의를 못지킨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좀 섭섭하네요.
이 회의를 집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건지. 그런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예의를 못지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 아니 예의를 못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안지킨다고 해서 우리도 안지키면 되겠느냐 우리는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예의를 지키고 안지키고를 동의를 했고 찬성한 사람이 있는데 예의를 지키는 것이지 의결하는 과정인데 예의를 지키고 안지키고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 그러니까 의결하시면은 정식 공문 보내고 오늘 회의 중단하겠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어떻게 된게 위원들이 행정측에 서서 의회가 잘못한 것은 낱낱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덮고 넘어갈려고 예의 운운하는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창구 : 위원님들께서 하기에 달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윤태현 위원 : 나는 원천적으로 김동규위원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 합니까?
○위원장 김창구 : 아니 그러니까 두가지 양자 택일을 하자 이겁니다. 오늘 정식 공문 보내고 오늘 회의를 중단하든지 아니면은 기획실장이 오후에 임의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양해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든지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김동규 위원 :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부지사 출석하기로 결의했다면서요?
그러면 오시면 같이하면 되죠.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도 들어보니까 싸인도 안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만큼 이해가 됐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나와있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그것은 받기로.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거죠. 절충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심의중에 잠깐 들러서 해주면 나머지 공무원들 다 편안해 질것이다 이겁니다.
상위급에 있는 사람은 밑에 사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것이지 그 사람 하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자존심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고생하면 문제가 되는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내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 진정서건을 다루기로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계속하고 출석을 내일로 요구하죠? 정식으로 오늘은 임의출석은 안되고.
○한성담 위원 :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해놓고 회의하면서 이따가 의논합시다.
○김동규 위원 : 결의를 합시다. 오늘와서 그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창구 :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명을 듣겠다면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식 결의해서 통보는 보내놓고 부지사가 시간나는대로 오늘 왔주면 좋고 또 내일와도 좋고 그런거 아닙니까? 내일 날짜로 통지서는 보내고.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거죠 뭐.
○김동규 위원 : 그렇게 표현할게 아니고 내 얘기는 해명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 기획실장이 오후에 오시겠다는 것은 양해가 됐습니다마는 부지사에게 듣겠다면은 정식 공문을 보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변승호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출석시키는 것도 좋고 해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기가서 해명하고 저기가서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모양으로 봐서는 썩 매끄럽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 전체의 모임에서 한번 와서 이유라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이렇게 합시다.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장께서 전부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오후에 우리가 각 실.국별로 듣는 것은 그 사이에 이 문제를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실.국장님은 안나오셔도 되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시켰으니까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수현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현 전문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끝마치고 오후 2시부터 식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오신 관계관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잠깐 기획실장이나 부지사 출석 문제를 협의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정회를 해놓고 하죠.
○위원장 김창구 : 예. 그렇게 할까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제출 일자가 너무 촉박하게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못해서 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불충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도에서 늦게 제출한 이유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지사님한테 직접 듣자는 김동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한성담 위원 : 이것은 확실히해서 결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하고 협의가 되면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면서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결의는 조건부 결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산건위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건위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일임해 주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결의에 의해서 소환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소환은.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산건위원장 방에서 얘기한 것이 3개 위원장들에게 일임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각기 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 소회의실이나 어디서라도 한꺼번에 듣는 것이 좋겠다는.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한위원님 말씀은 다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묵시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그 과정을 부지사에게 듣겠다는데 동의하느냐, 그 다음에 해명 방법은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 부지사께서 한군데 모으라든지 자기방에 오라든지 전화로 하겠다든지 예를들면 그 사람 방법에 우리가 협의할 문제이지 일단은 출석 결의에 반대하시든지 동의하시든지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아니 김위원 뜻에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창구 : 동의안이 나오고 재청이 나왔으니까 동의안이 성립이 됐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저쪽 부지사님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일괄해서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회의장을 변경하는 것은 그때 사정입니다마는 일단 도에 서류를 보내는 것은 당위원회 출석하라고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내놓고.
○한성담 위원 : 그런 얘기는 분명히하고.
○위원장 김창구 : 다른 위원회하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같이 듣는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공문은 그렇게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규위원님께서 발의한 부지사님 출석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 식산국 소관
ｏ 가축위생시험소
ｏ 축산사업소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식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식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식산국장 신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식산국소관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철 양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태율 축정과장입니다.
고계추 수산과장입니다. 유상돈 어업지도과장입니다. 양문화 제주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공식 남제주가축위생시험소, 하순찬 축산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식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식산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개요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예산은 정부의 예산 대절약 의지에 따라서 이제까지 관행적인 예산관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낭비 요인을 대폭 삭감 조정하고 이 재원을 생산성 투자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관.항.목까지 예산 요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별로 조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올렸습니다. 목별 조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별조서 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말씀올리면은 금년도 기정예산은 세입예산은 60억1,241만원이었습니다만 7억 9,089만5천원이 감액된 52억2,1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81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45만 3천원을 합쳐서 세외수입으로 8,02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수산청에서 인공어초 시설비와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비로 2억4,472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연안어장정화 사업비와 어항건설비등에서 11억1,588만2천원이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93. 7월부터 봉급을 3%인상 지급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봉급 동결 조치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감액 조치하였고, 인공어초시설 사업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식산국의 금년도 기정세출예산 193억8,533만1천원에서 12억823만2천원이 감액돼서 총 세출예산 규모는 181억7,7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양정관리 예산이 인건비 4억9천5백만원, 관서운영비 2억4천9백만원, 경상사업비 4천5백만원, 모두 7억8천9백만원으로 축산행정예산은 경상사업비 5억7천1백만원, 주요사업비 10억3천3백만원으로 16억4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예산은 3억4천9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는 2억9백만원, 축산사업소에는 인건비 3억6천4백만원, 관서운영비 1억4천6백만원, 기본경상비 1억9백만원, 경상사업비 1억4백만원, 주요사업비 2억1천9백 만원으로 모두 9억4천2백만원 규모로 어정관리예산은 관서운영비 1억2천만원, 기본경상비 8백만원, 경상사업비 8천1백만원, 주요사업비 31억4천7백만원으로 그 규모가 41억5천6백 만원이 되고 수산증식에는 기본경상비 2백만원, 경상사업비 4억1천2백만원, 주요사업비 97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그 규모가 10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판장 시설사업비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81만4천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고, 시 군에 보조된 도비사용잔액 1,545만3천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청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공어초시설비 1억8,472만원과 위판장폐수처리 시설비 6천만원, 모두 2억4,472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2종어항시설 사업비등에 11억1,588만2천원을 감액조치하여 보조금 수입예산은 51억4,124만8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1,027만8천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변경분 160만5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에서 처우개선비 3% 해당액 11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는 각실과 부서단위 운영비를 10%선인 85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당초예산액 계상 7백만원에 대해서도 233만8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대하여도 10%선인 368만7천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도 이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운영입니다.
사업소에 대해서도 본청과 같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와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을 포함한 경상사업비에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에 대하여는 봉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등을 449만2천원을 본소는 2,030만9천원을 감액하고 남제주지소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일용인부임 295만5천원을 추가계상하고 기타 경상비에서 812만7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671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에서 739만4천원, 기본경상비에서 1,216만3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사업비에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주마 건초사 시설에 따른 국고보조가 3,36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4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시설부대비 등 경상비에서 869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주요사업비중 경상비 등 550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제주마 보호지구 초지보완 "재료비 기타"로 국고보조 내시분 440만원을 포함하여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서운영비중 선박비 978만7천원과 경상사업비 394만8천원, 모두 1,48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기본경상비 그리고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용역비, 보상금등은 예산절감 재원으로 감액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1,231만2천원은 연안어장 정화사업비 국고지원액이 삭감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비에서 11억2,781만3천원이 삭감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중 항목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 2종어항시설 태풍대비 보강 정비 5천만원은 집행잔액을 고려, 예산절감 재원으로 감액하고 인공어초시설은 수산청에서 추가내시됨에 따라 국고 1억8,472만원과 지방비 4,618만원을 포함해서 2억3,0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종어항시설은 국고보조 3억7천1백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3억7천1백만원을 포함해서 7억4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2종어항 시설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삭감되는 도비재원중에서 1억5천만원을 도 자체사업비로 전환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 재원으로 감액하고 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과목에 계상된 위판장 시설비 1억6,857만원은 사업희망 수협이 없어 사업을 반납하게 됨에 따라 삭감 조정하고,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은 수산청에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고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된 예산중에서 어류는 이동범위가 넓어서 어류종묘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을 지방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확실한 효과검증이 요구되나 아직 미흡하여 어류종묘 매입 방류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소규모어항시설은 국고 지원이 감액됨에 따라 5억6천4백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국고반환금 과목에 노후어선 대체 사업비등은 '92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81만4천원을 계상해서 수산청에 반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 식산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산국장께서 설명한 개요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선박비 어업지도선 문제인데 여기서 10%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까?
어업지도선 운영비에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습니까? 연료비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것은 연료비로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운영의 실효를 거두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연료비 절감문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삭감 절감이라는 예산 내용을 보면은 이미 개정된 여러가지들을 가지고 아껴써가지고 어떤 운항시간이라든지 줄여가지고 이렇게해서 절감하실 그럴 작정으로 절감을 하신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그렇다고 지도선 운영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연간 150일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운영 실적을 감안해 보면은 350일 정도 지난해 출원 실적을 감안해서 이 정도 유류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영길 위원 :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업지도선의 활동을 더 확대시켜서 활동을 해도 시원치 않을텐데 운항 시간을 줄인것인지, 아까 150여일 실제 운항 시간을 축소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료비를 절감했다면은 기존 운항 시간을 연료비도 절감이 되는데 열효율이 높은 그러한 에너지를 사용한 것인지 그렇다면 만일에 현재의 어업지도선이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활동을 제한시킨다고 그러면은 문제를 또 제기시키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어업지도선 가지고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처도 못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만일에 절감을 해버린다면은 제주도 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여러 우리나라의 어선이라든지 중국에서 몰려오는 어선들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것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다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 돼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 충고로 깊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불법 어업건수가 34건이 되는데 금년에는 5월말 현재 63건이 됩니다. 작년 수에 비교해서 거의.
○이영길 위원 : 그 건수도 사실은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은 어업지도선이 많으면은 건수를 더 올릴 수 있는거 아닙니까? 100%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운영 실적에 의해서 최대한 절약의지를 보여서 감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다고 예산에 맞쳐서 저희가 출항을 번법선이 왔는데 안나가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따라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저희가 받아드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은 이게 다시 연간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 실적에 따라서 출항 요인이 있을 때는 추가로 다시.
○이영길 위원 :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저의 어떠한 것들이 인식이 안갑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현실은 대단히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고 또 갔다온 상황을 보면은 아주 심각한 실정에 있는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폭시켜줘서 여러가지 문제회복을 하는데 다목적으로 앞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용이 인식이 안되고 있어요.
○식산국장 신철주 : 이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예산 수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은 모자란 부분은 하반기에서 운항 실적에 따라서 추가 또 요인이 있을 때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면은 더 예산을.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그리고 참고로 곁드려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어업지도선 능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32억원으로 해서 위원님들 예산에도 깊이 검토해 주셔서 발주를 8월달쯤 내년 10월 건조가 완료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후속조치도 장기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문제는 이번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이 예산에 책정이 돼서 삭감하는 것인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내무부 지침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전혀 생각치 않고 행정을 펴나간다는 뜻이 되겠는데.
○식산국장 신철주 : 실행 예산 편성 의지에 따라서.
○이영길 위원 : 국장님 잘 말씀해 주세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식산국장 신철주 : 아닙니다. 실행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영길 위원 :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절감된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앞으로 요인이 발생할 때는 분명히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려서 추가 요인에 대한 심의를 검토 받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예.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10% 절감을 하려고 너무 획일적으로 경상사업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사료비를 절약을 하면은 어떻게 절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축산사업소 사료비를 4,815만원이나 절약을 했는데 그전에는 막 비워버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굶긴다는 말이예요.
어떻게 절약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소독약 값을 줄인다. 이게 제주도 말로 너무 다듬다 보니까 손을 안될 금액 2,100만원 맞추려고 애를 쓴거 아닙니까?
소독을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료를 안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축위생소를 줄이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도 이제까지 사업과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소독약품은 납품 가격이 예산 계상선 이하로 내리게 돼서.
○김동규 위원 : 가격이 내린 겁니까? 사료는 어떻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사료는 저희들이 절약 의지를 더욱 이번에 강화했고 지금 방목을 가능하면 방목지를 되도록 방목을 시켜나가고 금년에 소가 매각 세입으로 해서 2억3,300만원 예산을 잡아 있습니다마는 매각으로 소두수가 3분의2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 물론 지금 가축을 전문가들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사료값을 먹지 않아도 키울 수 있는 소가 있으면은 좋고 또 우유 냉각비 12만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제품의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퍼센트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차라리 전체 예산에 절감을 한다면은 신규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을 과감히 포기해서 비젼있는 사업을 잘 만들어 가야 좋지않겠느냐 너무 부서별로 갯수만 자꾸 늘려 나간다고 해서 다 이끌어 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나오게 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여기에 언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각종 농.수.축산물이 수출돼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감귤같은 것은 도가 캐나다하고 하는데 많은 돈을 음성 보조비로 보조하고 있고 60년대 말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시돌에 의해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가 끊겨서 우리가 25년만에 다시 재결을 하는데 전혀 어떤 수출에 대한 보조 정책이 책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제주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깊이있게 검토해 주시고 충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출 문제는 저희 제주도 금년 수출 목표액이 4,200만불이 됩니다.
그 중에서 농산품, 공산품, 임산물, 축산물까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가 됩니다. 물량으로는 1,900 만불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불행히도 저희 축산과 관련된 대일 수출관계는 그 품목에 포함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대정 농공 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라 식품에서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회사하고 수출 계약을 맺어서 금년에 한달 50톤씩해서 156만불 정도 연간 3백만불 정도를 수출 수입으로하는 계약이 맺어져서 이달 말에 계약 절차라든지 준비를 다 마치고 7월부터 선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UR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돌파구를 찾느라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터에 이번 수출과 관련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는 생산 농가에서도 협조가 돼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출하를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출하 장려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서 정상화 된 다음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시책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예. 틀림없이 하는거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산 분야인데 2종어항 시설에 3억7,100만원의 국비가 삭감이 됨에 따라서 지방비까지 하면은 7억4,200만원이 되는데 32페이지 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이 문제는 어항 시설이라든지 어초시설 사업비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관계 부처하고 계속 절충을 해 왔는데 요구된 숫자에 의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확정돼서 나중에 수산청에서 변경 내시가 돼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금년도 1월달까지도 이 문제 예산을 풀에서라도 더 지원을 해주시도록 수산청과 절충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긴축재정 사정에 관련해서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연결해서 계속 지금 어항시설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2종항이 8개 항입니다마는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 관계로 수산청에도 두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51억 규모입니다. 수산청 보조가. 지금 기획원에 넘어간 것은 102억원 정도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감액된 금액 이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아니 어쨌든 내 얘기는 7억4,200만원 금년 사업이 줄어든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줄었다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것은 8개항에 지금 발주된 항에서 감액된 예산이 나와있는데가 있고 그 이외의 항에 대해서 일부 액수를 조정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된 가파항 세화항 4개 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집행 잔액만큼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4개 항과 조천항에서 일부를 좀 조정할 것으로 해서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아니 4개 항과 조천항에서 사업이 얼마나 되는데 7억4천만원할게 뭐 있어요?
○식산국장 신철주 : 지금 가파항에서 당초 예산이 나와있는 것이 5억5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 계획이 4억2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해서 1억4,800만원이 여기서 예산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세화항에서 5억3천만원 했던것이 4억원 선으로 4개 항에 5억5천만원인데 4억8천만원 선으로 조천항에서 4억7백만원 되는 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나머지는 어항 정비입니다. 이것은 액수가 아주 미비합니다.
전체 절감되는게 5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검토해 주시는 고마움을 충언으로 받아드리고 열심히 예산을 절충을 해서 이몫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지금 김동규위원과 관련이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고 보조금이 지금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라고 하면은 13%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1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하는 국가의 시책이나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 시책이 예산이나 경비를 절감하자고 하는 이런 시책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경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이지 이것은 생산성과 같이 관계가 되고 지역 농어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러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책적인 뜻이 아니다라고 보기때문에 이것은 실무 국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아까 다음 풀예산으로 해서 수산청에도 협의를 잘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앞으로 할 일은 일인데 이번 추경에 8억7,100만원이라는 13%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 조치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뚜렷한 해명이라든지 책임을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과 같이해서 이제 예산이 감액된다고 하면은 상반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마무리 공사에서 단연 예산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해서 추가 시설이 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내무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지침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식산국장 신철주 : 물론입니다. 지침서는 예산 당국에 총괄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그럼 지침서를 좀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은 정책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또 예산편성하는데 전반적으로 예를들어 식산국도 10 - 13%, 내무국 소관도 그렇고 전부 그런데 우리 예산 자체가 아까 변승호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생산성있고 우리하고 직접 1차 산업에서 관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에는 보조금을 1억 이상해서 계상을 하면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놓고 만약에 지금 김동규위원도 얘기했던 어항이 미완성 작품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정 예산에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정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삭감을 아니할 항목이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가 비슷하게 됐는데 어항같은 것도 미완성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태풍이라도 불어가지고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도 전체에 피해를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하는 것하고 여기 2종어항 신규지정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 이러한 것도 사실은 필요로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용역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될 문제인데 이러한 것을 마구잡이로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삭감한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말씀올리겠습니다. 용역비 문제는 저희가 지금 하효항, 신양항, 신창항, 종달항, 운진항 이렇게 해서 5개항이 금년도 1월달 3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기초 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 용역비에서 직접 잔액을 이번에 절감을 하는겁니다. 발생된 예산의 잔액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국고 보조는 내무부가 각 부서 것을 총괄해서 내시를 해줍니다마는 이것은 수산청에서 감액이 된 예산입니다. 내무부에서 감액된 예산이 아닙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새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저희가 감액되는 예산중에서도 전용을 해서 우선 1억5천만원 좀 어렵습니다마는 해놓고 나머지 계속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최대한 절충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항목이 삭감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경제니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를 부흥시켰다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을 하고 도의 예산을 긴축으로 해서 아껴서 돈을 써야된다하는 본 뜻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쓸돈을 안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떠한 인건비나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또 식생활에 의.식.주 생활과 관계가 없이 1 - 2년 이후라도 이룰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은 절감을 해도 되지만 이러한데서 절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산편성상 모순있는 것으로 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앞서 이영길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덧붙입니다마는 예산은 가계내핍 수준으로 정말로 이렇게 절약해서 되겠느냐하는 그런 선까지 이번에 중앙 지침이 있었고 도 자체적으로도 절약 의지를 높혀서 경상비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과감한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실행 예산 차원에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러한 잔액을 감액하고 있고 아주 불요불가결한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이외에 사무 경비적 또는 정.판공비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이렇게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종래에 다 집행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좀 이번에 새출발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사업에 관한한 예산은 절대 감액이 되지 않도록 식산국장의 직을 걸고 중앙에 절충을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서가 자료 요청이 됐으니까 금방 들어오겠지만 내무부 지침서가 관,항,목까지 지정해서 얼마를 삭감하라하는 그런 지침서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몇% 몇%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전체 예산중에서 10%를 깍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꼭 어느 것에 100원짜리를 10원으로 깍아라 이런 지침은 아니구요.
기준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소관별로 절감을 해 나가는.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도 보통있는게 아니네요.
내무부 지침이 지금 문민시대가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되는데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왔다고 해서 사업비도 깍고 경상비도 상당액 잘랐는데 의회가 만일 그런 지침을 드린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예산 절감이 되겠네요.
예를들어서 지금 관서당 경비중에서 말이죠, 기정예산 8,690만원에서 850만원이 깍여서 양정과 200만원, 축정과 200만원, 수산과 200만원, 어업지도과 25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이것을 쪼개서 축산기능관리 항에서 위에 정보비 200만원 특별판공비 100만원 그랬는데 33.3%를 제각기 깍았다 이말이죠. 그러면 남는 예산은 기정예산 100만원 중에서 66만7천원밖에 안남았다는 얘기는 이 예산이 처음서부터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님 앞서 4개 실.과의 비는 하반기 처후개선비 예산을 감액시킨 것이고.
○윤태현 위원 : 감액을 시켰다면 똑같이 각과에 공히 200만원씩인데 어떻게 어업지도과만은 250만원 입니까? 어떤 원칙에서.
○식산국장 신철주 : 그것은 경상비 규모에 따라서 다소 증감 요인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좀 실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게 하고 관서당 경비중에서 이런 삭감 요인이 발생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다면은 이것을 다시 세분해서 들어갔을 때 정보비에서 200만원 중에 66만7천원 33.3% 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33만3천원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쓸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100만원 중에서 33.3%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불요불급 필요없는 예산을 처음서부터 계상한거 아닙니까? 이거 없애도 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들 당초 예산을 계상할 적에 기준에 의해서 경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실행 예산차원에서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그리고 세.항별로 기능별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실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수당이라든지 이런 법정 경비적 경비는 일률적으로 7월달 부터 처후개선비 계상되는 것은 비율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어업지도과 문제는.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좋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는데 이게 도대체가 내무부 지침이라는게 어떤 룰의 지침인지 몰라도 해도 너무하는 지침이다 이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그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자산취득이 방목형사슴 고정 구입대를 400만원을 기정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딱 10% 절감해서 40만원해서 360만원을 이런식에 예산이라면은 처음서부터 능히 가능했던 불요불급 예산들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어떻게 자산취득비 자체를 10% 더 넘게 잡았느냐 이겁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높이 잡을 때도 있고 낮게 잡을 때도 있는데 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 기준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이지만.
○윤태현 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정액을 산술학적으로 예산 삭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었느냐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단 1원도 꼭 필요한 예산이 바로 예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든가 물가가 내렸을 때 절감 요인이 생기는지 몰라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술학적으로 10%, 정말 아니면 33.3%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예산이라면은 처음서부터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본위원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관서당 경비중에서 정보비내지 특별판공비등을 싹 없애도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를 수 있는 예산이었고 그 예산이 그렇게 잘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은 이 예산 안써도 되는거 아닙니까? 도의회도 여기에다 50% 걸고 잘라도 되는겁니까?
내가 마무리를 시키죠. 도의회가 본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10%라는 엄청난 금액을 삭감을 했다면은 한마디로 도의회는 바지 저고리이고 예산 심의 자체를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에 돌입하는거 아니냐하는 억울함이 든다는 말이예요.
○식산국장 신철주 : 잘 알겠습니다. 말씀올려도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예.
○식산국장 신철주 : 첫째 각과에 경비가 200만원, 200만원인데 어업지도과가 250만원이라는 것은 정원 대비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데 정원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되는 겁니다. 어업지도과는 어업지도 선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윤태현 위원 : 정원이 많다면서 금액은 제일 많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처후개선비가 정원수에 맞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사람 숫자대로 곱해 버리면은 산술학적으로 높게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이것을 비율적으로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수산과와 어업지도과의 행정 소관으로 봐서 다소의 정보비가 어느과에는 덜 갈 수도 있고 어느과는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깍았네요. 이런게 문제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도의회가 본예산을 심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추경인데 지침에 의해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줄인다는 얘기는 없어도 되는 경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없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혹시?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보비라든지 활동비도 예산은 솔직히 있는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낭비적 비도에서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써도 되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에 따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국장님! 윤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삭감 편성을 하면서 진짜 연구를 하고 아주 실용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겠금 지금 예산편성이 안됐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 삭감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판공비 하나만 하더라도 여기에 수산과 어업지도과인데 어업지도과에서 예를들어서 업무에 대한 문제로 판공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360만원 똑같이 판공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10%를 절감해라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10%를 맞추기 위한 지금 현재의 절감 예산이지 이게 실용적이고 연구한 예산편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대단히 고맙습니다. 비율은 계상된 기정예산에 대한 비율을 감해서 이번 감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산과 비도가 100만원을 66만원 자른것이 아니고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은 되고 있는데 각 실.국 공통 사항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관한한 정부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깊이있게 해서 내년도 부터는 아마 비도에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국회하고 절충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모양인데 경상비에 관한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한다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금 어느 구석마다 전부다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축산 분야에서도 정보비가 200만원인데 33.5%를 삭감을 해서 133만4천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별 판공비에서도 기정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33.3%를 깍아서 66만7천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축위생 시험소에서도 똑같은 근거들이 나오는데 특별판공비가 기정예산이 200만원인데 여기에서도 또 삭감을 했고 또 보상금에서도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거 어디다 쓸거요?
없애 버립시다 해도 괜찮은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써요?
이것은 브루셀라 전문가를 초빙해서 방역교육 및 회의비로 쓰겠다고 해서 특별판공비를 기정예산에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33.3% 삭감해서 66만7천이 남았다면은 이 예산 마저도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하는 질문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기정 예산에서 제가 지금 알고있는 것으로 도전체 120억원 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으로 30억원이 나가고 있고.
○윤태현 위원 :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판공비 기정예산 100만원이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은 부루셀라병 전문가 초빙내지는 방역 교육비로 해서 100만원이 책정 됐었는데 나머지 33.3%를 깍아 버리면은 나머지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할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식산국장 신철주 : 솔직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의 정책 의지와 경제 여건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존에 있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앞으로 의지를 갖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최대한 줄여서 하시겠다는 얘기 다 좋은 얘기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마운 얘기인데 예산의 성격상 줄인다면은 이거 싹 없애자. 66만원 아무 짝에도 못쓸 예산을 왜 놓느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예산을 줄이자 말자 깍자 말자 그런 뜻이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가 잘못 계상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쓸 돈을 지금까지 계속 써오셨거나 어떤 얘기를 해주셔야지 줄이는 것은 없애는게 줄이는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산 절감 문제는 저희 소관 문제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걱정이 돼서 도움을 주시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잘알고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방만하다는 것 보다는 기정 책정된 예산이지만 이렇게 한번 무서울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범위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몸으로 할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내 말을 못알아 들으시는데 줄이는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본 위원의 얘기는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것은 백번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다 말이죠. 그런데 사업 자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계상한 예산이라면 싹 없애야지 어설프게 낭비 요인이 생길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집을 짓는데 1억원 예산을 가져서 그것을 절반으로 줄이면은 집이 절반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닌 그런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1층이든 2층이든 뭔가 마무리 짓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예산이라면은 전부 없애는게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지금 윤태현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적정하게 짜여진 예산을 이렇게 깍아도 집행을 할거라면 집행이 된다면은 예산이 방만하게 짰든지 아니면 부실하게 집행이 될거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윤태현 위원 :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는 이 예산 범위 자체가 여러분이 식산국에서 짯다고 해서 100% 통과가 되는게 아니고 예산 담당관실에 갔을 것이고 또 기획관리실로 넘어갔을 때 충분히 검토돼서 짜여진 예산일텐데 33.3% 삭감을 하고도 그 예산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나머지 66% 를 없애야하는거 아니냐? 만일 그렇다든지 아니면 국장께서 이것은 방만하게 짜여진 예산이니 미안하다 아니면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라든지 둘중에 하나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거 아니냐 그 말이죠.
○식산국장 신철주 :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집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본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름발이 식의 기둥값만 오르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비 판공비인 경우는 법정경비는 아닙니다. 법정경비는 아니고 주어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대적인 경비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일인당 기준이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 나름으로 이것은 저희들 실행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의지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도 기본 사업의 실행에 지장이 없다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쓰기 나름이라면은 이게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윤태현 위원 :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나는 예산을 너무 줄이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어떤 상급기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획일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실무 책임자 들이 앉아 있는 사업소라든지 가축위생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어업지도과라든지 집행실무책임 자들이 일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 버린 예산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져서, 그렇지 않다면 당초의 기정 예산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의 방만성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기초 산출이라든지 이렇한 비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이 종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했던 범위내에서 예정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판공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집행명세서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 이 과목 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모양입니다마는 이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런 비도 예산은 안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삭감을 했고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의회 자체내에서도 어떤 부분만큼 삭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예산심의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렇죠?
○식산국장 신철주 :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할 수도 있고 동의하면 증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이 하찮게 남은 기정예산액 자체가, 상당한 수준까지 삭감을 한 것은 의회가 본 위원이 특별판공비 100만원 중에서 33.3% 깍은 나머지 것을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삭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들 소망은 저희 요구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비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것을 인정 안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더 절감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식산국장님 답답하시네요. 이게 윤위원님의 질문하시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것을 물어보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니까 말이 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 우선 질문해 보십시오.
○한성담 위원 : 저도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식산국에서 예산을 해 놓고도 이것은 건전예산이다 이것을 해야 한해 살림살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윤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서 됐든 어디에서 됐든간에 획일적으로 어떤 사업성이나 또는 실정이나 이러한 것을 참작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딱 끊어서 해버리면 정말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돼서 예산의 효율성에 반영을 못한 것이다라는 그런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곁들여서 윤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조금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정.판공비에 말입니다. 부정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또 우리 제주도 근해의 수산자원이 정말 고갈 상태까지 씨가 말리고 있는데 이 분야의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투입을 해서 부정업을 단속을 해야 될 위치인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깍다보니까 부정어업 분야에도 같이 깍였다 이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실정과 동떨어진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예를들면 여기보면은 불법 어업 단속수사 및 어업 조정을 위한 추진이라든지 또는 어업지도선 건조 자료 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 버렸다 든지 또는 어업지도선 선장 업무추진비라든지 불법어업방지 협의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현실성하고는 맞지않게 삭감을 획일적으로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감스러운 것은 불법어업 명예 감시관 그런 부분이 이것이 삭감이 되고 더더욱더 위로금으로 나가는 돈을 삭감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늘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던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에 맞지않게 획일적으로 삭감돼 버리니까 당초에 건전 예산이라고 본 예산을 짤적에 여기와서 알맞게 쓰겠다고 말씀하신 실무행정 당국 얘기가 정말 과연 믿어야 되느냐 못믿어야 되느냐 또 이걸 삭감하고도 나머지 66% 라든지 70%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금년도 사업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이 정말 기대해도 되겠느냐하는 그런 얘기를 묻는겁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잘알겠습니다. 앞서 분명히 정부 예산편성 내년도 지침 마련중에 있는 흐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액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아니 국장님! 이 말만 하면 됩니다. 획일적으로 사실상 하다보니까 어업지도 단속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예산을 더욱 증액을 해야되는데 획일적으로 깍다보니까 실정에 안맞게 깍인 부분이라고 시인을 해 버리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깍는데에 대한 기본 입장은 확실합니다. 깍는데 당초 책정된 예산이 비도마다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계상된 예산에 10% 기준을 가지고 감액을 했지 똑같이 어느 비도마다 똑같은 금액을 자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식산국장님! 지금 윤태현위원님 한성담위원님이 질문이 현재 기존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짜였든지 아니면은 지금 예산가지고 삭감해서 제대로 일을 못할 바에 삭감을 하든지 하는데에 답변을 하라는 질문을 하시는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과거의 예산이 적정하게 짜여졌는데 지금 현재 잘라버리니까 집행은 못하겠다든지 또 아니면은 방만하게 짜져서 줄여도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부당하게 짜여졌지만 할 수 없이 줄이지만은 쓰는데까지 써보고 모자라면은 다른 방법을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하고 이걸 통과시켜야지 언제까지 논쟁을 하실려고 자꾸 그럽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 예산은 현재 요구된 범위내에서 연중 가용재원으로 해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날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경직성이라든지 사업에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통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제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정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은 질의 종결하고.
○김동규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32페이지에 2종 어항 신규지정 안전진단 및 기본용역비 계획등에서 기정예산이 1억1천만원인데 15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이나 신앙리나 당연히 지금 용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거쳐야 내년도 2종항 지정에 따른 사업을 시설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은 없고 깍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었을 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5개 항에 대해서 지금 도정 환경심사를 거쳐야 8월 13일까지 지금 8천9백만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행정정책 기본법과 우리 제주도 개발특별법 정신에 맞추어 다시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소요 경비를 감안해서 반영을 해 보니까 최저 3억원 견적서를 네군데 받았습니다마는 4억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으로 감액시킨 것은 기본조사 기초조사 용역비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는 다시 다음 추경 8월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 추경때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런데 분명히 약속을 해야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주도 전역에 몇개 항이 추가 됐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5개 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 5개항의 용역비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지급 계상을 안해 놓고 추경에 안됐다든지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은 우리가 이돈 여기서 조정을 해 버리겠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용역 기간이 8월달까지 돼 있어서 이번 예산에 미리 확보해 보려고 재원 검토를 예산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원 사정이 어렵고 해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김동규 위원 :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개요 설명에도 보면은 앞으로 예상되는 20여억원 이라는 돈을 가용재원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실지 당장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3억원 돈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누가 안된다고 해서 안된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국의 여건만이 아니고 도 전체의 총괄관리 입장에서 검토할 사항이어서 재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김동규 위원 : 아니, 제안설명할 때 제주도지사가 분명히 여유 자금으로 20억7,800만원과 예비비로 추가 계상을 했다고 20억8천만원을 여유 예산이 있는데 그걸 못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이 문제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저희 실무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걱정을 하고 있는 것 하고, 안된 결과하고 지역의 5개 항을 각자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공평하게 쓰여지고 현실성있게 쓰겠다고 해서 지방의회에 진출을 했는데 막바지에 가서 그 일이 안됐을 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이익으로 해결이 안된거예요. 돈을 그 당시에는 있어도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돼 버린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 식산국에서는 예산 부서에 요구를 분명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식산국장이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지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모든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힘을 믿고 이번 기회에 나머지 가용재원에서 이번 조정이 된다면은 소망입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전체 윤위원님이나 한위원님 질문이 삭감만을 전제로 해서 고통분담도 고통분담 나름이지 사업을 축소시켜 버리려면, 어떤 한 사업을 축소시켜 버리자 이겁니다. 조금씩 퍼센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33% 고정해 버리면은 66%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66%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100% 다 삭감해 버리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확실히 답변 하세요?
이거 있다가 필요해 가지고 기획실장이든 누구든지 다음에 한다고 하면은 협의를 하고 안 그러면 협의만 하고 결정은 보류하기로.
○한성담 위원 : 용역비에 대해서는 의결을 봅시다.
○식산국장 신철주 :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조정을 하는 안으로 해서.
○윤태현 위원 : 이 예산 다시 편성해야 되요. 뭘 의결합니까? 이것을. 무슨 가용재원을 20억원씩이나.
○한성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의결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유보를 하자구요. 그렇게 줄여도 해야될 예산이라면은 가용재원 중에서 국장님이 따오셔야 됩니다. 사업비 용역비를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줄여버리고 사업도 안되게 해 버릴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을 함께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 아니, 걱정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본회의때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이게 이번 추경예산 대비 여유자금을 20억7,800만원을 지금 가용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자비하게 용역비를 마음대로 깍을 수 있는 성질입니까? 계약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용역비 계약하고 지금 것하고 누가 깍아준겁니까? 그러면 용역 전체가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기정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지금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2종 5개항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00만원을 드려가지고 용역이 계속 다 끝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3억원이니까 당초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돼버리면 사업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식산국장께서 말씀이 지금 예산 부서에 요청했으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 잘라버렸다.
그러면 사업이 진전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최저 예산 3억원을 계상하도록 의결을 좀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 지금 원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는게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원천적으로 이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 이거 다시 해야됩니다. 방만한 예산이 아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거나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처음부터.
가용재원으로 20억7천만원이나 놓고 있으면서 사업비에서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예산 담당관실에서 자를 수 있다는 예산을 우리가 다 올리라고 아우성치는 모양인데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을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비 마저도 그렇게 싹뚝 잘라버리는 정도라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분명히 대답을 해주셔야 되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사업을 열가지를 할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덟가지만 하시든지 이것을 방만하게 열가지 다 조금씩 잘라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열가지 하나도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정회좀 합시도. 정회해서.
○위원장 김창구 : 예.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지금 여러가지 얘기를 하다가도 대책이 안서는게 예를들어 용역비 3억원을 수정예산으로 달라고 그랬을 때 결국엔 재원이 문제인데 다른 부분에서 3억원을 충당할 방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하다가 왔는데 지금 우리는 심지어는 예비비로 해서 3억원을 달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도 법상 결국엔 1% 이상 안되는거 아닙니까? 3억원을 빼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식산국 예산 전반에 걸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사안이 이 안에 있는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식산국에서 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어디서 만들면은 될 것 같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것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다른 비도의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얘기해서 될 성질이 아닌것 같은데.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님들께서 증액 건의만 해 주시면은.
○김동규 위원 : 우리가 증액 의결하고 금액을 명시해서 3억원 증액 건의를 하고 산건위 소관에 전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하고 다시 여기에 1,540만원 삭감했죠. 삭감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에 3억원을 증액 요청하는데 1,540만원을 어떻게 삭감하느냐 이겁니다.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이 과목은 용역비 과목입니다마는 부기 내용에는 분명히 기초조사 용역비 입니다. 다음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라서.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40만원을 더해서.
○식산국장 신철주 : 프러스해서 2억8,600만원을 놓으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용역비 전체에 대해서 기정예산 세부사항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그것이 집행한 금액이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를 잔액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첫해 용역비 중에서는 1,540만원이 남았다.
그것은 없애도 좋다?
○식산국장 신철주 : 그것은 감액시키고 3억원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3억원에 상당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으면은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잔액 부분을 삭감하지 말아야 이 항목의 용역비에 1,540만원의 돈이 남아있잖아요. 어쨌든 시발점이 이것을 끈으로 해서 여기에 다른 것을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식산국장 신철주 : 그러면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1,540만원 몫을 다른 세출 부분에서 감액을 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1억5천만원을 이번에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깍아져야 됩니다. 결국 마찬가지 입니다.
○한성담 위원 : 조정은 국장님이 하시고.
○이재현 위원 : 지금 우리가 답답한게 여기보면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도 4억6백만원이 지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전국 체육대회, 배드민턴 에도 1천만원씩 해서, 이게 어째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러한 필요한 예산은 여기 계상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태현 위원 : 그것이야 식산국장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마땅히 나와야 되죠. 과목이라는 게.
○김동규 위원 : 지금 시간도 뭐하니까 용역비 1,54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여기다 2억8,460만원을 증액 요구 동의안을 의결안 우리가 하는겁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좋고, 여기에 1,54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이것을 안할려면은 다른데서 국장님이 다른 과목에서 깍아야 되니까 다른 세출에서 줄여놔야 이게 맞아 떨어지게 되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그러면은 아예 깍아 버리고 나머지 3억원을 별도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게 결국엔 예산이라는게 재원부터 먼저 있어야 되니까 재원없이 우리가 올리면 뭐합니까?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김동규 위원 : 의결은 해 놓고.
○윤태현 위원 : 글쎄, 억지 의결을 해서 우리가 올려서 의결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3억원 추가로 계상하는 문제만 우리가 의결해 놓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지 이왕 쓰다 남은 돈은 없애야죠.
○김동규 위원 : 예. 좋습니다. 그것만 의결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 지금 말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세항 4,162항 수산 증식 부문에 4번째로 가서 경상사업비, 도청에서 나온 자료 23페이지 입니다. 23페이지에 예산액이 항목 4억1,179만5천원이 되어 있고 기정예산액이 4억4,694만2천원이 됐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3,514만7천원 편성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대로 하게 되면은 이 항목에 3억원을 증자시켜서 예산액이 7억1,179만5천원이 되고 기정예산액은 4억4,6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비교 증감이 프러스 증액 2억7,085만3천원이 돼 가지고 그래서 경비 내역에는 2종어항 5개항 신양, 하효, 운진, 신창, 종달 5개 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원이라고 이렇게 올려서 통과 시켜면은 개발국 소관이라든지 어디든 예비비에서든 하여튼 깍긴 깍아야 될 겁니다.
깍았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도의 동의가 되면은 그냥 통과가 되면 거기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대로 하고 전부 통과 시키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 이렇게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결로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지 말고 앞으로 총괄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2차 추경때라도 우선 반영시켜라 하는 것으로 하면은 안될까요? 그러니까 계상을 해 버리면은 예산이 없게 되면은 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없는데 계상하면은 뭐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선 2차 추경이든 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상해 놓으면 의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2차 추경이 언제쯤 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종전의 예로 보면은 연간 추경을 4번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추경 횟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참고적으로 변위원님!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는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항구는 사계절 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 이게 2차 3차 다 지나버리면 내년도 밖에는 안됩니다.
지금 해야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 좋습니다. 의결을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청에서 제출한 예산서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은 세세항 경상사업비 수산증식 부문 경상사업비 부문에 2종 어항 5개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3억원을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해서 예결위원회로 넘기죠. 넘기면은 거기서 도 동의 문제는 거기서 받을 거니까 여기서 예결위원이신 변승호 위원님이.
○변승호 위원 :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재원이 있는 것을 해 놓는 것인데 전용을 하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빡빡한 예산에 어느 부서든지 삭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3억원을 만드는게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거지로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동규 위원 : 예비비도 있잖습니까? 협의가 됐으니까.
○변승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될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든 용역비로 계상은 하지말고 우리 결의로 우선적으로 재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로.
○김동규 위원 : 제 얘기는 건의를 해서 거기에 다시 발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오면은 예결위원회 다 끝난 후에 누가 이거 합니까? 다음 추경때 되는데.
○위원장 김창구 :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재원이 마련되면은 동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안되면은 거기서 거절이 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아닌지 상황 설명을 듣읍시다. 도대체 이 예산 자체가 어떤 성질에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이나 좀 하세요?
○식산국장 신철주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김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계절 계절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기초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6개월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비를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그게 당장 필요한 사업이냐를 알고 싶어요? 어떤 항에 얼마만큼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식산국장 신철주 : 항은 2종 어항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올린 신양, 신창, 종달, 하효, 운진 이렇게 5개 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날 제가 오고보니까 항종 조정 심의를 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1천만원을 계상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은 따라서 환경정책 기본법과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8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초조사 평가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도조례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자체가 용의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몽땅 날아가 버리는 거네요.
○식산국장 신철주 : 아닙니다. 3억원이 용역비에 있는 것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윤태현 위원 : 아니, 용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것은 불가하다 판정이 되면은 이미 돈은 써버리고.
○식산국장 신철주 :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데 기본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이 나오는 것이지 개발을 하지말아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환경영향평가에서 불가 사항이면 개발 못하는 거잖아요?
○식산국장 신철주 : 전체 어장이 8개 항이 되어 있고 또 시.군에 소규모 항이 91개 어항이 있는데 이제까지 솔직`히 그대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특별법 정신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지말아라고는 안되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보완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계속 집행 투자를 한다. 그럼 집행 투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지금 연차별, 항별 개발 계획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5개 항을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모든 기초조사가 끝나면은 한꺼번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지금 8개 항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될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지정이 된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 가지고.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정은 안된거죠?
○식산국장 신철주 : 지정 심의를 해 가지고 기초조사가 나오면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8월 13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러니까 기본 용역은 다 끝난 것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기간이 또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만약에 평가가 좋지않게 나오면은 2종항 지정을 해서 안되겠다는 평가가 나오면은 지정 안되는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 아까 얘기대로 2종 어항이 가능하다는 심의를 할 때 그런 상식적인 것은 다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이 나와버리니까 그걸 해야되는 겁니다.
안그러면 3억원 예산이 쓸모가 없는거죠.
○윤태현 위원 : 5개 항을 정상적으로 개발을 하려면은 총 사업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아직 연차별 업무 단계까지 사업으로 추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무슨 예상이 있을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우선 기초조사 결과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게 될겁니다.
○윤태현 위원 : 대충 예상도 못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어림수로는 얘기가 안될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김동규위원께서는 예상할 수도 없는 사업을 가지고 제주도 예산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사업비 추가 계상해서 수정 예산을 만들자는건데.
○김동규 위원 :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포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좀더 활용하는 것은 도가 지정을 하고 2종항 차원에서 1종은 수산청이 떠맡게 됩니다. 그러면 도가 거의 기초적인 것을 해 놓고 중앙 부서에 그 항구를 떠맡기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떻든 도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몇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성산항도 역시 수산청 지정항에서 지금은 항만청 지정항으로 넘어갔고 한림항도 역시 그게 도가 2종항으로 되어 있다가 점점 승격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도가 반드시 해야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수백억원의 돈이 투자가 된다면은 과연 지금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 항구 지정하고 승격을 시키는데 과연 우리 어민들이 그 엄청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수익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김동규 위원 :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다 판단이 되고 둘째 아까 얘기대로 예산 문제는 기이 2종항에서 투자가 끝나는 항이 있다 이겁니다. 끝나는 항하고 로테이션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것은 진단이 돼가지고 하는거니까.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2종 항으로 지정이 되면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전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윤태현 위원 : 그러면은 김동규위원이나 한성담위원님이 당연히 그렇다면은 당연히 계상이 돼야 될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는 이 예산을 결국엔 지사가 최종 심의를 했을텐데 그 용역비를 안줬다는 얘기는 필요성이 덜 느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텐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한위원께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용을 안했을리가 만무하다 이거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산 계상은 재원의 한정된 범위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비 3억원 마저도 재원이 안된다면은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다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죠.
○식산국장 신철주 :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짜다보니가 재원이 좀 어렵습니다.
또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종전의 예로보면 취득세 재원이라는게 많이 세원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재원이 어렵습니다마는 기간으로 봐서 이번 기회에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는 것이 상당히 사업을 위하는 정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현 위원 : 이거 계상합시다. 집행부에서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거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일단 증액 요구해 주시면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의견서를 붙여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수정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종결 짓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식산국 소관 예산안은 세세항 4,162항 수산증식 부문 경상사업비에 2종 어항 5개항 신양, 하효, 운진, 신창, 종달 5개항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할 것을 본 위원회의 결의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의하신 부지사님 출석의 건 서류는 지금 현재 사무처에서 작성해서 도청에 우송되는 시점에서 아직 도에 당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들으신 부지사님께서 자진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다루기로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이미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잠깐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이만의 :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상정을 하면서 우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만큼 촉박한 일정으로 추경예산 작업에 임한 저희들로서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실무적인 입장과 합리적으로 적정한 시간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경우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는데 도지사님의 일정과 사정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작업을 미루어 놓고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와같은 저희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 실무적인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먼저 자료를 내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고 또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어느정도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그 추경 작업의 양과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연구, 분석, 검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정 일주일 내지 5일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려야 상식선에서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시.군에도 그와같은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작업에 임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그와같은 합리적인 관행과 상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촉박한 가운데 검토하도록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와같은 중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쁜 관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이울러서 드립니다.
사실 합리성과 또 절약 그리고 효율 또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을 짜면서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겠다는 행정 쇄신적 사고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인쇄를 꼭 해야되느냐 아니면은 복사를 해서 드려도 되겠느냐 목별 보고서를 어디까지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느냐하는 실무적인 토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내드린다는 자세로 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못맞춘 점에 대해서는 거듭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린대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저희들이 대비하고 또 지사님 관사에라도 가지고 가서 결재를 반드시 받아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항상 저희 도민들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 충분히 반영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계시면은.
○김동규 위원 : 예. 몇가지 좀 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부지사님 잠깐 올라서시죠. 질문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 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제84회 임시회기 내에 심의가 되길 원했습니까?
○부지사 이만의 :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회기내에 심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 도민 입장입니까? 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부지사 이만의 : 저희들은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 그리고 부지사께서는 며칠전에 이런 예산안이 복사가 됐든 인쇄가 됐든 유인물이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검토 기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지사 이만의 :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작업이 내용의 분량 그리고 추경 작업이 신규 사업을 많이 포함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조정, 삭감, 변경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미 답변을 해올린 것처럼 적어도 일주일 늦어도 5일전에 바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안이 접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부지사 이만의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 작업을 다 해놓고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시점이었지만 도지사님 결재를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못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님 결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출해 드릴 수는 없고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확실하게 제출해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미리 짜여진 의회 일정하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둬서 사전 제출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 위원장! 지금 부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다했는데 도지사가 결재를 고의적으로 안해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창구 :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의결하셔서 도지사님께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게 없으면은 종결하고 도지사님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은 또 도지사 출석 결의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 아니, 지금 답변이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지사가 결재를 안해서 며칠 늦었다는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 안가는게 저희가 84회 임시회를 5월 24일날 예정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내무부 감사 관계로 해서 6월로 저희들이 미루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경예산안은 5월 30일 날까지 틀림없이 송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6월 7일날 회의를 잡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결국엔 도의회 안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의회에서는 의사일정을 잡았거든요. 이게 안들어와 버리니까 김동규 산건위 간사께서는 계속 의사일정 결재를 안했어요. 일감이 들어와야 거기에 알맞는 일정을 잡을게 아니냐해서 계속 그것을 늦춰 왔는데 산건위 위원장은 출타 중이어서 나중에 들어와서 싸인이 되고 그런 와중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엔 5월달에 임시회가 있을거라고 가정하에서 준비를 하셨다면은 결재 운운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고 5월달에 정상적으로 하면서 2-3일 늦었다면 수긍이 가는 얘기인데 5월달에 있을 일정을 내무부 감사라는 큰 일이 있어서 행정관청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6월로 연기를 했던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일이 어쨌든 처음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서 부터 이런 문제를 왈가왈부 하면서 위원들간의 논란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차원에서 부지사께서는 제주도에 오셔서 처음으로 의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게 중간에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오해가 불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부지사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하나 우리가 식산국 예산을 해 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내무부 지침서를 하다 답답하니까 우리가 내무부 지침서를 자료로 받았는데 이 지침서에 보니까 국내 여비는 5% 깍아라 사무용품은 10%, 행정 홍보비 30% 깍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엔 이 지침서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업비에서는 바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연속되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과연 도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건가. 내무부가 우리가 기정예산액을 기왕에 승인해준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었다면은 그 예산은 방만한 예산이거나 아니면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깍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일 내무부 지침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면은 굳이 도의회가 여기 앉아서, 여러 위원들이 앉아서 시간 낭비하면서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의구심 마저 갖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산서 마저도 도의회에 늦게 답지를 했고 예산서를 받아봐서 부랴부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서당 경비중에서 정보비 100만원을 우리가 기정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게 33.3% 깍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경비 66% 남아있는 것으로 과연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차라리 열가지 일을 다 조금씩 깍아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게 할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열가지 중에서 두가지 사업을 없애고 일곱, 열덟가지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부지사 이만의 :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국 종전에 추경 편성 기준이라든지 관행을 탈피해서 이 시점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러한 가운데 불가피하게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울러서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종전에 관행을 깨트린 것이라고 저희들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최대의 현안 과제로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목표를 예산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달성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실무적인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우리 행정 내부의 집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실.국별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을 실.국 단위별로 검토.분석하지 않고 저희들이 함께 토의 토론을 해가면서 도민의 입장과 도정 전반에 걸친 우선 순위라는 관점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예산 작업에 임하는 정신 자세와 또 실무적인 업무 행태면에서 개선.개혁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내무부지침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어떤 지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무부는 가급적 내무부가 제시한 기준 이상을 그 지역에서 대략적인 예산을 운영해 보라고 하는 뜻이지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내무부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 지역 실정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수용하는 것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을 때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작업에 저희들이 임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힘이 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느꼈었던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나 잘못한 점은 시정하고 보완해서 차후 예산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와같은 관행이나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드리고 결국 행정이 짧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를 통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따뜻이 지도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저희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재현 위원 :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지사께서 손수 이렇게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뜻을 밝혔는데 저희들로서는 부지사께서 의회 발언대에서 일찍 짜여졌지만 결재가 늦어서 이러한 상황이 됐다 그러한 얘기는 참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그러한 도청내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부지사가 제주도를 대표해서 오셔서 얘기하는 도중에 그러한 얘기는 저희가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실무진에서 일을 잘했든 못했든 최종적인 도정의 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출석시켜가지고 우리가 물으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맡고 있는 도지사께서 항시 바쁘실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면에서 부지사가 주로 업무를 관장하시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이러한 진의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은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결의에 의해서 했고 또 그게 도청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만은 고마운데 아까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듣기가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사께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사가 업무를 기피했다 든지 아니면은 소홀히 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행정적으로 거론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도정을 감시할 수 있는, 바로 도민의 대표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도의회에서 그걸 다시한번 거론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부지사께서 그런 책임없는 얘기를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봅니까? 저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듣는데 다소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 점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지사 이만의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은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 우선 순위라든지 또는 예산과 관련된 업무 사업 시책을 보는 시야가 지사님과 보좌하는 조직 사이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적인 작업팀들이 토의도 하고 또 예산 서류를 검토하고 그 사이에 시.군에서 또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를 적어도 해 가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사님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우선 순위보다는 지사님께서 더더욱 우리 도정과 도민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높은 차원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번 세번 지시를 주셨습니다. 또한 5월말일 부터 6월 2일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한.일 해역 한.일 시.도현 지사 회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최종 실무적으로 지사님 뜻을 따라서 보완해 놓고 예산 서류를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귀국하신 후에 결재을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빨리 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종 결재을 받지 못한 서류를 내드린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또 보좌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이 돼서 불가피하게 늦게 내드렸다는 말을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립니다. 추호도 우리 지사님에 대해서 보좌하는 참모들이 책임 회피를 한다든지 또는 위원님들이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를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예산을 심의 하시는 일에 솔직히 한다는 자세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해 주신 또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고 거듭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 이 정도로 합시다.
○김동규 위원 : 기획실장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식산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2종항 용역비 중에 2종항 5개 항이 지정 심의를 맞쳤죠?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예.
○김동규 위원 : 또 거기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게 8월 14일날 끝납니다. 끝나면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속적인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 예산이 계상이 되지를 않아서 기획실장이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오늘 물어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는 계상 요구를 의결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그 재원이 좀 있어서 할 수 있는지?
○위원장 김창구 : 지금 김동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할 시간도 줘야되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저희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부지사님하고 실장님 바쁘신 중에도 자진해서 나오셔 가지고.
○이재현 위원 : 지금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예산을 다루지 못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예산 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나오신 김에 그런것을 물어 볼 수 있는.
○김동규 위원 : 부지사님 가시도록 하고 우리 좀 질의하고 그럽시다.
○위원장 김창구 : 예. 그럼 부지사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 식산국에 처음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각 위원들 눈에 비추는 상황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10%면 10%, 5%면 5% 이것을 일괄적으로 필요한 것도 꼭 거기에 대해서 잘라 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잘랐는데 어떠한 소득증대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것이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확대, 경제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사업 수혜도가 크게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 이러한 것이 내무부 지침에 나와있는데 식산국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에 해당된 것인데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하실때 보면은 여기 문화 및 예술계 부문에 말이죠. 총계적으로 약 4억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전국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1억3,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체육대회인지 아니면은 전례적으로 행사하는 체육대회인지 그러면은 기정예산에서 이것을 계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체육대회에 갔다와 가지고 쓴 돈을 여기에서 1억3,3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것은 이게 과연 정말 발전적이고 주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지향적인 즉 말하자면은 예산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배드민턴도 1천만원이 됐는데 이러한 것이 어째서 추경때 어마어마한 1억원 이상의 돈을 계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현재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지금 배드민턴 관계는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대회 결정이 금년 4월달엔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대회가 작년도까지는 당초 예산에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어떤 결정이라든가 협의가 안됐다가 금년 들어서 그것이 배드민턴 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때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말이죠. 여기 제주도지 발간비에 1,500만원이 있는데 제주도지가 지금 현재 만약에 긴축예산을 집행을 하고 내무부에서 지금 10%면 10%, 20% 삭감을 해라 지금 대통령께서도 고통분담을 하자 하는데 제주도지를 다시 더 증판하는데, 다른 판공비들을 전부 깍으면서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때는 지금 예산편성 문제가 과연 민생과 직결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전시성을 가진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도지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작해서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하나씩 비치할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도 그것을 하나씩 비치할려고 해서 예상외로 수요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는 그것을 만들어서 유상 공급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다가 지금 기존에 것이 유상으로 되지를 않아서 그것은 도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은건데 당초부터도 부수를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맨처음 만들때는 도지는 별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것은 상당히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분들 연구 자료로 사적 자료로 보급을 해 드리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재현 위원 : 아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즉 말하자면은 빠른 것도 있고 좀 늦는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충분한데 다른 1차 산업에서는 잘라가면서 여기에서 이걸 별도 항목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집어 넣은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판이 돼 버려서.
○윤태현 위원 : 이재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지에 관한 문제는 제 생각하고 이재현위원님의 생각하고 또 다르네요. 사실은 제주도지를 내가 받아보고 나서 상당한 작업을 하면서,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지를 발간하는데 수요가치 입니다. 엄청나게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지를 얻을려고 얘기를 했더니 무참히도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못 얻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교포들까지 그걸 보고 내것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필요할 때 공급을 하고 도지는 어떤 의미에서 제주도의 자랑도 실려있고 아픔도 실려있고 보겠다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 주어져야될 책인데, 그것이 나중에 1년후에 2년후에 줘버리면 퇴색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희소가치가 퇴색이 되니 그점은 그렇게 어쨌든 나는 더불어서 실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산편성이라는게 어떤 속성상 앞뒤가 실장님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지 몰라도 우려가 되는 것은 사업비쪽에서 아까 김동규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쪽에서 계속 사업비를 삭감을 한 부분들 하며 또 하나는 의심이 나는게 예를들어 판공비, 특판공비쪽에서 30% 이상으로 삭감을 했고 기정예산을 우리가 100만원 예산 승인을 본예산에서 했는데 과연 그것이 과다 책정이 됐던건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돈이었었는데 33% 삭감 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소모성 경비로서 아무 효험가치가 없는 예산이 돼버린 그런 공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저희들 사업비라든지 필수적 경비 이러한 것은 가능하면 손을 안됐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에서 뺄려면은 어떤 유인물을 1,000부를 만들것을 거기에서 일부를 적게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러한 판.정보비 부분에 상당히 국가 기본적인 방침으로 아시다시피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이도록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격려를 해 줄수 있는데도 다른 것으로 대처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나 필수적 경비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손을 안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특.판공비 예를들어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브루셀라 전문가 초빙해서 방역 교육을 한다는 경비로 기정예산에 100만원이 계상이 됐던게 33% 삭감하면은 66만원인데 결국은 그 사업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고 아뭏든 지금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게 내무부 지침 상급기관으로서 윗사람들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게 아무 필요없는거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지는데.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그것은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이 경제회복 이런 문제에 두다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참고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농기계 단가 공급이라든지 이런 현안 사항에 투자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어떤 대의 명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여 나가는 것이지.
○윤태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부지사이만의
- 기획관리실장송무훈
- 식산국장신철주
- 양정과장시인철
- 축정과장강태율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가축위생시험소장양문화
- 축산사업소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