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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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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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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개발국소관
   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소관
   ｏ 농촌진흥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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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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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개발국소관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의사일장 제1항 '94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사할 예산안은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 그리고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특히 유의할 것은 특별회계 유인물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이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드렸고 개발국에서 예산 심의 자료를 항목별로 축출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의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비치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자 강정효   :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 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개발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개발국 소관 예산개요를 유인물에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93년도 보다 55억1,234만원이 증가된 총 167억5,637만원 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3년보다 9,770만원이 증액된 177억4,1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1,463만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3년도 보다 106억2,209만원이 증액된 284억8,55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3년보다 56억745만원이 증액된 234억6,59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1,463만원을 새로 제주도 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로 편성됐던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예산 총액은 177억 4,173만원으로써 이중 사용료 수입,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를 합한 5억2,138만원, 부담금으로 IBRD군도개발 차관상환금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3억2,565만원을 제주도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은 전문건설업자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40만원과 지방교부세는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사용될 11억6,300만원이 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51억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하수종말 처리장시설 사업용으로 46억원, 지역개발비 보조에는 접도구역 관리등 1,13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관리에는 일용직 인건비 2,024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비 2,780만원, 관서당경비 9,540만원, 일반수용비 870만원, 국토이용계획도 정비 1,200만원 등 작년보다 26억5,354만원이 감액된 1억8,7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주요내용은 개발국 소관 전국 공히 위생복리비등이 내무위 소관으로 편성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부문의 상수도 사업은 자하수 굴착 및 이용허가서 인쇄로 일반수용비 150만원, 상수도사업 추진비 713만원등 작년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0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지도 부문에 주택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유인 일반수용비 224만원, 주택사업 지도여비 686만원, 중간영향평가 심사위원 현지확인 심사 실시보상 1천만원, 건축행정 작업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백만원 등 해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에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보조 10억원,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보조 1억원,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비보조 1천동분 4억원,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 450동분 13억6,400만원 등 작년보다 6억7,400만원이 증액된 2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부분이 도로유지관리에는 접도구역 정비보조 730만원 등 작년보다 14억6천만원이 감액된 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금년까지는 도본청에서 집행하던 도로유지비가 자원관리사업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는 교통량 조사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275만원, 산록도로 개설 포장공사비 6억원, 산록도로 공사감리비 1억4,300만원, 시설부대비 5,677만원 등 작년보다 76억1,958만원이 증액된 102억4,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사유는 양여금특별회계에서 집행되던 것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는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용 일반수용비 신문공고료 등 1억6,540만원,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여비 713만원,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비 3,700만원, 종합 개발계획 홍보용 멀티비젼 제작 용역비 3천만원, 포괄사업비 8억원 등 해서 1억4,300만원이 증액된 10억4,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는 준용하천관리 하천실태 조사수용비 국내여비 등 해서 412만원, 제주시 및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보조 6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에는 방재교육교재용 일반수용비 1,715만원, 자기우량기 종합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454만원, 재해대책 합동 근로자 급식비 375만원, 자기우량기 종합시스템 유지비 1,400만원, 재해대책사업 추진비 214만원, 재해대책사업   추진용 팩스, 재해대책용 다기능사무기기, 모뎀 등 570만원, 재해대책사업비 및 재해취약지 개선 15억원 등 해서 작년보다 13억7,783만원이 감액된 15억4,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홍보용 일반수용비 1,050만원, 지적측량검사 및 면적측정검사 인건비 429만원, 부동산투기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 업무추진 200만원, 지적업무 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 300만원 등 작년보다 912만원이 감액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는 IBRD 차관원리금상환 4억5,779만원,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 교부금 2억6,068만원 등 작년보다 1억8,220만원이 증액된 7억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규모는 총 50억1,463만원으로 개발부담금 23억원, 관광진흥기여금 24억3천만원, 지하수원수대금 2억8,463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원수대징수교부금 8,539만원, 농어촌개발기금출연 30억원, 문예진흥 기금출연 2억원, 제주도 관광협회보조 6억원, 일반융자금 POOL로 10억원, 예비비 1억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발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은 개요설명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는 사업소는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국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셨다가 개발국이 끝나는대로 계속해서 일괄하여 사업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종합개발계획 홍보유인물 제작과 관련하여 팜플렛 제작비 2,500만원, 홍보 책자제작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종합개발계획 멀티비젼 제작관계는 종합개발계획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멀티비젼을 용역하여 제작을 해서 어떠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홍보책자를 유인해서 민자투자 홍보용하고 주민에게 계획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 두가지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쓸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구태여 책자와 팜플렛을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성격상 다른 것이 팜플렛인 경우에는 중요한 투자사업만 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분량이 20페이지 내외정도의 것을 만드는 것이고 책자인 경우는 종합개발계획서 보고서가 700여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200페이지 내외정도 해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 내용을 그책만 보면 개괄적인 것은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책자로 유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팜플렛비와 홍보책자 제작비에 도합 1억2,500만원인데 너무 많은 금액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책자유인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요약서가 확실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 나와있는 요약서는 300여페이지가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일부 절감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현재 요약서로 되어 있는 범위를 추정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홍보용 멀티비젼 제작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멀티비젼 관계는 사실은 금년도에 할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지연되게 되어서 금년 당초예산은 추경때 삭감을 했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내용 그대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티비젼 제작관계는 그동안 필요한 예산관계를 제작용역업체에 충분한 자료를 확인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멀티비젼을 제작하게 되면 환등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계획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공보실하고 협조가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같은 질문인데 종합개발계획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두페이지가 전부 종합개발계획 관련건인데 종합개발계획 신문공고료 990만원부터 시작해서 1,200만원, 450만원, 1천만원, 2,500만원, 1억원, 종합개발계획 민자유치 300만원, 개발행정 업무추진 400만원, 종합개발계획추진 3천만원 등 합계가 얼마입니까?
   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멀티비젼 제작같은 것은 실무팀에서 못합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길웅 위원   : 홍보용이라면 홍보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기면 효율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개발국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계획이라고 내려와서 특별법하면 제주도민들이 뭔가 덕을 보고 혜택을 봐야되는데 똘똘 묶어놓는 그런 행정만 펴 나가느냐, 앞으로 각성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당신네는 종합개발계획이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고 쥐어뜯고 묶고 틀고 고통을 주는 이런 계획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돈까지 많이 들이면서 뭘하겠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승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도시계획관리하고 상수도사업비가 26억원, 25억원이 삭감되었 는데 이런 부분이 제주도 지역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과감히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예산안을 들춰보니까 도시계획관리가 세세항의 설명서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시설부분에 투자한 부분은 삭감이 되고 그외의 일반 잡경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도시계획관리 부분에서 2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 지금 현재 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의 융자금이라든지 교부세같은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교부세를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재원이 도저히 확보되지 않아서 도시계획관리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시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금년도에 27억원이,
○변승호 위원   :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내무부에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적게 영달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적게 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 수준으로,
○변승호 위원   : 작년도 수준보다 지방양여금이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개발국장 강정효   : 양여금 부분에 도로사업부분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실무과정에서 계획된 금액을 그대로 계획이 되었는데, 도시계획관리부분에서 감액된 요인은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도로비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비로 계상했던 것이 금년에는 계산을 못한 사항이 되겠고, 상수도분야도 지방상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14억9,9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액내용은 그부분에서 감액된 사항은 없고 수용비라든지 일반경상비만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것같고, 느낌이 관서당경비를 포함해서 위원회 수당, 전반적으로 국내여비 등등이 전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상향조정되고, 업무추진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체감에 와닿을 수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어떻든간에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사용료수입에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 '200원 175만㎡'이렇게 되었는데 공유수면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용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수입기준이 액수로는 200원이나 250원이 될텐데 ㎡당 얼마로 되었는데 ㎥당 얼마가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입니다. 면적단위입니다.
○권홍태 위원   :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1차산업에 기여했을 때도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일단은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는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적용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
○권홍태 위원   : 적용하는 기준이 말하자면 1차산업에 해당되는 것도 받느냔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받습니다.
○권홍태 위원   :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료를 ㎡당 얼마가 아니라 ㎥당 얼마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수면은 토지개념이기 때문에 면적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당 하는 것은 양식장의 해수인수인 경우에,
○권홍태 위원   : 해수인 경우에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것에 따라서,
○권홍태 위원   : 양식장에 지하수를 파서 그 물을 이용했을 때도 돈을 받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공유수면에서 물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윤태현 위원   : 받을 명분이 있습니까?
○권홍태 위원   : 바닷물을 쓰니까 바닷물값으로 받는다는 것은 뭔가 모양이 안좋고 사실상 ㎥당 받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바닷물을 사용하니까 ㎡당 얼마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거지로 받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윤태현 위원   : 도조례로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귀한 지하수를 캐쓰는 것도 돈을 못받는데, 받지 말자는 것이 도민감정인데, 어떻게 황량한 바닷물을 캐쓰는데 돈을 받습니까? 더군다나 양식업도 1차산업 아니예요?
   보조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바닷물을 활용하는 것을 돈으로 받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 어느 과에 해당 됩니까?
○도시과장 양태언   : 도시과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간 이제까지 '90년도 양어장이 시작되어서 '93년도까지 해수를 사용한데 대한 부과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양식장에 사업소세도 개발국에서 받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세정과 소관입니다.
○윤태현 위원   : 양식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떼돈을 버니까 그런 규정을 만든 모양인데, 양식업 자체가 대단위 돈있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바다의 고기가 자꾸 없어지니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양식장을 만들어서 어민들이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된게 제주도는 재벌그룹들이 와서 관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광어가 양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루과이라운드 피해는 똑같이 입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종에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똑같은 1차산업인데 바닷물 쓰는 것에 돈을 받습니까?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장님,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권홍태 위원   : 사업소세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고석현 위원   : 조례를 개정하든 안하든 일단 자료를 받고 개정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예산액 5억2,100만원이 양식장에서만 받는 돈입니까, 바닷물 사용료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윤태현 위원   : 하천은 누가 사용합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5억2,100만원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김영보 위원   : 하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개발국에서 관광협회에 6억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6억원을 지원하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돈줄테니 알아서 쓰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협회에서 자체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도저히 자담능력이 부족하니까 지방비를 보조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저희들이 자료도 충분히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윤태현 위원   : 관광협회하고 개발국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관광기여금을 24억8천만원을 이번에 징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지원하던 것을 관광기여금 수입분의 일부를, 일반회계 지원분은 빼고.
○김영보 위원   : 관광진흥기여금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내는 것인데 관광협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뭐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 관광기여금 징수목적이, 제주도의 1차산업 지원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겠지만 관광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24억원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김영보 위원   : 관광협회에서 24억원을 달라고 그래요?
○개발국장 강정효   :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조정해서 필요한,
○윤태현 위원   : 목적자체가 사업비입니까, 관광협회 운영비입니까, 직원 급여를 줄 돈입니까?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무슨 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사업비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은 건전관광 질서확립 지도단속업무, 관광종합 안내소 운영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계획,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대운동, 홍보물 제작, 제주관광진흥 조사지도 및 출판, 관광홍보용 CF상영, 관광홍보용 테이프 복사, 이벤트 달력 제작, 내역은 그렇게 되었고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지원 되었 습니다.
○김영보 위원   :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는 동감이 갑니다마는 아까 식으로 홍보물제작, 이벤트 행사, 근거없는 돈들 먹어서 없어지는 돈인데 이런 거말고 크게 하나하겠다고 해서 관광협회 자체에서 자금이 없으니까 지방비로 보조해 달라고 하면 말할 것이 없는데 협회에 주면,
○개발국장 강정효   : 지출과정에서는 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부분에서는 충분한 예산이,
○고석현 위원   : 관광종합 안내소 운영비가 2억1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공항입니다.
○변승호 위원   : 내가 알기로는 종합안내소는 해당 여행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관광협회하고 건설협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성질의 협회가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관광협회, 건설협회, 양계협회, 양돈협회, 낙농협회, 화훼협회, 다 줘야되겠네?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 진흥기여금이 24억원인데 그 반이나 받을 것같습니까?
   어느 언론에 보니까 육지부에서 관광업체들이 집단반발 해서 못내겠다, 외국관광객 계약이 끝난지가 1년인데 못내겠다고 해서 버티는데, 진흥기여금 자체도 엄청나게 불투명해서 세수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런데 예산을 통과시켜서 만약 6억원을 받으면 6억원을 다 주겠네요?
   지금 생각에 10억원이 들어올까말까 한 정도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전액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10억원이 들어오면 6억원을 주고 4억원이 남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 24억원이 안들어오면 그 안들어오는 %만큼 6억원에 대한 지출도 감해준다, 그말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하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것은 세입분야에...
○김영보 위원   : 정회를 좀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개발국장께서 관광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을 뿐이지 전문분야도 아니어서 구체 적으로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자료도 갖출 겸해서 20여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세입부분에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원이 세입에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도 하나도 안짓고 전혀 영세민을 위한 사업도 없는데 1억원이 어떻게 세입이 된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저소득층 주민주거 환경개선 사업인 경우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에 도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부세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내년도에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부엌 욕실개량,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취락구조 개선 사업, 불량주택개량 해서 1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김영준 위원   :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이 모자라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도 주공아파트 외에는 일체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도 한채도 안짓고 그나마 시공영개발에서는 '92년도에 막은내 90세대, 저쪽에 100세대 지은 것 밖에 없는데 도에서는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아파트사업인 경우는 도가 직접할 수는 없고 시 군 자치단체가 그것은 주택을 짓고 있는데 주로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주공이 기존에는 분양을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주공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임대아파트를 일부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에서 하는 것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서 일부 국민주택 기금하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주도에서는 시에서 하고 있고 다른 타도는 어떻습니까? 도 공영개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임대아파트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임대아파트를 여기서 못하는 것을 주공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김영준 위원   : 그러면 취지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취지와는 틀리는데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타도에서 안하니까 우리도 안하는 것인지?
○개발국장 강정효   : 타도만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단은 지금 현재 기금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30억원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아파트를 짓게되면 한번 짓는데 6,70억원이 들어가면 그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재원이 확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충되면 그때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임대아파트 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 사업을 위탁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원수대 징수교부금이 8,9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과 문예진흥기금에 3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일반융자금이 10억원인데 10억원을 관광사업에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 께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개발국장 강정효   : 풀(POOL)사업으로 해서 융자 10억원에 대해서는 주로 관광보다는 1차산업 분야에 융자가 많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내역을 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풀사업비로 융자금으로 했고 가급적이면 융자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기금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순환하면서 할 수 있는데 첫해고 해서 적립이 50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적립되면 관광분야에도 융자차원에서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과정에서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과정이 복잡성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관광진흥기여금 모금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여행업계 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진흥기여금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업계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개발국장 강정효   : 관광진흥기여금 관계는 처음 시작이 되어서 물론 업체에서 기금을 징수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라든지 관련 규정 같은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집행해 가면서 적정하게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 묻고 넘어갑시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 6억원이 있습니다. 건전관광 질서확립 단속업무 수행, 민간인 지도단속 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3,450만원이 있고 차량 및 휴대폰 관리비라고 해서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비에서 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종합안내소 운영비 마저도 우리가 2억1천만원 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 개최 라고 해서 이것은 도차원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고 1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홍보물 제작 역시 이해가 되는데 차량하고 휴대폰 관리비로 72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해 못하겠습니다.   안내소 운영비 2억1천만원도 그렇고, 인건비는 뭐고 운영비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장이 나오셨습니다. 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개발국장께서 6억원에 대한 예산의 배경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국장을 오시도록 한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보충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오시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관광국장께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성의껏 나와주셨으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관광질서 지도 민간인 요원 인건비는 협회 자체에서 관광부조리가 많은 지역에 일용인부를 써서 적출해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러한 요원으로 채용해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 인건비는 도의 촉탁으로 임명해서 하는 것인지 관광협회의 요원으로 쓰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협회가 주관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서 부조리 단속 요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데 도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6억원을 이렇게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도에 제출한 것이죠?
   관광협회에서 제출할 때 개발국에 직접 제출되었습니까, 관광국에서 제출되니까 관광국에서 개발국에 넘겼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우리가 개발국으로 넘겼습니다.
○김영보 위원   : 국장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9억원을 요청한 것을 6억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쉽게 3억원을 깎았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을 깎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 9억원을 했다가 3억원을 깎아도 아무 소리안하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협회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고, 그 다음에 차량 및 휴대폰은 금년도에 3억원을 보조해 준 것중에 차량 한대 샀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따른 차량 전화요금하고 차량비 운영이고 그다음 관광안내소 운영비는 내년도에 새로운 것인데 공항에 가보시면 관광안내센타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까지는 21개 여행사가 그사람들의 인건비를 조달을 해서 협회명의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 인건비를 21개 여행사만을 위한 안내기능으로 편중되니까 이것을 전액 도비로 보조함으로써 공공적인 안내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행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보조금으로 대체해서 안내센타가 공익적인 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인건비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인건비가 주로 됩니다. 과거에 협회가 여행사로 하여금 부담하는 부분을 못부담하게 하고 도비로 부담함으로써 부담한 쪽에 편중한 안내가 안되도록 하자는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 말씀 중에 공항안내소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게 표현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21개 여행사가 공동으로 과년도까지는 운전 자금으로 출연해서 인건비, 관리비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어느 소속입니까, 여행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공익성이니 대중성을 얘기하셨는데 제주도의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 든지 그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21개 여행사만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 체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 체제를 바꾸자면 계획 자체부터 성안이 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지 계획없이 예산만 그쪽으로 주면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변승호 위원   : 지금 현재 공항 데스크를 운영하는 자체가 편협적으로 특정업소에서만 이익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2억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니 대중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개방해서 협회직원들이 나가서 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업소에서 차출된 인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을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바로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완전히 협회로 전체를 위한 센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금년도 운영하면서 분석되어 제시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내년 1월부터 확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만약에 A라는 여행사나 센터가 거기 지정된 교통부의 임대차 사용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도 공단에서,
○변승호 위원   : 임대사용료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공익으로 하면 공항공단에서도 무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된 것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회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입니다. 한 여행사의 테스크가 되어 버리면 무료로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것이 기존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변위원님의 말씀한 취지대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관광협회가 사단법인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윤태현 위원   : 관광협회와 유사한 협회가 제주도에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과 연관된 업체는 육지나 국가 전체 단위로는 분리된 데가 있습니다 마는 제주도만은,
○윤태현 위원   : 잘모르시는 모양이니까 관광협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협회하면 관광업소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얻는 게 관광수익이다, 그렇게 늘상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윤태현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광협회 회원사들은 제주도라는 보물같은 섬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관광진흥기여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의 수익 중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관광 오신 고객들이 내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관광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해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협회에 도가 어렵게 힘들게 진흥기금을 모아서 그쪽에만 편파적으로 쓸수가 있나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관광이 그렇게 소중하고 수익이 많다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 아니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협회 회원들이 전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있습니다
   마는 대부분은 영세합니다.
○윤태현 위원   : 영세한 사람들의 회비를 걷어다가 운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관광협회가 사업을 해서 돈이 모자라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협회의 방만한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관광국이 협회를 감독하거나 감사할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돈이 모자라는지 이돈이 결국엔 낸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낸 사람들을 위한 환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익주체들에 대한 특혜지 어떻게 돈 낸 사람들에 대한 환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결국엔 돈 낸 사람들이 관광진흥기여금을 낸 사람들한테 환원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하고 관리는 관광협회 회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윤태현 위원   : 국장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회원들이 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골프장 시설료를 5만원을 내는데 그중 일부를 얼마를 내라해서 받는 것이지 5만원을 받을 땐 이미 자기네 이익금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챙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라는 특정 관광지이기 때문에 진흥기금을 제주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낼 것이다, 그것 좀 모아줘,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은 골프장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협회에다가 회비 낼 것이 아닙니까?    수익금 중의 일부는 낼 것입니다.
   그런 돈들이 모아져서 관광협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진흥기금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수익금 중 일부를 내고 운영하고 다 좋습니다.
   관광협회가 회원들한테 갹출된 돈을 갖고 활용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24여억원의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들어올 것이다는 얘기는 정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시설이용이라든가 그사람들에게 뭔가 바로 환원시킬 수 있는 공공의 목적에 투여 되어야지, 어떻게 자생단체에, 관광협회라는 것은 회원들이 버는 수익금에서 모아져서 운영하는 협회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자동차 경비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윤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내 생각을 물을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내 얘기가 사실이라면 공감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회를 지원하는 것은 보다 선진화된 협회와 자율기능을 높혀서 뭔가 관광에,
○윤태현 위원   : 자율기능이라는게 기금을 줘서 돈을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광협회를 쥐고 흔들겠다는 자율기능입니까, 도대체 자율기능이 뭡니까?
   스스로 서는게 자율인데, 전문위원 국어사전 좀 봅시다.
   자율기능이라는게 스스로 서게 만들겠다는 기능인데, 돈을 주면 스스로 설 수가 없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돈을 주면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점전적으로 선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원을 하는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바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원금이라면 6억원이 아니고 60억원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영리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 인건비로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 자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잖아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 한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니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직접 수혜도 있고 간접 수혜도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주공항이나 부두에 내린 사람들이 우왕자왕하는데 하다못해 관광객들이 여행하면서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지에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해준다든가, 이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 아니냔 말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건설협회도 우루과이라운드의 상당한 피해를 입는 양계, 양돈협회, 왜 거기는 돈을 안주냔 말입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 않느냐는 말이죠.   다른 협회는 지원합니까?
○김영보 위원   : 조례규정에 관광기여금은 어디어디에 쓰라고 되어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자연환경 보존 및 진흥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관광진흥이라는게 영리단체에 주는게 진흥입니까?
○김영보 위원   : 여기에 올라온게 수용비적 경비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24억원 중 6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6억원도 안된다는 겁니다.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카폰대를 어떻게 관광기여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연계시켜서 카폰비라고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차량비입니다.
○윤태현 위원   : 됐습니다. 인건비 주는 것을 진흥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한 안이 있으면 동의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부재중에 계수조정을 하신 사항을 듣고 제가 계수조정에 대한 안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94년도 개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234억6,592만5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오래간만에 제가 나왔다고 해서 동의를 계속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도 개발국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 50억1,463만6천원 중 민간이전부분 제주도관광협회 보조비 6억원 중 관광팜플렛 제작비 4,200만원과 차량 및 휴대폰 720만원, 관광포스터 제작비 900만원, 선진지역 관광산업 실태조사 1,260만원, 관광 종합안내소 운영비 2억1천만원을 포함해서 이상 2억8,080만원을 삭감하여 융자금에 2억원, 나머지 8,08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할 것을 동의코자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50억1,463만6천원 중 민간이전 부분인 제주도관광협회 보조비 6억원 중 2억8,08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융자금에 2억원 나머지 8,08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원관리사업소, 국립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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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본회의 규정에 의해 저희들 의결에   따라서 각 사업소는 별도 심사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할 소관은 자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시영 자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세세항을 전부 설명하지 마시고 항목으로만 간단히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예,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중점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라수목원 조성사업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택으로 '93년도에 총 27억9,3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 12월 20일 개원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 조류사육시설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5개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고 한라수목원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이번에 추진으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의 도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 노후송수관 3.8㎞ 교체사업으로 4억7,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91년도부터 계속 연차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외 그에따른 현재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제2수원지 시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방도 7개노선에 저희들이 관할하는 도로가 158.3㎞에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   6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이어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예, 김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188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천적충영 구입비 2,976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구입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육해서 어떻게 방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마는 충남 서산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이 발아 천적 기생율이 15%로서 충남이 여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은 저희도하고 충남간에 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시험원에서 중계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기생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도 역시 계상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자체 생산이 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지금은 안됩니다. 기생율이 좋은 것을 가져와서 금년도 처음으로 발아를 했고 내년도에도 갖다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까지 실적 및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금년도에 350ha를 했는데 수량으로는 7백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배분을 각 시 군에 하는데 350㏊를 시 군별로 보면 제주시 80㏊, 서귀포시는 100㏊로 제일 많습니다.   북제주군은 50㏊, 남제주군은 75㏊,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 비율을 보면 남제주군에는 107%, 그외 100%가 되고 평균적으로 100 101%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지 않느냐, 권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솔잎해충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고 내년도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소장이 내무위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 천적에 대한 예산이 대단히 많이 책정된 기억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으로 350㏊분을 했고 내년도에는 4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이 발아를 바로 기생충을 넣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충영형성율이 좋아져서 최소한 5,6년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주무는 산림과이고 수목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시설을 해서 5년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투입해서 5년간의 실적을 매년마다 조사를 하고 앞으로 4,5년이 되어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권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당시 예산이 많은 것은 시설이라든가 건축을 하는데 국고보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투입되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잘아시는 전문이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5년이란 기간을 두어서 생산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 지금 5년이란 말씀은 충영을 혹파리 천적을 방사했을 때 우리가 또 솔잎을 채취해서 타도에 가서 사오지 않더라도 우리 채취한 것에 솔잎혹파리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을 처음 방사한 해로부터 약 5년이 되어야만 15%이상 천적 기생이 생깁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를 안가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채취해서 키울수가 있다는 뜻에서 5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류사육시설비가 무려 7억원이 투여되는 바, 설치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이것은 수목원의 1단계사업으로서 이달말에 오픈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조류시설,
○윤태현 위원   : 종류가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5종류로써 기르기 쉬운 것인데 칠면조, 공작, 비둘기, 츄카, 풀머리,
○윤태현 위원   : 길러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길러서 수목원은 하나의 학습장이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
○윤태현 위원   : 이것을 길러서 관상용으로 쓰겠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그렇습니다. 관상용으로 하고 학습용으로도 하고,
○윤태현 위원   :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7억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사육장, 국고도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 3억5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3억5천만원의 국고가 안오면 지방비도 남는다는 얘기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물론 국고가 안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땅만은 사야되지 않겠느냐,
○윤태현 위원   : 칠면조, 츄카, 공작, 비둘기 같은 것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는데,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기반시설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관상용으로 만들어서 잡아먹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배부할 것인지, 아니면 산에 뿌려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시설을 만들어서 그안에서 볼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에 7억원이나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에 1억6천만원 국고 8천만원, 옥외 사육장에 7억500만원 국고 50% 해서 건축하는데 1억8천만원,
○윤태현 위원   : 이 정도를 기르는데 몇억씩이나 들여서 짓는다는 말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사는 것만이 아니고 땅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그 땅이 5만평도 안됩니다.
○윤태현 위원   : 새들을 몇수나 기를 작정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370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4만3천평이라는 부지는 작습니다.
○윤태현 위원   : 관상용으로 수목원에서 관찰용, 학습용으로 군데군데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따로 땅이 필요하냐구요. 관찰용으로 필요한 것이라면서요. 수목원 군데군데 수반에 놓으면 되는데 370수 정도라면, 새 한마리에 얼마정도를 차지하는지 나눠보세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못했는데 국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7억원 예산이 안와버리면 이 사업은 끝이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업 자체를 그대로 지속시킬려고 하면,
○윤태현 위원   : 370수 정도 기를려면 3,700만원이면 되겠는데, 한마리 기르는데 얼마를 투입하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왜 부지가 필요합니까? 관찰원 군데군데에 비둘기집 지어놓고 칠면조 울타리 지어놓는데 부지가 왜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370수 부지를 구입한다면 축사를 호텔같이 만들어도 500평이면 되겠는데,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물론 현재의 부지에서 얼마든지 될 수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어느쪽에,
○윤태현 위원   : 관찰용으로 할려면 수목원 사이사이에 놔둬야 관찰원에서 왔다갔다하는 아이들이 보는데 조류 370수를 다 몰아 넣고 그것을 보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왜 부지가 필요하느냔 말입니다.
○김길웅 위원   :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7억원을 들여서 370수분인데 맞는 얘기입니까?
○수목시험원장 고남수   : 당초계획이 370수입니다. 번식을 하면 많아지게 되고 수목원 군데 군데 관찰로변에 놔서는 관리나 사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집단으로 해서 이쪽은 수목원, 저쪽은 사육시설 구분이 되어야,
○김길웅 위원   : 이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해 봤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여건상으로 수목원하고 연계되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타당성은 조류에 대한 여러가지 여건관계는 우리가 길러도 현재로서는 운영하기 쉬운 것들 입니다.
○김길웅 위원   : 설계 용역을 해 봤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설계 용역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 조류사육부지 측량비 200만원, 무슨 측량이 필요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그땅에서 그대로 해라하면 측량비가 필요없고,
○윤태현 위원   : 370수를 기르는데 50평이면 호텔을 짓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저희들 욕심이 이왕이면 크게, 앞으로 계속 연장이,
○김길웅 위원   : 자원관리사업소가 조류시설을 관리함이 업무기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수목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고 전국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하는데 수목원하고는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대로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김길웅 위원   : 분명히 해 주세요. 370수를 기르는데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금으로 바른 것을 사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김영보 위원   :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시설비에 얼마, 새를 사는데 얼마, 자료를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19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고 보조자료에도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넘어갑시다.
         (변승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 송이개발과 패사개발공급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에 보면 잡수입으로 송이개발로 해서 얻어진 수입이 2,400만원이고 패사개발로   7,200만원을 받고 전부 세입에 들어오는 송이개발과 패사개발로 인해서 9,600만원, 1억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개발을 해서 어떤 목적때문에 송이나 패사를 개발하는 것인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송이에 대해서는 역시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마는 도로 관계라든가 공공건물 또는 아파트, 과거에는 많이 썼고 특히 패사관계는 거의다 농민을 위한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데 주로 써서 토양산성화 관계에 이용하는데 거기에 지력증진하는데 농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송이개발이나 패사개발은 관에서든지 민간에서든지 누가하든지 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준다든지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세출에 보면 여기에 드는 경비가 송이 원사 감정으로 부터 시작해서 전부 자원관리사업소에는 송이예산으로 둔갑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출된 대차대조표를 얘기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같은데,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나의 공기업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면에서도 이익을 못본다하더라도 ㎥당 416원,
○변승호 위원   : 공기업의 성격을 띄게 하신다고 하는데 공기업이라는 것은 우선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경우나 자본력이 빈약했을 경우에 관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개발은 해야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지만 송이굴채나 토사같은 것은 얼마든지 민간업자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고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인데 관에서 공익성을 띄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민간업자가 기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원관리사업소에서 개발하면서 마이너스 장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변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아까 말씀이 민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라든가 또는 수익관계에 직접적인 적자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루베(㎥)당 작지만 농민들을 위한다 든가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원화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관이 민에게 줘서 직접하도록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패사관계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자료에 보면 3만㎥에 대한 패사공급에 7,200만원의 수입이 있고 단가가 ㎥당 2,400원이죠. 그리고 패사비용이 600원입니다.
   패사값을 줘서 사오는 모양이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예.
○권홍태 위원   : (600 30,000㎥)면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살때는 600원이고 팔때는 2,400원 이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뒤에 패사개발 채취지 복구 3,250만원이 있습니다.
   패사개발 공급에 따른 인근농가 피해복구비로 해서 200만원, 이렇게 전부 하다보면 장사를   하는 것이 그럭저럭 패사에 대해서 지출한 것은 6천만원이 될 것이고 나머지가 1,200만원이 될 것인데 그것을 장사로 치면 과연 잘하는 일인지 평가보다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패사 개발 채취지 복구비 3,25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패사라면 해안가에 가서 채취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볼 때는 패사 공급 후보지 조사에 2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패사공급 후보지 조사도 226만8천원이고 토석자원조사 및 자연석 불법반출 확인도 똑같이 226만8천원입니다.
   앞뒤를 볼 것같으면 계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지 설명을 단단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원사대가 ㎥당 2,400원은,
○권홍태 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 2,400원으로 파는 것은 좋은데 2,400원에 파는 패사를 전량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천만원이 들더라구요. 패사개발 채취지 복구비 3,250만원의 근거가 뭡니까? 또 패사공급 후보지 조사 226만8천원도 문제고 원사비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모래값으로 해서 1,800만원인데 이것은 사유지에서 사오는 것입니까 공유수면에서 사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당 2,400원입니다. 원사대가 475원은 부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당 표토제거 비용이 52원, 상차비 274원, 복구비 984원 등을 하고 나면 이윤이 ㎥당 193원이 남습니다.
○권홍태 위원   : 남는 것은 좋은데 복구비가 3,250만원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패사는 산이 아니고 구릉지에 하고 있습니다. 떼를 심고 때에 따라서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면 나무를 심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복구비를 984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권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패사개발 채취지 복구비가 3,250만원이고 송이개발 채취지 복구 1,040만원입니다. 이것만도 4,250만원인데 나머지를 포함한다면 1억원이 넘을 것같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아까도 공기업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이너스는 안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어쨌든 송이와 패사 두가지 자원을 가져서 얻어지는 소득이 1억원 정도 아닙 니까?   지금 개발비나 상품화시키는데 비용을 전부 포함한다면 1억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공익성을 띄었다하더라도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익성을 얘기한다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게 권리를 주면 틀림없이 흑자를 내고 세금을 잘 낼 것입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마이너스는 아니고,
○위원장 김동규   :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 수목원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정도면 되지 않느냐는 관점도 있습니다. 도대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연구관이 연구하는데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문서로 남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꿩하고 공작을 하는데 7억원이 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시키면 1년에 국민학생, 중학생, 각 얻어지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아직 교육효과는 있을 수 없고 금년에 오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93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할 것으로 해서 갖춘다고 했고, 또 내년 상반기 3월1일부터 하느냐 6월1일부터 하느냐하는 것은 입장료, 이것은 아직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도민을 제외한 이런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개원할 때,
○윤태현 위원   : 변승호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민간업체에 줘도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는 사업인데 사업소가 세입예산에는 4억8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지금 45억원입니다.
   10% 남짓하는 사업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입장료 운운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갖고서 자연관찰을 하러온 어린아이들이나 볼텐데 그 코흘리개한테 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국민학생보다 중 고 대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 들이 나중에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이자리에서 고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거기에다 학생들 관람시킨다고 하는데 관광오는 학생들도 거쳐갈 수 있게끔 시설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 예,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분위기로 봐서 3개 사업소를 심의하는 과정을 질의만 듣도록 하고 나중에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라산 자연보호와 공원발전을 위하여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4년도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총2억8,495만원으로서 입장료수입 1억9,950만원과 주차료수입 8,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기관운영에 따른 법정경비와 관서운영비이며 그리고 한라산 자원 보존과 보호를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은 15억5,459만원으로써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총 세출예산액 중 인건비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4억6,349만9천원으로서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전기 수도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자동차 보험금 등 재세공과금, 공원관리 직원에 대한 피복비, 난방유지를 위한 연료비, 건물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는 공원사범 제보자의 보상을 위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억3,460만원으로서 관음사지구 야영장 시설공사와 대피소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등에 따른 자산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선처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 작년에도 매우 추웠지만 금년에도 기상예보를 보면 작년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 208페이지를 보면 노루보호 차원에서 관련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노루먹이용 송악 채취인부임 137만2,800원, 노루먹이 채식장 조성 등을 포함 해서 248만2,8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한라산의 노루 몇마리나 살릴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노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루먹이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에 올렸습니다.   노루먹이 100만원, 노루먹이채취 인부임 130만원, 채식장입니다.   노루먹이를 군데군데 풀을 심어서 예산에 340만원을 올렸 습니다.   작년도부터 노루먹이를 주기 시작했는데 복합적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추, 양배추, 당근도 줘봤습니다마는 송악을 최고로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일아침에 나가면 노루하고 저희들은 하루종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이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한번 실험을 해 보는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 실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배고파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100만원을 가지고 해 보고 무슨 먹이가 필요한가는 내년도에 다시한번 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 노루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 겨울에 눈이나 많이 덮어버리면 그것도 먹어야 사는 동물인데,
○위원장 김동규   :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어리목에서는 사료를 주고 성판악쪽에서는 사료를 안줍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노루가 지금부터 하산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올때는 공원 밖으로 내려옵니다. 먹이는 그밑에서 줘야 됩니다.
○김길웅 위원   : 그 예산 가지고 작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공원지구 외에는 시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5개 단체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각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작년하고 사항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하겠느냐, 지금 배추도 싸고 하니까 농민들도 육성시키는 입장에서 많이 샀다가 노루먹이용으로 나중에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작은 것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작기는 작습니다마는 더 주신다면 더 받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입장료 수입이 1억9,950만원으로 전체수입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민 한테도 입장료를 받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받습니다.
○윤태현 위원   : 다른 관광지는 제주도민한테는 안받는데 국립공원은 받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국립공원은 도 정식 국립공원입니다. 법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입장료만 받게 되어 있지 제주도민도 포함해서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소장께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제주도민들은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보세요.
○윤태현 위원   : 국립공원은 도민들이 건강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관광지에는 받지 못하게 하고 도가 관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국립공원은 도민들 한테는 받고, 세계적으로 공원관광지는 자체 국민한테는 안받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자연공원법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안받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입장을 안 시킵니다.
○김길웅 위원   : 주차료가 인상하기 전하고 인상한 다음에 차이는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수입이 3배 올랐습니다.
○변승호 위원   : 국립공원 환경정비 및 공원사업 추진이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특수활동비입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단 고광수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여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증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높은 복지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택지개발   용지의 효율적 분양과 투자재원의 재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방향으로는 지역주민 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확대와 개발이익의 효율적 투자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며 부동산 경기   변경 요건을 감안 공영개발사업을 신축적으로 운영,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모색 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19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216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노형택지개발 사업계속비 이월액 324억2천만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화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수입이 41억6천만원, 노형공동 주택지 선수분양금이 153억3천만원, 유휴자금 예금이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공기업경영에 따른 법정경비 업무관리비로 5억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영개발 새로운 사업구상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이자 상환금 23억원이 세출에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용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등 14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교부공채 원금 상환금을 1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법정기준인 총예산의 규모에 1%수준인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현 위원   : 세입예산이 196억9,600만4천원이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예, 세입 세출예산이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택지를 개발하고 공급해서 비기는 장사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1년 예산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윤태현 위원   : 계속사업인데 세입 세출이 언제까지나 똑같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사업소는 적자인데 왜 똑같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소는 예산내역별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총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계로 볼 때는 세입 세출이 같습니다.
○변승호 위원   :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43억6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120억원 정도되었는데 80억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업수익에 81억9,400만원이 줄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81억9,400만원이 감된 사유는 금년도 예산에는 일도지구에 대한 것이 72억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도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화공유수면 매립지가 6억4천만원 이 감되고 있습니다. 당초 단가를 평당 30만원을 했는데 27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 새로운 사업구상 용역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사업 등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에는 새로운 종합개발게획에 있는 관광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경영협회라든지,
○윤태현 위원   :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모르는 것을 전문기관에서 안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우리가 자료를 주고 진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라든지.
○윤태현 위원   : 사업단 설립목적이 그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보 위원   : 도내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도외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무슨 말입니까? 학술적인 경영에 대한 용역이지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단이 제주도에 무엇을 해야 지역주민한테 공헌하고 돈을 벌수 있느냐하는 것을 단장이나 공무원 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소문을 듣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면서 그런데서 얻어져야지 육지 경영협회에 용역을 줘서 해온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번 폭넓게 그런 의견을 받아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 전부 공무원들이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유동부채수입에 선수금으로 15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 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2만1천평인데 선수금으로 80%로 해서 조성원가의 80%로 20%를 손해보면서,
○변승호 위원   : 5억7,200만원은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당초에는 82만원 정도를 봤는데 이것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0%를 못받는 것으로 해서 72만원으로 21만3천평을 계상했습니다.
   세화와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이 잘 안되고   여러가지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줄이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직원이 몇명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18명이 정직원이고 임시직원까지 23명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 단장말고 18명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합쳐서 18명입니다.
○김영보 위원   :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있는데, 단장이 따로 있고 18명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5만원씩 공영개발사업단 직원들한테 정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당초 정원이 22명인데 내무부지침에 의해 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취지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여건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개 사업소에 대한 계수조정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자원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고 자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조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94년도 예산액 44억5,040만3천원 중 자원관리사업소 운영 기반시설비 지방비 부담액 8천만원, 야외사육장 지방비 부담액 7,500만원, 건축지방비 부담액 9천만원, 주변조경 지방비 부담액 9천만원, 조류구입 지방비 부담액 1,500만원, 계 3억5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재청이 있고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94년도 예산액 44억5,040만3천원 중에서 자원관리사업소 운영 조류사업시설부문   3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4년도 예산액 15억5,459만8천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94년도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4년도 예산액 196억9,600만4천원 중 업무비용 업무관리비 공영개발 새로운 사업구상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94년도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예산안 196억 9,600만4천원 중에서 업무비용 관리비 새로운 사업구상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3개 사업소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 자원관리사업소 직원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삭감되는 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수물품 승인도 받지 않았고 또 내무부에서 가결이 될런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나중에 안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해서도 통과안되는 것으로 생각 하고 구체적인 것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 소장님의 말을 잘듣고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 다음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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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원 사업을 성원해 주셔서 농사시험 연구 및 지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게 된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의 '94년도 예산편성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정부의 신농정 추진방향에 맞춰 농업기술을 혁신하고 농촌지도 사업의 내실화로 기술농업, 고품농업, 수출농업 등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억9,127만2천원으로,
○김길웅 위원   : 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갑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저희들이 기이 1주일간 심의를 했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 원장님께서 내년도에 퇴직하면서 제주도에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나름대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만족하지는,
○김길웅 위원   : 내년에 정년퇴임을 하신다는데 내년계획을 알뜰하게 짜고 제주도 농촌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물로 남겨두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고석현 위원   :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94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26억1,670만4천원에 대해서는 UR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더욱더 농촌지도사업과 농사시험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주도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 예산안 26억1,678만4천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및 '94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회의는 '93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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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8인)

•    김동규    김영준    권홍태
•    고석현    김길웅    김영보
•    변승호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지적과장변성용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수목시험원장고남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성근
•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
•   농촌진흥원장정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