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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2월 4일(토)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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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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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ｏ 교통관광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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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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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ｏ 교통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사할 예산안은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214페이지부터 219페이지,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통관광국장입니다. '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제주관광 행정의 방향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성있는 관광지 조성, 국제 흐름에 걸맞는 관광시책의 점진적 추진과 제주관광의 현실적 필요 여건을 갖추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로 쇄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대응과 교통행정 기능의 배분에 따른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현안사항인 주차공간의 확보책 강구 및 대중교통 수단 개선으로 교통문화는 나자신부터 실천하는 민간 운동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행정은 산림 이용과 보존의 조화, 그리고 산림의 합리적 운영과 차세대 관광 차원으로서의 매력적인 산림자원의 유지를 위하여 산불과 산림해충의 방제로 대형피해를 예방하며 산림 산업을 관광과 연계시켜 소득화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자원보호 육성에 중점을 둬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아래 '94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 국가시책과 지역 산업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제주관광의 현안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의 내년도 세입은 심의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17억3,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6,500만원, 수수료수입에 2억1,200만원, 잡수익 1억5,300만원이며 국가 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10억2,400만원, 교통부 소관 김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3억4,000만원을 보조함으로써 전년도보다 31% 해당되는 4억1,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총 28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원이 감소됐는데 임업비에 12억4,700만원, 운수지도에 3억8,200만원, 관광관리에 11억9,2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4,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편성 편제순으로 산림, 교통, 관광과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 예산은 12억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산림보호 예산은 2억8,400만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산불방지 홍보물, 계도물, 담화문, 전단 등 제작비 600만원,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렵홍보 및 조수보호계도물 제작비 810만원, 푸른숲 가꾸기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에 따른 경비 280만원, 산불조심 캠페인방송에 따른 경비 600만원, 휴대폰 이용등 공공요금에 260만원,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직원 피복 구입비에 410만원, 산림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진화 참가자 구입비 420만원, 무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450만원, 산불방지계도 단속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범 사건수사비 100만원, 산림사업유공자 시상금 150만원, 산림개발기금 산림청 납부 출연금 6,200만원, 수렵장운영 수입금 환원사업으로 산림조합 도지부에 보조 500만원, 민간 위탁금으로 수렵자원 실태조사 및 야생조수보호 캠페인에 1,100만원도 산림조합도지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 군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무전기 등 산림진화 장비 구입비등에 470만원,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 사업비보조 250만원, 산림조합육성사업비 2개 조합에 900만원, 산불진화요원 급식비 지원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나무 외과수술 등 보호관리에 560만원, 사무용 워드프로세스 행정장비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 군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서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 환원 사업으로 꿩방사 등에 1억2,300만원을 시 군에 보조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병해충방제 사업으로서 2억3,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구입비 등에 6,300만원, 솔나방방제 및 기타 해충약제대 1,100만원, 시 군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1억4,100만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나방 방제 및 기타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조사원 경비 등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조림관리예산으로서 3억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양비 75만원과 도입수종시험식재 7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장기수 일반사업비와 대묘 및 환경 조림사업비, 비자나무 및 마을나무심기 등에 국비 1억9,200만원, 도비 1억7,100만원 총 3억6,3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사후관리 예산은 3억5,600만원으로 급식비 75만원과 업무연찬비 150만원, 시 군보조로서 비료주기사업,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무육간벌사업에 국비 2억5,700만원 도비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운수지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8,200만원으로서 일반 수용비가 개인택시 면허 공고료등 1,800만원, 공공요금 80만원, 각종 위원수당 700만원, 급양비 70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 등에 2,1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218페이지 22개의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류소 표지판 50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소요경비 50%인 5,000만원과 운전기사 외국어 교육비 보조에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총 11억9,200만원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산림과 일용인부임 2명을 포함하여 일반 수용비로서 관광 현황수첩 제작에 300만원 민박홀더 제작에 500만원, 제주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관광 메뉴얼" 3개 국어로 번역 제작하기 위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등에서 배부할 관광안내 정보지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관광홍보물이 지금 아주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외 확대 홍보해 나가기 위하여 두가지 종류에 5만부씩 계획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관광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방송국과 연계한 캠페인 전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홍보물 운송료와 전산시스템 운영경비 등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호텔 등급 결정후의 운영수당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상황실과 불편신고센타 근무자 급식비 170만원 계상하였으며 3개과 부서단위 운영비 7,800만원은 관광과에 3,500만원, 교통관광과에 2,100만원, 산림과에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0페이지에 내도 관광객 조사요원과 관광 불편 신고센타 근무자 및 현지조사 요원 인건비 2,500만원과 국내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기타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비 2,600만원외에 관광 팜플렛을 기능별로 종합별로 수준 높게 제작하기 위하여 연중 사진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위한 경비 1억6,000만원을 국제적 수준인 내용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의 관광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관광지 개발과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2000년대의 장기적 관광발전 진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드려서 중앙 전문용역 기관과 도가 협조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관광종사원의 국외 현장 교육비 10명 50% 해당되는 경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지 견학을 시켜나가고 있으며, PATA 국제부담금 540만원, 행정장비 보강하는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여 행정능력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로서 북제주군 김녕해수욕장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3억4,0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2억3,800만원을 드려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국장님! 230페이지 팜플렛 제작비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인데 도대체 팜플렛 제작을 얼마나 하는데 용역비 1억6,000만원을 줍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팜플렛 나오는 것이.
○윤태현 위원   : 이게 용역을 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남을 줘버리고 팜프렛 제작은 몽땅 해봐도 2억5,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2억5,000만원 할려고 1억6,000만원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은 인쇄소에 가서 가감 정리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지금 수준으로는 상당히 미달되기 때문에 중앙에.
○윤태현 위원   : 그러면 관광국 직원들은 다 뭘합니까? 관광 팜플렛하는 것도 남한테 맡겨서 1억6,000만원 씩이나 주고 관광국 직원들은 무슨 일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서울에 우수 업체를.
○윤태현 위원   : 아니,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팜플렛 제작하는데 1억6,000만원을 줘버리면은 나머지 관광하는데 들 비용은 어디서 쓸 겁니까?
○김영보 위원   : 관광홍보물 제작 2,500원 곱하기 2종 곱하기 5만부 해서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만들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다 이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보 위원   : 이것은 2억5,00만원을 만들면서 용역은 1억6,000만원이 든다 이거죠? 이것은.
○윤태현 위원   : 아니, 용역비 없애고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팜플렛 제작 그것을 개선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거 전부 팜플렛 제작비로 쓰세요.
○김영보 위원   : 자꾸 도에서 용역, 용역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지난번에 윤위원이 자료한 것을 보니까, 만일 양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에는 우리가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주도 관광에서 1억6,000만원 용역을 주면서 2억5,000만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용역비는 사실상 새로운 기법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일년동안에 와서 제주도의 사계절이나 관광 특성을 지금 사진은 우리가 홍보물에 나오는 선명도나 여러가지가 부족한 것으로 한번 새롭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면은.
○윤태현 위원   : 용역하면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까? 제주도에서 관광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그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요?
   관광국에 관광 실무팀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주도 토박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지역의 사안을 우리보다 더 잘아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남의 동네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획기적으로 개선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데.
○윤태현 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도청에서 뻑하면은 이만한 것도 다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인데, 또 그 밑에는 뭡니까? 관광진흥 대책, 진흥대책도 없단 말입니까? 관광국에서 그것도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그럼 관광국 직원들 어떤 업무를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아니, 글쎄 어떤 업무를 합니까? 이것저것 다 용역해서 남시켜버리면 용역 회사 직원들 관광국에 있으면 되지.
○김영보 위원   : 제주도 관광국의 설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귤국은 없어요.
   관광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진흥 대책까지 용역을 주면은 국장이하 과장 머리는 뭐하는 거예요?
○윤태현 위원   : 너무 지나칩니다 국장님. 일개 국에서 관광대책까지 또 용역 주겠다?
   팜플렛 제작하는 것을 용역 주겠다? 차라리 제주도 관광 용역회사 차려버리지.
○김영보 위원   : 이것은 또 뭡니까? 용역 노이로제 걸렸네요. 제주홍보, 제주향기 괄호해서 감귤꽃, 유채꽃 향수개발 용역비 2,0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다 남을 빌려서 일하겠다는 겁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획 아닙니까? 제주도 관광을 어떻게 하면은 진흥시키 겠다하는 용역인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너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더 선진화 된 그런 두뇌나 기법을 배워서 한차원 높여보자 그런 뜻으로 한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견을 우리의 의도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은 따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국 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낭비할 바에야.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관광 홍보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빗발치는 여론과 우리의 현실과 괴리되기 때문에 보다더 획기적인 대안을 고심 끝에 한겁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관광국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고 관광국에서 하는 일이 뭔데, 획기적인 개선이라니, 그럼 아직까지도 미대책이었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부족 했습니다. 미흡했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일을 외부 사람들이 남의 동네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잘알고 해결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윤위원님도 외국에 가보셨을 겁니다마는 홍보물을 보더라도 여러가지 색도나 기법이 사실 우리 지금 도내 인쇄술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인쇄술하고 용역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인쇄소야 서울 인쇄소에 맡겨도 상관 없죠. 용역비하고 인쇄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주도의 관광객 감소 추세라든지 여러가지 관광에 좀 문제가 있다. 사실 홍보물이 미흡 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도 일부 판단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 것도 큰 원인중에 하나 입니다.
○윤태현 위원   : 홍보는 어떤 홍보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제주도를 인식 하는데에 홍보기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현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 그러면은 지상의 낙원이고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어느 누구도 제주도 그런 여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그 이상의 홍보가 더 필요합니까?
○김영보 위원   : 근본적인 관광진흥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 해야지.
○김길웅 위원   : 관광국장님! 1억6,000만원 용역비는 지금 어떠한 근거로서 어디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실무자를 서울에 몇개 회사에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방법도 3단계로 해서 제주도의 기능별로 섬을 알리는 것, 그 다음에 낚시면 낚시 신혼 부부나 이런 기능별로 필요한 홍보물, 그 다음에 종합관광 안내지를 홍보물로 해서 3단계를 종합해서 총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1억6,000만원 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이해를 하셔야 될게 지금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홍보물이 빈약하다 이러한 여론은 옛날부터 있었고 이 홍보물이 빈약하면은, 이것은 몇도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5도 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일단 2억5,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용역해서 사실 솔직한 얘기가 사진값이 엄청난 돈을 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은 5만부에 그치는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상품을 쓰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일단 용역비 그것을 지금 충분히 설명을 국장께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몇년동안 사진 판권을 계속해서 인쇄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런 용역비도 들어갈 일 없고 홍보물 제작하는데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비싼 기분은 들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한 종목으로만 산출 부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3단계로 해서 세종류 한 것으로 풀로 묶어버리니까 한건에 1억6,000만원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관광국 용역비가 토탈 2억1,000만원이예요. 도대체가 교통관광국이 교통, 산림 분야 다빼고 순수 관광에 투입되는 예산의 얼마중에서 2억1,000만원이예요? 전부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관리에 11억9,200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11억9,200만원에서 용역비를 2억원을 써버리겠다? 그럼 20%를 용역비로 써버리겠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액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조금만 노력하면은 지금까지 기존에 제작된 것을 선택적으로 칼라를 놓는다든지 인쇄를 고급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것들도 좋은 것만 발췌해서 이 용역비를 차라리 홍보물 제작비로 투입을 한다면은 거기에는 백번 승인을 해주고,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지적했듯이 지금홍보물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미 지적한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이었지 그것을 만들겠다고 또 다른 비용을 쓰겠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11억 중에서 2억1,000만원을 남한테 용역비로 줘버리겠다 이겁니까? 용역비라는 얘기는 아이디어를 빌리는건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관광국에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단 말입니까?
○김길웅 위원   : 사진도 포함된 거죠.
○윤태현 위원   : 아니, 그것은 압니다. 팜플렛 제작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용역비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의 얘기는 그 용역비를 그렇게 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팜플렛 중에 진짜 좋은 것을 골라서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팜플렛 자체가.
○김길웅 위원   : 윤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용역비를 주더라도 지금 사진, 제주도 선전지는 뻔한 겁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김영보 위원   : 용역이 새로운 특별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김길웅 위원   : 사진은 좋은게 나올 수 있죠. 좋은게 나오면은 보더라도 벌써 감이 달라지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윤태현 위원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관광기여금을 우리가 모으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게 1인당 어느정도 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요율에 따라서.
○윤태현 위원   : 그게 어느정도 입니까? 약산해서 김영준위원이 14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1인당 140원 정도로 기억되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식물원이나 관광 등록업체들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그리고 팜플렛은 관광국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140원, 3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효율적인 관광이 제주도 홍보가 덜됐다라고 국장님의 생각이시다면은 지금 5만부 정도로 제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500원짜리 5만부라면 제 생각 같으면은 1,00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 100만부를 만들고 싶단 말이죠. 홍보가 덜된거라면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제주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전국에 이 팜플렛을 깔아야지 5만부해서 내도 관광객만 해도 350만명인데 5만부해서 어디다 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전 초 중 고 대학 각 직장 이렇게 해서 제주관광 독본 개념으로 제주도를 알리는 그런 계획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수십만부라도 지금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문제는 나는 이렇게 봐요. 제주도 관광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예를 들면 팜플렛 자체의 내용이 많이 부실한 것은 아니죠. 내용은 그나마 괜찮은데 양이 적어서 홍보가 덜됐다면은 더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내용을 바꾸겠다는거 아닙니까? 내용이 부실하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내용도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내 말을 들어봐요. 내용이 부실하니까 새로운 용역을 줘서 만들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니예요. 아까 말씀대로 5만부 가져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전체 깔려면은 양을 백만부든 천만부든 그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이미 여러가지가 나왔잖습니까? 거기에서 외국인에게 적합한 것, 내국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별해 가지고 양을 많이해 가지고 많이 깔려고 하는데는 우리가 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에 용역비만 2억1,000만원이 들었다면은, 그리고 여기 유채꽃, 감귤꽃 용역은 뭘 뜻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제주도의 향수, 유채나 감귤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오면은 그런 향수를 하나 사고가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구상해서, 블란서에 가면 블란서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 감귤꽃하고 유채꽃으로 향수를 만든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향수를 만드는데 20억원도 아니고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국이 관광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억원쯤 된다면은 미친척 하고 모른척하고 넘어가겠는데 11억원 중에서 용역비로 2억원을 쓰겠다니 이게 무슨, 그리고 향수 개발하는데 20억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액수로 봐서 제주도의 재정 규모라든지 이해가 충분히 되긴 합니다마는 한번 이런면에.
○윤태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 김동규   :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고 그래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홍보 용역이 1억6,000인데 내년에 용역을 하면은 용역 맡은 회사에서 일년 4계절이라는 기간에 와서 제주도의 풍경과 모든 것을 찍고 하는 용역비는 지금 그렇게, 국내만 겨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외국도 겨낭을 해야 되고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11억원에서 20%를 용역비로 나간다는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유채나 이러한 것으로 향수를 만들겠다하는 것은 삭감을 해서 신빙성있는 것으로 해야지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물론 깎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안대로 밀어주는 것이 실무진들이 일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질의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합시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에 관광종사원 국외 현지 교육해서 1,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 호텔이나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50%가 도비 50%를 자체 부담해서 선진 관광지들을 견학을 시킵니다.
○김영보 위원   : 갔다와서 효과가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갔다와서 매너면이나 여러가지, 이것은 쭉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자기 회사에 선진국의 어떤 운영실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도비가 필요 없잖아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의무조항이라도.
○김길웅 위원   : 이것은 제가 협회장 하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종사원들이 가서 배울점이 상당히 많고해서 직장에서 50% 도비에서 50%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교육시키는데 이의가 있는게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들도 외국 교육시키는데 도에서 도와줄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 분야에 우리가 후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윤태현 위원   : 관광호텔이면은 지금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텔은 어떻습니까? 적자 납니까? 제주도 관광호텔은 다 흑자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길웅 위원   : 왜 그러냐 하면은 가서 돈을 버는 것을 배우는게 아니고 서비스를 배워서 오는거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호텔 자체가 적어도 사업을 하는데 흑자가 난다면은 직원 교육정도는 자체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김길웅 위원   : 그것을 자기네 교육으로만 그치고 외국 물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사실 안보낼려고 해요. 그런데 50%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김영보 위원   : 안보낼려고 하면은 행정력으로 도가 그런 감독권을 가져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보조라든지 국비라든지 지방비 보조는 어느정도 공공성이 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외국가서 교육 받아오는데 어느만큼 공공성이 도민의 세금으로 가서 받아올, 그런 공공성이 얼마나 내포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촛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느 개인 회사에 가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갔다오는데 도비 보조를 해줘야 돼요? 어느정도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공공성, 갔다와서 전파 교육을 해서 전도민에게 효과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취지라야만 공공성이 어느정도 부합이 되야만 도비든 지방비든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김길웅 위원   : 아니, 이것은 갔다오면 그사람들로 인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혼자만 아는게 아니고 갔다오면은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키고.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놔뒀는데 아까 팜플렛 용역비는 어쨌든 우리가 설명을 들었다 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 대책에 대한 용역은 도대체 뭘 뜻하는 겁니까? 제주도 관광이 나아갈 길, 살아야 할 길.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도 관광과 선진관광의 각 기능별로 우리가 부족한 점과 잘된 점을 해서 우리가 고칠점들을 좀 권위있는 용역개발 연구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하면은 가서 여러가지 서비스면이나 시설면이나 여러가지 들을 비교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제안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좀 신뢰성있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도록 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김녕해수욕장 국민관광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네요? 자본 보조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김녕 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은 그것은 개인한테 보조하는게 아니라 북군에서 하면은 북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시설을 한다든가 휴게실을 짓는다든가 그러면은 북제주군 재산이 되는거죠? 거기에 도와주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북제주군 김녕해수욕장이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4억3,8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휴양지로 그렇게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교통부 보조가 유일하게 3억4,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3억4,000만원 입니다.
○김영보 위원   : 230페이지 관광 불편신고센타 현지조사,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일반인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일용잡부 금년에도 하고 있는 계속적인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여기에 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진흥사업 시책추진 해서 2,000만원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특판비입니다.
○김영보 위원   : 이것은 또 뭡니까? 228페이지 건전관광질서 캠페인 전개 2,000만원?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방송국에 스폰서로 해서 돈을 주고 관광부조리나 관광에 대한 캠페인을 할 적에 돈을 주고 하도록 합니다. 요사이에 산불방지 하면은 제주도 협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보 위원   : 말하자면은 방송국에 홍보 선전비라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1개사에 1,000만원 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니,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금년에는 MBC에 했습니다마는 관광부조리 캠페인.
○김영보 위원   :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금년에는 1,000만원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내년에는 2,000만원인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내년도에는 교통관광 범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정도로 해서 KBS, MBC 나누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리고 관광기여금, 국장!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이게 관광개발에 쓰일 것인지, 어디 딴데로 쓰일 것인지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관광기여금은 지금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관광에 써야 된다고.
○김길웅 위원   : 당신 분명히 해야지 그게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난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쳐도 관광기여금 내야 됩니까? 도민도?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마 입장객 전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것은 관광객에 한해서 받기로 된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서 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도민도 내야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차별은 없습니다. 이용자는 전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여금 관계는 수정할 안들이 있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김국장님! 제주지역 주민들도 내란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외는 안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윤태현 위원   : 나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우리 관광지역에 입장료는 도민들에게 받지말자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주도민이 관광홍보 요원이 되라고 하면서 돈을 받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지금 그런면이나 다음에 징수금은.
○위원장 김동규   : 아니, 지금 말씀중에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관광기여금 모금 목적이 뭔데,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예외가 안되고 있다는 말을 합니까?
○윤태현 위원   : 지역 주민이면은 기본취지하고 전혀 다른 문제같은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모금 관계에서 도민에게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당연히 그렇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도민에게 받지 않도록 하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괄호해서 포함시켜면 되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관광지 입장료는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지 입장료는 지금 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지금 사설 관광지만 받는데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시 군이 운영하는 것은 안 받습니까? 일출봉 갔더니 돈내라고 하던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도민은 안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139페이지 농민 건강교실 운영 3,500만원은 뭡니까? 산림과에서 설명좀 해 보세요?
○김길웅 위원   : 산림과에서 누구 안 나왔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산림과장은 집안일로 해서.... 이것은 타소관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 다음 143페이지 꿩방사 5천마리 3,000만원인데 이거 금년도에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입엽료를 받은 것을 방유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서 를 방사하는, 쭉 해오는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저번에 산림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방사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방사하면은 다 죽어버려요. 방사시킬 때에서부터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동안 적응을 시켜서 그래서 방사를 시켜야지 한꺼번에 300고지에 가서 방사시키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사시킬 때는 그 지형에 가서 10일 동안 기후에도 적응된 다음에 방사시켜야 살아나고 갑자기 여기있다가, 인도에 있다가 소련가서 추운 겨울에 날려 보십시오. 죽나 안죽나? 그런 격하고 똑같은 얘기 입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효과 분석은 해 봤어요? 5천마리에서 몇마리 살고, 무조건 보내버리고 마는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표시를 했다가 잡아보면은 이것도.
○김영보 위원   : 방사할 때 표시를 합니까?
○김길웅 위원   : 링을 부착시켜요?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링을 부착시키면 지장이 있고 해서 페인트칠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 이게 바다에 돌담는 것과 비슷한건데 사실 행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꿩 5천마리를 어떻게 방사하고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나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니까 실지로 색칠한 것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보 위원   : 예를들어서 5,000마리 했는데 2,500마리를 걷어들였다든가 어떤 데이타가 있어야지 이것이 장려사업이다 하면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계속 사업으로 해야지, 실패작이다 하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하지 말아야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적응이 안돼 가지고 5.000마리를 뿌리니까 10마리 밖에 안살았다, 50마리 밖에 안살았다 하면은 이것은 할 사업이 아니고 다른걸 개발해야죠. 무조건 연례 행사처럼 죽고 살고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김길웅 위원   : 이것은 제가 말씀한 식으로 하면은 100% 삽니다. 그 지역에서 10일 동안만 적응시키면 그때는 방사시켜도 100% 사는데 바로 가서 방사시키면 내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죽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그런 형태로 방사시키잖아요?
○김길웅 위원   : 그것은 내가 분명히 지적해 줬는데 지금 방사를 그런식으로 하는지는 산림 과장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가 그런식으로 하라고 산림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김영보 위원   : 여기 바로 밑에 조수보호사업 5종해서 7,700만원은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여기에 총체적인 경비를 5종 7,736만원, 이것은 조수보호에 관련된 단속요원 인건비, 여비, 먹이주기 다 포함된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것은 조수보호사업 5종 그러면은 5종에 대해서 어떤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가져오세요.
○윤태현 위원   : 그리고 142페이지 산림개발기금 입업료 수입분 6,258만원 이건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산림청에 입엽료 예상액이 2억800만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30%는 산림개발기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은.
○윤태현 위원   : 수렵기간에 수렵료 받는것 중에서 이만큼 납부를 한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래서 70%만 자체 집행하도록 하고 30%는 납부하면은 산림 개발에 세출예산으로 인도개발이다 뭐다해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많이 들어옵니다.
○김길웅 위원   : 산림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작년도 엽사하고 금년도 외국인 엽사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일본 엽사가 작년도보다 아주 적게 옵니다.
○김길웅 위원   : 아주 적다니 퍼센트로 얘기하세요? 작년 절반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작년도에 202명인데 엊그제 현재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96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이게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본 엽사의 고령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외 주한외국인의 수렵이 자체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을 안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번에 홍보물에는 사냥하는 것을 그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세요.
○윤태현 위원   : 이왕 수렵얘기가 나왔으니까, 행정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공기총 소지자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2천여명의 공기총 소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렵료 내는 사람은 50명밖에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것은 공기총이 아니고 엽총이죠?
○윤태현 위원   : 아니죠. 공기총입니다. 엽총이야 경찰서에 맡기는 거니까 그렇지만.
○김길웅 위원   : 사실 산림과에서도.
○윤태현 위원   :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렵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필증이 없어서 수렵료 못낸다고 그러니까 공기총 소지자들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구조적으로 뻔한 교육이 아니냐 이거죠.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교육은 이런식으로 이거 사항을 적어서 총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해도 됩니다. 바쁜 사람들 잡아놓고 교육시킬게 아니라.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공기총 가진 사람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12월달 수렵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한, 도대체 그 필증없으면 돈도 못받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규정해 버려야지.
○김길웅 위원   : 유인물로 만들어서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는가?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시행규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에 건의를 못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교재를 줌으로써 교육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굳이 교육이 시행규칙으로 되어있다면 그 사람들 교재주고 공무원이 앞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교육필증을 수시로 교부를 해야지 교육필증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해요. 그러니까 2천명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50명밖에 수렵료를 안낸다니까 이것은 문제있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총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잖아요.
○윤태현 위원   : 꿩이 그래서 다 없어집니다.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렵 방사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공기총 가진 사람이 100명 정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 이것봐요. 지금 공기총에 렌즈를 달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그것은 불법 개조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그거 잡은 권수가 있습니까?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그것은 경찰로 고발조치 합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고발조치 권수한 것이 있느냐?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예. 있습니다. 작년에 두건이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게 사탕발림식이지, 공기총에 렌즈 다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기총에 렌즈 없이는 꿩 못잡아요. 공기총에 렌즈가 있어야 실행이 되는 것이지.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과거에 나온 공기총은 수렵을 할 수가 없고, 최근에 나온 것은 500점 정도가 도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공기총은 수렵할 수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그때 그때만 모면하지 말고 뭔가 실적주의로 해봐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니까 꿩방사 3,000만원을 하지말고 3,000만원을 드려서 꿩 불법 수렵하는 사람 단속하는게 낫겠네요.
○김길웅 위원   : 아니, 방사도시켜야 돼요. 사실 상당히 모자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들고양이들이 꿩고기 맛을 보니까 막 주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광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금년도 수렵대회를 한번하란 말입니다. 대회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대회를, 상품 푸짐하게 넣어가지고 와서 또 관광하도록 그렇게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대회를 한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국장님? 검토 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예. 하세요. 푸짐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 2월달쯤에 대회 한번하는 것으로 해서 상품 좀 푸짐하게 놓고 하면은 일본사람이 올 것으로 보는데.
○윤태현 위원   : 예산없이 어떻게 해라해라 합니까? 예산을 줘야지. 그러니까 다른쪽으로 예산을 해줘야지 예산없이 어떻게 합니까? 관광국장님 퇴직금으로 냅니까?
○김영보 위원   : 여기 자료 없어요? 조림사업 5종, 그리고 수렵장 수입금 환원사업에 수렵자원 실태조사 1,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그것은 꿩을 36개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것은 산림청에서 와가지고 여기 안내원들하고 꿩 몇㎡에 몇마리가 있나해서 꿩 서식을 어떻게하고 있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꿩이 없으면은 산림청에서 사냥허가를 안줍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공무원들한테 가는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임시 임부임 내지는 접견용, 임차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내원들이 있고 하니까 안내원들이 그것을 해야 밥먹고 살텐데, 자기들이 갖고 나와서 하루이틀 정도는 해야지 꼭 그렇게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할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것은 좀 써야지 자기네가 도시락 싸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처럼 산에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 답답해요. 건수만 있으면은 돈쓸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김영준 위원   : 지금 타도에서 승차거부를 하면은 벌금 300만원을 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서울시에서 승차거부하면은 300만원 낸다고 하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3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 제주도는 지금 승차거부하면은 얼마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식   : 10만원 입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것 좀 봅시다. 227페이지 지금 민박홀더 제작비 500만원씩 쓰겠다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할려고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윤태현 위원   : 이거하는데 500만원씩 꼭 써야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내년도에는 대상지가 많아집니다.
○윤태현 위원   : 차라리 민박대상지에다 500만원 골고루 나누어서 서비스에 쓴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각 여행사나 타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현 위원   : 민박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안내센타 그런데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그 밑에 관광안내 메뉴얼 제작이 나왔는데 관광안내 메뉴얼하고 관광홍보물하고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메뉴얼은 하나의 가칭입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글쎄,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메뉴얼"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관광속에 괄호해서 관광안내 메뉴엘도 있고 번역료 900만원, 인쇄비 3,000만원, 관광안내 정보지 제작 이것도 1,000만원 홍보비도 다같이 홍보료 하면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종합적인 역사나 지리나 관광지 이러한 것을 소개하는 그런 하나의 관광교본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해서 지금 원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인쇄도 하고 해서.
○윤태현 위원   : 아니, 제주도 관광 홍보물내에는 제주도의 절경도 들어가고 역사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인구가 어떻다는 등 전부 홍보물에 들아갈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제주도를 알리는 문제인데.
○윤태현 위원   : 아니, 제주도를 알리는게 제주도 홍보물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하나의 제주관광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식으로 해서 제주도 역사나 지리 모든 것을 하나의 책자화 해가지고, 그것은 필요합니다.
○윤태현 위원   :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대학이나 학교 이런데 전부 그것을 부교재로 쓰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어떤 대학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전문대학.
○윤태현 위원   :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 부교재로 하겠다는 것을 제주도가 만든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럴 정도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장이나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사실 제주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래서 제주도민 교육용으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도민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기능으로 해서.
○윤태현 위원   : 그럼 관광객들한테 수혜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은 아니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관광 안내원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봐서 제주도의 한라산에 백록담이 어떻다, 산방굴산이 어떻다, 제주도 삼성혈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을 집대성해서 만드는겁니다.
○윤태현 위원   : 집대성해서 만들어진게 제주도에서 만든 제주도지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과는 좀 틀린 관광에 촛점을 맞춰서.
○윤태현 위원   : 제주도지에 보면은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런식은 아니고 편리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만들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제주도지에 보면은 안들어간 사항없이 다 들어가 있던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너무 들어가도 안되고 어느정도 관광과 관련되고 누구나 제주도를 물으면은 알 수 있는.
○윤태현 위원   : 그것은 관광객들한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민한테 특정지어진 사람을 위해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도민까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용으로 학교쪽에서도 요구하고 전문대학이나 관광관련 교수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주는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학생들한테 줄려고 합니다.
○김길웅 위원   : 관광과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니, 관광관련 학과를 우선주고 관광학과가 일년 정원이 2,210명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국장님 이게 말이 안되는게, 이걸 300부 만들겠다해서 예산을 3,900만원 해놨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외국어로 하는 것은 적게하자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것은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요청을 해서 이것은 많이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마는 이것을 해 놓으면은 이 부분은 유인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특별히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관광 독본 개념으로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 그런 것을 가져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계수조정도 하고.
○위원장 김동규   :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보 위원   : 실무자한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27페이지 국비로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구태여 수렵장은 실태조사를 돈들이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야생조수는 뭐고 수렵은 뭐예요?
○김길웅 위원   : 그것은 조수 꿩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0월달에 하는데
○김영보 위원   : 그것도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야생조수 하면은 그때 꿩같은 것도 하면은 되지 별도로 꿩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길웅 위원   : 그것은 엽견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야 되죠.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지금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은 2명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정된 장소를 조사해서 데이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비로하는 사업은 우리 수렵자원 꿩, 멧비둘기 이러한 자원은 별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서식률이 감소되고 있는가 증가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도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산림청 지출기관 같이 그쪽에만 보급을 하고.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그것은 국비로 오는 인건비 입니다.
○윤태현 위원   : 인건비가 국비로 오지 제주도 지방비로 다 충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림청 직원이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그 쪽에만 보고서 주고 도에는 안줍니까?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도에도 옵니다.
○윤태현 위원   : 어디 근무를 합니까? 출.퇴근 장소가 어디 입니까?
○산림보호계장 이용언   : 도청 산림과 입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 녜. 계수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1994년도 교통관광국 예산안은 관광관리부문 관광홍보 제주향기 개발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관리 홍보물 팜플렛에 추가하여 홍보물 부수를 늘리는 것으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19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29억198만8,000원중 제주도 경찰청 소관 3,336만 2,000원을 제외한 예산액중 28억6,862만6,000원중 관광관리부문 관광홍보 제주향기개발 용역 2,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 이를 관광관리부문 관광홍보물 팜플렛 제작비에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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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    김동규    고석현    김길웅
•    김영준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관광과장김종기
•   교통행정과장김영식
•   산림보호계장이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