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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8월 5일(목) 15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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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서귀포시오일시장이설후보지지정과관련한진정의건
3. "하르방"상표등록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4.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
5. 택시불법지입도급제에관한진정의건
6.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귀포시중문동광명사증축과관련한청원
10.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11.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12. 남제주군안덕면창천교 예래동입구4차선도로확장사업으로편입되는토지보상가격과관련한진정의건
13. 제주시삼도일동도시계획추진과관련한진정의건
14.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정책건의서
15. 보전녹지지역변경과관련한진정의건
16. 해안변관광도로개발에대한의견서
17. 관광불조리방지제도개선및수산연구기관등지방자치단체에흡수의건심사소위원회에따른위원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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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서귀포시5일시장이설후보지지정과관련한진정의건
3. "하르방"상표등록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4.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
5. 택시불법지입도급제에관한진정의건
6.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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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위원회 개편에 따라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던 김창구 위원님, 이영길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한성담 위원님은 내무위원회로 가시고 그대신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고석현, 권홍태, 김영보, 김영준 위원등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시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2년동안 도민과 직접 연관된 산업건설부분의 의정을 논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각 분야에 걸쳐서 도민의 참뜻을 도정에 활발하게 반영함으로써 도정활동을 보완 조정하고 또 견제 감시함으로써 선진의회로서의 기능을 확립시켜나갈 작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속에서 진지하게 도정을 의논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착실하고 내실있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심부름을 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본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수현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우선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개편에 따라서 네 분 위원님이 새로 이 위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미력한 저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까지 상정할 안건을 지금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선임의 건이 있으며 두번째는 조례안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주도 국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3월 30일 회부되어 '93년 4월 30일 제83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사하였으나 시설사용요금의 현실화 관계로 재검토키로 하여 의결되지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7월 27일 회부되어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지못하여 심사하지 못하였고,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7월 24일 회부되어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지못하여 심사하지 못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원은 서귀포시 중문동 광명사 증축과 관련한 청원이 '93년 6월 14일 회부되어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지못하여 역시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서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제주남서울호텔 증 개축으로 인한 피해관련 진정은 '93년 1월 18일 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되었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려고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택시불법지입도급제에 관한 진정은 '93년 3월 2일 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되어 제주도 교통관광국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상창 창천간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실보상요구와 관련한 진정, 이게 상창리장하고 창천리장 두 분이 각각 들어오니 진정이 두개가 됐고, 그 다음에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교 예래동입구 4차선도로 확장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과 관련한 진정은 역시 6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3, 4항과 유사한 내용이라 같이 처리할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삼도1동 도시계획추진과 관련한 진정은 '93년 3월 20일 회부되어 제83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되었으며 의결되지 못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는 '93년 3월 24일 회부되어 제83회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시 상정되었으며 의결되지 못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오일시장 이설후보지 지정과 관련한 진정은 '93년 7월 12일 회부되어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지못하여 심사를 못하였습니다.
   보전녹지지역 변경과 관련한 진정서는 '93년 7월 10일 회부되어 그동안 역시 위원회 활동을 하지못하여 심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해안관광도로 개발에 대한 의견서는 '93년 7월 24일 회부되어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지못하여 역시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심사소위원회 활동입니다.
   관광불조리 방지제도 개선 및 수산연구기관등 지방자치단체에 흡수의 건 심사소위원회가 '92년 12월 2일 제주도의회 제79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길웅, 김동규, 이영길, 윤태현, 변승호, 한성담 위원님으로서 '93년 5월 31일 및 6월 15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위원회 활동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심사소위원회 위원 중 이영길, 한성담 위원께서는   내무위원으로 변경되고 또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위원장이 되었으므로 위원을 일부 교체한 후 계속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하르방"상표등록 금지에 대한 입법청원 및 기위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요청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정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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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동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건은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 본인들이 다 안나와서 곤란한데 김영준 위원이 저번에도 간사를 했으니까 이번에 양해를 얻어서 김영준 위원한테 해 달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어떻습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만나보는게 좋은지....
○김길웅 위원   : 위원장께서 김영준 위원한테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동규   :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이 기간내에 추천해 주신 김영준 위원이 허락하도록 선임을 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 다음에 나오시면 보고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석현 위원   : 본인이 없어서 뭐라고 하지못하지만 김영준 위원이 할 것으로 우리가 내정을 해서 위원장이......
○위원장 김동규   : 예, 김길웅 위원께서 간사위원으로 김영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김영준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부재중이시지만 선출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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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귀포시5일시장이설후보지지정과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오일시장 이설후보지 지정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웅 위원   : 서귀포시 관계는 우리 권홍태 위원님께서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 진정서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죠.
○위원장 김동규   :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 잠깐, 이 건은 사실 내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강완철 의원도 내무위원이지만 변승호 위원과 세 사람이 서귀포시 출신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설할려고 하는 그 장소가 마땅치않다 그래서 재고를 해달라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공청회에서도 그때 세 사람이 전부 참석을 하고 변승호 위원하고 강완철 의원은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전혀 몰랐었는데 오늘 이 진정서가 여기 도착하고 상정됐다고 하는 것을 나로서는 처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우선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드렸는데 첫째 하나는 철이 되었습니다.
   페이지수로 조례든 진정이든 청원이든해서 한 철로 된 것입니다, 순서대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가 한 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귀포시 오일시장 이설후보지 지정과 관련한 진정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발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 서귀포 시장할 때도 한번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거기에서 의견이 일부 반대의견이 있고 찬성의견도 있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는 일단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했고 그 후에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방안은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에 걸친 시의회 의견을 받았는데 맨 처음에 시장유치계획을 할려고 할 때 의견을 들을 때는 녹지지역에도 사실상 오일시장이 가능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안을 하고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도에 신청이 됐었는데 작년 12월달로 오일 시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러한데만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서 현재는 건설부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입안이 돼가지고 지금 건설부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이후에도 과정상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도까지 장기계획이고 그 후에 이것을 상업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시장으로써 결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 계획상으로는 시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는 전제하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저희들이 듣는 여론으로는 그 주위가 서귀포시의 저명인사들의 땅이 그 쪽에 많이 있어서 그쪽에 선정했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업무가 사실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어서 처음 선정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리고 시장이 건설부에 계획서를 직접 가져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사실은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중앙부처 업무는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절충과제로 해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도 조금 냄새가 나는 얘긴데, 어떻게 시장이 서류를 가지고 건설부까지 가면서 거기 저명인사들의 땅이 섞여있지 않으면 몸닳게 다니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다른 분들도 얘기가 있을 겁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찬반하는 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현지도 답사하고 해서 이 문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 나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서류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서류를 가져가서 검토를 의뢰했고 시장은 그 후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빨리 처분을 해달라하는 뜻에서 올라갔다 왔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는 현재 반대하는 분들이 대단히 가시적으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찬성쪽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가시적인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소가 새로 나온 중산간 큰 길 30m 길인가 그렇게 되는데, 길 바로 붙은 장소가 아니고 그 길에서 50 60m 들어간 곳이라고 합니다.
   나도 보지않았지만 거기 땅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애당초 그 장소를 선택할 때까지는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찬반론난을 공개적으로 했겠고 또 서귀포시의회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기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달동안 활동을 한 결과라고 그럽니다, 나도 나중에 알았지만. 그리고 또하나 유력인사가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유력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우연의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의 평당 고시가격이 17만원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40만원에 가까운 돈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시가격은 고시가격이고 감정가는 거의 거기에 미친 액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감정사는 누구냐하면 한국감정원인가 공식적으로 된 그 곳에서 나와서 감정한 액수에서 조금더 책정된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금 2억 5천만원인가요, 이것도 조건부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것이 건설부의 도시계획중앙위원회에서 비토(veto)가 됐을 적에는 그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그렇게 되어있는게 사실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권홍태 위원   : 내가 아는 바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이제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이 진정서 처리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소관청인 서귀포시장에게 이것을 이송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길웅 위원   : 일단은 진정서가 기왕에 들어온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을 해서 서귀포시장에게 내려보내야지 이것보다 싼 땅도 얼마든지 있는데 꼭 비싼 땅을 시장으로 해야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냄새가 나는 땅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도의회를 믿어서 진정서를 보냈는데 시장에게 줘버리면 진정인들이 사실 무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현지답사하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측의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 진정이 제주도에도 들어갔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주도에도 들어가니까 제주도에서는 진정인한테 '93년 7월 10일날 회시를 해줬잖아요?
○상공과장 고지호   : 지역경제국 상공과에서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국장 어디 있습니까?
○상공과장 고지호   : 오늘 대전엑스포 관계로 출장 갔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내가 묻겠는데 지역경제국에서 회시를 해 줬어요?
○상공과장 고지호   : 예,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지역경제국에서 회시를 할 적에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염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토록 해서 이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서귀포시장이 조처하겠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네요.
○상공과장 고지호   :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의혹을 풀고 염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궁금증을 풀어서 하도록 했는데 어째서 도에서는 제주도에 진정이 들어오고 그 지역 대표자인 도의원 세 사람이 전부 반대를 하는데도 일언반구없이 도시계획중앙위원회 제주도를 경유해서 도지사는 이것을 허락했습니까?
○상공과장 고지호   : 중앙위원회에 의뢰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도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지사가 진정인한테 회시를 할 때는 "당신네들이 염려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토록 해서 시장이설을 추진토록 하겠다"해서 도지사가 진정인한테 보냈잖아요?
○상공과장 고지호   : 예.
○김영보 위원   : 그럼 기만이죠. 그렇게 해 놓고 왜 일언반구도 없이 도에서는 건설부에다 도시계획승인을 경유해줘서 도지사가 OK 해줬느냐 이말이죠.
○상공과장 고지호   : 승인관계는 다른 차원에서, 우선 행정적인 처리는.......
○김영보 위원   : 내 얘기는 그렇게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아까 말씀대로 내용이 이것을 의혹을 풀어야 됩니다. 시장이 어디가느냐는 문제가 아닌데 공시지가로 17만원인 땅을 40만원에 매입을 하고, 여러가지 진정내용에 의하면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땅인데도 오일시장을 옮기는데 지역구 도의원 세 사람이 반대하고 도의회에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도지사가 일언반구도 없이, 결과적으로 건설부에 승인해 주는 것은 오일시장이 여기 가도 좋다는게 아닙니까, 도의 방침은?
○상공과장 고지호   : 그러니까 결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제를 못하는 것은 상공과 입장에서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주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하고 건설부의 도시계획 중앙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개발국 소관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양과의 협조를 얻어서 지역경제국에서는 개발국에 이 사안은 중요한 거니까, 지역 도의원이 전부 반대를 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 중앙회에 올리는데 이것은 유보해 둬야 되겠다하는 그런 연결을 가졌으면 일단은 제주도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문제인데도 도가 방관해서 건설부에 올린게 아닙니까? 개발국에서는 올릴적에 지역경제국에서 진정인에게 회시한 내용을 봤습니까?
○김길웅 위원   : 그럼 개발국장은 도의회에 진정서 접수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접수된 것을 알기 전에 진달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상공과장은 동일하게 접수가 됐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국장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오기전에 발송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도 도시 계획상으로는 단순한 기본계획 장기방향만 설정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비 계획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결정되는 절차는 다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장기화되는 것을 유보하는 문제가 돼서 일단은 진달을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권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외에 지역구의원이 세 분이 계신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역 의원님들을 생각 하더라도 한번 현지에 가서 우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것이 뭐노는데 같이 놀아나 버리면 우스운 꼴도 되고 하니까 현지에 가는 것으로 해서......
○권홍태 위원   : 현지에 가는 것 보다도 나는 김영보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에서는 이미 건설부로 뭔가.......
○개발국장 강정효   : 기본계획관계는 진달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건설부에다 하나 보내면 돼요. 그게 안될 것 없습니다. 도의회 명의로 보내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만일에 현지답사를 한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하는 것 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넘길게 아니라 내일 오전중이라도 현지를 답사하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결론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 그리고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제주도지사한테 진정을 했는데 도지사가 진정인한테 회시를 했는데 지역경제국에서 회시를 했다 이 말이죠?
○상공과장 고지호   : 예.
○김영보 위원   : 충분히 당신네들이 염려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서귀포 시장에게 통보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내용을 개발국에서는 몰랐습니까? 진정인한테 회시한 내용을? "염려하는 것을 충분히 해결해서 하도록 시장한테 통보하겠다"했는데 개발국에서는 그 내용을 몰라서 건설부로 올리는데 그냥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김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권위원님께서는 서귀포시로 이송하자 하는데 지금 서귀포 오일시장 적지라든지 토지매입에 의해서는 도감사과도 한번 알아본 줄 압니다. 이것은 어느 감정원 한 곳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일반 공공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팔 때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원에 해서 그걸 평균치로 삼고 더군다나 서귀포시의회, 기초의회에서 지정을 했고 그 토지매입 특위를 구성해서 감정산정가를 전부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자체적인 서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도에 와서 도에서 건설부까지 가있는 입장인데 우리 지역의원 세 의원님이 도의회에 계시고 어쩌면 자칫 기초의회하고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고해서 저는 이런 안을 위원님들에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대충 기초의회의 분위기를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기초의회에서 결의한 건데 왜 도의회 의원들이 알고자 하느냐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렇게 되면 또 시장께서라도 도의회 지역구 의원 세 분에게 자세한 추진과정을 설명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줄 아는데 이것을 서귀포시의회로 회송하면서 우리 세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가, 우리 산건위가 할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승인요구 통보가 오더라도 주민에게 다시 의견공람 청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시 거론을 할 수 있지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지고 서귀포시의회가 자체특위를 구성해서 토지 매입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매입한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사전 협의도 없이 현장을 답사하고 내일 또 오늘 우리의 일정이 거의 서귀포시의회 일정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진정서가 안들어왔으면 하는데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고 넘겨야지, 그럼 차라리 접수를 하지않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왜 접수를 하고 도의회가 진정서를 다룬다 해놓고 그렇게 유야무야해서 넘길바에야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영보 위원   : 도에서 일관성있게 잘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당신네가 염려하는대로 서귀포시장한테 잘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서 이설하도록 하겠다하는 공문을 보내놓고 개발국에서는 아랑곳 없이 그냥 중앙도시계획에 올려버리고, 그럼 진정인은 어디를 믿을 겁니까?
○상공과장 고지호   : 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는 물론 시장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시장하고 관계가 없이도 실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그리고 진정내용이 의미있는게 많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가 공공용지 매입때도 '93년 1월 1일부터는 50%가 부과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게 아닙니까?
○상공과장 고지호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 사람은 땅 팔아서 세금 안내게 '92년 12월 30일로 계약을 해줬잖아요.
   이런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사실은 김인규 시장이 가기전에 강창수 시장 당시에 다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까?
○상공과장 고지호   : 그 전에부터 잠정적인 추진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계약금만 '92년 12월 30일자로 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지구로 변경이 되면 여기와서 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은 200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내에서 5년단위 단기계획은 상업지역이 필요로 할 때 가서 지정을 하고 전부 기본 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돼있다고 해서 전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기별로 봐서는 일단 내려오더라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것은 지정을 안할 수는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지정 안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시장을 그리로 이전을 하지않는다는 방침이 선다고 하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권홍태 위원   : 문제는 6월 7일인가 공청회를 할 때, 공청회가 아니고 보고회인가요, 그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청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도에서는 안갔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한 사람 제주도 출신인데, 대학교수고 강씨라고 하는데 그 분이 그 장내의 분위기를 십분 알고 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거기가서 구경만 하고 발언은 안했지만 우리 변승호 위원이 오늘 불참한 것이 상당히 안스럽네요. 변승호 위원이 주장하는 반대발언이나 강완철 의원이 주장한 반대발언을 십분 참작하고 그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의견을 경유형으로 해가지고 건설부로 올려보냈잖습니까?   그러나 경유관청에서는 의견서가 첨부되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별도의 의견서는 없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의견서가 안붙어요, 경유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개발국 사이드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럼 지역경제국에서는?
○상공과장 고지호   : 건설부에 진달하는 겁니까?
○권홍태 위원   : 예.
○상공과장 고지호   : 저희 경우도 그런것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상하네요. 경유문서에 의견서가 안붙는다니. 참고로 얘기를 하겠는데, 이 건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마는 내가 일본에 어류 수정란을 수산청에다가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제주도지사의 경유를 얻어야 됩니다. 경유를 해서 수산청에 그 서류가 갈려면 반드시 수산과는 누구의 의견서가 붙어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진정서 문제가 건설부로 올라갈 때 제주도 의견은 뭐냐 그러한 의견서가 안붙었다니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도의견으로 별도로 의견을 붙인 사항은 없고 시에서, 의회에서라든지 공청회 과정에서 진술된 내용들은 그대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내가 알기로는 공청회 내용이나 이것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길웅 위원   : 위원장! 현재 강완철 의원이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강완철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빨리 결정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좀 정돈을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지역출신이시고 여기 권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강완철 의원이 참고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오일시장 부지선정에 대한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강완철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근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완철 의원   : 내무위 소속 강완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자리에서 발언을 하도록 해주신 김동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서귀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서귀포 오일시장 부지에 관한 건인데 작년도부터 오일시장을 이전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서귀포 시민이나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전할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서귀포 시민들의 의견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신문에 나와야 어디로 가는 것이로구나 알았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6천몇백평인가, 아직 계약을 안했고해서 이것은 급히 우리 도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귀포 출신, 저까지 세 분 의원의 공동명의로 해서 서귀포시장 앞으로 작년 12월 23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고 저희들은 시장 앞으로만 제출했는데 서귀포시 의원과 서귀포시 출신 도의원과 마치 어떤 다툼이나 하고있는 모양 신문에 크게 보도돼서 변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는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시의원이 결정한 것에 재뿌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비쳤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변명할 기회가 없겠느냐 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던 차에 그런 기회는 없었고 12월 31일날 지주와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25억 1천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가격으로는 평당 40만원 가까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가 17만원입니다. 거기는 더이상 6천평을 가지고는 시장이 협소하다.
   앞으로는 시장기능을 할려면 야시장화도 해야되고 관광토산품 시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는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 심지어는 중앙의 서울이나 육지에 있는 농기구 메이커에서 와 가지고 농기구 수리센타도 5일에 한번씩 해주는 이런 제도를 할려면 상당히 시장이 좁다. 15,000평 내지 2만평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바로 그쪽만 세 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비탈이고 하나는 동사무소 옆이고, 하나는 그쪽인데 거기가 타당하다 해서 결정돼 버렸는데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그래도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어떠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옳지않다 하면 그대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 도의원인 본인도 공청회 개최되기 하루전에 공청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공청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참석해서 전참석한 분들이 거의다 시장 옮기는데는 부적당하다 조금 더 장소를 모색해서 서귀포시 중간지점 신시가지 근처로 가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진정서들을 받았습니다. 진정을 해서 그쪽의 고재룡씨외 몇분해서 올렸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 참석한 분들도 `이것은 공청회에서도 반대했고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니까 조금 보류합시다.'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시장이 `이것은 우리가 의결기관도 아니니까 본인한테 맡겨달라' 하니까 거기 위원들이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그 후에는 시장이 이것을 참석했던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다 찬성한 것으로 해서 아마 지사님한테 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진정서가 그 사이에 도에도 오고 도의회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의회에서 다루기도 전에 벌써 시장이 지사님한테 와서 브리핑을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싸인해서 벌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타당하다고 해서 올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하러 시장은 서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쫓아가면서 빨리해 달라고 했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도 서귀포시의 많은 분들은 그 자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서귀포시 주민들의 진정 건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김영보 위원   : 개발국장님, 경유하면 경유기관의 의견이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경우는 특별한 의견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진달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 서귀포 시장 지금 예정후보지가 좋다 그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말이 안돼죠. 지역경제국에서는 주민을 기만시킨거지, 진정인들을. 지역 경제국에서는 진정인한테 도지사가 충분히 서귀포시장한테 잘 얘기해서 당신네 염려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서 이설하겠다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다시 이쪽에서는 도시계획 중앙회에 올리면서 괜찮다. 시장이 여기가도 괜찮다. 도지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진정인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2차에 걸친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시자체에서 거쳤고 또 공청회까지 거친 사항이 돼서,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붙일만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진달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문제는 일단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 승인이 나버리면 땅에 대한 중도금 주고 잔금을 다 처리해 버리면 여기에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최악인 경우 여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현지가서 파악했을 경우에 제주도의회 명의로 건설부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제동을 거는 그 방법밖에는. 일단 지금 계약이 그렇게 조건부로 됐다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상업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잔금 다 치르고 계약해서 25억원 다 주겠다. 돈을 다 줘버린 다음에 무슨 방법으로......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계획기법상으로는 법정 절차사항인데 주민에게 기속할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지역으로 확정되는 절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된 후의 2단계 작업이 있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지만 사실상 그 지역에 그 한정돼 있는 것들이 전부 매매계약서가 성립돼 있는 상태거든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상업지구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행정적인 사법문제고 돈 줘버리면 그만이죠. 돈줘서 나중에 그것이 시장으로 못가면 25억원에 대한 서귀포시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안건도 많고 김길웅 위원께서는 현지에 한번 가보자하는 뜻이고,
○고석현 위원   : 저도 동감입니다. 아무리 서귀포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귀포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일치를 봐서 이와같은 행위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차원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고 또 진정인들이 진정으로 우리 도의회에 이와같이 진정을 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상호 잘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회기내에는 거기 갔다올만한 그런....
○김길웅 위원   : 토요일날 끝나서 가죠.
○위원장 김동규   : 끝나서 가면 처리자체는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권홍태 위원   :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은 늦어요. 내일 아침에 갔다와서......
○김길웅 위원   :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게 아닙니까?
○고석현 위원   :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직접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자는 게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뻔한게 아닙니까? 도의회 의원 입장에서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타당하냐 안하냐, 안되는 사람들의 주장도 전부 서면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나쁘다 하는 것은......
○김영보 위원   :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연 이 장소가 오일시장으로서 부지가 적합하냐 안하냐를 봐야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김길웅 위원   :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면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앞으로 심의 검토할 문제니까......
○권홍태 위원   : 내일 오전에 갔다오고 그래서 토요일날 이것을 마무리 지어버리자 이거죠.
   이번 회기에 해야 도의 추진상황과 밸런스가 맞는 것이지 저쪽은 앞서가고 있다는 말이죠.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규   :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오일시장 부지선정의 건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17시 이후에 현지를 답사해서 그에 따른 의견으로 결정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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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르방"상표등록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위원장 김동규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르방"상표등록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르방"상표금지에 대한 입법청원 및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르방"상표등록금지에 대한 입법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르방"은 제주도민의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 함께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길이 남아있을 우리 도의 문화 유산으로서 그 실물의 "돌하르방"은 제주도 지정문화재 제4-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우리 도민이 함께 공유해야 할 표상으로써 "하르방"도형 및 글자는 본도내의 수많은 토산품 제조 판매등을 비롯하여 전 산업분야등에 걸쳐 수십년전부터 사실상 상표 또는 상징물로서 관례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우리 도의 상징물인 표시가 근간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 상업용으로 상표화되는 해당 품목별로 그 표시를 독점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정문화재를 상표 업무 또는 포장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도의회 명의로 국회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르방"상표 취소 및 철회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르방"은 제주도민의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 함께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길이 남아 있을 우리 도의 문화유산이기에 그 실물인 "돌하르방"은 제주도 지정문화재 제4-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 도의 상징물인 "하르방"의 표시가 근간 어느 특정인에게 상업용으로 상표화되어 해당 품목별로 그 표시를 독점화 하고 있는 것은 도민정서에 크게 반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기위 등록된 "하르방"상표등록을 취소 또는 철회를 하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 상공자원부장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을 좀 보셔서 자구수정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고석현 위원   :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하르방 상표등록에 대한 입법 청원 및 철회 건의서입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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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그 건은 제가 주민들하고 공사측하고 합의를 시켜서 전부 보상이 돼서 무마가 됐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럼 검토보고도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전문위원 정수현   : 검토보고는 기위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럼 남서울호텔 증 개축으로 주변상가 피해는 지역구 의원이신 김길웅 위원님께서 쌍방이 합의가 되고 전부 보상이 돼서 진정의 가치가 없고 본인에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자구를 수정해서 송부하는 걸로 종결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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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시불법지입도급제에관한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택시불법 지입도급제에 관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택시불법 지입도급제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에 대해서는 당시 5월 15일까지 도 교통 관광국이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당 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임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권홍태 위원   : 5월 15일까지 보고하기로 했으면 보고서가 왔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보고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직접 소관 국장님이 보고드릴 걸로 그때 전제를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보고가 됐냐구요?
○전문위원 정수현   :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5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됐는데....
○전문위원 정수현   :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입니다.
○김길웅 위원   : 이 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조사해서 다 회시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다 회시해서 어떻게 잘 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노조, 사업주 3자가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입제나 도급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진정한 내용대로 사실상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전부 14개 노조조합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것은 도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잘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권홍태 위원   : 아니, 잘 처리했다면 그걸로서 만족하는 거지....
○김영보 위원   : 아니, 어떻게 잘 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노조측 생각하고 업주들의 생각이 좀 상반된 점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노조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국장께 대단히 싫은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정인에게는 회시를 했는데 정작 진정서가 접수된 우리 위원회에는 그러한 내용이 접수가 되지 않았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이 안계셔가지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마는 가서 처리했던 결과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1부씩 배부해 드리고 혹, 회기가 끝난 후에라도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제주도에 이송을 하고 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해 주시는 걸로...
○권홍태 위원   : 이것을 왜 우리가 도에 이송을 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 거기 권한사항이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거기서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 산건위에 통보해줘버리면은 우리는 그걸 그냥 접수한 것으로 해서 폐기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도에다 이송시키면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줄 수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우리한테만 보낼 게 아니라 진정인들한테도...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건 6월 1일자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보냈는데 여기에 그런 처리결과가 안와버렸기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로 이송해서 적의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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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국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회의때도 올라왔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이 건에 대해 제가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륜차 주차료가 200원인데 이걸 400원으로 하고, 승용차가 지금 영업용보다 비영업용이 많은데 이걸 일률적으로 1,500원으로 하고, 버스는 소형이 2,500원, 중 대형을 3,500원, 화물차는 현재 4톤미만이 700원인데 1,500원으로, 4톤이상이 1,000원을 3,000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제주도 국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권홍태위원님의 수정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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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검토보고서는 20페이지입니다. 제주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하나 좀 물어봅시다.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빚이 났는데 일반회계로 갔을 때는 이런 빚이 생기지 않겠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에는 이건 순수한 도로유지 보수사업만 하고 중기 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빚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임대용 장비를 일부 보유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폐기 처분하고 순수한 도로유지 보수에 필요한 장비만을 최소한으로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래서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이 마이너스 부분을 상쇄하는데 얼마만큼 되겠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까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적자되는 것은 매년매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지보수비로 앞으로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원안통과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홍태 위원   : 단, 빚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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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내무국장 강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도 도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처음으로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사항은 도 사업소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93년 7월 16일자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에도 사업소의 기능이 비슷한 부서를 통폐합하고 그 사업소의 하부직제를 조정 운영함으로써 관리기능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사업부서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와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폐합해서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직제중에 "개발과" 1개과를 감축하고, "개발과 2개 계"와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계" 등 3개 계를 폐지하고, "도로관리과 자재시험계", 그리고 "수목시험원 조성계, 시험방제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위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신 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기구표를 유인물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이것은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하고 연계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시킨 것은 이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 응답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강완주   :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오늘 예상외로 짧은 시간안에 많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사일정 9항건인데 이것은 우리 변승호위원님이 해당 지역구이고 청원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변승호위원님이 오늘은 못나오시고 내일 나오실 거고, 또 오늘 일정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내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또하나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 덕택에 많은 안건을 다뤘습니다. 내일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 나머지 안건이 몇 개 안되니까 2시에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제 생각은 11시에 해서 좀 일찍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내일 회의는 1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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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귀포시중문광명사증축과관련한청원(X)
10. 상창~창천간확장사업에편이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40명(X)
11. 상창~창천간확장사업에편이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50명(X)
12. 남제주군안덕면창천교~예례동입구4차선도로화장사업으로편입되는토지보상가격과관련한진정의건(X)
13. 제주시삼도1동도시계회추진과관련한진정의건(X)
14. 개반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정책건의서(X)
15. 보전녹지지역변경과관련한진정의건(X)
16. 해안변관광도로개발에대한의견서(X)
17. 관광부조리방지제도개선및수산연구기관등지방자치단제에흡수의건심사소위원회에따른위원재선임의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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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    김동규    고석현    권홍태
•    김길웅    김영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내무국장강완주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개발국장강정효
•   국민운동지원과장문종채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상공과장고지호
•   관광과장김종기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