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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0월 28일(목)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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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예래동도시계획용도변경에관한진정의건
2. 농어촌도로103호선(한림읍 대정읍)군도승격및포장사업과관련한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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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예래동도시계획용도변경에관한진정의건
2. 농어촌도로103호선(한림읍 대정읍)군도승격및포장사업과관련한진정의건
ｏ 감귤수입개방반대에따른건의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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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래동도시계획용도변경에관한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래동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관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본 진정에 관련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예래동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관한 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 이 안건이 서귀포시하고 제주도에서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다 처리된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이미 도시계획으로 돼버린 겁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9월 8일날 회부가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 후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9월 8일 이후에 회의를 안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질의보다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가지고, 서귀포시장이 입안하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 이게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의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29일날 서귀포시의 도시계획안에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당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만한 그런 뭐는 아니지만 진정이 왔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직무상 이것은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서귀포시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게 5년마다 변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회시함이 어떤가해서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단, 거기에는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묶는 방향으로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향에 맞도록 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첨가해서 합시다.
○윤태현 위원   : 한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서귀포시에서 한 일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 군에서 다 집행한 일이지 도에서 직접 집행한 일이 있습니까? 결국엔 도는 감독기관일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 처리해 버린다면 우리도 할 일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감독기관으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후에 구체적으로 현장이라든지 그런 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85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는 이건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이었고, 그 후에 재정비계획도 건설부 결정사항인데 재정비나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열람 과정을 다 거쳤고 또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공청회, 또 요번에 재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열람과정을 거쳤고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문제가 돼오질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 보완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주민들에게 다음 조치할 수 있는 시기까지 명백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든 의회든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관한 진정인 경우라면 크게 법에 저촉이 되거나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다 풀어줘야 옳은 일로 알고 있는데, 원하는 사항을 풀어줘서 잘못될 사항이 없다면은, 그런데 감독관청으로서 자꾸만 그런 의무를 회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 군에서 업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줄 의무가 있는 게 감독관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홍태 위원   : 문제는 이 사안은 공청회도 다 끝나고 열람도 다 끝나서 확정돼가지고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한은 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글쎄,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권홍태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청회나 그런 따위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런 문호가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늘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관청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불편사항이라면 크게 범법을 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관청이 배려를 해야 옳은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혹, 지금 이걸 뜯어고칠 수 있는 법적인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로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는 건데 '92년도에 이걸 공청회라든지 모든 걸 거쳐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관을 한 것을....
○권홍태 위원   : 지금 서귀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아직 완전히 그 심의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권홍태 위원   :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여하튼 이것은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정비는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정작업을 선행해야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 기본계획을 수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 시장이....
○개발국장 강정효   : 이관을 다시해서 공청회라든지....
○권홍태 위원   : 이런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고석현 위원   : 서귀포시 기본계획이 언제 하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5년마다 하는 것이 정기계획으로는 '96년도에 하도록 돼있고, 그 이전에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 건만 가지고 정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 '91년도에 끝내야 될 계획을 2년동안 미뤄왔는데 그 기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당한 것은...
○개발국장 강정효   : 기본계획은 '92년도에 결정이 돼있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5년마다가 아니라 이번 경우는 2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20년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5년단위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홍태 위원   : 5년단위는 재정비지 기본계획 범위안에서...
○개발국장 강정효   : 기본계획도 5년단위로 재검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5년간이라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 군수가 별도로 5년이 안돼도 할 수 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건 건설부장관까지 올라가는 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이 자체가 지난번 회의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확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건 제주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는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모양이고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서귀포시하고 남군은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윤태현 위원   : 그러면 그건 언제 시행이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시행은 의결이 되면 공포절차는 결재가 되면 바로 공포가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 공포절차는 뭡니까? 도지사의 재가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북군은 언제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북군은 11월 3일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지난번 회기때 10월말까지 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연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북군인 경우도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군의회에서 의견청취작업이 지연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결국엔 '92년도부터 소급해서 '96년도에 다시 한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래동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관한 진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토록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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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도로103호선(한림읍 대정읍)군도승격및포장사업과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도로 103호선(한림읍 대정읍) 군도승격 및 포장사업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북제주군 농어촌도로 103호선 군도승격 및 포장사업 우선 변경에 관한 건의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전문위원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걸 군도에서 농어촌도로로 변경할 때에, 그러니까 작년 4월이 되는데 그때 주민들과의 대화나 혹은 공시, 하다못해 군의원과의 대화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92년도니까 그 지역 출신 군의원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어쨌든 공고절차는 합법적으로 다 받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출신 의원과의 대화여부, 주민과의 대화여부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조사를 못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북군의회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전문위원 정수현   : 그러니까 북군의회 진정은 없고 도에 진정한 걸 북군의회로 이첩해서 북제주군수가...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방금 윤태현위원이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본 진정이 있게 된 동기는 본 도로는 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군도가 농어촌도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접수된 걸 보면 제주도, 북제주군, 북제주군의회, 제주도의회, 이렇게 네군데로 같은 날짜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이걸 다뤄야 할 것은 북군의회가 다룬 결과라도 보고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거기 처리결과도 안보고 우리가 똑같이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동규   : 저야 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김영준 위원   : 아니, 결정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 아니, 우리 위원회가 비단 이 진정만이 아니라 다른 진정도 같은 날짜에 하급기관이든 도행정기관이든 의회든 같이 집어넣어버리면은..., 왜냐하면 여기 김영보위원도 그 지역출신이 되신데 한마디로 해당 군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김영준 위원   : 문제는 진정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같은 날짜에 군의회, 제주도의회에 같이 넣으면은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북군의회가 다룬 다음에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뤄보자 하든가 해야지...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북제주군하고 제주도에도 접수가 됐죠?
○전문위원 정수현   : 예.
○김영보 위원   : 접수가 됐는데 북제주군수하고 제주도지사는 민원인들에게 회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예, 회시를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북제주군이 회시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했죠?
○전문위원 정수현   :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 제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시를.
○전문위원 정수현   : 그건 이첩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1항 예래동 도시계획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얘길했는데 거의 사업집행은 시 군에서 하는데 도는 감독이나 정책입안만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책임전가를 할려고 하는 거지, 제주도는 일언반구없이 이것은 북제주군이 해당사항이니까 군수한테 이송했다 하는 이런 말 한마디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군도에서 농어촌도로로 격하시키는 과정에서 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도가 심의를 했잖아요?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그건 개발국장을 상대로해서 얘기할 거지 전문위원한테는 기본적인 예비지식만 얻으면 된다구요.
○김영보 위원   : 그럽시다. 전문위원 내려오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좀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잠깐만요, 개발국장한테 질의하기전에 우리 도의회가 북군의회가 다룬 결과라도 보고 이 진정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지도 않고 똑같이 다뤄버리면 북군의회에서....
○김영보 위원   : 그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역이 틀리니까.
○김영준 위원   : 물론 그건 맞습니다. 처리결과에 따라서 뭐가 잘 안됐다든지 도가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다루는 게 원칙이지 우리가 앞서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나 진정이라든가 건의서가 일단 들어오면은 그걸 그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김영준 위원   : 그래서 유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쪽 처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 왜냐하면 그것은 일률적인 적용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계속 다뤄온 것을 보면은 청와대나 내무부 이런 쪽에서 들어오기전에 우리가 미리 다룬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 틀릴 수도 있죠.
○김영준 위원   : 저 개인생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 예, 질문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 제가 질문을 하다가 나뒀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이 얘길했습니다마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정 청원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 말머리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진정인한테 회시를 하면서 무슨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군도를 농어촌도로로 격하시키는데 최종적으로 도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차이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 도로가 군도로 가만히 있었으면 '93년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94년도까지 포장이 될건데 농어촌도로로 격하됨으로 인해가지고 겨우 '97년도에 가서 2.1㎞, 그후에 3.3㎞ 포장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도로의 가치를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군에서 도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이 도로가 과연 군도에서 농어촌도로로 격하시킬만하냐, 아니면 농어촌도로로 격하시킬 경우에 포장이 늦어지면 도로 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주변은 농지정리지역이고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 여러가지 농산물이 지역주민들의 주소득원으로 상당히 필요한 곳입니다.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북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도가 2천㎞라고 했을 때 이 계획을 몇년도까지 수립해서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1,500㎞로 줄여야 되겠다해서 탁상에 앉아가지고 탁상문서로 어디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격하시켜버리면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런 식이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분개하는 게 어느날 갑자기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군도를 농어촌도로로 격하시켜버린 데 흥분의 발단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은 나도 어느정도는 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하물며 이건 모르겠다, 이건 군에서 한 거니까, 군수한테 이첩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그런 도자체의 회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제주도민들의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얘기를 도지사에게 진정을 하면은 진상조사를 해서 과연 도로가 그 당시에서 군도에서 농어촌도로로 격하시킨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서 다시 군도로 승격을 해서 이 도로를 빨리 포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든지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라도 빨리 북군하고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일반 농로취급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라도 다소 연차적으로 '94년도부터라도 포장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사실 일선에 가보면 도지사한테 진정하나 올리는데 부락에서 며칠을 두고 생각하고 여러번 회의를 하고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거지 무슨 친구한테 편지쓰듯이 밤에 혼자 앉아서 쓰는 게 아녜요. 3개이장들이, 개발위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도지사한테 건의서를 냈는데도 도지사는..., 사실 이거 도지사 결재도 안났죠?
○개발국장 강정효   :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받은 부분도 있고...
○김영보 위원   : 그건 일률적인 얘긴데, 이 건의서를 도지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까지는 결재를 안받은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도지사 결재도 안받고 회시를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보고는 돼있습니다. 구두보고는 돼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군도를 말이죠 면도로로 격하시킬 때는 집행기관이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건 승인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 군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까지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격으로 보면은 농어촌도로가 하위에 속하긴 하는데 문제는 군도인 경우는 대개 지정기준이 1일 교통량이 500대이상이라든지 아니며 군청하고 읍면소재지간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읍면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그외로 읍면소재지라든지 중요한 국도와 지방도간을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도로에 대해서 군도로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권홍태 위원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정돼있을 당시에는 500대이상 통행이 있어가지고 지정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는 이것이 '76년도에 우선 군도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노선지정이 안된 상태에 읍 면 리도를 전부 군도로해서 거의 대다수가 군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도의 사무관급들이 교환해가지고 지역을 바꿔가지고 현황조사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조정이 된 건데 문제는 조정한 이후는 그런 부분에 있고 한가지는 농어촌도로인 경우는 이제까지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 도로로 해서 농촌도로인데 중앙차원에서 이걸 정책방향을 군도라고 해서 읍면과 연결하는 그런 기간도로는 정부차원에서 투자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의 어떤 생산기반 시설이 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전혀 투자가 부분적으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도는 어떤 일정수준까지 투자가 되면 그걸로 지원체제를 중지하고 농어촌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군도로서 어떤 가치가 없고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고 오히려 이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도인 경우는 '94년도까지 종결하는 걸로 했다가 투자가 부진해가지고 '96년도까지 연장이 되긴 합니다마는 농어촌도로는 앞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양여금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도로는 사실상 중산간도로가 개발돼가지고 그 중산간 도로의 우회도로 기능하고 농로역할을 주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해가지고 오히려 농어촌도로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판단하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위가 하위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각 지역마다 개발이익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매년 3개노선, 한 노선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3개노선을 복수로 해가지고 우선순위 분석을 자체분석을 하지 않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분석을 해서 선순위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도로의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교통량은 미미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걸 개설 확장 포장을 했을 경우에 주변농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상당한 이용도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완료됐을 때의 전망관계를 충분히 포함을 해가지고 순위지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가급적이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잘잘못을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진정한 주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군도로 있으면은 '93년도에 포장이 될 건데 주민들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농어촌도로로 격하시켜버렸고 이런 농어촌도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97년도 이후에나 포장이 되겠다해서 진정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래서 담당국장께서 이걸 감안해서 어떻게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잘 편입을 해서 해주도록 해주시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진정내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지사에게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하나 보낼려고 하면은 이게 3개리 진정인데 3개리 이장들이 서로 만나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성의껏 진정을 했는데 종이쪽 한장 보내서 북제주군수한테 이첩했다 이렇게 하지말고 적어도 담당과장이라도 3개이장을 도청으로 오시도록 해가지고 군도로 있으면 오히려 늦어질 확률이 있어가지고 더 빨리 포장해주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만들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앞으로 '95년도 계획조정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해주겠다고 불러서 말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그야말로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책임회피성으로 시장 군수관계다,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주도에 진정 올라갈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도가 집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시장 군수가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지금 속기록에도 기록으로 올라갑니다마는 관계국장 께서는 이 문제를 별도로 염두에 둬가지고 '94년도 변경계획 수립당시에 이 도로는 우선순위 하는 걸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북군의회의 처리결과를 알아봤는데 북군의회에서는 북군수에게 이송해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라...
○김영준 위원   :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정될 안건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 진정을 진정인들이 모르고 도의회하고 북군의회에 다 내면 빨리 처리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 중복될 수도 있어요. 북제주군민이 제주도민이니까.
○김영보 위원   :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위원장 김동규   :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구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나 진정서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도 한 1.5㎞ 포함이 돼있고 4㎞는 북군, 이게 이용도로 봐서는 기위 포장이 돼야 될 도로인데 북군에서는 이쪽에는 남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다 해서 미루어버리고 남군의 1.5㎞는 북군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서로 경계가 된 거고 더군다나 우리 김부의장님도 지역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건 좀 다뤄져가지고 이건 북군에서만 포장이 돼서 끝날 게 아니라 남군에서도 1.5㎞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가 주관을 해서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현지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3개리라고는 하지만은 한 면의 3개리가 된 게 아니라 남 북군 이장이 3개리입니다. 그런 뜻을 감안하셔서 국장께서는 내년에는 성의를 보여주시도록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속한 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김영준 위원   :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안건으로 안올리더라도 우리 산건위 간담회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는 무조건 상정시키지 마십시오.
○윤태현 위원   : 아녜요. 진정서는 위원회 자체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결의가 돼야지 간담회 석상에서 처리하면 큰일납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알아보고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도로 103호선(한림읍 대정읍) 군도승격 및 포장사업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제주도지사에게 본 진정서를 이송해서 도로정비 포장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키로 요청해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도록 결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홍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동의안을 하나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며칠동안 외방을 다녀왔기로 자세한 앞뒤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쌀수입 개방문제가 대단히 일본과 우리나라에 하나의 이슈로 대두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쌀수입 개방문제만은 막아야 되겠다하는 차원이고, 제주도의 중요한 생존산업인 밀감수입을 개방하겠다고 농수산부에서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이나 농협조합원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돼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감귤수입에 따른 개방을 반대하자는 그러한 건의문을 내자고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은 건도 상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 예. 위원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의사규칙상 가능합니다.
○김영준 위원   : 알겠습니다. 재청합니다.
○권홍태 위원   : 그래서 이건 말이죠, 우리 산건위의 결의로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정부라든가 또는 당국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구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문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동의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전력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추세로 본다면 우리가 쌀수입 개방도 막지못하는 상황인데 이걸 대규모 시위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과연 우리 정부가 힘이 있는 건지,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말려야 될 형편이지 같이 나선다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민들 대다수가 발버둥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준 위원   : 그것도 맞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본 건의문은 전문위원께서 작성을 해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본회의 의결이 되면은 그 건의문을 보내는 걸로...
○김영준 위원   : 전문위원한테만 위임하면 안되고 위원장님도 같이 위임하는 걸로 해야 합니다.
○권홍태 위원   :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건의문이 내일 본회의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협의는 안했지만 여기에 자기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수정을 시키고 싶다 할 때는 가결하기 직전에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김영준 위원   : 안됩니다. 본회의에 들어가면 안되니까 회의 20분전에 우리 산건위에서 검토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산건위원회를 할 게 아니라 발의자인 권홍태위원님과 위원장님이 협의해서...
○김영보 위원   : 미리 우리 산건위원들한테는 주셔야 됩니다. 일임합시다.
○권홍태 위원   : 문안작성은 이미 다 돼가지고 그 문안대로 통과시킨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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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감귤수입개방반대에따른건의에관한건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권홍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감귤수입개방 반대에 따른 건의문을 제출함에 있어서 문안은 권위원님과 전문위원에게 작성하도록 위임하는 걸로 해서 내일 본회의 30분전까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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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동규    김영준    고석현
•    권홍태    김영보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