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지역경제국소관
ｏ 사회산업연수원소관
ｏ 식산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목적 스프링쿨러시설 무인병해충 방제 시설 1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전체입니까, 도에서만 관할하는 면적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도비를 25%, 시 군 25% 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당 무인방제시설이 750만원 내지 950만원이 걸립니다. 도비가 50%만 정해주고 50%는 자담 하도록,
○권홍태 위원 : 면적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112㏊분에 대한 25%를 계산해서 2억1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권홍태 위원 : 더 늘릴 수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위쪽 412-01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과수 생산유통사업비 보조 4개소 입니다. 여기에 총 104억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과수를 위해서 기반시설,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 몇동, 대형선과장 몇동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돈을 일괄적으로 주민한테 주면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권홍태 위원 : 112㏊에 대한 것말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스프링쿨러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사업비 보조가 여기 나와있는 전체를 주민들이 스프링쿨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외로 순수하게 지방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 112㏊입니다.
○권홍태 위원 : 내 얘기는 뭘 물어볼려고 하느냐하면 지금 종합개발계획상 아직 완결은 되지 못했지만 현시점에서 감귤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예를 들어서 100㏊로 면적을 잡았다고 할 것같으면 200 300㏊로 표시를 해서 감귤 농민들에게 확실한 정부의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다 하는 체감온도가 확실하게끔 정책을 펴나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목적 스프링쿨러가 종합개발계획상 500㏊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94년도에 펼칠 면적이, 여기에서 112㏊만 반영을 한다, 그런데 그외에도 할 수 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번에 개별적으로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과수 생산유통사업비 말고 별도로 1천㏊를 해야 되겠다,
○권홍태 위원 : 1천㏊는 스프링쿨러에 대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래서 그것이 도비가 18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권홍태 위원 : '95년도에 1천㏊를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500㏊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500㏊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UR협상에 관계없이 감귤재배 농가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1천㏊ 정도는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가 18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2억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지만 이번 교부세가 증액되면 저희들이 1천㏊분을 계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 역부족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과수단지 말고 별도로 지방비에서만 1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확실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래서 2억1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필요한 액수가 18억7,5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이번에 교부세가 증액되면 계상할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안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부적지정비계획도 있는데 예산상에 나와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여기 나와있지 않고 부적지정비계획하고 가공용 감귤 수매 차액보전, 이것은 농수산부로 하여금 전액 국고보조를 해주도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가능합니다.
○권홍태 위원 : 부적지정비뿐만이 아니고 원지정비라고 있는데, 원지정비도 500㏊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대형방제기도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대형방제기는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시행계획상 50대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10대밖에 반영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10대 계산이 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사실은 50대로 계획이 되었는데 10대로 줄였습니다. 100대, 이것도 역시 스프링쿨러와 마찬가지로 '95, '96년도에 시행할 것을 '94년도에 시행을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애당초 계획한 수량에 못미쳐서 20%정도 밖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에 20대 공급했습니다. 내년도는 사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과오급 정비보조금이라든가 전반적인 감귤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자료를 전부 농산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농산부에서 성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권홍태 위원 : 농수산부의 반영을 받아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뿐이 아니고 추진계획에 '94년도에 추진을 해야할 계획상 되어 있는 물량, 멀친재배라든가 토양개량문제 영양진단문제, 품종갱신 그것도 500㏊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반영할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품종갱신을 위해서는 융자금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국비라든가 지방예산 내지 융자금사업도 전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융자금 만은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 저장고문제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융자금사업입니다.
○권홍태 위원 : 산지가공공장 시설비 보조라고 해서 5억원이 있는데, 산지가공공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농 축 수산물 가공공장입니다.
○권홍태 위원 :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성산읍 성산리에 저온저장고,
○권홍태 위원 : 이것은 1억6천만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1억6천만원인데 군비가 4천만원이 더 붙어서 2억원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 다른 분야, 시설재배 조생 온주도 200㏊, 시설재배 기타과수도 110㏊,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품종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지금 성안중에 있는 중장기계획이 오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감귤전용 비료공장을 세우는 것도 융자사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자비에 의하면 조천읍에 유기질 비료공장을 하나할 것이고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제주대학에 감귤전용 유기질비료 컨서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50%를 지원받고 도비, 추경에 올라옵니다마는 4천만원, 나머지 4천만원을 해서 참여업체가 부담해서 비료개발에 들어갑니다.
○권홍태 위원 : 감귤비료공장 하나, 유기질 비료공장 하나, 지금 전부 계획이 있는데 추진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권홍태 위원 : 거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국장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심각하게 안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길웅 위원 : 얼마전에 국장실에 가서 얘기도 했지만 스프링쿨러시설을 해서 농장에 소독을 하면 3천평 규모면 10분이면 소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려면 이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에는 500㏊로 되어 있는데 배로 해서 1천㏊, 필요액은 18억7,500만원이 되는데 2억1천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가 증액되면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예산을 추가해서 영세업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억7,500만원이 필요한데 2억1천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분은 교부세가 증액되면 반영을 하고 만약 역부족이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나중에 위원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위원들 주머니에서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미리 지원하면 3천평을 10분에 소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어저께 산건위원장님도 예산담당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교부세가 증액되고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서 나오면 우리가 1차산업에 육성을 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김길웅 위원 : 인건비를 절약하면 4,500억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하던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마침 오늘 농수산부 과수화훼과장도 옵니다. 와서 현장도 보기로 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정부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오면 지방비도 이런 무인방제시설 확대를 위해서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우루과이라운드고 뭐고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순서를 기다려라하는 이런 스타일로 행정을 펴나가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농가가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당초예산을 1천㏊정도는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증액됩니다.
○김길웅 위원 : 순서도 좋지만 급한 것부터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농민들에게 소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도 판단이 되는데 전문가들이 나몰라라 하는 스타일로 해서 순서가 안되었네 금년에 힘들다 뭐다해서 그런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우르과이라운드하고 대결 해서 뭘가지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당초에는 상당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세입 세출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교부세가 내년도분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상당부분이 증액이 됩니다. 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김길웅위원님, 결국엔 예산의 문제이니까 스프링쿨러는 원하는 농가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생산비 절감도 될 뿐더러 농민들의 건강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감귤에 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는 것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돈 가지고 하는 것인데 2억여원 정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국 예산을 대폭 그쪽으로 넣읍시다.
○권홍태 위원 : 어저께 얘기하다 말았지만 감귤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진흥기금 저축되어 있는 것 그쪽으로 다 쏟아 부읍시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렇게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수정예산을 낼 때 저희들이 만약,
○윤태현 위원 : 수정예산이 아니라 지금 감귤가지고 잔치하고 어쩌고 무슨.
○김길웅 위원 : 자기네 농협에서는 무조건 갖다가 예치할려고하는 목적때문에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주 악이용해서 그 친구들이 했는데, 그 3억원도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윤태현 위원 : 두해동안 했으니까 6억원이 있어요. 올해까지 하면 9억원이죠.
지금 감귤가지고 잔치하게 생겼습니까? 유인비다 뭐다 전부 삭감해서 그쪽으로 부칩시다.
○김길웅 위원 :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윤태현 위원 :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지. 지금 감귤가지고 잔치하게 생겼습니까?
○권홍태 위원 : 농민들이 직접 '이렇게 정부는 하고 있구나, 정부가 못하는 것을 제주도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실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태현 위원 : 동료위원님들, 감귤에 관한 모든 예산을 스프링쿨러로 화끈하게 한번 지원을 합시다.
○권홍태 위원 : 25%말고 50%로 올리고 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50% 지원하는 겁니다. 시 군비까지.
○윤태현 위원 :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면 시 군비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50%를 주고 시 군에서 20%를 냈든 그 능력만큼 10%를 냈든 그렇게 해야지, 시 군이 우리 도예산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10억원을 늘리면 그쪽에서 10억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100% 주면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도 자구노력도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안해 주던 50%라도 그대로 주는 것인데 융자가 아니고 면적을 넓히는,
○윤태현 위원 : 면적을 넓히자구요. 자질구레하게 보조비다 뭐다하는 것을 싹 없애고 그쪽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희 국만 깎아서 다 넣어버리면,
○윤태현 위원 : 이 판국에 감귤아가씨고 뭐고 잔치하게 생겼어요? 감귤에 관한 모든 예산을 다 털어서 넣읍시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아가씨 선발대회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김길웅 위원 : 그래도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질의는 없으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뒤쪽은 봐보지도 않았는데,
○권홍태 위원 : 계수조정을 할려면 꽤 시간이 걸릴텐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이 일반 채소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깎아버리면 그렇습니다.
감귤하고 채소류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 감귤에 연관된 예산을 하나로 하자는 말이죠. 결국엔 감귤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여러가지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피부에 닿는, 지금 농가에서는 북군이나 남군이나 스프링쿨러를 하고 싶다는 농가가 전 농가인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렇게 양해해서, 저희들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1천㏊를 책임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강국장님!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기 좋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딴데 것을 전용해 봐야...
○윤태현 위원 : "감귤"자 붙은 것은 이쪽으로 전부 다 돌립시다. 어차피 감귤농가를 돕겠다면 제대로 도와야죠. 정회하고 골라내서 내 버립시다.
○권홍태 위원 : 다른 것을 하나 물읍시다. 부적지 정비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밀감밭을 갖고 있는데 자진해서 감귤나무를 뽑아버리고 대체작물을 심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도 나가고 있나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부적지 과원정비 보조금을 우리가 상당한 액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750억원 정도,
○권홍태 위원 : 평당 얼마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만원입니다.
○권홍태 위원 : 만원이면 하다못해 농사용 하우스라도 지을 수 있어요? 농사용은 한 3만원 간다던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당 3천만원입니다.
○권홍태 위원 : ㏊당 3천만원이면 만원인데, 밀감면적을 줄일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 좀더 줘서 짤라내도록 해야지 만원주면서 짤라내도록 하면 되느냔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UR로 감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15개 품목에 대한 전국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만원을 내면서 전도 반영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 국장님, 농가의 67%가 밀감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다수인데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위원장님,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김길웅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프링쿨러 시설 선정과정에서 외부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어디가도 텃세라는 것은 있는데 일단 제주도민들이 더 영세하니까 3천평 미만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평 미만의 사람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3천평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5천평 정도,
○김영보 위원 : 도가 직접 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시 군에 지침을 줍니다.
○김길웅 위원 : 잘해야죠. 말썽이 나면 안되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5천평 미만의 외지인 기업농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외지인 기업농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동의안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감귤산업 진흥을 위하여 작목반 고성능 방제기 7,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2,97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합계 8천만원을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결위에 통보키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 방금 김영준 위원의 동의안에 찬동합니다. 거기에 부탁의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25억9,600만원, 과수종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조금이 들어와 있는 거 알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권홍태 위원 : 이 금액하고 앞으로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로비를 잘해서 얻어오는 금액, 이러한 것을 전부 우루과이라운드에 해당된 농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과, 위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삭감된 액수를 가급적 감귤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내무위에서 삭감된 액수가 얼마인지 잘모르지만 그 액수도 역시 감귤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 예결특위에 들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도 각별히 이러한 내용을 잘 인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르과이라운드 여파를 어떻게든지 정부의 시책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김영준위원이 제안한 안을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권위원님 말씀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것이 좀 곤란한 게 우루과이라운드는 감귤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동규 : 우리 위원회 결의로 해 주시고, UR에 감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UR에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그 예산을 재편성하는 이런 안을 요구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뜻도 저 개인이 내무위원장께 통보는 할 수 있지만 내무위원장이 예결특위나 또 그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의 제주도의 입장이 충분히 담긴 뜻의 내용을 결의해서 예결특위에 보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 습니까?
○권홍태 위원 : 협조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을 전부 모아서 마지막날 한번 토의해서 그 향방을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동규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준위원의 동의안에 재청도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2440억7,573만3천원중 8천만원, 항목은 고성능방제기 지원사업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합친 8천만원을 조정하여 이를 예결특위에 회부키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국장께 하나 주문하겠는데, 예산서에 보면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보상, 25명 3,750만원을 들이고 화란 간다고 하는데 전부 화란갑니까?
내 얘기는 화란도, 일본도 좋은데 농민후계자하면 부분적으로 소기르는 사람, 돼지기르는 사람, 닭기르는 사람, 낙농하는 사람, 여러 종류가 많은데, 감귤에 관련된 사람은 몇사람이 들어갑니까, 아직 계획이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에 농민후계자가 주로 일본 감귤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화훼에 비중을 뒀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김위원님, 의사진행을 도와주십시오. 사회산업연수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수고하셨고, 사회산업연수원장님과 임직원은 빨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정리)
ｏ 사회산업연수원소관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사회산업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산업연수원 운영에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산업연수원의 기본목표는 3개분야 32개반과 18,99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화 개방화 시대에 사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도민수준을 향상시키고 국 도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관광운수업체 종사자의 친절교육으로 서비스질을 개선함은 물론 수준 높은 지역사회 지도자 육성을 위해 제주대학교의 협력하에 평생대학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와 지역사회 공무원의 합동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근접 행정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화합의 연수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감귤교육을 중심으로 유기농업, 시설하우스, 어촌지도자, 수출유망 작목재배기술 등 선진과학 농수축산물 기술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농촌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훈련 및 수리봉사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산업연수원 '94년도 총세출예산에는 9억3,291만3천원이고 세입예산은 2,891만7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에서 부담하는 지역사회 지도자와 공무원 합동연수 544만원과 관광협회와 운수업체에서 부담하는 급식비 1,411만7천원과 강사수당 935만원을 합쳐서 2,3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총세출예산은 9억3,291만3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보다 1%, 최종 예산대비 1.4%가 감액되었으나 직접교육 운영비는 '93년 보다 2% 증액되게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부터 25페이지는 인건비로써 4억7,497만원이며 봉급이 그중 2억6,174만원, 상여금이 1억2,303만원, 수당이 9,023만원입니다.
물건비는 2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3억4,875만원으로서 교육에 직접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기본교육교재 및 계획서 유인 등 4,060만원, 강사수당이 5,155만원, 교육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1,294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가 1,378만원, 농기계 교육현장 및 수리봉사와 농기계 부품등 재료비 2,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음향장비 임차료, 농기계 유리대, 교관요원 및 농기계 훈련용이 7,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페이지 31페이지 부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539만원으로서 교육생 18,990명에 대한 급식비 4,829만원, 중앙강사초빙에 따른 항공료와 체재비등 1,240만원, 기계화영농사 공구지원, 실습농장 피해보상, 교육이수자 수상품등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2,380만원으로서 녹화기, 모사전송, 무선마이크,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 교육용 장비구입비와 강사수송용 노후차량교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94년도 교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올리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교육의 중요성에 비춰 도민교육을 통한 도민의식 고양은 지방자치의 밑거름임을 명심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권홍태 위원 : 하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몇가지 안됩니다마는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실습비, 재료비가 161만원이라고 되었고 다음에는 37페이지 기계화 영농사반 급식비라고 해서 7,8만원 또 전업농 부녀자반 급식비라고 해서 23만1천원, 기계화 영농사반 시상품대로 18만3천원, 200만원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사반 정비기구 및 공구등 지원해서 260만원, 기껏 해야 합쳐서 500만원 미만인데 일개 도에 산업분야의 연수에 보조해 주는 것이 기껏해야 그 정도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은 농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고보조 절충 여하에 따라서 많이 얻어 올수 있는 사항이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수산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5천명을 교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50명정도가 이 교육을 해서 거기에 맞춘 급식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기획관리실장이 제주출신 신구범씨 아닙니까? 많이 얻어와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해서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지 국고보조라고 해도 너무 한심 스럽습니다.
○김길웅 위원 : 원안통과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사회산업연수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액 총 9억3,291만3천원을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ｏ 식산국소관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식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식산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저희 올해 식산국 업무를 큰 무리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소관 '94년도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은 목 세부구조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요약보고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조서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 식산국 총 세입액이 88억7,689만4천원이 됩니다.
올해에 비해서 15억3,912만5천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21%가 됩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 그리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앙절충을 통해서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입니다마는 그런대로 보조지원을 많이 받아왔다고 저 스스로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가축위생시험소 도축검사 수수료와 축산사업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2억6,7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9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서 5개사업에 3억 8,060만 2천원하고 수산청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 12개 사업에 82억1,728만8천원 또 올해도 계속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주마 보호사업비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중앙보조 86억989만원 하고 자체수입 2억6,700만4천원 해서 세입이 88억7,6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86억7,269만2천원에 비해서 189억4,307만1천원이 되는데 신장률로 보면 1.4%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축산행정에 25억9,660만1천원, 어업관리에 70억85만1천원, 수산증식 76억2,423만3천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4억4,260만1천원, 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에 2억1,325만6천원, 축산 사업소 운영에 10억6,246만9천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행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25억9,960만1천원이 됩니다. 올해보다 9억9,123만3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국장님, 중요한 것만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할테니까 중요한 사업만 얘기 하세요.
○김영보 위원 : 특이한 사업만 보고하세요.
○윤태현 위원 : 국고를 많이 가져오셨으니까, 대부분 국고예산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 축산분야가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분야는 금년에 예산액이 137억원인데 내년도에는 228억원 규모로 해서 91억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가 작년에 '93년도에 기금보조로 10억3,100만원을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말고 기금보조로 축산기금에서 받아왔습니다. 내년에 64억7,800만원을 해서 53억9,7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축산사업은 대폭 신장이 되고 있음을 보고올리 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는 저희가 어항개발사업은 작년에 도비로 44억8,900만원이 지원 되었고 '92년도에는 42억8,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2년과 '93년의 신장률이 4.3%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27억3,600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감액된 것으로 당초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걱정을 해 주셔서 수정예산안을 당초예산에 대폭 추가를 시켜서 작년대비 10%수준까지는 저희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몇% 증액되었다고 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총체예산으로 2.4%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런데 6대주력 사업인데 아까 항만시설비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어항시설비는 도비가 '92년도에 42억8,100만원이고 '93년도에 44억8,900만원 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안에 27억3,6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재원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이번 수정안에 다시 충분히 고려해서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대비 '92, '93년은 4.3%입니다. 10%선 이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확실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액수는 내부적으로 잠정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계수는 확정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10%면 얼마나 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49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어떻습니까,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심나는 예산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 하고 축산사업소는 별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식산국장 신철주 : 총괄보고 형식으로 해서 보고된 데에는 그 예산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액수가 전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총괄로 합시다.
○식산국장 신철주 :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관계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국장, 실무자께서 노력을 해서 국고를 많이 따온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공어초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 배이상을 따왔는데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어항개발에는 국비가 작년보다,
○식산국장 신철주 : 조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2억3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2종어항 시설지원비도 전년 예산에 비해서 3억9,400만원하고 국고지원이 덜되고 소규모 어항지원에서도 4억원이 덜되었는데요.
○식산국장 신철주 : 중앙의 시책도 그렇고 자원조성에 예산투자가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바다목장화 사업과 연계해서 자원조성사업비에 우선 이번에 어초시설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증액이 되고 지방항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김영보 위원 : 2종어항하고 소규모어항은 지방재정에서 충당하라?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많이 신장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올리면 전에는 10원도 없었던 겁니다마는 액수는 미흡합니다.
바다정화하는데도 3억6천만원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주마보호사업비 국비지원은 작년보다 2,600만원의 중앙 국고지원이 감되었는데요?
○식산국장 신철주 : 죄송합니다.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 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건초사 시설비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체육비로 해서 3,9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제주마보호사업비로 해서 1,200만원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 이유가 뭡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 연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에서 형편에 의해서 자금의 여분을 생각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 국비를 조금이라도 없는 재원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신장세를 보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3,800만원 지원 받다가 1,20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으면 사업물량이 축소 되거나,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서 3,800만원 받던 것을 1,200만원밖에 못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 우리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주도 전반적인 문화재보호사업비로 해서 일괄 1,200만원 한도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내년도부터는 1,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 예산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 사업을 예산에 맞게끔 하고, 그것은 사업소에 마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200m를 내년도에 포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다 포장됩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 200m는 가능할 것으로 해서, 도비 1,200만원을 보태고 해서 도합 2,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국장님, 사업하다 모자라면 딴데서 충당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전년대비해서 제주마보호사업비 분야에 2,600만원이 감액되어서 1,200만원 국고보조, 지방비 50% 1,200만원을 넣고 기본계획 사업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제주마보호 사업에 따른 예산은 중앙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4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면 축산단지조성 사업비 보조에 1억원, 생산비 절감형 표준 목장 조성사업비 보조에 4천만원, 계란집하장시설 사업비 보조에 1억원, 한육우단지 시범사업 육성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첫째로 보조하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에 위해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 또는 시책으로 지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까지 미흡했던 분야에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계분야만 하더라도 이제가지 전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미흡하지만 1차적으로 양계협회로 집하장을 하나 7억원 규모로 시설할 것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도와 군하고 자체부담 3억5천만원과 융자를 포함해서 7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목장진입로라든지 한육우단지는 축산시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면 누구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그 대상은?
○식산국장 신철주 : 집하장은 양계협회로, 나머지는 시 군을 통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셋째는 계상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상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 자체에서 실시할려는 사업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거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이 분야는 도의 주력시책 분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계분야에 대해서 7억원은 저희가 중앙의 표준기준을 참고해서 책정을 했고 나머지는 축산사업지침과 우리 제주도의 여건을 절충시켜서 저희가 합리적인 선으로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41페이지 관광휴양목장조성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관광휴양목장 조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주체는 누구인지,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관광목장사업은 축산을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93년도에는 전국에서 두군데입니다.
애월읍 납읍 공동목장과 경기도 여천에 목장, 두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애월읍 납읍목장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이달에 착수준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서광 서리목장까지를 포함해서 농수산부에 절충을 했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두군데가 되는데 제주도만 두군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93년도 사업으로 하나를 책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 서리목장을 계획해서 계속 내년도에도 추진해 나갈려는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서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서 모든 사업이 번창되어 가고 동쪽은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도정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고룬 배분을 할려고 도의 기본시책으로 정해서 예산을 배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좌읍에도 양계단지를 '93년도 사업으로 계획해서 기반사업이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부에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계협회도 이번에 7억원 예산이 저희는 동부쪽도 지금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부지확보만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어느 지역에 편중 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또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양돈협회하고 양계협회하고 힘겨루기 싸움을 가끔하는 모양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윤태현 위원 : 그것은 양돈협회하고 양계협회가 아니라,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돈협회하고 양돈조합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3월 29일자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듯이 협회와 조합간의 알력으로 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가지 사업성과면 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열화 사업추진이라든지 단체육성 측면에서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법인조합은 조합대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면 같은 가족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서로 뜻도 같이 하고 있고 불화는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국장께서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고, 44페이지 어업생산성 향상등 수산시책 추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바 용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이 예산은 수산 축산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대경비 성격인 활동비입니다.
○김길웅 위원 : 도지사가 사용할 특별판공비란 말씀이죠?
○식산국장 신철주 : 이 예산은 도지사가 꼭 구분관리해서 집행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국장도 집행할 수가 있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대중앙 절충과정에서 지사님이 관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 어업관리에 어민후계자협의회 지원으로 5천만원이 지원되는 바 협의회에 지원되는 용도에 대해서, 무슨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식산국장 신철주 : 5천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입니다. 이 5백만원은 모든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행정조직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군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후계자 조직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지역어촌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업에 의해서 연간 발표회도 하고 현지 지도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어민후계자가 아니고 협회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 수립은 어민후계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수립하고 있는지?
○식산국장 신철주 : 어민후계자협의회는 1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사람이 끌고가지는 못합니다.
글자그대로 협의회이기 때문에 협의회원 모두가 협의일치가 되어서 사업계획도 책정하고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 및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되는 모든 사업비는 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에 의해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리고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는 어업관리에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이 1개소하고 6천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93년도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서귀포시, 제주시 사업을 했는데 서귀포시는 청사증축 계획과 관련해서 다소 시기가 늦어져서 금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내시가 중앙에서 좀 늦었습니다. 물론 사업실적이 60% 정도입니다마는 금년도 회계년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마지막으로 폐수는 몇 ppm까지 정화시켜서 방류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오물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분야별로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산분야는 이런 것이 책정되지 않아서 수산청으로 하여금 저희가 환경보존 차원에서 이 기준을 책정해 주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관계없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오염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행정지도도 필요합니다마는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민 스스로가 또 이용자 스스로가 주민의식의 많은 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주민들 접촉시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 아까 바다를 정화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자도를 가보게 되면, 상당히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화할 계획이 없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바다정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3억6천만원의 국고예산이 왔습니다.
이것과 지방비를 합해서 그렇지 않아도 바다는 바다정화 개념으로, 항내는 어항청소의 개념으로 금년에 왕창 달라지게 하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빠진 게 있어서, 전년도 결산심사할 때에 말씀을 했는데 연승어업 부업단지에 예산이 없잖아요?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장님, 그것은 당초예산에 재원관계로 해서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포함될 것으로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전년도 계승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되면서 안한다면 신뢰행정이 아니라 불신행정이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1억5천만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틀림없이 계상되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책임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금년도 노후어선이 많이 대체될 것으로 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 연안에 자원이 없으니까 배가 멀리 나가야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제주도에서 어민이 애호하는 적정 톤수가 몇톤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정부가 도와줄려고 해도 우리가 필요없으면 그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연안에 고기가 없습니다. 갈치채낚기만 해도 연안에서 고기가 안물면 거문도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거문도에 가서 고기를 잡을려면 3,4일 정도 있을려면 얼음도 실어야 되고, 기름도 실어야 되고, 부식도 많이 실어야지 하면 8톤배 가지고는 출하가 안됩니다. 물론 정부 위임사업이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국장께서 건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최소한 15톤 정도는 되어야만 참복도 당일 바리못하면 3,4일 바리할려고 하면 10톤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만약 지원자가 없으면 국비가 반환되는 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건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어민이 원하는 톤수, 톤수를 정하지 말고 도와줄려면 하고 싶은 것을 도와줘야지 톤수에 제한을 둬서 이 톤수이상은 안된다하면 안되거든요.
○식산국장 신철주 : 관내에 배가 모두 2,121척입니다. 아까 영세하다는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중에 87%가 10톤이하의 배입니다. 굉장히 영세한 배입니다.
전국평균 어선세력이 9.5톤인데 저희 제주도는 6.9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어선사업이 병행해서 융자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사업에는 그런 제한조건이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8톤미만으로 해서 자원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중앙 수산시책이 책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리 저희들이 행정쇄신 과제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몇차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의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어쩌다가 도의회에 진출하다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보조라고 해서 2억원을 2개소에 25%씩해서 1억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1억원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돈장만보더라도 소규모로 해서 양돈장이 있는 곳 부근에는 폐수오염도가 지독하고 뿐만아니라 그 주변에까지도 파리떼가 날리고 정말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그렇고 축산사업을 진흥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하고 305-01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것을 제외한 412-01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을 전부 얼마될런지 계산은 안해봤는데 41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털어서 축산단지 조성자금으로 전부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규모 양돈장을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냔 말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권위원님께서 환경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솔직히 축산에 중산간 초자원도 좋다고 해서 대가축에 대해서는 방목형으로 목장관리도 하고 관광과도 연계를 시키고 또 축산도 단지화 시키면서 열악한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전업적으로 영세한 시설을 규모와 시켜나가면서 단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92년에 계획했던 서귀포시 폐수단지가 마무리 안된 상태에 미결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사업을 이 시점에서 그대로 중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계, 양돈, 소 분야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그런 측면에도 관리측면이라든지 예산부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주 소망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계열화 사업을 구분 관리해서 하는 과정에서 한군데 이런 축정 전체를 모아서 단지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한꺼번에,
○권홍태 위원 : 알았습니다. 2개소로 되었는데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2개 장소뿐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가 작년계획 사업으로 해서 애월읍 광령리에 양돈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금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마무리될 금년도 착수사업이 한림읍에 양돈 단지 2군데, 구좌읍에 양계단지 1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여기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식산국장 신철주 : 내년에 다시 이사업을 계속해서 여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추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따로 계획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1군데에 25%의 지원으로 해서 1억원이 책정되는데 이 1억원을 보조해서 효용도면 에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한꺼번에 전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체부담 그리고 융자사업이 14억원입니다. 포함해서 행정비를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기존에 한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기존에 착수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산남지역에도 지역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서귀포시 문제가 결론이 나는대로,
○윤태현 위원 :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서귀포시 회수단지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단체장에 책임을 전가할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추진책임자는 서귀포시장입니다. 서귀포시장께서 당초에 계획지구가 압근천 주변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거기는 못가봤고 새로 신규 예정지는 두번 갔다왔습니다. 지사님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수질오염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의원과 함께 검토를 해서 부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위치가 회수리, 서귀포시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줘놓고 시장이 하라고 의회동의까지 받아서 한 사업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제까지 착수를 못해서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리 주무국장으로써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금년 12월말까지만 분명히 시한을 주면 서귀포시장이 지금 현재 시당국과 지역주민, 사업자, 3자 공동으로 해서 이 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일이 금년말까지는 걸려야 될 것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전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도,
○식산국장 신철주 : 금년 3월달에 사업은 그곳으로 위치변경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엄청난 피해를 뭘로 감수를 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사업자 위치에서 보면 대단한 피해입니다.
○윤태현 위원 : 권위원님 말씀대로 양돈단지에 1억원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목장면적 가지고도 모자라서 새로운 목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개량초지는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2만3천,
○윤태현 위원 : 마을공동목장이 1년동안에 얼마를 투자하는데 그쪽에서 회수되는 것이 얼마 입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투자효과가 회임기간에 다소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 투자해서 오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모든 예산심의를 우루과이라운드에 크게 타격을 입는 부분에 투자를 하자 해서 지역경제국에서도 모든 예산을 감귤에 투자했는데 축산관계 자료를 보면 6대주력 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정말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님께서 수출분야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
양계분야도 그렇고 양돈도 내년에 서울 직판장에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전체예산이 228억원인데 이중에서 경쟁력이 있음직한 계란집하장 설치 3억5천만원, 축산수출물에 2억여원, 경쟁력 제고사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도양축, 이것도 대가축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렇고, 몇%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28억원 중 경쟁력 있는 사업에 5,6억원 정도 밖에 안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아닙니다. 양계사업은 7억원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양돈조합에도 차량구입비라든지,
○윤태현 위원 : 228억원 중에서 7,8억원이면 논할 바가 아니잖습니까?
비육우는 수익성이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는데 여기에 잔뜩 넣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님, 식산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소의 사육기반을 무너뜨릴 수는 없고 기본 두수를 확보한 범위내에서 2001년까지 한우를 포함해서 5만두선으로 계획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의 얘기는 어떤 사업이라도,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물량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왕 지정해 놓은 곳만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내버리고 자꾸만 새로운 같은 유형의 사업들을 벌여 나간다면 큰 모순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축산관계 예산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기가 막혀서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젖소밖에 없습니다. 한우단지 마을조성 22억원, 축산단지 조성에 60억원, 생산비절감 표준형 목장하는데 2억8천만원, 사료작물 재배도 대가축 보릿짚사료 이것도 대가축, 조사료 생산기반, 관광휴양목장 조성, 이것도 대가축,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축산물 가공처리는 전직종이 포함되니까 이것은 제외하고라도 거의 99%가 전부 대가축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축산단지에는 소의 단지를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간단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분야이든 축산에 투입 되는 것이니까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 축산을 크게 대분해서 축종별로 서너가지 나눌 수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는 국제간에 경쟁을 한다는 뜻인데 국제경쟁력에서 가능성이 있는 축종이 뭡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돼지분야하고 양계분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너무 어이없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봐진다면 그쪽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100% 지원하는 것도아니고 축산인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전혀 제고가 안된 품목에 행정지원을 한다면 결국엔 축산인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밖에 안될 것이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잘알겠습니다. 축산단지 분야는 분명히 돼지와 양계분야에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수시 회의를 통해서 돼지, 양계 분야에 앞으로 주력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보조 1개권역이라고 했는데 1개권역이란 걸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제주도를 2개권역으로 해서 1개권역은 북제주군, 1개권역은 남제주군으로 북제주군 1차사업계획에 의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다음 2차단지 남제주군 권역은 '96, '97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홍태 위원 : 다음에 2종어항 지적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군지역 했는데 5개소는 뭡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번에 웅진, 하효, 종달, 신창...
○권홍태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2종어항시설비 3개항으로 나왔는데 국비 6억 3,600만원 전체 합쳐서 12억7천만원인데 3개항만 할 겁니까, 어디를 할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2종어항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총괄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안에 추가계상을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래서 6개의 항구가 전부 착공되는 거죠?
○식산국장 신철주 :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고 또한 충분히 계수조정이 되신 것으로 압니다.
예산안심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하면서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UR대비 본도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산행정 사료관리 부문 마을공동목장 시범육성 공동축사 보조비 4억2,001만2,800원중 3억2천만원과 진입로 포장 보조사업비 3억4천만원 중 1억원등 합계 4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축산행정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보조로 1억2천만원, 축산행정에 종돈구입 보조금으로 1억원, 수의행정 부문에 서울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설치 보조금으로 2억원을 추가 또는 신규사업비로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94년도 식산국 소관 예산액 189억4,307만1천원 중 UR대비 축산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축산행정 사료관리 부문 마을공동모장 시범육성 공동 공동축사보조비 4억2,001만2,800원 중 3억2천만원과 진입로포장 보조사업비 3억400만원 중 1억원 등 합계 4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축산행정의 축산단지 조성사업 보조비로 1억2천만원, 축산행정의 종돈구입비 보조금 1억원, 수의행정에 서울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설치 보조비로 2억원을 추가 또는 신규 사업비로 조정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식산국 산하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예산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김순익
- 식산국장신철주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동
- 축정과장강태률
- 사회산업연수원장김호성
- 가축위생시험소장양문화
- 축산사업소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