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3월 8일(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 2, 3차 회의시 제주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진정, 청원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도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2000년도 제주미래를 설계하고 발전된 모습을 지향할 수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심사하게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신중히 심사를 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한치 부끄러움이 없이 명실상부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11시02분)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별로 개발국,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내무국 순으로 계획안 개요 설명에 이어 질의 토론을 하고 최종의결가부는 의결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내무위원회와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질의 토론을 갖는 등 의회의 의결을 집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아주 장시간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하여 개발국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계획안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예,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개발국장이 서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기전에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심의방법 같은 것을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 절차를 밟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토론순서에 가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권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우선 설명을 듣고,
○위원장 김동규 권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한 개요만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계획의 기조 부분입니다. 계획의 배경, 1절에 계획의 배경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지난 1985년부터 1991년까지 7개년간 시행해 오던 제1차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이 1991년 말에 계획기간이 종료되므로서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 필요하게 되어 1990년 6월 29일부터 제2차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이 199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2차 종합개발계획은 백지화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특별법목적이 지향하는 도민이 개발주체가 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농 임 축 수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성격으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입법정신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를 수용하여 제주도 개발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서 제주도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식과 지역특성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는 실질적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시간적 범위로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상반기 3개년은 연차별 계획을, 하반기 5개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구역은 도 전역과 접속해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였고, 내용적 범위로서는 3개 영역, 22개소 영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절 계획의 기본구상입니다.
계획의 기본목표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입법정신에 따라 제주도 고유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산업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지표는 인구를 '90년 51만4,000명에서 2001년에는 57만8,0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경제규모는 '90년도 1조6,637억원에서 2001년는 7조7,991억원으로 증대되어 연평균 15%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인당 소득수준도 90년의 327만4,000원에서 1,349만3,000원으로 증가되어 전국수준의 83.1%에서 92.8%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생활환경지표에 있어서도 목표년도에 주택보급율93%, 상수도보급율 100%, 하수도보급율 70%, 도로포장율 91%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제2장 부문별 계획에 있어서 제1절 도시 및 농어촌정비 부분입니다.
도시 및 농어촌 정비에서 생활권은 지역균형개발등을 고려하여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완결 생활권으로 하여 제주 서귀포를 대생활권, 한림 성산 대정을 중생활권으로 하는 2대핵, 3중핵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2001년의 계획인구 57만8,000명중 제주시 30만, 서귀포시 10만명으로 70%이상의 인구가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시 지역으로 집중하는 인구의 이주압력을 흡수 조정하기 위해서 시 지역 인근의 읍 면 지역에 택지개발을 장려하므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그동안 소외되었던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토록하여 생활환경의 정비와 편익시설의 개선을 우선하며 특히 농어촌의 교육 문화시설과 보건의료시설의 확충, 교통 및 도로망 정비등 정착기반을 조성하여 쾌적한 농어촌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4절 교통 통신망의 확충 및 에너지공급 부분에 있어서, 항만시설은 제주도의 공간구조, 물자수송 체계등을 고려하여 항만별 전담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제주항을 여객 화물운송의 종합적 항만기능을 담당하는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서귀포항은 남제주의 중심항으로 개발하여 잡화, 감귤의 수송과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성산포항은 감귤, 잡화등 동부지역 연안화물 운송전용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어업전진기지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한림항은 서부지역의 화물전용항만으로, 화순항은 개발잠재력이 높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래개발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수립중에 있는 항만 광역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항만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에 있어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주도로, 중산간도로와 산록도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기존도로중 일주도로와 동 서부산업 도로는 4 6차선으로, 한창로, 남조로, 한림 대정간의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하며 우회도로 81.6km를 신설하고, 제1.2산록도로 45.6km를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등급은 도로의 이용상태 및 관리효율에 따라 재조정하되 지방도인 동 서부산업도로를 국도로, 군도인 남조로와 한림 대정간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신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장래 통신수요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며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통신수요의 증가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통신망을 디지탈화하여 국제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주민의 통신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신 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절 생활환경정비입니다.
주택 및 택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으로 향후 인구증가 및 소득증대에 따라 주택의 양적확대와 질적수준 제고요구가 증대될 것이므로 시지역 및 농어촌 지역으로 분리하여 지역별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량을 추정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 지역은 시가지내의 불량주택 정비 등 재개발 방식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은 주택의 질적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으로 도시의 과밀인구의 분산을 유도하고 농촌인구를 정착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은 자연경관과 인문적 풍습을 보전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의 단독주택 위주로하되 중 저층 공동주택도 보급되도록 하며, 도시지역의 토지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을 지역여건에 따라 도입하고 택지는 제주도가 1일 생활권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도시주변 읍 면 지역의 소규모 택지 개발을 시행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 하수도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급계획은 소규모 관정개발 보다는 광역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통제하며, 노후관 교체 등 시설보수를 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요와 공급량, 배수관망체계 구상등 구체적인 방안은 수자원개발 부문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처리 계획은 외곽지역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이외의 농촌지역은 자체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하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처리수는 방류지점의 토양 및 지질구조 등을 감안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시가지와 관광위락 단지는 반드시 자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모든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읍급이상 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제11절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부분입니다.
본도의 총면적은 '92년말 현재 1,826.21㎢이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상 반영된 면적과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삼양발전소 및 수원지, 함덕출장소 부지조성과 항만 및 소규모 어항 개발에 따른 매립등으로 1.64㎢가 증가한 1,827.8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토 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20.5%, 준농림지역 57.6%, 기타지역 21.9%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면적이 증가하고, 준농림지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제12절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부분입니다.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여타 계획의 조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자연성, 고유성이 높고 훼손가능성이 높은 경관지역을 보전하며, 훼손된 경관을 복구하여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보전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전지역의 지정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하였으며, 보전지역은 제주도 총면적의 29%인 530.1㎢로서 절대보전 지역은 한라산 등 63개 지역에 252.29㎢, 상대보전지역은 4개 시 군에 275.84㎢, 특별관리 지구는 백록담 분화구 등 11개 지구에 1.97㎢를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주요도로변 지역중 제주도의 고유경관 조망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락지역 인근지역과 기존 교육시설 및 공익시설지구등은 제외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5 16도로, 1100도로, 동 서부 산업도로, 산록도로(Ⅰ, Ⅱ), 비자림로, 한창로, 남조로는 해발 200m 이상에 한하여 도로변 양측 200m 범위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고도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제한기준을 유지함으로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관리 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 계획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 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의 주요지역에 대하여는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현지 지형여건에 따라 건축물 고도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체육시설등 공공시설과 철탑, 고가수조, 싸이로 시설, 관망탑 등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영향평가지침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경관영향평가의 목적과 대상, 그 절차 및 평가서 작성지침등을 정함으로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오염의 현황파악 및 그 예측에만 중점을 두어 경관에 대한 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시행이 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함으로서 우수한 경관을 유지,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라산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서는 한라산의 자원을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해발 600m 이상의 국유림지역을 대상으로 한라산의 원시상태보전을 최우선하고 생태계 유지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라산의 원시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해발 600m 이상의 국유림지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 자원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불합리한 동선체계를 개선하고 한라산 보전을 위하여 협궤철도를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3절 중산간지역의 보전과 이용부분입니다.
현황은 중산간지역은 해발 200 600m 사이의 577㎢로서 제주도 전체면적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수 함양지역으로서 토양 및 지질구조상 오염에 취약하며, 강수량이 많고,증발 산량이 적으며, 투수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강수의 많은 부분이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보전 및 이용은 중산간 지역은 지하대수층 지역으로서 보전하며, 이 지역은 자연생태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기존에 허가된 시설을 제외한 오염원이 되는 시설물의 신설은 억제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치의 1/2이하로 정화하는 등 오염 저감 대책을 강구한 후 시설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는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쳐서 배출되도록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환경보전 중심의 농 축 임업등의 생산 및 휴양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중산간지역에 대한 종합조사에 있어서는 중산간지역은 지하수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토양 오염실태등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와 장기관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산간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 및 위해요소를 규명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중산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중산간 지역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조사계획을 별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15절 수자원 개발 및 보전입니다.
수자원 부존현황은 연간 총 강우량이 33억8,800만㎥으로 이중 12억5,600만㎥이 증발되고, 6억3,800만㎥이 직접 유출되어, 지하로 함양되는 량은 총 강우량의 44%인 14억9,400만㎥으로 1일 평균 410만㎥이며, 이중 지하수 환경에 장해없이 사용가능한 적정 개발량은 함양량의 41%에 해당하는 1일 168만9,000㎥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1년 현재 용수개발량은 1일 55만 2,000㎥이면, 51만7,000㎥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래용수 수요는 2001년에 1일 662천㎥으로 이중 생활용수가 33만6,000㎥, 공업용수 3만2,000㎥, 농축용수 29만4,000㎥으로 예상됩니다.
개발계획은 대용량 수원개발이 가능한 해안용출수 및 기저지하수를 대상으로 지역별 지하수 부존 특성에 따라 집수정, 집수터널 또는 대형관정등 가급적 대용량 취수가 가능한 시설로 개발하며, 2001년까지 6개 수원에서 13만㎥을 개발하고, 2002년 이후에는 용수수요 추세에 따라 추가 수원개발을 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기본구상은 도 전역을 단일계통의 광역공급체계의 구축을 기본목표로 단계별, 지역별 용수수요 및 기존시설과의 상호 연계운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장래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우선 1단계('96년)에서는 용수수요가 큰 제주시, 서귀포시 및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01년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하수자원 보전 관리방안은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수 대수층 보호 계획, 지하수 보호지역 지정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고, 지하수 개발 인 허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표준설계도에 의거 시공토록하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며, 수리 지질, 수위 및 수질, 기상수문 등 지하수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7절 지역주민참여 및 개발이익의 지역화입니다.
지역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주민참여 대상사업으로 관광시설, 교통, 숙박, 토산품 제조 판매, 음식점 등 분야별로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1 3차 연계 사업으로 관광농원, 관광어촌, 관광목장, 관광산촌, 휴가촌, 마을단위 민박, 숙박업, 관광 유람선, 관광낚시, 토산품제조 판매등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역주민 참여사업은 우선적으로 사업승인하도록 제도화하며 자본과 경영기술지원을 위하여 경영 및 개발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지역개발금고의 설치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개발이익의 지역화는 관광지개발 허가기준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의 지역화 가능성 여부를 제1차로 반영토록하고, 관광진흥기여금 부과대상의 확대, 개발이익의 환수, 공공재 이용사업자의 환원투자유도, 관광지조성지역에 대한 보상강화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며, 외지기업과 주민과의 연계사업 제3섹터방식에 의한 개발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 계획의 집행입니다.
투자계획에 있어서 재정규모는 계획기간중 매년 평균 12%씩 증가하여 '96년에는 1조7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투자비의 비율은 '93년의 73.2%에서 '96년에는 69.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 기준에 의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간의 총투자규모는 7조4,55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중 '96년까지 상반기 3개년동안 3조2,322억원을 투자하므로서 연평균 1조774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지역 산업진흥 부문에 총투자액의 50%의 1조6,3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농 임 축 수산업등 1차산업 부문은 58%인 9,530억원으로 총투자액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1차산업의 진흥에 비중을 두어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문에는 전체의 28%인 8,973억원을,
그리고 생활권정비 및 자연환경보전분야에 22%인 7,02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재원별로는 중앙정부가 전체의 41%인 1조3,181억원, 지방정부가 16%인 5,249억원, 공사가 9%인 2,855억원 그리고 융자를 포함한 민간부문이 34%인 1조1,037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집행계획은 특별개발 우대사업에 대하여는 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자금지원 및 세제의 감면, 행정상의 지원등 육성방안을 반영하였으며,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가칭 제주지역경제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민 관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행지침으로는 본 계획에 따라 농 림 축 수산업의 진흥 등 분야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의 기본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장 계획안 개요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권홍태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2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개발국장께 직접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그동안 방대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마무리하여 주신 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종합개발계획에는 이미 망가진 부분을 고쳐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궁금한 부분 한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도시계획정비사업 부분에는 유원지로 되어 있고, 종합개발 계획동의안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공청회 및 공람회를 거치고 기초의회의 동의를 얻고 도차원의 도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도시계획 사업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상충되었을시, 도시계획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심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어느 계획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유원지 지구에 대해서도 절대보전지구와 상대보전지구를 부분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전지역을 어떠한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20% 범위내의 면적에만 시설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그 녹지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될 하천, 계곡이라든지 수림이 울창해서 그 지역만은 시설을 배치해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원지 지구내에도 절대와 상대보전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의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전을 하도록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은 종합개발계획의 하위개념으로 해서 실시계획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이 종합개발계획에 저촉이 됐을 때는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43회동안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권홍태 3분과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권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원칙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준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라는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마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청회라든지 공람,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고 또 제주도 차원의 도시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안을 종합개발계획과 상충됐을 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의했는데 그렇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기로, 우대해 주기로 그렇게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고 심의를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 심의를 했다면 강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강국장님께서 원칙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종합개발계획 보고서상에서도 기존의 도시계획을 가급적 존중하는 그러한 방향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상대보전지구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그것을 흔들지 않는 시설내에서 보전을 꼭 필요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분적으로 약간의 시설배치를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성계획 자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기준과는 별도로 조성계획 과정에서 보완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보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준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의 질문이 있은 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국장께서 지금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조성은 기초자치단체가 입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거기에서 변경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준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본조성에는 우리가 하부기관에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것은 기초동의 계획도 다소 존중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종합개발계획안이 우선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조성계획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아니고 종합개발계획과 상충될 때는 조성계획에서 기존에 어떤 건물배치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보전되어야 될 지구에 너무 근접해서 있거나 이렇게 한 것은 조성계획자체를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계획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보전해야될 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은 몇몇건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몇몇건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완이 가능하다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완하시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나는 심의위원회 참여했던 사람으로 보충발언을 한다면 아까 권홍태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큰 골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살을 붙이면 실시계획에서 시 군에서 다한단 말이죠. 그때 기본구조가, 뼈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실시계획에서 다 입안을 한다구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골격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대원칙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수치나 어떤 세부계획의 문제는 여기서 거론이 되어서는 안돼요. 그것은 실시계획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개발국장의 얘기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을 확정짓기전에 그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것도 더구나 기존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가지고 몇개월 안된때에 뒤엎어버렸다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이란 사실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근엄성이 있어야 되고 더구나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마구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어보겠는데 우리 종합개발계획하기 전에 중간에 1차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91년도에 마감됐지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마감되기 전 '91년 3월달에 2차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에 지정토론자로 나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습니까?
효력이 있는 겁니까? 2차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됐는데 확정된 바가 없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사실상 어느 지구에 가보면 상업지구가 그것으로 해서 보전지구로 묶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서류가. 자료를 달라면 내일 당장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한 10년동안 지난 '93년 11월달에 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얻은 다음에 된 용도지구를 이번에는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또 '93년 11월에 그것도 확정된 지구에.
그러니까 나는 일관성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준 위원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0년도에서 '76년도까지 상업 지구로 해서, 처음 상업지구로해서 세금을 낸 사실입니다. 또한 '86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었고 작년도에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유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되기도 전에 바꿔치기해서야 되겠느냐하는 맥락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준위원 질문에 답변을 했고 본인이 수긍을 한 상황이고, 부분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면 한없이 가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질문을 하자구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책도 한권이고 이것도 손을 못댄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발국장께서도 답변하는 내용자체가 여기서 변경을 하겠노라 말겠노라 한마디로 강국장께서도 계획을 입안한 사람이긴 하지만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단 말이죠.
○김영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 및 절대 상대보전지역 동의안이 동시에 상정되었는데 제가 위원장하고 주무국장한테 묻겠는데 종합개발계획수립이 가장 기본방향이 되는 절대 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의 지정은 제주도개발법의 21조에 의해서 먼저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의 동의를 먼저 도의회에 받아서 결정 고시된 이후에야만 그 지역을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얼 다루는지 모르지만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의 지정동의안을 먼저 상정해서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통과될지 말지, 동의를 해줄지 말지 그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고, 어째서 동시에 들어왔으며 지금 법상으로 어떻습니까? 저것을 먼저 받아서 결정 고시된 이후에야만 어느지역은 절대보전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이다하는 것이 먼저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결정 고시된 이후에야만 그 지역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의 동의를 먼저 해줘야만 그 동의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에 그 지역이 반영이 되는데 그것도 안해놓고 동시에 올라와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종합개발계획에 선행해서 지정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법적인 구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이 자체는 종합개발계획 중에서도 기본계획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정해지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동시에 했던 것은 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업무를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종합개발계획과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구 지정업무를 동시에 같이 용역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법적용규정만은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와 절대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지정동의는 별도로 법조항이 다루기 때문에 항목은 별도로 해서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선후문제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종합개발계획 설명자료, 개발국장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이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같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보전지역의 지정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한라산이 얼마다, 또 특별관리지구 백록담분화구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상대보전지역이나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동의를 안받았는데 어째서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계획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윤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셨는데 특별법과 시행령을 보면 법으로 정해놨어요.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세세면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미는 종합개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전해야 될 지역을 정해 놓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충실히 수립을 하자라는 의미로 법조항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바뀐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순서가 바껴진 것도 틀림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잖아요.
○윤태현 위원 강국장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법조문을 정해놨다니까요.
법조문 제20조에는 절대보전지역, 21조에는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해서 동의를 얻고 정말 우리가 보전할 지역을 대상을 만들어 설정해 놓고 그이외 지역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고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안그랬으면 법조문을 못박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법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 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종합개발계획에서 수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지정하고 여기는 안하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부수적으로 형평의 원칙이 안맞는, 이 계획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같은 형평에서도 어느 부분은 반영을 하고 어떤 부분은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김영보 위원 지금 국장님 10페이지에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가 지정됐다고 못박았잖아요.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등 63개 지역에 252.29㎢, 상대보전지역은 4개 시 군에 275.84㎢, 특별관리지구는 백록담분화구등 11개 지구에 1.97㎢를 지정하였습니다.
누구마음대로 지정했습니까, 도의회 동의를 안받고?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계획내용을 설명한 것이지,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지정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계획에는 나와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특별법상에 먼저 우리 도의회 동의를 안받고 결정 고시가 안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상에도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구 항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단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강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자꾸 이 항을 가지고 끌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악스러운 표현을 한마디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국립공원 600고지 이상을 절대지역으로 묶자하는게 종합개발계획의 기조인데 도의회가 '안된다. 한라산에 케이블카도 놓고 개발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종합개발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도의회 동의에 의해서 특별관리지구를 우리가 동의를 안했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계획자체가 문제죠.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서 종합개발계획에서 3개단지 10개 지구지정을 해놨는데 그 단지자체를 보전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계획은 무산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가 바뀐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도지사가 결정 공고한 이후에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외를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전에 그것을 미리 지정 결정 고시하자는 입법취지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 도의회 동의도 안받고 벌써 유인물에는 지정됐다 이렇게 나와있지않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계획내용을 설명드린 것이지 지정됐다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계획내용에 지정안된 것을 어떻게 지정됐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이 틀린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표현상에서.....
○김영보 위원 아까 동료 윤위원 말씀대로 한라산 600고지 이상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적에 제주도의회에서는 부동의를 해줬다, 한라산에는 앞으로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을 경우에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상에도 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보전지역 지정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김영보위원님!
강국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종합개발계획안 자체를 설명하니까 종합개발계획 안 그 자체에 이런이런지역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요구할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안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은 바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그런 장소라야만 종합개발계획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거 자체가 안입니다.
○김영보 위원 먼저 특별지구나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의 동의를 도의회에 받아라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상에도 지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고 지구지정도 별도로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김영보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아까 윤위원이 법조문을 했는데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20조, 21조에 의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그런 과정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과정중에 있습니다. 도의회 요청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동시에라니 그것은 얘기가 안돼죠. 그게 선행되어야 돼죠.
○개발국장 강정효 선행문제는......
○김영보 위원 우리가 의사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것을 먼저 놔야 될 게 아닙니까?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의 지정동의안을 먼저 놔서 그것이 처리된 다음에라야 결정되는 것이지, 앞뒤가 없는 의사일정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변승호 위원 종합개발계획을 동의해버리면 상대보전지역이나 절대보전지역은 동의받을 필요없잖아요, 다 통과돼 버리니까.
시일도 그렇고 여러가지 복잡하니까 사전에 못받은 것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일인데 변명을 하는 것은,
○윤태현 위원 무슨 책임회피를 한다든지 자꾸만 길게 해서는 안되는 일인것 같고, 잘됐느냐 못됐느냐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 보다 딱 잘라서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 앞으로 같은 사안도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지구지정이 먼저 된 다음에야 종합개발계획 심의에 들어가는 거지......
○변승호 위원 김영보위원 말씀대로 상대 절대보전지역 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안을 상정시켜가지고 동의절차를 밟아야지 동시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안맞다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의 편법상 운영하는 거지 우리는 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권홍태 위원 진정을 하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합시다. 개발국장도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문제제기한 건에 대해서,
○고석현 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을 설명하면서 설명자료에도 오늘에야 비로소 우리 도의원들이 볼 수 있게 나왔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벌써 돈의 액수가 40억원 차이가 틀리게끔 자료에 나타나있고 100여개의 부분에 어떤 글자의 수정, 착오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이같은 도의 자세가 불성실한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보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절대 또는 상대보전지역이 도의회의 동의가 벌써부터 이루어진 다음에야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말저말해서, 도대체 도의 성의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그 문제는 분명히 어느것이 선후이며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한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지적하신 계수에 상당한 부분이 일치가 안되고 착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계수가 착오가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보전지역 지정관계는 물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따로따로 동의안으로 해서 시기를 달리해서 하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을 별도로 다룰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었고,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내용과 지구지정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꼭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단축을 위해서 두개 안건을 상정해서 동의를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점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실무적으로 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김영보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후에 중앙에서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 국무회의심의, 최종적으로 대통령재가 이러한 단계가 남아있는데 중앙에 있는 종합개발계획 지원위원회 심의기능이, 국무회의 심의기능하고 수정할 그런 권리를 가져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개발국장 강정효 직접 수정할 권한을 가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면 도 입장에서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이 각 부처에 기획실장이나 또는 차관보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소관부처에 대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넣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서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중앙에 있는 제주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그러한 각 부처에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라고 하는 그런게 아까 문제로 잘못된 것의 지적만 되면 어떤 대안제시를 해서 이것은 이것으로 바꿔라 안되겠다. 국고가 많이 수반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안되겠다. 다른것으로 바꿔라하는 그러한 권리는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적해서 이것에 대한 보완여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대안제시를 해서 거기서 막바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한테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그럼 도지사가 수용하고 마는 것은 도지사에 권한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원위원회의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는 거기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반영하도록 해야되고 도저히 반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서도 불가피하게 그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도의 입장은 제주도의회에서 동의 과정만 끝나면, 중앙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무의원 심의나 대통령 재가과정에서 도의회 동의과정만 끝나면 대충 국고지원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원만하게 원안대로 도의회가 동의한 원안대로 심사가 될 전망입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재정확충문제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다소 어떤 손질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곤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국장 강정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상당한 결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의가 되면 그대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끌고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된 내용은 이제까지 계획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도에서는 자체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관련부처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사전 협의가 어느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1차산업 분야라든지 이런것이 되어 있어서 관련부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경제기획원,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쪽이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러면 종합개발계획이 딜레마에 빠질 확률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나 종합개발계획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라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왔을 경우에 수용하고 안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이라면서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만약에 도지사가 그것을 수용못하겠다, 저기서는 지적했다. 이랬을 경우는 종합개발계획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네요. 지사가 그 중앙회의 심의의견을 수긍해서 '좋습니다.''알았습니다.'그래서 수용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종합개발 계획이 장기적으로 딜레마에 빠질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지원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도가 받아 들여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어쨌든 우리가 세운 계획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 방법으로.....
○김영보 위원 만약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도지사가 수용했다.
그럼 도지사가 위원장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확정짓고 다시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김영보위원께서도 대중앙절충 예산확보문제, 이런것이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느끼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저도 보기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다하더라도 재원확보가 확실시 되어야 되지않느냐하는 점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8개년동안에 7조4,500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정부지원이 41%입니다.
그럼 1조5,00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계획자체가 우리가 동의해주는 종합개발계획도 잘 될 것이고 또한 자체부담이 16%인데 재원확보에서 우리 지방재정을 가지고 16%를 7년동안 부담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사는 9%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2,800억원, 그럼 공사는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공사는 관광공사라든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국영공사도 생기고 또 지방공사문제도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방공사까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사분야에서 투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방공사에서 9%, 2,800억원 염출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확실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상에 맡겨놓은 계획입니까?
아니면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자금계획에 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든지 어떤 문제가 교감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전부 공사에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지방공사가 생기면 해당공사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지방공사로 이양돼가지고 공사간에 사업이 상당히 갔다왔다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일단은 계획된 자료들을 받아서 이것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공사에서 부담되는 9%에 대한 것은 확실하다는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지방재정을 가지고 5,300억원 기금조성하는 문제도 자신있는 숫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야가 가중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이러한 것들을 지원받아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지방 재원부담관계는 나름대로 해결이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예산관계는 이런 정도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의 지표에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2001년에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발전돼서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금의 우리 관심사는 하수도 보급율이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다른 부분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 하수도 보급율이 어쨌든 먼저 앞서해야, 이게 간접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접시설인데 이 시설이 먼저 가고 나머지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먼저 가고 하수도 보급율은 제일 뒤져있는 이유는 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하수도 보급율은 지금 현재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 시설은 하수도 관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한 처리율까지를 포함한 퍼센트가 되다보니까 지금 8개년 계획기간에 더이상의 계획을 반영하기는 좀 무리다해서 70% 정도선도 상당히 획기적인 투자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어떻게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는 2001년에는 100%고, 하수도는 70%에 머문다고 하게 되면 기형적인 개발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집니다마는,
○개발국장 강정효 상수도는 지금 현재도 99.9%, 거의 100%나 다름없이 되어있고 단, 독립 가옥들만 공급이 안되어있는데 상수도 부분은 앞으로 공급체제를 재정비하고 갈수기라든지 급수난지역에 대한 해결, 또 수질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광역수도체제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안관광도로의 개설이 일부 미시행된 구간에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합개발계획안에는 그 부분이 빠진 모양인데 앞으로 국장님 사견도 좋고, 도의 입장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해안도로 관계는 사실은 계획과정에서 보전을 위해서 계획부서인 제주 대학에서 용역과정에서는 해안도로를 가급적 추진하는 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해안도로는 군도개발계획으로 해서 전부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되 보존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노선선정이라든지 공사설계과정에서 자연이 최대한 보존되는 쪽으로 시공과정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변승호 위원 시설을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발전이나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볼때는 미시행 지구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해안도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해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럼 행정적으로 이것은 균일하게 다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아예 착수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하는 구간, 안하는 구간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계획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전부 추진을 하는데 단, 노선을 바닷가에 완전히 붙여가지고 해안을 파괴한다든지 경관을 파괴하는 문제들만, 노선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문제만 집행과정에서 보완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이 해안도로는 언제까지면 제주도 전해역에 다 개설이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군도계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료상으로 군도개발은 지금 현재 해안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 80%, 2001년까지 나머지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2001년까지면 전부 끝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아까 김영보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안건이 완전히 여기에서 동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주도개발지원위원회라든가 국무회의에 상정을 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상대보전지역하고 절대보전지역 지정 건은 도지사의 재청과 우리 도의회의 동의권 행사, 아주 우리 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제주도개발지원위원회에서 이것을 손볼 수 있어요? 아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는데 개발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에서 어떠한 관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의 성격이 어디까지나 제주도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목적하에 있기 때문에 재정확보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것은 지사권한에 의해가지고 아까 관계조문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바로 고시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구체적인 것은 관여를 하지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예, 윤태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개발국장님, 참 여러가지로 곤욕도 치루고 있고 지금 문제점도 꽤나 내포가 되고 있는 계획을 다루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원천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싶은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만이라도 된다면, 본 위원은 이 계획이 100점짜리 계획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제주도는 한마디로 파라다이스가 될게 아닌가하는 공상에 빠지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발을 위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신 것인지, 보전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신 것인지를 묻고 싶어요. 우선은 이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도민들의 생각이 어디로 미치고 있느냐?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일각의 도민들은 이게 도대체 개발계획이냐, 보존계획이냐라는 얘기가 상당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제주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제주도를 포괄적인 보존계획으로 바탕을 두고 수립한 계획인지를 묻고 싶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어디까지나 계획자체는 개발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본정신이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그러한 명제를 내세워가지고 개발을 하되 영구히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러한 자연경관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보전되게끔 해가자 하는 것이 그 기본정신에 들어 있어서 이 보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하면서도 보존을 해야될 부분만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서두에 나왔던 종합개발계획과 보전지역, 상대지역 보전자체를 도의회 동의를 얻어라라는 본법조항에 실려져 있는 것이고 보전지역이 동의가 되고 선택이 된 바탕위에서 개발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타이론이 있을 수 없다. 서울가는 길을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부산으로 갈거냐, 배타고 갈거냐, 비행기타고 갈거냐, 아니면 일부 걸어서 갈거냐, 자전거타고 갈 거냐하는. 이 계획이 진정 개발계획이라면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하나 어떤 계획이든 계획을 세운다면 그 중에 가정 우선인게 투자계획입니다. 재정계획입니다. 돈이죠. 인정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앞에서 김영보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투자를 할 돈이, 정부가 충당을 해야 될 돈이 1조원이 훨씬 넘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투자할 예산을 보면 도의회 지난해 예산편성기조를 보면 2,700억원 정도해서 거의 20년 상회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붇는데, 좋다 지방정부재정에 대해서는 아까 타위원의 질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각 부서마다 지원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무회의라든가 그쪽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분야는 농수산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면 마다할 리 없고 상공부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부서가 다 꼭같을텐데 과연 돈줄을 쥐고 있는 경제기획원이 우리 제주도 총예산 2,700억원을 제외한 1조7,740억원입니까? 이 돈을 예외로 종합개발 계획에 향후 8개년동안 별도로해서 투자를 해 줄 것인지 우리 제주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줄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확정이 되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계획대로 국비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지원위원회가 공동책임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일반회계나 다른 기타 도의 본 예산하고 다른, 그렇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으로 해서 국비예산상에서 독립 항목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되어 나가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 계획된 것은 지원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을 모르는게 아니라 과연 경제기획원이 1조7,000여억원이라는 돈을 선뜻 내놓을 가능성이 있느냐하는 얘기죠. 그리고 제주도가 7조4,000여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는 8개년동안 5,000여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뭘 강조하고 싶으냐하면 지금 수자원개발과 보존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상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수자원 용역개발보고서가 납품이 되어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결과에 보면 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싶으냐하면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종합 개발계획자체가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꾀하기위해서 행해지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이 기조 자체가?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최대개발과 재원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전혀 안해보셨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위에 자질구레하게 섬세한 부분들을 수자원용역개발 보고서에 의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맨밑에 1일 지금 우리가 55만2,000톤이고 1일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양이 168만9,000톤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약산해서 생수판매되는 시가로 따져서 산술학적으로 계산해보면 1일 채수량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물경 6,700여억원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재원은 그냥 바다로 흘려버리고 전체적으로 지표수 개발에 관한, 또 위에 보면 지표수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6억3,800만톤이 그냥 유출돼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죠. 사실 지하수라면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식용음료수로 쓸 수 있는, 진짜 물이 없으면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사연인데 결국엔 지표수라면 허드렛물, 얼마든지 지표수를 개발해서 쓸 수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41%, 함양량의 41%를 개발을 해서 자원화 한다면, 재원화 한다면 하루에 6,700억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열흘, 보름분이면 7조몇천억원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중앙정부가 줄 지도 말 지도 모르는 1조4,000여억원이라는 예산만 평가를 했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은 전혀 계획에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에 제시를 못했고 단, 지방정부나 제3섹터에 의한 생수독점생산 및 판매방안, 이것을 검토하도록 과제로 일단은 계획안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진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생수판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하는 부분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방향제시된 것에 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강국장님, 그 대답 연구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자원종합개발이 종합개발계획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와서 연구를 한다는 자체도 섭섭하고 앞에서 고석현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성의문제를 논했는데 지금 15절에 보면 수자원개발 및 보존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단 말이죠. 개발하면서 보존한다는 것은 뭐든지 다뚫는 창하고 뭐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라는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모순이 어디있어요? 개발과 보존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느냐구요? 그런 천외의 아이디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개발하고 어느 부분은 보존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은 보존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수자원이 지금 현재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한 오염으로 부터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수질보존대책을......
○윤태현 위원 그게 왜 보존대책이어야 됩니까? 관리대책이어야지. 수자원을 누구든지 오염을 해서는 안된다는 관리대책이어야지 보존할 것이라면 보존계획이어야 되고 개발할 것이라면 개발계획이어야지 어떻게 개발과 보존을 병행할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표현상의 보존이라고 약해버렸는데 보존관리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보존관리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이 보존관리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앞에서 얘기한 수자원개발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수자원 부존현황 해가지고 1일 함양량이 168만9,000톤이다하는 나열식으로 했고 이것은 이미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 다 나와있잖아요.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자료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무슨 개발하고 보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앞에는 현황이고 뒤에는 개발방향이 나와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개발방향에 개발해서 자원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수자원관계에서 생수판매관계는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수자원이 아니라 임산자원이든, 수산자원이든, 어떤자원이든 자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원화할 수 있는 그런것을 애기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수자원하면 뭔가를 경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수자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개발합니까? 개발하고 보전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자원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만큼 우리가 표출해내고 개발할 뿐이지 어떻게 보전하고 병행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앞에 타이틀에서 보전관리인데 관리라는 술어가 약돼서 그런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설명상으로 보면 보전관리방안으로 해가지고,
○윤태현 위원 국장님,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식물류같으면 제주한란을 보존하자, 노루보전을 하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종쳐가지고 노루불러서 한겨울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소왕나무 죽여버리는 거, 사실은 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그게 반영이 되고 왕왕 매스컴에 떠드는데 사실은 웃기는 얘기라구요.
노루만큼 못사는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다.
보전이면 보전이고 개발이면 개발이지 왜 자원이 개발하고 보전하고 병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표현상에 잘못된 부분인데 여기 계획에 나와있는 수질을 어떻게 보전관리 하느냐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낸 것을 토탈 전체적인 제목을 하는 과정에서......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으로서 개발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강국장님 말씀은?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질문마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고석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산간지역이라고 하면 몇m에서 몇m 사이를 말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학술적이나 어떠한 법리적으로 명문화돼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존에 중산간지역이라는 개념을 우리 제주도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정해 가지고 관리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정했던 것이 200m에서 600m를 중산간이다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200m에서 600m 고지를 중산간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중산간지역에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 중산간보전지역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표고상 획일적으로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로 지정을 했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동서부로 완만한 제주도의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서 중산간 지역으로 정한 것으로 보면 특히 동서부지역은 200m 이하의 지역이 중산간지역이라고 이렇게 한다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동서부에 200m 이하의 지역에 난개발이 될 소지가 많아 보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특히 남과 북 지역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지나않나 이러한 노파심에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계시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사실은 동부나 서부지역은 지형적으로 좀 완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밑에 내려가서 중산간지역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도를 가지고 200고지에서 선을 그어보면 제주시지역이나 서귀포지역이나 동부 구좌지역이나 대개 중산간 마지막 부락, 큰부락으로서는 마지막 부락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위치가 대개 200고지선 정도 됩니다. 동부지역인 경우도 송당의 지역이 한 200고지 되고 서부지역인 경우도 금악하고 저지, 청수리지역이 거의 200고지선에 들어갑니다.
금악은 좀 넘습니다마는 그래서 크게 꼭 어디는 200고지, 어디는 180고지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통상개념에서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획상 중산간지역의 보전대책으로서는 오염방지를 위한 어떤 기본원칙과 방향이 제시되고 있을 뿐 그 지하로 유입되는 숨골에 의한 유입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어떤 분석결과에 대한 대책이 기본계획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중산간이 가장 지하수 함양지역으로서 토양이라든가 지질구조상 오염취약지구일 뿐만 아니라 강수량이 많고 또 증발산량이 적고 또 투수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은 부분이 지하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숨골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수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계속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부에 20억원이 확보가 돼서 조사사업을 하게 되는데 숨골 조사는 사실은 제주도에 수리지질구조 조사항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리지질 구조를 조사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조사과정에서 정밀조사는 실시가 되겠고 우선은 지금 현재 생활오수라든지 축산폐수 이러한 중산간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락에서 많은 오폐수가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기획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어떠한 지하침투를 예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
○김영준 위원 아까 고석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산간지역 설정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동서부지역은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 남쪽은 경사가 지다보니까 제주시일원은 전부 중산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에 토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라동 오라동쪽에는 전부 중산간으로 묶여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중산간지역에 대해서 보전관리 부분이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이 일상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대단위 개발에 대한 관광시설개발 관계만 지금 제한이 되고 있고 그외의 것은 일상적인 토지이용계획상 허용되는 사항은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는 대형오폐수 같은 것을 발생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처리시설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공공하수 관거에 배출수를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도 가능하도록 방향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는 관광호텔이라든지 대단위 관광개발 단지를 형성하는 것만은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한 연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이러한 필요한 예산은 우선 금년도부터 확보해가지고 착수해서 앞으로 4개년 동안에 중산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밀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변승호 위원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중앙에서 지원은, 정부지원부분 1조4,000억원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국장님도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원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기획원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다하는 상당히 불투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내용중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부지원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못박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고 대통령 재가만 받게 되면 당연히 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기획원 의지에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지원받을 수 있지않느냐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기획원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거기의 결심이 달려있고, 처리하는데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은 일단 지원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그대로 수용해서 반영이 되면 이것은 제주도개발에 따른 국고지원문제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지원위원회가 다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조체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단 제가 기우하는 것은 이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원안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이행에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주도개발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다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만 해라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떤 심의가 끝나고 대통령재가만 받게 되면 기획원에 가서 지원로비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오게끔 된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매년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단 지원위원회의 지원심의가 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원위원회가 같은 공조체제하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취지고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은 아끼지않고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특별법 정신에 일정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위원들이 완전히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대통령 재가까지 되고 나면 그것은 사업계획으로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순조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투쟁은 해야될 것이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보위원님.
○김영보 위원 국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조성이 공영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공영개발입니다.
○김영보 위원 중문관광단지가 공영개발이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측면에서 중문관광단지 조성을 공영개발로 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공영개발하고 일반개발하고의 차이는 그 토지를 전부 매수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필요로하는 호텔이라든지 이를 짓는 사람한테 분양해주는 개념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인 경우는 토지소유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협의 매수로 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토지소유까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가 집행하는 것은 공영개발로 봐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이 계획안에 문맥상으로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641페이지에, 종합개발 계획은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인데 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 공영개발의 성격을 띠더라도,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관광공사가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을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하는 이런 말이고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은 그 지역의 경제팽창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가지 도시계획권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업 지역으로 지구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땅이 없어졌다. 지역주민의 어떤 갈등해소를 위해서 중문 2단지와 중문사이에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돼야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시 군에도 어떤 형평성문제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국장이 잘 읽어보면 이 문맥을 수정하지 않으면 동의하기가 곤란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641페이지, 이런 얘기를 쓸 수 없잖아요. 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땅을 팔았다.
생활터전이 없다. 돈이 있으면 직접 개발에 참여할텐데 돈도 없다.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래서 종합개발계획이 앞장서서 그 이해를 풀어줘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2단지와 중문사이에 그 지역을 전부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해주겠다.
그런데 혹시 2단지와 중문사이의 그 땅이 지금 중문동민들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며 외지인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토지수요관계를 구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조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문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도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어떠한 시설에 직접 영업을 하거나 또는 그 중문단지에 왔던 사람들이 중문주민들이 거주하는 그러한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유치라든지 이런것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중문에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토지라든지 이런것들이 전부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전부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단지를 유치하는데 대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지않느냐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런 상업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무조건 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소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유흥시설,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문단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지역주민들이 시설하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이것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2단계 중문단지하고 중문하고 사이에 토지소유실태를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문동민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풀어주는게 아니라 그 쪽에 땅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불동산 투기에 상업지구가 땅값이 오른다구요.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한테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김영보위원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문 지역에 관심을 가져줘서 그 지역출신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중문관광단지 인접지역을 상업지로 일부 지목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100만평 정도가 지역지주들이 땅을 잃게끔 되었습니다. 물론 잃은 것이 아니고 적정한 값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땅을 잃다 보니까 생활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후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소규모로 자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하는 의미가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입안 이전에 지사님이나 개발국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새로 제공해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정말 그럴듯한 제주도 중문관광단지가 국제적인 관광단지가 될려면 배후도시가 잘 형성되어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명실공히 관광단지 역할을 다 할 것이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문관광단지 100만평 안에만 잘 개발하면 뭐합니까? 이웃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개발이 안되게 되면 외관상 보기가 좋지않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배후도시는 철저하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하는 정신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 이런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보 위원 기우가 아니고 우려하는 겁니다. 행여나 땅임자는 따로 있고 특혜는 다른 사람이 받을 게 아니냐? 정확한 원인을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승호 위원 차제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김영보위원께서도 여러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중문지역 사람들이 땅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활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개발에 대한 부분만큼은 아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상대 절대 보전지역도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게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런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든 중문지역에는, 실지가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타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래동 지역은 서귀포시의 서부지역에 오폐수정화 처리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주민들이 땅잃고 혐오시설은 그 쪽으로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을 진화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여건을 개선시켜주는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문관광단지에 편입된 토지들, 그 인근주민들을 도와 주자는 그런 내용 충분히 수긍이 가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게 도의원인데 이제 여러가지 과정중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게 변승호위원님 말씀하는게 다 옳은 얘기고한데 김영보위원의 질의내용은 혹시나 지역주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상가로 풀었을 경우에 또다른 특혜를 입을 제2, 제3 사람들이 생길게 아닌가하는 그런 얘기고 본 위원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주민의견 반영상황, 249페이지를 봐주세요.
문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계획이 완벽한 계획일 수도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혹간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지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변승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김영보위원의 질의내용에 비춰봤을 때 모든 상황을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함덕리장이 제출한, 함덕관광지 개발하면서 리유지를, 그것도 개인소유가 아니라 이유지를 상가로 편입시켜달라고 주민의견서에 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반영으로 해서 함덕관광지 조성계획에서 검토될 사항이다해서 반영을 안시켰거든요. 그럼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고 세부계획할 때 얼마든지 추가를 시키면 좋은데 그런 사안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같은 원칙에 의해서 뭔가 배려가 되어야 되지않느냐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하나는 상가지구 편입에 관한 모든 일체 사안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읍 면에 상가가 워낙 희소가치때문에, 나는 지금 1도지구, 2도지구 개발하는데 땅값 150여만원 떨어져서 안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정도 마찬가지고 조천도 마찬가지, 상가를 너무 제한시켜버리니까 희소가치때문에 300만원, 400만원 계속 고가합니다.
돈은 고사하고 상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국도변에서 일정지역만 그대로 묶어 놓고 인근지역을 전혀 안풀어주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결국엔 희소성때문에 자꾸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이런것들을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해줘야 옳은 일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알겠다라는 대답은 제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리다 대답이 안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했는데, 수자원 개발 및 보전에 관해서 나는 이 보전과 보존을 뜻이 잘 안통해서 사전을 보니까 보전이라면 '보호하여 유지함' 보존은 '보호하여 남아있게 함'글쎄, 이게 얼마만큼 다른 것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나는 2001년까지 수자원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하는 의지가 도대체 지하수로, 음용수로 100% 개발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표수 계획은 전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열안지 저수지가 수시로 도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비 상당액을 주고 수립했던 지표수 개발계획들은 왜 흐지부지 없어져버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저희들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용역과업지시서상에서도 지표수 개발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일단 과업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광역상수도로 하는데만도 1천여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표수를......
○윤태현 위원 강국장님, 잠깐만요. 지표수계획이 결국엔 예산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단비면에서 너무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91년도인지, '92년도인지 본 위원이 기억에 안남는데 이것은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용역계획에 의해서 보면 열안지 저수지라면 37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해서 건설부로 올렸는데 건설부가 예산이 과다하다해서 계획자체가 무산이 됐는데 1천억원이라는 얘기는 뭘 근거로하는 말씀이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13만톤을 개발하는데하고 광역상수도로 해서 간선망 발로까지 포설하는 것이 1천여억원 이상이 소요되게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1천여억원 이상이나마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자체는 7조4,000여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물과 공기는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지표수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대체 지표수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에 의존을 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지금 현재 2001년까지 개발하는 것에는 지표수 개발하는 것이 계획이 직접적으로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수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표수 개발부분도 반영하도록......
○윤태현 위원 지금은 2001년대까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는 일인데 2001년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종합개발계획을 얘기하면서 2001년 종합개발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왜 그때까지 지표수개발계획이 없느냐? 타당성이 없는 얘기냐,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냐, 할 의지가 없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 달라는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투자단비면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과다한 것은 지금 지하수 부존량으로 봐서 수자원용역개발 보고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루 채수량이 6,700억이에요. 그 소중한 지하수를 자원으로 개발해서 그까지껏 1천여억원짜리, 국장님께서 1천여억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6배 확산할 수 있잖아요, 하루 물량이면.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그러한 돈이 발생돼서 투자재원이 확보될 때는 지표수 개발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아니라 왜 종합개발계획에 물,물...., 그렇게 소중한 물, 수자원을 보전하자. 단어의 차이를 얘기하면서까지도 물이 귀한 것은 얘기를 하면서 지표수의 개발 의지가 하나도 표현이 안돼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삽입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집행계획에는 지표수부분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실질적인 계획은 실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계획에 자원자체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국엔 지하수에 의존해서 제주도민이 다 살거냐 이겁니다. 허드렛물 전부 지하수를 쓸 겁니까? 지하수에 의존합니까, 지표수를 개발안한다면?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옳은 계획이냐 말이죠? 본 위원의 질문은 바로 그 부분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보전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정말 목욕물, 허드렛물도 지표수를 개발 안하고 지하수에 의존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글쎄, 보전도 좋고 보존도 좋은데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지표수 개발해서 허드렛물로 써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보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얘기지 개발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개발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지하수를 개발 및 보전하겠다라는 그 소중한 지하수를 과연 허드렛물로 다 쓸 거냐 이 말입니다.
엄청난 지표수량을 그냥 내버리고 그 소중한 지하수로만 제주도민이 다 쓸거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표수 관계는 만일 하루에 1만톤을 쓸 수 있게끔 저수를 할려면 360만톤을 저장해야 하루 1만톤을 쓸 수 있습니다. 지하수인 경우는 1만톤 개발하면 매일매일 1만톤씩 생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비면에서 지하수 1만톤 개발하는 비용하고 360만톤을 저장하는 지표수를 개발하는 거 하고는 사업비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지표수 개발은 좀 투자면에서 어렵다. 그런 판단하에 지하수로 우선은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마무리 질문을 하고 끝냅시다.
지금 종합개발계획 수립자체는 앞에서 어떤 위원이 얘기하기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하수량을 충분하다고 봐서 지하수만 가지고도 우리 제주도민이 아무 걱정없이 백년대계를 보고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정적인 시각때문에, 돈이 덜드느냐 더 드느냐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자는 뜻에서 중요한 지하수는 음용수화하고 지표수는 허드렛물로서 반드시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게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돈운운합니까? 사람이 살자는데. 그런뜻이에요, 제 질문은.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수부존 상태로 봐서 지하수를 가지고 개발하더라도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지표수인 경우는 허드렛물이라도 아까와 같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계획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가지고 필요한 단계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표수 개발하는 값이 1천억원이 든다는 것은 중요하고 지하수를 재원화해서 하루에 6,700억원씩 나오는 돈은 다 없애서 허드렛물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이것을 가지고 더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원천적으로 그 소중한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1천억원이 문제가 안된단 말이죠. 그 6배이상의 지표수개발할 재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돈걱정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도 장시간 회의를 했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은 3층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신철주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김순익
- 식산국장홍경선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축정과장양문화
- 교통관광국장강상주
- 관광과장채만화
- 교통행정과장김명립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강택상
- 건설과장김길홍
- 지적과장변성용