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3월 3일(목) 11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각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각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국
나. 식산국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및 유관기관 현지 방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낌으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임시회에는 온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서 어느 임시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위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인 자세에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금년도 실 국 원 업무보고 및 조례, 진정 청원에 대한 심사, 그리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각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국
(11시04분)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 국 원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업무보고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하고 사업소관은 해당 국장이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각 실 국 원 책임자들이 와있기 때문에 우선 간부소개를 먼저 하고 지역경제국 순으로 보고를 할 때는 나머지 분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간부인사)
농촌진흥원장 고일웅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입니다. 식산국장 홍경선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강태율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정회를 않고 그냥 조용히 퇴장해주시면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일부 퇴장)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호성 사회산업연수원장께서는 행사준비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임홍기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김홍주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홍혜삼 감귤특작과장입니다. 김순익 상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업무가 큰 과오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주종산업인 감귤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국회, 농림수산부등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올해 저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김길웅 위원 잠깐만요, 지금 관광농원의 문제점을 계속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관광농원이 저희 도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불조리 차원에서 관광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우리 제주도내 관광토산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 도내 산품의 보급이 적극적으로 돼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께서는 관광농원의 부조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타도 산품이 도내 산품으로 둔갑하는 일도 있고 가격의 문제가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침으로써 바가지 문제라든가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 것을 지금 국장께서는 풍문에 들은 얘기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지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해야지 이게 사실 구호로만 그쳐서 될 게 아닙니다.
지금 바가지요금만 문제가 아니라 상품품질이 문제입니다. 그 농원에서 생산되는 밀감이 몇 관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버스가 가서 댔을 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10 15분 정도 주는 것 같던데 그 시간내에 사람들이 밀감을 사려니까 확인을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그러면 자기네 밀감밭의 밀감만 팔면은 좋은데 다른 데서 파치를 사다가 중간에 넣어가지고 외형만 보기좋게 해서 판다 이겁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서 자기네만 먹으면 좋은데 선물로 다른 사람한테 줬을 경우 오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사실 그렇습니다. 비단 저희 업무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행정지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의식수준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계도 측면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시정이 되거나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과 함께 행정과 관련부서의 협조로 유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지도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시지 마시고 도에서 간부회의를 하든가 제주도 전체적인 대책회의를 하든가 해서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나와서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형사입건을 시킨다든가 하는 강력한 대책이 있기 전에는 단속이 힘들다고 봅니다. 행정단속으로만 끝난다는게, 이게 지금 몇년동안 끌어오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 문제는 사실 단속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기능별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이 미리 마련이 돼서 분야별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일시에 시정이 안되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시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계신 것은 질의 답변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지역경제국(보고계속)
(보고중단)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돼서 여쭤보겠는데요, "농업용수(지하수)개발"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수자원종합개발계획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 계획이 작년 수자원종합개발계획 7억원 계획사업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은 건설부에서 광역수원개발차원에서 범위를 전 지역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용수는 그 분야의 일부로서 농업용수에 사용되는 물량을 위주로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 계획과 같이 일치를 시켰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말이죠, 지하수 문제는 고갈우려 운운해서 상당히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호텔이 외부에서 받아들인 물을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수를 판매할 경우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4백억원이상을 투자해서 23만톤을 농업 용수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23만톤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익하고 23만톤의 지하수를 자원으로 개발했을 때 금액의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이게 말이죠, 톤당 40억원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산술학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40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억원이상의 물을 써서 1,400억원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1,400억원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지역 실정으로 따진다면.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경제성 분석을 대비해서 수치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송구스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용수를 경제성으로만 생각해서 관리해 나가는 데는 저희 제주지역적인 현지성을 감안할 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물론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농업자체가 우루과이라운드다 뭐다해서 상당히 피폐해져가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자원들이 그냥, 막말로 이게 물이 아니라 우린 금으로 봅니다. 예전에 물쓰듯 써서는 안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낭비하거나 좀 과다하게 쓰는 것을 "물쓰듯 쓴다"고 그러는데 요즘 물은 우리 생명입니다. 제주도로서 엄청난 자원인데 전 이게 타당한 검토가,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차라리 이 물을 팔아서 농민들한테 나눠주면 농민들이 알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어쨌든 지하수를 농업용수, 물없이 작물재배 못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가 살 길은 지하수를 자원화 하고 재원화 하는 방향에서 모든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애를 써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보도에 보면은 지하수 판매허용이 금방 이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농사짓는 것보다 물 파는 게 훨씬 돈이 많다면 굳이 농사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물 팔아서 도민들 다 먹여살리면 될텐데.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이 문제는 수자원종합개발계획과 연결해가지고 깊이있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윤태현 위원 재검토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보고계속)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상으로 저희 국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많은 충고,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장이하 전 직원은 금년도 도정시책 그리고 지역경제국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연수원 업무가 이뤄지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연수원장이 오늘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내일 행사준비관계로 오지 못했고, 장시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오전에 지역경제국의 여러가지 주요시책을 열심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나 또한 행정당국에 주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서로 합의가 되는 점이 있으면 금년도 도정 시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방법은 직접적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지역물가안정대책으로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전국소비자물가는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에서는 전국은 1.8%인데 제주도는 1.0%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1월말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2월말현재는 소비자물가가 전국이 1.1%가 상승이 돼있는데 우리 도인 경우는 0.6%입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우리 제주도가 0.9%인데 전국이 1.6%로 전국수치와 비교해 보면 안정이 되는 걸로 경제기획원 통계조사에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1월말현재의 자료이고 계속해서 안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상황에 따라 증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물가는 거의가 1/4분기내에 변수가 많습니다. 1/4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계속 안정세로 해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2월말은 전국보다 제주도가 안정세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0.5%가 안정된 걸로 나왔습니다. 2월말로는.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19페이지 수출진흥 추진방침에 "1차산품을 중심으로 한 「공격형 수출」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공격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수세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단어자체로 보면 날카로운 것 같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얘긴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주지역경제의 수출에 대비한 계획에서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좀더 사실에 접근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시장을 집중공략할 작정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수출농업은 우리 제주지역이 아주 청정한 지역적인 위치에 있는 이점을 갖고 또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은 시장조사가 돼있다는 얘긴데 그렇습니까? 기초시장조사가 돼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대판에 유통공사 농산물판매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해가지고 7월달에 점포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오사카에다가 점포확보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제 얘기는 결국에는 수출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한다든가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한 물류비용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제주도가 보세창고도 없이 부산세관을 통해서 나간다면은 부산 그 area있는 데 보다 제주도가 유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시장이 6백억불이상의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얘기는 지난번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바로 직수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이 없이 어떻게 공격형 수출전략을 세운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우리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해서 물류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6.5%가 추가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앞에서 말씀올린대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오사카에 교포가 제일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포를 통해서 시장을 뚫어나가면서 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쪽과도 교류협의에 의해서 사가쪽에,
○윤태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본위원의 질문의 핵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수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 1차산품의 시장 거의 전부가 대만, 축산물같은 경우는 덴마아크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주도가 입지적 여건으로 운송시간으로 따져서 대만하고 비교할 경우 거의 배에 가까운, 비행기로 갈 경우 두시간이면 일본시장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배로 가더라도 7 8시간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럴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물류비용 문제때문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부산과 서울거리하고 부산과 오사까 거리가 같은 거리입니다.
이런데 국내수송비가 서울까지 가는데 먹히는 비용이 ㎞당 160원인데 비해서 국제가격으로는 670원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KAL하고 교통부에 제도개선을 해주도록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직항로 문제라든지 수송에 따른 문제점, 이렇게 제도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7개항목을 다 마쳤는데 한 15개 걸리는 부문별 장애요인을 다 파악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기능별로 중앙부처하고 일본 우리 대사관 외교기구를 통해서 하는 문제까지 해서,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제주지역에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보세구역 설정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보세구역입니까?
○윤태현 위원 예, 수출을 할려면 수출물건을 저장하거나 수출통관절차를 밟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은 부산으로 해서 나가는 문제때문에 비용의 부담요인, 또 생채 채소같은 것은 신선도의 저하문제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당국하고 관세절차라든지 보세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협조가 문서요청돼있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공항에 보세구역설정이 돼있는데 문제는 비행기로 나가는 것은 제주도에서 B/L가 되는데 배로 나가는 것은 제주도에서 선하증권을 못끊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부산 무역회사의 명의를 빌어서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주도에서 B/L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그래서 그 15개 항목을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저는 바로 그 답변을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럼 수출문제에 관해서는 제주도에서 바로 선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윤태현 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게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책임있는 시간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면은 공격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량면에서 가장 물류비용이 싸게 먹히는 게 해상운송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제주도에서 바로 이뤄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제주부두에 보세구역설정이 되고 통관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왜 시간이 걸리고 안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뤄지기 전에는 제주도 수출은 공격이 아닌 어떤 표현을 해도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절충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아니고 아까 제도적으로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를 관계부처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물량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빈콘테이너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일본 수출문제를 도에서 지사도 모처럼 가서 옥돔장사도 하고 전복죽 장사도 하고 해서 수익을 좀 올리니까 자신감을 가져서 수출, 수출하는 모양인데 그 신선도라든가 그런 게 일본에서 나오는 것하고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렇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기호에 맞는 그런 산품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양배추인 경우 이제까지 우리 일반재배 관념으로 보면 물량적인면만 생각해서 크게 대구형식으로 재배를 해왔는데 일본의 식성과 기호는 소구형, 토마토도 그렇습니다마는 적은 소구형을 그쪽에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수출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시험기간을 통해서 생산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신선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거리상으로 수송과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장애문제로 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의 검역관을 우리 제주까지 끌어들여서 현지검역을 거친 사항은 일본가서 검역을 받지 않아도 바로 통관이 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안까지 실무검토를 해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들어갈때마다 지사나 도의원들이 가서 장사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맨처음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시도를 해서 시장을 뚫은 다음에 실무적으로 기능별로 품목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오사카의 특산품 전시를 계기로 해서 금년에도 다시 유통공사하고 협조해서 위치확보가 되면은 우리 교포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선전효과도 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일본에도 우리 도민회가 있으니까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될 걸로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수출과 관련한 실무간담회를 금년들어 세차례를 해봤습니다. 생산농가, 수출업체, 유관기관, 행정이 다 모여서 지난 2월 5일, 2월 15일, 2월 16일 이렇게 세차례에 걸쳐서 전략회의를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수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또하나는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몇차례나 제주도다운 토산품을 개발하라고 얘길했는데 어떻게 도에서 충분한 예산을 안해줍니까?
○상공과장 김순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면 예산을 주는데 상공과장이 싫다고 안받는 거요?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상공과장 김순익 그래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김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별도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보를 못했던 그런 예산이,
○김길웅 위원 참, 답답한 게 한 5억원정도 예산을 받아서, 당장 5억원이라면 큰돈이지만은 그게 제주도다운 토산품이 나오면 그게 몇조원이 된다고요. 그걸 왜 생각을 못합니까? 당장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고.
○상공과장 김순익 그래서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에 매년 4억원씩 확보할 것으로 해서 16억원 확보할 걸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16억원도 좋은데 그건 짤막짤막하게 받아다가 할 성분이 아니라고요. 상품을 푸짐하게 걸어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놔야죠.
○윤태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다운 토산품개발에 대해서 지금 김길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다운 토산품이 대체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토산품이 지금 한 6백여가지가 유통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시중에서는 70 80%가 타도산이 반입이 돼서 우리 지역산품으로 둔갑돼서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한국은행에서 설문과 현지조사 기법에 의해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산이 45.5%, 또 타도산이 54.5%가,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장님 시간을 좀 아낍시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달에도 종합개발계획 심의때문에 일본의 관서지방쪽을 돌았는데 예전의 관광토산품 개념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마다 전부 식품류의 토산품이다 이겁니다. 돌하르방같은 것도 한두개 사면 그만이지 서너개 사갈 필요도 없고, 그게 확산되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먹는 것은 구미에만 맞으면 얼마든지 먹고 없어지는 거니까,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전부 식품류다 이겁니다. 그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식품류를 충분히 개발을 할 그런 여지를 둔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데, 이래가지고는 개발의 기미가 안보인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토산품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개발계획에 4년간 4억원씩 16억원을 반영하는 문제가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우선 2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길웅 위원 결과적으로 그게 낭비라구요! 뭘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못하고 돈만 없애는 거라구요. 한 5억원정도 해놓고 100% 제주도에 돈 떨어지는 걸 만들어놔야지. 지금 토산품 만들어놔봐야 70 80%는 육지로 나가버리고 여기서 팔아서 한 30% 남는 걸 가지고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 100% 제주도에 떨어지는 걸 해보라구요. 푸짐한 상품놓고 한번 해보세요. 안나오겠는가.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2억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계획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연간 4억원씩 16억원이 '98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재원의 한계로 해서 진행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기관의 연구,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공예협동조합하고 진지하게 기술적으로 여건판단을 해서 금년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토산품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공예협동조합은 배고픈 사람들만 모인 데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주면은 먹고 소화시키기도 전에 다 잊어버린다구요. 그게 낭비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물론 낭비적인 경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효성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아까 농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얘길했습니다마는 수입밀감이 제주 밀감보다 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 농원에서 수입밀감 사다가 팔면은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농원관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가 농원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는 지정농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광협회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농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지 확인을 해본 결과 감귤판매는 조천읍 함덕리에 한일농원과 성산읍 수산농원, 서귀포 오렌지농원에서 일부 판매가 되고 있고 전 관광업소에서 감귤을 모두 파는 상태는 아닙니다. 관광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서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분야에서는 토산품 개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관광기능부서와 이 부조리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솔직한 얘기로 수입밀감 사다가 안판다는 보장도 없다고. 그건 감안을 해야지.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런 문제는 원산지 표시제를 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구분관리를 해 나간다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길웅 위원 도에서 간벌, 간벌해서 간벌하면 다 잘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차라리 딱 절단시켜버리는 간벌이면은 골치아플 것도 없죠. 그걸 자꾸 10만톤 줄인다 몇만톤 줄인다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해결되는 건 아녜요. 지금 간벌해서 10만톤 정도 덜나니까 가격이 적정선에 가지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우리보다 당신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연구를 좀 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야지. 간벌, 간벌하니까 금방이라도 제주도 밀감업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큰 오산이라구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오산이 아니고 정도로 가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건 농민들마다 머리를 개화시켜주고 중앙에서 돈 타다가 얼마씩 보상해주고 이걸로 끝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가 시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 일방에서 시책을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전문기관이 모두 모여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최종결론을 내리고 시책을 결정해서 간벌문제는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감귤수입개방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농가에서 자구노력으로, 우리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시책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감귤문제가 나오고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 첨언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인가 감귤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 문제도 감귤수입개방대책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마는 '89년도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감귤이 수입개방되기 이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 45억원을 지원받고 또 융자, 자비부담 이렇게 해서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감귤가공공장 설치계획이 수립이 돼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방비보조금으로 해서 2년동안 3억원씩 6억원이 조성이 돼있고 농협에서 출연금으로 2억원씩 2년간 4억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출하때마다 저희들이 생산농가로부터 판매대금에서 공제된 돈해가지고 현재 모두 19억원의 자금이 이자포함하여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0억원 사업계획에는 농림수산부에서 45억원을 보조받고 37억원 자부담, 나머지 융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는데 자부담 사업계획의 부담비용으로해서 예산에 책정된 비용이 현재 19억원이 이자포함하여 농협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가공공장계획과 관련해서 문제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예산을 줄 때 나는 이건 우리 도민을 도우는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때도 한번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엔 고집을 부려가지고 밀고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92년도에 그 예산을 받으실 때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감귤수입이 예상이 됐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은 한치앞도 못보는 행정을 했다 이말이에요. 이미 우리 도민 혈세를 6억원씩이나 잠재우고 있다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때 그 돈을 조성하는 데는 위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저기, 전문위원님 그 회의록 좀 가져오세요. 공감한 게 아니라 이건 농민을 보호하는 계획이 아니다, 신빙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 예산을 못준다고 심야까지 토론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굳이 행정이 이 길이 살 길이다라고 고집을 피워서 해놨다 이겁니다. 그렇게해서 도민들 혈세를 6억원씩이나 잠재워놓고 농민들 수중에서 파치감귤에서도 엄청난 돈을 떼어놓고 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게 이렇습니다. 이 계획은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동의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당초 가공공장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공통인식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복합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이 사업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개발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받는 예산도 농협공장이 제대로 안간다고 해서 보조가 안오는 게 아니고 이건 받아오고 우리 복합가공공장의 시설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중앙과도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리주체가 되는 농협에서 스스로 이 공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작년말 현재 관련발주사업을 모두다 중지시켰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장들이 새로운 징용에 의해서 일원화문제, 가공공장문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생산적으로 실효성있게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현재 활용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을 위한 생산 농가의 비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신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땄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됐다 그러면은 결국엔 행정이 잘못한 거 아녜요? 잘못 짚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1,2년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그때는 그걸하면 다 사는 것 같이 억지로 해서 했는데. 본위원이 주장해서 이건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 자금을 각출하는 방법도 틀렸다, 50억원 진흥기금 모으는데 20억은 파치감귤에서 모으고 12억은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8억은 5천만원씩 20개 단위조합에서 모은다는 계획자체가 무리다 이겁니다. 그것가지고 공장도 안될뿐더러 공장을 지어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못준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부득부득 우겨서 행정이 이건 틀림없이 되는 거다라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신국장은 그것은 효율성이 없어서 안한다, 그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예산이라 하면은 그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 의회가 승인한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당시 상황에서 행정과 의회에서 깊이있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국 업무를 당시에 제가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김영보 위원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이 감귤가공공장이 안된다 하는 얘기가 도지사가 바뀐 다음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국장선에서 이 문제가 뒤바뀐 게 아니고, 우근민지사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건 실효성이 없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단위조합장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마지못해서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니까 안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도지사 개인이 바뀌어서 시책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여건에 따라 결정된 사업이 상황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시점에서 밀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공공장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검토가 된 사항이지 전에 지사님께서 결정된 사항을 후임지사가 와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감귤진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있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거기서 결정을 했죠? 가공공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감귤UR대책협의회가 모두 36명인데,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연구기관, 지도기관 등이 참여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실효성이 없다고 내린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예산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2년도 채 안됐는데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다 이런 얘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당초계획과는 지금 여건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은 신국장님은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특작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김영보 위원 아까 감귤 UR대책심의위원회가 언제 발족했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작년 11월에 발족이 돼가지고....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이 감귤UR대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안거쳤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건 UR대책협의회 구성 가동이전의 사항입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신국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말고 "사실 내가 와서 보니까 이건 안되는 것이다"이렇게 얘길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도 책임있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신국장님. 결과적으로 상황판단을 잘못한 책임은 행정부에 있네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있다고 하면 책임질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칼로 뭘 자르듯이 그때그때 실무자의 의견에 의해서 집행권자의 결심에 의해서 이뤄질 수가 없고 모두 심의기구,
○윤태현 위원 제주도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여유가 있냐구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래서 이 문제는 농협이 우선 기본주체가 돼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봐서 안된다고 하는 걸 해주라고 해서 해주니까 이제와선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아니, 안되는 걸 해주라고 해서 해줬다고 하면 그건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신국장께서 지금 지나친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를 바로 잡고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을 지우는 벌을 주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그 사실 자체를 유야무야 하면은 개선이 안되잖아요?
특작과장이 일어나서 대답해 보세요. 그때 예산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일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농협조합장들은 마치 도의회가 감귤죽일려고 예산안준다고 할 정도로 극성을 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가 예산받을 때 '92년도하고 지금하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안되고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을 같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까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있습니다. 굳이 묻는 다면 마지못해서 준 책임 우리 의회도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변을 해선 안되는 거 아녜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김영보위원님께서 사정해서 줬다고 하니까 제가 당시 주무국장이 아니지만 이게 같이 인식이 돼서 예산심의할 때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윤태현 위원 우리는 마지못해서 줬습니다. 농협조합장들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줬다구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준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줬습니다. 심지어는 공갈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 건에 관해서는 행정립장에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도리에 어긋납니다.
○김영보 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나갑시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예산 사장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도의 혈세를 가지고 농협에 잡혀있는 거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파치감귤에 대해서 진흥기금으로 각출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 문제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이 문제도 같이 포함이 돼서,
○윤태현 위원 아니, 파치감귤에 대한 기금조성 한 게 얼마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지금 가공용으로 해서 수매자금해서 진흥기금이 조성된 것이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2억7,400만원,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수천억을 쓰겠다고 한 사람들이 농민주머니 그렇게 털고 도민혈세를 6억원씩이나 모아서 지금 은행에서 낮잠재우고...., 지금 도가 도민들 혈세를 털어서 예수고를 이런 데 기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 문제는 요다음에 종합개발계획심의절차 동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이 나는대로 우리 도행정과 농협유통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든간에,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러니까 자금의 용도문제라든지 가공공장시설에 관련해서 비도사용 문제를 그때 결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종합개발계획상에 이미 가공공장은 취소가 될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러나 그것은 협의과정뿐이지,
○윤태현 위원 글쎄 그게 맞냐구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현재 결론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동의절차가 남아있고 지원위원회의 지원확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윤태현 위원 아니, 도 안이 어떠냐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도 안은 그 안 그대로 확실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죠? 안하는 걸로 돼있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모아진 자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적당한 데 써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결론에 의해서 생산적으로,
○윤태현 위원 어떤 결론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의회동의 거치고 계획 마무리 끝나는 시점에서 농협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협의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복합가공공장이 시설되면,
○윤태현 위원 아니, 공장지을려고 만들어놓은 자금이니까 공장 안지으면 그 예산이 환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글쎄, 그러니까 가공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귤공장 단일품목으로의 공장과 복합농산물 가공공장으로의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복합농산물 가공공장의 범위에 그 목적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윤태현 위원 전문위원! 감귤가공공장 만들라고 예산줬던 것 가공공장이 아니고 형태가 변한 상황에서도 그 예산써도 괜찮아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비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지하게 관계부서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어떤 형태든 간에 목적에서, 지금 신국장이 얘기하는 감귤가공공장이 기타 농민에게 지원된다면 그 돈을 그러한 목적에 전용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 당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 형태의 변화든 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시각하고 상충돼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가공공장이 안지어지면 복합공장에선 복합공장대로 또 아니면 간벌할 때 지원을 주든 그렇게 다시 승인을 받아버리면 될 일을 가지고 그렇게 얘길 질질 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항목이 변경돼서 승인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한테도 미안한데 결국엔 그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니 어떻게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합니까! 왜 농협하고 협의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운영주체가 농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정리가 되면은 그쪽의 사업 계획인 복합농산물 가공공장 시설계획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때 그 시설자금의 비도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심의 절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심의 동의과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제가 주무국장 입장으로서 이 비용에 갖다 쓸려고 회수하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업을 안하는데 그 예산은 그럼 그냥 은행에서 썩힌다 그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그건 실무국장으로서 무책임한 얘기고 그것을 하여튼 이 회기가 끝나기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권홍태 위원 저한테도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21페이지,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케이스에다가 구조조정 사업자금 지원 37억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운전자금 비도하고 업체의 제조과정에서 품목이라든지 시설조정하는 그런 자금으로 해서 비도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농어촌 발전계획수립"란에 보면 농어촌구조개선 문제가 또 나와있어요. 10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단축시켜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당초에 '92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마는 국제 개방화추세에 따라서 3년을 앞당겨서 '98년까지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그런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얘길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우리 농어촌의 모든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품목별 사항은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저는 이게 잘 해석이 안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알아먹기 쉽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 사업내용은 정부지원사업과 지방단위사업, 또 주민자체 자율방식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권홍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이 이러이러 하니까 앞으로 농촌을 이러이런 형상으로 바꾸겠다든지, 생산기반을 일반 작물을 위주로 하는 농사에서 특수작물로 변동을 시킨다든지 하는 좀 알아먹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요구했는데.
○김영보 위원 그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권홍태 위원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93년 추진실적에 보면 이것도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토양에 적합한 유기질비료 개발 등 11개 과제개발을 추진」이렇게 돼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추진과정이 유기질비료 개발등 했으니까 유기질비료 개발이 돼있는 겁니까?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작년에 추진된 사업입니다마는 제주대학교의 용역기술팀이 맡아가지고 상공자원부하고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귤대책사업에도 반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실용화 시켜나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건 종합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감귤수입개방대책"란에 보면은 생과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품질향상이라든가 생산조절, 생산비절감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감귤원에 대한 토양관계예요. 보니까 토양개량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기껏해야, 제가 이 유인물을 탐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고토석회 그 건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토양개량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또하나 현재 우리 감귤원에 쓰고 있는 비료를 보면은 논밭전용비료라고 붙여있어요. 또 이모작용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감귤원 전용비료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 문제는 기술쪽이 돼가지고 농촌진흥원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2년말 현재 우리 도내 총 비료 사용량이 30만톤입니다.
그중에서 화학비료사용량이 70%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땅은 땅대로 버리고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또한 문제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감귤개방대책에도 토양개량문제, 시비기준의 객관화문제, 일련의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92년도부터 검토했다고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옴직도 한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래서 농진원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반영을 하거나 해나가고 있고 시비기준의 객관화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깊이있게 교육지도를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체감온도가 전혀 없어요. 또하나 물읍시다. 중공에서 만들어진 유박이 대대적으로 들어오고 그걸 또 우리 감귤원에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성분분석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유박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유통과정을 다시 추적하고 성분에 대한 문제를 기술부서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쨌든 토양개량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문제와 더불어서 아주 한계상황에 놓여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전에 제주대학교 고인옥박사가 모처에서 연설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사용량의 2 3배정도를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도저히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비관적인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토양개량문제에 대해서 어딘가에 짤막하게라도 한줄쯤 적혀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걸 보면 도 당국에서 토양개량 문제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빈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가 챙겨나가겠습니다마는 별도 진흥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웅 위원 자, 끝냅시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국장님, 이거 공장짓지 않는데도 계속 3억원씩 출연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마무리 과정에서 결론이 나는대로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까지 그 계획이 취소됐는데도 출연할거냐 말거냐 검토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계획자체가 이 시점에서 저희 행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도 3월, 4월에 최종결론이 납니다.
○윤태현 위원 도의회 동의를 보면서 최종결론을 내리시겠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윤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게 감귤진흥기금 아닙니까? 파치감귤은 파치감귤 출하하는 사람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일부 수수료. 밀감공장 지은다고 해서.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감귤가공공장이 안지어지고 복합농산물가공공장으로 되면 그건 파치감귤 출하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걸어가지고 우리는 감귤공장 짓는다고해서 돈을 내놨지 다른 무슨 복합농산물 가공공장을 짓는다면 다른 농산물 당근하는 사람, 무우하는 사람, 양파하는 사람도 다 돈 내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나온다구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면은 같이 이 문제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토산품개발에 관한 얘기를 아까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한번 얘길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 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고유의 특색을 살린 특산품 문제는 해마다 업무보고때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경제국, 다음엔 아마 교통관광국에서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에 도내외 약 350만명이 나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제주도에 와서 2박3일, 3박4일을 마치고 돌아갈적에 뭘 사가지고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주에 와서 사갈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밀감이나 몇상자 사가지고 가서 친지들한테 주겠다는 말뿐이지 무슨 제주고유의 특색을 살린 토산품을 사가지고 갖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사항인데 도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토산품 디자인공모하는데 액수가 적다 많다 이러는데 물론 많으면 제주고유의 토산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이고, 진짜 우리 제주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신국장께서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우리 제주도 고유의 특색에 맞는 거 하나만이라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있습니다.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 깊이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개발측면에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토산품을 개발해서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감사때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추대하는 감귤에 대해 도에 감귤국이나 시 군에 감귤과등을 관련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그 해답이 조직개편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은 시 군에 감귤과가 신설된다는 언급은 없고 오히려 관광과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시 군에 감귤과, 이건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도에서 공문이 회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감사합니다.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기구를 재정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여건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2월 7일날 제주도의 기구정비문제에 관해서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모시고 갔을 때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계요로에 다시 건의를 한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기구에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 군의 감귤기능문제도 대폭 보강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특히 농림산업분야에 특별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배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위원님들이 장시간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관광토산품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토색적인 상징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윤위원님께서 얘기한 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유의를 해주시고 더구나 「공격형수출」이라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의 문구에도 이 지역에 보세구역을 설정해서 선하증권 즉 B L을 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는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3년째 쟁점이 돼서 결론이 나지 않는 감귤가공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대변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얘기하는 우리 특작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마는 가공공장 및 어떤 농어촌지도에 그 예산을 배정해서 농협에 준 것이기 때문에 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은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 공지사항입니다마는 UR협상결과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중국을 비교시찰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 감귤에 관해 실과에 훌륭한 비전을 보고 제시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의회와 행정이 서로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음 식산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2분 회의속개)
나. 식산국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식산국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식산국장 홍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처음으로 위원님들앞에 섰습니다. 금년도 식산업무를 충실히 보고를 하고 저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각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식산국의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율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고계추 수산과장입니다. 유상돈 어업지도과장입니다.
양문화 축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식산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축산분야로 넘어가기전에 불법어업단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불법어업 없는 수범도 정착"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추자도 연근해에는 불법어장이 공공연하게 형성이 되고 그게 국내어선만이 아니라 중공어선들이 정말로 무자비하게 다 쓸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중국어선 불법어업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식산국장 홍경선 이 문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어업협정이 안돼있는데 영해침범관계로 해서 다스린 바가 있고, 영해이용관계는 우선 추방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경하고 수산청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여기 실적에 보면 138건해서 중국어선은 하나도 없는데 날씨만 좋으면 추자도 연근해에는 중국어선들이 코앞에서 보일정도로 조업을 하는데 그 실적은 하나도 없고 불쌍한 도민들만 자꾸만 집어넣는데,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중국어선관계에 대해서 실적이 작년도에 2척, '92년도에 182척, 그리고 해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지금 윤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 불법어선들은 잡고 중국어선들은 여기와서 작업을 해도 대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걸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경찰청과 해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지 불쌍한 어민들 몇명 잡아다놓고 실적이라고 내놨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김길웅 위원 그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도에 있는 배로는 중국사람들 배를 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해경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지. 어젠가도 신문에 보니까 추자도 앞바다는 무법천지바다라고 났던데.
○식산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산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울산에서 203톤급 지도선을 건조하고 있는데 그게 10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해경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앞에 열거돼있는 무슨 대책이다 투자다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어선을 막지 못하는 한은 우리 어장은 자꾸 피폐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도선 203톤하는 수준가지고는 안되는 거니까 아까 김길웅위원님 말마따나 해경하고 아니면 해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뜨끔한 맛을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 아주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있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영해침범하는 걸 그냥 두고 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경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 계획서를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중국어선들이 불법으로 작업하는 걸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서를 도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거 해군이나 해경의 협조없이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 방안을 연구해서 내놔봐요.
○식산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불법어업단속에 본도어선으로 유자망류가 35건이 있는데 이 유자망류가 어떤 형태의 불법어업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이것은 그 어망을 쳐서넣으면 소라가 잡힙니다. 그겁니다.
○김영보 위원 35건이 전부 그겁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이 본도 유자망들이 조그만 5톤짜리들인데 내용별로 어업과장 얘기해 보세요. 35건에 대해서.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공동어장에 들어갈 유자망하고 통발업 이런 것인데 이게 공동어장 금지 구역 침범어선들입니다. 이게 주로 뭐냐 하면은 금채기간에 소라를 포획하는 게 어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처벌은 어떻게 했어요?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어떻든 고발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입건은 시켰는데 구속은 안하고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구체적으로 그 처벌내용이 뭐예요?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일단 입건이 되면은 조사해서 구속은 안시키고, 공동어장침범인 경우는 형사입건은 안시키고 어업정지, 또 금채기간에 소라를 잡는 경우는 금채기간이기 때문에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경찰청에서 하는 걸 보면 50만원씩 벌금을 물고 있는 걸 봤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유자망들이 지금 실적도 별로 안좋은데 소라를 잡다뇨? 그것이 그물에 걸린 거지 어떻게 잡힌 겁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위원님 그게 이렇습니다. 어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넣었다가 하나만 잡는 게 아니고,
○윤태현 위원 아니, 소라를 그물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유자망에서 한 며칠간 밑에 놔뒀다가 3일후에 소라를,
○윤태현 위원 공동어장에서 그런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윤태현 위원 공동어장에서!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고기를 잡을 목적이 아니고 소라를 본격적으로 잡을 목적으로 그물을 넣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어쨌거나 이 수산분야에서 불법어업단속에 관해서는 우리 영세어민들을 단속하는데 급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수산에 대해서 조예가 짧아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엄청난 타격을 수산업계도 받을텐데 이건 영세어민들을 닥달할 게 아니라 "고데구리", 중국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리고 지금 유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둬버리는 것보다 어선세워버리는 것은 바로 굶어죽으라는 얘긴데 그걸 어떻게 꼭 구속을 했느냐 안했느냐,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배를 세운다는 얘기는 바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업정지하고 똑같은 얘긴데. 다른 업종에서 본다면은 문닫으라는 얘긴데 죽으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가능하면은 이건 배를 세워도 법의 형평에 맞춰서 어항기에 세워놓던가 어떤 구제활동을 해줘야지.
해류성 어류일 경우는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약간의 탈법을 범했다고 해서, 수산업법 자체가 일본제국시대에 만들어놓은 법 아닙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영세어민들 자꾸 못살게 군다면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 단속을 할려면은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 저인망어선하고 중국어선을 단속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 단속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윤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한 두어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권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수산분야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여기 패조류투석이다 전복종묘방류다 해서 나왔는데 치어방류건은, 내가 작년 3월 26일날 수산청장하고 대화할 적에 고려하겠다고 한 얘기도 있었고 그후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치어방류건은 해당이 없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치어방류는 수진원에서 생산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방류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 전복종묘도 마찬가지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일반 사업자들이 만들어놓은 것은 방류를 안시키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권홍태 위원 다음에 어선대체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연안어선의 톤수를 8톤미만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이것은 자원보호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금년에 증톤이 안된다고 해서 각도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증톤한다고 하면 자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증톤이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은 역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선대체를 할적에 8톤미만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배가 작기 때문에 멀리 못나간단 말예요.
○식산국장 홍경선 예.
○권홍태 위원 연안어장이 점점 고갈돼있는 상태에서 연안어장에 해당된 어선만 만들라 하는 것으로 된다면 연안어장의 자원은 점점 고갈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그러니까 우선 어선문제관계는 현재 있는 어선척수를 불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척수증가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다음에 말이죠, 2종어항 문제인데. 신규지정 2종어항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4억원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억원으로 완공건설이 되겠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만으로 다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이정도까지는 나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고 또 어항정비는 1억원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내 얘기는 4억원이 아니고 여기에 "0"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좀 많은 금액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2001년까지 완공을 할 게 아니라 2 3년내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정부와 절충해서 2001년이전에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어장정화사업에 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가 됐는데 어선폐유에 대해 '94년도 처리계획을 보면은 500드럼으로 사업량을 놨는데 지금 1년에 도내에서 뿌려지는 게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100% 거둬들이겠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500드럼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업량이 500드럼으로 놨는데 혹시 국장께서 1년에 일반차량말고 어선에서만 윤활유쓰는 그 수량을 자료로 갖고 계십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금년도에 1,200드럼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용량을?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영보 위원 혹시 '93년도 사용량은 모르겠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93년도는......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0드럼을 썼는데 500드럼이 사업물량이면 나머지 500드럼은 바다에 흘려도 좋다는 겁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사용량의 윤활유 폐유가 나온 것은 45%입니다. 그 나머지는 증발돼서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500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도내 전체 폐윤활유 나오는 양이다 이 말이죠? 이걸 목표로 삼았다?
○식산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작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472드럼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500드럼을 수거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없네요.
○식산국장 홍경선 어선폐유처리관계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어장정화 차원에서 폐유를 버리기 때문에 어장에 오염이 된다 하는 어장정화차원에서 어장정화사업을 한꺼번에 묶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500드럼을 수거할려면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이건 그렇습니다. 어촌계별로, 중요항구별로 폐유수집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폐유를 수거해서 그게 육지부로 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는 사람 양심에 맡긴다는 거죠?
○식산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잖으면 행정력으로 폐유를 바다에 버리지말고 반드시 수협이나 일정한 항포구에 마련한 폐유드럼통에 넣을 수 있는 행정의 지도력과 수협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폐유를 안가져가면 새윤활유를 안받아준다든가 어떤 보상제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폐유 500드럼을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데이타상으로만 하는 건,
○식산국장 홍경선 그래서 어선별로 폐유수거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배에 한 드럼을 줬으면 대장을 비치해서 언제 갔는데 폐유는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걸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대표적인 어촌계가 어딥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전 어촌계입니다.
○김영보 위원 전 어촌계가 다 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영보 위원 그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식산국장 홍경선 그건 어선있는 데면 다.....
○김영보 위원 그걸 확실히 말씀하세요. 앞으로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면 안돼죠.
○식산국장 홍경선 어업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김부의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폐유회수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드럼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냐 하면은 1,200드럼을 공급을 해주면 자연적으로 소모율은 65%이고 폐유발생은 45%로 봐서 그에 대한 95%를 회수한다는 게 500드럼이고, 작년도까지 수협에서 해보니까 이게 사실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어선마다 어촌계에 윤활유 받은 양하고 회수한 양을 기록을 하도록 했고 또 수협이 주관이 돼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수협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군 단위에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도는 두번째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정착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카드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선 수협에 강력히,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두실 게 폐수처리비용은 도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좀 고무적으로 된 것이 화순쪽에 폐윤활유 처리공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도로 나가는 것보다는 도내에서 처리되는 게 더 좋겠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윤활유를 공급하면 윤활유 폐용기를 처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것까지도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인공어초 투자되는 액수가 6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어촌계에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심사해서 탈락이 되면은, 왜 우리는 저기보다 어초시설이 적지인데 우리보다 나쁜 어촌계가 적지로 판정이 되느냐 하는 얘기들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어촌 적지시설을 수진원에 의뢰하고 있죠?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수진원이 얼마만큼의 장비와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신빙성있는 조사를 하고 있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식산국장 홍경선 그 문제는 수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산과장 고계추 제주도 총 조사대상면적이 9만9천여ha로 해서 당시에 조사한 것이 저희들한테 있는 게 14,000여ha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9,726ha가 시설이 되고 거기에서 시설적지를 조사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한 7만7,400여ha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지조사를 하면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진흥원에 적지조사 의뢰를 하는데 작년에도 한 2,400ha정도 의뢰를 해서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적지조사 의뢰한 것은 한 80 90% 이상이 적지로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수산진흥원에서 적지판결이 8,90% 나왔다고 하면은 그위에 또 상급심의는 어딥니까? 수산진흥원에서 나온 걸 어디서 또 평가를 합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적지조사가 나오면 그것이 적지로 그대로 인정돼버리고 다른 데서 심사하거나 심의하는 게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위에 상급심의는 없죠?
○수산과장 고계추 예, 거기서 기술적인 검토가 끝난 거니까. 그래서 그 적지조사에서 적지로 된 것은, 원래 사업을 할려면은 적지조사에 나와있는 어촌계에다가 신청을 하고 희망을 하는 것을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소에 또다시 사업지 판정을 하도록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최종 사업지 선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초가 효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적지조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적지판정을 받도록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적지판정을 못받으면 우리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공어초의 사업대상 지역은 수진원에만 100% 맡기는 거네요?
수진원에서 적지조사 판결이 안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은 아무리 수진원이 기술분야에 있지만은 다소 정실에 흐르는 그런 적지판결을 내리면은 결과적으로 지역어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한림인 경우에 다섯군데를 신청했다고 하면 어민들은 저기는 우리보다도 못한데 수진원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해당이 되더라 이럽니다. 그러니 이런 걸 연구를 좀 해서 수진원에서 적지를 하면은 도에서는 식산당국에서 현지에 직접 가서 인력이나 장비가 없으니까 그런 건 못하지만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걸 해서 최종심의는 도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올해에 진흥원에서 적지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제주대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고과장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김영보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도가 조사를 해서 적지를 가려달라는 얘기이고, 수진원에만 왜 의뢰하느냐 하면 어초시설사업비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수진원에서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예전에는 수진원에서만 조사기능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제주대학교에서도 적지조사를,
○위원장 김동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겁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럼 또 우리 돈이 들잖아요?
○수산과장 고계추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제주대학교에서 이걸 해주겠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권홍태 위원 내 얘기는 말이죠, 제주대학교도 좋고 수진원도 다 좋은데 그 앞바다의 형태를 잘 아는 사람은 지선어민들이다 이겁니다. 이 지선어민들의 얘기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잖아도 지선어촌계의 의견을,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저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기술분야에 의뢰한 것도 참고를 하고,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몇십년동안 어민들이 어느 코지는 뭐하고 어느 코지는 어떻다 하는 걸 훤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복합적으로 가미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도가 내리라 이거죠. 수진원에만 맡기지말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수진원에 의뢰한 거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식산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만 축산분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규 수산분야는 이 정도로 하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보고계속)
(보고중단)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축산분야 먼저 끝냅시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께서는 돼지고기 수출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길웅 위원 통째로 합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합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부분입니다.
○김길웅 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등심하고 안심하고 목심입니다.
○윤태현 위원 어디요?
○식산국장 홍경선 등심, 안심, 목심입니다.
○김영보 위원 수출하는 부위가 등심하고 안심만 합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목심까지.
○김길웅 위원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냉장육 수출을 위한 도축장 신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하여 제주양돈산업은 현재 위기의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돈이 타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냉동육수출을 냉장육 수출체제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장육 수출을 위해서는 도축장과 냉장육 가공공장이 같이 설치돼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양돈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냉장육 수출을 위한 도축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지금 현재는 냉동육으로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돼지고기는 수출쪽으로 가야 되겠다. 수출쪽으로 갈려면은 냉동보다도 냉장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냉장쪽으로 갈려면 지금 현재 시설관계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그런 수출전용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출전용단지라는 것은 돼지 기르는 곳입니까? 잡는 곳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잡는 곳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축장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길웅 위원 그 도축장에 시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막 대답하실 게 아니라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모자랍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지금 목표는 1,000두입니다.
○윤태현 위원 뭐가 1,000두라는 겁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돼지입니다.
○윤태현 위원 돼지 기준으로 해서 1,000두까지 가능하다?
○식산국장 홍경선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도 또 수출전용 도축장을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시다? 지금 현재 도축되는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지금 현재 평균 500두 정도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50%밖에 안되네요?
○식산국장 홍경선 능력은 그런데 현재 수급관계로 해서 500두 정도 됩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도축장은 적자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2억을 적자보존을 해줬는데 도축장 또 만들어서 하면은 저 도축장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도축장 운영개선에 관한 심도있는 얘기가 있으셔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영보 위원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돼지 잡을 수 있는 능력은 1,000두 아닙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죽는 게 450두란 말예요. 그걸 500두로 잡읍시다. 그러면 50%로 경영에 허덕이는 건데. 나머지 50%, 500두를 못잡는 이유가 법적으로 제한받았다고 했죠? 공판장 개념이기 때문에 이용도축은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게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잖습니까? 법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으면 도가 지금 제주축협에 눌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식산국장 홍경선 그런 게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런 법이 있습니까?
○김길웅 위원 그거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윤태현 위원 지금 국장이 이 축산분야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말고 축정과장하고 자리를 바꿔서 축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축정과장 양문화 축정과장 양문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출은 냉동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냉동이 작년에 두당 10.8kg 수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냉장으로 갈 때는 21.4kg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동에서 냉장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축장은 능력이 소가 50두, 돼지가 1,000두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현재 시설이라든가 잡무처리, 샤워장비, 이런 것이 안돼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용과 수출용은 라인이 두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수용만 되다 보니까 수출도축장으로서 냉장육을 수출하는 데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라인 두대라니 어떠어떤 라인이에요?
○축정과장 양문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윤태현 위원 위생이라는 게 박피하는 라인 아닙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예, 박피도 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거 예산 주신 거 적자보존 했잖아요?
○축정과장 양문화 앞으로 박피도 해야 되고 샤워라든가.....
○윤태현 위원 아니, 양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나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박피시설 하라고 싫다는 예산 억지로 떠맡겼더니 그거 그냥 안쓰고 있다가 적자보존 했잖아요?
○축정과장 양문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수용으로 할 때는 박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수출쪽으로 가다보니까 반드시 박피시설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래도 축산에는 뭔가 있어서 억지로 싫다는 예산줬더니 그 시설 안하고 있다가 그거 적자보존하는 데 다 주라고 해서 써버리고, 이제는 또 수출해야 되니까 수출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미비하다고 그러고.
○축정과장 양문화 그래서 시설도 보완이 돼야 되고, 특히 수출도축장은 가공공장과 인접해서 같은 라인으로 처리돼야만이 냉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출가공공장에 수출전용 병설도축장을 앞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과장님, 지금 수출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을 경락제도로 가서 지금 축산농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해를 입히고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축정과장 양문화 경락은 지금......
○윤태현 위원 지금 그 민원이 엄청난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지금 도축장 이전에 이용도축 할 적에는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도축을 해 갔습니다마는 공판장이 생긴 이후에는,
○윤태현 위원 돼지고기 시세가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평균치가요.
○축정과장 양문화 평균치는 올라갔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축정과장 양문화 저희들이 쭉 집계를 잡았습니다마는 소인 경우에는 두당 205만1,000원인 것이 전국에서 볼 때는 193만4,000원, 그러니까 6%가 증가돼있고, 돼지인 경우는 14만2,000원으로 우리 제주도나 전국이나 꼭같은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양과장님,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공식적인 발언대에 서서 수치를 거짓말하면 안돼요! 저도 여기 가지고 있어요! 당신 지금 지육가가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시중가가 얼마예요? 600g당.
○축정과장 양문화 500g당 2,300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2,300원이죠?
○축정과장 양문화 예.
○위원장 김동규 전국 도시가 얼맙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전국도시가 지금, 본도가 kg당 4,600원이고 전국이 4,767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4,767원인데 당신네가 제출한 그래프엔 제주도가 내렸잖아요?
○축정과장 양문화 그것은 어제는 올랐지만은 저희들이 이건 매일매일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양과장님, 전국시세하고 제주시세가 같다면은 그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사료를 여기저기서 들여오는 물류비용을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산해서 한 10%정도 물류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그럼 돼지고기 가격도 현실적으로 10%정도 높게 잡아줘야 우리 생산농가가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사료공장 인근에 있는 양돈농가하고 운송비를 더 부담하는 농가하고의 가격이 같아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용도축을 할때보다 경락을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 양돈농가들로부터 사무실로 어디로 진정 들어오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양돈업은 말입니다 저희 선거구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림 한경이. 제가 그저께 양돈하는 사람 몇사람을 만나봤는데 이용도축이 안되니까 불만이 엄청납니다. 돼지가 생돈으로 '93년도에 도외로 반출된 게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양돈이 반출된 게 2만5,791두입니다.
○김영보 위원 자료가 틀립니다.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양돈협회에서 받아온 겁니다.
3만5,052두예요. '93년도에 도외에 생돈으로 반출된 게. 그런데 지금 이용도축이 안되기 때문에 돼지를 산채로 실려가면은 운송비, 또 돼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것, 감량되는 것,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지장사치들은 이용도축이 가능하다고 두당 1만원 내지 15,000원 더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길 했는데 어째서 공판장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이용도축을 안하느냐. 법적으로 공판장 개념이기 때문에 이용도축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 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지만 지금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불합리한 업무개선하는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도축장 및 공판장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것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용도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양돈농가가 내수용으로 하루 450두밖에 죽지 않는데 나머지 돼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육지사람들 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만원받고 팔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이용도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간 4,5억 이상이 양돈농가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출용 단지에 도축장은 라인이 두개 있어야 되고 샤워시설이 돼야 되고 인근에 도축하는 데하고 냉장시설이 같이 돼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때문에 수출을 전용으로 하는 도축장은 바로 수출단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지금 현재 이용도축 도축장에는 이용도축이 되는데 공판장은 농안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락이 돼서 경락된 것이 시내 유통이 되도록 법규정이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법요?
○축정과장 양문화 농안법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축정과장 양문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법이 이러니까 못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행정이라는 것은 도민편에 서서 안되는 걸 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양돈농가의 애로도 들어주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선 이용도축이 가능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라 이겁니다.
도축비 받으면 개념도 합리화 될 거고 양돈농가의 수입도 제고될 거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걸 팔짱만 끼고 앉아서 법에 눌려서 안된다 하면 안되죠. 어제도 양돈업자들이 저한테 몰려왔던데. 이용도축이 안되고 생돈으로 실려가면 운임비, 스트레스 받아서 가다가 죽어버리는 것, 감량되는 것, 이런 것때문에 돼지가 1만원에서 2만원 덜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 이용도축이 가능하면은 육지 돼지장사가 와서 여기서 직접 잡아서 냉장육으로 팔면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자료가 3만5,000두거든요. 이거 1만원씩만 해도 3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도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0원이나 2,100원이면 생돈가격이 kg당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생체 2,100원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닙니다. 지육이.
○축정과장 양문화 13만2,300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1kg에 얼마입니까? 몇 kg기준해서 13만원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생체 90kg 기준해서,
○위원장 김동규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지육 경락가격이 2,100원이면 생체 1kg 가격이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1,460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1,460원이죠? 2,100원에.
○축정과장 양문화 예.
○위원장 김동규 지금 500g당 2,300원 받는 것은 얼마를 산정했기 때문에 마진을 2,300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소매가격은 자율적으로 가격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되죠. 생돈 1,800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300원이라는 적정마진을 붙여서 공통적인 세무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1,460원밖에 못받으니까 340원이라는 돈은 날로 공판장 자체에서 중매인과 식육점 사이에 없어지는 돈이다 이거예요.
○축정과장 양문화 지금 저희들이 공판장에서 징수하는 것은 공판장 수수료 1,000분의 32, 중개인 수수료 1,000분의 20, 그외 검사수수료 두당 80원, 운반비는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의 것은 전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90kg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두당 5,600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과장한테 이럴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국장한테,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감귤도 그렇고, 진짜 촌에서 돼지똥 냄새 맡으면서 돼지 기르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양돈조합도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중매인 몇몇 사람한테 우리 양돈농가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하다못해 이용도축이라도 하게끔 해줘야지 꽉 묶어놓고 중매인 몇몇 사람한테 가격도 맡겨버리고.
○위원장 김동규 됐어요. 들어가세요. 개념도 잘 모르는데.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 도축장운영 실태가 잘못됐다고 느껴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사실 도축장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말이 나오니까 하는 소린데,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의 운영적자를 도민혈세로 보존을 해줄 정도로 암담한 현실인데 근본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만 잘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니. 받기 싫다는 걸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줬더니 그것도 운영자금으로 적자보존으로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수출해야 되니까 라인시설 해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갈팡질팡 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해서 감귤농가는 온통 감귤, 감귤투성이고. 종합개발계획에 감귤분야, 수산분야, 축산분야가 얼마씩 책정돼있어요?
○축정과장 양문화 축산업이 3,399억입니다.
○윤태현 위원 감귤에는요?
○축정과장 양문화 .....
○김길웅 위원 게임이 안되죠.
○윤태현 위원 이게 말이 안됩니다. 지금 축협운영실태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단 말예요!
방금 과장께서도 얘길했듯이 57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축산농가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건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도축장 시설을 또 한다? 우선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하나도 안되는데 어떻게 두개 세개 합니까?
김영보위원 말마따나 이용도축 겸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세요.
○김영보 위원 복합적으로 이용도축과 공판장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걸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식산국장 홍경선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엄청난 피해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돼지 3만5,000두 나가는데 여기서 돼지장사가 제주도에서 잡을 수 있으면 두당 1만원 내지 15,000원을 더 준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그걸 돼지를 잡으면은 겸용해서 도축들어가면 오히려 더 나을 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돼지를 잡을 수 있게.....
○권홍태 위원 자꾸 검토, 검토 그렇게만 하지말고 지금 모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식산국장 홍경선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식산국장이 일선의 양돈농가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식산국장 홍경선 예.
○위원장 김동규 여기는 지금 공적인 자리인만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태현위원이나 김영보위원이 얘기하는 축산물 공판장이 이용도축제도로 간다면 공판장 개념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검토를 하겠다든지 어떤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든지 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서 그걸 언제까지 검토보고서를 당위원회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김길웅위원께서 질문하신 분명한 시장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냉동육의 시장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냉장육으로 가야 되는데 냉장육은 바로 자가도축시설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그 생산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신다면 김길웅위원께 그런 업체가 있다든지 언제까지 검토를 하겠다든지 하셔야지, 지금 도내외적으로 돼지가 체화되는 그 물량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식산국장 홍경선 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가는 그 관계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수출위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육으로 갈려면은 시설에 따른 그런 전용 도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검토하면은 기업은 부도 나잖아요? 허가를 해야지.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법이 그래요. 공판장으로 간판을 달았을 때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용도축을 못하는데 그럼 도축장으로 명칭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용도축을 못하면 지금 김길웅위원이 제시한, 지금 우리 제주도 양돈은 대일 수출을 안하고선 살 길이 없습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 법이 뭔지, 얼마만큼한 피해를 주고 있느냐 하면 수출업자가 도살한 수수료 5,600원 다 주고, 돼지 한마리 운송하는 데도 운송비 다 주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는 축산인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축협이 흑자를 내고 있느냐, 축협도 적자 농민도 적자 뭣때문에 저걸 57억씩이나 주면서 만듭니까? 그리고 지금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법을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지 왜 자꾸 법에 얽매이냐 이겁니다.
○김길웅 위원 저거 도축장으로 간판 바꿀 수 없어요?
○축정과장 양문화 농수산부장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뭐가 농수산부장관 허가입니까? 도축장으로 명칭바꾸는 게 농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그 도축관계는 농수산부장관 허가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축협이 문제예요. 제주축협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바꿀려면 바꿀 수 있어요.
식산국장님, 서울에 축산물 직판장 설치를 1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돼지고기입니까? 소고기
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주로 돼지고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서울직판장에 가는 돼지고기는 어디서 잡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건 제주에서 잡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 어디서 잡아요?
○식산국장 홍경선 공판장에서 잡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이용도축 아닙니까? 이건 어디가 주관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김영보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료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또 아까 별도로 30분동안 식산국장께서는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윤태현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이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수정하시고, 기타로 아까 5월 1일자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사항이 제주도지사에게 이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까지 저희들에게 이런 업무보고 수정계획이라든지 도내 전반적인 축산문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질문이 다 끝난 걸로 얘길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축산단지 12개소를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지정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기존의 서귀포쪽에서 지정된 단지마저도 지금 법정으로 비화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행정력으로 강력하게 밀고나가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하다보니까 자꾸 법 얘기를 하는데 그럴때 법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양돈단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 똑같은 농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하자없는 업자들한테 수십억씩 투자해서 공해가 군데군데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공해없게 완벽한 공해시설을 하고 공해를 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단지조성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일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모아져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든 경쟁력강화 차원에서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기존의 재래식시설이 공해문제를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그리고 축산폐기물에 대해서 자꾸 공해, 공해 그러니까 나도 공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전부 유기질 비료화 될 수 있는 거고 시설만 제대로 해놓으면 엄청난 분뇨도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식산국장님도 업무보고서에 공해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이건 우스운 얘기인 것 같고, 이왕 땅까지 다 구입해서 조성해 놓은 단지를 안된다, 그래서 시청에서 시유지 주면서 바꿔서 여기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걸 또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못하게 해서는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왕 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단지조성을 할 거라면 진정으로 주민들과 축산인의 화합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하고 확신을 가져서 업무집행을 해주셔야지 땅을 두세 군데씩 사놓고도 단지조성을 못하는데 이걸 열두개씩이나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그래서 앞으로 단지조성관계는 충분하게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선은 거기 단지조성하는 집하고 지역주민하고, 지역여건, 공해방지하는 차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한 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지금요, 말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축산단지의 공해시설 설계를 제가 잠깐 검토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어떻게 우려가 되는가 하면은 과연 돼지기르면서 공해시설에 저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남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 그런 완벽한 시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못해서 법정까지 가서 도민들끼리 부작용을 만들어서는 말이 안됩니다. 좀 심한 얘기같습니다마는 이러면 행정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지간에 현대화시설이 되고 공해가 없는 방향에서 하되 아까 김영보위원이 잠깐 정회시간에 얘길했듯이 틀림없이 축산인들이 단지에 들어가는 그 재래식 기존시설은 포기각서만 될 일이 아니라 그건 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돼지 기르는 걸 법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시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단지조성하는데 더이상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양돈장 폐쇄문제는 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것은 다 처분하기로 됐기 때문에 사전에 더이상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도록 해서 폐쇄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도축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5월부터 권한관계가 도에 오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전용도축장문제는 재차 중언부언 됩니다마는 뭐니뭐니해도 양돈은 수출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용도축장이 필요합니다.
냉장과 냉동을 한번에 할려면은 라인자체가 완전히 한 군데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전용도축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식산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장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이 예정에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대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신철주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김순익
- 사회산업연수원장김호성
- 식산국장홍경선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축정과장양문화
- 축산진흥원장강태율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교통관광국장강상주
- 개발국장강정효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성근
- 공영개발사업단장유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