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3월 4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
가. 개발국소관(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포함)
나. 교통관광국소관
다. 농촌진흥원소관
(11시00분 개의)
1. 1994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
가. 개발국소관(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포함)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개발국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간추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개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과 충고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강택상, 도시과장 양태언, 건설과장 김길홍, 지적과장은 측량사 총회 참석차 호주에 출장중에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지금부터 '94년도 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중지)
○김영보 위원 자원관리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단은 질의 토론 끝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괄 보고가 끝난 다음에 사업소라든지 개발국에 대한 별도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의 개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요약해서 있었습니다. 의문점이나 앞으로 제시할 계획이 있으시면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택지개발한 곳에서 2도지구, 신제주 3지구인가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삼양지구 '93년도에 됐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1차계획은 시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택지개발사업인 경우는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되, 건설부 장관의 승인이전에 관할 시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 왔습니다.
○권홍태 위원 도지사 역할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지사인 경우는 시장의 의견을 경유하는데 시장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정리해서 도지사로서의 필요한 의견도 추가 첨부해가지고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지구별로 공공용지가 얼마만큼 획정이 되어있는지 알고싶구요, 하나는 동홍지구, 토평지구에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있는지? 내가 묻고 싶은 핵심은 말이죠 동홍지구하고 토평지구가 택지개발함으로 인해서 기위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대형 도시화가 되어있는데 유독히 공공용지로서 하게 된 분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행정을 펴나가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봐도 지금 서귀포에 5 16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단지가 지금 아마 세대주가 약 1,5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는 국민학교 개설할 당시는 350가구예요. 그런데는 국민학교가 설립이 되고 1,500세대가 있는 동네는 서귀포 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 이런데 다니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도시 교통문제도 문제고 그 어린아동들이 통학하는데도 문제고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서 택지를 개발해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홍동하고 토평지구에는 국민학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공공용지 확보상황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 다음에 불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에 대해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든가 상속된 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는 이전등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소유가 등기부상 도로로 되어 있어요. 공공용지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전을 전부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은 놔두고 백성들에게만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 사항은 이 회의자료 뒷부분에 보고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동홍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학교용지 문제는 93년 12월 1일자로 해서 바로 녹지지역 연접에 학교용지를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학교를 바로 시설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학교용지의 필요성 여부라든지 이런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로는 교육청이라든지 이쪽에서 예측이 좀 잘못됐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나는 학교용지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공공용지는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러한 공공관청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는 아예 할애해가지고 다른 분야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것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편입용지 등기문제도 뒤에 45페이지에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약 17,129필지가 편입이 됐는 그 중에 4,695필지는 기위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가 지금 12,434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3월말까지 일제히 미등기된 토지에 대한 미등기 사유라든지 등기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하는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되는대로 그 사항별로 문제점들을 분석해가지고 등기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국도, 지방도, 시 군도에 길로 된 것은 조사 안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은,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 국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같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우리 내무위에 있을 적에 '90년도 정기감사할 적에 얘기했던 것인데 아직 그대로 있는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6페이지 주택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신시가지에 아파트 공사를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오폐수정화 처리를 토양침투공법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1차처리를 하고 지하침투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주택 부분들이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래동 주민들이 대단히 반대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예정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준 위원 '96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 몇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중문하수종말처리장.
○개발국장 강정효 중문단지에서는 현재 5,000톤 처리규모입니다.
○김영준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앞으로 계획은 1만톤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15,000톤 규모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주택건설 해가지고 도에서 앞으로 주택자재품질 및 현장관리강화로 불실공사를 방지했는데 토양침투공법도 부실공사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행정을 어떻게 서귀포시에서 하도록 놔뒀는지,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감시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부 지하수로 들어가면 모든게 물이 오염이 되는데 식수가. 이게 말이 되는 공법이냐 이겁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사업이 그런쪽에 있다보니까 서귀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수오염 요인이 이런데서 먼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가? 앞으로 대책문제도 그렇고,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 문제는 법환동하고 민원관계가 있어서 빨리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빨리 지하침투라든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시공되는 것은 근절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앞으로 이 일대가 오염이 되는 점을 전제로 해서 하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토양침투 공법을 해도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가 서귀포시에서 과연 해주는지? 물론 법상으로 토양침투공법이다해서 법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해줬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이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그래서 법환문제가 나왔는데 법환사람들 하자고 하는데로 하지못합니까?
협의니 뭐니하는데 자꾸 이견이 생겨가지고 협의를 못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주면 되는 것을 왜 안해줍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환주민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작년 10월달에 도시계획을 확정한 사항인데 당시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것인데 그때 결정된 것을 다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작년 10월말로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충분히 주민하고 협의해가지고 매듭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할려면 철저히 빨리 합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가정은, 주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소말입니다. 대형숙박시설, 중산간에 있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까지는 자체처리, 1차처리가 되면...
○위원장 김동규 1차처리 방식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오수자체처리 시설은 방법이 장기폭기식이라든지 임호프식이라든지 이런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일괄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환경과 소관이 돼가지고 이제까지는 자체처리시설을 갖추면 일단은 허가가 돼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1차 자체처리된 물을 하수처리장이 시설돼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 실정으로 봐서는 제주시만이 겨우 6만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서귀포는 중문단지 5,000톤 밖에 안되어있는 실정이라서 결과적으로는 바다로 보내는 그러한 방법밖에 현재 없는,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바다로 보낼수 있으면 참 좋은데, 바다는 자체정화능력이 있으니까 좋은데 토양에 침투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임페리얼호텔은 어느 하천을 따라서 그 물이 내려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화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수로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정화조 처리가 임호프식하고 장기폭기식이 있다고 요즘 장기폭기식은 어떤 건물에 해당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임호프식은 허가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폭기식만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임호프식 허가 안나오죠, 요즘?
임호프식과 장기폭기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길홍 공동주택인 경우는 장기폭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그럼 임호프식은 어떤데 합니까?
○건설과장 김길홍 그것은 일반......
○김영준 위원 가정집하는게 임호프식 아닙니까? 걸러주는 거. 장기폭기식은 기계로 돌려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한 장기폭기식으로 한다고 가정해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건축 허가가 나왔는데 다시 토양침투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밑에 동네 지하수 뽑아먹는 사람들 전부 그 물 먹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글쎄 이게 문제점입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흄관이라도 묻어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길홍 밑에 있는 물은 일단 장기폭기식으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제2차 지하 침투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정기준치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문제는 물론 장기폭기식으로 해서 정화처리를 한다고 해도 감독을 안한다면 헛일입니다. 물이 그냥 나갑니다. 그런것을 아셔야 됩니다. 장기폭기식해서 하자가 났을 때 그냥 똥물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화조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토양침투식 공법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물이든 내천이라든가 바다까지 배관이 돼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혀 안되니까 토양침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단은 자체처리시설을 하고 방류되는 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이 책임을 지고 어떻든 그것을 처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갖춰져있지 못한 관계로 해서 지하침투방식을 기존에 채택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히 금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일대는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두번째입니다. 지방도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내건 선거공약이 제주도와 관련된 것이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파기되었거나 손도 대지못한 상황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저희 소관으로는 공약사항이 약 13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개발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해안도로 개설사업하고 동 서부산업도로 국도승격과 4차선 확장포장문제 또하나가 광역수자원 개발관계, 이렇게 세 건이 저희 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 도로관계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군데가 대상이 되는데 서귀포시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서귀포 연안한 것을 작년, 금년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동 서부산업도로 국도승격문제는 지금 건설부에서 국도 승격하는 안자체만은 동 서부산업도로를 국도승격하는 것으로 안은 확정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까지는 관계 법령에 국도로 정하는 문제는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확장사업은 제주시에서 작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동 서부산업도로 사업이 추진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상대로 확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도 어렵다고 하던데.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국도승격이 안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양여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로 승격이 되면 내년부터는 건설부가 전담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계는 작년도까지 해서 7억원을 해서 우선 기본계획하고 일부 지하수조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 건설부예산으로 해서 20억원이 확보돼 가지고 건설부에서 우선 금년도 해야 될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결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는대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두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지하수 조사부분을 포함한 그런 과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대충 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의 소관 사항들은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왕 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신제주에서 법원에 가는 도로있잖습니까? 개통된 도로, 그거 준공검사나온 도로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단 그 구간은 국도유지에서 제주개발건설사무소가 주관이 돼서 건설부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사업은 일단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알기에는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준공을 할려면 도로만, 아스팔트만 깔면 되는 것인지?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준공이란 것은 사업을 당해년도에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것을 설계상에 계획된 것만을 준공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전히 완료할려면 저 도로는 35m 도로이기 때문에 35m를 전부 6차선 포장을 하고 인도를 하고, 또 옆에 배수시설을 하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다 마치는 것은 당초계획부터 건설부계획에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가 계획한 포장계획은 일단 마쳐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개발국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건설부소관이다 이겁니까, 저 도로가?
○개발국장 강정효 건설부가 지금 현재는 우회도로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준공검사가 되면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시가 관리하게 되는데,
○김영준 위원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인도라든지 이런게 다 되어야 준공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호등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부는 하나의 국도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가 계획하는 것은 시가지 도로개념으로 해서 도시계획상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35m 전폭에 대한 계획은 건설부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선 포장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이 포함이 됩니까, 준공검사에?
○개발국장 강정효 신호등이라든가 이런것은 앞으로 시가 부담해서 합니다.
○김영준 위원 시가 부담하는데 아까 말씀중에 국장님이 인도도 그려야 되고 신호등이 있어야 준공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건설부 사업계획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준 위원 물론, 제가 알기에는 준공검사가 안된 도로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준공검사가 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4차선 포장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완공된 겁니다.
○김영준 위원 구간구간은 완공되었지만 전체는 준공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전체라는 것은 그 도로가 계획은 35m 도로인데, 지금 시계획은. 건설부는 4차선 계획만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된 범위내는 완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그 도로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준 위원 사람 다닐만한 인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인도계획은 건설부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시가 앞으로 그 후속사업은 시에서 반영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 지역에서 오라동 주민들이 벌서 네사람 죽었습니다.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자! 주민들이 길 내주지, 요즘 그 계속 초상집입니다, 그 동네는.
인도도 없어가지고 어린애들 혼자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시에다가 지도해가지고 빨리빨리 신호등이라도 될 수 있게끔 경찰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문제는 제주시에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폭을 더 확장해가지고 전개하는 계획을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몇 m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 담당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도시과장 양태언 간선가로망은 5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은 500m, 간선가로망 가기 전에는 가로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350m인데 두사람 죽으니까 신호등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엊그제도 또 사고났습니다. 우리 집에 요즘 전화통 때문에 죽겠습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지금 완공도 안된 도로고, 제가 시에 가서 더 알아보고 국장님하고 말씀나누기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권홍태 위원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죠? 개발부담금 징수, 어떻습니까? 쭉 계속 해나갈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것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권홍태 위원 거부반응은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투자를 꺼려하는 사람들인데 개발부담금은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나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스럽지가 않습니다.
재검토할 용의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새로 도입된 국가정책 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국가가 환수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써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개발이익환수라는 목적도 있고 투기억제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근한 예로 녹지지역이던 것이 하루아침에 상업지역으로 됐을 적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그 땅값 올라가는 것이 완전히 토지주가 혼자 독점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소득의 일부는 환수하는 제도가 돼서 이것은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경제여건을 고려를 하고 행정을 해야지 지난 '93년도 11월달인가 위미농협에서 밀감공판관계로 해서 매입해서 어떻게 하는 기사를 봤는데 도에서 완전히 시도하는데로 한다면 개발부담금 관계로 해서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저런 것을 생각할 때는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보다도 선별해서 부담을 시키고 해야지, 두고 보십시오마는 종합 개발계획이 완전히 시행단계에 들어섰을 때에 유치단을 구성해서 민자유치라든가 하면서도 이런게 전부 걸림돌로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시행한다해서, 법으로 됐다고 해서 시행할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발국장 강정효 글쎄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돼가지고 뭐라고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부분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어가지고,
○권홍태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아무리 아름다운 자구가 있다하더라도 실행하는데 큰 난점이 생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우리 김영준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도택지 개발사업 지구에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도 택지개발사업 지구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완전히 돼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분리식으로 관도 매설이 되어 있고 거기는 정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라든가 거기는 오폐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되어 있는데 일부 주택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주택도 전부 가능합니다.
○고석현 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도지구 주택개발지구 바로 밑에 서해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북편에 신산 제2차지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어떻게 오폐수가 처리가 됐느냐 하면 길이 있으면 길 양쪽으로 오폐수가 나가게끔 일단 집에서 정화된 오폐수를 길가의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길가운데가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오는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대도로변을 뚫어서 길 한복판에 배수가 있어 그리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가정집에서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겁니다. 심지어는 오폐수가 지하침투식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수도 설치를 길가 양쪽에 해야 되는데 한복판에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시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하수관이 가운데 되어 있는 것은 대개 10m 미만도로에 양쪽에 하수도를 못해서 가운데 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대개 6m도로는 가운데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방식으로해서 시행된 것이 돼가지고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은 전부 양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구획정리사업으로 46%, 50% 하면서 기껏 한다는게 가운데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길들을 전부 팠습니다, 집집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것을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제는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신규공사는 그런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소에 대해서 타이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계속해서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수목원 조성사업은 '93년도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개원이 지난 11월 20일자로 개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장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영개발사업단만 하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지금 국장님 광천음료수개발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가 사업소 방문시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미 도의회가 제주도에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재원화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2, 3년에 걸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업단이 사업을 주관한다면서 광천음료수개발이라는 얘기로, 또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로 마무리지을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연구검토 내용이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단장이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연구되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입니다.
아까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천음료수 개발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은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지난달 말일자로 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기획단 구성을 해가지고 1, 2, 3조로 나눠서 기획이라든지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문제, 그러한 광천음료수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또한 개발을 하면 어떻게 이것을 팔아먹어야 되겠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조사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7월말까지 모든것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이에 제동흥산에도 몇번 가왔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청취했고 앞으로 4월달 중에는 무역진흥공사 수출개척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광천음료수 현행법상으로 수출밖에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또 전국적으로 14개소인데 12개소밖에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12개소에서 택해가지고 잘 얘기하면 돼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형태로 수출되고 있느냐하는 사항을 조사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상황이 검토되게 되면 과연 어떠한데를 개발해야 되겠고, 또한 개발하게 되면 이해타산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수지분석, 이와같은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말까지는 기획단 활동을 끝내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어떠한 지사님 결심이라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유단장님, 지금 말씀하신게 7월달까지 기획단 구성이 되었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방향이 어떤것인지도 설정을 하겠다. 방향은 이미 의회가 지하수개발은 공영개발로 한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개인한테 줄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차원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영개발로 하자라는 얘기가 돼있었고 연초에도 사업소 방문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않는게 1, 3차 산업의 연계시설의 농어민, 주민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등등해서 여기 3천만원, 결국엔 나는 용역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3천만원 대수층 조사를 하는데도 지사께서 기획하시는 건 수십억원을 투입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업지탱을 할 부서가..., 글쎄 기획단 구성이 되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게 나는 미덥지 못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윤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현재 지사님께서도 중앙에 건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보사부 장관께서 시판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고해가지고 앞으로 시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UR타결이 됐기 때문에 UR타결로 인해서 외국산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금 제동흥산이 현재 시판동의까지, 반출할 수 있는 동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걸림돌이 그겁니다. 우리가 제동흥산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개발해 나갈것이냐 하는 것은 수시 협의하기로 이렇게 공장장님을...
○윤태현 위원 걸림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동흥산의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제동흥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판하기 전까지는......
○윤태현 위원 아니 연간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월 22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월 얼마가 아니고 지금 제동흥산 시설자체가 풀가동했을 때 15만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는 7만여톤인가를 동의를 해줬는데 그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공영개발, 이 이외의 사안은 공영개발로 한다. 민간차원의 허가는 100% 억제하겠다.
공영개발로 하자하는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15만톤이 물경 산술학적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600억원이에요. 그런데 60여개 관광호텔에서 채수하는 물량은 15만톤의 20여배가 됩니다. 목욕물로 버리는 물들 재원화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 보사부장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것을 보면 올해안으로 시판허용을 할 것같은 추세인데 우리는 연구하고 앉아있고 동의가 됐을 때 팔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착수되어 있어야 됩니다.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민간인도 600억원씩 팔 수 있는 채벌허가를 받아놓고 있고, 시설해 놓고 있고 그쪽에서 얼마든지 기술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조사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다면 공장건설을 하고 시판에 대비한 건설이 어디 하루, 한 두달에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안그러면 민간인이 제주도의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을 독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깊은 사연으로 이미 연초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여섯 글자놓고 개발하겠다, 연구검토를 하고있다, 연구할 게 없습니다.
제주도 수질이 정말 생수가공업체 세계 최대가공업체인 애비앙 EVIAN보다도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값도 1.6 에 680원씩 팔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이미 없어서 못파는 것이고 허가가 안돼서 못파는 것이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연구할 꺼리가 없습니다. 시설만 해놓으면 팔 수 있어요.
문제는 아까 개발국장님께서도 법이라고 말씀하셨고,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으로 묶여져 있는게 아니라 보사부 시행규칙으로 묶여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사부장관의 결심하에 풀 수 있다 이 말이예요. 푼다는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단 말이죠. 아니, 뭘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수질에 대한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판매에 대한 연구입니까?
이것을 제동흥산에 여러번 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도의회가 제동흥산에 방문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쪽 책임자가 도가 공영개발로 한다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외에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길래 용역하고 연구하고 지금 검토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중 채수허가를 해서 판매허가를 줘버리면 민간인한테 뺏길 수도 있단 말이죠. 서두르셔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이 문제는 그래서 우선 현행법상으로 검토해가지고 허가를 먼저 받아놓고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에 대한 여러가지 현행법상 시판을 안하도록 보사부장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이 팔지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수시장을 팔지못한다는 규칙이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공장을 지어놓고 기다리다가 하다못해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라도 서비스차원에서 주자 이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수도꼭지 빨지않습니다. 호텔에서도 엄청 비싼 물을 먹고있단 말이죠. 그것도 어디 물이냐? 강원도 물이에요. 수질이 제주도 물보다 좋으냐? 천만에 말씀, 훨씬 떨어집니다.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이죠. 그럴 의지가 있으세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것이라든지 모든것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가지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면적도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검사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모두 검토를 하고 검토가 된 다음에 허가신청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할 의지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쨌든 서두르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용역은 맡긴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아직 안맡겼습니다. 용역을 맡긴 게 아니고 법적으로 나와있는 시설기준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용역을 맡기고 해서......
○김길웅 위원 제동흥산에서 생수를 하기 때문에 그 허가는 취소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제동흥산은 수출만 해라, 도에서 하는 것은 일반판매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제동흥산에서 했든 저희가 했든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길웅 위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도아닌 우리 한국방문의 해 아닙니까?
방문의 해인데 제주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뭘 하나라도 따뜻하게 서비스하는 게 뭐 있습니까? 생수라도 관광객들한테 먹이라 이겁니다. 육지는 못주더라도 제주도 오는 관광객들한테 생수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방문의 해라고 해놓고 서비스도 하나없고 그냥 와서 놀다가라 그러면 옛날과 다를바 없잖아요. 뭔가 관에서도 획기적으로 방문의 해면 과감하게 내일 대통령도 오니까 제주도에서 시판만이라도 해야되겠다하는 결심만이라도 받아라 이겁니다. 어느 하세월에 공영개발단에서 물파서 할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대가 안맞으면 부과시켜서라도 받고,
○권홍태 위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도에서는 별로 감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걸림돌이 있으니까,
○윤태현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하는 채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빨리 해주십사라고 채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남들이 안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이미 제주수질에 대한 평가는 다되어 있고 이미 제주생수를 가서 파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연구가 필요한지, 그쪽에서 얼마든지 기술주겠다고 그러죠.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무슨 연구할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자체가 아직 굴착하는 예산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굴착을 할려면 굴착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수시판 문제는 먼저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위원장 김동규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5개월 가서 용역결과가 아니라면 기계가 어느정도 수준이며, 부지가 얼마, 시험기구가 얼마, 뭐가 얼마, 마지막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할려면 이렇게 해서 몇톤을 팔아야 수지타산의 분기점이라도 얼마 이상 팔아야 도에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을 빼는데 5개월씩 걸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사에게 결심을 받든지 해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구멍을 뚫을 것이지,
○윤태현 위원 단장님, 이미 수자원 용역개발도 나와있고 현상황에서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자원 용역개발 보고서밖에 없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것을 산술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채굴량이 제주도 1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업인데 뭘 주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차원에서 허가준다고 그러면 도의회 주차장 미어집니다.
할 사람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영개발로 하자, 이것은 우후죽순 개발이 안되니까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해서 도의회가 자꾸만 먼저 앞서가서 하는데 행정이 뒤지면 곤란하잖아요. 도의회의 인가, 법적 절차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라해라하면서 동의받는데 아무 문제없을 것이고, 예산, 이게 노형 택지개발이다 뭐다해서 예산의 문제가 이렇게 도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땅을 사고파는 문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도민을 다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내달라 그러시든가 해야지,
○권홍태 위원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을 상대로 해서 물어봅시다. 국장차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지가 있어야 하지, 어때요, 개발국장님?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광천음료수 제조, 판매관계는 도립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서있고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한 모든 자료조사라든지 이런것들을 하도록 일단은 공영개발사업단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기우가 되는 부분은 제동흥산이 지금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새로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하는 것과의 연관 문제라든지 앞으로 운영과정이 보사부의 전망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침을 확정짓고 만일에 추진을 단기에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확실한 확신이 설 때는 예산이라든지 이런것을 추갱에도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답변에 사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실제 개인한테 줘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하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도에서 안하면 도의회가 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까 김길웅위원이 얘기한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제주생수라도 줘보면 이미지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제동흥산, 제동흥산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종보고서를 검토해보니까 한마디로 제동흥산 1년에 15만톤, 그까짓 15만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목욕탕에서 쓰는 물도 한달에 37만톤 쓰고 있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려라 이거죠. 그쪽에서 기술 얻어가지고 우리는 10배, 100배쯤 캐내면, 10배면 6,000억원입니다. 제주도 예산 다 돼요.
○김길웅 위원 내가 보기에는 단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의회차원에서 지시를 했는데 예산도 안세우고 무조건 물장사 하겠다하면, 사실 도에서 물장사 하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라고, 그러다가 위에서 누구 줘라하면 어서 하세요하고 그럴 확률도 있다구요.
○권홍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 자체에서 뭔가 해볼려고 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자체예산 나올데가 한계에 놓여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도 팔아먹자 이겁니다.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우리 도차원에서는 말만 검토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하니 될 게 뭡니까?
○김영보 위원 행정도 경영차원에서 고급공무원들이 경영차원에서 하루속히 매듭짓겠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서 합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7월달까지 계획은 짜여있습니다마는 단기간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공영개발사업단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민원으로도 들어오기도 했는데 세화, 평대리 지선매립관계 말입니다.
분양을 2회까지 공고했는데 겨우 반경 59필지, 43%밖에 못팔았는데 나머지가 1만평 가까운 9,000평인데 두번씩이나 공고해도 어업권 수의계약중이라고 그러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판 것으로 봐서는 원가는 됐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본전에 한 10억원 정도 불족한 실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솔직한 얘기가 불동산 경기가 세화에 가서 땅살 경기가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장기전으로 끌고 갈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게 문제죠. 본전에 10억원 정도 손해라 그러면 땅이 개발지구 아주 좋은데 서귀포 해안가라든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있고 그러는데 일개 세화, 평대지구에 가서 1만평 언제, 어떻게 팔아서 보충할려고 그럽니까? 이게 무슨 공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민이나 어떤 전체적인 것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세화지구 매립은 공익성이 아주 높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분야에서 공익성이 높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항구가 원래 그 기능상으로 봐서 완전히 버려진 곳이고 쓰레기만 매립되던 곳인데 이번에 매립하면서 거기에 물양장시설이 됐고 주차장이 확보가 됐고 부대적인 놀이 공원 구역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항정비차원에서는 돈 5억원 정도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투자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개발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유단장님이 아니고 고단장님 계실 때는 사업성으로도 충분하다. 사업단 아닙니까? 여기서 큰소리 막 쳤거든요.
아무 문제없다. 분양하는데도 문제없고 수익도 충분히 있다. 회의록 가져오라면 지금 당장 가져오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데 사업성 문제도 10억원이 미회수된 상태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땅이 사실상 팔리지는 않고 있지만 재산적 가치로는 충분한, 손익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윤태현 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집행했던 사업단장께서는 파는데도, 수익성에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니까 불과 1년전의 얘기인데도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김영보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좋다, 이미 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는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정말 제주도로서 엄청난 자원을 재원화 시키는 공공의 일을 해서 제주도민을 다 먹여살리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아까 이에 주기로 했던 땅도 구두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안준다니까 448평입니까? 또 진정서가 의회로 올라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별도로 다음 회의때 그 진정처리 과정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재산을......
○윤태현 위원 바로 옆방에 그 지역출신 이재현위원이 계신데......
○개발국장 강정효 이재현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개발국 이하 각 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나. 교통관광국소관
○위원장대리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가지고 지난 1월달에 인사발령된 저희 교통관광국의 과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채만화 관광과장 채만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립 교통행정과장 김명립입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산림과장 고병수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평소 교통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가지고 저희 교통관광국은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또한 교통 환경의 개선과 제주산림의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첫째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다음에 '93년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중지)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광분야 먼저 질의 끝내고 교통행정분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윤태현위원님의 관광분야부터 다루고 교통행정분야로 넘어가자는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자유치대책에 대해서 중요혜택, 제주에 와서 투자하는 분들이 혜택이 있어야 투자할 것이다 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일괄 의제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제처리라고 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 관계없이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수 있고 그 인근 이해 당사자들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의제처리가 됐을 경우에 이해당사자의 양해나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민자유치하는 분들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해서 염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이러한 일괄 의제처리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에만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일괄 의제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법이라든지 도로법등에 의해가지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수도법이라든지 도로법에 의한 여러가지 인 허가사항이 인 허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승호 위원 그런 취지는 압니다. 일반개별법이 아니고 우선해서 특별법이라든지 한 예로 중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 허가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제처리된 부분에 의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게 민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문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이를 경우에 민자,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의제처리 받아서 특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다이겁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해당사자들에 피해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피해가 있다면......
○변승호 위원 지금 이런것이 있어요. 예를 한가지만 들면 중문의 마리나시설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교통부장관이 허가를 주면서 이해당사자들한테 합의를 득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허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처리라고 하게 되면 그런것이 단서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허가가 되게 되면 해도 된다하는 의미가 나는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일괄 의제처리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주민동의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전부 거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는게 아니구요, 거기에 나와있는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동의사항같은 것은 전부다 거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도 '93년도에,
○변승호 위원 의제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처리규정보다도 의제처리라는 대원칙이 우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런데 일괄 처리가 되어야 되지만 타법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그러한 분야를,
○변승호 위원 타법이라고 하는 의제처리는 일반 개별법에 우선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처리된다는 것으로 본다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규정이나 규칙가지고 통계를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게 해서 종합개발계획에서 심의할 적에 그러한 개별법에 나와 있는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 필수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해서 한꺼번에 원스텝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거치면 다른것도 개별적으로 전부 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그러한 처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의도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우려가 없을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제처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의 어떤 관계에서는 원칙을 정해 놓고 이런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제처리라면 막연하게 타법률에 우선해서 한다고 하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들 그 분야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민자유치 방안강구란에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투자할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하는 그 분야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투자할려고 그럴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뒤따라가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단 말예요. 이것도 아주 강제규정인 세금을 내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권홍태 위원 그래서 아까 개발국소관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차원에서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게 큰 걸림돌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물론 저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좋은 조건,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저희들이 많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문제는 특별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제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그러한 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래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또 재산세를,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차원에서 보면 개발부담금도 받지말아야 됩니다, 제주도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육지부에 있는 돈 가진 사람들 제주도에 와서 투자를 안할려고 합니다.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게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감면하자 이겁니다. 나의 주장은.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세 감면은 현재 조세감면 규제법등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서 감면할 수 있게 되어있고 개발부담금은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상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윤태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우문을 할테니까 현답을 해 주세요.
주요업무 보고서 이게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교통관광국이 이것을 틀로 해서 업무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앞으로 이 방향으로 저희들 금년도 업무계획을 해 나갈려고 하나의 저희들의 계획인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 개발특별법 내지는 관광개발계획 종합계획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관광국에 몽땅 다 배려를 해준 특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오늘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작년도 업무보고서 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관광수용능력 확충하겠다해서 쭉 나열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관광국의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관광숙박업소 보자구요, 작년도에 4,840실, 올해도 4,840실. 단 방 하나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지금 확충중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작년 1년동안 확충중에 있었다?
또하나 관광숙박시설 객실수를 늘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밑바탕인 것 같은데 4,840실에서 확충계획까지 세워놓고 1년을 넘어 집행을 했는데 1년후인 오늘도 마찬가지 4,840실에서 부터 시작해서 관광개발을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들이 글쎄요, 나는 이런 얘기들을 믿어도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않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 작년도 계획이 몇월달에 되어 있는 것인지,
○윤태현 위원 업무보고서인데 이것을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작년도 업무보고서인데 작년말 아닙니까? 93년 10월 이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태현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93년도 업무보고서인데....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93연초에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시라구요, 내가 만든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건데. 업무보고서 1년에 몇번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나는 모르겠다구요. 좌우지간에 이게 작년도, 93년도 업무보고서인데 관광국장이 언제 만들었느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객실확충을 위해서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단 방 하나도 증가되지 않았다하는데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정말 관광개발을 할 의지가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또하나는 이 방의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가진 사람들이 제주도 호텔에 자러오느냐 말입니다. 어디서 씁니까?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아까 얘기할 때는 위락시설을 해놓겠다. 뭐예요? 위락시설이?
관광객이 돈 쓸데가 어디입니까? 위락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를 불러다 '와서 돈 써달라.' 어디가면 됩니까? 신제주 술집? 위락시설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관광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침 이 회의직전에 한모씨가 와서 함덕 관광단지 서우봉밑에 개발을 할테니까 풀어달라. 유치단을 왜 만드느냐 말예요. 하고 싶다면 당장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도로 묶어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젊은 양반이고 그래서 기대를 걸고 뭔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작년도의 몇월달 자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치단을 왜 만드느냐구요, 앉아 있는 새를 잡자구요. 왜 나는 새를 잡을려고 그러느냐구요. 지금 투자한다는 사람들 아까 왔다갔잖아요.
그런데 왜 제도로 묶어서 개발못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토산품 개발을 하겠다. 특정지어서 제주도 와서 사가는 토산품 뭡니까? 제가 얘기할께요. 몇년전까지는 돌하르방, 옥돔, 표고, 귤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말로는 토산품 개발하겠다 뭐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미야자끼 다녀오셨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미야자끼 못갔다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난번에도 미야자끼를 가봤더니 1억2천만 일본인구가, 85%의 신혼부부가 그리로 갔다그럽니다. 지금 폐허가 되고 있다고. 그 도시를 보니까 마치 제주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섬짓하더라니까요. 이래도 되는 거냔 말입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예를 들어서 방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유치단을 만드는 것도 다 중요한데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꼭 돈만 들여서 가능하냐? 아까 탑동에 음악당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관광객이 와서 음악당에 가서, 음악당에서 연주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무슨 필하모닉이라도 초청합니까? 관광객이 짧은 일정동안에 음악당에 가서, 그게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악당에 가서 음악듣고 앉아있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탑동개발, 여러분들이 제도만 풀어주신다면 제도로서만 만들어준다면 나는 한마디로 대만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선진국도 길바닥에서 얼마든지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탑동 산지 다리에서 오리엔탈 입구, 나사로병원 입구, 교통규제만 일정시간에, 밤시간에 해줘서 그쪽에서 얼마든지 해봐라. 제도만 풀면 되는데 왜 돈만 가지고 되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돈쓸데는 거의 없다는 말이죠. 관광국장께서 홍보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돈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사람들 유치해서 돈쓸데가 과연 어디냐? 비행기 항공사, 돈벌어 가는 사람들. 대단위 숙박업소, 음식점말고 제주도민이 뭘해서 관광객들한테 돈을 받을거냐 이 말입니다. 그 방안을 얘기해 보시라구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스포츠 레저시설, 이러한 것을 통하고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광숙박시설도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머문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그게 중요하지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숙박시설도 하시라구요, 유치 많이 하자구요. 그것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잘됐다구요. 사람이 오면 돈 쓸데가 있어야죠.
즐길데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즐기는 장소하겠다? 뭐냐 말이죠.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뭘해서 그 사람들이 돈 쓰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수천위에 스키장 하나 달랑 만들어놨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에 들어가는 관광객 수가 얼마냐?
물경 35,000명입니다. 한달에 8번 곱해보라구요. 어째서 제주도는 이렇게 안일합니까?
스키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유층 사람들이다, 다 돈쓰는 사람이다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골프장하는 것도 안돼, 그것도 지지부진, 허가를 내줬어도 무슨 눈치를 보는지 또 신성골프장 주민들 죽기살기로 반대를 했는데, 본 위원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허가를 줘놓으니까 지금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도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규제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왜 눈치를 보느냐 이겁니다. 이왕 시설하고 할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제 김일성 집단이 아니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구요.
자꾸 흥분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탑동같은 경우에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나는 길 못다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어터지는지 어깨가 울려서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돈 쓸꺼리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그게 돈드느냐 말이죠. 교통만 규제를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사업해라, 얼마든지 해봐라, 단 새벽 몇시까지는 싹 치워서 다음 일정에 차질없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봐란 말입니다. 지금 그 엄청난 인력이 뭘하고 있느냐?
전부 까만 비닐주머니에 소주, 오징어 들고가서 먹고 그자리에 다 깨부수고 나옵니다.
아침시간에 거기 가보고 저녁시간에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고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근본적인 취지는 알고있구요. 그 다음에 탑동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들 제주시하고 깊숙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월달에는 유채꽃잔치도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소한 그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일정이 끝나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4일동안에 종합 개발계획 심의를 해서 동의를 하느냐, 도로 반송을 시키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에 끼어서 4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도 그 책 한권을 다 못 읽었습니다. 제 분야, 3분과에 속해있는 것만 보고있다구요. 4일동안에 제주도의회에 날고 기는 재주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공론에 붙여져있습니다. 졸속처리할 거냐, 말거냐? 결국엔 문제는 용단이에요. 지금 제주시장하고 협의를 하고, 웬놈의 협의고, 웬놈의 계획이고, 웬놈의 용역이고, 이게 부지하세월입니다. 결국엔 용단입니다. 용기라구요.
관광국장님이 하고자하는 의지라구요. 그 자리에 계실때 해야죠. 생전계실겁니까?
1년이 더갈지, 2년이 더갈지, 짧으면 6개월후에 자리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당신이 계실때 뭔가를 해놓으라니까요. 언제 협의하고 언제 계획하느냐구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반대할 사람 있다 이겁니다. 탑동 야시장해도 일부 주민이 반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주도 전체 관광에 뭔가 이바지된다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라구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잘 알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리고 객실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튼 단 한가지라도 시원스럽게 풀어나갑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개발계획 3일아닌 4일을 해도 다 못합니다.
문제는 이게 최소한 낙제점수를 면한 것이다그러면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게 내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것은 용기입니다. 주민들의 질책이 따르더라도 올해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면 매를 맞더라도 동의를 해야되겠다라는, 내 개인적인 결단이라면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뭔가 결정함에 있어서 일부 반대있을 수 있습니다.
100% 찬성하면 김일성의 집단이지 그게 어디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돈만 써서 할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자구요. 실천에 옮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라구요. 대폭 수정해야 돼요. 내가 보기는 시시콜콜 다 꼬집고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이거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시라구요. 뭐가 달라졌는지. 이래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거하고 지금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추진하는 상황도 똑 같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거기 서서 업무보고할 이유가 어디있고 이것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 아까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민자투자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교통관광을 맡고 있는 제주관광의 실무 책임자로서 저희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더 나은 조건위에서 많은 민자투자자들이 와서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이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합개발계획이 빨리 확정이 돼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민자유치단을 설정해서 하자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자유치하기 이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왜 앉은 꿩 놔두고 나는 꿩을 찾아다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잘하고 계신데 좀더 실행계획성 있는, 바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일부터, 제도개선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이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금년도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370만명으로 작년 346만명보다 2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금년도 관광여건등을 감안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중국려행이 자율화됨에 따라서 내국인 관광객의 상당수가 중국관광을 선호하게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본도 관광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말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370만명으로 잡은 것은 내국인은 335만명, 그리고 외국인은 35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국인 관광객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실 농어촌 경제활로, 즉 우르과이라운드협상 문제등이 상당히 그 분야에 전국이 전부다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중국여행 자율화라든지 연초에 물가인상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등에 대해서 내국인 관광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관광객은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94년도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평년보다, 또 작년에는 엑스포때문에 대전에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문의 해 행사라든지 세계경기가 어느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일본경제도 회복이 되고 있고 대만과도 내부적으로 관계개선이 되고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등으로 볼 때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증가될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37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2월말까지의 관광객 내도현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관광객 전체 수에 있어서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3%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국인 관광객은 2%가 늘어났고 외국인은 31%나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실제적인 상황을 분석해 볼 적에 저희들이 예측한대로 되고 있지않나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고 관광업계 제주도민이 모든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370만명 유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작년도에 관광객 유치한 것하고 금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아까 말씀한대로 작년도는 대전엑스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대전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그 다음에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니까 저희들이 전국가적으로 외국인의 유치에 대한 여러가지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코리아책자가 있는 사람은 주중에 20% 50%정도 할인도 하고 말이죠, 제주도에서도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등등으로 볼 적에도 대만과도 사실 대만하고 '92년도에 43,000명이나 왔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28,000명밖에 오지않아서 상당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대만하고도 종전에 단교됐던 것이 내부적으로 관계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만에 갸오승하고도 항로가 되고 이런등등으로 볼 적에 상당히 작년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관광국장,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엑스포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비자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엑스포 때문이라 한다면 말이 안돼고 전국적으로 노비자가 실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서는 노비자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3개월 정도와서 쉬었다갈 수 있는 그런 노비자를 저기보다 한단계 더 줘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인 것을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라구요. 저기는 15일 노비자인데 여기는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더 놀다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함으로서 제주도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노비자 똑같은 그것을 따져서 제주도 올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십니까?
○윤태현 위원 그와 같은 질문인데 관광국장님,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늘려줘서 제주도가 손해볼 게 있어요? 그 규제를 풀어서? 전국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될 때 제주도가 노비자다, 풀이다했을 때 제주도가 메리트인데 결국은 꼭같이 15일 줘버린다면 그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제주도는 한달하면 잘못될 게 있느냐구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 분들이 와서 한달동안 제주도에서 돈쓰고 갈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시설......
○윤태현 위원 시설이고 뭐고 그러리라고 제도부터라도 그렇게 바꿔서 전국단위하고 제주도 하고 다른것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무슨 불편한 게 있느냐구요? 행정이, 제주도 사람이 손해 볼 게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변화를 시킬수는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것은 법무부소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절충하면 됩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비자기간을 늘려주자 하는게 휴양성 관광객, 노인들 공기 좋고 물 좋은데서 푹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비자기간을 늘려줬다고 칼들고 강도하러 오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됐거나 숙박료라도 쓰고갈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비자기간을 늘려주는데 어떤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마는 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타당한 점도 있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뭡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를 들어서 한달동안, 석달동안 하면 지금 동남아에서 소위 말하는 노동력이 있지않습니까? 값싼 노동력이 제주도에 와서 소위 3D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그런점도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지금 일본 임금이 얼마인데 제주도에 와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윤태현 위원 김길웅위원의 질문에 내가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안에도 교포들이 있다구요. 하루가 어쩌다 늦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가서 사유서 적어내고 이쪽 저쪽 갔다왔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왜 늦었느냐? 하루후에는 할아버지 제삿날입니다.
이왕 왔는데 그것도 보고가겠다. 나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어서 '가능할 겁니다.'
말은 해놓고 할려니까 혼이 났다니까요. 그래서는 안되는 게 아니냐? 어떤 이유에서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석달치 한꺼번에 늘려놓으면 싸구려 인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주도 같이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핀셋으로 뽑아낼 수 있다구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왕왕있는데. 문제는 해로운 점도 있지만 잇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 그것이 문제라면 핀셋을 주면 다 뽑아낸다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길웅 위원 노비자 관계를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잘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관광불조리 관계를 어떻게 척결해 나갈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사실 교통불조리 이 분야는 저희도 여러가지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정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제주도를 깨끗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다시한번 찾고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부조리가 척결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각 분야별로 여행업이라든가 운수업, 농원들 전부다 저희들 분석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 분야를 지사님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언론인들, 모든 관광에 관심을 가지신 분,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를 맑고 깨끗한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3월달내에 한번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관광국장, 뭔가 소신껏 한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토론회 백번 가지면 뭐합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가 여행사에서 랭킹 1, 2위하는 여행사가 불도직전에 있어요. 30위 뒤로 물러난 것들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1, 2위하는 여행사는 부도직전이라구요.
이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국장이 금년 6월달전에 상반기에 한번 뿌리뽑을 계획을 가져서 우리하고 얘기합시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변승호 위원 아까 김길웅위원님의 부조리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 몇가지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관광부조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에는 관광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광산업의 정착이 잘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경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광국장님이 하실 일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관광불조리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무엇때문에 관광부조리가 만연될 정도로 이렇게 되었느냐하는 원인분석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가 보기에는 과당경쟁에서 온 것이 아니냐 보고있습니다. 업소현황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내외 여행사 전부 포함해가지고 제주도 작은 바닥에 182개소나 있어야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면서부터 과당경쟁에 의해서 덤핑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원이나 토산품에서 등을 치고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든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만들어나가야지 종사원 교육만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백번 해도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 장사하는데 어디가서 장난쳐가지고 음성거래를 안할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여행사만 하더라도 103군데다 이겁니다. 이것을 창구를 하나로 해서 과당경쟁을 없도록 하는 방법도 정액으로 받아내라 이겁니다. 이것을 103개라면 어떻든 유치하는 것은 창구를 하나로 해서 하게되면 덤핑유치는 안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여행사 손해도 덜어주고 토산품이나 농원에 가서 손벌리지 않을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길웅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많은 물량을 확보한 회사가 결손이 더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2등하는 회사에서 문제가 더 생긴다하는 표현은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디가서 손을 벌리지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물론 여행사는 허가가 등록이기 때문에 무한정 들어오는대로 조건만 갖추면 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느정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해서, 법률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적으로 통제도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유치하는 창구를 하나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87년도에는 여행업 설립이 나름대로 요건이 강화돼가지고 여행업 설립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변하면서 자본금하고 사무실 면적만 갖추면 전부다 허가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그것을 저희들도 보니까 행정규제 완화라든가 국제화, 자유화, 개방화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다하는 그런뜻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본적인 문제점중의 하나가 제주도의 여행사 설립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 여행사가 난립이 돼가지고 경영불실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도 부조리가 발생하고 하는 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그러면 여행사 설립조건을 강화한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통역안내원을 몇명이상 배치하고 또 관광안내원을 상시로 고용하고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를 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께서 6월달까지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 앉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똑같은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구요. 그냥 이 자리 넘어가면 어느 위원은 까다롭고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가 여기 앉으신 당신들이 제주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구요. 관광수입원 1조원 넘는 수입원이 어디 있어요. 보통 신경쓸 문제가 아니라구요. 알아요?
그리고 제주도적인 토산품, 항상 회의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국장께서 과감하게 지역경제 국장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6월달까지 내놓는 것으로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운전사하고 안내원들 교육시키는 거 비시즌에는 한달에 한번씩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내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구요, 운전사하고. 이 사람들 팁을 잘안주면 잘나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타있는 사람도 앞으로 넘어질 정도로 밟고 있는 그런 운전사들이 있다구요. 그것도 특히 외국인들 태워서. 이런 사람들 고발들어오면 면허정지아닌 취소를 시켜버리든지 그런 제도도 만들어놔야 돼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들 365일교육, 하루도 빠지지않고 최소한 우리 관광업 관련 365일 교육으로해서 하루도 쉬지않고 교육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것도 상당히 좋은데 한달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365일은 안해도. 그리고 금년도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내용으로 봐서 그런줄 알겠지만 이것도 분투해 주시고 또하나는 공항로에서 바로 들어서면 신제주 들어오는 입구에 아취를 하나 세울 수 없습니까, 관광협회 명의로?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아까 보고한 중에 상업광고하는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아취세우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 정도 상업광고를 허용해가지고 아취하고 현판하는 것을 하고 돈은 그쪽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광고를 만들수는 없는 거니까 관광협회에 주자 이겁니다.
도가 바라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을 수시 24시간 나올 수 있게 국장님께서 잘 선처해서 해보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나머지도 할 말이 많지만 앞으로 국장님 잘할 것으로 보고 이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내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홍보비가 너무 작다해서 우리 의회가 솔선해서 올려준 바가 있는데 이것은 몇부나 만들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6만부입니다.
○윤태현 위원 나는 오늘 관광업계에 깊숙이 관여를 하신 분을 만나뵈었더니, 이것은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 분의 생각인데 참고가 된다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자료를 도가 지금 1억여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것들이 호텔은 호텔대로, 관광협회는 협회대로, 여행사는 여행사대로 전부 홍보를 따로 하는데 결국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다 이겁니다. 제주도내의 특정호텔이고, 제주도내의 관광여행사니까 홍보를 통폐합해서, 그럼 효율이 엄청날 것 같은데 홍보를 만드는 것을 통폐합해서 내가 보기에는 인쇄비보다도 디자인 값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윤태현 여행사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자기 여행사 PR도 하고 제주도 관광홍보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통폐합해서 같은 란에다 넣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내실있고 효율적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나는 과장님보고도 자료를 조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각 관광호텔에서나 여행사, 관광협회에서 나오는 홍보비를 한번 조사해 보시라구요, 어마어마한 돈일 것입니다. 그 돈이면 지금보다 얼마든지 효율적인 홍보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아까 보고내용을 보면 혼자 와서도 관광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뭘보고 혼자서 관광할 지 모르겠어요, 지도가 섬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데 홍보비를 집대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겁니다.
어떻든 탑동문제든 뭐든 이런 일련의 것들이, 물론 깊게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추진하는 방안은 해놓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서 해 가면 돼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에, 우리 관광행정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관광행정분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관광국장께서는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유인물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운수라는 것은 시민이나 관광객들 위주로 편의를 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왜 리무진버스들이 특급호텔마다 경유하는 것을 지금도 시행을 안하는 것 같은데. 길밖에서 내려놔버리면 한참 걸어서 가고, 거기서 택시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 버스에는 여러가지 기능별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행버스가 있고, 완행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고 또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항리무진버스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더빨리 가고자 하는 손님도 있고, 바로 앞에 까지 들어가고자하는 손님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들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뭔가 국장께서 다른 사업소 운수업이 무서워가지고 그러한 행정을 펴는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가서 차도 대주고 해야되는데 먼데 가서 대놓고 걸어가라하면 이것은 도리가 아닌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택시타고 갈 성분도 못돼요. 지금 서울같은데는 특급호텔에는 공항에서도 리무진버스가 전부 경유를 하는데,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쪽에는 그만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칼리무진 버스가 4개 노선에 다니고 있고 인터컨티넨탈호텔에 하나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제주도는 그런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들도 수요가 있다면 각 호텔별로 한회사가, 예를 들어서 중문관광단지 같은데.......
○김길웅 위원 버스 하나가 호텔 하나가는 것은 아니지않느냐 이거죠.
○윤태현 위원 면허내에 그것을 규제를 해놨다구요. 그것은 누구도 못어겨요. 무슨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까? 수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규정이고 법이지.
○김길웅 위원 법이 잘못됐으면 그 정도로 개선할 줄도 알아야지, 안된 법을 움켜쥐고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받는 것은 도민하고 관광객들이 피해받는다 이거죠.
○윤태현 위원 김위원님! 시내버스 업자들이 작년에 진정해가지고 여기서 난리났었잖아요.
○김길웅 위원 난리난다고 해서 안된 것을 그대로 묶고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권홍태 위원 저 문제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전세버스면 전세버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고, 시내버스면 시내 버스의 업자에는 편의를 하나씩 풀어주면서 하면 될 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우선은 쉽지않은 문제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쉽지않으면 그것이 안된 것인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묶고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제주도 교통행정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
○김길웅 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한마디로 이북이 관광이 터진다면 제주도관광 오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까다롭게 일을 묶어놓고 지금 종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북이 내일모레 관광이 터지지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어요. 백두산에 가서 보니까 심장이 멎는것 같더라구요. 왜? 관광을 알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뭔가 하나라도 편리하게 이끌어나갈려고 안하고 법률, 법률하는데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뭔가 하나라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법때문에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일본 가봤느냐고 하니까 못가봤다고 했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때는.
(장내소란)
○변승호 위원 내가 서귀포 출신이니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중문을 갈려면 세워주는데가 몇군데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내버스 회사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류소를 개설해 주지못한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제가 '법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해당사자의 이해가 있는 회사들 때문에 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류장을 개설해 주지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그것도 문제는 업종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적으로 얘기도 하고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곤란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교통행정에 발전이 없잖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변승호위원님!
이게 옛날 생각이 나서 자꾸 나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항리무진버스 허가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한정면허를 받고, 변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좌충우돌 해버리면 말이 안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같은 의회가 두가지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할 것 같은데. 문제는 김길웅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이권이 같이 걸려있는 업체에다가 다른 메리트를 주고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한정면허라고 우겼는데 국장이 바뀌니까 그게 아니다, 한정면허가 아니다해서 회의록을 들춰보고 별 난리를 다 쳤던 사항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예, 그렇죠.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정류장 왜 더 안만드느냐고 얘기할 수는 없는거예요.
○변승호 위원 아니,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하는 표현들을 하길래 어디 법률적으로 안되게끔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관광국장께서 법률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률에 의해서 면허가 나가는 것이면 그것도 법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변승호 위원 노선만은 정류소 개설문제라든지 이런것은 행정당국의 뜻에 따라,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길웅 위원 버스 T.O.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전세버스 등록조항 규제를 폐지하겠다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것이 지금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버스등록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 하는 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도의 여러가지 전세버스 업계의 사정이라든가 또 그런것들을 전부다 고려해 볼 적에 그렇게 해서는 이쪽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조항을 첫번째는 폐지 하지말도록 하고 두번째 폐지를 하더라도 본사를 제주도에 두는 경우만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광역교통만 체계구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우리 제주도 전역을 시내버스화 추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경에 기본계획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의 시내버스는 동서방향으로 확대를 하고 하는 여러가지 원칙들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지정할 적에 운수업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 보라구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되면 지금 김길웅위원께서 말씀하시는게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합시다.
○윤태현 위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에 관해서 경찰, 도, 시 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대책강구를 하겠다하는데 이 대책이 뭔지 몰라도 하나 부탁을 합시다.
우리같이 손수 끌고 다닐 기회도 많고 그런 사람들 얘기인데 버스정류장 주차질서, 이것때문에 교통사고 엄청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 시내버스들이 가다가 그 자리에 세워버린단 말이죠.
정류장에 붙여서 세우면 어떻습니까? 또 시내버스 정류장은 인도를 조금 파고들어서 차도를 피해서 세울 수 있게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날로 교통량은 증가되는데 시내버스는 길 한복판에 서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게 신제주 일부 지역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안으로 조금 파고들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제주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왜냐하면 그게 사고의 주요요인이 된다구요. 그 버스가 서버리면 앞으로 오는 차 하나도 안보여요. 그럼 중앙선 침범할 수 밖에 없어요. 교도소에 가보라구요. 교통사고 범으로 붙잡혀있는 사람 몇사람인가? 전부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이다. 왜냐하면 8대 항목에 걸렸다구요. 버스정류소는 추월할 수 없는 선인데 버스가 손님내리고 태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법을 지킬려면.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사고나면 무조건 걸립니다.
보험혜택도 못받고. 그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주차장 질서나 제대로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요사이 차타고 다니다보면 도로에 노란선도 페인트칠하고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한데, 중앙선 표시위에다, 그게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도로병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개당 얼마씩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시공비 포함해서 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권홍태 위원 그런데 나만이 그런게 아니고 가끔 가다 얘기가 나올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첫째가 그 도로병을 학교 교문앞이라든가 혹은 횡단도로 앞에는 가로 설치되어 있는데 한 30개 정도는 될 겁니다. 반으로 줄여도 될텐데 다닥다닥 붙여놓은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첫째 거부반응이고,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뜻에서 그렇고,
○윤태현 위원 아니, 그것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그렇게 높혀야만 됩니까? 이왕이면 좀 더 높이죠,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비싼 시설은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우선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하는 것이 나의 질의의 요점입니다. 또하나 저희들이 요사이 했지만 저게 며칠 갑니까? 벌써 가보면 떼어져있습니다. 돈많은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 집행을?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가로선은 속도 줄이는 목적이 제1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높은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윤태현 위원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우선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지키고 막타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게 아닌가요?
○권홍태 위원 그리고 중앙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산림분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분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국장께서는 산림행정분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유인물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라산 표고재배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는 600고지 이상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표고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표고생산자의 생계가 걸려있고 수출상품인 제주표고는 이중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도에서는 표고재배를 폐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려고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한라산을 보호하고 표고재배도 계속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도 자목질의 약 80%가 국유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85%가 국유림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600고지 이상의 국유림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국유림 표고재배는 사실상 중단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민유림에 자목이 충분하냐하면 그렇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민유림에 표고자목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자목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산림과장님! 지금 이 답변이 만족한 답변입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우리 종합개발계획이 도의회 동의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지가 산림과나 3분과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룰적에 저희 입장에서는 600고지 이상에다가 절대보전지구를 책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체가 절대보전지구로 해야되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요사이 저희들이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법조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느냐?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0고지 이상에 있어서 표고자목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5,300ha입니다. 5,300ha만은 단서조항을 놔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산림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600고지 이상을 절대지역으로 묶게 된 동기가 뭡니까?
○김길웅 위원 이게 몇분과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3분과에서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제는 못풉니다. 표고재배하는 서른한사람 때문에 한라산 보존을 한 것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게 된 동기도 산림과에서 책임이 있어요.
지난번에 국립공원내에서 무자비하게 베어서 김창구위원이 그때 산건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죽기살기로 현장 가보자해서 현장까지 가보셨고 원인제공을 다 그쪽에서 해버렸고, 나는 그때 묶으면 안된다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표고업자들 다 죽을 게 아니냐?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우겼는데도 결정을 해버렸고 못하게 그런식으로 하길래 그때도 혼자서 떠들었는데 역불족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탈법하고 불법하면 그것은 개선하면 그만이지,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식으로 표고를 못하게 하고해서 나는 그때 극구 반대를 했는데 문제는 과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구요. 그렇다고 31명 때문에 심의가 통과된 것을 지금 여기서 어떤 분과에서 했느냐? 분과에서는 심의만 한 것이고 전체 심의에 대해서 결심이고 이것을......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대책없이 여러분들 행정이 갈팡질팡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구요.
○김길웅 위원 표고업자가 몇명입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국유림에서 하는 업자는 20명이고 사유림에서 하는 업자는 11명,
○김길웅 위원 합해서 31명 아닙니까? 우리는 표고업자가 죽고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표고하면 제주도 표고가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아십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길웅 위원 중국산이 들어와도 제주도 표고를 절반 섞어야 향기가 믹서가 되어 가지고 중국산도 팔지 못할 정도인데 이러한 좋은 자원을 그냥 썩혀버리느냐,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윤태현 위원 묶는게 능사가 아니라 표고자목을 수입해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묶는 것은 묶는 것이고 결국엔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자목을 무자비하게 베었다.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다고 된장에 구더기 생긴다고 된장을 못담아서 먹느냐? 그럴 수는 없지않느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어떻게 하자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이 벌채표시를 해 준다 합니다. 그런데 표고업자들의 주장은 인건비 상승요인이니 뭐니 현실적으로 벌채 허가를 준 그 나무만 벨 수는 없답니다. 띄엄띄엄 갔다놓으니까 다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도 못하고 벌채업자들도 도저히 인건비가 비싸서 도가 지정해 주는 나무만 골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 행정으로서도 관리 감독할 기능이 없고 업자들도 마구잡이로 베어야 된다면 묶자 이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내 주장은 이후야 어쨌든간에 감귤, 감귤.. 온통 제주도가 뒤집힐 정도로, 온 도민이 떠드는데 사실은 감귤 이전에는 표고가 우리 제주도 기간산업이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무자비하게 한번 실수를 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 사실 무자비했죠. 거기에 대한 처벌을 주거나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못하니까 그 사람 죽어라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면.....
○권홍태 위원 지나온 얘기를 할 필요없고 다만 그것을 당장 규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고비를 지내놓고 손보자,
○김길웅 위원 자기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면 됩니까?
○윤태현 위원 자기 책임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산건위에서 결정할 때도 김길웅위원이 그때 참석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산건위가 결정한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한테 미룰게 아닙니다. 산건위가 현지까지 갔다왔지않습니까?
(변승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산지자원화 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 추진이 돼서 지금 계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2,758ha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림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2,758ha를 식재를 했는데 개인이 식재한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개인 땅에?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사유림에 대한 겁니까?
○변승호 위원 예.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산림과장 고병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하십시오.
○산림과장 고병수 2,758ha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개인 산에 된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여기에서 88년도 이후에 개인이 식재를 했는데 식재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보존녹지로 나무를 심은 다음에 보존녹지로 지정이 돼버렸다하는 얘기를 몇군데서 들었는데 그런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이번 저희들 산림법에서 다루는 것은 보존임지입니다. 보존임지에서는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보존녹지로 해도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보존임지에서는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보존녹지라고 그러던데,
○산림과장 고병수 보존녹지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변승호 위원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보존녹지로 해버리니까 나무를 자르지도 못하고, 행정관서에서 시키는대로 했으니까 상당히 손해가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보존녹지라고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보존녹지 지구에서는 나무를 심었다고 봤을 때 녹지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나무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키워나가는 과정은 그대로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베어놓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무를 베지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변승호 위원 경제림이라고 하게 되면 상업적 용도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식재하는데 행정관서의 지도에 의해서 하고 캐서 어쨌든 팔 수도 있게 뭐가 돼야 경제림으로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외람된 것입니다마는 장소에 따라서 신고로써 벌채를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장소는 제주시 같으면 그린벨트 지구를......
○변승호 위원 해역사 남쪽이라고,
○산림과장 고병수 그럼 그린벨트지역이 되기 때문에 벌채를 안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구에는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벌채허가를 안주는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나무를 심기이전에는 다른 것입니다, 지목이. 그런데 나무를 심고 나니까 보존녹지로 만들어버렸다.
○산림과장 고병수 그린벨트내에는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해서 거기에는 형질변경이 안될 것 같으면 벌채를 못합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경제림으로 심으라고 해서 하면 그 사람들 손해를 입는 것이네요.
○산림과장 고병수 그린벨트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 당시에 외로 되어 있으면 되겠는데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백성들이 손해를 받을 적에는 당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개인 사유권을 자기네 의사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손실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변승호 위원 어떤 형태든지 경제림으로 식재를 희망해서 행정관서의 지도를 받아서, 또 지원을 받아서 식재를 했다고 하게 되면 경제적인 목적에 자기 뜻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저희들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라고 하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그 위치에 편입되어 있는 그러한 지구에는 제한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 지금 노루간판을 몇군데 붙였는데 내가 듣는 정보에는 모골프장에서 노루가 와서 나무를 뜯어먹고 하니까 개를 놓고 사냥을 해버리는 모양인데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산림과장 고병수 아라골프장에 저희들도 노루가 30마리씩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에서 주택가라든지 먹이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근간에는 아라골프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발 노루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먹이주기 운동을 다른데로 가서 해달라그래서 조랑말 키우는데 가서 먹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소를 정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른데로 이동이 좀처럼 되지않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개를 놓고 노루를 쫓는지 잡는지 몰라도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잘 말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많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조치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태현 위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상당히 논난이 됐었던 문제인데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에 대해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도 진흥기여금 조례를 만들면서도 갈등이 심했는데 기여금을 내는 관광업체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돈은 가져하는데 이것을 세법상으로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도에다 그냥 주는 돈인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절세하는 어떤 혜택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오늘 세무서장한테서 이거 처리할려고 하는데 당신들 봐줄려면 봐주고 말려면 말아라, 도에서는 덮어놓고 돈만 내라하고 자기네도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기금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관광객한테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업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진흥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속개)
다.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대리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위원님.
○권홍태 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연초에 농촌진흥원 현지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보고사항도 듣고 또 서로간 토론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중복되는 감도 있고하니까 오늘의 업무보고는 그때에 한 것을 감안해서 보고받은 것으로 하고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우리 권홍태위원님께서 지난 연초에 현지 방문시 주요 업무보고도 받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4년 3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명단
- 교통관광국장강상주
- 관광과장채만화
- 교통행정과장김명립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강택상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총무담당관김석봉
- 경영과장김광호
- 작물원예과장문재현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사회지도과장양대성
- 기술지도과장윤상태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성근
- 공영개발사업단장유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