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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2월 2일(목)   10시 06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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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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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지역경제국 소관(사회산업연수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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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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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93년 11월 31일 예비 심사를 하여 이미 토론을 종결하였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하여 첨부할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 의결하기로 하고 가부에 따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첨부할 의견이 있으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그간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나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하고 숫자를 각 원 국 사업소별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대로 수정 내지는 보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첨부할 의견이 없으시면은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대로 정수현 전문위원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의견서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당위원회 첨부의견으로 제출할 것으로 해서 첨부 의견을 이제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수등의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연금부담금의 과다불입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회계년도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수등의 결산상 불용액은 급여가 1억3,182만8,000원, 상여금이 6,115만 4,000원으로 도합 1억9,298만2,000원이나 되며, 이런 경우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적정규모로 삭감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보수 1억9,298만2,000원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1,061만4,000원의 연금부담금으로 과다불입이 되었는 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급여 및 상여금 불용액 현황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불용액은 일반회계 21억1,924만원, 특별회계 18억9,498만7,990원 도합 40억1,422만7,990원으로 이는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의 4.8%에 해당됩니다.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정예산의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불용처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계획변경등 집행사유가 소멸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시에 이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사고이월은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그에 관련된 부대경비의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는 당초부터 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익년도에 걸쳐서 이행기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년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없이 양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하는것과 같은 결론이므로 사고이월 결정에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국 소관으로서 산록도로 Ⅰ개설포장 및 교량가설공사, 또 산록도로 Ⅱ개설 및 교량가설공사를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일도지구 연립주택 건설사업과 이도지구 주택시설 보완 공사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시설비예산 8억3,315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나 이에 부수되는 시설부대비는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애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었는 바 앞으로 본 사업비를 사고이월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부대비는 당연히 이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이점 앞으로 예산집행시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을 의견으로 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정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시다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낭독한대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김영보 위원   : 예산 심의는 정회해서 하죠?
○위원장 김동규   : 예.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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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의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199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이 예산을 도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되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 예산심사 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이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고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예산 개요를 설명하고 사업소는 해당 국장이 끝난 다음에 사업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산건위 소관 관계 공무원들도 상대의 예산편성의 내용을 서로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깐 좌석정리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셨다가 일정에 따라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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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지역경제국 소관(사회산업연수원 포함)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예산안 11페이지에서 23페이지,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개요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경제 신농정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UR협상등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 림 축.수산업의 진흥계획 수립과 함께 감귤을 비롯한 화훼, 채소 등 특화작목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사업, 농기계 보급, 농업용수 등을 개발해 나가고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 고성능 방제기와 굴취기 등을 공급 지원해 나가겠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직영 감귤 가공공장, 산지 가공공장 등을 설치하고 상품성 제고로 농가수출 가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성과 이외에 당근, 양파등 주요 채소의 적정 생산을 위하여 적정 면적 예고와 행정 지도를 통하여 처리난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농경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88억3,721만원 보다 96억9,863만원 약 110%가 증가된 총 185억 3,584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169억915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0억9,500만원, 부담금이 4억27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증액 부분은 주로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처리시설에 투입할 재원입니다.
   19페이지 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 사업으로는 유채생산비 지원에 1억350만원, 감귤진흥기금조성에 2억5,000만원, 감귤수출 추진 손실보전금 4,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역 특화산업육성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26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0억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 주요사업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19억8,000만원, 지하수개발 5억4,000만원, 밭 기반정비 사업비 19억4,700만원, 배수개선사업 14억800만원,   과수생산 유통사업비 25억9,600만원, 감귤가공 공장설치비 지원 45억원, 산지가공공장 시설비 지원 5억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8억3,873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9억6,550만원, 도서벽지 전화사업비 지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농산물수입 개방화에 적극 대응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0억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44억7,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국에서 내년도 운영되는 중소기업 기금은 6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11페이지 농어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 림 축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유인비, 여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 농어민 선진국 농외소득실태 조사를 위한 해외연수하는 데 1,88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2억7,250만원, 야간농가사업을 위한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비 4,225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6천만원 등 5억5,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3,750만원,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및 으뜸농산물판매 행사비 1,600만원 등 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감귤수출 지방비보조 9,600만원, 이 감귤 수출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협지회 부지회장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이 필요하시다면은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산물 운송료보조 3,75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귤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채소 전부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품성 제고를 위한 규격출하사업 및 수출포장기자재 지원 2억97만원, 감귤진흥기금조성비 3억원, 농협직영가공공장 설치비 45억원, 산지가공공장 시설비 5억원, 전통식품개발비 포장개선사업비 1억6,300만원 등 58억3,3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작물 관리에 유채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유채생산비 보상 2억700만원, 유채특수지 재배농가지원비 4,019만원, 과수생산유통사업 36억3,400만원, 화훼유통사업 13억5,17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 11억7,423만원,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성능방제기 공급,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 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비 3억300만원 등 67억4,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이것은 식산국에서 저희 국으로 양정 부분이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국에 넣었습니다. 양정관리에 양정관리특별회계 지방공무원 인건비 보조 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식량관리 부분 식량증산에 우량종자생산 보급을 위하여 가을감자 보급종생산 양여금 3,2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9,921만원,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한 석회비료공급 2억9,724만원 등 4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위탁영농회사 설립, 기계화영농단 조성, 기계화전업농 육성에 6억2,108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25억8,180만원 등 31억9,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문에 지하수개발 관리에 한 밭에도 물걱정이 없는 전천후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하수사업 5억4,000만원, 밭기반조성 사업은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밭용수개발」 이렇게 되다가 「밭기반조성사업」으로 됐습니다. 19억4,700만원, 해수 침수조사 1억원 등 25억8,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하수개선사업 1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 부분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의복지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13억3,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문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화훼담당 직원 인건비 1,933만원, 이 화훼담당 공무원은 감귤특작과에 근무를 합니다마는 인건비는 해당 주무과에 계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 4개과 관서당경비 1억390만원, 중소기업 애로타개와 지역 농 축 수산물 관광업소 직거래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비 3,570만원과 탐라저축시상금 800만원, 필수경비 2억1,1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고발센타, 이것은 주부교실도지회가 지정이 됐습니다. 운영비 290만원 등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입니다. 양정관리 부문 일반양정관리에 지역특산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전시판매 행사비 3,000만원, 산업체근로자 장학금 1,334만원 등 4,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경영대회 제주 고유의 특색을 살린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공예품경진대회 행사비 2,190만원, 관광토산품 우수작 육성과 농 축 수산물 토산품디자인 개발공모 2억 2,000만원 등 2억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부문에 에너지소비절약 홍보스티커 제작으로 300만원, 도서지역 취사용 원료운송료 지원에 1,500만원 등 1,9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 부문, 광업진흥을 위해서 도서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가파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비 3,500만원, 이것은 참고로 가파도 다음에 마라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도는 지금현재 자가발전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금년도 9월에 상공자원부의 에너지 국장이 왔다 갔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자가발전 시설을 별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12월중에 비예산 사업으로 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양도 자가발전시설을 1억9,000만원, 이 비양도는 앞으로 도서지역 전기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95년까지 현재 80KW 발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25KW 발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8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부문에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에 7,500만원, 중소기업기금 5억원 등 5억7,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컨소시엄사업은 전체 사업비에서 상공부 보조가 50%, 도비 25%, 25%는 참여 업체가 부담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하는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부담금, 또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하는 전용 부담금을 사실상 징수는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 군에 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편성 세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아까 개요를 전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페이지수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의문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 의문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동규   :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각 항목을 보시고 의문점이라든가 기타 과다라든지 과소되는 부분은 지적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보면은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 147페이지에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11페이지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도지사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이게 실지 작년도에도 회의를 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저께도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네번 다 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만약에 4회를 올렸다가 2회만 하게 되면은 삭감해야 되니까.
○김영준 위원   : 부정적으로 4회만 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을 위한 심의를 할 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윤태현 위원   : 강국장님! 그렇게 골치아프게 할 게 아니라 내무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기 전에 10% 깍아서 말아버리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내년도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심의해 봐도 또 예산 절감하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못준다면은 여기서 통과시켜봐야 헛일인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상비 위주로 해 가지고.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10%를 국장님이 선정을 하십시오. 전액에서 10% 해 버리면 되겠네요.
   내무부 지침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거면 김빠져서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희들이야 원안대로, 제안설명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여기서는 원안대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10% 깎는 것은, 그것은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얘기이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경상비가 일률적으로 5%다 10%다 절감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과목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깎을 것인지 다 일일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총액에서 10% 해 버리면, 내무부 원하는대로 우리가 먼저 해주단 말이죠. 끌려다닐 필요가 뭐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이 저희들 예산부서에 제출한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세입 세출을 짜다보면은.
○윤태현 위원   : 어쨌든 중앙부처 지침서가 내려오면은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가 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내무부 지침서대로, 예산을 도의회가 심의한 것을 무자비하게 다 깎아버리고 이제와서 심의를 한들 무슨 소용있어요? 10% 깎아버리면 되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배정만 안해 버리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쓸 데 못쓰게 하는 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희들 경상비는 많이 걸러진 겁니다. 내무국이나, 내무위원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인원수도 그런 것들을 대개 보면은 약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지난 해는 충분히 올린 겁니까? 그때도 깎기도 하고 거르기도 하고 올린 거 아닙니까? 내무부 지침서에 따라서 10% 깎일 거라고 보고 올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은 항상 지역경제국장께서 먼저 올라오셔서 싫은 소리를 들으시는데 이게 지역경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실.국이 도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공히 10% 다 깎았잖아죠? 또 그것을 지사님은 본회의 석상에서 150억원 절감했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의회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여기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은 의회 기능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버리죠. 지침서 내려오기 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먼저 가버리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깎아버리면은.
○윤태현 위원   : 또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쪽 지침서 내용대로 우리 도의회가 먼저 깍아 버리면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를들어 수용비에서 몇% 절감해라 이렇게 와버리면 예산은 현재 그대로 둔상태에서 배정만 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채무 확정을 시킬려면은 배정 범위내에서 채무확정 시키도록 법상 됐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되는 게 예산액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돈을 안줘버린다는 얘기인데, 저 뒤에 기자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지방 정부가 생겨나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말이죠. 내무부가 자기마음대로 제주도 예산을 돈 안줘버리고 배정을 안해 버리면은, 도정질의때 누군가 얘기했던 식으로 이게 중앙정부의 출장소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하여튼 저희 국 소관은 내년도에 절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아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인한 예산을 누가 마음대로 배정을 안합니까? 도지사가 안해요? 기획실에서 안해요? 누가 배정을 안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배정은 예산부서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 문제가 있다고 안봐요?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희 국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0.8%도 안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최대한 쓴 겁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그 조정을 누가 합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진흥원 감사에서 경쟁작목 시험재배도 2,200만원 남겼어요. 할일은 있는데 돈을 안줘서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쓰다 남은 불용액이 아니라. 할일은 있는데 배정을 안해줘서 못했다 이거예요.
○윤태현 위원   : 농촌진흥원 뿐만 아니라 전 실 국이 그렇다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희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지금 금방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면은 1천만원 전부다 배정을 안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2%면 2%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자 이겁니다.
   도의회가 예산심의 해본들 여기 계수만 잡혀있고 자기네가 깎고싶은 만큼 10%를 안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무부가 여기와서 도의회 와서 예산심의하고 예산도 주고하면 되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지방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태현 위원   : 정부예산이야 자기네끼리 하는 것이니까 난 모르겠다 이거죠. 제주도에서 심의한 예산을, 예를들어 1억인데 10% 절감해서 9천만원만 보낸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뭣때문에 예산심의를 합니까?
○권홍태 위원   : 10% 절감한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10%가 아니라 과목마다 과목성질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의 지시를 어길 것 같으면 감사에도 걸리고 돈을 안 내려보내면 쓸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태현위원의 얘기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시비를 가려가지고 통과를 시켜봐야 허맹이 문서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윤태현 위원   : 그럼요! 계수에는 올라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돈을 안줘버리면 자기네가 짜놓고 싶은만큼 배정을 안해 버린다는 얘기인데.
○권홍태 위원   : 문제는 제도상에 그렇게 된 게 문제입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국장님. 먼저 나서서 그러는데, 그게 제도입니까? 내무부 지침이 제도입니까? 대한민국 국법이라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예산이 절감되면은 자동적으로 지방에서는.
○윤태현 위원   : 중앙정부가 돈많은 사람들이 절감을 하는 것 하고 지방의회가 생겨가지고 지방의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줘놓고 뺏든가 해야지 숫제 안준다면은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제도라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윤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 자체가 절감돼서 내려오는데 이 지방예산은 국고보조에 따른 예산은 자동적으로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의회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김영보 위원   : 아니, 강국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 10%가 아니라 지역경제국은 불용액이 예산 절감액이 0.8%밖에 안된다, 그러면 도의회보다 센 데가 기획관리실이네요? 그러면 어떤 데는 20%를 깎을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어떤 데는 20% 깎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0.8%, 8%,15%하는 건 누가 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0.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실 소기의 계획대로 다된 겁니다.
○권홍태 위원   : 기획실장 데려다가 합시다.
○김영보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까 예산심의 전반적으로 임하면서 해야될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사업비 전액을 절감시키는 게 아니고 비목에 따라 가지고.
○윤태현 위원   : 글쎄 누가 모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을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답변을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해결 못한다면 총액에서 10% 깎자 이거죠. 비목은 국장께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더깎자는 얘기는 차마 못할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예산은.....
○윤태현 위원   : 그럼 똑같습니까? 그럼 또 당해야 되고? 도대체 도의회 예산심의 기능과 내무부 지침과 어떤 게 우선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예산은 저희 국만 있는 게 아니라.
○김영보 위원   : 지난번은 공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예산 10% 절감하자고 해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금년에도 그럴 확률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는 아마 봉급동결은 없을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예산 10% 깎자 사업비 10% 깎자하는 얘기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경상사업비는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침을 무시하겠다면은 원안통과하는 것이고 지침을 따른다면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희 국은 100% 집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하여튼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놔두고 해 나갑시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고석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은 농림축수산업 진흥계획 유인에 1,000만원 해서 책자가 500부 나와있는데 유인물의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농림축수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유인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 500부를 만들어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도내 유관기관, 읍 면 동까지 전부 내려보내야 합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유인물 만드는데 1부당 2만원을 들여요? 이런 용지로 만들어서 하면은 돈 2 3천원이면 되는데, 칼라로 할 거예요? 1부에 2만원씩이면은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두꺼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1차산업을 전부 망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지 아마 입찰해 가지고 15,000원이 되면은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몇페이지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견표가 조달청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지침에 의한 예산이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은 그것에 맞게.
○윤태현 위원   : 아니, 위원장! 예산심의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윤위원님! 뭘 산출하면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동규   : 잠깐만요. 국장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태현위원이나 김영보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즉 승인한 예산에 정부에서 고통부담 차원에서의 절약 퍼센트를 했을 때 가령, 지금 얘기한 우리가 유인을 이렇게 좋은 모조지를 했던 것을 갱지로 대체하면서 거기에 많게는 10%, 7 8% 의 예산을 절감하고 가급적 전화도 세번할 데면 두번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업무도 운영하라는 뜻이지 일괄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예산을 풍부하게 주든 적게 주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게 깎인다는 얘기를 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앉아있는 본연의 의무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윤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물가변동이나 여러가지 차원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해서 정부의 방침이 2%든 3%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국가기관 조직으로서 거기에 부합하는 업무를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가령 1만원짜리 기계를 우리가 9천원에 사도록 하시오해서 9,000원이 가능했는데 또 거기에 10%를 해 버리면 8,100원으로 못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고 저희들 역시도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산의 절감이라는 게 급료에서 절감도 아니고, 판공비에서 절감도 아니고, 체력단련비 절감도 아니라 순수한 사업비에서 떨어져 나간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감정 표출이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윤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그대로.
○윤태현 위원   : 천만에 말씀. 위원장 얘기하는 것은 틀려요! 엇그제 우리가 결산심사를 했잖아요? 전 품목에서 거의 10%예요. 전 세목에서 10%라고요. 도대체 이게 불용액, 절감액하고 두가지 항으로 나왔는데 거의 전부다, 엇그제 우리가 결산심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게 아닙니다. '92년도도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거예요.
   '92년도도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절감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해마다 지방 의원들은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을 아무 소용 없이 떠들고있다 이 말이에요. 작년 얘기면은 말을 안합니다. 재작년부터 이미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으로 거의 전 품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품목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시듯이 갱지에 할 것을 뭐에 해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우선 돈을 안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도 그렇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본위원은 이런식의 예산 심의라면은 아무 가치도 없고 정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주도의회가 이번 예산을 보이콧했으면 좋겠어요. 안그러면 총액에서 10% 깎아버리든지, 이래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기분이 나겠어요. 안그러면 내무부 친구들한테 이자리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라고 그러든가.
   지방의원들 만들어놓고 실컷 시간 뺏으면서 고생은 시키면서 도대체가 아무런 일의 의미를 주지않는다면은 여기와서 뭘할 것인지 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역경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 예산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권홍태 위원   : 위원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심의 보이콧할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 위원님들이 결의하시는대로 따라가는 거죠.
○권홍태 위원   : 나의 생각은 실지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면이 형편없다고 봐요. 대통령 공약 사항도 깡통공약으로 만들어 버리고 내무부장관도 그렇고 농림수산부장관도 그 모양이고 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10% 깎아라 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니까 하부조직에 있는 지방 공무원만 골탕먹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지침에 따르고, 상부기관인 기획관리실장을 출석토록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윤태현 위원   : 내무부 지침대로 한다면 우리 예산심의 하지 맙시다. 내무부 지침대로 따른다면은 예산심의 하지 말자구요. 확답을 받고 기획실장이든 부지사든 도지사든 나와서 도의회가 예산편성한대로 예산집행을 할 거라면은 심의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하라는대로 할 거라면 예산심의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다짐을 받고 합시다.
○권홍태 위원   : 말하자면 제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내무부 산하에 있는 제주출장소 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이자리에 내무부 사람들을 앉혀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어떻게 할까요? 대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도록 할까요?
○권홍태 위원   : 기획실장 와도 그게 그거 아닐까요? 기획관리실장이 실권자입니까?
   실세가 누구입니까? 말하자면은 결재권자를 데려다가 해야지 기획관리실장으로는 안된다는 게 나의 얘기죠. 최소한도 부지사정도는 답변을 해야지.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그 의견에 동의 합니다. 부지사님께서 여기와서, 우리가 예산심의한 게 그대로 효율적으로 다쓰여질 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뭘 심의합니까? 다짐을 받자구요. 그래야 지역경제국장이 필두에 서서 다른 예산심의가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심의할 하등의 가치가 없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부지사로 할까요? 다른 의견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은,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주도 결산 심사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돼서 사업을 집행못한 사례가 발생해서 엇그저께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를 출석해 가지고 의회가 결의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후에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지사 출석이 결의됐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부지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사 출석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면상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고 제가 직접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지사께서 나오시겠답니다. 단지 평소의 그 부분에서 충분한 어떤 내무부의 입장이나 또 도의 입장이 나름대로 정리가 덜돼서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말은 정부나 도가 직접 명확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과 자료준비 시간을 조금만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20분동안 정회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심의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당위원회가 결의한 대로 이만의 부지사님을 출석토록 해서 의회가 결의한 예산이 다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까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는 경위를 부지사님께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납득이 가도록 저희 의견을 충족하는 쪽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 위원장, 경위보다도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의 의견은 지금 내무부가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지침이 내려와진다면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우리의 가장 큰 기능이 예산심의 기능인데 그게 무력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산건위의 선임국장이어서 늘 지역경제 국장님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 예산이, 우리가 지방정부가 있고 지금 의회가 생겨서 세번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엊그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각 실 국이 공히 예산절감액이 있고 불용액이 모아져서 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쭉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본의원의 생각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이 있으면 이왕 지침을 줬으면 그만이지 지방의회가 심의를 한 예산, 그래서 결정된 예산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권홍태 부의장께서 지사께 도정질의할 때 말씀을 하셨듯이 마치 내무부 제주출장소 같은 분위기가 아니냐, 그래서 부지사께 듣고 싶은 것이 도의회가 승인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의 지침이 통용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지방화시대가 되는 마당에. 그래서 부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어떤 누구의 간섭없이 집행을 할 수 있으신지 아닌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 이만의   :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무부에서 지방예산을 많이는 안다뤘지만 세입분야에서 2년반, 세입 세출을 총괄하는 재정 예산분야에서 만1년을 근무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지방예산을 운영함에 가장 필요한 원칙이 자주, 건전, 효율, 복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해 주시면 그것이 곧 지역의 예산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주재정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또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더라도 양쪽이 공히 건전한 재정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건전재정원칙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효율성의 원칙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이 비목별로 상충되거나 또는 배분의 수요에 비해서 예산을 제공할 수 있는 재원에 제약이 올 경우에는 주민복지에 직결될 수 있는 복지재정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80년대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소위 기정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서 10% 절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6공화국이 들어오면서 다시 10% 절감수준에서 20%까지로 절감폭을 늘려라 해서 지방예산을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면서 모든 분야는 지방에 맡기더라도 효율성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금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정부 측에서도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10% 또는 30%까지 절감을 하고 절감예산이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를 제공시키는 데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내무부 예산 지도 내지 지침의 원칙입니다. 저희가 그와 같은 내무부의 큰 국가정책 또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원칙적 기준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성실하게 따르는 뜻도 있지만 그 지침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아무 예산이나 절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가급적 임시직원이라든지 또는 일용직을 한사람이라도 덜 써서 인건비를 줄여보고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더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고통을 분담해 주자하는 뜻이 중요시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내외의 여비라든가 또 각종 시설의 운영비, 판 정보비나 임차료, 용역비등과 같은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약할 수도 있고 절감할 수도 있는 비목에 대해서 절감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실무진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종의 경상비적 경비 까지 또 비경상적 경비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사업비에 있어서 예산의 비목부분에 다소 치밀하게 들여다 보지 않은 결과로 사실상 경상적경비로 분류되지만 사업의 필수적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비목으로는 경상적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데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사무용품비라든지 재료비등이 수용비라는 비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농민들을 위한 또는 새로운 영농사업을 위한 실험용 실험포용 비료까지도 수용비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절감 비목을 좀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시정을 해서 그와 같은 필수적 경비의 성격을 띠었지만 대외적으로 경상적 경비로 표현되는 비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비적 성격을 다시 저희들이 분류를 시켜서 절감대상에서 제외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주요한 우선 순위의 사업의 집행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더 많은 치밀한 노력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노력을 사전에 좀더 완벽하게 기울이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비록 내무부 절감기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무부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달한 것이고 사실상은 대통령의 의지이고 또 지금 모든 정부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한다고 해서 우리 자주재정원칙이나 건전재정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땀을 흘리고 고통을 분담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절감된 예산을 복지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부지사님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예산을 줄이는데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고 그것을 누가 잘못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의회가 탄생이 되었고 지방정부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피해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도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마저도 중앙정부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간섭을 덜 받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예산을 줄였다는데 누가 그것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어떤 정부가 되든 지방화시대에 제주도의 지역경제 내지는 제주도 지역실정을 지방의원 보다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지역의 공무원보다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째서 무작위로 5공때는 10%, 6공때는 20% 더 줄여야 한다고, 그 중앙정부의 간섭을 우리가 따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차라리 꼭 그쪽에서 20%를 줄일양이면 예산편성 지침을 줄 때 줄이든가, 그러면 의회기능이란 게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데 의회가 승인한 이후에 다시 그것을 쓸 때 지침서를 줘서 줄인다는 것은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꼴이 아니냐 말이죠?
○부지사 이만의   :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은 중앙정부에 두사람이 출장가는 것을 한번에 두사람이 출장가서 두번 갈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일을 봄으로써 여비를 줄일 수 있다거나, 또는 볼펜을 200개를 구입해서 쓰겠다고 했지만 헌볼펜 심지만 바꿔가지고 예를들어서 120개를 씀으로해서 80개를 절감한다든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그 절감된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예산을 심의 편성해 주실 때 저희들이 재원으로 주시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선의의 지침에 의해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다만, 그와같은 기준이나 지침을 통해서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시도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정부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자기 예산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절감 근검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점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시는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면 또 그 신뢰가 완벽에 가깝게 되면 중앙정부 통제는 당연히 없어지리라고 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처럼 자주재정, 건전재정 원칙에 대해서 강력한 의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중앙정부에 앞으로는 통제위주의 지방예산에 대한 지도를 좀더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방침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난 건의가 아니라, 예를들어서 중앙정부가 어떤 지침이 내려와 진다면은 그것이 감사 대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지사 이만의   : 저희들이 감사에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예산집행 내역을 쭉 보고, 예를들어서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보고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절감하지 않고 낭비의 요인까지도 포함해서 집행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실제로 저희가 경험한 사례가운데 어떤 공사를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간 부대 경비를 중복계산해서 사실상 예산을 확정했는데 부대경비는 한번으로 가능하고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특수한 입지여건이 있는 두가지 사업장이 나란히 붙어있다거나 또는 그 전단계 사업을 어떤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후단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대경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예산회계년도 독립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중으로 전년도하고 익년도를 완전히 구분해서 똑같은 부대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사실상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고 이와같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신과 또는 효율성의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의욕이 교합이 돼서 그런 원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금 위원님들의 강력한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저희들도 그와같은 취지에 영합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부지사님 내용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을 줄이는 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줄이자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지난 '92년도 결산검사를 불과 며칠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작년도 문제만이 아니라 재작년도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심의해 놓은 예산이 그 이후에 또 절감요인이 돼서 지사께서도 157억원을 줄였노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꿔어 말을 한다면 도의회가 불신심의를 해서 과다 책정을 해줬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부지사 이만의   :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 바꿔 얘기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도 우리가 제대로 심의를 못해서 과다책정했다는 얘기로 우리 제주도 주민들 생각에,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그렇게 투영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부지사 이만의   :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실정을 가장 잘아시고 또 주민들의 희망과 행정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가장 잘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치밀하게 심의해 놓으신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평일에 철야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구할 수 있는 비목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서 봉사하고 아까 말씀대로 사무용품 하나라도 절약해서 쓰겠다고 하는 선의로 이해해 주시고 점차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주재정 원칙은 지켜지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부지사님께서 자주재정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중앙절충도 잘 하겠다고 하시고, 의회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동규   : 더 질의가 없습니까?
○윤태현 위원   :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10% 줄여라, 20% 줄여라하면 총액에서 10%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의회도 심의를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굳이 중앙 정부가 줄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10% 줄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액에서 10%을 줄입시다.
○부지사 이만의   :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을 총괄편성해서 예산안이 됩니다마는 사실 10% 절감하는 과정에서도 부서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취지가 좋고 나라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서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사실상 엄청난 고통이 강요됩니다.
○윤태현 위원   : 그 고통분담은 간섭에 의한 고통분담이 아니라 자율적인 고통분담이라면 백번 참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부지사 이만의   : 여러번 말씀을 올려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어떠한 예산집행을 하는 데도 완벽하게 신뢰를 하는 차원에 이른다면 저희들이 그런 수모에 가까운 간섭과 통제를 받겠습니까?
   더 많이 노력하라고 하는 중앙정부 또는 국가의 시대가 요구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 예, 바쁘신데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찌들고 어려운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도 경상비 부분에서 줄였다고 했지만 일부 청, 원에는 사업비마저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부지사한테 질문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 또한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급여를 정원대로 계상을 해서 그에 따른 공무원 연금을 연금공단에 1,061만4,000원이라는 돈을 타지도 아니한 급여에서 연금을 먼저 내있다는 사실도 부지사께서는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 이만의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정회를 안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의심나는 점 하나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어민 선진국농외소득 실태연구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공무원입니까? 농어민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일반인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 다음 13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김영보 위원   : 어민이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어민후계자는 식산국에서 별도로 나올 겁니다.
○김영보 위원   : 그 다음은 농외소득 실태연구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읍 면당 하나씩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 선발은 시장 군수한테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이게 자꾸 이상한 얘기인데 제주도가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선진국을 봐서 연수를 해서 돌아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파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농가에서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도 눈을 돌려가지고 농외소득에 우리가 크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내년도에 처음으로 읍 면단위에 한명씩.
○김영보 위원   : 처음입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후계자는 있었고 농외소득은 처음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은 내년도에 놓겠다는 건데 막연히 놓겠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세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들면 읍 면 동 한명씩 12명이다 하면은 어민 몇명, 농민 몇명. 그리고 어떤 분야에 가서 어떤 데 연수를 할 겁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있습니까? 마구잡이식으로 계획만 서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마는 예산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 계획을 구체화 시킬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예산심의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묻지않을 수 없죠.
   그러면 깎아도 좋다는 얘기네요? 예산 없으면 안보내도 되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은,
○김영보 위원   :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은 돈 아닙니까? 몇몇 사람을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데이타가 올라와야지 덮어놓고 예산만 주면은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김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계획을 미리 입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김영보 위원   : 우리가 깎으려고 해도 배경설명을 딱 해버리면은 우리가 못하는데,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렇게 농민 보내고 농외소득 향상을 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까딱 못하는데 지금 막연한 상태 아닙니까? 눈치를 봐서 통과되면은 그 다음 게획 세워서 보낼 것이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눈치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농외소득을 위해서도 한번 연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보충질의인데 강국장님! 거의 6,000만원 가까운 돈을 쓰겠다 그러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계획에 예산을 주면은 그때 시작을 하겠다. 그럼 이 예산이 과연 합당한 예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산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까 부지사가 얘기하는 얘기는 지방의회든 지방정부 공무원이든 못믿어서 간섭을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탈피를 합니까? 중앙 정부가 여러분들의 일을 못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사가 해놓고 간 얘기는.
○김영보 위원   : 아니, 이건 어느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어촌개발과 입니다.
○김영보 위원   : 농어촌 개발과면은 농어촌 개발과에서 이런 자료가, 데이타가 딱 나와야죠. 30명이든, 15명이든 가면은 뭘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타당성 검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핥기로 타이틀만 보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농어촌 개발과에서는 딱 나와야죠. 일본에 어민이 몇명 가면은 어디어디 볼 것이고, 무엇을 볼 것이고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돈이 적든 많든 도민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다면은 그대로 답습해도 좋다 이겁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그야말로 아주 완벽하게 프레임이 서있어야죠.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지금 일본 큐슈지방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보존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복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리고 농어민 선진국 농외소득 실태연수 그랬는데 농어민 하면은 농민, 어민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본이라고 했는데 13페이지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보상 이것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상이 농민만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그렇습니다. 12페이지 나와있는 것은 농어민이고 어민은 별도로 식산국에서 올라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농민 그리고 어민 그랬는데 어느 부분은 식산국이고 어느 부분은 지역경제국인지 몰라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이것은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민 이것은 분명히 어민도 끼고 혼성으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두가지가 거의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3,75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은 이것은 어딜 보낸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민 후계자는 화란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지금 장소가 강국장께서 화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최소한의 계획은 서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것을 말씀을 안하십니까? 여기서 즉흥적으로 화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민후계자는 네달란드를 보냈고 이쪽에 농어민 관계는 일본을 보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여기는 화란이 없네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자료는 못만들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사실 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하는 게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냄새가 짙은 거 아니에요? 가서 관광이나 하고 실질적으로 어민이 선진국 가서 기술습득해 가지고 다시 전파 교육해 가지고 기술 보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가면은 친척이나 찾아보고 가서 관광이나 하고 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꼭 해야될 사람을 선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김영보 위원   : 갔다 오면은 사회산업연수원에서 교육할 적에 자기 성공사례라든지 갔다온 느낌 이렇게 해야지, 막중한 돈을 가지고. 3,700만원하고 1,600만원 해가지고 5,300만원인데.
○권홍태 위원   : 나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UR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UR은 저희국 농어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12페이지에 UR기획단 운영 및 수입개방대책을 추진하는 데 100만원으로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뒤에 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뒤에 나오면은 왜 또 여기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실과 단위로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주무부서가 있는데 실과 단위로 100만원씩 올린다면은 예산 분산이라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역경제관리에 포괄적으로 올린 것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것은 빼든지 해야지 안그래요?
○김영보 위원   : 이거 내무위에도 있어요? 무슨 돈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판공비입니다.
○김영보 위원   : 왜 UR을 팔아서 판공비를 합니까?
○권홍태 위원   : 좋소. 그 위에 보면은 국내여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해가지고 관내에 3명 10번 18,900원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싶고, 관외는 157,000원 이것은 서울 경비같은데 157,000원으로 누가 갑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국장급도 지금 서울은 2박3일 기준으로 하는데 157,000원이 안나옵니다.
○권홍태 위원   : 국장님은 판공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땜질을 하겠지만 꼭 국장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일반직원이 가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일반 직원이 가는데 자기 부담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여비는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 그것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이러면은 말이 안되는데, 그 다음에 농림축수산업 진흥계획 추진 역시 6명 18,900원인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를 한바퀴 도는 여비인지, 안 그러면 점심값인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점심값도 포함된 겁니다. 차비, 중식도 다 포함된 겁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이 여비는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각 시 군에 1,000명을 나눠가지고 전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면지역에 농어민 자녀 예를들면 1ha미만, 축산농가는 18두 이하, 그래서 면지역 농어민 자녀에 한해서 입학금 수업료를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읍지역은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읍지역은 아닙니다. 면지역만.
○권홍태 위원   : 지금 실지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좋습니다. 다음에 지역 특화산업 육성비 보조라고 해서 1억6,000만원이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그렇습니다. 교부세 1억원하고 도비가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성산읍 신산리에 저온저장고를 짓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교부세 1억원,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업체가 결정됐다는 건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미리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국고보조는 자비 부담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받지 않고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권홍태 위원   : 작년에도 성산포에 수산물 가공공장인가 가공단지인가 하면서 저온저장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식산국 소관인데 그쪽에도 성산포이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신산리에 감귤작목반에 저온저장고입니다. 금년도는 한림, 월림에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리고 15페이지 감귤가공 설치비 보조해가지고 95억원 중에서 45억원이 지방비 인데 아까 잠깐 정회때 정부가 45억원하고 농협중앙회가 45억원이라고 했는데, 지방비 45억원 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국고 보조입니다.
○윤태현 위원   : 90억원 중에서 100분의 50은 국고보조, 그 아래 45억원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같은 겁니다. 45억원인데, 전액다 국고보조라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은 아까 농협중앙회 출연금은 표시를 안했다. 나머지 45억원은 중앙회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보조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마찬가지입니다. 5,2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국고보조이고 1,200만원은 도비 그렇게 된 겁니다. 토탈 5,200만원인데 이중에 국고보조가 4,000만원이 들어 갔고.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몽땅 국고보조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윤태현 위원   : 알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여기 쭉 보조라는 게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란에 보면은 감귤수출추진에 따른 지방비 보조, 그러면 이 보조선은 어디고, 수출농산물 수송비보조 여기에도 7,500만원, 또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보조도 보조,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및 수출포장 자재대 보조, 이것 다 어디 다 보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304-02 민간경상보조 감귤수출추진에 따른 지방비 보조, 이것은 농협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농협중앙회입니까? 도지회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도지회입니다. 감귤수출 관계는 지금 농협지회장이 일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설명만 우선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94년도는 몇톤 수출할 계획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이것은 7,500톤입니다. 장기 계획에 의해서 서로 협의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게 회계법상 농협도지회같은 데 돈을 줘도 괜찮은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가능합니다.
○윤태현 위원   : 수혜 대상자가 농민이어야지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지금 정부 예산도 농협같은 데 직접 주도록 되어 있고.
○윤태현 위원   : 아니, 중앙 정부가 주는 것은 몰라도 지방비에서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가능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준 것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없는데 뭘가지고 체크를 할거냐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행정쪽에서 감사기능이 있다면 의회 감사기능도 따라야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의회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왜 지난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수현 전문위원?
   작년에도 보조금 우리가 보조을 해 줬잖습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했는데 무슨 기능을 우리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도의회에서 불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작년도도 적자보조 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직 금년도는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적자가 안났기 때문에 안줬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수출농산물 수송비보조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도단위에도 채소류 같은 것이 수출이 되는데 사실상 운송료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앞으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화란 같은 데도 우리나라에 꽃같은 것이 오는데 알고 보니까 운송료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나오는데 제주도는 아직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1차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이것은 감귤이 아니라 일반 채소류입니다.
○김영보 위원   : 채소류를 수출하면은 수출 업자한테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 수출한다, 간낭 수출한다 하면은 수출하는 사람한테 돈을 보태주겠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를 들어서 한림인가 월림에 리장 그 사람이 쪽파를 수출하는데 그 사람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산자이면서 수출자.
○김영보 위원   :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이것은 이러한 체제로 가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수출 보조를 하긴 하는데, 근본적인 방법인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통관업무 때문에 부산으로 경유해서 그쪽에서 하관으로 가는 이러한 패턴을 없애고 제주도가 바로 할 수 있는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김영보 위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한테 보조하는 데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처녀수출을 한다든지 시험수출을 한다든지 이러한 위기상황이 있을 때 개인이 처음 수출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많이 밑져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조해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조는 가능하지만 개인이 자기 밭에서 자기가 수출하는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 한림사람이든 조천사람이든 간에 개인이 수출하는데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김부의장님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제일 선두유지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 글쎄 내 얘기는 처녀수출을 하거나 시험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척자의 정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보조가 가능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원가 계산도 하고 수송비하고 다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밑져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양란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양란 같은 것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부의장님 말씀대로.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 사람이 수출하는 것은 밑져도 수출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개척자의 정신에서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 예산이 1원이든 1억원이든 간에 도가 보조해 줬다 하는 것은 잘해 줘야 됩니다. 처녀수출, 위험부담을 안은 수출에 대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이면 좋아도 소위 상인의 입장에서 내수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은 벌써 조회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밑져서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농축수산물 수출하는 것도 원예품목은 수출해서 상당한 기반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흑자다, 이러한 것을.....
○김영보 위원   : 그런데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장 전결입니까? 예를들어 한림에 K모씨한테 준다, 조천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어떤 데이타가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여러 관계기관 합의하에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제대로 갈 곳에 가야지 안가 버리면은 저희들도 나중에 책임을 묻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L/C (신용장)를 받아가지고 예를들어서 FOB (본선인도가격)면 FOB로 얼마인데 얼마가 손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수송비를 부담해 줄테니까 한번 시험수출해 봐라. 앞으로 잘되면 이것은 없다.
   이러한 것이 완벽히 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윤태현 위원   : 아니, 자꾸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수출 농산물 수송료보조, 이것은 수송료에 한해서 예를들면 A라는 사람이 농산물 수출을 하는데 보조금 3,75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보조해 주시오, 보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입장으로 보조를 해 주시오.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건데, 도가 뭔가 집행하는 과정이라면은 같은 형평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수출 보조이라는 의미가 적자보조의 의미도 아니고 운송비 보조 라면은 이 사람이 몇억을 벌었다 해도 수출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이 자금자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너무 막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수출농산물 수송료 보조는 이 돈이 처음 시도하는 건데 아까 김부의장님 말씀대로.
○윤태현 위원   : 처음 시도하는 것이 누가 할 것으로 예견이 서지 않았잖아요. 말그대로 미리 잡아 놓은 건데 누가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출이 이루어지는 5천톤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송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수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을 가지고 도와주겠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저희들이 반정도라도 도에서 도와드리겠다 하면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개척할려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져서.
○윤태현 위원   : 아직은 대상자는 없고 지금까지 해온 전례로 본다면은 그런 경우에 도와주겠다?
○김영보 위원   : 말이 안돼죠! 반이라도 도와 주겠다면은 100분의 50인데 그 근거가 있어야 100분의 50인 3,750만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그래서 500톤을 계획으로 해서 kg당 150원이 들어가는데 kg당 75원 정도의 운송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채소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귤특작과장께서 말을 합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채소류는 감귤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아직 대상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대상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예. 그래서 지금도 채소분야는 수출시장이 일본에 대한.
○위원장 김동규   : 됐어요. 앉으세요.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던 것은 관례대로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한 '94년도 계획수립이 된 다음에 나와야지, 그래야 설득력있게 우리가 심의를 하죠.
○위원장 김동규   :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협중앙회 개설 협동무역에 수출 보조금 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이번만 하더라도 톤수는 줄어 들었는데 보조금쪽으로 차액보조를 많이 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지회 부지회장이 오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윤태현 위원   : 하지 말자구요. 감귤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구요. 지역경제국장 하고 싶은대로 다 드려야지 지금 이 판국에 자칫 얘기 잘못해 버리면, 그쪽에서 어설픈 자료 내용도 얘기 안하고, 상황도 얘기 안하고, 결론만 얘기해 버리면 몰매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사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회의 중간에 덥석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김영보 위원   : 그것은 의논해서 하고 하나씩 어떻게 처리 합시다. 으뜸 농산물 전시판매장 지원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김영보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따지기만 하고 아무 결론이 안나고 그냥 계속 하루종일 할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 우선 내용설명을 모르는 것은 질의를 해서.
○김영보 위원   : 그래서 나중에 결의하는 것은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행사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알았어요.
○권홍태 위원   : 14페이지에 말이죠. 일반수용비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계획서 유인이면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일반 수용비와 경상비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권홍태 위원   : 계획서를 보고싶어서 그래요. 유통구조개선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특작과인데 수용비 같은 것은 꼭 그 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홍태 위원   : 유통구조개선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유통구조개선을 할 것인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이렇습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 같은 것은 연도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다 하는 그 지침을 포함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유관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시 군 또 회의 자료로도 쓰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유통구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기서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유통구조개선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내용별로는 우선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부분 또.
○권홍태 위원   : 말하자면 가공공장 짓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가공공장을 짓는다거나 또는 선과장을 한다거나 또 집하장 기술을 한다거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의 기반시설이고 유통이라는 것은 첫째가 물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공공장이나 저장고를 만들어서 담아봤자 그게 돈이 됩니까? 육지에 가져가야 소득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저장고 속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그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운반해 가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저 저장고만 만들어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예. 그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권홍태 위원   : 15페이지 합시다. 대도시 감귤직판 행사 참여자 보상이라 했는데 참여자가
   3명에 10번 이것은 말하자면 30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공무원이 아니고 감귤아가씨를 보낸다거나, 감귤직판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미도파백화점에도 가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 3명일텐데 열흘입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한달도 걸리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보통 열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 다음에 15페이지 411-01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감귤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지방보조해서 3억원인데 이거 몇년간 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5년동안 할 겁니다. 3억원중에서 도비는 5,000만원이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시 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시 군이 지금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생각 해줘야지 우리 내는 거 아니니까 관계없다. 이런 얘기는 안돼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윤위원이 곤혹을 치루었는데 앞으로 3억원으로 5년동안 한다면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금 감귤이 문제가 되는데 진흥기금도 그렇고 가공공장 설치비 보조 90억원 국비든 지방비든 이것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지가공공장 시설비 보조 5억원인가 얼마가 또 있고, 도대체 진흥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지난번에 내무위에 있어서 몰랐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전부다 설명을 드렸고.
○김영보 위원   : 한마디로 이 돈으로 뭘할 겁니까? 가공공장도 국비에서 다 나오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자체라는 건 어디 자체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협자체입니다.
○윤태현 위원   : 농협자체가 아니죠. 자치단체는 농민단체가 돼야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생산자 단체가 농민이기 때문에 농협 부담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감귤 가공공장 몇억 들여서 짓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직 착공은 안됐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 계획이 몇억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 1만톤하기 위해서 11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90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 됐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여기 110억원 중에서 국비가 41%, 융자 41%, 자담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이것은 감귤진흥기금이고 아까 감귤 가공공장하고는 틀린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진흥이라는 것이 바로 가공공장에 연결되는 것이지 별다른 진흥계획이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진흥기금은 가공공장 설치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뭘로 쓸 겁니까? 진흥기금은.
○윤태현 위원   : 아니, 잘못 알고 있어요. 작년도 회의록 가져오세요. 무슨 소리예요?
   공장 만든다고 파치감귤에서 25억원 모으고 도예산에서 3억원씩 5년동안 12억원 주고 나머지 8억원은 단협에서 내기로 해서 50억원해서 가공공장 만들겠다 양대현 국장께서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정수현 전문위원님! 그거 기억 안납니까? 가공공장을 50억원 갹출해서 짓기로한거 아니예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당신은 지역경제국장이 못할 때 얘기를 해 주시고 설명하려면 국장님한테 설명하시든지.
○김영보 위원   : 이거 분명히 감귤에 선을 긋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정수현 전문위원!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에서 우리가 3억원 진흥기금 올라온 것을 삭감했었는데 50억원 갹출해서 하겠다. 파치감귤에서 25억원, 도비로 12억원, 20개 단협이 8억원 이렇게해서 50억원 가지고 공장만들겠다 하니까, 그래서 윤태현이가 50억원 가지고 무슨 공장을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파치감귤에서 25억원이냐 해서 그것을 삭감을 했더니 추경에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 아니, 그런데 지역경제국장! 감귤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그 내용을, 확실한 용도를 한번 얘기를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감귤특작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감귤진흥기금 조성 관계는 앞으로 제주도의 감귤진흥.....
○위원장 김동규   : 엉뚱한 소리말고 제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세요. 똑같은 기금 나갔죠?
○윤태현 위원   : 그게 50억원 모아서 공장 짓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양대현 국장있을 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이것은 공장 짓기로 한 돈이 아니고 지금 가공공장은 도비 50% 또 융자를 해 가지고.
○윤태현 위원   : 아니, 전문위원 회의록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동규   : 아니,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윤태현 위원   : 특작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 다친단 말이에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아니, 이 부분은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아니, 좋습니다가 아니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감귤정책에만 다 쏟을 정신이 없으니까, 내 얘기는 '93년 예산에 감귤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얼마예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3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92년도에는 얼마예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3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니까 아까 윤태현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 돈을 삭감했다가 이 돈 용도가 금능 농공단지에 공장 짓기 위한 자금조성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태현 위원   : 그것을 당신도 밤 12시까지 같이 했잖아요? 양대현 국장하고.
○위원장 김동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감귤진흥 자금에 대한 사업비 보조 3억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답변하기 전에 우선 언론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대농민, 소위 오해아닌 오해도 있고 그랬는데 의회의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몇년도까지 몇개년 계획이냐 하니까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그러면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97년도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96년도입니다.
○김영보 위원   : '96년도이면은 끝나는 연도에는 이 자금이 완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프레임이 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가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얘기는 6억원도 좋고 10억원도 좋은데 감귤산업이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온도민이 아우성이고 도의회가 앞장서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한 과정에서 몇분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내무위 소관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선 농민들이 도의회에 대한 그런 원성이랄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보다 이 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감귤농가를 위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투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국장께서 잘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진흥기금운용 요강은 농협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29명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도에는 지역경제국장, 시 군에 부시장, 부군수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운영위원으로 해가지고 운용요강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마련이 돼서 지금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회 도지회에 14억원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예산말고 파치감귤에서도 일정액을 들여서 25억원 갹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이 모여져서 공장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도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누구 마음대로 용도를 바꾸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이고 이 자금은 지금 행정창고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변경을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귤진흥 자금은 운용요강을 정해 가지고 진흥위원회에서.
○윤태현 위원   : 우리가 심의할 때는 파치감귤 25억원하고 도 12억원하고 단협에서 8억원 해가지고 50억원을 5년동안 모아서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어째서 그 감귤공장 짓겠다는 것은 딴 데가서, 지금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할 성질이 아니라 예산 승인했던 원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잠자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감귤공장은 착공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설치 비용으로,
○윤태현 위원   : 착공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지금 똑같은 3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공장을 짓기로 해서 준 건데 그것이 지금 오늘 대답은 그것은 공장 짓는 것은 별개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이미 사업용도가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어떻습니까? 지금 기금적립은 농협중앙회 도지회에 적립이 되어 있는데 부지회장이 와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부지회장한테.
○윤태현 위원   : 아니, 공장 지으라고 준 도예산인데 무슨 농협지회장한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도예산을 주지만 도예산을 일단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농협도지회에 줘버리면은 그 관리는.
○김영보 위원   : 관리는 정기예금도 좋고 일시불도 좋고 서울신탁도 좋은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자체 변경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기금 조성을 안했으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목적 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변경이죠. 공장 짓기로 해서 했다는데 이제는 공장을 별도다, 공장은 국비가 45억원 나오고 별도다. 이것은 그때 운용요강에 의해서 아무거나 하든지 결정 짓겠다 하면은 이것은 이해가 안돼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운용요강에 보면은 "감귤 가공공장 설치 및 진흥사업비" 이러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무슨 말입니까? 설치 및 가공공장 짓는다는 것은 50억원 갹출하는 방법 자체에서 부터 우리가 주는 예산이 공장 짓는데 투입하는 것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그것은 따로 모으겠다 하면은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기금조성 목적에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귤 가공공장 설치 및 진흥사업비로 운영한다는
○윤태현 위원   : 지난번에 양국장께 내가 질의했던 똑같은 걸 질의를 하겠는데, 50억원을 갹출을 해서 감귤 가공공장을 짓는데 50억원 가지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을 지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감귤 가공공장 짓고 나머지는 또다른 업무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양국장보다 강국장은 더 하십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운용요강을 가지러 갔으니까.
○윤태현 위원   :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결국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목적이 달라지거나 용도가 바꿔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아직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규명을 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대현 국장이 "저희들이 50억원 중에서 24%를 부담하기 위해서 5년동안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이렇게 답볍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래서 홍과장은 운영자금으로 말씀을 하고 그 당시는.
○김영보 위원   :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귤 가공공장을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운영자금과 단순히 건축비만 아니라", 감귤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공장만 지어서 뭘 합니까? 재료 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공공장에 수반되는 돈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러니까 아까 홍과장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운영자금으로 수매 자금으로 쓰겠다.
○윤태현 위원   : 아니, 50억원 가지고 공장을 못지어서 국비 45억원, 중앙회 45억원, 90억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짓는데 남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윤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공장 설치비에 안썼다 이말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쓰기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말이죠. 공장짓는 데 그 돈을 투입한다는 뜻으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운용요강에 그때 지침이 나왔는데 공장설치 및 운영으로 기타 감귤 진흥을 위해서 그런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것이지 전부 가공공장만을 위해서 진흥기금조성을 처음부터하지는 안했었다 하는.
○김영보 위원   : 여기 나와 있잖아요? 50억원 중에서 24억원 부담이다, 24%면은 12억원인데 12억원을 우리 혈세로 부담하고 농가가 직접 25억원을 부담하는데 농협에서 일년에 수수료 받는 것만 해도 28억원인데 지금 11%밖에 안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 3억원을 뭘 할 것이냐 하니까 공장 짓는데 50억원든다. 거기서 24억원을 부담 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역사가 있는데 당신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 이상하게 만드냐구요. 이걸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농협지회장이 계획서라고 16절지 두장들고 왔었잖아요? 도의회에 한번 출두했었잖아요.
   그때도 50억원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종이 두장에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준 예산인데 지금 감귤진흥기금을 혈세로 3억씩 5년동안 하는데 계획자체가 갈팡질팡 하면은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 너무 부인을 하니까.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강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흥계획이 수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수정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본연의 취지대로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운용요강 당초 제정한대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고집을 부리신다면은 저희들은 말이죠, 양대현 지역경제국장때 당시에 3억원을 부결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그 3억원이 바로 추경때 강태훈 국장께 그 돈을 주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태훈 국장이 답변한 것을 읽어드릴테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재현 위원이 "주체가 누구냐, 공장을 짓는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강태훈 국장께서는 "기금조성 총 목표액이 50억원인데 금년도 총액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 중에서 시 군비에서 추진하는 것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감귤공장 공장장을 만나뵙고 또 그간의 추진 경위라든지 여러모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생산자 조합에서 감귤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가히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알아서 이 기금은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국비에서 공장설치 기금을 너무 중앙이나 국비에서 9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조기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기 진흥기금은 공장짓고 또 아니면 감귤 미래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 돈이 전부 합쳐져 버렸다면, 돈에 눈이 없으니까 돈이 합쳐져서 같이 쓰여진다라고 얘기가 되어 버린다면 이 회의가 원만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부인해서 지금 답변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하는데 전임 국장이 본예산에서 못해서 추경에서 강태훈 국장님이 승인 받을 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서로 감정이 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수정된 것이 있느냐라든지 또 아니면 UR이라든지 각종 이러한 문제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솔직히 답변할 것은 해줘야지 공장만 짓는 데 이 돈을 쓰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50억원 돈을 가지고 공장짓고 남을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의회를 경시해도 어느정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결론을 못내시면은 이 문제는 놔두고 다음 질문하실.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냥 놔두자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 아니, 정책질의밖에 안되니까.
○윤태현 위원   : 예산을 만들고 동의를 하고 쓰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수정하자고 얘기 한마디 하면 되는 걸 어떻게 다 덮어놓고 가자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금 쓰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가슴아픈 일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감귤농가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까지 2년동안 3억원씩 6억원이 잠자고 그래도 좋은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우리가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 건데, 처음에 양대현 국장이 계실 때는 도대체가 3억원 주자는 얘기밖에 없고 그 예산가지고 뭘할 것인지, 아까 진흥기금 원칙, 요강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예산을 모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또다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하고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바로 수정예산에 그게 또 나와서 결국에는 승인을 해 줬는데, 그렇게 급하게 도의원이 갖은 수모를 다 겪으면서 승인한 예산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가공공장은 당초 추진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승인을 할 때
○윤태현 위원   : 아니, 강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현장에 투입을 안하겠다는 지금 생각하고 처음에 예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투입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 의결할 때 목적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목적대로 쓰도록?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됐는데 돈 90억원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홍과장 대답은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당초 예산승인할 때 그 배경설명은 설치비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 그 당시는 당장 50억원이 필요한데 24억원만 진흥기금에서 충당할테니까 좀 뭐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때도 연차별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때는 연차별 계획이고 뭐고 일년에 3억원씩 5년동안 모으겠다는 계획밖에, 그냥 모으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흥기금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이 통장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주체가 누구냐, 그것도 모릅니다. 뭐 할 거냐 하니까 공장 지을 것이다. 그럼 5년동안 50억원 모아서 공장 지을 것이냐? 지금 당장해도 100억원이 넘을 텐데 50억원 가지고 5년후에 되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와서는 그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지금 강국장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뭔가 추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고 끝낼 것은 끝내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감귤진흥기금이 이제 '94년도면 9억원 아닙니까? 뭘 할 겁니까? 한마디로 공장은 이미 다 지어놓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한번 밖에 안냈습니다. 금년도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예산은 승인시킨 거 아닙니까? 돈이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시기 문제이고 그러면은 당장 질문하면 9억원 뭐 할 겁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은 다 지어놓고, 처음에 공장 짓겠다고 거짓말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공장은 다 지은게 아니고 이제부터 착공을 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공장은 이 돈 아니라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래서 김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심의 할 때 목적 가공공장 설치비에 지원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까 윤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규정은 나중에 제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회의록이라든지 찾아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당초 목적은 이미 국비로 90억원 나오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국비로 90억원 나온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김영보 위원   : 90억원 가운데 100분의 50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45억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러니까 1만톤하게 되면은 110억원이 되는데 우선 국비에서 45억원 그것이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렇죠. 공장 짓는 데는 진흥기금 아니라도 아무런 하자없이 공장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기금은 5년동안 15억원 하면은 뭘 할 겁니까? 그때 운영 기금 지침에 의해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뭘하자 하면은 뭘 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보면은 운영자금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목적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쓸 수는 있겠죠. 돈인데 왜 못씁니까? 피묻은 돈도 아니고 쓸 수 있는데 기존에 예산승인 할 때 목적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버린다면 예산심의가 무슨 소용있느냐 이말이죠.
○김영보 위원   : 그렇죠. 목적은 뒷받침이 다 돼있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귤진흥기금에서 당초에 가공 공장 설치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국비로 차액을 보조해 주고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자금으로 쓴다든지 진흥기금 쓰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김영준 위원   : 좋은데 그 돈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세목별로 장 관 항 나누면서 구분할 필요가 뭐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속기록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운영자금 이런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아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당초 예산심의 할 때는 설치비에 쓰기로 했는데 왜 그것에 쓰지않고 지금까지 기금으로 적립을 했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왜 적립을 했느냐하고 따지는 생각으로 자꾸 들으시는데 지금 왜 적립을 했느냐, 돈을 모아놓고 결국 감귤진흥기금으로서 그것은 타이틀이라도 있으니까 그게 9억원이
   아니라 90억원 모아져도 그것은 좋은데,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안은 목적과 변형돼서 지금 3억원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는 공장설치기금으로 하기로 하고 감귤진흥기금으로 그렇게 쓴다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느 누가 도의회 승인사항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옳은 일이고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홍과장! 6억원 정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쓴 것은 아니고. 그것이 당초 윤위원님 말씀대로 가공공장 설치비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승인을 해 줬다고 하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거기에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데에.
○윤태현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아까 제가 정회한 기간동안에 질문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니까 감귤진흥 그것은 별도다, 그것은 모아서 빌려줬다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예.
○윤태현 위원   : 공장 지어버린 거 우리가 도비로 보조를 해주기로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찾아온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이 말씀은 이렇게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만 하세요. 예산심의는 위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목적대로 가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을 해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당초 목적대로 갑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럼 지난번에 여기에서 국장께서한 발언은 잘못된 거네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아니, 이것은 전부.
○윤태현 위원   : 과장께서는 지금 시비를 걸게 아닌데 시비걸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가공공장 시설만을 위해서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진흥기금이.
○위원장 김동규   :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막대한 조직과 두뇌를 가지고 단위농협이나 농협중앙회에 의한 감귤진흥계획외에는 지역경제국이나 지역경제국 산하 특작과에서 연 3억원정도 감귤을 진흥시킬 만한 시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은 제 얘기는 공장은 목적이 설립이 됐는데 우리 돈 안줘도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감귤 농가를 위해서 농협조합장이나 타기관을 빌리지 않고 도가 30억원 정도, 제주도 농촌을 따뜻하게 보살 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 강국장께서 유인물 제작에 감귤진흥 장기발전 계획서 유인 3,000원 곱하기 천부해서 3,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감귤진흥 장기발전 계획서는 이미 수립이 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농산부장관도 말씀을 했지만 농산부에서도 저희들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이 감귤진흥 기금이고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농어촌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망라한 총제적인 감귤진흥발전 계획서를 만들어서 유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보 위원   :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을 자체 계획하고 믹스하고 그래서 진흥 기금도 해서 특별법에 의한 그런 것도 전부해서 만들겠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자꾸 운영비 운운하는데 우리가 한번 평범한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절박한 상황에서 감귤이 지금 문제다. 감귤 가공공장 만들어야 되겠다. 돈은 없다 도민의 세금으로 공장 짓는데 협조해 주자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만 아무리 감귤이 제주도 생명산업이라 하더라도 운영비까지 우리 도비로 떠맡을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우리 홍과장께서 말씀한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융자금입니다. 그 기금은 항상 남아 있는 것이고 수매시에 수매자금으로 줬다가.
○김영보 위원   : 융자금은 농협에서 방대한 대한민국 조직에 농한국인이 수백억 수천억 결정이 돼서 나가는데 그런 운전자금은 충분히 농협자체내에서 조달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귤수매자금을 금년엔 84억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물량으로 10만톤 이상 확보되면은 20억원이 모자란데 작년에는 120억원이 왔습니다. 저희들 40억원 요청해가지고.
○김영보 위원   : 아니, 여기 잠깐 회의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5년동안 감귤 제주도 총생산해서 농협수수료 받으면 약산해서 얼마나 나와요? 그건 상무 전무 배나와서 보너스가 일년에 천몇 %이고 다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와줄 것을 도와줘야지 고통분담이라는 게 먹을 거 안 먹으면서 해야지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우가 좋다고. 공장 짓는 데는 그 당시 절박한 사항이 그만큼 되니까 진흥기금 아닌 무진흥기금 이라도 3억원 아닌 6억원 내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목적 달성은 했는데 이것을 또 운전자금으로 편법으로 돌린다. 그건 얘기가 안되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감귤진흥기금은 당초의 위원님들이 결의한 내용대로 저희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여기서 예산통과 해 주면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진흥기금은 애당초 목적외에 진흥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써도 좋다, 그런 전제하에서 통과시켜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권홍태 위원   :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이 진흥기금 관계로 해서 그당시 내무위에 속해있던 우리 집에까지 전화로 협박을 받았고 또 모장소에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삭감한 원인이 이러이렇다해서 설명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나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겸 한 사람의 내용은 이것은 지금 가공용 감귤을 가공하기 위한 공장을 만드는 기금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운영기금으로가 아니고 시설기금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운영기금으로 덜어 쓰겠다 하면은 이것은 정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운영기금이 없어가지고 할 형편도 아니고 또 운영기금을 삭감했다고 해서 농민들이 우리에게 공갈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거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고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영보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죠?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한마디만 합시다. 나중에 강국장님 속기록을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환경인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50억원 갹출하는 방법이 파치 감귤에서 25억원이다. 그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 파치라는게 뭡니까? 제일 헐하게 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품파는 사람은 하나도 안내고 파치감귤에서 25억원이다. 이것도 문제있다. 또 그리고 도가 12억원 내고 나머지 단협에서 8억원을 내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2억원을 더 얹을테니까 주체가 없으면 조천단협에 내 출신구니까 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농협은 마치 도의회가 감귤진흥자금 3억원을 삭감을 해 버렸다 라고 기자들에게 기사를 흘렸어요. 왜 삭감했는지 과정은 얘기를 안하고, 나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단협에서 1개 단협에서 5,000만원씩 8억원을 모으겠다. 그러니 윤태현이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2억원을 더 얹을테니까 기득권을 조천단협에 주시오까지 얘기를 했는데 "농협중앙회 도지회는 도의회에서 진흥자금 3억원을 삭감했네" 라고 자료를 흘렸어요.
   숱한 밤낮을 술취한 농민들이 무지한 농민들이 도대체 네가 뭔데 감귤진흥자금을 삭감을 했느냐하고 오해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그 진흥자금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진짜 농민들을 돕기로 한 자금이었다면은 그때 바로 승인됐어야 할 일이고 정당하게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강국장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진흥기금은 그때 본 뜻과 달리 목적하고 달리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 버린다면   감귤농민들한테 내가 수모를 당한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 도민이고 백성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모아놨다가 딴 짓하겠다면은 그게 복장터질 일 아닙니까?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지역경제국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만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충분한 심의를 했지만 지역경제국 소관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심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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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동규    김영준    고석현
•    권홍태    김영보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부지사이만의
•   기획관리실장송무훈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김순익
•   사회산업연수원장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