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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0월 27일(수)   15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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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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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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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도 많은 일정을 다루시고 더우기 이번 비회기동안에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하우스템포및 미야자끼현을 방문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얻어오신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4건입니다. 이 안건은 바로 우리 도민의 현안사항이므로 도민의 편에서 진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에 있었던 일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그동안 당위원회 소관에서 처리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이라고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정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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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제주도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추진경위는 1984년도 5월 15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에 의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지금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 9월 3일 내무부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단위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자치단체 관여요금의 합리적인 심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물가 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13조,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기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1항은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 조정기능입니다.
   물가관련규정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또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라든지 대주민 기대에 대한 협의 조정및 기능을 수행을 하고 두번째로는 교통요금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 기타 물가에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심의기능을 갖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식산국장, 교통 관광국장, 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이 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도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련과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간사는 지역 경제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2조 수당 및 여비, 이것은 실비변상을 위원과 출석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지역경제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질문 하나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규   : 예,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그럼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제주도 물가가 타도 물가보다 월등하게 비싼것이었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예, 지금 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위원회가 없어서 물가가 높았다고 단적으로......
○윤태현 위원   : 전문위원께서는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숫자가 몇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설치된 조례가 몇개인지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정위원회라는게 결국엔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인데 문민정부가 탄생이 되고 물가의 안정은 수요공급의 원칙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억지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 위원회가 개설이 되면 제주도 물가가 전국평균치 이하로 떨어져요?
○전문위원 정수현   :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분야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제 얘기는, 전문위원께서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과연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 주셔야지 행정부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자체를 우리가 신빙성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지적을 못해냈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을 가져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만드는데 동의를 하겠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정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3조 3항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의 구분, 그리고 임무,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조 4항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에 참석하는 범위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하나는 7조 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반수 위원의 요구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컨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았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조 1항에 있는 협의조정기능 그 다음 심의기능해서 두가지로 나눠있습니다. 협의조정은 나와있는대로 5개항까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심의기능은 교통요금을 위시해서 4개항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회구성은 당연직 위원은 물가를 다루는 관련국장을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사환경국장은 이 미용요금이라든가, 그런 요금. 교통관광국장은 교통요금, 그래서 관련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나머지 위촉직은 통상관례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교수, 언론인, 또 도의회 의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이런 적용사항은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럴때는 관련분야에 속한 위원만을 참석시켜서 우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요금도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을 요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조문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위원회 회의는 통상관례가 회의 개의요구는 재적위원 과반수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질문을 마쳤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이걸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보다 더 나은 지방물가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 지침에서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면으로 더 효율적으로 물가를 안정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은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조례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하고 위원회도 통폐합하는 마당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물가 대책위원회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지방 물가를 안정시키고 보다 어떤 그런 활성화를 기하는데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내 얘기는 지침으로 불가능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침으로 하는 것은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권한있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고 사실 조례라는게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제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놓은 것은 행정편의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없이 지침으로만 하면,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 없다. 그럼 물가를 위반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여러가지 지역물가대책에 문제점이 생겨도 그냥 구경만 하고 알고만 있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각 도시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러한 것은 직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이 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이 이상은 올리지말라. 그렇게 되면 도단위에서는 과거에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응했습니다마는 일단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시장.군수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지방 자치제의 장으로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금체계가.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결정하는데도 지침에 의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시장.군수가 수임받아서 결정한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구속력이 있는 거죠. 시장.군수가 지침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키는대로 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 위원회라는게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물가 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편의 위주고, 사실상 이제는 지방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요금은 시.도의회가 별도로 있게 됩니다. 도.시.군별 물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인 경우는 시외버스요금이라든지 택시 요금,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재증명수수료, 호적초본수수료 이런것은 시.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하고 전세버스요금, 렌트카요금, 국립공원 입장료, 그 다음에 도인 경우 민속 자연사박물관 관람료라든지 박물관 이용료, 주차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 요금의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지금까지는 요금인상, 이런 문제를 어디서 취급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라산 국립공원요금을 인상시킬려고 하면, 소관부처가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아까 말씀대로 한라산 국립공원말고 상수도요금이라든지 렌트카요금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요금들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시.군 급수조례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되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일반시민 생활하고 관련이 많은, 직접 지방 자치단체에서 병행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적인 사용료 수수료인데 이런 것은 일반 시민 생활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일단 거쳐가지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김영보 위원   : 그럼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빚는 생필품 값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값이라든지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일반생필품가격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에서 경영하는 공공요금,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는 관여요금 두가지로 저희들 품목을 조사해 보니까 109개 품목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게 109개 품목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것은 도.시.군별로 나눠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게 시외버스 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 전세버스요금, 국립공원입장료, 자연사박물관, 도립병원의 숙박, 이런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지역경제국장님! 아까 109개 품목이라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인물로 지금 나눠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약 20여개 이상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감사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오늘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연 물가를 위원회에서 다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말씀드린 이 요금은 일반 생필품가격요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준 위원   : 그렇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죠.
○김영보 위원   : 그럼 얘기가 안돼죠. 타이틀을 바꿔야죠. 지방물가라고 하지말고 공공요금 무슨 인상대책위원회라든가 그렇게 나와야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2조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기능은 협의조정 기능인데 이러이러한 다섯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는 이런 네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공공물가요금조정이라면, 지금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서 보사국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식산국장, 각 국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 예전에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이 사람들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도 이건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침에 의해서 만든것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강국장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 제2조 기능에 보세요.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까는 109개 품목에 대해 시.군것을 제외하면 도만 할 수 있는게 어떤 공공요금에 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조정하고 심의는 틀리지않습니다.
   협의조정하는 사항은 지방단위 전반적인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이 네가지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2조 2항에 보면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요금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폐가 있는게 조례제정과 이 조례자체를 만들기 싫다 좋다하기 이전에 지금 제주도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불도율 전국 최고, 물가고 전국 최고,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했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이 조례를 만들든가, 똑같은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각 실.국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도지사가 위원장, 부지사가 부위원장이고 행정기구의 수반들이 모두 참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뭘 하셨느냐 이겁니다. 뭘 했는데 가장 비싸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써가면서, 여러사람 시간을 쪼개 가면서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극한상황이라고 우리는 보고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제주도 물가라는게 아시다시피 물류비용이 저희들 지난번에 전국 5개 도시를......
○윤태현 위원   : 글쎄, 물류비용이 많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행정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느냐 말이죠.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 위원회를 주축으로 이루는 행정부서에 여러분들 절반이상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민간인 몇사람 더 끼워넣는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물가를 잡았던 것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김영보 위원   : 이런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전부 소속관련 국장인데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물가대책을 하니까 지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조례에 의한 유도는 아니지만 그 지침에 의한 위원회를 '84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조례에 의하면 어떤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기능강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원인이 전국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재증명수수료 이런것은 전국적인 어떤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지역간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일반서민가정이나 일반시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금이 되기 때문에 형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역경제국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위원회 구실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도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예산편성이 된 위원회들이 1년에 단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아까 김영준 위원도 지적했듯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꾸 옥상옥을 만들고 일만 복잡하게 만드는게 아니냐하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으로서 각 실.국장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단 말이죠. 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외부인들이 참여를 하는 그 구심점은 결국엔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지적을 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안은 내무부가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우리가, 이것은 다른 얘기인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내무부가 지침을 만들고 도의회 승인을 받고, 도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는것도 사용지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 여러분들이 지방정부로서, 지방정부의 관료로서 정신차리고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러니까 위원회는 행정내무국장으로만 구성돼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지만 언론이라든지 일반 전문가......
○윤태현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 국장님이 소신껏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구성원으로 각계각층의 권위자를 포함하면 폭넓은 의견수렴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윤태현 위원   : 다른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때도 그런 맥락에서 만든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어쨋든 좋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형성이 됐고 중앙정부의 어떤 방만한 운영을 지방인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끔 자율적으로 가져가는게 문민정부의 통치이론으로 보는데 어째서 자꾸 이런 옥중옥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겠다는 생각인지, 법적으로 안돼서 어느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없어서, 규칙이 없어서 규제를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규제를 할려고 위원회를 만든다면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규제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이제는 규제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권홍태 위원   : 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가 하나 있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권홍태 위원   :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없어지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어쨋든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서민들의 소득을 제고한다는 그런 목적이니까 그냥 한번 통과를 시켜서 활동을 잘하도록 해 봅시다.
○김영준 위원   :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하다가 중간에 말씀이 계셔서 못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는 버스요금, 공공요금에 한한다고 했고 유인물에는 목적하고 기능이 정반대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의하는 사항은 교통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의료수가라든지 이런것들이 들어가고 제주도 물가 전반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든지 이런것은 협의조정으로 한다 두가지 기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권홍태 위원   : 1항은 협의 조정이고 2항은 심의한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준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 여기에 화물차 운임도 해당이 안됩니까, 교통요금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도 됩니다.
○권홍태 위원   :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물류관계지만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산물을 화물차에 싣고 육지부에 나가서 팔고 있는데, 배에 실어가지고 저쪽으로 상륙할 때 운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생산자들이 화물차에다 물건상차를 합니다. 상차를 하는데 생산자들이 결국은 상차를 했으니까 상차비는 생산자들이 받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어쨋든간 그렇게 해서 화물차가 카훼리에 실려가지고 갈 때에 노조 사람들이 하는 상차비, 또 높게 실었을 때는 높게 실었다고 해서 그만큼 돈을 더 받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집행기관에서? 그런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화물운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 하나만 물읍시다.
○위원장 김동규   : 예,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제주도 물가를 그야말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통과가 안돼서, 지침으로 통과가 안되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존속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것은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통과가 되면 지침에 의한 대책위원회는 없어지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그것에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그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방의회가 어떤 권익을 찾고 제주도 지방정부가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무부지침이라는게 나는 영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국감때도 우리 의장단에서 나가서 지방의회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께서도 내무부가 지시하는 사항은 굳이 따라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버려주십시오하는 뜻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김영보 위원 말대로 내무부지침에 우리 스스로가 꼭두각시가 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게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정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려면 규정자체를 우리 나름대로 제주도 여건에 알맞게 손봐서 합시다.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손 본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 수를 20명 내외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마 6명이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위원은 비공무원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위원 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명 내외로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제 질문의 핵심은 언제까지 내무부의 지침을 따를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사실상 준칙을 여기와서 보고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는 자율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 제주도 조례는 제주도 법인데 제주도에 맞게 해야지 강원도가 만든다고 해서 제주도도 만들고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권홍태 위원   : 지금까지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래왔는데 이제는 내무부지침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해보자해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방금 윤태현 위원의 취지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내무부지침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조례가 통과됐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지부진하다. 법적 근거를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물가를 잡겠다 그런 신념에서 이것이 됐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지방물가가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폐기하고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달라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취지가 지침에 의해서는 공무원도 소극적이고 위원들도 소극적이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물가를 잡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입법취지에서 만든다고 하면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어떤 지방물가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예,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킵시다.
○위원장 김동규   : 더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김영준 위원의 원안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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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하수(광천음료수) 이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주도 개발국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동의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하수 이용허가동의안을 제출하는데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신청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제동흥산에서 기위 '84년도부터 광천음료수 제조 허가를 받고 전량 외국수출과 주한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목적으로 해서 기위 허가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상에서 지하수를 광천음료수 판매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신청내용을 보면 현재 총 12,000여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생산능력의 50%에 해당하는 6,000여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6,000여톤 중에서 직접 제품으로 생산되는 부분은 3,000여톤, 그러니까 이용신청량중에서 50% 해당부분은 생산용으로, 제품용으로 이용이 되고 나머지 3,000여톤은 생산공정과정에서 세척용이라든지 기타 잡용수, 음용, 화장실이라든지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의한 허가사항으로서 기위 개발해 가지고 시행허가를 받은 내용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후 특별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기득권을 취득하고 기위 이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 기득권을 바로 인정해서 신고만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이것을 일단 시행령이 제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했고 허가관계는 소정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정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기득권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 있고 지금 공장규모만 하더라도 정확한 계수는 안됩니다마는 약 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위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의 범주안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권을 특별법에 의한 관리를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권안으로 흡수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허가를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동의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지하수 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정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 예, 김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위원님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같이 보충설명을 하실 위원께서는 같이 보충설명을 하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수(광천음료수) 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에 앞서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 15조 1항에서 보면 토지굴착허가 또는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조례가 지정하는 신청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럼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및 도조례가 지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 현재 도에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받아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도에서 서류 받을 때는 하자는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하자는 없고 일부 당초에는 12월달에 60일 이내에 신청됐을 때하고 일부 수정을 해서 당초에는 생산능력 전량이 허가신청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축소 조정한 부분이 있고 또 명의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변경신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된 내용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도에서 허가에 앞서서 지질조사 및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질학적 측면과 공학적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굴착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굴착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경과조치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허가만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신청서류상에 구비서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부문에 대한 것은 서류로 받아 있지는 않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보완부분이 굴착인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전부 첨부가 되겠는데 기위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첨부가 안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하수 영향평가를 했다는데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향평가 받았죠?
○개발국장 강정효   :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새로이 굴착할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위 허가가 되어서 굴착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같이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럼 영향평가를 안받아도 좋다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는 기존의 것은 허가와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받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제조 판매한다고 할 경우에 혹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따른 대책 또는 법적 규제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충분한 부관으로 규제기능을 가할 수 있도록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허가할 것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용출수, 즉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양수시험에 의해서 조사했는지 아니면 수리전문학적 계산에 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처리하는 부분은 기위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상 생산능력이라든지 당초 조사된 용출가능량에 50% 수준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하수 이용허가동의안에서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약간의 논난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서 지하수 이용허가는 매년 받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삽입했는데 그 단서를 삽입한 내용은 이러한 광천음료수라든지 대형호텔 이러한 업소는 매년 받아서 다량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받도록 일단은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광천음료수인 경우는 기간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할 때는 일년으로 한정해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앞으로 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라든지, 어떠한 수산용, 축산용, 음용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매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폐해가 되고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으로 봐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허가갱신하는 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해서 대충 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더 폭넓은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확정을 짓고 이러한 것은 완화하는 것만은 융통성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하수의 이용목적 역시 제조 판매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은 기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광천음료수 제조허가 과정에서 전량 외국수출이나 주한외국인에 한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그 용도범위내에서 사용되도록, 반드시 이것은 지키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웅 위원   : 만약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충분한 관리를 해가지고 어떠한 위법사항이라든지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럼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법적 뒷받침은 허가조건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현재 되어 있느냐구요?
○개발국장 강정효   :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용허가량 산정내역중에서 식수, 욕탕 화장실 및 기타 잡용수 947톤과 제품생산공정용수가 2,091톤 모두가 한달동안에 폐수처리량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기타 용수로 쓴 것이 대략 3,000여톤이 되는데 이 부분은 폐수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세척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음용수 광천수를 용기에 주입하는 과정에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에 어떤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정이 끝나고 나면 소독을 한 소독수를 다 채워넣고 그것을 다시 가동할 때까지는 그것을 빼두고 다시 세척절차를 거쳐서 작업공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독수라는 것은 어떠한 오염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용으로 쓰는데 오염이 되지않도록 하는 생활용수에 소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반 생활오폐수와 같은 그러한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주 미량의 화장실용이라든지 이런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산정기조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좋습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상에 제품용수는 3,037톤보다 많은 용수가 잡용수 및 공정용수로 이용되어 진다고 하는데 잡용수 및 공정용수를 줄여 사용하므로서 타용도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제품생산 공정용으로 쓰는 것이 약 2,000여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17톤이 소독용수고 생산라인 세척용이 759톤, 캡이라든지 병 소독용으로 약 60톤, 공병세척용이 1,150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 양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저희들 사용량의 약 50% 정도는 잡용수, 이러한 소독용이라든지 공정용수로 쓰는 것이 이제까지 운영과정에서 일반화 된 수치로 산정이 되어 있어서 자료로 지금 제출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김길웅 위원   : 매월마다 쏟아지는 3,038톤이라는 생산량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완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세제를 쓴다든지 오수로 발생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깨끗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소독, 음용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소독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오폐수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좋습니다. 지상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채수하고자 하는 이곳의 오염여부에 대한 조사는 적당한지 항목별 성분 검사내역, 즉 성분의 데이타를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리고 지하수는 제주의 천혜의 자원으로서 하나의 생명수인 만큼 제주도민의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용허가에 도민의 감정과 부합된다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하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양으로 보면 월간 6,000톤에 불가한 아주 적은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신라호텔인 경우는 호텔 한군데에서 쓰는 것만도 50,000여톤이 넘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욕탕도, 아주 소규모인 목욕탕인 경우도 월간 600톤 이상을 사용합니다. 이런것에 비했을 적에 월간 6,00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확정적인 보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자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지하수는 양적으로는 충분히 풍부한 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중간보고가 되어 있고 그 후에도 계속적인 자료검토를 해서 보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염문제는 그동안 지상에도 여러번 나왔고 중간보고 과정에서도 오염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분석된 내용으로 봐서는 주오염원이 축산폐수와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러한 농경지의 과다한 비료사용, 이러한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대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하수가 지금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착정공들은 어떠한 전이나 또는 임야 이러한 어떤 굴착이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폐수인 경우도 처리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수질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김길웅 위원   : 많은 양의 용천수가 하류를 통해서 방류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느니 용천수를 개발하면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저수지로 만들수 있는 공장 설립, 공업화하여 제주도 수입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과 현실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용천수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용천수가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서 수자원조사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용천수를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용천수가 그리 많지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용천수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자체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대수원인 경우는 대부분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김길웅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해줘야지,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회의시간도 그렇고, 짧게 하세요.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 개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하수는 제주 천혜의 자원으로서 생명수나 다름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내 지하수 수위가 최고 25.4m까지 낮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면 해수가 침투되고 지반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위험속에서 지하수를 뽑아 이용하는 것은 어떤 재앙을 만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도내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등으로 인한 질소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더군다나 섬지방의 지하수를 밖으로 판매하는 일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심각한 지하수의 현실문제와 미래전망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생각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뤄 볼때 제주 천혜의 기본자원을 파괴하는 지하수 이용허가를 지금 바로 내준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확충 및 전도민에게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함을 널리 인식시키고 향후 점차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제주 도민만이라도 일단 제주도의 생수를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고 차후에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을 파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개발국장 강정효   : 도내 판매문제는, 현재는 광천음료수에 대한 시판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해소하는 문제는 별도의 추진방법이라든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외국인이라든지 외국 수출을 당초에 했던 것은 국내에서 시판은 금지하되 이러한 수출로 해서 어떠한 외화획득 차원에서 쓰는 것만은 허용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허가가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김길웅 위원님!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 예.
○윤태현 위원   : 윤태현 위원입니다.
   법을 들어서 허가가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개념정립부터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 전문가가 아니어서 광천음료수가 뭔지, 지하수가 뭔지, 식용수가 뭔지 구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증에 보면 조건해서 부관을 달아놨는데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한해서 판매함. 그 다음에 대중광고는 할 수 없는데 단, 영문자 신문에는 광고해도 된다하는 부관을 달아놨단 말이죠. 이 부관은 제주도지사가 한 게 아닙니까? 이 부관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팔지 못한다고 김길웅 위원의 질문에 답변했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놓고 답변을 해 주세요.
   결국엔 부관을 달아놨다는 자체는 주한외국인이나 수출을 하는 것은 괜찮다하는 뜻은 뭡니까? 결국엔 외화를 획득하겠다 하는 조건 하나하고 제주생수의 질이 상당히 좋은 것이다 외국인이 먹을 정도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식품제조업 관계를 다루는 담당과장이 와있으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윤태현 위원   : 아니, 간단한 얘긴데, 법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국장으로서 주한외국인이나 전량수출을 한다는 얘기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제주생수의 질의 좋다는 얘기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부가가치가 높다는 그런 뜻인데, 그럼 내국인한테는 못팔고 외국인한테만 팔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정확하게 답변은, 제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시키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국내에 음용수를 시판하는 문제는......
○윤태현 위원   : 지금 보사부가 맡고 있지않습니까? 정부정책이 맡고 있지않습니까? 그럼 이 허가증 자체가 허울좋은 구실이다 이겁니다. 누구한테는 팔고 누구한테는 팔지말라하는 그런 허가증의 부관사항이라면 탈법이고 무사안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김길웅 위원께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원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아직도 보사부가 벌써 2,3년전부터 시판허용을 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이런 허가들이 나갔죠? 그런데도 정부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때문에, 사실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내시판 문제는 이러한 음용수 시판을 허용했을 적에 국민간에 어떠한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윤태현 위원   : 국장님,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음료수로 시판되는게 한두품목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서 관광호텔 냉장고에서 파는 것을 갖고 오라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국장님께서 모를리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내인한테도 못먹인다. 외국에만 팔아라. 그럼 이것은 자원화하고 외화획득을 하겠다라는 그런 고유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 보사부 국정감사때 보사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단 한톨도 수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 4일날 지하수를 보존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 의지가 어느 쪽입니까? 그 자체가 선결되지 않고 나서 이용허가를 접수했다는 사실이 나는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만 해도 제가 직접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수차 의회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에 대상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간에 우리 개발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정했을 적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방침으로 해서 지정한다 안한다 하는 문제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담당국장립장으로는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보존 자원을 지정하는 목적자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에 갖고 있는 희귀성이 높은, 희귀동.식물 광물들을 보존해서 ......
○윤태현 위원   : 강국장님! 보존자원 지정에 관한 얘기는, 자꾸 대화를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이미 본 위원도 이틀에 걸쳐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강국장 개인으로서는 결국엔 보존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허가증에 조건부를 달고 수출자원으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관을 넣었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다시한번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길웅 위원 질문에 도민만이라도 먹게 하자. 그것은 법 때문에 안된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원으로 봤으면 제주도에서도 자원이고 서울가서도 자원이고, 미국 건너가서도 자원이고, 일본에 가서도 같은 자원이어야지 어떻게 수자원이 제주도에서는 아니고 외국에 가서는 자원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허가조건이, 허가증 자체가 이런 엉터리 허가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원이면 자원인 거 아닙니까? 이게 자원이 아니예요? 허가를 내주고 공장시설을 해주고 시설허가를 하고 도외 반출허가를 줬으면 자원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럼 수자원에 대해서 제주도의 주인은 행사할 수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고 외국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주도민이 지하수는 누구나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일반용수로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은 광천음료수로 해서 제조과정을 거친 것은 도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떠한......
○윤태현 위원   : 그 부분은 좋습니다.
   다른 질문을 할께요. 대답이 자꾸 빗나가니까 정확한 대답도 안나올 것 같고, 지금 보존 자원으로 지정되는 건 40조 1항에 지정을 하고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정후에는 40조 2항에 의해서 반출동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강국장께서는 안가지고 계시다는데 허가동의를 신청했다는 자체가 여기에서 심의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일단은 보존자원 지정이 선결되어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이쪽에서 논해서 반출허가를 할거냐 말거냐, 지정을 하는데 확실히 좋은 것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먼저 거론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특수업체에 대한 반출허가라든지 사용허가 라든지 해 주는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존자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있고 또 그 지하수를 이동하거나 훼손하거나 소멸했을 적에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4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존자원을 지정함으로서 하나의 추가되는 과정이 되겠고 이번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지하수를 굴착하거나 이용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현 위원   :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자고 대상품목에 우리 의회가 표결까지 가면서 정해놨는데 그 의사가 없다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충분히 제주도의 자원중에서 자원으로 개발할 의지를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아니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연관된 질문인데요. 아까 허가장에 부관이 통제기능이라고 그랬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김영보 위원   : 그럼 1984년 8월 30일 허가가 나가지고 1993년 8월까지 이 물이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 판매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외국비행기에서 판 것이 3,346톤에 9억 5,000만원이고, 물론 국내선 대한항공에도 외국사람도 타고 제주도 사람도 타고 한국사람도 탔어요. 그게 판 것이 무려 7만 4,843톤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160억원인데 통제기능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까지 1993년 8월까지 팔았는데 통제기능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는? 이게 허가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도덕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준 도지사가 부관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판매한 실적은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천음료수 제조허가라든지 지금까지 관리과정은 보사분야에서 다룬 사항이 돼서......
○김영보 위원   : 제주도 보건사회국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전문위원, 보사국장 참고로 오시도록 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리고 또하나 물읍시다.
   여러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특별법 시행령 부칙 2항에 시행당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한테 신청하게끔 되어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도조례가 언제 공포시행됐어요? 1993년 7월 5일 시행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접수가 보니까 9월 7일인데 이게 62일 아닙니까?   2일이 오버된 거 아닙니까? 기일이 넘어서 접수된 것은 무효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조례가 1993년 7월 5일 시행됐는데 시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허가신청서를 보니까 1993년 9월 7일이란 말이예요. 그럼 60일입니까,   62일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당초 신청은 1992년 12월 29일자로 저희들한테 1차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묻습니다, 개발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광천음료수 제조허가해서 나갔는데 결국엔 앞에 제가 드린 질문중에서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하셨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그럼 지하자원으로서 개발할 용의가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이 부관사항,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광천음료 제조업종명해서 제조업 해 놓고 제조업체가 만들어 낸 제품에 대해서 여기는 팔고 여기는 팔지 말아야하는 부관을 놨다는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허가하는 부분은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경과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처리할 것으로......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제주도내 엄청난 자원인 지하수를 자원으로서 개발을 할 의지가 계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3,151개 공에서 지하수 캐쓰는 양을 도가 신고를 받고 3,150개 공은 이용허가가 나갔죠? 그리고 지금 하나가 문제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지하수라고 하면 본 위원은 광천음료수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아까 김길웅 위원께서도 지하수를 많이 캐면 지하수심이 24m로 낮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72,000톤 허가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61개 관광호텔에서 한달에 30만 4,800톤을 캔다는 말이죠. 이 자원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떤 관리체제가 없어가지고 새로이 통제를 가한다든지 이런것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용이라든지......
○윤태현 위원   : 국장님, 제 얘기는 지금 문제가 되는 허가, 제동흥산이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게 1년에 몇톤입니까, 7만 2,000톤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제주도에 상주하는 호텔 7일 물량입니다. 하루에 1만톤을 캐쓰는, 하루에 30만톤 이상을 캐쓰는데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어째서 아까 김영보 위원 얘기가 2일 지난 것은 허가증을 냈느냐 했더니 1차적으로 1992년 12월 29일날 허가증을 냈다 했으면 그때 왜 그것은 안했느냐 말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어째서 반려가 됐습니까? 서류가 미비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반려된 게 아니고 그 후에 제동흥산 대표가 바뀌었고 당초에는, 종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능력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됐던 것을......
○김영보 위원   : 그것은 그쪽 사정으로 기일이 됐으니까 9월 7일날 접수가 되면 당연히 기한이 지났으니까 접수를 받지말아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 9월 7일자로 다시 보완신청을 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1차신청은 허가가 나갔다는 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아닙니다. 허가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이것이 어떻게 보완신청입니까? 지하수 이용허가신청서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 당초에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타당성 분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김영보 위원   : 지하수 이용허가신청이라고 해서 제동흥산 대표이사 류기항으로 신청서가 도장찍고 들어왔는데, 이게 신청일이 1993년 9월 7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추가신청서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보완신청해서 당초 신청했던 것에 대한 변경신청으로서 다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무슨 변경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대표이사가 바뀌고 양적 사용량이 일부 축소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 1차가 1992년 12월이라면 이미 10개월 전인데 그럼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보완신청을 했다하는데 지금까지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어떤 결말이 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은 지하자원으로 보면서 엄청난 양을 쓰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을 수 있는게 139만톤입니다. 그 중에서 호텔에서 쓰는게 30만 4,800톤, 그렇다면 일주일 물량에 불과한 것을 지난 12월 29일 1차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 만들기 전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당초 신청은 시행령이 공포된 바로 직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이 1992년 12월 29일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결국엔 3,151개 공에서 빼올리는 물을 3,150개는 이런 엄청난 양인데도 허가를 했고 한개만 안한 이유는 광천음료이기 때문이다하는 그런 답변이 아까 있었어요.
   지하수를 호텔에서 식수로 쓰는데는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992년 12월 29일날 들어온 것은 회사도 틀립니다. 제주생수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이인필이고, 1993년 9월 7일날 들어온 것은 제동흥산, 대표도 류기항, 이것은 서류보완이 아닙니다. 서류보완이라는 것은 도장이 잘못 됐다든가 첨부서류가 하나 없는게 보완이지 회사도 틀리고 대표도 틀린데 어떻게 서류가 보완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당초 명의라든가 대표가.......
○김영보 위원   : 그것은 그쪽 사정얘기지 행정으로 봐서 이것은 서류보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새로 생긴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가 명의하고 대표자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런게 생기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안돼죠. 왜 그 회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회사가 연계해서 명의변경이 된 건데요.
         (장내소란)
○윤태현 위원   :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께도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동의안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로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할거냐 말거냐 먼저 해놓고 우리가 동의절차를 밟아야 수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존자원으로 넣을 건지 말건지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올라온 자체가 순서가 틀린것 같습니다. 이걸 보존자원으로 넣든지 빼든지하고 나서 보존자원이 설정이 되고 나서 동의를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잘 알았습니다.
   고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본회의 물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지하수의 채취가능량이라든지 도내 지하수의 정확한 보존량이라든지 오염방지등 어떤 보존대책등 물을 절약하기 위한 증수도 도입방안등 수자원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수립중에 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정안 38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지역별 어떤 지하수이용 관리지침 작성이라든지 지하수 개발허가 기준작성이라든가 지하수보존관리 지역지정이라든가, 지하수보존대책 수립이라든가, 지하수영향평가 지침작성이라든가 이와같은 등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도의회에서도 이 계획에 따라 객관성 있는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양적인 문제는 중간보고나 현재까지 분석된 것으로 봐서 충분한 양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관리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허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타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서 기득권을 갖고 운영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특별법에서도, 시행령의 부칙에 기존에 개발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경과조치 기득권에 대한 사항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의 보존이라든가 적정한 이용관리를 해서 제도권내에서 관리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윤태현위원께서도 자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하수 보존자원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는 보존자원 지정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도에서 보존자원 지정시한이 언제 완료돼서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은 제가 담당국장이 되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존자원의 지정시행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하시든지 이건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적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말씀중에 고위원님 질문에 대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든지' 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게 고시가 되면 지정대상이 이미 지난 조례때 통과가 됐고 수십가지 사항을 도지사가 고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분위기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시가 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언제든지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1차적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문제는 하시든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 고위원의 질문은 1차지정을 언제 할거냐 그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도의회에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김영준 위원   :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는 수질로 볼때 육지 지하수에 비해서 아주 질이 좋은 생명수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하수(광천음료수) 이용허가동의안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개발이용되고 있는 3,151개소중에 3,150개는 특별법 경과조치 기존시설로 기위 허가가 되어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런데 동일 여건으로 되어 있는 제동흥산 1개소만, 광천음료수만 허가유보 상태로 되어 잇는데 이 문제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위 개발하여 이용되고 있는 신고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신고로도 할 수 있었는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도의회에 책임회피를 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법 제정과정에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면 허가를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하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얼마기간내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정된 특별법에서는 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광천음료수 부분만은 못박아져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하수 보존자원 지정에 대해서 빼든지 붙이든지 해서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동흥산의 경우는 허가를 해 주면 다른 업자들도 신청을 하면 허가를 안받을 수도 없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현재로서는 시판문제는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우리가 제주도의 광천음료수를 볼 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은 지역은 제동흥산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길웅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현재 인구밀집지역의 지하수가 최종 측정시기에 비해서 아주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수질기준치 이하에 있어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앞서 얘기한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동쪽 중산간 지역빼고는 대부분 지하수들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로 물의 흡수가 빠르다는 얘깁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에 발표한 제주도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서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진단처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서 물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3,40년 지나서 지하수가 줄어들고 하면 알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지하수 보존지정에 대하여 지정을 하든지 빼든지해야 이 안건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 참고인 출석여부는 취소하는 겁니까?
○김영보 위원   : 그것은 일단 유보하죠.
○위원장 김동규   : 그러시다면 어느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저희들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하수의 보존자원에 대해서 논의한 바입니다마는 지정자원으로 지하수를 넣든지 빼든지 결정을 하고 이 안건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김영준위원 동의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개발국장님께 분명히 해 두고 싶은게 다음에 제출할 때는 지하수 문제를 일관성있게, 아까 고석현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했듯이 일관성있게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확보를 해서 개발을 할건지 말건지 특정업체를 비호하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제주도의 자원으로서 정말 자원없는 제주도가 신기의 자원을 개발했다는 생각으로 어떤 일관성있는 계획을 가지고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때 답변을 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지금 약간의 어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께서는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계속 심의한다는 얘기고,
○김영보 위원   : 심의가 아니죠.
○위원장 김동규   :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오늘 회의에는 다루지 않겠다는 얘긴데, 윤위원님께서는 이 서류를 반려해서 다시 접수할 때는 그러한 뜻을 분명히 행정부에서는 밝힌 다음에 서류를 접수하라는 뜻이 교차가 돼서 의견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김영준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원으로서 확보를 하여 보존자원 지정부터하는게 선결문제가 아니냐, 그 이후에 허가동의를 요청을 해야 옳은 일이 아니냐하는 게 김영준위원의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김영준 위원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 요식행위, 절차상의 문제가 끝나고 이 허가동의가 올라올 때는 반드시 도에서도 어떤 일관적인 뜻을 가지고 나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개발국장으로서 수자원으로서의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특정업체를 비호해서 제동흥산만 이 허가를 줄 것인지, 만일 제동흥산에 허가를 주고나서 다른 사람이 허가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나오십사하는 얘기죠. 그리고 보사부가 국내시판을 불용하는 판국인데 도의 뜻은 국내시판을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위원회의 결의는 보류는 다음 회기때든 하시든지 저희들이 재심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부동, 동의 이 방법이 위원회가 결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동규   :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하수(광천음료수) 이용허가동의안은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고 당 위원회, 아까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한, 발의한 그대로 새정부에서 지하수 보존자원의 지정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을때까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류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2차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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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수(7인)

•       김동규    고석현    권홍태
•       김길웅    김영보    김영준
•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상공과장김순익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위생과장양석진
•   개발국장강정효
•   건설과장김길홍
•   지적과장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