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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2월 20일(월)   14시 06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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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주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1994년도과수생산유통지원에따른대상자선정기준과관련한청원
4. 관광진흥기여금모금시행에따른문제점진정
5.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제주도상수도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어승생지선공사기채자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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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주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1994년도과수생산유통지원에따른대상자선정기준과관련한청원
4. 관광진흥기여금모금시행에따른문제점진정
5.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제주도상수도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어승생지선공사기채자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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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영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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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대리 김영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지난 16일날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감사내용을 바꾼다든가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장 실 국장이 없는 상황에 바꿔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전문위원 정수현   : 이것은 문서로 채택되면 문서로 도청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식산국의 감사내용을 보면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의 집중적 투자방안해서 투자 우선순위 선정후 투자방안, 어항개발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방안,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산에 잡혀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어항이 올 예산에 빠져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사항도 지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정수현   : 지난번 회의록에 근거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언안한 것을 부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보 위원   : 2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전이라도 위원들이 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정수현   : 단, 속기록에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홍태 위원   : 그동안 감사할 때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빠짐없이 충분히 검토한 내역이 담아있는 것으로 보고 유인물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준   :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 의장 에게 결과보고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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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영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주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외소득 증대와 도시 농촌간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공업개발 촉진지역, 즉 농공지구 개발과 조성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경제기획원 조례 준칙에 의거 '87년 7월 10일에 제주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90년 4월 7일자로 폐지되고 농어촌지역 발전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공단지, 중앙 4개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환경처가 협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고시하여 농공단지 개발, 입주기업모집, 관리절차 등 제반절차를 규정한 바 이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농공단지는 조성 입안시 부터 조성단지, 입주기업모집, 사후관리 등 모든 권한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농공지구 및 관리조례는 계속 존치할 규정이 없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서류는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 농공단지 조성현황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 이법은 농어촌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둬서 만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당시 이법을 근거로 해서 경제기획원 조례 준칙이 전국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되었다가 이법이 '90년도에 폐지되어 버리고 그대신 농어촌발전 조치법 이라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 통합지침 이런 사항들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이법에 '90년도에 폐지되었는데 이제와서 상정합니까? '93년도 오늘 이전까지는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지정권한도 시장 군수로 법정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왜 이런 무의미한 조례를 덮어뒀다가 오늘에 와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준   : 김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전문위원께 질문할게 있는데, 농공지구 조성 관리 조례 폐지안이 결과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행원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규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정수현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지금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해서 상공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환경처 합동고시한 농공단지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농공단지는 제주도 조례로서 지방법으로서 운영세칙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아까 말씀한 정부고시 상위법률이 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지방화시대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정해준 법을 따르면 그만이지 있던 법은 폐지해야 된다, 그게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모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것은 구태여 조례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뭡니까? 모법보다 더 충실하게 우리가 만든 법이라면 굳이 폐지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모법은 기준일 뿐이고 제각기 다른 여건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 지는데 그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않아요. '90년 4월 7일날 이법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 아닙니까? 전에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농공단지 관리규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폐지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없던 법도 다시 할려면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중앙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 일괄적으로 행해지던 운영을 지방의 특성이나 특색을 살려서 우리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예요. 왜 있는 법을 없애느냐 말입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고유권한에 의한 조례면 윤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된다고,
○윤태현 위원   :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가 입법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의원입법으로 불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안됩니다.
○윤태현 위원   : 입법을 할 수 없다?
○전문위원 정수현   : 법률의 위임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의회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고유 권한은 고유의 자치권은 가능합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폐지되었으니까 자연히 없어져야 될 법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의회에 이법을 없애달라는 것은 뭐예요.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없애느냐 말이예요.
○전문위원 정수현   : 아까 김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발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업입지개발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를 즉시 개정해야 되는데 늦어졌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고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수긍이 안가네요.
○전문위원 정수현   :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었지만 조례가 그것에 따라서 개정이 되든 폐지가 되든 되게 마련입니다.
○윤태현 위원   : 다시한번 깊숙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의기 의심이 가네요. 과연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없애도 좋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환경처가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법의 지침을 따를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법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영보 위원   : 전문위원의 얘기가 '90년 4월 7일날 폐지 이전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상위법에는 조례를 만들도록 법에 위임되었습니까? 위임이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같은 날자로 공포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합동고시에 의해서 농공단지 개발이라든가 산업입지 및 개발이 4개 부처 합동으로 나왔으니까 별도로 조례가 필요없다, 그리고 그전 법에는 위임사항이 있는데 새로 만든 법에는 조례 위임사항이 없다?
○전문위원 정수현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대한 중앙부처가 직접 관여하고 관리되는 법을 그쪽 법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농공단지에 도비가 투입이 안되어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도비는 들여야 됩니다. 도비를 안들여서 된다는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엄청난 기관이 도와줘서 자기들 조건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영세한 제주도가 관여할 꺼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면,
○전문위원 정수현   :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 행정적인 모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오늘 날자로 의결이 들어왔지 않아요.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농공단지 조성한 것은 무엇에 근거를 해서 조성했습니까?
   이 조례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적용을 안받고 4개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농공 단지를 조성했단 말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아까말한 농발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윤태현 위원   : 전문위원께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의 입지가 어디에 와있습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것같은데,
○전문위원 정수현   : 글쎄, 제가 답변한다는 것이,
○윤태현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전문위원께 질의는 마치시고,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께 질의했는데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이 조례가 살아있을 때 농공단지 조성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무시하고 4개 부처의 합동지침에 의해서 제주도 농공단지 개발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폐지조례를 일찍 발의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정한 사항들이 전문위원이 말씀했지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법정 사항으로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례가 비록 살아있더라도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폐지조례를 늦게 발의한 것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2개 법률에 이 조례에 관한 법정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방화시대에 맞게 우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 농공단지 조성은 거의다 국비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폐수처리시설 까지 환경처에서 별도로 거의 시설비를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 군 단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및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시 군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 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 왜 이문제를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농공단지 하면 정부의 기본구조나 방침은 농한기 유휴인력을 흡수해서 활용하겠다, 또 농업인구를 줄여서 농공단지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농공단지가 상당히 여러군데 개설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의 보기에는 행원농공단지 하나만을 예를들어서 이미 그것이 완성단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능쪽에 또 벌여놓고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농공단지가 처음에 정부가 생각했던 것에 부합하지 않는, 지금 쬐끄만 동네인 행원에 엄청난 여러가지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쪽 농한기 인력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거의 전무에 가깝단 말입니다.
   뭐하나 특성지어져서 제대로 성공리에 끝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엔 정부돈이 내 주머니를 턴 돈이요, 우리 지방이 수혜를 입는 것이라면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느냐는 뜻이예요.
   그렇다면 행원농공단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법적으로 일정기간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법 내지는 편법으로 자꾸 입주자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른 곳에 그것도 성공리에 끝내지 못하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니냐, 그나마 도가 제주도가 어느정도 규격에 알맞는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 상위법이 그래서 이규정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도청은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의 시녀나 하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공단지는 조성시 부터 관리까지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거의 위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 조례가 아니라 시 군조례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시 군 조례로 되어 도조례를 없앤다, 그것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하죠.
   그런데 정부의 어떤 법이 그러니 없애버리고 말자는 얘기는 우리는 손털고 관여를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사항을 법정화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속력을 더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라든가 관리 측면 에서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상위법이 그렇다는 것 알고 있고 모법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부터 도의회 지방의원 모두가 상위법 보다 더 좋은 규칙 더 좋은 지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중하다는 뜻이고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지 이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지방정부가 막말로 바지는 한복입히고 윗도리는 양복입어야 하는 그런 법도 따르겠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겠습니다.
         (「질의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준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같은데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본위원이 질의 했던 내용은 이 법이 폐지타탕성에 이의가 있는 것같아서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근거법이 폐지되어 버리니까 그 당시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윤태현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미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없어졌다면 여기와서 할 필요없이 도에서 찢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여러업체에 관련이 되어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윤태현 위원   :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준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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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4년도과수생산유통지원에따른대상자선정기준과관련한청원      
○위원장대리 김영준   :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권홍태 위원님으로부터 소개의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하효동은 농경지가 협소하여 대부분 남제주군 남원읍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하효동에 거주하면서 남제주군 남원읍에 사업장, 농경지입니다.
   사업장을 소유하는 농가가 당조합 관내 700여명이 되며 그 면적은 무려 45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와 사업장, 농경지가 같은 시 군에 있을 경우에만 대상자로 신청받고 있는 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지방자치단체가 틀려서 서귀포시는 농경지가 남제주군에 있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남제주군에서는 농경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서귀포시라 해서 제외시킴 으로 인해서 과수생산 유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에 대한 토지세는 철저하게 소유지 관할 시 군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른 시 군에 소재하더라도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선처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권홍태 소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청원을 내신 김정규 효돈조합장님이 나와계십니다.
         (김정규 효돈조합장 인사)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에 전부 30개 단지인데 제주도는 물량이 4개 단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 1개 단지는 남제주군에 수출단지로 빼고, 3개 단지는 물량을 가지고 3개 시 군에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이 지침은 저희들 지침이 아니고 농수산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남제주군에서는 대물위주, 서귀포에서는 대인위주로 의견이 상반되어서 효돈조합장께서 청원을 내신 것같습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이번 의회의결 사항은 도비 8억7,500만원이 아니고 8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군에 가면 그만큼 더 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기준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산건위에서 논의한 대로 5천평 미만의 영세농가 위주 또 적정생산 이라든가 품질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벌이라든가 적과를 철저히 한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는 지침을 저희들이 바로 시달할려고 성안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산건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것에 반영될 사항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단지는 중앙의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 하면 저희들 시 군 단위로 물량을 배정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제주군에 수출단지 1개소를 포함해서 1.6, 서귀포 1개 단지 이렇게 배정 되어서 남제주군에는 여유가 있는 것은 0.6입니다. 서귀포에 대한 것은 1개 단지가 되는 것인데 남제주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세과세도 농지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자기네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시 군에 소재한 사람은 지원해 줄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지만 도의 방침은 소재지과세도 마찬가지로 농지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가 소개의원님이라든가 하효조합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물량배정량이 일정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귀포 하효에서 배정된 사람이 또 남원지구에 신청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시 군의 지원을 받으면 이 물량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배정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검토할 문제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감귤 등 1차산업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사실상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당국이 지금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접한 시 군 읍 면에 거주하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배정물량이 2만1,727㏊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50억원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쪽 4개단지를 포함해서 그사람들이 전부 스프링쿨러를 희망한다고 하면 2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만1천㏊에 실시할 면적에 2천㏊에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서귀포에 과수원을 갖고 있고 남제주군에도 갖고 있을 때 틀림없이 효돈사람들이 남원읍 신례리의 경우에 많이 가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서귀포시에 신청해서 5천평 미만이 되어서 해당이 되어서 배정을 받으면 남제주군에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해서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 위주로 줄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 그런 것은 해당이 아예 안되고, 효돈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이 남제주군에 있으니까 남제주군에 가서 하라고 해서 안되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서귀포에 있는 것도 신청물량은 10㏊밖에 안되는데 100㏊ 신청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김영보 위원   : 범위내에서도 안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5천평 미만이면,
○권홍태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 군에서 기초의회의 간섭이 심할 것이다하는 것을 예상하고 못준다할 것같으면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말하자면 보조비 가운데 시 군비가 30%밖에 안됩니다. 도비가 20% 되고 국비가 50%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체의 물량 금액 가운데에 50%를 보조해 주는데 50% 가운데에 15%라면 50%를 100%로 했을 때 30%입니다.
   3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주지 중심으로 한다면 효돈사람이 남원에 전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농자금도 그렇고 고토석회 배정도 그렇고, 그리고 세금은 받아간단 말이예요. 남제주군에서 세금은 전부 받아가면서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변승호 위원   :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것은 효돈에 거주하는 생산농가가 서귀포시에도 땅을 가져있고 남원쪽에도 땅을 가져있을 경우의 것이고, 권홍태 위원의 질의는 서귀포에 거주하는데 남원쪽에만 가져있어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해 준다는,
○윤태현 위원   :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문제는 시와 군의 의견이 다른데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시켜야지 제주도 손바닥만한 곳에서 남군 생각하고 서귀포시 생각하고 다릅니까? 그리고 도의원 생각하고 기초의원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까?
   농민을 돕자는데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생각을 모아야지 생각하는 사고도 다 다르단 말이죠. 지난번 산건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농민들한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스프링쿨러시설을 한다고 해서 다른 과의 예산 삭감을 다 갖다 그 쪽으로 붙였는데 기초의회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반발할 것이다 말 것이다하는 생각을 서귀포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남제주군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통합시켜야 되는데 강국장께 회의 벽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사람한테 두번 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디를 살고 있든 간에 한번 정도는 수혜를 주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신청한 사람 100%를 다 줄수가 없고,
○윤태현 위원   :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원천적으로 기본입장이 그렇다면 청원의 문제소지는 해소됩니다. 조합장님 안 그렇습니까?
○효돈조합장 김정규   :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 신청한 사람이 2만여㏊인데 기껏해야 1천㏊라고 했는데 그때는 1,500㏊를 하기로 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처음 단지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더할 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단지 나간 거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에서 8억3천만원이 되었고 시 군비 합치면 16억6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1천㏊에 더 면적을 늘릴 거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잘못되었습니다.
   1천㏊가 아니고 최소한 10% 정도는 보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세웠던 거니까 10% 같으면 최소한도 2천㏊는 되어야 되고 지금 청원의 소지는 개인에게 서귀포에서 주고 남군에서 주고 두번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땅을 가졌건 한군데서는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의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게 되면 된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대리 김영준   : 아까 농지소재지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 경우를 분명히 해야 되는게 일선의 행정기관에 가면 서귀포에 땅을 시논 사람이 남원에 농장이 있을 경우 남원에 신청을 하면 서귀포로 하시오, 당장 그럽니다.
   그런 말을 못하게끔 못박아서 각 시 군 읍 면에 공문을 철저히 시달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사실 의회에 청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신청은 농협에서 받습니다. 농협장끼리 협의가 가능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 얘기는 사석에서 합시다.
○권홍태 위원   : 김길웅 위원이 방금 다짐을 받았지만 나도 받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논한 대로 아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윤태현 위원   :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준   :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아까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뚜렷한 방침을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공고키로 하고 청원인에게는 제주도지사에게 방침을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공고하였다고 회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길웅 위원   : 방침만 결정하지 말고 분명히 하급기관까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도지사님한테 회시하는 것으로 가결하기로 하고 토론 종결하고, 조합장님이 나오셔서 한말씀 하시겠다고 하는데.
○윤태현 위원   : 이것을 끝내놓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청원은 도지사님한테 농지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첨가하여 회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규 효돈조합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돈조합장 김정규   : 감사합니다. 청원내용에 조금 보완해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농자금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별 영농자금 연간 대출액 배정내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농가호수, 남제주군 서귀포해서 100%에 비해서 저희 조합은 6%로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경지면적은 2%입니다.
   다른 조합은 대정같은 곳은 구성비가 14%에 비해 경지면적이 18%, 안덕은 10%에서 11%인데 우리가 어느 조합이든 농가호수 보다 경지면적 %수가 높습니다. 이것이 영농자금 배정때 부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비단 스프링쿨러 보조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책자금 배정하는데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정책을 수행해 주도록, 만약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정책자금이 나오면 각 시 군별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시 군별로 배정할 때도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영농자금을 효돈조합으로 배정받는 것도 %를 올려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것은 도지회가 해야 될 일인데, 도의회에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효돈조합장 김정규   : 각종 정책자금을 저희들이 각 대지별로 신청을 해도 받아주도록 이렇게만 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영준   : 예, 김정규 효돈조합장님 들어가 계십시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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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진흥기여금모금시행에따른문제점진정      
○위원장대리 김영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시행에 따른 문제점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진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문제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 검토의견 나항에 통장입금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기여금 납부를 해야될 기여금을 수탁받아서 처리하는 업체에서 은행에 통장을 별도로 정해서 그 통장에 바로 입금, 출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처음에 기금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의문들이 있었고 과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께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런 유형, 예를 들어서 진정인들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리책임자들인데 경리책임자들의 진정을 우리 도의회가 건건히 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관광협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협회가 어떤 중재를 하거나 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열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 줘야지 경리책임자 진정을 도의회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도지사에게 이송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관광진흥기여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도 법은 법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훗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자도 아닌 경리책임자들이 하는 것을 건건이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꺼번에 관광협회가 모여서 의견제시를 한다든가 취합해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든가 해야지.
○김길웅 위원   : 협회에서 수합해서,
○윤태현 위원   : 한꺼번에 일괄처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길웅 위원   :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시행에 따른 문제점 진정의 건은 아까 윤태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조치하도록,
○김길웅 위원   : 그게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집약해서, 의견을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윤태현 위원   : 이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업소에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의견을 수렴 해서 도에서 처리하도록,
○김길웅 위원   : 진정을 반려하면서 협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가져오도록,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협회로 하여금 종합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그러면 진정의 건은 반려하고 제주도가 관광협회에 의견수렴하여 적의 처리토록 이송하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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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영준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운영되는 재원이 교부세와 도비로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예산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감사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이것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동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개정해서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의 관리조례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주택사업의 용어에 있어서 주택사업은 지방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으로 하고 기존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되었던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로 되어있을 때 세입부분하고 세출, 예비비에 관련된 조문 3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개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되 검토 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제주도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잉여금이지만 일반회계에 세입될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다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못들어오지 않습니까? 잉여금이니까 들어올 수 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특별회계라는 게 뭡니까? 특별회계로 다루던 것하고 일반회계로 넘겨야 한다는 것하고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특별회계로 한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당초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운영될 경우에 예산확보 라든지 자금관리 차원에서 볼 때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일률적인 총의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로 편성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농어촌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려는 목적하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어촌 주택사업 자체가 꼭 해야될 일들이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 해야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해소되었습니까?
   세원이나 세입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 사안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어버렸느냐하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당초에는 지붕개량이라든지 취락구조개선 또는 부엌 개량사업, 이런 것들을 주목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지붕개량사업은 거의 매듭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도 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농가가 피폐해 가는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넘긴다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더 생길 것같은데, 결국엔 내무부의 개정조치에 의해서 개정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맞는 이론인지?
○위원장대리 김영준   :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 자금이 대하가 되어 있습니다. 54억8천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10억원이 기이 회수되어 현재 4억3천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자부분이 약1,700만원,
○윤태현 위원   :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상환을 받고 또 대부를 주고 농가주택 계속 사업으로 해도 될것같은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리면 다른 부서가 뺏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까지는 대하가 54억원정도 있는데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세입을 잡고 다시 융자부분은,
○윤태현 위원   :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주택사업 부분에 계속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계속 운영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수정해서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준   : 문제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없습니다. 자구수정은 저희들이 그부분이 착오된 것같습니다.
   일반회계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개정안에는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윤태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제2조 사항을 수정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중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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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도상수도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영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상수도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주도상수도 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상수도 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어승생수원지 관리운영을 위해서 어승생수원원수대 징수에 따른 조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승생 원수대 수입으로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지금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드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해봤습니다.
○윤태현 위원   : 특별회계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는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었다?
○개발국장 강정효   : 단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요금만은 징수를 했는데,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조례 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은 뭡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무시한 것입니까?
   현실정이 그러지 않아서 무시된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원수대를 징수하는 것은 적용이 되었는데 독립회계로 해서 회계 설치는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운영관리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원수대만 가지고는 도저히 특별회계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가...
○윤태현 위원   :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는 지방정부의 법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 회계설치 문제는 회계가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될 때 설치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실국장님들께서 다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모법이 그렇다, 상법이 그렇다, 조례가 그렇다,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조례가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69년 6월 1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69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지키지 않는 법이었다면 어떤 규정은 지켜야 되고 어떤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조례가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어승생 수원에 관련된 모든 회계집행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시 군 상수도와 같이 수도료에 의한 수입금액이 자체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되었으면 운영이 가능했는데 사실 요금자체가,
○윤태현 위원   : 지방행정 운영이 국법이나 내무부지침이나 지방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운영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6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무시당한 조례라면 지키지 않는 필요없는 조례였다는 말인데 그것은 공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례는 지켜야 되고 어떤 조례는 무시해도 되느냐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특별회계 설치조례 같은 것은 사실상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예산운영 형편상 특별회계로 운영이 불가한 상태에서,
○윤태현 위원   : 아주 오래전부터 이 조례는 무시되고 운영되어왔다, 관례가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사실상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이제까지 되어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토론 종결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상수도 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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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영준   :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폐지된 조례와 같이 연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군에 공급하고 있는 어승생 수원지의 원수료를 징수해서 제주도 상수도 특별회계로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관리운영 되었습니다. 조례운영이 특별회계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 일반회계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아까하고 똑같은 것이지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자구수정 부분이 있다니까 그부분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라는 명칭을 안붙여도 상관이 없겠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 운영관리비 부담은 시장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부담금액을 도지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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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도어승생지선공사기채자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영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어승생 지선공사 기채자금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주도 어승생 지선공사 기채자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어승생 지선공사 기채자금 관리조례는 '69년도에 어승생 지선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연리 7.5% 20년 상환조건으로 해서 1억7,600만원을 제주도가 기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채자금이 전부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어승생 지선공사 기채자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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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영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93년 8월 14일자 도로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점용료 부과에 따른 토지가격 산정 및 점용료 감면등이 변경됨으로 인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 매설시에 기존에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관의 직경과 연장에 따라서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고 다음 건축물인 경우도 점용면적 단위로 하던 것을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서 그 비율을 달리하도록 해서 점용료 산정기준이 기존에 7개항목을 적용하던 것을 10개 항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점용료 산정을 위한 인근지 토지가격을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는 도로 점용료를 종전에는 일부 감면하던 것을 이번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했고, 전기라든지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특혜를 줍니까?
   어떤 공사장에 가보면 길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도로점용허가를 주고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 도로점용허가는 건물짓는 지선에서 1.5배, 법정규정이 있을 텐데...
○개발국장 강정효   :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공익시설을 하는 경우에 지하매설물 이라든지 도로 전체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교통통제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통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할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김길웅위원님의 질문은 공익을 위하거나 공공기관의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공사를 어느정도 특혜를 줄 수 있느냐하는 질문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건축공사를 하면서 인도부분을 점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점용하도록 하고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리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용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말로만 그러지 말고 허가만 해 주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독도해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되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건설부 고시가격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건설부 공시지가입니다.
○윤태현 위원   : 막연하게 토지가격이라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전문위원 정수현   : 그것은 조례안에 명시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0.00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0.05를 곱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이 요율은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얼마라고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0.005를 곱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착오가 되었고 시행령과 같게 0.05로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가 맞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중 별표1의 제목 "점용료 산정기준 제5조 관련"을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으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의 점용료 "토지가격의 0.00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안 제5조 점용료의 조정중 별표2의 제목 점용료 조정산식 "제7조 관련"을 "제5조 관련"으로 한다고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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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준    권홍태    김길웅
•    김영보    변승호    윤태현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상공과장김순익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관광과장김종기
•   개발국장강정효
•   건설과장김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