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 1993년 11월 10일(수) 1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
ｏ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동의안상정여부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고 지난번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지하수 광천음료수 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재상정이 있고, 11월 12일 회의가 하루 여유가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현지라든지 기타, 하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협의하여 주시면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현 전문위원께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난 회기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당위원회에서 발의한 감귤수입 개방반대 건의안이 10월 29일 제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지난 11월 3일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 고석현의원, 권홍태의원 등 3인의원과 정수현 전문위원이 상경하여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수산부, 민자당, 민주당에 제출하고 본도 출신 국회의원 등을 상면하여 이점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할 안건은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과 지하수 이용 허가동의안 재상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주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
(14시 07분)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 예. 주요 요점만 말씀을 드릴테니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여기서 합니다.
○고석현 위원 : 집행기관측 인사말씀 같은 것은 어느 분이 합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4페이지에 명시되었습니다. 인사말씀 부지사, 간부소개 부지사, 이렇게 명시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김영준 위원 : 각 국별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20일까지 자료를 받을 겁니다. 계획을 확정시켜 주시면,
○위원장 김동규 :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뽑아본 것이고, 위원님들이 더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개인적인 감사자료 요구는 며칠까지 하면 돼요?
○전문위원 정수현 : 개인적으로 감사자료 요구는 말고 일반자료 요구를 해야지 감사자료는 여기에 놔야 합니다.
○김영보 위원 : 여기에 안넣더라도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문위원 정수현 : 일반자료 제출이지 행정감사 자료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전문위원이 여기에 감사자료 목록을 놨는데,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얘기를 하면 전문위원이 일괄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이번 본회의 전까지만 하시면 여기에 포함이 가능하지만 본회의 승인을 받아버리면 포함이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꼭 감사란 명칭을 붙이지 말고 자료요구를 내면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 행정 도정 전반이라고 하니까 어느 구석이라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빠진 것은 감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으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고, 그러면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동의안상정여부
그리고 광천음료수 건에 대해서 내일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개발국장께서 오셔서, 지난번에 유보의 토를 단 것은 보호대상 지정품목으로 특별법 조례안에 놨기 때문에 도가 과연 지정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천명한 후에 다루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보한 것인데 국장께서 오셔서 분명히 자기는 지사를 대신해서 보호대상에 의회에서는 놨지만 도에서는 지정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을 상정해 주시면 직접 발언대에 서서 위원회에서 도의 입장을 천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그쪽의 요청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한을 두고 보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위원회 결의로 협의를 해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전문위원, 지난번에 유보한 것에 대해 도의회에서 도에 통보 했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문서로 통보할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동의냐 부동의냐를 마무리했으면 가부통보를 해야겠지만 이것은 중간 과정에서 보류시킨 사항이고 문서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안되니까,
○김영준 위원 : 보호할 것이냐 말것이냐하는 우리 입장을 알려줘야지,
○전문위원 정수현 : 이런 중간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부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다가 미흡해서 국회에 구두로 의안과에 정식 문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집행부를 대변해 와서 공식적으로 그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최종적인 결정만 통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서로 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마는 전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쩔 것이냐 해서 여럿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문서통보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우리가 유보한 이유가 지하수를 제주도 보존자원으로 조례상에 넣었는데 도의 확실한 입장을 먼저 안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자고 유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국장이 공식적인 문서는 아닙니다마는 산건위원장에게 와서 도의 입장은 지사를 대표해서 개발국장이 소관 국장으로서 지하수는 보존자원으로 안넣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 보존자원으로 안넣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지 않겠다.
○김영보 위원 : 도의 답변을 도지사를 대리해서 개발국장이 산건위원장 한테 와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재상정하자.
○위원장 김동규 : 그것은 구두로 전달한 것이고 상정을 해야만이 개발국장이 저희 위원회에 와서 발언대에 설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면 위원님들께서 도의 입장을 물으면 그 자리에서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서 그뜻이 우리가 보류한 뜻과 일치하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뜻이 맞지 않으면 재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도의 입장을 확실히 들은 다음에 상정하자고 했는데 개발국장의 입장은 상정을 해 주면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때 와서 답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 본인이 부지사를 통해서 지사의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라, 이런 뜻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지금 들어도 되겠네요?
○김영보 위원 : 들은 다음에 상정을 해야 유보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상정을 안하면 공식 속기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개발국장이 우리가 유보한 것을 공식석상에서 듣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광천음료수 동의안이 유보된 사항은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하는 것 때문에 유보되었는데 도의 입장은 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류했던 것을 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 듣고 갔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동의냐 부동의냐만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쪽 역시 제게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상에서 지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히고, 상정을 해 주시면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 앞에 그 뜻을 밝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도의 정식 입장을 들은 다음에도 진지하게 다뤄서 다음 회기에 다루든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사국장은 어떻게 할까요?
○김영보 위원 : 부릅시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보사국장을 내일 광천음료수 동의안에 따른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분히 의논하는 것뿐이지 어떤 처리방법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