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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8월 6일(금) 11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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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2.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3. 남제주군안덕면창천교 예래동입구4차선도로확장사업으로편입되는토지보상가격과관련한진정의건
4. 제주시삼도1동도시계획추진과관련한진정의건
5. 서귀포시중문동광명사증축과관련한청원
6.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정책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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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2.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3. 남제주군안덕면창천교 예래동입구4차선도로확장사업으로편입되는토지보상가격과관련한진정의건
4. 제주시삼도1동도시계획추진과관련한진정의건
5. 서귀포시중문동광명사증축과관련한청원
6.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정책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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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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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2.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3. 남제주군안덕면창천교 예래동입구4차선도로확장사업으로편입되는토지보상가격과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창 창천간 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실보상 요구와 관련한 진정의 건(상창리장 노창석외 40명), 의사일정 제2항 상창 창천간 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실보상요구와 관련한 진정의 건(창천리장 김용진외 50명), 의사일정 제3항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교 예래동입구 4차선도로 확장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용은 진정서를 기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일한 안건입니다. 3개월전에 접수가 됐는데 국도확장에 편입된 토지 보상가가 지금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아서 보상금을 더 증액할 것을 요구한 건데, 기위 1기 위원회에서 두번이나 제주개발사업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2차 거부를 당했고, 본위원회에 어제 최종적으로 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하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1,2,3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국에서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개발국도 시행청은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 아니, 해당된 국이 어디냐고요?
○전문위원 정수현   : 도청사업이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 어디 사업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 건설부 산하죠.
○전문위원 정수현   : 건설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서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 그러면 이 4차선 개설사업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땅주인들이 안 내놓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돈을 얼마 더 지출을 해라 말라 하는 선언적인 의미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시한번 감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램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수용령을, 최종적으로 지역의 토지수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수용령이 건설부에서는 부득이 하다고 합니다. 수용령을 발동하기 직전에 반드시 또 감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장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세번이나 출석을 거부했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건설부에 이러한 사정의 뜻을 우리 위원회가 결의하면 본회의에서 그러한 건의서를 의회이름으로 건의해 주는 것, 또 하나는 이러한 내용을 제주도에 통보를 해서 관련 국과 연결해서 다시 제주도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재심해 주도록 하는 건의문 채택이외에는 지방의회로서는 더 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영보 위원   : 내용을 보니까 도의회에만 보낸 게 아니고 청와대, 건설부까지 보냈단 말예요. 그리고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께서 참석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보상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해서 일단 이 개발사무소 입장에선 이 민원이 종결된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참석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도의회하고 감정이 안좋아서 건설부 소속 공무원인데 왜 도의회에 참석하느냐 하는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건설부,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 비서실 이런 데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네,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래서 소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다 처리가 된 거니까 구태여 나갈 필요가 없다해서 그런 의미에서 못나온 거죠?
○전문위원 정수현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의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자기네가 와도 이게 제도에 묶여놓으니까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못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길웅 위원   : 아니, 그런데 도의회를 무시해서 못나온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어요.
○전문위원 정수현   : 아닙니다.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김길웅 위원   : 그런 설명이라도 여기 나와서 해야지 나오지도 않고 서류로만 이렇게 한다면 책임자를 불러다놓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정수현   : 그러니까 이게 법규의 한계인데 우리가 참고인을 부를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성이고, 또 아까 말씀에 부연한다면 토지수용법을 보면 수용을 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수용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업을 한다는 목적을 부연하기 위해서는 시행청인 건설부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을 해나가게 된다면...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잡고 있을려고 한다면 안된다니까.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합의를 시켜나가야지. 그런 권한이 자기네한테 주어졌다해서 그런 수용법을 발동해서 할려고 하니까 자꾸 싸움만 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러니까 재평가시점은 그 때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지금 여기 그 지역주민들도 와계신데 나와서 이해가 가게끔 얘길해줘야지 이렇게 도의원들한테만 이걸 내놓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오 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이 때마다 제주개발건설사무소가 바쁜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건 변명밖에 안된다고요.
○권홍태 위원   : 아니, 건설사무소를 불러봤자 거기에서 예산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정수현   : 제도에 묶여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심사하는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실정을 더 잘 아니까 우리도 이해가 가도록 주민들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아니,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자체부터가 여기와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주길 기대하는 심정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주십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 그렇죠!
○전문위원 정수현   : 제 심정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겠다고 정식 공문으로....
○김길웅 위원   : 아니,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어딨어요!
○권홍태 위원   : 거기서 안나오겠다는 걸 전문위원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생각한 것대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본회의 결의를 얻고 건설부로 상신을 합시다. 그리고 도지사에게도 우리 의견을 전달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부와 절충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랑 하지 말도록. 차라리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김길웅 위원   : 아니, 못하도록 하면 안되고 보상을 충분히 줘서 하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못하도록 하면 안되죠.
○권홍태 위원   : 땅을 안내놓는데 할 수가 있어요?
○김길웅 위원   : 그거야 보상을 충분히 주면 왜 안내놓겠어요? 보상이 작으니까 안내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일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부에 이 1,2,3항 토지보상에 대해서 재감정 건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건설부장관, 그리고 제주도청,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김영준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준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럼 이렇게 의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 진정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의결한 걸 말씀드려서 나가시도록 하죠.
○위원장 김동규   :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를 한 일이니 그렇게 알으시고, 뭐 참고적으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하신다든지.
○주민대표 고창희   :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충분한 보상가격을 주십사 하는 이런 진정을 저희들이 올린 바도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4차선을 확장하다 보면 솔직히 경운기 한 대 몰고다니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니까 어차피 반대는 못하니까 보상만이라도 충분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의회에서도 저희들의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쪽 마음에 들게 충분한 보상은 안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건설사무소에서는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주민대표 고창희   : 그 당시 거래된 가격에 비해서 지금 50%도 안나오고 심지어는 20%, 30%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50%이상은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감정가격의 50%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대표 고창희   : 아니, 거래가격입니다.
○김영준 위원   : 아까 말씀중에 4차선이 되니까 경운기가 더 못다닌다고 했는데 길이 넓어지면 경운기가 옆으로 더 많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 진영주   :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도로를 빼는 창천리에 2백호가 사는데 그 남쪽으로 95%정도가 삽니다. 북쪽에는 안살고, 그러니까 농장은 전부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건너가는데 현재 도로가 2차선인데도 건너갈려면 중앙선에 가서 차가 지나는 걸고 건너가야 되는데 4차선이 되면 더 건너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김영준 위원   : 길인데 왜 못건너갑니까?
○주민대표 진영주   : 넓어지니까 건너가는 사이에 다시 차가 지나가고,
○김영준 위원   : 아니, 그거야 정지시켜놓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길이 넓어지는데 경운기가 못간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주민대표 진영주   :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길이 넓어지면 과속을 하게 돼있습니다. 길 넓이가 넓기때문에 차가 왔다갔다하면서 가기때문에 경운기가 가다가 도중에 멈추게 돼버립니다.
○권홍태 위원   : 황색선이 두개 있어버리면 꼼짝못합니다.
○김영준 위원   : 알만합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이게 국가시책이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일보씩 양보해서 적정선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저 양반들도 자기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면 기분좋게 한 푼 더 주면서 하겠지만 저 사람들도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할려니까 문제가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괘씸한 건 지금 주민들도 나오고 했으니까 여기와서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나와서 얘기도 않고 공문서만 달랑 보내서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주민대표 김용진   : 또 하나 말씀올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로서 억울한 것은 사전에 감정을 할려면 그 지역에 와가지고 부락의 유지라든가 누굴 만나서 현실가격을 어느정도 참고로 해서 감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편입되는 토지가 분할이 돼있습니다.
   분할이 돼있는데 우리가 행정당국에 가서 분할신청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1번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걸리는 것은 분할신청을 안받아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의대로 분할을 해가지고 집을 바짝 잘랐느니 밭이 바짝 들어갔느니 이런 것이 마음대로 분할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하고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됐다는 게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얘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2,3항 건은 건설부와 도에 건의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김길웅 위원   : 충분한 보상을 해 주도록 우리가 건설부와 도에 건의하는 걸로 그 방법밖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그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에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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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시삼도1동도시계획추진과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삼도 1동 도시계획추진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간단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제주시 삼도 1동 도시계획추진과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정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웅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시청으로 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해당 시청에 이송하여 적의처리하도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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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귀포시중문동광명사증축과관련한청원      
○위원장 김동규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중문동 광명사 증축과 관련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변승호위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시에 출석을 못하고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또한 발언대에서 이렇게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서귀포시 중문동 광명사 주지 방진주 스님외 태고종 신도일동의 청원이 있어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사는 1958년 창건하여 약 4천명의 신도를 포용하는 사찰로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건이래 광명사는 지역주민의 정신수양을 통해 도덕심을 길러왔으며, 주민간에 화합과 삶에 대한 지혜와 용기를 주어왔던 곳입니다. 그동안 내용적인 성장에 반하여 도량이 협소하고 가파른 도량이라 증축을 하자는 간부신도들의 결의에 따라 1980년도이래 신도들이 사찰증축 불사모금과 더불어 관계기관에 증축에 관한 진정을 여러번 해왔습니다. 1985년도 신도연명부를 작성하여 청와대, 교통부, 문공부, 제주도, 서귀포시, 관광개발공사에 진정을 한 바 있었고 관계부처에 위임하여 광명사를 보존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19일 관광공사측에서 광명사 증건 및 보존에 대한 추진사항 통보에 의하면 2단계 동부지역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1992년도에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연락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92년도에 이르러 다시 2단계 계획이 연기되고 제주도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또 지연이 돼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서귀포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공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단계 개발계획이 성숙되었을 때는 분명히 반영을 해주겠다는 이런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광명사 증축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몇 가지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사찰의 특수성입니다. 몇 백년동안 한 민족의 의식함양에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불교는 사찰의 위치가 산림쪽에 위치함에 따라 현재는 각종법규나 규정에 제약을 받게 되어 현 사찰이 증 개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큰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특수성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광명사의 위치는 중문관광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이 참배를 겸한 관광을할 수 있는 정적 관광지로 보존 증 개축돼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진정과정에서 관광공사와 지역의 책임있는 분들이 광명사 증축과 보존증 개축에 대한 약속은 선심약속이기보다는 오랜 검토속에서 나온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며, 집단적인 민원방지 차원에서 현재 특별법 용도계획 수립에 광명사 부근을 관광사찰 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광명사 증축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승호 위원   : 잠깐만요, 전문위원에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중문관광 단지 2단계 개발은 특별법 내지는 관광진흥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를 가지고 개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은, 제가 특별법 시행령 내지는 조례가 제정될 당시 이전에 들은 얘깁니다마는 이 중문관광단지 2단지 개발계획은 개별법인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도 관계관의 견해였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여기서 검토보고를 하시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광명사 증 개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공사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명사의 위치가 2단지개발계획 지역안에 포함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에 얘기했던 2단지 개발계획은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관광진흥법을 거론을 하시니까 그 배경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2단계 개발이 결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올렸듯이 우선 제일 기본계획인 제주도 종합 개발계획안에 반영이 돼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가 하위계획인 실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사업자가, 사업자는 관광공사지역개발본부입니다. 사업자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밟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로 서귀포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은 종합개발계획입니다. 더 원천은 제주도 개발특별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이해가 되셨습니까?
○변승호 위원   : 예.
○위원장 김동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4천여명의 신도를 포용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사찰로서 당장 형편이 어려운데 도가 이런 청원을 받아들여서 증 개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한번 실무 과장으로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는 광명사측의 요구가 거의 100%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대학교에서 온 중간보고서안에는 광명사 부지가 단지내에서도 보존지역으로 돼있었습니다. 보존지역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증 개축이 불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나 광명사측에서 저희 도에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 도에서 검토한 결과 이 사찰은 앞으로 증 개축이 되고, 또 지역주민 참여의 하나의 방법으로 앞으로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제주대학교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찰부지 보존지역에서 제외하고 또 사찰지역을 앞으로 증 개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문단지계획 기본방향에 집어넣도록해서 현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58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전부 반영이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차종합개발계획내에 광명사에서 낸 진정요지에 대한 내용은 전부 반영이 됐다는 고마운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마는. 그리고 관광단지내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앞으로 2단지 개발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종교단체가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광명사를 어떻든 보존을 함과 동시에 증 개축은 당연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청원소개를 할 때 어떤 얘길 했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지대가 협소하다 가파르다는 얘길했는데 신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이 참배를 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 줄려면 관광공사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이라도 될 수 있게끔 현재 부지외에, 땅값 부담이야 신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정한 면적을 광명사에 팔 수 있게끔 팔아주게끔 이렇게 관에서 유도를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차장을 어느 위치에 설치하고, 사찰은 어떻게 증 개축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관계는 관광단지측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서로는 확답을 안받았습니다마는 관광공사측과 사전에 이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협의한 결과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조성계획 수립할 때 광명사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의 요구사항을 전부 받아들여서 조성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이런 말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 그러니까 광명사측의 요구를 전부 받아주신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공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공사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원소개하신 변승호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변승호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광명사는 '93년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587쪽 관광단지 정비계획에 기존사찰인 광명사와 천제사의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 책임을 지고있는 제주도와 협의토록 하시기 바란다고 회시키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렇게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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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정책건의서      
○위원장 김동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12월 21일 79회 정기회시 김영준 의원이 청원소개를 했고, 그 때 당시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부장관, 민주자유당 총재, 민주당 대표, 통일국민당 대표에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 때 우리가 청원해서 했던 것보다 강도가 낮은 것이고 그래서 다른 의견있으면 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6공화국 시절이었고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다시한번 새로 청원을 올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지금 김영준위원님 말씀은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다시한번 재진달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 재촉구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통일국민당을 뺀 기존에 보냈던 곳에 재촉구 건의서를 발송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가까왔는데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나 언론에서 늘 지켜봐 주시고 계신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의사정족수가 안됐고 또 운영위원회 관계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의사정족수가 또 되지않아서 의회운영상 나머지 다섯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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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동규    김영준    권홍태
•    김길웅    김영보    변승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참고인출석    

•   지역주민대표고창희 진영주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